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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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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로 번진 ‘이해충돌’… “전수조사-입법”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국회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논란이 여야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손 의원 사건으로 타격을 입은 민주당은 28일 “국회의원과 친인척의 재산 이익충돌 전수조사를 하자”며 확전에 나섰고, 자유한국당이 “사실 조사를 하겠다”고 맞서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의원 전수조사” vs “손혜원 물타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 장제원 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28일 “당에서 사실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두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여당의 권력형 비리 물타기”라며 “장 의원의 가족이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당이) 이해충돌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했다. 송 의원에 대해서는 “40여 년 전 매입해 물려받은 상가를 이유로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을 묻어버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지난해 11월 예산심사 때 교육부에 역량강화대학 지원 예산 확충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지원 대상 후보에 장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대학이 포함됐기 때문. 송 의원은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4층 상가건물 바로 앞에 김천역을 유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당인 민주당 임종성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국회의원 재산공개 명세에 따르면 임 의원의 모친이 2008, 2009년경 경기 양평에 매입한 토지(5288m²)는 2017년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이후 당시 1770만 원에서 현재 1800만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올랐다. 실거래가는 이보다 더 올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 의원은 그동안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 왔다. 임 의원은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사기를 당해 산 땅으로 가족 모두 잊고 살던 땅”이라며 “이 계획은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정치권 ‘이해충돌’ 논란 확산될 듯 일단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의정활동의 이익충돌 전수조사를 요청한다. 후안무치, ‘내로남불’, 정쟁 구습을 타파하자”고 했다. 각 당의 조사가 본격화되면 국회발 ‘이해충돌’ 논란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 2항이 모호하다는 이유다.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없어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지역을 위해 주장하는 것들을 이해충돌로 보면 자신 있게 지역을 대변할 의원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의 입법을 추진할 당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 부분은 삭제된 바 있다.최고야 best@donga.com·박효목·강성휘 기자}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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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황교안 출마자격’ 싸고 티격태격

    자유한국당 당권에 도전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당 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책임당원’ 자격이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불출마를 요청한 데 이어 자격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당내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한국당 당헌당규에는 전대에서 피선거권을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내 교육이나 행사에 참석한 책임당원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다. 이달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입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경우 다음 달 당비를 한 번 더 내면 책임당원이 된다. 이에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선관위 결정과 비대위 심의 의결을 거치면 책임당원 자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저는 법조인이다. 당헌 앞뒤를 보면 답이 다 있다.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선관위원장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되도록 많은 사람이 당에 들어와 경쟁하도록 하는 게 맞다. 29일 오전 10시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권 경쟁주자인 심재철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당헌당규의 편의적 적용은 피해야 할 구태”라며 반발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 전대 출마 선언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전 총리는 29일 한국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홍준표 전 대표와 오 전 시장도 각각 30일, 31일 출판기념회에서 입장을 밝힌다. 심재철 정우택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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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릴레이 단식 아닌 릴레이 식사”

    자유한국당이 24일부터 야심 차게 시작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규탄 릴레이 단식’으로 되레 홍역을 치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불거진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하자 선택한 대여 투쟁이 희화화되고 있는 것.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 계단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서 9일간 하루 2개 조가 돌아가며 5시간 30분씩 식사하지 않는 것을 단식 투쟁이라고 명명했다. 단식 조장 격인 ‘단식 릴레이 책임의원’을 정하기도 했다. 그러자 정치권에선 “간헐적 단식 아니냐” “웰빙 단식” 등의 말이 나왔다. 실제로 가장 최근엔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해 12월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열흘간 단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용 5시간 30분짜리 단식에 ‘세끼 챙겨 먹는 단식도 있느냐’ 등 말이 끊이질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한국당 단식 시간이 5시간 30분이다. 그럼 난 매일 단식을 세 번씩 한다”고 했다. 한국당과 종종 공조하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이번엔 외면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은 “단식 농성의 새로운 버전을 선보였다”고,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정치가 안 되니 개그로 승부를 보려는 수작”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 용어를 쓴 것이 조롱거리처럼 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유감”이라며 “원래는 한 분이 종일 단식하는 형식을 하려다 의원들이 지금 가장 바쁠 때라서 2개 조로 나눴다”고 했다. 한국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준표 전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어처구니없는 투쟁으로 국민에게 제1야당의 역할이 각인이 되겠느냐”고 했다. 이재오 상임고문도 페이스북에 “대여 투쟁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자신을 바쳐야 한다”며 “5시간 30분은 누구나 밥 안 먹는데 무슨 릴레이 단식이냐. 비대위나 원내대표단이나 정신 좀 차리세요”라고 했다. 결국 한국당은 27일 명칭에서 ‘단식’을 빼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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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조해주 임명 강행… 野 “국회 보이콧”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64·사진)의 임명을 강행했다.