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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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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교육57%
사회일반25%
칼럼5%
인사일반5%
대통령2%
보건2%
노동2%
고용2%

  • 김인철 아내·딸·아들,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온 가족이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두 자녀는 김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2015년 사이에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딸은 2014~2016년 미국 코넬대에서, 아들은 2016~2018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석사과정을 밟았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지급 1년 전에 지원하기 때문에 아들의 선발 시점은 김 후보자가 동문회장이던 시기와 겹친다. 배우자 이모 씨는 풀브라이트의 지원을 받아 2004~2005년 미국 템플대에서 교환교수를 지냈다. 강민정 의원은 “국내에서 한 해 소수밖에 선정하지 않는 장학 프로그램을 한 가족이 모두 누렸다. 그동안 국가적 장학 혜택이 소수에 의해 사유화 돼 온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를 지낸 것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 취임을 ‘셀프 승인’했다는 비판에 대해 법인 이사회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 취임일(2018년 3월 22일) 다음날에야 이사회에 겸직 허가를 요청했고, 이사회 승인은 3월 26일 이뤄졌다. 김 후보자 측은 교육부를 통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포함해 제기된 의혹들은 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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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10명이 대입 활용-5명 입학 취소

    교육부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등을 검증한 결과 미성년자 10명이 연구 부정 연구물을 국내 대학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명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25일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 교원과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 목적으로 만든 프로시딩 1033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96건에서 미성년자 82명이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않았는데도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경우다. 교육부는 82명 가운데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에 대해 연구물의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했다. 이 중 10명이 연구물을 대입 자료로 직접 제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에 쓰는 등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논문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거나 입시 자료 보관 기간이 지나 대입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였다. 교육부는 해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조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5명은 각 대학 심의를 거쳐 입학이 취소됐다. 2010년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여기 포함됐다. 이 밖에 2015년 강원대 수의학과로 편입한 서울대 한 교수의 아들, 전북대에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입학한 전북대 한 교수의 두 자녀, 2016년 고려대 의대에 입학한 뒤 이달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이 있다. 이들 중 4명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10명 중 입학이 취소되지 않은 5명 가운데 3명(인하대, 충남대, KAIST)은 각 대학의 재심의 결과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됐다. 다른 2명(모두 전북대)은 검찰 조사에서 학생들이 불기소 처분돼 학적이 유지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의 적발 건수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가 각각 8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한 교원 69명 중 중징계는 3명, 경징계는 7명에 불과했다. 57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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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 공저’ 대입에 부당 활용한 10명 중 5명 입학취소

    교육부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등을 검증한 결과 10명이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되어 이를 국내 대학입시에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명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25일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 교원과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 목적으로 만든 프로시딩 1033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96건에서 미성년자 82명이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않았는데도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경우다. 교육부는 82명 가운데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에 대해 연구물의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했다. 이중 10명이 논문을 대입 자료로 직접 제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에 쓰는 등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논문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거나, 입시자료 보관 기간이 지나 대입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였다. 교육부는 해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조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5명은 각 대학 심의를 거쳐 입학이 취소됐다. 2010년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여기 포함됐다. 이 밖에 2015년 강원대 수의학과로 편입한 서울대 한 교수 아들, 전북대에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입학한 전북대 한 교수의 두 자녀, 2016년 고려대 의대에 입학한 뒤 이달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이 있다. 