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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57)를 딸의 논문 게재 및 가족 명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출국 금지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 처남 등도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후보자 딸의 입학과 장학금 수령, 웅동학원 위법 운영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30여 곳을 이날 동시 압수수색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다녔던 한영외국어고와 고려대,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학교생활기록부, 입학과 학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 씨가 고2 때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국대 의대 장모 지도교수 연구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가족 명의로 74억5500만 원을 약정하고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코링크PE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본사와 코링크PE 주주였던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 씨의 경기 고양시 일산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가족 펀드’가 웰스씨앤티를 인수한 2017년 10억5000만 원이 단기대여금으로 빠져나간 단서를 포착했다. 특히 코링크PE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와 그의 지인인 이모 대표, 코링크PE가 인수한 WFM의 전 최대 주주 우모 씨가 지난주 해외로 돌연 출국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또 채무 면탈을 위한 ‘위장 이혼’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 동생과 공사대금 관련 소송 사기 의심을 받는 웅동학원의 이사장인 조 후보자의 어머니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어 빠른 증거 보존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11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지만 최근 특수2부로 재배당한 뒤 26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집행 직후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조 후보자는 오후 2시 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나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지금 할 수 있는 제 일을 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한상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청와대는 공개적인 반응을 자제했지만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을 향한 불만의 기류도 감지됐다. 청와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청와대의 관례”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압수수색 직후에 청와대에 관련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검찰의 움직임에 말을 아꼈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너무 나갔다” “윤석열 총장이 이럴 수 있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 제기가 잦아들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며 “검찰의 수사로 마치 뭔가 대단히 불법한 행위가 있는 것처럼 비치게 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데 장관으로 임명되는 게 적절하냐’는 질문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거꾸로 아무런 피의 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다. 야당의 반대를 뚫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임명한 윤 검찰총장의 사실상 첫 수사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현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청와대가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곤란한 청와대를 대신해 민주당이 검찰 성토에 나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가 주도해 온 사법 개혁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검찰이 조직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담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물밑에서는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초선 의원은 “교회, 상갓집 등 사람 많은 곳을 못 갈 지경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왜 조국을 그렇게 싸고도느냐’고 묻는데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실시하는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청와대가 워낙 강경하니 의원들도 일단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청문회에서 명확한 의혹 소명이 안 될 경우 당내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한미 간 균열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청와대 내에서도 “한미 정상이 조속히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외교 일정상 한미 정상이 연내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남아 있는 굵직한 외교 무대는 9월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와 11월 중순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두 가지다. 그러나 청와대는 두 일정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유엔 총회의 경우 문 대통령이 2년 연속 참석해 올해는 이낙연 국무총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갈 가능성이 크다”며 “APEC는 11월 25일부터 부산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정상회담 대신 한미 정상 간 통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통화를 하고, 6월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정상이 통화를 통해 ‘한미 동맹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면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청와대는 공개적인 반응을 자제했지만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을 향한 불만의 기류도 감지됐다. 청와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청와대의 관례”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압수수색 직전에 청와대에 관련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검찰의 움직임에 말을 아꼈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너무 나갔다” “윤석열 총장이 이럴 수 있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 제기가 잦아들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며 “검찰의 수사로 마치 뭔가 대단히 불법한 행위가 있는 것처럼 비치게 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데 장관으로 임명되는 게 적절하냐’는 질문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거꾸로 아무런 피의 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다. 야당의 반대를 뚫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임명한 윤 검찰총장의 사실상 첫 수사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현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청와대가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곤란한 청와대를 대신해 민주당이 검찰 성토에 나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가 주도해 온 사법 개혁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검찰이 조직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담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물밑에서는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초선 의원은 “교회, 상갓집 등 사람 많은 곳을 못 갈 지경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왜 조국을 그렇게 싸고도느냐’고 묻는데 딱히 할 말도 없어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실시하는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청와대가 워낙 강경하니 의원들도 일단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청문회에서 명확한 의혹 소명이 안될 경우 당내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폭풍이 한미동맹에 본격적으로 몰아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미일 3각 동맹의 균열을 노린 북한의 방사포 도발을 신호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완전한 돈 낭비”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나섰다. 