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한상준

한상준 팀장

동아일보 경영총괄팀

구독 21

추천

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정당33%
칼럼27%
정치일반17%
국회10%
인물7%
선거6%

  • 文대통령 “핵심소재 특정國 의존 줄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소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에 있는 효성첨단소재 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으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수소경제 같은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보복 조치에 굴하지 않고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효성은 1조 원 규모의 탄소섬유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섬유는 무게가 철의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강도는 10배 높은 첨단 소재로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분야다. 문 대통령은 “핵심 첨단 소재인 탄소섬유 분야에서 민간이 과감한 선제 투자를 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수소경제로 탄소섬유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준 만큼 탄소섬유를 더욱 키워 소재 강국 대한민국 건설에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해 향후 7년간 7조∼8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익산시에 있는 닭고기 전문 기업인 하림을 찾아 “대부분의 대기업과 달리 하림은 인구 30만이 안 되는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범”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조국 이슈들 검증됐는지 정확히 알수없어”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증 과정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나오는 이슈가 검증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조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등록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후보자가 해명할 사안이 있으면 국민께 해명해야 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정책적 소신을 밝힘으로써 후보자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혹 규명과 관련해 “국회 청문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나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전방위적인 의혹 확산을 두고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페르소나’라고 불리며 내년 총선은 물론 차기 대선 구도에서 조 후보자가 차지하고 있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낙마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지만, 계속 버틸 경우 급속히 여론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논문 및 입시 의혹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조 수석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당으로서도 계속 ‘커버’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그동안 남에게 험한 소리 많이 한 게 결국 업보로 돌아온 게 아니겠느냐”며 “일단은 ‘임명한다’는 기조지만 뭐가 더 터져 나올지 모르니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2년 넘게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며 사정·검증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청와대도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는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에 당장 중도 낙마는 없겠지만, 정권 전체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의용-야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직전 日서 협상했지만 실패”

    이달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직전인 지난달 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측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과 만나 협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시사주간지 아에라(AERA)는 20일 “두 사람의 상관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타협을 허락하지 않아 협상이 무산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아에라는 또 지난달 초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릴 때 외무성이 철저히 배제된 채 총리관저 및 경제산업성이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외무성이 해당 규제의 세부 내용을 알게 된 것은 발표 직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은 마키노 요시히로(牧野愛博) 아사히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한일 관계 수렁화의 내막, 외무성 배제로 가속했다’는 기고문을 통해 전해졌다. 특히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외무성은 3개 규제 품목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규제 대상이라는 것을 경산성 발표 후 알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에라는 특히 수출 규제 결정 후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며 아베 정권의 ‘싸움의 방식’이 틀렸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한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조치를 사전에 미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 실장의 방일 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정부 관계자는 “정 실장이 화이트리스트 결정 전 일본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9-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효성첨단소재 방문…탈일본 경제행보 재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소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해 경제 부문에서의 극일(克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에 있는 효성첨단소재 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수소경제 같은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본의 보복 조치에 굴하지 않고 산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효성은 1조 원 규모의 탄소섬유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탄소 섬유는 철보다 4배 가볍지만 강도는 10배가 높은 첨단소재지만,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분야다. 문 대통령은 “핵심 첨단소재인 탄소 섬유 분야에서 민간이 과감한 선제 투자를 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며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비상한 각오와 자신감이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 이후 기업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은 7일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섬유 등 소재 산업의 핵심 전략 품목에 과감히 지원하겠다”며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해 향후 7년간 7, 8조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국 “청문회 내일이라도 열어달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는 19일 오전 9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달 9일 지명된 이후 열흘 만에 사모펀드 투자와 가족 관련 여러 의혹이 쏟아지자 하루빨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달라고 여론에 직접 호소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과 과거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잘 알고 있다.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의혹 제기를) 감당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제기되는 의혹은)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 지명 때와) 지금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다. 국민 대표 앞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답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국회의 일정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 내정 때 약속드렸던 것처럼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펼치고 싶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면서 “정책 검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야당을 향해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열 것을 촉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을 언급하며 “법만 준수한다면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기일 내 청문 일정을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은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누구의 청문회인가?’라고 질문하고 있다. 국회는 그에 대해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사촌, 팔촌의 인사 검증이 아닌 후보자의 청문회이다”라고도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딸, 동생, 전 제수씨 등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한 불만인 셈이다. 이 게시물에 조 후보자는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이호재 ho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규제대상 품목 한국수출 두번째 허가

