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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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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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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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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인세 인하 경쟁 멈춰야”… 한국 등 G20에 증세 동참 압박

    미국이 각국의 법인세 인하 출혈 경쟁을 멈춰야 한다면서 주요국들과 법인세율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집행한 데 따른 재정 손실을 메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이 정책 공조의 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주요 20개국(G20)으로 한국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 요청이 들어온 건 없다”면서도 7일 예정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미국의 법인세율 하한선 추진에 대해 “훌륭한 진전”이라며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미국이 추진하려는 방안을 반겼다고 IMF 소속 수석 경제학자 기타 고피나트가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5일(현지 시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주최 행사의 화상 연설을 통해 “30년간 법인세 바닥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요국들이 다국적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율을 앞다퉈 낮춤으로써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G20의 주요국들과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경쟁력이란 각국 정부가 필수 공공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세수를 위한 안정적인 조세 제도를 갖는 것을 말한다”며 “세금 경쟁과 법인세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끝내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21%인 미국의 최고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에서 21%로 낮춘 세율을 일부나마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한 세수는 최근 발표된 2조25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 기업들의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 세율도 10.5%에서 21%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내 법인세 인상을 피해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강제성이 없는 글로벌 조세 공조가 실제로 실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전반적인 증세 방안은 기업들의 해외 탈출을 유도하고 해외 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깎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도 비슷한 정책 도입을 압박하는, 일종의 ‘조세 신사협정’을 체결해 법인세 인상의 부작용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통해 여러 나라와 법인세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물밑에서 진행해 왔다. 이날 옐런 장관의 발언은 법인세 하한선 설정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하게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현재 법인세 하한선으로 12% 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나서서 주도한다 해도 각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조세제도를 강제적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어렵게나마 글로벌 협약에 성공한다 해도 정치·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폐기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세법은 법률로 조정해야 할 문제라 정부 차원의 검토는 물론이고 국회 논의도 필요하다”며 “나라마다 산업 환경과 처한 상황이 모두 달라 결정하기 쉬운 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AP통신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조세 정책에는 법인세 하한선 설정을 하지 않는 나라의 기업은 미국 내 지사에 무겁게 세금을 물림으로써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국제무역에서 상호 간에 보복 관세를 매기는 것처럼 외국 기업에 징벌적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공조까지 필요로 하는 대규모 증세 방안을 몰아붙이자 미국 내에서는 이 문제가 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일으키고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데다 자국 기업들에는 투자 의욕을 떨어뜨릴 요인이 된다는 게 공화당의 주장이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번 증세 방안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옐런 장관이 법인세 관련 발언을 꺼낼 가능성도 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세종=송충현 / 신아형 기자}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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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인세 인하 경쟁 멈춰야”… G20에 동참 압박

    미국이 각국의 법인세 인하 출혈 경쟁을 멈춰야 한다면서 주요국들과 법인세율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집행한 데 따른 재정손실을 메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이 정책 공조의 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주요 20개국(G20)으로 한국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 요청이 들어온 건 없다”면서도 7일 예정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5일(현지 시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주최 행사의 화상 연설을 통해 “30년 간 법인세 바닥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요국들이 다국적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율을 앞다퉈 낮춤으로써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G20의 주요국들과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경쟁력이란 각국 정부가 필수 공공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세수를 위한 안정적인 조세제도를 갖는 것을 말한다”며 “세금 경쟁과 법인세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끝내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21%인 미국의 최고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에서 21%로 낮춘 세율을 일부나마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한 세수는 최근 발표된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 기업들의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 세율도 10.5%에서 21%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내 법인세 인상을 피해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강제성이 없는 글로벌 조세 공조가 실제로 실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하는 방안 중에는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의 기업 미국지사에 ‘세금 폭탄’을 매기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인 증세 방안은 기업들의 해외 탈출을 유도하고 해외시장에서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깎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도 비슷한 정책 도입을 압박하는, 일종의 ‘조세 신사협정’을 체결해 법인세 인상의 부작용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통해 여러 나라들과 법인세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물밑에서 진행해왔다. 