지소미아 파기로 동북아에서 미국이 감당해야 할 안보 비용이 증가했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훈련 축소는 물론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거세게 몰아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인 프랑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는 그것이 완전한 돈 낭비(a total waste of money)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안보동맹을 지탱하는 근간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비용을 문제 삼고 나선 것.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한국 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미 외교가에선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에 따라 받아들게 될 첫 번째 워싱턴발(發) 청구서는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최근 연이어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압박에 이어 지소미아 파기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이 높은 인상률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유지에 연간 48억 달러가 소요된다며 최근 한국 정부에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12월마다 실시되던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에선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정상 간 통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 정상의 접촉은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회동이 마지막이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대신 미국과 대규모 무기 구입 협상에 나서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잠시만요. 여기서부터는 (방송) 카메라 좀 꺼 주시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월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관 인선 발표를 마친 박수현 당시 대변인은 단상에서 내려와 기자들에게 이같이 요청했다. 방송 카메라가 철수하자 박 대변인은 준비된 말을 이어갔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검증 과정에서 파악됐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쉽게 말해 위장전입이다. 자랑거리는 아니니 영상 녹화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점을 언론을 통해 미리 밝힌 것이다. 약 20일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해 5월 21일, 조현옥 당시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지명을 발표한 뒤 “검증 과정에서 2가지를 확인했다. 장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이라고 했다. 음주운전, 위장전입, 이중국적 등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초 자료만 보면 즉시 파악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당시 이례적인 ‘자기 고백’에 대해 한 청와대 참모는 “우리가 감춘다고 감춰질 사안이 아니지 않나. 그럴 바에야 국민에게 미리 고백하고 ‘그 대신 장관으로서의 능력을 보고 발탁했으니 양해해 주시라’고 설득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동의 여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솔직하기라도 했던 것이다. 지금은 어떤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개각 인선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은 “오늘 발표한 후보자들은 다 7대 인사 원칙에 부합하느냐”고 물었다. 검증 과정에서 파악한 문제점이 있느냐는 질문이다. 돌아온 답변은 “구체적인 사안들은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였다. 일단 밝히지 않고 어물쩍 넘어간 것이다. 지금과는 달랐던 2년 전의 청와대를 보여주는 장면은 더 있다. 2017년 5월 첫 인사를 둘러싼 부실 검증 문제가 확산되자 청와대 2인자인 비서실장이 직접 나섰다.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어려운 말씀을 드리려고 왔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정권이 출범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나들던 때였다. 지지율만 믿고 버티겠다고 작정하면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석에서 “사과해 봤자 더 두드려 맞는다는 내부 우려가 왜 없었겠나. 하지만 선출된 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 책임감과 합리적인 목소리가 있었던 때였다. 지금은 어떤가. 조 후보자의 동생, 전 제수씨, 딸 등과 관련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올랐던 22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만 다섯 차례 반복했다. 이번 개각의 검증을 총괄한 사람이 누구인지, 검증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온 건지, 도대체 검증을 제대로 하긴 한 건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 청와대는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면서도 그 사실이 뭔지는 결코 밝히지 않는다. 당연히 청와대가 사과에 나서려는 기색도 없다. 참모들과의 통화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유감이라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면 휴대전화 너머로 침묵만 흐른다. 청와대의 침묵은 결국 대학가에 다시 촛불을 소환했다. 청와대가 ‘촛불 정신’을 내세우며 호기롭게 출범한 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그 배경에는 이처럼 더 무책임해지고 공감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진 청와대가 있다.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폭풍이 한미동맹에 본격적으로 몰아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미일 3각 동맹의 균열을 노린 북한의 방사포 도발을 신호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완전한 돈 낭비”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나섰다. 지소미아 파기로 동북아에서 미국이 감당해야 할 안보 비용이 증가했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훈련 축소는 물론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거세게 몰아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인 프랑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는 그것이 완전한 돈 낭비(a total waste of money)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안보동맹을 지탱하는 근간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비용을 문제 삼고 나선 것.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한국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단순한 감정 토로를 넘어 문재인 정부를 향한 실체적인 압박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한미 외교가에선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에 따라 받아들게 될 첫 번째 워싱턴발(發) 청구서는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최근 연이어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압박에 이어 지소미아 파기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이 높은 인상률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유지에 연간 48억 달러가 소요된다며 최근 한국 정부에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12월마다 실시되던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에선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정상 간 통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 정상의 접촉은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회동이 마지막이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대신 미국과 대규모 무기 구입 협상에 나서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전략자산 확충 등을 통한 안보 역량 강화를 꾀하면서도 무기 구매로 한미 동맹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달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강한 우려와 실망(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 “심각한 오해(serious misapprehension)” “부정적 영향(negative effect)” “거짓말(lie)”.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2일(현지 시간)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써가며 불만을 드러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를 지칭하며 ‘문 정부(Moon administration)’라는 이례적인 표현까지 썼다. 여기에 청와대는 협정 파기 결정 직후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했지만 미국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서는 상황. 