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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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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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에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훈련 축소-분담금 증액 압박 우려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폭풍이 한미동맹에 본격적으로 몰아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미일 3각 동맹의 균열을 노린 북한의 방사포 도발을 신호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완전한 돈 낭비”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나섰다. 지소미아 파기로 동북아에서 미국이 감당해야 할 안보 비용이 증가했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훈련 축소는 물론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거세게 몰아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인 프랑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는 그것이 완전한 돈 낭비(a total waste of money)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안보동맹을 지탱하는 근간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비용을 문제 삼고 나선 것.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한국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단순한 감정 토로를 넘어 문재인 정부를 향한 실체적인 압박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한미 외교가에선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에 따라 받아들게 될 첫 번째 워싱턴발(發) 청구서는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최근 연이어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압박에 이어 지소미아 파기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이 높은 인상률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유지에 연간 48억 달러가 소요된다며 최근 한국 정부에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12월마다 실시되던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에선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정상 간 통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 정상의 접촉은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회동이 마지막이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대신 미국과 대규모 무기 구입 협상에 나서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전략자산 확충 등을 통한 안보 역량 강화를 꾀하면서도 무기 구매로 한미 동맹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달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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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지소미아 결정 이해” 발언에 美 “이해 표명한 적 없다” 반박

“강한 우려와 실망(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 “심각한 오해(serious misapprehension)” “부정적 영향(negative effect)” “거짓말(lie)”.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2일(현지 시간)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써가며 불만을 드러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를 지칭하며 ‘문 정부(Moon administration)’라는 이례적인 표현까지 썼다. 여기에 청와대는 협정 파기 결정 직후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했지만 미국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서는 상황. 협정 파기 발표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한미 간 불협화음이 터져 나온 것이다. ○ 美 국무부도 국방부도 “실망” 문재인 대통령의 협정 파기 결정이 알려진 뒤 미국의 반응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높아졌다. 청와대가 협정 파기를 발표한 뒤인 22일 오전 9시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약 3시간 뒤인 오후 1시 다시 나온 이스트번 대변인의 성명에는 “문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 갱신을 보류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며 강도 높은 표현이 담겼다. 미 국무부는 이날 오후 6시 국방부와 유사한 내용의 논평에 “미국은 문 정부에 이번 결정이 미국 안보 이해와 다른 우리의 동맹국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분명히 했다” “이번 결정은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안보 도전에 대한 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 등의 문구를 추가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군사력 증대 같은 위협을 한국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한미일 3각 협력 구도를 깨버렸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청와대의 파기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disappointed)”는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한일이 양국 간 관계를 정확히 (이전의) 올바른 곳으로(exactly the right place) 되돌리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의 결정이 잘못됐으니 이전 상태로 복원시키라는, 공격적이고 비(非)외교적인 표현”이라고 말했다.○ 美 “이해 표명한 적 없어” vs 김현종 “미국 실망은 당연” 미국은 청와대가 협정 파기를 발표하며 “미국은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와 협의한 적도, 우리가 이해를 표명한 적도 없다. 그것(청와대의 설명)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해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과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강경한 반응에 청와대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비핵화 대화 과정에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브리핑을 자청해 ‘청와대는 미국이 이해했다고 했는데, 왜 미국은 파기 결정에 우려와 실망을 표했느냐’는 질문에 “한미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7, 8월만 해도 9번의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미국에 충분한 이해를 구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 그러면서 “미국은 협정 연장을 희망해 왔고, 이런 희망대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건 대통령평화기획비서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가 취할 행동(협정 파기)에 대해 인지했다”며 미 정부의 “우리는 (협정 파기 결정을) 이해한 적 없다”는 주장과 다른 의견을 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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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제1부속비서관 신지연… 여성 첫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제1부속비서관에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비서관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성격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신 비서관을 포함해 5명의 신임 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게 된 신 비서관은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직후 해외언론비서관으로 일하다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 왔다. 청와대는 “제1부속비서관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정무비서관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이 임명됐다. 19대 의원을 지낸 김 비서관은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 당시 ‘명박급사’라는 표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옮겨 실으며 소원한다고 밝혀 막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1981년생인 김 비서관은 청와대의 유일한 30대 비서관이다. 