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임명된 첫 사례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8번째 인사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회 일정 거부를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으나 임명 강행 배경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 위원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 위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은 조 위원이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선거 캠프의 특보로 임명됐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선”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청와대 인사 검증 담당자 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부했고, 결국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못했다.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보는 자리에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앉히겠다는 것은 앞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 일정 거부를 비롯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조 위원 임명 강행을 규탄하는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다. 야당은 검찰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위원회가 사실 확인을 하는 공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 25일 한국당과 함께 검찰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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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역구 53석 줄이자”, 野 “실현 힘든 면피제안”

    더불어민주당이 가까스로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야당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 안은 현행 국회의원 정원 300명을 유지한 채 지역구(200명)와 비례대표(100명) 의원 비율을 2 대 1로 선출하는 것이 골자. 하지만 야권은 ‘보여주기 식 카드’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안을 실현하려면 현행 지역구 의석 253석 중 53석을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선거제 개편 논의의 키를 쥐고 있는 여당이 당론을 채택하면서 관련 논의의 물꼬는 일단 텄다. ○ 與, 선거제 개편 ‘협상안’ 확정 민주당 안은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 기본 틀이다. 가장 큰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을 선관위 안(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대로 했다. 선거제 틀은 연동형 의석배분 방식을 포함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전국을 서울, 영남, 호남 등 ‘권역’으로 묶은 뒤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 등을 적용해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제는 아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 변경도 검토 중이다. 유권자가 정당 투표를 할 때 정당 명부에 포함된 특정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 밖에 대구·경북 등 험지에 한해 최소 표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당의 안을 두고 “협상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野, 여당 성토하면서도 서로 동상이몽 야당은 일제히 민주당 안을 “면피용”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역구 53석을 어떻게 줄일지, 대안이 무엇인지 민주당에 묻는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지난해 12월 합의한 5당 원내대표 합의안 내용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짝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도 지역구 53석을 줄이자는 민주당 안에 대해 “(지금 안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여론의 눈치를 살핀 협상용 카드”라고 평가했다. 야당이 여당 안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지만 각 당의 셈법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는 안 되고,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려면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등 내각제적 요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은 100% 연동형 비례제 실시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지역구 의석수에 맞춰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23일 정개특위에 각 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24일 당의 입장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적어도 각 당이 명문화된 안을 두고 협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막 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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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全大출마 가닥… 이르면 주내 비대위원장 사퇴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조만간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한 뒤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김 위원장이 다음 달 27일 전당대회 출마를 거의 결심했고, 시기는 조정될 수 있지만 이르면 이번 주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26조 6항에 따르면 당직자는 후보등록일(2월 12일) 이전까지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의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김용태 사무총장 등 일부 주변 인사는 “비상대책 내놓으러 온 사람이 대표 선거 나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김 위원장 출마를 반대하고 있어 결심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입당한 뒤 전국을 돌며 당권 행보에 나서자 당 안팎에선 그 반작용으로 ‘황교안 불가론’이 나오면서 전당대회 판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인 홍철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황 전 총리의 등장으로 ‘도로 친박당’이 된다면 그동안의 쇄신 작업은 물거품이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당 대표 출마 쪽으로 기울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황 전 총리를 겨냥해 “뒷방에 앉아 대통령 놀이를 즐겼던 사람이 집안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자 안방 차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 홍 전 대표가 당권 도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황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도 ‘문재인 대 박근혜’ 프레임에 빠진다”는 당 내 일각의 인식과 무관치 않다. 실제로 당 안팎에선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병역 면제 △대통령 탄핵 책임 △낮은 당 기여도와 대여 투쟁력 △친박 책임론 △온실 속 화초론을 이유로 ‘황교안 5불가론’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다. 황 전 총리의 과거 행적에 대한 폭로도 나왔다. 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을 지내다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감된 박 전 대통령 측이 허리 통증 때문에 ‘구치소에 작은 책상과 의자를 반입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황 전 총리가) ‘규정 밖의 일은 안 된다’며 불허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의자와 책상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전 총리는 병역 문제에 대해선 “이미 검증이 끝난 일”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의자 반입 관련 논란에 대해선 황 전 총리 측은 “당시 관련 보고가 (황 전 총리에게까지)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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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조해주 청문회 재개 합의… 文대통령, 임명 보류

