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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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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검찰-법원판결83%
사회일반10%
사건·범죄7%

  • 외래진료 4건중 1건 취소… 혈액암센터 예약 올스톱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교수들이 예고한 대로 1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첫날 교수들의 휴진 동참률은 병원마다 달랐지만 외래 진료가 평균 2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자체 조사에서 교수 57.3%가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했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의 경우 휴진 동참률이 그보다는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에서 만난 김명선 씨(60)는 “2년 전 어깨 회전근 수술을 받고 후속 진료를 6개월 기다렸는데 17일 예정됐던 진료가 다음 달 5일로 연기됐다. 떼야 할 서류도 있고 혹시나 해서 왔는데 진료는 못 받았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외래진료가 20,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가 서울대병원에 위탁 운영 중인 보라매병원의 경우 휴진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약 변경 통보를 받은 환자들이 내원하지 않아 이 병원들은 대체로 한산했다. 다만 일부 고령 환자는 진료 변경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병원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또 서울대병원 암병원 내 갑상선센터와 혈액암센터의 경우 교수가 모두 휴진에 참여해 예약을 전부 취소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상 행정처분 취소와 내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또 강희경 비대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생각이 짧았다”며 다음 주 진료 재개 방침을 밝혔다가 비대위가 무기한 휴진 방침을 재확인하며 내부 이견도 노출했다. 정부는 서울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집단 휴진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학병원 교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7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약 2만 명(신고 인원)이 참여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항암치료 못받아” 환자 가족 눈물… 의사들 “무기한 휴진 안돼”[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환자들 “목숨 쥐고 이러느냐” 고함… 교수들 “전공의 외면, 천륜 저버린것”일부 의사 휴진 밝혔다 진료실 열어… 세브란스-아산병원도 휴진 수순17일 오후 1시경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내분비-감염내과 진료대기실. 진료대기실엔 환자 10여 명이 띄엄띄엄 앉아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 환자, 보호자들로 붐볐지만 이날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내과 종합 안내판에는 진료가 예정됐던 7명의 교수 중 4명만 예약 현황이 표기돼 있었다. 이 병원 순환기내과를 방문한 한 모녀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진료실이 한두 개밖에 안 열려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 암 환자 보호자는 “오늘 가족이 항암 치료를 못 받게 됐다”며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내원 환자가 줄어 병원은 적막했지만 일부 환자는 병원 로비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 환자의 목숨을 쥐고 이러느냐”며 고함을 치기도 했다.● “전공의 외면한 채 환자 치료하라는 건 천륜 어긋나” 이날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에선 휴진 소식을 듣고 불안한 환자들이 예약 시간보다 일찍 병원을 찾아 기다리기도 했다. 충북 괴산군에서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은 콩팥병 환자 안모 씨(64)는 “오후 1시 반 진료인데 오전 8시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다. 중환자를 볼모로 잡는 집단 휴진은 파렴치한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폐 질환을 앓는 부친(85)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은 송희섭 씨(54)는 “집단 휴진 탓에 진료 날짜를 바꾸라는 연락을 받을까 봐 직전까지 마음을 졸였다”며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믿기지 않는다. 의사들이 아픈 환자들을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일부 교수는 환자의 따가운 시선에 휴진 참여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진료실을 열기도 했다. 서울대병원의 한 내과 교수는 “환자들이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는데 갑자기 예약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했다. 휴진을 택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휴진 선포 집회와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집회에선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곽재건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교수는 “의사를 악마화하고 갈라치기 하는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나간 전공의들에게 안 돌아오면 벌을 준다고 협박한다. 21세기 공산당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범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는 “자식 같은 전공의들이 나간 지 4개월 지났는데 상관없이 병원에 남아 환자 치료나 계속하라는 건 천륜을 저버린 가혹한 요구”라고 말했다. 교수들은 이 자리에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축, 내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을 요구했다. 심포지엄에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임 회장은) 실천력 있는 행동 대신 무대책에 가까운 책임 없는 행동을 하며 박 위원장과 말싸움이나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유인이 되겠다고 (병원을) 나갔으면 어떻게 하면 돌아올 것인지 시스템을 요구해야 하는데 100일이 넘도록 들은 바 없다”며 “둘 다 (자리에서) 내려오시면 어떤가”라고 했다.● 서울아산병원 “7월 4일부터 휴진” 서울대병원은 당초 응급·중증·희귀질환자 진료는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진료 예약 변경 과정에서 말기 암 환자에게도 진료 변경 문자가 발송되고, 암병원 내 갑상샘센터와 혈액암센터 등의 예약이 전부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 해 본 일이라 미숙하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일부 교수는 진료 변경 공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내원한 환자의 진료를 그대로 진행하기도 했다. 20일에 예정된 진료가 연기된다는 문자를 받았던 신장암 4기 환자도 일정을 재조정해 18일에 진료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진을 언제까지 할지를 두고선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더 이상 무기한 휴진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다음 주까지 일정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며 이번 주까지만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는 세 시간 만에 공지를 통해 “비대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무기한 휴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비대위는 19일경 휴진 지속 여부를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세브란스병원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서울아산병원도 17일 다음 달 4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정하며 무기한 휴진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무기한 휴진을 두고선 의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17일 성명에서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성남=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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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교수 55%…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