자치발전비서관에는 유대영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민정비서관에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승진 임명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장 출신인 이 비서관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통진당을 대리한 바 있다. 사회정책비서관에는 정동일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정 비서관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을 지냈다. 이번 인사에 따라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 김영배 민정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은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지난달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의 퇴진에 이어 이번 인사로 청와대 내 총선 출마자들의 거취 정리가 일단락됐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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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협정 실익 크지않다’ 밝혔지만… 유지 원한 美와 갈등 커질듯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공식 결정하면서 당장 한미일 3각 안보 동맹, 더 나아가 한미 동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한일 간의 협정 때문에 흔들릴 한미 동맹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그간 백악관이 계속해서 협정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당장 워싱턴에서도 불만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지한파 “트럼프 행정부 뺨 때린 격” 청와대는 이날 협정 파기를 밝히면서 미국과의 ‘소통’을 8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내린 결정인 만큼 한미 관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 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관계 문제로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한일 간 소통했던 부분들을 소통했다”며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미국 측의 반응은 시차 때문에 받아 보지 못했지만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아직 미 백악관의 조율된 공식 반응을 전달받지는 못한 상황에서 협정 파기를 발표했다는 얘기다. 또 청와대는 “일본이 우리 측에 제공한 군사정보의 질이나 효용성 등에 대해 밝힐 수 없지만, 최근에는 정보 교류 대상이 감소 추세였다”고 밝혔다. 협정 파기에 따른 정보의 질 저하 등 부담이 크지 않다는 논리다. 하지만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인도태평양 구상의 핵심 축으로 삼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지난달 1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정보보호협정 재검토를 언급한 뒤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은 거듭 협정 연장을 요구했다. 당초 이날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갈 계획이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중국 일정을 취소하고 23일 미국으로 떠나기로 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뒤 협정 파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에 “미안하지만 답할 수 없다”며 급히 숙소로 향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지한파 중 한 명인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현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협정 파기 결정은 중대한 전략적 실수로 트럼프 행정부의 뺨을 때린 격(slap in the face)”이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안보 체제에 중차대한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국무부 고위관계자도 “수년 후 왜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안보 체제가 무너졌는지 연구하게 된다면 학자들은 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된 이날을 지목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매우 특별한 선물을 안겼다”고 했다.○ “국방부 NSC서 협정 파기 반대” 청와대는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보인 일본의 태도가 이날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상에게 수출 금지 품목으로 정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에칭가스 중 한 품목만이라도 수출 허가에 나서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2일) 오전까지도 일본의 반응을 기다렸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며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종료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보보호협정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이날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협정 파기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역시 협정 연장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문 대통령 주재로 1시간 반가량 열린 회의에서 사실상 협정 파기가 결정됐다는 것. NSC 상임위원회에서도 협정 파기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NSC에서 협정 유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결국 파기로 결론 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협정 파기 결정 2시간 후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는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한기재 기자}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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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비서관 일부 이르면 23일 교체… 내년 총선 출마자 마지막 정리

청와대가 이르면 23일 일부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 출마자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참모들에 대한 교통정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23일 발표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일부 행정 절차 등의 문제가 있어 며칠 늦게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태호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수석급 출마자가 지난달 물러난 것에 이어 비서관급 인사 출마자 정리에 나선 것이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는 비서관은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김영배 민정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복기왕 정무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등이 꼽힌다. 청와대는 후속 인사도 대략적으로 마쳤다.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제1부속비서관에는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이 내정됐다. 첫 여성 제1부속비서관이다. 신 비서관의 이동으로 공백이 된 제2부속비서관에는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승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비서관에는 19대 의원을 지낸 김광진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정비서관에는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승진 이동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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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혹 부풀려져… 청문회서 검증될 것”