    21일 여야는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달 안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법정시한(19일)이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일단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지 않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22일 회동을 갖고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청문회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적합한지를 놓고 여야 공방만 오가는 듯했으나 여야 간사 합의에 이른 것.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났지만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여야 협치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위는 9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야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백서에 ‘조해주’라는 이름의 공명선거특보 활동 기록이 있다는 점을 들어 야당이 “특정 캠프 경력이 있는 인사를 선관위원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대선 백서에 조 후보자의 이름이 등장한 경위를 따지기 위해 민주당 실무진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어 청문회 개최까지는 장애물이 남아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 후보자는 문재인 캠프에서 일하지 않았고, 대선백서를 작성한 실무진의 행정착오”라고 해명해왔다. 이 의원은 “선관위원 임명에 뚜렷한 진실 규명 없이 (여당이) 막가면 여야 협치는 없다”며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청문회 개최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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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서구청장 회식자리서 여직원 성추행 의혹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미연 인천 서구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의 성추행 추태를 알립니다’는 글을 통해 이 구청장이 식당과 노래방에서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11일 회식자리에서 기획예산실 여직원들을 돌아가면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도록 하고, 얼굴에 수차례 입맞춤을 했다. 또 다른 한국당 인천 서구갑 지역구 관계자는 “1차 저녁자리에서 만취한 이 구청장이 한 여직원의 얼굴에 3차례 입맞춤을 했고, 2차 노래방에서는 여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춤추기를 강요하면서 끌어안고 몸을 밀착시켰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회식은 업무 스트레스로 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구청 여직원의 장례식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열렸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이날 “애도 기간 중 회식 자리를 신중한 생각 없이 갖게 된 점을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구청장은 그러면서 “여직원에게 입맞춤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노래방에서 남녀 모든 직원의 등을 두드려주며 포옹을 했고 그 과정에서 특히 고생이 많았던 몇몇 남녀 직원들 볼에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부서장이 조직적으로 직원들의 입단속에 들어갔다. 피해 여성은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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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초권력형 비리” 靑 “초현실적 상상력”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투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손 의원의 인연을 강조하며 “여당 의원의 초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김 여사를 거론하자 청와대는 “그러한 발상이야말로 초현실적 상상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초권력형 비리”라며 “손 의원은 영부인과 숙명여고 동창으로, 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첫 행보로 숙명여고 동창회에 함께 갔다”고 밝혔다. 이어 “손 의원은 김 여사와 절친한 사이로, 정치 입문 경위 자체도 ‘동창인 김 여사 부탁에 의해서 입당해 (대통령을) 도와드리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자 친문(친문재인) 핵심, 영부인 친구라는 위세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의혹”이라며 “손 의원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주장에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이 직접 나서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판이 아무리 혼탁하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선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초권력형 비리’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그러한 발상이야말로 초현실적 상상력이다”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와 손 의원이 숙명여중·고 동기 동창인 건 맞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번 파문과 아무 연관이 없는 김 여사를 끌어들이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소주 ‘처음처럼’ 등을 작명(作名)한 브랜드 전문가로,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2015년 당 홍보위원장을 맡아 정계에 입문했다. 손 의원은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문 대표를 대통령 만들려고 정치권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사석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해 “당 대표이기 전에 친구 남편”이라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 당선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 김 여사가 비공개로 숙명여고를 방문했을 때도 손 의원이 함께했다. 당시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첫날 일정을 스승님께 내 주신 김 여사에게 감사드린다”며 모교 방문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국회 윤리위원회에 손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나 원내대표는 “손 의원은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등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손 의원은 징계 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본인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라”고 주장했다.최고야 best@donga.com ·한상준 기자}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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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조직위원장 55명 물갈이… 광진을 오세훈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현역 의원 21명의 물갈이 지역을 포함한 조직위원장 교체 대상 지역 79곳 가운데 55곳의 조직위원장을 새로 임명했다. 지난해 12월 15일 한국당 조직강화특위가 분당과 대선,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물어 전체 조직위 253개 중에 79개 교체 대상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이다. 한국당 조강특위는 가장 관심을 모은 현역 의원 교체 대상 지역 21곳 가운데 12곳만 신임 조직위원장을 임명했다. 이진곤 조강특위 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은 지원자가 아예 없거나, 자격 미달 등의 이유로 비워뒀다. 총선을 앞두고 인적 자원이 몰릴 것을 대비해 열어둔 것”이라며 “교체 대상 현역 21명은 비대위 차원에서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공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1곳 중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부산 중-영도)에는 곽규택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친박 홍문종(경기 의정부을),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의원 지역구에는 각각 이형섭 변호사와 임정빈 전 인천시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바른미래당 또는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현역 의원 가운데 김세연(부산 금정), 이학재(인천 서갑) 의원이 새롭게 조직위원장에 임명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가 현역으로 있는 서울 광진을 지역의 조직위원장이 됐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지역구(대구 동을)에는 김규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조강특위는 공개 오디션에서 우승했지만, 바른미래당에서 넘어오면서 일부 지역 당원의 반발 등으로 복당 절차가 끝나지 않은 류성걸 전 의원(대구 동갑), 조해진 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을 조직위원장 추천자 신분으로 남겨뒀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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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한명숙-이광재 복권여부 촉각… 한국당 “이념 지향적 사면 될 우려”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절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특별사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9일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 민생경제사범 중 지난해 12월 기준 형이 확정된 모범 수용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민생을 살피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생계형 범죄자 등 단순 민생경제사범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우선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개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판례를 변경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도 특사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 중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 사범을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확정된 ‘소녀상지킴이’ 회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우선 거론되고 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올해 3·1절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사면이 된다.