    17일부터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단체가 “15일 기준으로 54.7%가 휴진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구상권 청구’ 등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소속 교수 967명을 조사한 결과 외래 휴진이나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연기 등으로 휴진 참여 의사를 밝힌 교수가 529명(54.7%)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또 “3개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33.5%로 현재 62.7%의 절반이 될 것”이라며 “진료 전면 중단 대신 축소를 선택한 교수들도 상당수여서 진료량은 40%가량 줄어든다”고 했다. 의료 공백 사태 전 이들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100%에 가까웠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요구하는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는 “집단 휴진 장기화로 병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휴진 참여 교수에게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이 집단 휴진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도 했다. 세브란스병원 등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 등에서도 무기한 휴진 논의가 시작되자 확산 차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면 휴진 철회 조건으로 제시한 내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등 ‘3대 요구’에 대해서도 “불법적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절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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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휴진 탓 병원 손해, 의사에 구상권 청구 요청”

    정부가 집단 휴진으로 손해를 입은 대학병원의 경우 휴진 참여 교수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16일 밝혔다. 17일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 전면 휴진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회의 후 자료를 내고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으며,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지연할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병원이 집단 진료휴진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5월부터 경영난을 겪는 대학병원에 건강보험 급여 30%를 선지급하고 있다.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수도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24시간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도 도입한다. 한 총리는 “집단휴진이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포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명령을 취소해 면허정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 달라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에는 “헌법과 법률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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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암 4기 환자에도 ‘진료 연기’ 문자… 논란 일자 “요청땐 조정”

    1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되 중증·희귀병·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겠다고 했던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실제로는 중증·희귀병 환자에 대해서도 진료 변경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4기 암 환자에게도 “진료가 한 달 연기됐다”는 문자가 도착하며 논란이 되자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단체는 “중증·희귀병인 경우 요청하면 다시 진료를 잡겠다. 혹시 문자를 못 보거나 상황이 급해 병원에 온 경우 진료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증·희귀질환자 “진료 변경 통보받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히면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큰 영향이 없는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중증·희귀질환자에게는 차질 없이 진료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교수의 경우 담당하는 모든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진료 연기 통보가 간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단체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을 신장암 4기라고 밝힌 한 환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료와 항암치료가 6월 20일에서 7월 23일로 연기된다는 문자가 왔다. 4기 암 환자가 중증이 아니면 누가 중증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 관계자는 “병원 차원에서 집단 휴진을 불허하고 직원들도 일정 변경 업무를 거부해 일부 교수는 직접 연락해 진료 일정을 바꿨고 일부는 비대위 차원에서 대신 진료 예약을 변경했다”며 “이 과정에서 중증·희귀질환자 명단을 안 낸 일부 교수는 일괄 진료 연기가 통보된 걸로 안다”고 했다. 바뀐 일정 역시 비대위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한 것이어서 일부 환자들은 “환자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문자 못 보고 온 경우 그냥 진료할 수도” 비대위 측은 “문자에서 ‘병원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비대위 콜센터로 전화하면 일정을 조정해 주고 있다”고도 했다. 진료 연기 통보를 받은 중증·희귀질환자가 콜센터로 연락하면 다시 진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대위 콜센터에는 “진료 날짜를 다시 잡아달라”는 요청이 수백 건 접수됐다고 한다. 다만 비대위가 보낸 문자 중 일부에는 비대위 콜센터 대신 병원 대표번호가 잘못 기재돼 환자들의 혼선을 가중시켰다. 분당서울대병원 대표번호를 콜센터 번호로 잘못 안내받은 한 환자는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니 주말이라 ARS 안내만 나오고 연결도 안 됐다”고 했다.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 참여 교수들도 병원 출근은 정상적으로 한다. 진료 연기 문자를 못 보고 병원에 온 경우 기존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대면 진료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전면 휴진 대신 진료 정상화, 준법투쟁에 가깝다고 봐 달라”고 했다. 환자들은 무기한 휴진이 현실화될 경우 고소·고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의 김성주 회장은 “최근 4개월 동안 신규 암 환자는 진료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한 휴진하면 암 환자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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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4곳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정부 ‘구상권 청구’ 거론 압박