이들 중 4명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달 입학 취소가 결정된 1명은 향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10명 중 입학이 취소되지 않은 5명 중 3명(인하대, 충남대, 한국과기원)은 대학이 재심의 결과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됐다. 다른 2명(모두 전북대)은 검찰 조사에서 학생들이 불기소 처분돼 학적이 유지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의 적발 건수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가 10건, 건국대, 전북대가 각 8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한 교원 69명 중 중징계는 3명, 경징계는 7명에 불과했다. 57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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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철, 법인카드 49건중 31건 지침 위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재임 중에 쓴 법인카드 내역 10건 중 6건꼴로 방역수칙이나 카드 사용 한도 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교협 회장이던 2020년 4월부터 올 2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49건 중 31건(63%)이 대교협 및 교육부의 법인카드 집행 지침을 위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 의원은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김 후보자가 지난해 1월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일식집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을 꼽았다. 당시 수도권에서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김 후보자는 ‘오마카세’(주방장 특선요리) 5인분(44만 원)과 주류인 ‘히레사케’ 등 45만5000원을 결제했다. 1인당 9만 원 이상이다. 김 후보자는 이 법인카드 사용 명목을 ‘회원대학 업무협의 간담회’로 처리했다. 서 의원은 김 후보자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오후 6시 이후 2인 초과 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 결제 한도 1인당 4만 원과 주류 결제 지양 등 대교협과 교육부 법인카드 집행 지침을 31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교협 측은 “당시 대부분의 일정이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며 “내부적으로 1인당 4만 원 사용 제한 규정이 있지만 특별한 경우엔 초과 집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주류 결제를 지양하라는 규정은 대교협 자체 지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교협 측은 “김 후보자가 대교협 회장을 했던 약 2년 동안 법인카드 영수증에 술이 결제된 게 총 8만8000원인데, 공무원 후보자로서 문제가 되면 해당 부분은 반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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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법카 49건중 31건 지침 위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재임 중에 쓴 법인카드 내역 10건 중 6건 꼴로 방역수칙이나 카드사용 한도 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교협 회장이던 2020년 4월부터 올 2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49건 중 31건(63%)이 대교협 및 교육부의 법인카드 집행 지침을 위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 의원은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김 후보자가 지난해 1월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일식집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을 꼽았다. 당시 수도권에서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김 후보자는 ‘오마카세(주방장 특선요리)’ 5인분(44만 원)과 주류인 ‘히레사케’ 등 45만5000원을 결제했다. 1인당 9만 원 이상이다. 김 후보자는 이 법인카드 사용 명목을 ‘회원대학 업무협의 간담회’로 처리했다. 서 의원은 김 후보자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오후 6시 이후 2인 초과 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 결제 한도 1인당 4만 원과 주류 결제 지양 등 대교협과 교육부 법인카드 집행 지침을 31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교협 측은 “당시 대부분의 일정이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며 “내부적으로 1인당 4만 원 사용 제한 규정이 있지만 특별한 경우엔 초과 집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주류 결제를 지양하라는 규정은 대교협 자체 지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교협 측은 “김 후보자가 대교협 회장을 했던 약 2년 동안 법인카드 영수증에 술이 결제된 게 총 8만8000원인데, 공무원 후보자로서 문제가 되면 해당 부분은 반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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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철, 성폭력 교수 옹호 탄원 논란 거짓 해명”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과거 성폭력 교수 옹호 탄원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후보자 딸의 장학생 선발 과정에 ‘아빠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한국외국어대 총장이던 2018년 11월 학생들이 ‘총장과의 대화’에서 “학교가 2008년 성폭력 교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처장단 명의로 가해 교수를 옹호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교무처장이던 총장도 참여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2009년부터 교무처장을 맡아 탄원서에 이름이 없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이력에 따르면 그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교무처장이었다. 탄원서는 2008년 12월에 제출됐다. 