이날 옐런 장관의 발언은 법인세 하한선 설정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하게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현재 법인세 하한선으로 12%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나서서 주도한다 해도 각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조세제도를 강제적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어렵게나마 글로벌 협약에 성공한다 해도 정치·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폐기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세법은 법률로 조정해야 할 문제라 정부 차원의 검토는 물론이고 국회 논의도 필요하다”며 “각 나라마다 산업 환경과 처한 상황이 모두 달라 결정하기 쉬운 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AP통신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조세 정책에는 법인세 하한선 설정을 하지 않는 나라의 기업은 미국 내 지사에 무겁게 세금을 물림으로써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국제 무역에서 상호 간에 보복 관세를 매기는 것처럼 외국 기업에 징벌적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공조까지 필요로 하는 대규모 증세 방안을 몰아붙이자 미국 내에서는 이 문제가 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일으키고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데다, 자국 기업들에게는 투자 의욕을 떨어뜨릴 요인이 된다는 게 공화당의 주장이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번 증세 방안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옐런 장관이 법인세 관련 발언을 꺼낼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은 이번 재무장관 회의의 공식 의제는 아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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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규제 완화 검토에… 전문가 “공급확대 병행해야 효과”

    정부가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임계점에 이른 가계부채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실수요자의 주택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 현 정부 초반인 2017년 6월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60%로 강화한 뒤 자금줄을 죄는 쪽으로 치우쳤던 대출 규제가 방향을 일부 선회하는 셈이다.○ 부채 관리하며 실수요층 불만 달래려는 절충안 정부 관계자는 5일 “청년,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라는 큰 틀 안에서 완화의 폭과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요건을 푸는 방법, 대출한도 자체를 늘리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는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가계부채를 대폭 늘리거나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 추이와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4∼6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98.6%로 전 세계 평균(63.7%)과 선진국 평균(75.3%)을 웃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 완화를 신규 분양 아파트로 제한한다면 새 아파트를 원하는 실수요자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도 집값 급등 등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은 민간 분양이라도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등으로 공급 시점부터 이미 분양가가 조절되고 있다. 공공 택지에서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신규 분양아파트 대출을 다소 완화해 청약 수요가 늘어도 분양가가 크게 오르거나 인근의 다른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7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한다는 점도 정부는 염두에 두고 있다.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려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늘려준다면 부동산정책의 신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도 검토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을 통해 대출한도를 10%포인트 늘려주는 연간 소득 기준을 무주택자에 한해 부부 합산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생애 최초 주택 매입 때는 9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면 대출을 더 받게 해주려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투기과열지구 6억 원 이하 주택(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에만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대출을 늘려주는 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도 실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내 집 마련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구호성 정책’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민간 공급 예정 물량은 약 4만5000채다. 이 가운데 조합원 몫을 뺀 일반분양 물량은 1만 채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축 분양 물량 자체가 극히 적은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서울에는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고, 공공주택은 언제 공급될지 알기 힘든 상황”이라며 “대출 규제를 일부 푼다고 해도 결국 서울 주택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은 셈”이라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 / 세종=송충현 / 김호경 기자}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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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3기 신도시 관련 탈세혐의 165명 자금출처 조사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하남시 교산에 땅을 가진 A 씨는 본인 명의로 농업회사법인을 세우고 이 땅을 법인에 양도했다. 농사를 짓는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점을 알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국세청은 A 씨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데도 지은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의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토지 개발사업을 하는 B 씨는 경기 과천시 주민들로부터 대토보상권(토지 수용 때 보상금 대신 토지를 받는 권리)을 보상액의 120%에 매입했다. 대토보상권은 토지보상법상 전매 자체가 불법이지만 B 씨는 개발 뒤 더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토보상권을 비싼 가격에 사들였다. 세무당국은 B 씨에게 대토보상권을 판 토지 주인들이 전매 사실을 숨기려 양도세를 내지 않았고, B 씨도 허위거래로 법인자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에 있는 택지 31개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165명의 탈세 혐의자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투기근절대책이 나온 데 이어 세무당국도 특별조사에 나서 자금 흐름과 탈세 추적에 나선 것이다. 당국은 8년 전 거래까지 파헤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가 발표된 2018년부터 5년 전까지 발생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뒤지고 있다. 정부의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 지역에서 땅을 산 미성년자와 고가 토지 구매자, 소득에 비해 비싼 땅을 구입한 이들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헐값에 산 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팔아 폭리를 취한 기획부동산과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한 농업회사법인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C 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 30대 자녀와 신도시 예정지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고가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했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당국은 C 씨가 자녀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편법 증여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엔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하며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챙겨 소득세를 탈루한 공인중개사도 있었다. 