청와대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될 것”이라는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가 보기에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전방위적인 의혹이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조 후보자와 관련해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으나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설과 가능성은 모두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조 후보자의 태도와 결을 맞춘 것이다. 청와대는 “조 후보가 소명할 기회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외적인 방침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하루하루 불안 기류가 커지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우리라고 여론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다만 조 후보자가 가지는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특히 청와대가 공을 들이고 있는 2030세대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 청와대 참모들의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여기에 여당에서 이날부터 공개적으로 조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도 청와대에는 부담이다. 여론조사 기관의 정례 지지율 조사가 발표되는 23일과 주말 동안의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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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핵심소재 특정國 의존 줄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소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에 있는 효성첨단소재 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으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수소경제 같은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보복 조치에 굴하지 않고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효성은 1조 원 규모의 탄소섬유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섬유는 무게가 철의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강도는 10배 높은 첨단 소재로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분야다. 문 대통령은 “핵심 첨단 소재인 탄소섬유 분야에서 민간이 과감한 선제 투자를 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수소경제로 탄소섬유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준 만큼 탄소섬유를 더욱 키워 소재 강국 대한민국 건설에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해 향후 7년간 7조∼8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익산시에 있는 닭고기 전문 기업인 하림을 찾아 “대부분의 대기업과 달리 하림은 인구 30만이 안 되는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범”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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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이슈들 검증됐는지 정확히 알수없어”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증 과정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나오는 이슈가 검증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조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등록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후보자가 해명할 사안이 있으면 국민께 해명해야 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정책적 소신을 밝힘으로써 후보자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혹 규명과 관련해 “국회 청문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나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전방위적인 의혹 확산을 두고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페르소나’라고 불리며 내년 총선은 물론 차기 대선 구도에서 조 후보자가 차지하고 있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낙마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지만, 계속 버틸 경우 급속히 여론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논문 및 입시 의혹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조 수석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당으로서도 계속 ‘커버’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그동안 남에게 험한 소리 많이 한 게 결국 업보로 돌아온 게 아니겠느냐”며 “일단은 ‘임명한다’는 기조지만 뭐가 더 터져 나올지 모르니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2년 넘게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며 사정·검증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청와대도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는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에 당장 중도 낙마는 없겠지만, 정권 전체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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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야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직전 日서 협상했지만 실패”

이달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직전인 지난달 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측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과 만나 협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시사주간지 아에라(AERA)는 20일 “두 사람의 상관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타협을 허락하지 않아 협상이 무산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아에라는 또 지난달 초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릴 때 외무성이 철저히 배제된 채 총리관저 및 경제산업성이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외무성이 해당 규제의 세부 내용을 알게 된 것은 발표 직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은 마키노 요시히로(牧野愛博) 아사히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한일 관계 수렁화의 내막, 외무성 배제로 가속했다’는 기고문을 통해 전해졌다. 특히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외무성은 3개 규제 품목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규제 대상이라는 것을 경산성 발표 후 알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에라는 특히 수출 규제 결정 후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며 아베 정권의 ‘싸움의 방식’이 틀렸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한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조치를 사전에 미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 실장의 방일 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정부 관계자는 “정 실장이 화이트리스트 결정 전 일본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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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효성첨단소재 방문…탈일본 경제행보 재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소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해 경제 부문에서의 극일(克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에 있는 효성첨단소재 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수소경제 같은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본의 보복 조치에 굴하지 않고 산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효성은 1조 원 규모의 탄소섬유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탄소 섬유는 철보다 4배 가볍지만 강도는 10배가 높은 첨단소재지만,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분야다. 