교육부는 “오래전 일이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딸이 2014년부터 2년간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장학금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2∼2015년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이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김 후보자 딸이 선정된 장학 프로그램은 2022년 기준으로 2년 동안 학비 연간 최대 4만 달러, 생활비 월 1300∼2410달러가 지원된다”며 “아버지가 동문회장일 때 한 해에 20여 명만 선발하는 장학금 수혜자가 된 만큼 ‘아빠 찬스’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측은 “풀브라이트 해외장학이사회는 미국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는 등 후보자가 장학생 선발에 관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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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철, 성폭력 교수 옹호 탄원서 참여 의혹에 거짓 부인”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국어대 총장 시절에 과거 성폭력 교수 옹호 탄원서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거짓으로 부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딸의 장학생 선발 과정에 ‘아빠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1월 한국외국어대 학생들은 ‘총장과의 대화’에서 “2008년 한국외국어대가 성폭력 교수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조치 권고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대법원에 처장단 명의로 가해교수를 옹호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교무처장이던 총장도 참여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2008년에는 정치언론행정대학원장이었고 2009년부터 교무처장을 맡아 탄원서에 이름이 없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이력에 따르면 그는 교무처장을 2008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맡았다. 탄원서는 2008년 12월 제출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오래 전 일이라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딸이 2014년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2012~2015년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이었던 만큼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미국 풀브라이트 해외장학이사회는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는 등 후보자가 장학생 선발에 관여하는 게 불가능한 구조”라고 해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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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얼라이언스, 결식 우려 어린이들에게 ‘건강 선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행복얼라이언스 멤버 기업들이 결식 우려 아동을 돕는다. 행복얼라이언스는 108개 기업, 37개 지방정부, 13만여 명의 시민이 결식 우려 아동을 돕는 사회공헌 네트워크다. 맨소래덤아시아퍼시픽㈜은 전북 임실군 지역 아동들에게 안경을 지원한다. 행복얼라이언스의 ‘행복 두끼 프로젝트’로 인연이 닿은 임실 지역 결식 우려 아동과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아동 62명에게 1인당 8만 원 상당의 안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내 안경점 3곳이 협력해 지역사회도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다. 안경점은 아동들의 시력을 측정하고, 눈 관련 질환을 발견하면 안과와 연계시킬 계획이다. hy(한국야쿠르트)와 SK가 설립한 구매 서비스 회사 행복나래㈜는 5월부터 제주 서귀포 지역의 결식 우려 아동 150여 명에게 샐러드 도시락을 24주간 지원한다. hy가 판매하는 샐러드와 과일·건강음료를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해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재원은 hy와 행복나래가 마련하고, hy 프레시매니저가 5개 지역 아동센터를 직접 방문해 배송할 예정이다. 행복얼라이언스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늘어난 복지 사각지대를 빠르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주체의 힘을 모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복지 혜택이 닿지 않는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복얼라이언스는 1월에 11번가·삼정사랑나눔회와 서울 내 장애인 한부모 또는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행복도시락을 지원했다. 3월에는 경북 울진 지역의 산불 피해 아동들에게 20개 멤버 기업의 기부로 마련된 행복도시락과 생필품을 전달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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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모든 학교 정상등교… 수학여행-체험학습 갈 수 있다

    5월부터 전국 모든 유초중고교에서 ‘정상 등교’가 시작된다. 학생들은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갈 수 있고, 이동식 수업도 가능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 4월 사상 처음 온라인 개학을 한 뒤 2년간 진행해 오던 원격수업은 이제 필요할 경우 보조 수단으로만 쓰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달 30일까지 ‘준비단계’로 기존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5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방역과 학사운영을 변경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12∼18일) 전국 학생 코로나19 확진자는 9만1225명이다. 확진자가 정점을 찍었던 3월 셋째 주(15∼21일) 확진자(40만7161명)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 2년 만의 정상 등교5월 1일부터 모든 학생이 정상 등교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이 재개된다. 방역을 위해 일부 교육청이 금지했던 이동식 수업과 모둠활동, 토론을 할 수 있다. 학급·학년 단위의 소규모 체험활동뿐 아니라 숙박형 수학여행도 진행할 수 있다. 유치원은 바깥놀이와 또래놀이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약 2년간 지속된 원격 수업에 대해 “학습 흥미 유발, 성취도 제고 등 교육 효과성을 높이는 목적으로만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개학과 함께 모든 학생이 주 1, 2회 하고 있는 코로나19 선제검사(신속항원검사)는 5월부터 교육청 자율에 맡겨 대부분 지역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해오던 접촉자 자체 조사도 종료된다.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가 접촉자로 분류되면 학교에 비치된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24시간 내 1회 검사를 하거나,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검사하도록 권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착용하는 마스크 규정도 완화된다. 현재는 호흡기 질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KF80 이상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5월부터는 비말차단용·덴털 마스크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 학교에서도 운동장이나 체험학습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을 ‘격리 권고’로 바꿀 경우 확진 학생도 1학기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교육부는 다음 달 23일부터 확진 학생의 7일간 등교 중지 방침도 변경할 계획이다. ○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는 유지 교육부는 1학기까지 △입실 전·식사 전 발열검사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1일 1회 이상 소독 등의 방역지침은 유지할 계획이다. 