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초기 단계지만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다양한 특별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의 사면 복권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10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이 단행될 경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선거를 위한 ‘보은 사면’을 하는 것처럼 비치면 오히려 악재”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번에야말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당시 구속 중이던 한 전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고 언급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꼭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옛 통합진보당 세력들은 내란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특별사면 추진 방침에 “상당히 이념 지향적인 사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정 이념에 치우쳐서 분명한 문제가 있어 구속되고 처벌받은 분들을 사면한다면 이게 어떻게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박성진·최고야 기자}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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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최저임금서 주휴수당 제외’ 법 개정 추진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등 3가지 주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8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최저임금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최저임금의 이중 결정 구조를 만들어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주휴수당 제외 △업종별 차등 지급 △경제성장률 및 국민소득 등과의 연동 등 3가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55조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유급휴일 시간을 최저임금 환산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당 윤상직, 추경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해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 방침이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유급휴일’의 개념을 아예 법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당 소속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화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노동계 눈치 보느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국민소득,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윤후덕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등도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 상대적으로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높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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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만난 재계 “탄력근로 1년 확대 시급”

    자유한국당이 7일 국회에서 주최한 주요 4개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전방위로 터져 나왔다. 한국당이 이날 진행한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 긴급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해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따른 경영계 고충을 쏟아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네 번째다. 1인당 국민소득과 대비하면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업종, 연령, 지역별 구분 적용을 도입해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한국당에 주 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완화할 대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당부했다. 손 회장은 “현행법상 경직된 근로시간 제한으로는 산업현장에서 유연한 대응이 힘들다. 국회에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작년에 국회에 두 차례 전달한 경영계 건의문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규제 후속 정비에 전폭적 지원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중소기업에서는 가업을 잇고자 하는 사업체들에 과도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서 상근부회장은 “노동관리 현안도 중요하지만, 규제 완화와 가업 승계를 통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계승을 지원하는 제도까지 두루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당은 경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기준금액 개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규제개혁특별법 재논의 △노동개혁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구성 △과도한 상속세·증여세 부담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험적 소득주도성장과 규제 일변도의 반기업 정책이 문제”라며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친시장, 친현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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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종편 의무전송 폐지 막겠다”

    자유한국당이 4일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시작했다. 또 KBS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지 못하도록 방송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이날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KBS 특위)’를 발족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는 KBS의 헌법파괴를 저지하고 수신료 강제징수를 금지해 KBS의 편향성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 공정성 회복을 위한 5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꼽은 중점처리 5대 법안은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9인에서 13인으로 늘리는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심의위원을 9인에서 13인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및 중간광고 제한 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이다. 특히 한국당은 KBS의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출연한 신년기획 프로그램을 문제 삼았다. 앞서 ‘오늘밤 김제동’에서는 김수근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장’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여과 없이 내보내 논란이 됐다. 