그는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부동산 수십 건을 거래했는데 거래 금액이 1000억 원대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에 LH 직원과 공무원이 포함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기본적인 자금 흐름과 직업을 파악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선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을 지역과 금액으로 분류해 선정했고 직업별로는 따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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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농업법인 세우고, 지분 쪼개고…3기 신도시에 판치는 탈세 ‘꼼수’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하남시 교산에 땅을 가진 A 씨는 본인 명의로 농업회사법인을 세우고 이 땅을 법인에 양도했다. 농사를 짓는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점을 알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국세청은 A 씨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의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토지 개발사업을 하는 B 씨는 경기 과천시 주민들로부터 대토보상권(토지 수용 때 보상금 대신 토지를 받는 권리)을 보상액의 120%에 매입했다. 대토보상권은 토지보상법상 전매 자체가 불법이지만 B 씨는 개발 뒤 더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토보상권을 비싼 가격에 사들였다. 세무당국은 B 씨에게 대토보상권을 판 토지 주인들이 전매 사실을 숨기려 양도세를 내지 않았고, B 씨도 허위거래로 법인자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경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 시흥,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에 있는 택지 31개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165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투기근절대책이 나온 데 이어 세무당국도 특별조사에 나서 자금 흐름과 탈세 추적에 나선 것이다. 당국은 8년 전 거래까지 파헤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가 발표된 2018년부터 5년 전까지 발생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뒤지고 있다. 정부의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 지역에서 땅을 산 미성년자와 고가 토지 구매자, 소득에 비해 비싼 땅을 구입한 이들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헐값에 산 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팔아 폭리를 취한 기획부동산과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한 농업회사법인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C 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 30대 자녀와 신도시 예정지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고가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했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당국은 C 씨가 자녀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편법 증여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엔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하며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챙겨 소득세를 탈루한 공인중개사도 있었다. 그는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부동산 수십 건을 거래했는데 거래 금액이 1000억 원대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에 LH 직원과 공무원이 포함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기본적인 자금 흐름과 직업을 파악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선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을 지역과 금액으로 분류해 선정했고 직업별로는 따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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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시대 맞아 ‘비대면 접수채널’ 확대

    삼성생명은 고객의 ‘인생금융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상품 개발, 각종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지난 한 해 보험금 지급액은 3조2013억 원이다. 암 진단 7555억 원, 암 수술 1533억 원, 암 입원 1419억 원 등 암 관련 보험금이 전체 지급액의 42%를 차지한다. 평균 보험금 지급 기간은 2018년 1.49일, 2019년 1.19일, 지난해 0.95일로 꾸준히 단축돼 하루 만에 가입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를 갖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도록 고객의 보험금 접수채널 방식도 다양화했다. 기존에는 고객플라자나 지점에서 고객이 직접 서류를 지참해 청구하던 방식이었지만 지난해부터는 모바일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비대면 접수가 전체의 43%를 차지할 만큼 활발해졌다. 삼성생명은 앞으로도 비대면 접수채널을 선호하는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양한 접수채널을 갖추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최고경영자(CEO)와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직속 조직으로 소비자 보호실을 신설하고 고객 관점에서 CCO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전국 8개 고객센터에 고객권익보호 담당도 만들었다. 고객권익보호 담당은 기존 소비자 상담역과 별개로 소비자상담역이 처리한 고객 불만 중 해결되지 않은 사안을 고객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 거래가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가 있는 고객에 대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도 갖추고 있다. 기존에는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고객이 많았는데, 삼성생명은 이런 고객을 대상으로 2018년 생명보험사 최초로 유병자 전용 실손보험인 ‘간편가입 실손보험’을 내놨다. 청각장애 고객은 콜센터를 이용할 경우 ‘중계상담서비스’를 통해 상담할 수 있고 시각장애로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는 고객은 ‘상담사 바로 연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이처럼 고객의 불편과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KS-SQI(한국서비스품질지수) 생명보험 부문 18년 연속 1위, NCSI(국가고객만족도) 생명보험부문 17년 연속 1위’ 등에 선정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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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누적 주주배당금 비율 최고 수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금융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신증권은 다양한 사회책임 경영을 진행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지배구조 부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책임 경영을 해왔고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지배구조 부문 B+ 등급을 받았다. 이는 업계 5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주주권리보호, 위험관리, 감사기구 및 내부통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금융투자업계 평균을 상회했다. 올해에는 사외이사를 4명에서 5명으로 늘려 이사회를 중심으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배구조를 강화했다. 주주의 이익을 배려하는 경영 정책도 눈길을 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배당과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다. 대신증권이 외환위기 사태 이후 실시한 현금배당금 규모는 1조 원이 넘는다. 3년 누적 평균 배당성향(2018∼2020년)이 55.13%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자사주 매입도 2002년 이후 1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월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 1200원, 우선주 1250원, 2우B 1200원 등 총 804억 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확정했다. 23년 연속 현금배당이다. 