    17일부터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단체가 “16일 기준으로 54.7%가 휴진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구상권 청구’를 거론하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소속 교수 967명을 조사한 결과 외래 휴진이나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등으로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힌 교수가 529명(54.7%)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또 “3개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33.5%로 현재 62.7%의 절반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 전면 중단 대신 축소를 선택한 교수들도 상당수 있어 진료양은 40%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공백 전 이들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100%에 가까웠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며 비대위 측이 휴진 철회 조건으로 내걸었던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는 “집단 휴진 장기화로 병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휴진 참여 교수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겠다”며 의대 교수들을 압박했다. 세브란스병원 등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 등이 소속된 성균관대 의대 등에서도 무기한 휴진 논의가 시작되자 확산 차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면 휴진 철회 조건으로 제시한 내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등 ‘3대 요구’에 대해서도 “불법적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식 거절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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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3대 요구안 제시…정부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능” 일축

    의료계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투표를 거쳐 18일 예고된 전면 휴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18일 집단 행동을 조건 없이 중단하길 요청한다”며 의협의 요구안을 거부했다.16일 의협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전면 휴진에 앞서 정부에 3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이날 오후 11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 보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3대 요구안을 수용하면 17일 전 회원 투표를 거쳐 18일 전면 휴진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는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의협의 전면 휴진 이틀 전인 16일 오후까지 휴진을 공지한 동네 병의원은 많지 않았다. 이날 동아일보가 업체정보 서비스인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인근 병·의원 20곳의 공지를 확인한 결과 ‘18일 휴진’을 공지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1곳은 화요일이 정기 휴진이었다. 서울지역의 한 개원의는 “휴진을 공지했다가 동네에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휴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15일 전 회원에게 “네이버 플레이스로 18일 병·의원 휴무 설정을 하고, 지원 차량을 타고 (총궐기 대회에) 참여해 달라”고 독려하기도 했다.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자신을 임현택 의협 회장이라고 밝힌 한 인물이 13일 오후 11시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톡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7대 요구안’ 등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의협이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무산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이 인물은 “윤통에게 퇴임할 때 성군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 했고 윤통이 매우 흡족해 해 7대 요구안에 플러스 알파까지 다 타결될 뻔 했다”며 “그런데 용산이 바보가 아닌 게 의협이 대전협 그립(통제)을 못 하고 있다고 박민수가 용산에 얘기한 순간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임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거짓말이고 날조된 것”이라며 부인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임 회장이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과 대통령실과 수면 아래에서 협상을 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 맞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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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 실시…진료 병원 실시간 안내”

    정부가 집단 휴진으로 손해를 입은 대학병원의 경우 휴진 참여 교수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16일 밝혔다. 17일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 전면 휴진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회의 후 자료를 내고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으며, 진료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지연할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정부는 또 병원이 집단 진료휴진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5월부터 경영난을 겪는 대학병원에 건강보험 급여 30%를 선지급하고 있다.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수도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24시간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도 도입한다.한 총리는 “집단휴진이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포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명령을 취소해 면허정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 달라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에는 “헌법과 법률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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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동네병원에 ‘진료 명령’… 불응땐 면허 정지 가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전체 의사가 참여하는 전면 휴진(총파업)을 결의하자 정부가 동네병원을 상대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모든 병의원에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고 명령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휴진할 경우 13일까지 신고하라고 했다. 이들 명령을 안 따르면 병의원은 15일 업무정지, 의사는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18일 당일 모든 개원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 명령을 안 따르면 업무·면허 정지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의협이 집단휴진 동참을 강요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공정위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의협은 10억 원 이내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 회원에게 서신을 보내 “비겁한 의료 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겠다”며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궐기대회 참석을 독려했다. 