각 학교 현장에는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 학력과 사회성 저하 등 코로나19로 누적된 문제들을 풀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다. 서울 A초 교장은 “방역 때문에 교육활동이 위축돼 있었는데 이동수업,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확대해 가면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확진자 수가 여전히 많아서 숙박 행사는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B고 교장은 “올해는 학생들이 계속 등교했는데 수업시간에 반응도 없고 예의가 없다고 걱정하는 교사들이 있다”며 “아무래도 집에서 자유롭게 원격 수업을 하다가 학교에 나오니 그런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역시 5월 1일부터 비대면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라고 적극 권고했다. 대학들은 이날부터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강의실 거리 두기도 해제하고, 대학 자체의 방역기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숙박형 교육행사는 지금까지 방역 및 학사 부서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했지만 이제 대학본부에 신고하면 가능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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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모든 학교 정상등교…확진자도 기말고사 볼 수 있다

    5월 1일부터 유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정상등교’가 시작된다. 이동식 수업, 과학실 등의 특별실 공동 사용이 가능해지고 수학여행과 체험학습도 갈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 4월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 뒤 방역을 위해 진행해오던 원격수업은 이제 하지 않는다. 마스크 역시 지금은 교실에서 KF80 이상을 착용해야 하지만 5월부터는 비말차단용·덴탈 마스크도 허용된다. 올해 3월 이후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주 1, 2회 하고 있는 선제검사(신속항원검사)도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는 18일부터 해제됐지만 학교는 이달 30일까지는 ‘준비단계’로 기존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5월 1일~22일까지 ‘이행단계’, 23일부터 ‘안착단계’로 단계적으로 이동한다는 게 핵심이다.●코로나19 이후 2년만의 정상등교 올 2월 교육부는 정상등교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학내 재학생 확진 비율 3%’, ‘학내 재학생 등교 중지 학생(확진자+격리자) 비율 15%’ 지표를 제시했다. 5월 1일부터는 이 지표를 폐기하고 모든 학생이 정상등교하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재개한다. 교육부는 이날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 방식은 종료하고 학습 흥미 유발, 성취도 제고 등 교육 효과성 제고 목적으로만 원격수업을 활용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은 이제 바깥놀이와 또래놀이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초중고교의 경우 이동식 수업, 모둠활동, 토론 등도 할 수 있다. 학급·학년 단위의 소규모 체험활동 및 행사, 숙박형 수학여행과 체험학습도 가능해진다. 이번 학기 개학 이후 주 2회, 이달 18일부터 주 1회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는 교육청 자율로 바뀐다. 자율이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구매량을 봤을 때 모든 학생이 선제검사 할 만큼의 키트를 갖춘 곳이 많지 않다”며 “선제검사에 대한 학교 부담이 크고, 학부모 민원이 있어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만 실시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해오던 접촉자 자체조사도 사라진다. 5월부터는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자율적 관리로 전환한다. 횟수도 접촉자로 분류된 날로부터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으로 축소된다.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가 학교에 비축된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검사하거나, 재고가 없으면 병원에 가서 자율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되 식약처가 허가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추후 방역당국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급식실 지정 좌석제, 체육관 내 2개 학급 이상 동시 수업, 양치시설(수도꼭지) 일정 개수 이상 동시 사용 등은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다.●확진자도 1학기 기말고사 응시 가능 다음달 23일부터는 방역당국이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변경하는 방역지침을 교육부도 반영한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을 격리 권고로 바꾼다면 확진 학생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는 7일간 등교 중지하는 기준도 변경될 전망이다. 다만 교육부는 어떤 경우라도 △입실 전과 식사 전 발열검사 △창문 상시 개방(환기) △급식실 칸막이 설치 △1일 1회 이상 소독 등의 방역지침은 유지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경우 성인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율이 낮은 편이라 학교들은 우려하면서도 일상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 A초 교장은 “지금까지 방역 때문에 교육활동이 위축돼 있었는데 이동수업,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확대해 가면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래도 확진자 수가 아주 적은 건 아니라 숙박 같은 건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B초 교장은 “대면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잃어버린 2년을 회복하도록 학력격차 해소에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역시 5월 1일부터 비대면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권고했다. 5월 1일부터는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강의실 거리두기도 해제하고, 대학 자체별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방역기준을 운영하도록 한다. 숙박형 교육행사는 지금까지 방역 및 학사 부서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했지만 이제 대학본부에 신고하면 가능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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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내달 23일부터 격리없이 출근… 생활비 지원은 중단