    일본이 3대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를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지난달 4일 대한(對韓) 수출 규제가 시행된 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어준 것은 이달 7일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허가에 이어 두 번째다.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일본 측이 유화 제스처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이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를 한국 삼성전자로 수출토록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이번 포토레지스트 수출 물량은 6개월 치다. 이달 7일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을 허가한 물량과 합하면 삼성전자는 총 9개월 치 소재를 확보한 셈이다. 이번에 수출 허가를 요청한 일본 기업은 JSR라는 소재 업체로 알려졌다. 일본의 두 번째 포토레지스트 수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중한 반응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일본이 이번 갈등을 봉합할 뜻이 있는지는 28일로 예정된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 시점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규제 3개 품목 가운데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플루이미드에 대한 허가는 아직 한 건도 나지 않았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9-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민정, 4개 부처 대변인실 ‘오보대응’ 감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부처 대변인실에 대한 감찰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통상적인 점검”이라고 설명했지만 청와대가 곧 ‘가짜뉴스’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청와대와 각 부처 등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은 지난달 말부터 산업부, 국방부,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에 대한 언론 오보 대응 실태 조사에 나섰다. 반부패비서관실은 각 부처 대변인실을 대상으로 오보 대응 현황, 대응 매뉴얼 등을 전달받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갑자기 실시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돌아가며 실태 점검을 해 온 것”이라며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해당 부처는 이런 청와대의 움직임이 가짜뉴스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청와대는 최근 일부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과 일부 매체를 중심으로 한일 갈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과장되어 퍼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가짜뉴스 척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도 강하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어떻게든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취임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방통위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양산 사저에서 北도발 보고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연차를 내고 경남 양산시 사저에서 머물다 18일 청와대로 복귀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강원 통천 일대에서 북한이 감행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내용은 양산 사저에서 보고받았다. 청와대는 18일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 어머니를 뵈러 갈 계획이었는데 휴가가 취소되면서 가지 못했다”며 “16일 하루 연차를 내고 부산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이 끝난 뒤 곧바로 양산으로 향했고,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부산에 머무르고 있는 어머니 강한옥 여사를 만났다. 이어 주말을 양산 사저에서 보낸 문 대통령 내외는 18일 오전 양산 덕계성당에서 열린 미사에 참석한 뒤 3박 4일 만에 청와대로 복귀했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할 당시 문 대통령은 양산 사저에 머무르고 있었다. 청와대는 당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발사 직후 관련 내용은 물론이고 NSC 개최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경호 등의 이유로 문 대통령의 연차 사용 및 양산 방문 사실을 이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올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국정에 매진한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국가의 안위가 걸린 중대한 국면에 자리를 비웠다”며 “북한의 도발에 정 실장이 뜬금없이 화상 회의로 NSC를 개최하고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 과정을 뒤늦게 발표한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국가위기관리 행태에 국민들께서도 그저 황망할 뿐”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과 재산이 위협받던 순간에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이유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잘못한 점은 분명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역사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 되새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국민의 마음속에 김 전 대통령은 영원히 인동초이며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님이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의 곳곳에서 당신을 만난다”며 “국민의 손을 잡고 반발씩, 끝내 민주주의와 평화를 전진시킨 대통령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는 더 많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저는 대통령님을 추모하며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되새긴다”며 “국민이 잘 사는 길,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길, 한일 간 협력의 길 모두 전진시켜야 할 역사의 길”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연장여부 결정 시한 닷새 앞둔 지소미아… 靑 “확정된 것 없어” 전략적 모호성 유지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꺼내 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연장 시한이 24일로 다가오면서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국방부도 독도방어훈련의 시점을 조율 중인 가운데 20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8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로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명확한 태도는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6일 국회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없더라도 한미일 3국 간 별도의 정보보호협정(약정)이 있어 필요한 경우 그런 체제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파기 여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계속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것처럼 당분간 한일 간 확전을 피하겠다는 방침과도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며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아직까지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다는 점 때문에 청와대가 협정에 대한 최종 결심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 시점은 협정 재연장 시한 나흘 뒤인 28일. 여권 관계자는 “상대방의 행동에 확신이 없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라며 “아직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품목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 우리도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여러 카드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단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방안도 절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선뜻 ‘파기’ 카드를 꺼내 들기 어려운 것을 감안한 일종의 ‘플랜B’인 셈이다. 