막판 대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 및 의협과 소통을 이어 가고 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도 “이번 주 중 정부, 의사, 대학 등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의대가 있는 서울 대학 8곳의 총장 및 부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과 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목소리를 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서울 대학 총장은 “정원도 안 늘었는데 들러리 서기 싫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세종=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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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성대-울산의대 교수들 “18일 의협 휴진 동참”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을 선언한 서울대 외에도 주요 의대 및 병원 교수들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집단 휴진 및 궐기대회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5대 대형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을 각각 산하에 둔 울산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전면 휴진 동참 방침을 정했다. 서울성모병원 등을 산하에 둔 가톨릭대는 아직 동참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려대 의대 비대위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18일 휴진 여부 설문 조사를 11일까지 진행한다. 의대 40곳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 19곳이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18일 휴진에 동참할 방침이다. 다만 휴진일까지 남은 시간이 일주일 남짓에 불과해 실제 교수들의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한 달 반 전에 예약된 암 수술을 갑자기 변경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또 서울대 외에는 아직 무기한 휴진 방침을 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대 관계자는 “하루는 몰라도 서울대처럼 무기한 휴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감옥은 내가 간다. 여러분은 쪽팔린 선배가 되지 말라”며 개원의 등에게 휴진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이날 공개 서한에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님들은 휴진 의사를 보류하고 진료와 교육 현장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휴진 의사를 보류하고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일은 굴복이 아니라 희생”이라고 강조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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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18일 집단휴진” 총파업 선언… 동네병원도 닫을 듯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하루 동안 전국 개원의까지 참여하는 집단 휴진(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전체 의사 집단 휴진은 2000년, 2014년, 2020년에 이어 4번째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예정이라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9일 의협은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18일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에 나선다”고 밝혔다. 4∼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파업 투표에 활동의사 11만1861명 중 7만800명(63.3%)이 참여했고, 5만2015명(73.5%)이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앞서 3일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총파업 날짜를 20일로 잡았으나 실행 시점을 이틀 앞당겼다. 17일 예정인 서울대 의대·병원 집단 휴진일 바로 다음 날 연이어 파업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등이 진료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 병의원까지 휴진하면 환자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19, 20일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부에 달렸다”며 파업이 이틀 이상으로 길어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 의료계와 환자들이 쌓아 온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 5만명 ‘휴진 동참’ 강경… “향후 정부협상 대비 세 과시 의도”[의정 다시 대치]의협, 4년만에 ‘총파업’ 선언“74%가 단체행동 찬성 전례 없어”… 내년 의대증원 되돌리기는 어려워“개원의 휴진 저조할 것” 전망도…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대한의사협회의(의협)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5만 명 넘는 의사들이 휴진 등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다음 주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하며 “전국 14만 의사 회원과 의대생,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의사 중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 “70% 이상 참여 의지 굳건” 이번 투표에 참여한 의협 회원 7만800명 중 90.6%(6만4139명)가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73.5%(5만2015명)에 달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70%가 넘는 (휴진) 참여 의지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다. 회원들의 의지가 굳건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단체행동 중단 조건으로 증원 절차 중단과 함께 정부 책임자의 문책을 내걸었다. 내년도 입시요강 확정으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등 향후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세 과시’로 풀이된다. 내년도 의대 증원을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의료계의 단합력을 보여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의사들이 참여하는 정부 협의체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 움직임이 미미한 가운데 ‘선배 의사로서 대정부 투쟁에서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집단행동 효과를 높이려면 5월 증원 결정이 마무리되기 전 움직였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집단 휴진은 전략적인 결정이라기보다 정부를 향한 불만 토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개원의, 파업 실익 없어 휴진 참여 불투명 의협은 상당수 의사가 휴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개원의들은 얻을 실익이 뚜렷하지 않아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4년 원격의료 도입에 반발해 진행된 휴진에서 개원의 휴진 참여율(보건복지부 추산)은 약 21%,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엔 10% 미만에 그쳤다. 경기도의 한 개원의는 “18일 하루는 휴진할 수 있어도 이틀 이상은 어렵다”고 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전면 휴진이 (정부에) 큰 위협 요소는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변수는 의대 교수들의 참여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17일부터 무기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전체 외래 및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르겠다”고 했다. 