    “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덜어내고 새로운 일상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겠습니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 15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내 방역 의료체계의 ‘일상 회복’을 선언했다. 이날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더 이상 코로나19를 특별한 감염병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의료체계 안으로 코로나19를 편입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치료의 전 과정에서 큰 변화가 예고된다. 2020년 3월 처음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757일 만인 18일부터 사라진다. 새로 바뀌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코로나19 걸려도 자유롭게 활동―다음 달 23일부터 ‘7일 의무 격리’ 원칙이 사라진다고 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나. “다음 달 23일부터는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활동할 수 있다. 독감처럼 등교나 출근을 계속 하면서 치료할 수도 있다.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재택치료’라는 개념도 사라진다. 다만 현재 재택치료자들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는 계속 운영된다. 동네 병원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도 유지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간다는데…. “그렇다. 에볼라바이러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1급 감염병은 무조건 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결핵과 수두, 홍역 등 2급 감염병은 격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코로나19는 25일부터 4주 동안은 ‘격리하는 2급 감염병’으로 분류한다. 4주 동안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격리를 없앨 계획이다. 그래서 다음 달 23일부터 코로나19의 7일 의무 격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자를 발견했을 때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시기도 현재 ‘발견 즉시’에서 ‘24시간 이내’로 바뀐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나 검사비는 어떻게 되나. “25일부터 4주 동안은 지금과 같다. 정부가 확진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입원에 따른 치료비 등이 그대로 나온다. 다음 달 23일부터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된다. 입원 치료비도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인데, 구체적인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이때부턴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환자가 내는 비용이 현재 5000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용 RAT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해주는 방침은 다음 달 13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됐다.” ―해외입국자 관리 규정도 달라진다던데…. “그렇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2번 받는데 6월 1일부터는 1번만 받으면 된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도 확대된다. 지금 접종 완료자는 기본적으로 격리가 면제되지만 ‘격리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7일 동안 격리를 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접종 완료자라면 출발 국가에 관계없이 모두 격리가 면제된다.”○ 757일 만에 사라지는 거리 두기―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나. “당초 정부는 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는 18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정을 보류했다. 마스크 착용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으면서도 방역 효과가 크다는 측면에서 아직 더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18일부터 2주 동안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고 다음 달 2일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할 수도 있다.” ―18일부터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치맥’이 가능해질까. “아니다. 고척스카이돔이나 농구장 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선 한 주 뒤인 25일부터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현재 실내 취식이 금지된 영화관, 종교시설 등도 이날부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은 언제쯤 대면 면회를 할 수 있을까. “요양병원 입소자는 당분간 면회뿐만 아니라 외출, 외박도 어렵다. 여전히 전체 확진자의 20%가량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이미 확진된 적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방역도 18일부터 완화되나. “학교 방역과 관련해 18일부터 바뀌는 건 두 가지다. 개학 이후 주 2회 실시해 오던 RAT 권고가 주 1회로 줄어든다. 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는 해당 반 학생 전체가 접촉자 검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만 하면 된다.” ―만약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면 거리 두기가 부활할 수 있나. “그렇다. 방역당국은 특히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고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면 다시 거리 두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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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해제되면 등교전 선제검사는? 교실 칸막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지만 학교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검사가 완화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장 방역 조치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 교육부는 학교의 일상회복은 5월부터 점차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관련 내용을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18일부터 학교의 방역조치가 바뀌는 것은 두 가지다. 우선 개학 이후 주 2회 실시해오던 신속항원검사 권고 사항이 주 1회로 줄어든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 학교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2개씩 받고,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검사해 음성을 확인하고 등교해왔다. 그러나 15일부터는 1개씩 받는다. 신속항원검사 실시 요일은 통일하지 않고 지역별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실시하는 접촉자 검사 대상도 18일부터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확진자와 같은 반 전체 학생이 7일 내 3회 검사받도록 권고됐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는유전자증폭(PCR) 검사 1회와 신속항원검사 2회, 그 외 학생은 신속항원검사 3회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만 검사받으면 된다. 