협정 파기 발표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한미 간 불협화음이 터져 나온 것이다. ○ 美 국무부도 국방부도 “실망” 문재인 대통령의 협정 파기 결정이 알려진 뒤 미국의 반응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높아졌다. 청와대가 협정 파기를 발표한 뒤인 22일 오전 9시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약 3시간 뒤인 오후 1시 다시 나온 이스트번 대변인의 성명에는 “문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 갱신을 보류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며 강도 높은 표현이 담겼다. 미 국무부는 이날 오후 6시 국방부와 유사한 내용의 논평에 “미국은 문 정부에 이번 결정이 미국 안보 이해와 다른 우리의 동맹국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분명히 했다” “이번 결정은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안보 도전에 대한 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 등의 문구를 추가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군사력 증대 같은 위협을 한국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한미일 3각 협력 구도를 깨버렸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청와대의 파기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disappointed)”는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한일이 양국 간 관계를 정확히 (이전의) 올바른 곳으로(exactly the right place) 되돌리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의 결정이 잘못됐으니 이전 상태로 복원시키라는, 공격적이고 비(非)외교적인 표현”이라고 말했다.○ 美 “이해 표명한 적 없어” vs 김현종 “미국 실망은 당연” 미국은 청와대가 협정 파기를 발표하며 “미국은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와 협의한 적도, 우리가 이해를 표명한 적도 없다. 그것(청와대의 설명)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해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과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강경한 반응에 청와대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비핵화 대화 과정에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브리핑을 자청해 ‘청와대는 미국이 이해했다고 했는데, 왜 미국은 파기 결정에 우려와 실망을 표했느냐’는 질문에 “한미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7, 8월만 해도 9번의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미국에 충분한 이해를 구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 그러면서 “미국은 협정 연장을 희망해 왔고, 이런 희망대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건 대통령평화기획비서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가 취할 행동(협정 파기)에 대해 인지했다”며 미 정부의 “우리는 (협정 파기 결정을) 이해한 적 없다”는 주장과 다른 의견을 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제1부속비서관에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비서관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성격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신 비서관을 포함해 5명의 신임 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게 된 신 비서관은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직후 해외언론비서관으로 일하다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 왔다. 청와대는 “제1부속비서관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정무비서관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이 임명됐다. 19대 의원을 지낸 김 비서관은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 당시 ‘명박급사’라는 표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옮겨 실으며 소원한다고 밝혀 막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1981년생인 김 비서관은 청와대의 유일한 30대 비서관이다. 자치발전비서관에는 유대영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민정비서관에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승진 임명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장 출신인 이 비서관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통진당을 대리한 바 있다. 사회정책비서관에는 정동일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정 비서관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을 지냈다. 이번 인사에 따라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 김영배 민정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은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지난달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의 퇴진에 이어 이번 인사로 청와대 내 총선 출마자들의 거취 정리가 일단락됐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공식 결정하면서 당장 한미일 3각 안보 동맹, 더 나아가 한미 동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한일 간의 협정 때문에 흔들릴 한미 동맹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그간 백악관이 계속해서 협정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당장 워싱턴에서도 불만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지한파 “트럼프 행정부 뺨 때린 격” 청와대는 이날 협정 파기를 밝히면서 미국과의 ‘소통’을 8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내린 결정인 만큼 한미 관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 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관계 문제로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한일 간 소통했던 부분들을 소통했다”며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미국 측의 반응은 시차 때문에 받아 보지 못했지만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아직 미 백악관의 조율된 공식 반응을 전달받지는 못한 상황에서 협정 파기를 발표했다는 얘기다. 또 청와대는 “일본이 우리 측에 제공한 군사정보의 질이나 효용성 등에 대해 밝힐 수 없지만, 최근에는 정보 교류 대상이 감소 추세였다”고 밝혔다. 협정 파기에 따른 정보의 질 저하 등 부담이 크지 않다는 논리다. 하지만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인도태평양 구상의 핵심 축으로 삼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지난달 1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정보보호협정 재검토를 언급한 뒤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은 거듭 협정 연장을 요구했다. 당초 이날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갈 계획이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중국 일정을 취소하고 23일 미국으로 떠나기로 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뒤 협정 파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에 “미안하지만 답할 수 없다”며 급히 숙소로 향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지한파 중 한 명인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현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협정 파기 결정은 중대한 전략적 실수로 트럼프 행정부의 뺨을 때린 격(slap in the face)”이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안보 체제에 중차대한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국무부 고위관계자도 “수년 후 왜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안보 체제가 무너졌는지 연구하게 된다면 학자들은 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된 이날을 지목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매우 특별한 선물을 안겼다”고 했다.○ “국방부 NSC서 협정 파기 반대” 청와대는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보인 일본의 태도가 이날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상에게 수출 금지 품목으로 정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에칭가스 중 한 품목만이라도 수출 허가에 나서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2일) 오전까지도 일본의 반응을 기다렸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며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종료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보보호협정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이날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협정 파기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역시 협정 연장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문 대통령 주재로 1시간 반가량 열린 회의에서 사실상 협정 파기가 결정됐다는 것. NSC 상임위원회에서도 협정 파기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NSC에서 협정 유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결국 파기로 결론 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협정 파기 결정 2시간 후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는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한기재 기자}