한 국립대 교수는 “마지막으로 뜻을 모아 휴진에 동참하자는 의견과 환자들을 두고 휴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의견으로 갈린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극단 이기주의… 사법처리해야” 정부는 다음 주 의료계 집단행동을 ‘마지막 고비’로 보고 있다. 집단행동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2020년 의협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다. 이후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체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국민 건강은 내팽개치고 집단이익만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라며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행동에 행정조치를 내리고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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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의협회장, 판사 저격 논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뒤 공개 저격해 논란이 일었다.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8일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임 회장이 이 글과 함께 올린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사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 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사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임 회장은 이어 해당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썼다. 임 회장은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 글을 올렸다. 그는 “오로지 승진에 혈안이 돼 지금도 조사한답시고 불러서 없는 죄를 만들어 의협 회장을 감옥에 보내겠다느니 호언장담하고 있다”며 “나치의 게슈타포, 제국주의 시대 일제 순사가 했던 바로 그 짓”이라고 했다. 이어 “그의 머리 꽃밭 기대와는 달리 승진은커녕 그가 서울경찰청장이 되기까지 승진 과정이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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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교수들, ‘집단휴진 불허’ 병원장에 “힘 실어달라”

    서울대 병원장이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 방침을 결정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에게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수들이 병원장을 향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존경하는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 원장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병원 기능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선 많은 전공의의 복귀가 필요하다”며 “향후 처분의 우려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의사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정말 기대하시느냐”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분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교수들의 결의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키려는 몸부림”이라며 “서울대병원이 정상화되는 방법인 만큼 교수들의 뜻에 부디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비대위는 전체 휴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여전히 제자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으며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전체 휴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외에 저희에게 남아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중증·응급 환자들에 대한 진료는 유지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며 희귀·중증·암 환자를 방관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전체 휴진 기간에 외래 진료실을 닫고 정규 수술 일정을 조절하겠지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 진료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 절차를 취소하지 않으면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과가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취소했다면 해당 명령 자체가 사라지지만 철회하면 소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라 향후 미복귀 전공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김 병원장은 비대위를 향해 “의사로서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환자 진료”라며 “집단휴진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교수회는 9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의 전면 휴진 방침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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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18일 총파업 선언…“의사 73.5% 집단휴진 참여 찬성”

    대한의사협회의(의협)의 총파업 동참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5만 명 이상의 의사들이 휴진 등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다음 주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임현택 의협 회장은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하며 “전국 14만 의사 회원과 의대생,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 “70% 이상 참여 의지 굳건”이번 투표에 참여한 의협 회원 7만800명 중 90.6%(6만4139명)가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73.5%(5만2015명)에 달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70%가 넘는 참여율은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회원들의 (휴진) 참여 의지가 굳건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단체행동 중단 조건으로 증원 절차 중단과 함께 책임자 문책을 내걸었다.내년도 입시요강 확정으로 의대 증원이 일단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강경 투쟁에 나서는 것은 2026년 의대 정원 논의 등 향후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세 과시’로 풀이된다. 내년도 의대 증원을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의료계의 단합된 움직임을 보여줘 의료개혁특위 등 의사들이 참여하는 정부 협의체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더 반영하도록 힘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다.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복귀 움직임이 미미한 가운데 ‘선배 의사로서 대정부 투쟁에서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집단행동의 효과를 높이려면 5월 증원 결정이 마무리되기 전에 움직였어야 한다. 의협의 갑작스런 집단 휴진 투쟁은 전략적인 결정이라기보단 정부를 향한 불만 토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6월 전면 휴진이 (정부에) 큰 위협 요소는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수들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돼야”의협은 상당수 의사가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하지만 이미 의대 증원이 확정된 데다, 파업 참여로 개원의들이 얻는 실익이 뚜렷하지 않아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4년 원격의료 도입에 반발해 진행된 휴진에서 개원의 휴진 참여율(복지부 추산)은 약 21%,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엔 10% 미만에 그쳤다.