기간도 5일 내 2회로 줄어든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PCR 검사 1회와 신속항원검사 1회,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2회다. 이와 같은 지침 변경에 대해 교육부는 “3월 넷째 주부터 학생 확진자가 감소 추세고 확진자 대부분이 기침 발열 오한 등 유증상자였다”며 “그동안 계속된 선제검사로 학교와 가정의 방역 피로도가 누적돼 온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의 일상회복을 5월부터 추진하되 사회의 전반적인 일상 회복보다 조금 차분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성인보다 낮고 재유행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급식실마다 설치돼 있는 칸막이는 5월 이후에도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에서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는 게 식사 시간이라 그 때 감염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교실 책상에 설치된 칸막이는 학교에 따라 철거할 수 있다. 교실 칸막이는 지금도 학교 방역지침상 설치 의무가 없다. 여기에 수업할 때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소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 의견이 많은 실정이다. 다만 교육부는 식당이 없어 교실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5월에도 현재 지침과 마찬가지로 급식 시간에 휴대용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계속 권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관련한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20일 오전 11시 10분 발표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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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일상회복은 언제부터? 달라지는 2가지는…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방역당국이 폐지하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1학기 중간고사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지난 2년간 인정점을 받은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로 방침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적용할 학교의 방역지침 개정안을 방역당국과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을 방역 당국이 폐지해야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확진 학생에게 별도 공간에서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확진자 응시 불가’라는 일관된 교육부 방침을 재차 밝힌 것이다. 유 부총리는 “현재 방역지침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 1학기 중간고사만 응시를 허용하게 되면 2년간 이미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는 결정이 나올 경우 이르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향후 수학여행, 학교 체험활동 등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학교의 일상 회복은 사회 전반적인 일상 회복보다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8일부터 해제되더라도 각 학교에서 이달 말까지 중간고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의 방역 완화는 5월 이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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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격리 의무 폐지 시 확진 학생 기말고사 응시 가능”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방역 당국이 폐지하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1학기 중간고사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지난 2년간 인정점을 받은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로 방침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적용할 학교의 방역지침 개정안을 방역당국과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을 방역 당국이 폐지해야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확진 학생에게 별도 공간에서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확진자 응시 불가’라는 일관된 교육부 방침을 재차 밝힌 것이다. 유 부총리는 “현재 방역지침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 1학기 중간고사만 시험 응시를 허용하게 되면 2년간 이미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는 결정이 나올 경우 이르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향후 수학여행, 학교 체험활동 등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학교의 일상회복은 사회 전반적인 일상회복보다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해제되더라도 각 학교에서 이달 말까지 중간고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의 방역 완화는 5월 이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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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에 만든 또 하나의 캠퍼스… ‘교육 혁신’ 물꼬 튼다

    올해부터 일반대학도 100%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수업이 활발해지면서 원격수업을 통한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 교육부가 관련 제도를 신설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품질 관리를 위해 일반대학이 모든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첫 심사에서 12개 대학이 22개 전공을 신청했고, 올 2월 6개 대학 7개 과정이 선정됐다. 이 중 유일하게 1학기부터 운영 중인 순천향대 창의라이프대학원 메디컬경영서비스학과 석사과정을 찾아 일반대학의 100% 온라인 학위과정을 살펴봤다.○ 캠퍼스 한 번도 안 밟고 졸업 가능 충남 아산시 순천향대 창의라이프대학원 메디컬경영서비스학과 수업 현장에서 6일 만난 양경욱 교수는 원격교육지원센터 스튜디오에서 ‘경영리더십 세미나’ 강의를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었다. 양 교수는 앞에 86인치 전자칠판과 프롬프터를 두고 ‘줌(Zoom)’ 화면을 통해 학생들 얼굴을 보며 강의했다. 그가 “여기 간호사님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 감정노동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라고 묻자 학생들이 줌 채팅창에 하나둘 답변을 올렸다. 양 교수는 강의만 전담하고 촬영과 편집은 외부 전문가들이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다수의 교수들이 자체 촬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던 원격수업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100% 온라인 학위과정은 지금까지 일반대학이 해오던 강의 형태와 다르다. 