국방부 역시 당초 독도방어훈련을 광복절 전후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아직까지 개최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훈련 시점과 수위 모두 일본의 태도를 지켜본 뒤 결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상대방 의중 파악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20일부터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한일 갈등의 향방을 가늠할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21일경 만날 것으로 점쳐진다. 두 장관이 만나는 것은 약 20일 만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참석할까…“北美 회담에 달렸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 한국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주형철 대통령경제보좌관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초청해 특별정상회의를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하고, 이와 연계해 한-메콩 정상회의를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메콩 정상회의에는 메콩강 유역의 태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 5개국이 참여한다. 100일 뒤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주 보좌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간에 대화가 잘 이뤄지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참석, 초청 여부는 북-미 관계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초청을 제안한 바 있다. 주 보좌관은 또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해 “개방된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하는게 중요하므로, (아세안과 정상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광복후 경제 건설 문학작품 찾아라” 文대통령, 납북시인 김기림의 詩 낙점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 나라의 심장에/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이고 철판을 펴자/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세워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의 도입부에서 시 한 구절을 인용했다. 문 대통령이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다”고 표현한 이 시는 시인 김기림의 ‘새나라송(頌)’이다. 1908년 함경북도 성진에서 태어난 김기림은 모더니즘 계열을 거쳐 현실 참여문학에 깊게 관여했고, 광복 후에는 좌파 성향의 ‘조선문학가동맹’에서 활동했다. 1948년에는 ‘새나라송’ 등을 담은 시집 ‘새노래’를 펴냈지만, 6·25전쟁 이후 납북됐다. 경축사에 이 시가 등장한 것은 “광복 직후 문학작품 중 경제 건설과 관련한 좋은 이야기를 찾아보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연설비서관실은 경제 건설을 다룬 여러 편의 시를 찾아봤고,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이 김기림의 시를 낙점했다. 이날 경축사의 핵심 메시지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문 대통령은 또 경축사에서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라는 심훈의 시 ‘그날이 오면’도 인용했다. 항일시의 대표 격인 ‘그날이 오면’은 광복을 염원하는 작품 가운데 문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시로 알려져 있다. 앞서 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도 윤봉길 의사의 종손인 윤주빈 씨가 심훈의 옥중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한 달 전부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갖는 등 경축사 준비에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시인 출신인 신동호 연설비서관이 초고를 맡고 이번 주초 문 대통령이 최종 원고를 완성했다. ▼ “새로운 한반도” 대목서 주먹 불끈 쥐고 흔들어 ▼文대통령, 한복두루마기 입고 참석… 초등생들과 함께 전시관 관람도靑, 경축사 일본어 번역본 첫 공개… “민감한 시기 정확한 전달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한복 두루마기 차림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3·1절 기념식에서도 두루마기를 입고 참석한 바 있다. 2004년 이후 15년 만에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와 “새로운 한반도”를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축사의 마지막 부분인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 뒤 공식 연설에서 주먹을 쥐는 제스처를 선보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또 경축사에서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는 남강 이승훈 선생의 말을 인용했다.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남강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에 참여했고, 문 대통령이 인용한 이 말은 독립기념관 내 독립운동가 어록비에도 새겨져 있다. 이날 행사의 주제어인 ‘우리가 되찾은 빛, 함께 밝혀 갈 길’은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필체로 만들어져 행사장 전면에 걸렸다. 좌·우측 벽면에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와 미래 100년 소망을 담은 ‘100년의 소원 태극기’, 광복군의 조국 광복 염원이 담긴 ‘광복군 서명 태극기’가 각각 내걸렸다. 문 대통령은 경축식이 끝난 뒤 초등학생들과 독립기념관 내 전시관을 관람했다. 1918년 만주,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39명이 참여한 ‘무오독립선언서’를 본 문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잘 봐야 한다. (1919년) 3월 1일 낭독된 선언서보다 더 먼저 작성된 거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경축사를 작성하기 위해 교수 등 전문가 그룹과 국회의원 등에게 경축사에 담길 내용을 묻는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경제 관련 언급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경축사에도 비중 있게 반영됐다. 청와대는 경축사의 영어 번역본뿐만 아니라 일본어 번역본도 공개했다. 외신을 위해 영어 번역본을 공개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일본어 번역본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일본에도) 경축사가 정확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도쿄올림픽은 공동번영 기회… 日 대화 나오면 기꺼이 손 잡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내놓은 대일(對日) 메시지의 핵심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다. 문 대통령은 이 표현을 7차례나 강조했다.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배제 결정 직후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밝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감정적인 ‘반일(反日)’보다는 경제 구조 개선 등을 통한 ‘극일(克日)’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맞대응으로 한일 갈등의 확전에 나서기보다는 계속해서 외교적 해법 마련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해”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 강국, 세계 6대 수출 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다”며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정보통신 강국이 되었다”고 말했다. 광복 이후 74년간의 경제 발전의 성과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로 인한 타격 같은 피해를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산업구조 개편, 부품·소재 국산화 등 ‘자강(自强)’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 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 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다시 한 번 밝혔다.○ 직접적인 日 비판은 자제 문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태도와 수출 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도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했다.