2020 회계연도 배당성향은 별도실적 기준 47.2%로 기존의 배당성향 가이드라인인 30∼40% 수준보다 다소 늘었다. 친주주 정책은 총주주환원율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총주주환원율은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 총액, 자사주 매입금 등 총주주환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최근 대신증권의 3년(2018∼2020년)간 총주주환원율은 65.5%다. 상장된 금융투자사의 2017∼2019년 평균 32%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기업 이념 아래 매년 장학사업과 국민보건지원사업, 아동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진행 중이다. 창업자인 고(故) 양재봉 회장이 1990년 7월 사재 1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대신송촌문화재단은 현재 자산 규모가 370억 원에 이른다. 설립 초창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선천적 장애아동의 의료비, 의료기관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지금까지 140억 원가량의 성금을 전달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플라워 버킷 챌린지’는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의 릴레이 캠페인이다. 지난해 말에는 전남 나주 지역 사회 소외계층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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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여개 국가서 임직원이 청소년 금융교육 봉사

    SC제일은행은 미래를 이끌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배움, 성장, 자립을 지원하는 교육과 취업, 창업 역량 강화 캠페인에 주력하고 있다.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와 나눔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동참으로 6626만1000원을 모금했다. 은행이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에 뜻을 같이한다는 의미로 같은 금액을 지원해 총 1억3252만2000원을 조성했다. 이 기부금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의료 지원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긴급 비상식량 구입에 쓰인다. 마스크 나눔 행사도 진행했다. SC그룹에서 지원받은 마스크 5000여 개를 대구경북 지역 의료 지원을 위해 대구동산병원에 기부했다.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 고객과 임직원 보호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홍콩에 있는 범중화권 및 동북아 지역본부를 통해 마스크를 SC제일은행에 전달해 왔다. SC제일은행과 SC그룹은 지역사회 청년들의 사회 불평등 해소와 경제적 포용을 목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 세계적으로 5000만 달러를 모금해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 세계 20여 국가에서 임직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2015년부터 SC제일은행이 청소년 금융교육 전문기관, 맹학교 교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개발한 초·중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경제 오디오 콘텐츠 등을 활용해 경제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2006년부터 글로벌 네트워크 내 20여 국가에서 ‘골(Goal)’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여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신체와 경제적 자립심을 갖춘 미래 여성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권 취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임직원 멘토링, 본사 견학 등을 제공하는 취업 역량 강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 12개 특성화고 300여 명이 참여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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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탄소자산관리 컨설팅 등 차별화된 정책설계

    IBK기업은행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단순한 기업홍보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근로자와 고객, 사회 모두를 고려하는 장기적인 경영 패러다임 변화로 인식하고 은행 경영 전반에 ESG가 스며들도록 임직원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많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ESG 전담 조직을 신설 중인 가운데 IBK기업은행은 1월 전략기획부 내에 ESG경영팀을 만들었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ESG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가를 팀장으로 임명하고 경영진부터 전담 조직까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ESG 관련 글로벌 표준과 이니셔티브 참여를 확대하고 경영 전반에 이를 내재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현재는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ESG 평가체계를 만들고 기후환경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2015년부터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탄소시장 안정화 업무를 해 온 노하우도 활용한다. IBK기업은행은 ‘탄소금융 리딩뱅크’를 지향하며 정책설계 및 기업지원, 전용 금융상품을 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탄소자산관리컨설팅 등 다른 은행과 차별화한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SG와 관련한 금융상품도 꾸준히 내놓고 있다. ‘늘푸른하늘통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친환경차량을 이용하는 개인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주고 이자수익 일부를 사회공헌에 활용하고 있다. 전기·수소차 충전, 친환경제품 구입 등에 사용한 돈을 친환경 분야에 기부하는 ‘크린카드’, 유효기간이 지난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는 ‘카드포인트 기부’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대출 및 투자 상품으로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에너지, 환경 테마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저리 대출 상품인 ‘늘푸른하늘대출’과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자금대출’, 대기오염방지와 온실가스 감축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환경 안전 설비 투자펀드’ 등이 있다. 기타 서비스로는 중소기업의 ESG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특성화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채용기업에 대한 포인트 지원을 우대하고 기업의 에너지 관리와 환경관리, 온실가스 감축 지원 컨설팅 등을 하고 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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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개발예정지 토지거래, 친인척 자금흐름도 추적”

    국세청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 예정지의 발표일 이전에 거래된 토지를 전수 조사하고 탈루 혐의가 있으면 본인은 물론이고 친인척 간 자금 흐름까지 추적한다. 금융당국도 전담조직을 만들고 투기 과정에서 불법 대출 여부를 조사한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지방국세청 주요 간부와 세무서장이 참석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날 정부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 이전에 일정 거래액 이상 토지를 거래한 내용을 전수 검증하고 대국민 탈세 제보를 받아 투기 추적에 나선다.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본인과 친인척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그 원천을 밝히고 편법 증여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부동산을 사들일 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을 받을 때부터 상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확인한다. 