일단 특정 요일과 시간에 강의를 들어야 하는 제한이 없다. 모든 녹화 강의는 매주 월요일 0시에 업로드되고, 학생들은 일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수업을 들으면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다. 중간에 끊고 다시 듣더라도 최종 이수율이 교수가 설정한 기준(최소 70%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김혜정 창의라이프대학원 학사팀장은 “수강 기간을 놓쳐 지각 또는 결석 처리되지 않도록 주임교수나 조교가 학생의 이수율을 지켜보다 수치가 낮은 경우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연락해 강의를 듣도록 독려한다”고 말했다. 일반대학이 운영하는 100% 온라인 학위과정은 원칙적으로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이 학교에 한 번도 오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승인할 때부터 ‘대면교육과 병행하지 않고 모든 교육과정을 실시간 또는 녹화된 원격교육 콘텐츠로 진행해 (전문)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이라고 했다”며 “현재 모든 대학이 충분히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으므로 실습 등 대면수업 수요가 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탈락시켰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시험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때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도 살펴봤다.○ 시·공간 제약 없는 게 가장 큰 장점 학생들과 대학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김현수 창의라이프대학원 부원장은 “수강생 80% 정도가 병원 종사자인데 이들은 근무 일정으로 배움에 따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며 “100% 온라인 과정이다 보니 우리 대학 주변뿐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재학생 정대일 씨는 “캠퍼스 낭만을 즐길 수 없지만 일과 이후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최고”라며 “업무 시작 전후나 새벽 시간, 주말 오전 등에 수업을 듣곤 한다”고 말했다. 석사과정을 밟으며 현업 종사자들과 네트워크를 쌓고 싶어 하는 재학생들의 요구가 많은데 온라인 과정으로 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대학의 새로운 과제다. 재학생 권지현 씨는 “사이버대학은 오프라인 교육과 교수님과의 미팅, 학우들과의 조별 미팅이 진행돼 동기들과 정보도 나누고 친목을 도모했는데 100% 온라인 과정은 인맥 쌓기가 어렵다”며 “누군가 나서서 물꼬를 트지 않으면 어색하고 낯선 상황이 오래갈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인맥 네트워크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지역별로 교수가 순회하며 소규모 세미나 등의 비교과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일반대학의 100% 온라인 학위과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석사과정은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 △국내대학 단독 △국내대학 간 공동의 경우 모두 운영 가능하나 학사과정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할 때만으로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00% 온라인 학위과정에 대한 대학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이 제도를 통해 교수학습 혁신을 시도하려는 대학이 많다”고 전했다.아산=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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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다른 복심’ 행안장관 이상민…尹이 답답할때 찾는 ‘충암고 후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조각(組閣)을 통해 가까운 사이여도 ‘실력이 있으면’ 과감히 기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최측근인 고교 후배(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검찰 후배(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40년 지기’(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최전선에 배치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친한 사람’이라고 눈치 보지 않았고, 철저한 능력주의로 후보를 골랐다”고 했다.○ “당선인 의중 잘 아는 행정 경험 법조인”윤 당선인은 13일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이상민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서울 충암고, 서울대 법학과 직속 후배이자 최측근 인사다. 대선 과정에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 후보 비서실 정무위원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당선인 대외협력특보를 맡았다. 현재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함께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해 “윤 당선인이 가장 아끼는 후배”라며 “당선인이 마음이 답답하거나 함께 논의할 사람이 필요하면 이 후보자를 찾는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1992년 임관 서열 2위로 법관에 임용된 뒤 2007년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처분 사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등 초대형 민사, 특허 사건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윤 당선인의 ‘인재풀’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 싱크탱크 ‘경제사회연구원’ 초대 이사장으로도 활동했다. 윤 당선인은 이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아온 분”이라며 “명확한 원칙과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직 인사와 행정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할 경우 권한이 막강해지는 경찰을 지휘하게 된다. 향후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아 국회로 제출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 이슈도 주무로 맡는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복심’을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면서도 정권 초기 껄끄러운 현안을 원만히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尹, 측근이어도 실력자면 전면 배치”윤 당선인은 평소 주변에 “친한 사람이라고 일부러 (각종 인선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 (나와) 친하더라도 똑똑하면 쓰는 거다”라고 말해 왔다고 한다. 2차 인선안에 포함된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인선 스타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한 후보자는 검사 생활 3년 차인 2003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 당선인과 처음 인연을 맺고 굵직한 수사들을 함께 했다. 