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된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웃 나라에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고만 했다. 2020년 도쿄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도쿄 올림픽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섣부른 감정적 대응이 아닌 양국의 협력이라는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며 우회적으로 일본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화·협력 택한다면 기꺼이 손잡을 것”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던 기조를 이날도 이어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볼턴, 정경두 만나서도 방위비 압박… 48억달러 명세 내밀며 증액 요구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방한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미 정부가 쓰는 돈이 연간 약 48억 달러(약 5조8300억 원)라고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24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정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당국자들을 만나 영문으로 된 방위비 관련 설명자료를 나눠 준 뒤 “트럼프 대통령 뜻이 확고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증액을 요구했다. 1, 2장 분량의 이 자료엔 48억 달러를 지출 내역별로 크게 분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볼턴 보좌관이 같은 날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비슷한 자료를 주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 데 이어 곧바로 국방장관을 만나 릴레이 압박을 이어간 것이다. 다만 48억 달러를 당장 내년부터 내라거나 구체적인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운용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내년도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보좌관의 압박에 정 장관은 한국 정부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올해는 1조389억 원) 등 직간접 지원 비용을 포함하면 동맹국으로서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군 당국은 주한미군에 무상 공여한 토지 임대료 평가액 등 직간접 지원 비용을 연간 약 3조4000억 원(2015년 기준)으로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마크 에스퍼 미 신임 국방장관이 방한했던 9일 정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 증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건 서로 초면인 데다 볼턴 보좌관이 이미 충분히 압박하며 한국 정부 의견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앞서 에스퍼 장관 방한 당시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에스퍼 장관이 취임 직후 처음 방한한 만큼 상견례 격 자리여서 방위비 문제를 논의할 시간도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당시 청와대에서는 방위비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뒤 트위터에 “문 대통령과 한반도 현재 안보 도전 과제들(security challenges)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매우 생산적인 관여(productive engagement)였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이 정 실장을 만나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백악관 대 청와대’의 톱다운 방식이 될 것이라고 알리고 간 만큼 에스퍼 장관에게 주어진 ‘방위비 증액’ 미션은 막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文대통령, ‘반일’ 대신 ‘극일’에 방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내놓은 대일(對日) 메시지의 핵심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다.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배제 결정 직후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밝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의 연장선상이다. 감정적인 ‘반일(反日)’ 보다는 경제 구조 개선 등을 통한 ‘극일(克日)’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맞대응으로 한일 갈등의 확전에 나서기 보다는 계속해서 외교적 해법 마련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해”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다”며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정보통신(IT) 강국이 되었다”고 말했다. 해방 이후 74년간의 경제 발전의 성과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로 인한 타격과 같은 피해를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산업 구조 개편, 부품·소재 국산화 등 ‘자강(自强)’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 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며 “통합된 국민의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직접적인 日 비판은 자제 문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태도와 수출 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도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며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을 촉발한 강제 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며 우회적으로 일본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면으로 일본을 겨냥하는 ‘네거티브’ 대응보다는 일본과 차별화 되는 우리의 미래지향적 방향을 경축사에 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 “대화·협력 택한다면 기꺼이 손 잡을 것”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던 기조를 이날도 이어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대한 수위 조절에 나서면서 향후 청와대의 대응도 비슷한 기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축사는 한일 갈등의 확전 여부를 결정짓는 첫 번째 분수령으로 꼽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먼저 공세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일본의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지켜본 뒤 대응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용광로에 불을 켜라” 文대통령, ‘김기림의 시’ 인용한 이유는…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 나라의 심장에 /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세워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의 도입부에서 시 한 구절을 인용했다. 문 대통령이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다”고 표현한 이 시는 시인 김기림의 ‘새나라송(頌)’이다. 1908년 함경북도 성진에서 태어난 김기림은 모더니즘 계열을 거쳐 현실 참여문학에 깊게 관여했고, 광복 후에는 좌파 성향의 ‘조선문학가동맹’에서 활동했다. 1948년에는 ‘새나라송’ 등을 담은 시집 ‘새노래’를 펴냈지만, 6.25 전쟁 이후 납북됐다. 경축사에 이 시가 등장한 것은 “광복 직후 문학작품 중 경제 건설과 관련한 좋은 이야기를 찾아보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연설비서관실은 경제 건설과 다룬 여러 편의 시를 찾아봤고,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이 김기림의 시를 낙점했다. 이날 경축사의 핵심 메시지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문 대통령은 또 경축사에서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라는 심훈의 시 ‘그날이 오면’도 인용했다. 항일시의 대표 격인 ‘그날이 오면’은 광복을 염원하는 작품 가운데 문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시로 알려져 있다. 앞서 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도 윤봉길 의사의 종선인 윤주빈 씨가 심훈의 옥중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한 달 전부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갖는 등 경축사 준비에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시인 출신인 신동호 연설비서관이 초고를 맡 이번 주 초 문 대통령이 최종 원고를 완성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청해부대 강감찬함, 호르무즈 해협 간다