문 대통령은 “핵심 첨단소재인 탄소 섬유 분야에서 민간이 과감한 선제 투자를 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며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비상한 각오와 자신감이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 이후 기업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은 7일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섬유 등 소재 산업의 핵심 전략 품목에 과감히 지원하겠다”며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해 향후 7년간 7, 8조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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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내일이라도 열어달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는 19일 오전 9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달 9일 지명된 이후 열흘 만에 사모펀드 투자와 가족 관련 여러 의혹이 쏟아지자 하루빨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달라고 여론에 직접 호소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과 과거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잘 알고 있다.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의혹 제기를) 감당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제기되는 의혹은)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 지명 때와) 지금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다. 국민 대표 앞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답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국회의 일정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 내정 때 약속드렸던 것처럼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펼치고 싶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면서 “정책 검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야당을 향해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열 것을 촉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을 언급하며 “법만 준수한다면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기일 내 청문 일정을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은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누구의 청문회인가?’라고 질문하고 있다. 국회는 그에 대해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사촌, 팔촌의 인사 검증이 아닌 후보자의 청문회이다”라고도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딸, 동생, 전 제수씨 등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한 불만인 셈이다. 이 게시물에 조 후보자는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이호재 ho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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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규제대상 품목 한국수출 두번째 허가

일본이 3대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를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지난달 4일 대한(對韓) 수출 규제가 시행된 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어준 것은 이달 7일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허가에 이어 두 번째다.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일본 측이 유화 제스처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이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를 한국 삼성전자로 수출토록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이번 포토레지스트 수출 물량은 6개월 치다. 이달 7일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을 허가한 물량과 합하면 삼성전자는 총 9개월 치 소재를 확보한 셈이다. 이번에 수출 허가를 요청한 일본 기업은 JSR라는 소재 업체로 알려졌다. 일본의 두 번째 포토레지스트 수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중한 반응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일본이 이번 갈등을 봉합할 뜻이 있는지는 28일로 예정된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 시점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규제 3개 품목 가운데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플루이미드에 대한 허가는 아직 한 건도 나지 않았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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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민정, 4개 부처 대변인실 ‘오보대응’ 감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부처 대변인실에 대한 감찰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통상적인 점검”이라고 설명했지만 청와대가 곧 ‘가짜뉴스’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청와대와 각 부처 등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은 지난달 말부터 산업부, 국방부,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에 대한 언론 오보 대응 실태 조사에 나섰다. 반부패비서관실은 각 부처 대변인실을 대상으로 오보 대응 현황, 대응 매뉴얼 등을 전달받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갑자기 실시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돌아가며 실태 점검을 해 온 것”이라며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해당 부처는 이런 청와대의 움직임이 가짜뉴스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청와대는 최근 일부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과 일부 매체를 중심으로 한일 갈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과장되어 퍼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가짜뉴스 척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도 강하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어떻게든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취임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방통위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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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양산 사저에서 北도발 보고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연차를 내고 경남 양산시 사저에서 머물다 18일 청와대로 복귀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강원 통천 일대에서 북한이 감행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내용은 양산 사저에서 보고받았다. 청와대는 18일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 어머니를 뵈러 갈 계획이었는데 휴가가 취소되면서 가지 못했다”며 “16일 하루 연차를 내고 부산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이 끝난 뒤 곧바로 양산으로 향했고,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부산에 머무르고 있는 어머니 강한옥 여사를 만났다. 이어 주말을 양산 사저에서 보낸 문 대통령 내외는 18일 오전 양산 덕계성당에서 열린 미사에 참석한 뒤 3박 4일 만에 청와대로 복귀했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할 당시 문 대통령은 양산 사저에 머무르고 있었다. 