변수는 의대 교수들의 휴진 동참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전체 외래 및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르겠다”고 했다. 지방의 한 국립대 교수는 “마지막으로 뜻을 모아 휴진에 동참하자는 의견과 환자들을 두고 휴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의견으로 갈린다”며 “아직 휴진에 참여할지 결정을 못 내렸다”고 말했다.의대 교수들은 특히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한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명령이 취소되지 않으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가능성이 살아 있어, 언제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침묵하는 다수, 불법행동에 동의 안해”정부는 다음 주 의료계 집단행동을 의대 증원 완수의 ‘마지막 고비’로 보고 있다. 집단행동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2020년 의협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다. 이후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전체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환자들은 국민을 볼모로 한 의사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에 항의하는 취지라면 진료 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도 할 수 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런 집단행동을 이해할 국민이나 환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의료계 총파업을 비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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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분만 전국 1위였던 산부인과 어제 문닫았다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곽여성병원. 6층짜리 구관과 11층짜리 신관 모두 적막한 가운데 일부 층은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마지막 산모가 22일 출산하고 퇴원했다. 병동은 다 비었다”고 말했다. 서류를 떼러 온 임신부, 보호자만 이따금 보였다. 2010년대 전국 분만 건수 1위에 올랐던 129병상 규모의 이 병원은 다음 날(31일) 폐업했다. 심각한 저출산에 신생아가 줄자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이 1분기 역대 최저인 0.76을 기록한 이면에는 이 같은 출산 의료 인프라 붕괴가 있다. 출산율이 하락하고 신생아가 줄자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출산 인프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다시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만 실적이 1건 이상인 병의원은 지난해 460곳으로 2013년(689곳)보다 32% 줄었다. 분만병원 위기는 도시와 농어촌을 가리지 않았다. 광주에서 연 1회 이상 분만을 한 병의원은 10년 전 25곳이었는데 이제는 9곳뿐이다. 지역에 분만 병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시군구도 10년간 12곳이 새로 생겼다.광주 분만병원 10년새 25→9곳… “출생아수 반토막에 운영 불가” 사라지는 분만 병원병원 없어 원정출산 지역 12곳 생겨… 분만 수가 올렸지만 日의 절반 남짓10년간 의료소송서 평균 2억 배상… 5대 병원도 산과 전임의 9명뿐 “큰딸을 여기서 낳았습니다. 임신한 둘째 딸도 여기 다녔는데 이제 병원을 옮겨야 한다고 해서 검사 기록을 떼러 왔습니다.” 지난달 30일 곽여성병원에서 만난 김모 씨(64)는 “2대째 다니던 산부인과가 이렇게 문을 닫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아쉬워했다. 이 병원에선 1981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신생아 17만9000여 명이 태어났다. 이 병원 대표원장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에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악화되는 출산율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너지는 분만 인프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만 실적이 있는 병원은 전국 460곳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 460곳 중 상당수는 응급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출산을 지원할 뿐 평소에는 산모를 받지 않는다”며 “실제로 분만할 수 있는 곳은 더 적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분만 실적이 있는 병원은 전국에서 391곳에 불과했다. 분만 병원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임신, 출산 감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는 2013년 43만6600여 명에서 지난해 22만9970명으로 반 토막 났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분만실을 적자 없이 운영하려면 의사 1명당 월 20건 정도는 분만을 해야 한다”며 “이 정도 실적을 내는 병원은 전국적으로 10곳도 안 된다”고 했다. 분만 병원이 줄다 보니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경남은 시군 18곳 중 3곳에 산부인과가 없다. 경남 의령군에 사는 35주 차 임신부 유모 씨(31)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모두 없어 친정이 있는 창원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칠곡군에 사는 30대 주부도 “3개월 후 출산 예정인데 지역에 분만이 가능한 병원도 없고 산후조리원도 없다”며 “대구나 구미로 원정 출산을 하러 갈 수밖에 없다. 자녀 둘은 갖고 싶은데 여건이 안 따라줘 어려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막대한 의료사고 부담 덜어줘야” 우리나라 분만 수술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출산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분만 수가를 인상했다. 과거에는 자연분만 1건당 78만 원 안팎의 수가가 지급됐는데, 여기에 광역시는 55만 원, 도 지역은 110만 원을 얹어 주고 있다. 그래도 자연분만 1건당 300만 원 안팎인 일본과 비교하면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 의료계에선 분만 수가를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만 중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와 병원의 책임을 덜어줘야 분만 인프라가 회복될 수 있다는 요구도 나온다. 성원준 칠곡경북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지난해 ‘산과 의료소송 분석’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분만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환자) 측은 평균 5억3800만 원을 청구했고, 인정된 배상액은 평균 2억2900만 원이었다. 오상윤 분만병의원협회 사무총장은 “분만 중 뇌성마비가 온 아이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작년에 나오기도 했다”며 “아이 한 명을 받을 때마다 조마조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 배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최대 보상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높은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소송 위험 탓에 산부인과를 지망하는 젊은 의사도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해 산부인과 레지던트(전공의) 지원율은 정원 대비 77.5%에 그쳤다. 산부인과 중에서도 아이를 받는 산과 지원자는 더 적다. 전임의(펠로)가 대형 5대 병원에서 9명에 불과하다. 설현주 강동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2021년 조사에서도 산부인과 레지던트 4년 차와 전임의 47%는 “분만 업무를 맡지 않겠다”고 했다. 백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분만 병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성남=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의령=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칠곡=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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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내달 동네병원 참여하는 총파업 돌입”