또 정 장관은 신년기획 프로그램에 나와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북한군의 도발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발언들이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전파를 탔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KBS 특위는 이날 곧바로 ‘KBS 수신료 거부 챌린지’ 캠페인을 시작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거리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전국 단위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서 종합편성 채널의 의무전송을 폐지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해 지상파에 중간광고 허용 등 온갖 특혜를 주고, 정권 홍보에 소극적인 종편에는 의무송출 폐지로 노골적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상파 중간광고를 원천 금지하는 강효상 의원 발의안과 국회 동의를 얻을 시에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박대출 의원 발의안을 두고 당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KBS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종편 채널들이 내용적 측면에서는 안착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무전송 조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1야당이 잘못된 주장을 이어갈 경우 국민에게 공영방송 제도 자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보도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수신료와 연계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정치적 공방거리로 계속 활용하기 어려워지니까 공영방송 공정성 이슈로 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유원모 기자}

    •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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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민간인 사찰 특검’ 본격 검토

    자유한국당은 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발의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야가 새해부터 특검법 처리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입법이 돼 있는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한 특검을 실시할지,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고 핵심 증인은 불출석했다. 형사 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까지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팀이 출범하면 이 법이 만들어진 이래 첫 번째 수사가 된다. 상설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제와 함께 2014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하지만 야권에선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추천은 야권에 불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추천위원회의 과반이 여권 인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시행에 반대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의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함께 여야가 추천한 4인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한국당에선 “야당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갖도록 하는 강력한 특검법을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특별검사 후보군도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불거진 ‘돈 봉투 사건’(청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의 이름도 나온다.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 논의 자체가 정치 공세”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다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우기고 있는데 더 이상 비리 수사관 김태우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운영위 회의에선 범법자(김태우)의 개인 비리와 불법행위, 이를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한국당의 고성과 비방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또 이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및 적자 국채 발행 압력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재부는 문제를 무조건 부인하고 덮으려 할 게 아니라 국회 기재위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1조 원어치 국채 매입을 갑자기 취소해 200억 원 이상의 이자 부담을 초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등으로 청와대와 기재부 관계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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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지지층서도 “소득주도성장 기조 바꿔야” 65%

    동아일보 신년 설문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2%가 ‘잘했다’고 답했다. ‘못했다’는 답은 38%에 그쳤다. 자유한국당 지지자 89%와 바른미래당 지지자 93.8%가 ‘잘못했다’고 답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다. 하지만 경제정책 면면에 대한 응답을 들여다보면 민주당 지지층마저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변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는 ‘유지해야 한다’는 경우보다 2배 많았다. 64.9%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장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답한 반면 ‘원래 계획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0.5%였다. 정의당 지지자도 59.2%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두고 ‘변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경우는 34%에 불과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올해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잘못했다’고 답한 민주당 지지자들 38% 가운데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정책(27.1%)을 가장 못한 경제정책으로 꼽았다. 일자리 정책(16.8%),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14.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9.8%), 부동산정책(5.1%)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 인상 폭인 10.9%에 대해서는 ‘적절하다’(68.5%)는 의견이 ‘부적절하다’(29.8%)는 의견보다 크게 앞섰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최저시급 1만 원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만큼 현 시점에서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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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주휴수당 폐지법안 발의 추진”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계산법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야당은 “주휴시간을 산정 범위에 포함시키면 사업자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60년 넘게 지속해 온 유급휴일 제도를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뿐”이라며 야당의 정치공세 프레임으로 받아쳤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포함을 명시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월 1일부터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주당 8시간)의 합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한다. 기존에는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나눠 계산했다. 자유한국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더 커진다고 주장한다. 30일 한국당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주휴수당을 산정 범위에 포함시키면 내년 실질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3%나 오른다. 시행령 개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며 처리 유예를 촉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174시간 일하고 146만 원을 받았던 근로자는 내년에는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174만5100원을 받는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수당 관련 조항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주휴수당만을 폐지했을 경우 전체 임금이 16∼17% 감소한다는 조사가 있어 기존 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구조 개선 방안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이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수십 년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할 때 유급휴일을 포함해 계산했다. 