청와대는 당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발사 직후 관련 내용은 물론이고 NSC 개최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경호 등의 이유로 문 대통령의 연차 사용 및 양산 방문 사실을 이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올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국정에 매진한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국가의 안위가 걸린 중대한 국면에 자리를 비웠다”며 “북한의 도발에 정 실장이 뜬금없이 화상 회의로 NSC를 개최하고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 과정을 뒤늦게 발표한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국가위기관리 행태에 국민들께서도 그저 황망할 뿐”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과 재산이 위협받던 순간에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이유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잘못한 점은 분명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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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역사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 되새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국민의 마음속에 김 전 대통령은 영원히 인동초이며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님이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의 곳곳에서 당신을 만난다”며 “국민의 손을 잡고 반발씩, 끝내 민주주의와 평화를 전진시킨 대통령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는 더 많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저는 대통령님을 추모하며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되새긴다”며 “국민이 잘 사는 길,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길, 한일 간 협력의 길 모두 전진시켜야 할 역사의 길”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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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여부 결정 시한 닷새 앞둔 지소미아… 靑 “확정된 것 없어” 전략적 모호성 유지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꺼내 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연장 시한이 24일로 다가오면서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국방부도 독도방어훈련의 시점을 조율 중인 가운데 20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8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로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명확한 태도는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6일 국회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없더라도 한미일 3국 간 별도의 정보보호협정(약정)이 있어 필요한 경우 그런 체제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파기 여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계속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것처럼 당분간 한일 간 확전을 피하겠다는 방침과도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며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아직까지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다는 점 때문에 청와대가 협정에 대한 최종 결심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 시점은 협정 재연장 시한 나흘 뒤인 28일. 여권 관계자는 “상대방의 행동에 확신이 없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라며 “아직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품목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 우리도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여러 카드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단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방안도 절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선뜻 ‘파기’ 카드를 꺼내 들기 어려운 것을 감안한 일종의 ‘플랜B’인 셈이다. 국방부 역시 당초 독도방어훈련을 광복절 전후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아직까지 개최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훈련 시점과 수위 모두 일본의 태도를 지켜본 뒤 결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상대방 의중 파악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20일부터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한일 갈등의 향방을 가늠할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21일경 만날 것으로 점쳐진다. 두 장관이 만나는 것은 약 20일 만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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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참석할까…“北美 회담에 달렸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 한국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주형철 대통령경제보좌관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초청해 특별정상회의를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하고, 이와 연계해 한-메콩 정상회의를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메콩 정상회의에는 메콩강 유역의 태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 5개국이 참여한다. 100일 뒤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주 보좌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간에 대화가 잘 이뤄지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참석, 초청 여부는 북-미 관계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초청을 제안한 바 있다. 주 보좌관은 또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해 “개방된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하는게 중요하므로, (아세안과 정상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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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후 경제 건설 문학작품 찾아라” 文대통령, 납북시인 김기림의 詩 낙점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 나라의 심장에/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이고 철판을 펴자/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세워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의 도입부에서 시 한 구절을 인용했다. 문 대통령이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다”고 표현한 이 시는 시인 김기림의 ‘새나라송(頌)’이다. 1908년 함경북도 성진에서 태어난 김기림은 모더니즘 계열을 거쳐 현실 참여문학에 깊게 관여했고, 광복 후에는 좌파 성향의 ‘조선문학가동맹’에서 활동했다. 1948년에는 ‘새나라송’ 등을 담은 시집 ‘새노래’를 펴냈지만, 6·25전쟁 이후 납북됐다. 경축사에 이 시가 등장한 것은 “광복 직후 문학작품 중 경제 건설과 관련한 좋은 이야기를 찾아보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연설비서관실은 경제 건설을 다룬 여러 편의 시를 찾아봤고,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이 김기림의 시를 낙점했다. 이날 경축사의 핵심 메시지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문 대통령은 또 경축사에서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라는 심훈의 시 ‘그날이 오면’도 인용했다. 항일시의 대표 격인 ‘그날이 오면’은 광복을 염원하는 작품 가운데 문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시로 알려져 있다. 