청와대가 이르면 23일 일부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 출마자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참모들에 대한 교통정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23일 발표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일부 행정 절차 등의 문제가 있어 며칠 늦게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태호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수석급 출마자가 지난달 물러난 것에 이어 비서관급 인사 출마자 정리에 나선 것이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는 비서관은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김영배 민정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복기왕 정무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등이 꼽힌다. 청와대는 후속 인사도 대략적으로 마쳤다.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제1부속비서관에는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이 내정됐다. 첫 여성 제1부속비서관이다. 신 비서관의 이동으로 공백이 된 제2부속비서관에는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승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비서관에는 19대 의원을 지낸 김광진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정비서관에는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승진 이동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될 것”이라는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가 보기에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전방위적인 의혹이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조 후보자와 관련해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으나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설과 가능성은 모두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조 후보자의 태도와 결을 맞춘 것이다. 청와대는 “조 후보가 소명할 기회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외적인 방침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하루하루 불안 기류가 커지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우리라고 여론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다만 조 후보자가 가지는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특히 청와대가 공을 들이고 있는 2030세대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 청와대 참모들의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여기에 여당에서 이날부터 공개적으로 조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도 청와대에는 부담이다. 여론조사 기관의 정례 지지율 조사가 발표되는 23일과 주말 동안의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소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에 있는 효성첨단소재 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으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수소경제 같은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보복 조치에 굴하지 않고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효성은 1조 원 규모의 탄소섬유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섬유는 무게가 철의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강도는 10배 높은 첨단 소재로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분야다. 문 대통령은 “핵심 첨단 소재인 탄소섬유 분야에서 민간이 과감한 선제 투자를 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수소경제로 탄소섬유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준 만큼 탄소섬유를 더욱 키워 소재 강국 대한민국 건설에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해 향후 7년간 7조∼8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익산시에 있는 닭고기 전문 기업인 하림을 찾아 “대부분의 대기업과 달리 하림은 인구 30만이 안 되는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범”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증 과정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나오는 이슈가 검증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조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등록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후보자가 해명할 사안이 있으면 국민께 해명해야 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정책적 소신을 밝힘으로써 후보자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혹 규명과 관련해 “국회 청문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나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전방위적인 의혹 확산을 두고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페르소나’라고 불리며 내년 총선은 물론 차기 대선 구도에서 조 후보자가 차지하고 있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낙마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지만, 계속 버틸 경우 급속히 여론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논문 및 입시 의혹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조 수석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당으로서도 계속 ‘커버’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그동안 남에게 험한 소리 많이 한 게 결국 업보로 돌아온 게 아니겠느냐”며 “일단은 ‘임명한다’는 기조지만 뭐가 더 터져 나올지 모르니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2년 넘게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며 사정·검증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청와대도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는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에 당장 중도 낙마는 없겠지만, 정권 전체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이달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직전인 지난달 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측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과 만나 협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시사주간지 아에라(AERA)는 20일 “두 사람의 상관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타협을 허락하지 않아 협상이 무산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아에라는 또 지난달 초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릴 때 외무성이 철저히 배제된 채 총리관저 및 경제산업성이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외무성이 해당 규제의 세부 내용을 알게 된 것은 발표 직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은 마키노 요시히로(牧野愛博) 아사히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한일 관계 수렁화의 내막, 외무성 배제로 가속했다’는 기고문을 통해 전해졌다. 