기업 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기업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증 지역은 우선 3기 신도시로 정하고 추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단은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제보도 적극 받을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도 이날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금융대응반)’을 출범시켰다. 금융대응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당시 논란이 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이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대출은 물론 제보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불법 대출 여부를 면밀히 가릴 예정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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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600조 돌파 예상… 나랏빚은 1100조 달할듯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예산 500조 원 시대를 연 지 2년 만에 6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예상될 정도로 나라살림의 씀씀이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내년 국가채무가 1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5월 말까지 내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 내수를 살려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용을 늘리려면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소비쿠폰 등 일시적·한시적 예산은 내년에 대거 삭감하되 관광을 중심으로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비대면 일자리를 만드는 등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광역철도와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 예산도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 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약 9%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예산은 본예산 기준 558조 원으로,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만 늘어도 약 603조 원에 이른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량지출을 12조 원가량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선 재정 혁신이 불가피하다”며 “재정지출이 방만하게 늘지 않도록 재정을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 기반이 약화한 상태에서 확대 재정을 펼쳐야 해 국가채무가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91조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편성될 경우 국가채무는 이보다 더 증가한다. 반면 국세 감면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56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감면액에 비해 5.4%(2조9000억 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수입 대비 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5.9%로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감면 한도(14.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액 비율이 한도를 초과한 건 2019년 이후 3년째가 된다. 국세감면액이 커진 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조세 지출이 늘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세특례를 점차 줄이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감면액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회가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반발을 의식해 비과세·감면 정비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며 “처음부터 적정성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조세특례를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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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600조 넘어설 것…나랏빚 1100조 육박할듯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예산 500조 원 시대를 연 지 2년 만에 6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예상될 정도로 나라살림의 씀씀이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내년 국가채무가 1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5월 말까지 내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 내수를 살려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용을 늘리려면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가 이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소비쿠폰 등 일시적·한시적 예산은 내년에 대거 삭감하되 관광을 중심으로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비대면 일자리를 만드는 등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광역철도와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 예산도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 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약 9%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예산은 본예산 기준 558조 원으로,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만 늘어도 약 603조 원에 이른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량지출을 약 12조 원 가량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선 재정혁신이 불가피하다”며 “재정지출이 방만하게 늘지 않도록 재정을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 기반이 약화한 상태에서 확대재정을 펼쳐야 해 국가채무가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91조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편성될 경우 국가채무는 이보다 더 늘어난다. 반면 국세 감면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56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감면액에 비해 5.4%(2조9000억 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수입 대비 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5.9%로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감면 한도(14.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액 비율이 한도를 초과한 건 2019년 이후 3년째가 된다. 국세감면액이 커진 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조세 지출이 늘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세특례를 점차 줄이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감면액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회가 감면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반발을 의식해 비과세·감면 정비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며 “처음부터 적정성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조세특례를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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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기간 1년 미만 땅 팔면, 시세차익의 70% 양도세 물린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는 토지 거래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공직자의 투기는 물론이고 부동산 투기 자체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과잉 대책을 쏟아내면서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단기 보유한 토지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토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이 50%에서 70%로,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에서 60%로 강화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더해지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오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택지개발 등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세를 깎아주는 기준도 ‘2년 이전 취득 토지’에서 ‘5년 이전 취득 토지’로 바뀐다. 