올해 최저임금 월급 157만 원도 시급 7530원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노동시간 209시간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고, 기업의 추가부담도 없다”며 “한국당은 혹세무민을 멈추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후 60년 동안 지속된 유급휴일 제도를 최저임금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야 best@donga.com·박효목 기자}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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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보위원장에 이혜훈… 여성의원 처음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3선·사진)을 신임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헌정 사상 여성 의원이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보위원장을 맡은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장을 사임하고, 바른미래당에 위원장 자리를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바른미래당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8월 정보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학재 의원과 당내 경선을 벌였던 이혜훈 의원을 후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학재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 어디에도 당적 변경으로 인한 사퇴 규정이 없다”면서도 “돌이켜보면 국민 눈높이와 국회의 관행이나 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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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환경부 기조실장, 올해 초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사퇴 요구”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이 26일 공개한 이른바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해 현재 환경부 차관이 기획조정실장 시절 산하기관장에게 사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의 사퇴 종용 있었다” 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동향 문건)에 등장하는 한국환경공단 전직 임원 A 씨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초 환경부 기조실장이 전병성 공단 이사장에게 사퇴하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시 환경부 기조실장은 올해 8월 환경부 차관으로 승진한 박천규 차관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7월 임명된 전 전 이사장은 이달 4일 퇴임했다. 예정된 임기는 2019년 7월까지였다. 사퇴 요청을 받은 올해 1월은 임기가 1년 6개월이 남은 시점이었다. A 씨는 “올해 1월 전 전 이사장이 사표를 내자 공단 내 다른 임원들도 ‘친정(환경부)에서 요구한다’며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올해 초 전 전 이사장을 만나 ‘기관장들은 관례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재신임을 받더라’는 얘기를 했다”며 “관행에 대해 말한 것일 뿐 사퇴를 종용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 전 이사장 외에도 환경부가 산하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일괄 사퇴를 요구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A 씨는 “당시 사표를 내기 전 환경부에서 ‘업무추진비를 살펴보겠다’며 감사를 들어왔다”며 “감사를 나온 환경부 직원이 ‘사표 쓰는 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사퇴 압박이라는 걸 알아차렸다”고 말했다. 동향 문건에 등장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B 씨 역시 “원래 임기가 올해 6월까지인데 1월에 인사 담당 부서로부터 ‘형식적인 절차이니 일단 사표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내야 하는 걸로 생각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B 씨는 사표가 반려돼 임기를 채운 뒤 올해 6월 1년 연장 계약을 해 지금도 공단에 재직 중이다.○ 6시간 만에 말 바뀐 환경부 환경부는 문건이 처음 공개되자 “해당 문건을 작성한 적도, 청와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6일 밤 12시 무렵 뒤늦게 보도자료를 내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동향 문건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직무감찰 결과 △환경부 출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3건의 문건을 만들어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6시간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환경부는 감사관실이 동향 문건의 존재를 상부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평소 감사관실과 청와대 특감반이 수시로 연락하며 정보를 교환해왔고, 특정 개인의 비위 사실 등이 아닌 일상적인 정보공유 차원이라 여겨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상식 이하의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 최교일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조사단 회의에서 “이미 김 수사관의 요청 이전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고, 김 수사관이 달라고 하니 환경부가 진행 상황을 쭉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위한 인적청산마저 김 수사관의 요청으로 했다는 것이냐”며 “환경부에서 작성했다는 세 건의 문건 중 공개되지 않은 두 건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한국당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 차관, 주대형 전 환경부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피고발인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24명의 전 정권 인사를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해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환경부 외에 교육부 등 타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문서 작성 지시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가 문건 확보에 들어갔다.김철중 tnf@donga.com·김하경·최고야 기자}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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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26일 이른바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회의를 갖고 “제보로 접수된 것”이라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했다. 환경부가 8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과 계획, 반발 여부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올해 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것. 진상조사단 위원인 김용남 전 의원은 “환경부에서 청와대에 ‘저희가 사표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대선캠프에 계시던 분 저희가 일자리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라면서 보고했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공식 확인된 첫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환경부 문건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 4명의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까지 누구도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진상조사단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김도읍 단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금융위 국장이던 유 부시장을 보직해임하면서 ‘사유를 모른다, 청와대 지시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한다. 이 자체가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외교부 고위공무원 사생활 사찰 의혹에 대해선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A 국장은 징계 처분을 하는 대신 대사로 발령이 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입맛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했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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