특히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외무성은 3개 규제 품목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규제 대상이라는 것을 경산성 발표 후 알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에라는 특히 수출 규제 결정 후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며 아베 정권의 ‘싸움의 방식’이 틀렸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한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조치를 사전에 미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 실장의 방일 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정부 관계자는 “정 실장이 화이트리스트 결정 전 일본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소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해 경제 부문에서의 극일(克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에 있는 효성첨단소재 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수소경제 같은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본의 보복 조치에 굴하지 않고 산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효성은 1조 원 규모의 탄소섬유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탄소 섬유는 철보다 4배 가볍지만 강도는 10배가 높은 첨단소재지만,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분야다. 문 대통령은 “핵심 첨단소재인 탄소 섬유 분야에서 민간이 과감한 선제 투자를 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며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비상한 각오와 자신감이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 이후 기업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은 7일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섬유 등 소재 산업의 핵심 전략 품목에 과감히 지원하겠다”며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해 향후 7년간 7, 8조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는 19일 오전 9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달 9일 지명된 이후 열흘 만에 사모펀드 투자와 가족 관련 여러 의혹이 쏟아지자 하루빨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달라고 여론에 직접 호소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과 과거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잘 알고 있다.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의혹 제기를) 감당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제기되는 의혹은)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 지명 때와) 지금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다. 국민 대표 앞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답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국회의 일정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 내정 때 약속드렸던 것처럼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펼치고 싶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면서 “정책 검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야당을 향해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열 것을 촉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을 언급하며 “법만 준수한다면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기일 내 청문 일정을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은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누구의 청문회인가?’라고 질문하고 있다. 국회는 그에 대해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사촌, 팔촌의 인사 검증이 아닌 후보자의 청문회이다”라고도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딸, 동생, 전 제수씨 등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한 불만인 셈이다. 이 게시물에 조 후보자는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이호재 hoho@donga.com·한상준 기자}
일본이 3대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를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지난달 4일 대한(對韓) 수출 규제가 시행된 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어준 것은 이달 7일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허가에 이어 두 번째다.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일본 측이 유화 제스처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이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를 한국 삼성전자로 수출토록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이번 포토레지스트 수출 물량은 6개월 치다. 이달 7일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을 허가한 물량과 합하면 삼성전자는 총 9개월 치 소재를 확보한 셈이다. 이번에 수출 허가를 요청한 일본 기업은 JSR라는 소재 업체로 알려졌다. 일본의 두 번째 포토레지스트 수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중한 반응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일본이 이번 갈등을 봉합할 뜻이 있는지는 28일로 예정된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 시점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규제 3개 품목 가운데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플루이미드에 대한 허가는 아직 한 건도 나지 않았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한상준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부처 대변인실에 대한 감찰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통상적인 점검”이라고 설명했지만 청와대가 곧 ‘가짜뉴스’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청와대와 각 부처 등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은 지난달 말부터 산업부, 국방부,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에 대한 언론 오보 대응 실태 조사에 나섰다. 반부패비서관실은 각 부처 대변인실을 대상으로 오보 대응 현황, 대응 매뉴얼 등을 전달받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갑자기 실시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돌아가며 실태 점검을 해 온 것”이라며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해당 부처는 이런 청와대의 움직임이 가짜뉴스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청와대는 최근 일부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과 일부 매체를 중심으로 한일 갈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과장되어 퍼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가짜뉴스 척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도 강하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어떻게든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취임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방통위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연차를 내고 경남 양산시 사저에서 머물다 18일 청와대로 복귀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강원 통천 일대에서 북한이 감행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내용은 양산 사저에서 보고받았다. 청와대는 18일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 어머니를 뵈러 갈 계획이었는데 휴가가 취소되면서 가지 못했다”며 “16일 하루 연차를 내고 부산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이 끝난 뒤 곧바로 양산으로 향했고,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부산에 머무르고 있는 어머니 강한옥 여사를 만났다. 이어 주말을 양산 사저에서 보낸 문 대통령 내외는 18일 오전 양산 덕계성당에서 열린 미사에 참석한 뒤 3박 4일 만에 청와대로 복귀했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할 당시 문 대통령은 양산 사저에 머무르고 있었다. 청와대는 당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발사 직후 관련 내용은 물론이고 NSC 개최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경호 등의 이유로 문 대통령의 연차 사용 및 양산 방문 사실을 이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올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국정에 매진한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국가의 안위가 걸린 중대한 국면에 자리를 비웠다”며 “북한의 도발에 정 실장이 뜬금없이 화상 회의로 NSC를 개최하고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 과정을 뒤늦게 발표한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국가위기관리 행태에 국민들께서도 그저 황망할 뿐”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과 재산이 위협받던 순간에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이유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잘못한 점은 분명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조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