    내년도 의대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된 30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국 6곳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 예산으로 빨갱이 짓을 하고 있다”, “나치시대 게슈타포나 했던 일” 등 원색적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했다. 의협은 다음 달 동네병원과 의대 교수 등이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할 계획이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을 포함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등에서 ‘대한민국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를 주제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강행을 규탄했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9시부터 열린 대한문 앞 집회 개회사에서 “이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일으킨 의료 농단, 돌팔이 만들겠다는 교육 농단, 암 환자 고려장, 어르신들 돈 많이 드는 진료는 못 받게 해 일찍 죽게 하겠다는 의료 고려장”이라며 “이걸 의료개혁이라고 포장해 국민들을 세뇌하는 건 빨갱이들이나 하던 짓인데 정부가 예산을 들여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계속 나라 망하는 길로 가겠다면 의사들은 잘못 인도하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일의 선봉에 서겠다”며 탄핵 운동 동참 가능성도 시사했다. 의협은 전날 내부 회의에서 6월 중 동네병원이 동참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구체적인 파업 시기와 방식 등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총파업을 하더라도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 의협은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도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동네병원 동참 비율은 10∼20%에 불과했다. 의협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가 한국 의료를 죽였다”며 대한민국 의료 심폐소생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금은 의사들이 의료 사망선고 집회를 할 때가 아니라 의료를 살리기 위해 진료 정상화와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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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원칙대로 할 수 밖에” vs “전공의 못 돌아오는 이유는 정부 불신 때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100일째인 29일 의료개혁 심포지엄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타당성과 전공의 복귀 등에 대해 논쟁을 이어갔다. 정부는 “의사 책무에 대해 고민해달라”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고 의사단체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환자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진다”며 안타까워 했다.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연건캠퍼스 융합관에서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의대 교수, 환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고 4시간 넘게 진행됐다.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의료 개혁이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20년 넘게 지체됐다”며 “2012년 의사 인력 추계 태스크포스(TF)에서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의료계와 합의하지 못했고 2020년에도 증원 시도가 있었으나 파업 속에 불발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정부 발표에서) 10년, 20년 뒤 지속 가능한 의료에 대한 청사진을 볼 수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으면서 의대 증원을 발표하고, 젊은 의사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무릎 꿇렸다”고 주장했다.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도 “정상적인 정책 수립은 과학적 근거를 위한 연구와 증거 확보, 연구의 진실성과 타당성 검증, 이해 당사자와의 숙의와 합의를 따른다”고 했다.의사들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가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은진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원은 “전공의 한 달 평균 휴일이 주말을 포함해도 8일이 되지 않는다”며 “이 상태로 전공의들이 억지로 복귀해도 조용한 사직이 일어날 것”이라 말했다. 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근본적 원인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전부 무언가 선언하고 나서 ‘현실적인 문제 있어 당장 약속은 어렵다’는 식이었다”며 “국고 지원 등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결해줘 신뢰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공의들은 근본적으로 의사로서, 프로페셔널(전문직)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수련을 받았다”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책무에 대해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당선인과 환자단체 대표는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했다. 한 당선인은 “의료계 역시 환자를 볼모로 저항했다고 할 수 있고 정부도 국민을 볼모로 정책 추진했다고 볼 수 있어 양쪽 다 비슷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공의들이) 더 늦기 전에 돌아와서 국민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고, 안상호 선천성심장병환우회장도 “환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돌아와서 환자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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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대병원 비상경영 “필수의료 빼고 모두 재검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100일째 이어지면서 재정난이 심화되는 대형병원이 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전날(27일) 병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진료 공백으로 병원 경영이 상당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외래, 입원, 수술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하면서 “필수의료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경북대병원은 전체 전공의 193명 중 179명(93%)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탈해 대부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외래, 입원, 수술이 전공의 이탈 직전의 6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매달 2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병원도 23일 비상진료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주 4일 무급휴가를 권고하는 한편 직책수당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강희 병원장은 당시 병원 내부망에 “2개월 내로 통장이 바닥날 것”이란 글을 올렸다. 