    정부가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청해부대를 활용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청해부대의 병력은 추가로 확대하지 않고, 파병 전 호르무즈 해협 인근 중동 국가들에 사전 설명도 진행하기로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4일 “아덴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파병 방향을 정했다”며 “공식 발표 시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최근 “청해부대 외에 추가로 병력 증파나 지상군 동원 계획은 없는 방식으로 파병하겠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13일 청해부대 30진으로 내년 2월까지 활동할 강감찬함을 파견하며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준비도 마쳤다. 강감찬함은 2012년 제미니호 피랍선원 구출 및 호송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하면서도 병력 증파나 지상군 동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를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아랍에미리트(UAE)는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정부는 카타르, 쿠웨이트와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발주, 스마트시티 건설 등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파병을 공식화하기 전 이들 국가에 별도의 대표단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미국 측에 이 같은 계획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병은 한일 갈등 국면은 물론이고 앞으로 진행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미국을 상대로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카드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hjs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우리경제 체력 튼튼”… 야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라고 강조한 것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수출 보복 조치가 우리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보고 그런 불안감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무디스의 평가와 외평채 발행 성공 사실 등을 근거로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을 확인받은 결과”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자세하게 경제 상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것은 한일 갈등과 관련한 시장의 불안감을 막겠다는 의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우리 경제에 대한 확신을 국민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산업구조 개편의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들의 소극적 행정을 지적하며 부품·소재 국산화와 신산업 육성 등 경제 극일(克日)을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야권과 경제계 일각에서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동떨어진 인식”, “청와대가 보고 싶은 내용만 본다” 등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이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피치는 “글로벌 경제 둔화 및 미중 무역 긴장으로 한국의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6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던 피치는 9일에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춘 2.3%로 전망했다. 여기에 수출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렇게 좋은 것들만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을 함께 헤쳐 나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도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것.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국민의 체감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 SOC 투자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의미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경제 낙관론에 “민생 경제 어려움과 동떨어진 인식”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한일 갈등 국면에서 근거 없는 내용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다. 청와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수출 보복 조치가 우리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보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경제 불안 심리 확산도 경계했다.●문 대통령, “가짜뉴스로 시장 불안감 확산 경계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한일 갈등 국면에서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유투브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최근 한일 갈등 관련 주장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목한 가짜뉴스와 관련해 “(일본이 수출을 금지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가서 독가스의 원료가 된다라던지, 일본 여행을 가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던지 등의 내용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이런 가짜뉴스들이 보수 성향의 유투버들을 통해 확산되고,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경고한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도 곧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도 12일 “가짜뉴스 내지는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밖에 있는 것”이라며 밝힌 바 있다.●실물 경기와 달리 지나친 경제 낙관론 우려도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무디스의 평가와 외평채 발행 성공 사실 등을 근거로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을 확인받은 결과”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야권과 경제계 일각에서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동떨어진 인식”, “청와대가 보고 싶은 내용만 본다” 등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이 재정건정성과 대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피치는 “글로벌 경제 둔화 및 미중 무역 긴장으로 한국의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6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던 피치는 9일에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3% 포인트 낮춘 2.3%로 전망했다. 여기에 수출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고민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렇게 좋은 것들만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을 함께 헤쳐나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도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것.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국민의 체감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 SOC 투자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의미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19-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국 등 청문요청 14일 송부… 추석前 임명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개각에서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경 국회에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추석 연휴 전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개각 대상자들의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14일 제출한다면 다음 달 2일까지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청와대의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무장공비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며 “안 그래도 우리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일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