법 시행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선 아예 양도세를 감면받지 못한다. 토지를 새로 사는 것도 어려워진다. 정부는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을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담보인정비율은 추후 정해진다. 일정 규모(1000m² 또는 5억 원 이상)의 토지를 살 때는 주택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농지 취득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심사를 강화한다. 또 주말농장용 농지를 살 때도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고, 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올려 투기를 적극 적발하기로 했다. 기획부동산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꾼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적발되면 이득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토지 보상 기준도 엄격해진다. 단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보상하기로 했다. 택지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비를 노리고 심은 수목은 보상받지 못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부동산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직원만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고 나머지는 소속 기관별로 자체 등록하면 된다. 부동산 담당 공직자는 소관 지역의 부동산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LH 혁신과 관련해선 1년마다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내용을 조사하는 등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조직과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기존에 강조한 ‘환골탈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이 LH 직원들의 투기 이익을 소급해 몰수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으로도 범죄 관련 이득을 몰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대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적 분노가 워낙 크다 보니 정부가 당장 이를 잠재우려고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며 “이런 대책들이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송충현 기자}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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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원로학자들 “홍장표 원장 임명 안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직했던 원로 학자들이 신임 원장 후보에 포함된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61·사진)의 임명에 반대 성명을 냈다. 홍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이자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꼽힌다. KDI에 재직했던 원로 학자 19명은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홍 교수는) 전대미문의 정책으로 경제를 파괴하고 저성장, 고용절벽, 분배 악화 등으로 민생을 질곡에 빠뜨린, 경제 원론적 통찰력도 부족한 인사”라고 밝혔다. 이어 “망국적 경제정책 설계자가 대한민국 최고 싱크탱크의 수장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지낸 최광 전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 좌승희 전 한국경제연구원장, 이덕훈 전 우리은행장, 유정호 전 KDI 부원장 등이 참여했다. KDI는 현재 16대 원장을 공모 중이다. 홍 교수와 안상훈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우천식 KDI 선임연구위원 등 3명이 후보에 오른 가운데 홍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국책 연구원들도 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정권 말 낙하산 인사가 우려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달, 조세재정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다음 달, 한국행정연구원은 5월, KDI국제정책대학원은 6월 각각 원장 임기가 만료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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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재난지원금’ 483만명에 29일부터 지급

    정부가 29일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특수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는 30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483만 명에게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국세청 자료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270만 명을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고 안내 문자를 발송한 뒤 계좌번호 등이 확인되는 대로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별도로 매출 감소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이들은 다음 달 중순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 지급은 늦어도 5월 중순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 원,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 원, 식당 카페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 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전년에 비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은 300만 원, 40∼60% 감소한 공연업과 행사대행업은 250만 원,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은 200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0% 미만 감소한 일반 업종엔 10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간다. 특고와 프리랜서 중 이미 지원금을 받은 70만 명은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50만 원을,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5월 말 100만 원을 받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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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29일 지급 시작…매출 줄어든 270만명 우선

    정부가 29일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특수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는 30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483만 명에게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국세청 자료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270만 명을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고 안내 문자를 발송한 뒤 계좌번호 등이 확인 되는대로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별도로 매출 감소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이들은 다음 달 중순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 지급은 늦어도 5월 중순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 원,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 원, 식당 카페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 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전년에 비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은 300만 원, 40~60% 감소한 공연업과 행사대행업은 250만 원,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은 200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0% 미만 감소한 일반 업종엔 10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간다. 특고와 프리랜서 중 이미 지원금을 받은 70만 명은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50만 원을,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5월 말 100만 원을 받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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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해도 결국 혼자… 부모세대 황혼 이혼 보며 허탈