앞서 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도 윤봉길 의사의 종손인 윤주빈 씨가 심훈의 옥중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한 달 전부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갖는 등 경축사 준비에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시인 출신인 신동호 연설비서관이 초고를 맡고 이번 주초 문 대통령이 최종 원고를 완성했다. ▼ “새로운 한반도” 대목서 주먹 불끈 쥐고 흔들어 ▼文대통령, 한복두루마기 입고 참석… 초등생들과 함께 전시관 관람도靑, 경축사 일본어 번역본 첫 공개… “민감한 시기 정확한 전달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한복 두루마기 차림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3·1절 기념식에서도 두루마기를 입고 참석한 바 있다. 2004년 이후 15년 만에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와 “새로운 한반도”를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축사의 마지막 부분인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 뒤 공식 연설에서 주먹을 쥐는 제스처를 선보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또 경축사에서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는 남강 이승훈 선생의 말을 인용했다.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남강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에 참여했고, 문 대통령이 인용한 이 말은 독립기념관 내 독립운동가 어록비에도 새겨져 있다. 이날 행사의 주제어인 ‘우리가 되찾은 빛, 함께 밝혀 갈 길’은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필체로 만들어져 행사장 전면에 걸렸다. 좌·우측 벽면에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와 미래 100년 소망을 담은 ‘100년의 소원 태극기’, 광복군의 조국 광복 염원이 담긴 ‘광복군 서명 태극기’가 각각 내걸렸다. 문 대통령은 경축식이 끝난 뒤 초등학생들과 독립기념관 내 전시관을 관람했다. 1918년 만주,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39명이 참여한 ‘무오독립선언서’를 본 문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잘 봐야 한다. (1919년) 3월 1일 낭독된 선언서보다 더 먼저 작성된 거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경축사를 작성하기 위해 교수 등 전문가 그룹과 국회의원 등에게 경축사에 담길 내용을 묻는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경제 관련 언급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경축사에도 비중 있게 반영됐다. 청와대는 경축사의 영어 번역본뿐만 아니라 일본어 번역본도 공개했다. 외신을 위해 영어 번역본을 공개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일본어 번역본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일본에도) 경축사가 정확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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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은 공동번영 기회… 日 대화 나오면 기꺼이 손 잡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내놓은 대일(對日) 메시지의 핵심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다. 문 대통령은 이 표현을 7차례나 강조했다.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배제 결정 직후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밝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감정적인 ‘반일(反日)’보다는 경제 구조 개선 등을 통한 ‘극일(克日)’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맞대응으로 한일 갈등의 확전에 나서기보다는 계속해서 외교적 해법 마련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해”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 강국, 세계 6대 수출 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다”며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정보통신 강국이 되었다”고 말했다. 광복 이후 74년간의 경제 발전의 성과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로 인한 타격 같은 피해를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산업구조 개편, 부품·소재 국산화 등 ‘자강(自强)’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 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 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다시 한 번 밝혔다.○ 직접적인 日 비판은 자제 문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태도와 수출 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도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했다.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된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웃 나라에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고만 했다. 2020년 도쿄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도쿄 올림픽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섣부른 감정적 대응이 아닌 양국의 협력이라는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며 우회적으로 일본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화·협력 택한다면 기꺼이 손잡을 것”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던 기조를 이날도 이어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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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볼턴, 정경두 만나서도 방위비 압박… 48억달러 명세 내밀며 증액 요구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방한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미 정부가 쓰는 돈이 연간 약 48억 달러(약 5조8300억 원)라고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24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정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당국자들을 만나 영문으로 된 방위비 관련 설명자료를 나눠 준 뒤 “트럼프 대통령 뜻이 확고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증액을 요구했다. 1, 2장 분량의 이 자료엔 48억 달러를 지출 내역별로 크게 분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볼턴 보좌관이 같은 날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비슷한 자료를 주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 데 이어 곧바로 국방장관을 만나 릴레이 압박을 이어간 것이다. 다만 48억 달러를 당장 내년부터 내라거나 구체적인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운용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내년도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보좌관의 압박에 정 장관은 한국 정부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올해는 1조389억 원) 등 직간접 지원 비용을 포함하면 동맹국으로서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군 당국은 주한미군에 무상 공여한 토지 임대료 평가액 등 직간접 지원 비용을 연간 약 3조4000억 원(2015년 기준)으로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마크 에스퍼 미 신임 국방장관이 방한했던 9일 정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 증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건 서로 초면인 데다 볼턴 보좌관이 이미 충분히 압박하며 한국 정부 의견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앞서 에스퍼 장관 방한 당시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에스퍼 장관이 취임 직후 처음 방한한 만큼 상견례 격 자리여서 방위비 문제를 논의할 시간도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당시 청와대에서는 방위비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뒤 트위터에 “문 대통령과 한반도 현재 안보 도전 과제들(security challenges)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매우 생산적인 관여(productive engagement)였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이 정 실장을 만나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백악관 대 청와대’의 톱다운 방식이 될 것이라고 알리고 간 만큼 에스퍼 장관에게 주어진 ‘방위비 증액’ 미션은 막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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