다만 일부 병원은 PA(Physician Assistant·진료 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을 적극 활용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의 경우 입원 병상 가동률이 2월 49.3%에서 5월 65.7%까지 회복됐으며 하루 수술 건수도 2월 50건에서 5월 85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당장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라고 했던 경희의료원도 내부 비용 절감 노력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체 인력 투입, 무급휴가 도입 등 병원별 대응에 따라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준이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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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대병원도 결국 ‘비상경영’ 선언… 의료공백 재정난에 병원들 허덕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100일째 이어지면서 재정난이 심화되는 대형병원이 늘고 있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전날(27일) 병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진료 공백으로 병원 경영이 상당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외래, 입원, 수술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하면서 “필수의료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경북대병원은 전체 전공의 193명 중 179명(93%)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탈해 대부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외래, 입원, 수술이 전공의 이탈 직전의 6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매달 2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충남대병원도 23일 비상진료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주 4일 무급휴가를 권고하는 한편 직책수당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강희 병원장은 당시 병원 내부망에 “2개월 내로 통장이 바닥날 것”이란 글을 올렸다.다만 일부 병원은 PA(Physician Assistant·진료 지원) 간호사 등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의 경우 입원 병상 가동률이 2월 49.3%에서 5월 65.7%까지 회복됐으며 하루 수술 건수도 2월 50건에서 5월 85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당장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라고 했던 경희의료원도 내부 비용 절감 노력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체인력 투입, 무급휴가 도입 등 병원별 대응에 따라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준이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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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일부 “내년도 증원 어쩔수 없어”… 의협, 총파업 대신 촛불집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한 후 의사 사이에서도 “이제 내년도 증원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강경파’로 분류되던 의사단체가 일주일 휴진 계획을 철회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과거와 달리 총파업 카드를 꺼내는 대신 30일 촛불집회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 총파업 대신 “촛불시위 하겠다” 의사단체들은 26일 대통령실까지 나서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고 쐐기를 박은 상황에서 뚜렷한 투쟁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안나 의협 상근이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30일 오후 9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을 포함해 전국 시도 곳곳에서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며 “콜센터를 통해 국민 질의를 받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원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이달 1일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회장이 취임한 후 동네병원 집단휴진을 포함한 총파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아진 분위기다. 의사단체들도 사직 및 휴진 카드를 사실상 접은 모양새다. 먼저 ‘증원 확정 시 일주일 휴진’을 검토했던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의 최창민 회장은 24일 대교협 결정 직후 “(저희가) 일주일을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일주일 휴진 방침을 철회했다. 지난달 말∼이달 초 “병원을 떠나겠다”고 했던 최 회장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4명 등도 대부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집단휴진 방침을 철회한다는 건 다행이지만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자문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해야” vs 정부 “검토 안 해”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포함해 ‘7대 요구’를 내걸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사이에선 “사직서를 수리해 주면 다른 병원에서라도 일할 수 있을 것”이란 현실적인 요청이 늘고 있다. 2월 20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복귀 명령’에 묶여 다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수입이 없는 상태가 100일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 일부에선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의협에서 한 차례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 100만 원을 받아 간 전공의가 21일 기준으로 1646명이나 된다. 수도권 대학병원 내과에서 일했던 한 전공의는 “빨리 사직 처리라도 해주면 다른 병원에서 일이라도 할 텐데 의료공백이 크다면서 다른 병원 근무까지 막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수련병원으로 돌아오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전 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정부에서 추천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이조차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날 23일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675명의 레지던트가 복귀해 복귀율이 6.8%라고 밝혔다. 20일 기준으로 659명이 복귀했던 것을 감안하면 사흘 동안 16명만 더 복귀한 것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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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365회 넘는 외래진료시… 7월부터 진료비 90% 부담

    앞으로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 넘게 받은 사람은 초과 진료에 대한 비용 중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원래 평균 30% 수준인 본인부담률이 3배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늘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을 제외한 이들 중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90%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2590명으로 이들에게 총 263억 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이들 가입자의 1인당 연간 급여비는 전체 가입자 평균의 16.4배에 달했다. 또 2022년 기준 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도 2517명이나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을 드나들고 한 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과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도 막을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며 “의료서비스 이용이 많다고 판단된 경우 향후 분기마다 누적 외래진료 이용 횟수, 입원 일수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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