    “3억이나 4억 원 정도를 모으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 씨(29)에게 ‘결혼’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다. 식당을 운영하며 벌어들이는 순수익은 월평균 350만 원. 또래 중 소득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그는 “결혼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정 씨는 최소한 서울에서 집을 구할 수 있을 만큼의 자산을 벌기 전에는 결혼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직장인처럼 안정적인 수입을 거둘 수 없으니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으고서 결혼을 하는 게 낫겠다는 거다. 정 씨는 “최근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니 집이 없으면 가정을 꾸리더라도 계속 불안정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결혼이 줄어들고 있다. 청년들이 불안정한 직업, 높은 집값 등으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며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만남도 쉽지 않고 예비부부들의 결혼 일정이 미뤄지며 이런 추세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결혼한 뒤 쪼들리게 살 바엔 자신의 월급으로 행복한 솔로 생활을 누리겠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모 세대의 ‘황혼이혼’이 늘어나며 자녀 세대가 일찍이 결혼을 단념하는 측면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 지난해 통계 작성 이후 혼인 최저 결혼에 대한 사회 분위기는 통계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1만3502건으로 전년에 비해 10% 넘게 줄었다. 전체 건수로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식을 연기한 커플이 많았고 외국인 입국이 제한돼 국제결혼이 줄어든 것도 이유로 꼽히지만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경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1월 혼인 건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9%(3539건) 줄어든 1만6280건으로 집계돼 1월 기준으로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가 줄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며 2012년 이후 혼인 건수가 계속 줄고 있고 여기에다 코로나가 겹치며 감소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은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비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 의뢰로 15∼39세 1만101명을 조사해 이달 초 발표한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에 따르면 남녀 모두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여성 23.9%, 남성 11.0%였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미성년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해 8, 9월 초중고교생 70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학생은 16.7%였다. ‘결혼은 필수’라는 공식이 이미 깨졌다는 의미다.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며 1인 가구는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1인 가구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1인 가구 수는 2019년 603만9000가구로, 전년 대비 25만1000가구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다. 1인 가구가 국내 10가구 중 3가구꼴이란 얘기다. ○ “가족 부양 부담”, “굳이 할 이유 없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크다. 여가부의 청년 설문을 보면 결혼을 망설이거나 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남성은 △가족 생계부양 부담(23.0%) △굳이 할 이유가 없어서(21.2%) △집 혼수 등 결혼비용 부담(20.5%) △관계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16.0%) 등을 꼽았다. 수도권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이모 씨(37)는 “월급이 밝히기 창피할 만큼 적다 보니 주위에서 여자를 소개해주지도 않는다”며 “내 조건과 환경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에 기대도 점점 접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여성은 △굳이 할 이유가 없어서(26.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전통적 가족 문화, 가족 관계의 부담(24.6%) △관계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18.4%) 순이었다. 남성은 경제적인 문제, 여성은 시가 등 결혼 이후 꾸리게 될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부담이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이다. 미용업에 종사하는 조모 씨(31·여)는 ‘연애는 OK, 결혼은 글쎄’란 생각이다. 남자친구를 사랑하긴 하지만 결혼해 시가와 관계를 맺는 게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조 씨는 “거창하게 ‘비혼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전혀 모르던 사람과 가족으로 얽히는 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남자친구도 이런 생각을 아직 충분히 이해해주진 못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치솟는 집값은 청년들의 결혼 의욕을 꺾고 있다. 결혼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려면 내 집이 필요한데, 언제 내 집 마련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됐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KB국민은행 등의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성실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0년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7.4%다. 서울 아파트의 주위 매매 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12.9%에 이른다. 근로자가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지난해 근로자 평균 임금(352만7000원)을 21.8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 부모의 황혼이혼에 자녀들도 “결혼 안 해” 결혼해 오래 살다가 느지막이 갈라서는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점도 자녀 세대의 결혼 기피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전체 이혼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드는 사이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한 부부들의 황혼이혼은 3만697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갈라선 부부도 1만6629건이나 됐다. 전체 이혼 건수 중 황혼이혼의 비율은 약 40%에 이른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을 다루는 변호사들 사이에선 우스갯소리로 50대가 최우수 고객이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며 “황혼이혼 상담을 하러 온 고객 중에는 ‘결혼식장에서 애들이 떳떳하지 못할까 봐 이혼이 꺼려진다’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황혼이혼 하면서 자녀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한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지지고 볶으며 싸우다 결국 늙어서 헤어지는 결말을 보고 나면 ‘어차피 결혼해봤자 행복을 찾기 어렵다’는 인식이 싹튼다는 것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직업도 없고, 집도 없는데 부모까지 갈라서면서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주눅이 드는 경우가 많다”며 “상견례 때 부모 모두 나올 수 없고 결혼식장에서도 부모 자리를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는 상담 사례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 비혼자를 위한 제도를 고민할 때 결혼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 영역이긴 하지만 청년들이 결혼을 꺼릴수록 국가적으로는 손해일 수밖에 없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출산율도 낮아지져 인구 구성 중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경제 활력이 떨어지기 쉽다. 고령인구가 늘고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고령층 부양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젊은층들이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이 때문에 결혼 제도를 청년들에게 강제할 수 없으니 이들이 최소한 마음 놓고 아이라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은 아이와 관련한 대부분의 제도들이 혼인신고한 부부를 전제로 구성돼 있다”며 “정부가 비혼을 장려하진 않더라도 사회 변화에 발맞춰 꼭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라도 아이가 있다면 주택 공급이나 돌봄 지원 등에서 차별을 없애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혼자가 늘어나는 만큼 비혼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비혼자들에 대한 연구는 결혼하지 않는 집단이 전체의 5% 수준일 때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라며 “비혼자와 1인 가구가 많아지는 만큼 이들이 원하는 주거 환경, 사회 환경 등을 분석해 사회제도와 시장 환경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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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추경, 농어민 가구 지원 2422억 추가… “정부-정치권, 선거전 농어민 달래기” 지적

    국회가 2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며 농어민 가구 지원책을 새로 추가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온 농어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조직력이 있는 ‘농심(農心)’을 의식해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현금성 지원 대상을 늘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농어업 3만2000여 가구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농업 2만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가구다. 아직 세부 지원 대상 등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선물용 과일 농가와 화훼 농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고령층이 대부분인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도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줄 계획이다. 농촌 일손을 채우기 위한 1000명의 파견근로자 지원과 외국인 농촌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숙소 등을 포함해 총 2422억 원의 예산이 국회에서 추가됐다. 정부는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하면서 소득이 불투명한 노점상과 대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지만 농민은 제외했다. 이에 반발해 농민단체들은 각 지자체 청사 앞에서 집회를 해왔다. 농협중앙회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이달 중순 국회를 찾아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림어업의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농민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추경안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매출 감소 피해를 본 농가와 영세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제한했지만 전체 농어민의 약 43%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농어민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야는 농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문화 관광 체육업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늘리는 대신 소상공인 융자 사업과 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 일부 일자리 사업의 예산을 깎았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안에 포함됐던 노인 대상 일자리 사업이 소일거리나 용돈을 제공하는 정도의 사업이어서 이를 줄이고 그간 지원을 못 받았던 농어민들을 지원한 것”이라며 “정치적인 판단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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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누릴땐 한국인, 세금 낼 땐 외국인’… 국세청, 역외탈세자 54명 세무조사 나서

    외국 영주권자인 A 씨는 자녀에게 물려줄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현지에 법인을 만들었다. 법인은 별다른 사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였다. 그는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당국은 A 씨와 그의 자녀들이 사실상 한국에서 생활했는데도 영주권이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며 수십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한국에서 사회적 복지를 누리며 세금은 피하고 있는 역외탈세자 54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납세 의무가 없는 국외 거주자로 위장하거나 해외에 법인을 세워 국내 소득을 빼돌린 이들이 대거 포함됐다. 당국은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신용카드 명세 등을 근거로 탈세 혐의자들이 국내에서 복지와 의료 혜택을 누리며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미국, 중국 등의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주자 신분인 이들이 국적 세탁, 신분 위장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고 말했다. 세무당국은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회피하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당국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머문 경우 납세 의무가 있는 국내 거주자로 판단한다. 국내에서 머문 기간이 183일이 안 되더라도 직업, 국내 자산 여부 등에 따라 거주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생활 기반이 한국일 경우 거주자로 판단한다는 의미다. 거주자가 아니면 시민권 등을 내준 국가에 세금을 내고 그만큼을 한국에서 세액공제 받는다.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해외 법인에서 발생한 것처럼 수입을 누락해 국내에서 과세를 피한 경우도 있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한 자산가는 가족이 이주해 사는 국가의 현지 개발 정보를 입수하자 해당 국가에 투자금을 보내 자신과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은밀히 사들였다. 이 부동산에서 거액의 차익을 남겼지만 한국 세무당국엔 양도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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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세제 복잡해… 국세청 발간 안내서 불티

    국세청이 주택 관련 세금을 정리해 발간한 책자 ‘주택과 세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양포세’(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란 신조어가 생길 만큼 주택 세제가 복잡해지자 세무사와 일반 독자 사이에서 관련 세제를 풀어 쓴 이 책이 주목받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주택과 세금’은 이달 초 1쇄 2000부가 모두 매진돼 최근 추가로 2만5000부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3월 둘째 주 기준 온라인서점 예스24에서 종합순위 8위, 비즈니스·경제 분야 순위 2위에 올랐다. 인터넷 교보문고 순위도 종합 10위, 경제·경영 2위다. 국세청은 현재 3쇄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당국은 주택 관련 세금이 복잡해져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일선 세무서들의 요청 등을 고려해 이달 4일 세제의 구조와 판례, 질의와 답변식 해설이 담긴 책자를 발간했다. 당초 무료로 책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갈 것을 우려해 시장 가격의 절반 수준인 7000원으로 책 가격을 책정했다. 책은 발간 첫날 2000부 중 1500부가 팔렸다.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많은 납세자들이 집과 관련한 세금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게 책을 발간한 취지”라며 “이르면 이번 주에 무료 e북을 배포해 더 많은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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