이후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한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면서 윤 당선인과 ‘운명공동체’가 됐다. 1차 인선안에 포함된 정 후보자도 윤 당선인과 대학 시절부터 친구로 지낸 사이다. 윤 당선인이 대구지검 초임 검사, 대구고검 좌천 검사 시절 자주 교류하며 신뢰관계를 쌓았다. 정 후보자는 위암 수술의 권위자로 인정받은 전문 의료인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법무부, 행안부 장관에 정치인 배제 방침을 지키긴 했지만 최측근을 기용한 것을 두고 비판도 나온다. 이번 2차 인선안에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선안 발표를 앞두고 윤 당선인에게 요청해 20분간 면담을 했다. 이어 윤 당선인, 인수위 실무자들과 예정된 ‘도시락 만찬’에 불참했다. △전북(57) △서울대 법대 △고려대 MBA(석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차관급)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대교협 회장때 文정부 교육정책에 쓴소리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등록금 동결-대학평가 등 비판… “대입 정시 확대-자사고 유지해야” 1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사진)은 올 2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그 이전에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을 지냈다. 이 기간 동안 등록금 동결과 대학 평가 등의 사안에서 대학 입장을 대변하면서 교육부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대교협 회장으로 한국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들춰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고 획일화된 교육정책으로 한계에 봉착한 교육부에 대해 개혁적 목소리를 낸 교육자”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유지하지만 개편이 필요하다는 당선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대학들은 일단 김 후보자 인선을 반겼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교육부에 “구제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또 2019년에는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며 다른 사립대학 총장들과 함께 교육부에 공개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대학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기 혁신을 해야 하고, 교육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대학을 지원 및 격려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는 “대입 정시는 지속 확대하는 게 온당하고, 자율형사립고는 존속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마산(65)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미국 델라웨어대 정치학 박사 △한국외국어대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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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대학, 국가 경쟁력 제고 위한 혁신해야”

    1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사진)은 올 2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이전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등록금 동결과 대학평가 등에 대해서 대학의 입장을 대변해 교육부에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대교협 회장으로 한국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들춰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고 획일화된 교육정책으로 한계에 봉착한 교육부에 대해 개혁적 목소리를 낸 교육자”라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부의 대학 관련 업무가 다른 부처에 넘어가는 게 아닐지 노심초사했던 대학 총장들은 김 후보자 인선을 반겼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교육부에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별도의 지원 방도를 마련해달라”고 입장문을 냈다. 김 후보자는 또 2019년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며 사립대학 총장들과 함께 교육부에 공개 반발하기도 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대학을 자율화하고 대학을 국가 성장과 지방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한 만큼 대학을 잘 아는 김 후보자를 발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대학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기 혁신을 해야 하고, 교육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대학을 지원 및 격려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남 마산(65)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미국 델라웨어대 정치학 박사 △한국외국어대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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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대학도 100%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캠퍼스 한번 안 밟고 졸업

    올해부터 일반대학도 100%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수업이 활발해지면서 원격수업을 통한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 교육부가 관련 제도를 신설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품질 관리를 위해 일반대학이 모든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첫 심사에서 12개 대학이 22개 전공을 신청했고, 올 2월 6개 대학 7개 과정이 선정됐다. 이 중 유일하게 1학기부터 운영 중인 순천향대 창의라이프대학원 메디컬경영서비스학과 석사과정을 찾아 일반대학의 100% 온라인 학위과정을 살펴봤다. ●캠퍼스 한번도 안 밟고 졸업 가능 충남 아산시 순천향대 창의라이프대학원 메디컬경영서비스학과 수업 현장에서 6일 만난 양경욱 교수는 원격교육지원센터 스튜디오에서 ‘경영리더십 세미나’ 강의를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었다. 양 교수는 앞에 86인치 전자 칠판과 프롬프터를 두고 ‘줌(Zoom)’ 화면을 통해 학생들 얼굴을 보며 강의했다. 그가 “여기 간호사님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 감정노동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라고 묻자 학생들이 줌 채팅창에 하나둘 답변을 올렸다. 양 교수는 강의만 전담하고 촬영과 편집은 외부 전문가들이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다수의 교수들이 자체 촬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던 원격수업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학생들은 이날 입학 이후 동기생들 얼굴을 줌 화면으로 두 번째로 마주했다. 개강 전 줌을 통한 오리엔테이션에서 서로 인사했고, 1학년 전체 강의 중 이 수업이 실시간을 가장 먼저 진행됐다. 김혜정 창의라이프대학원 학사팀장은 “강의마다 전체 15주 수업 중 2주를 실시간으로 진행하는데 수강생들의 근무 스케줄이 다 달라 실시간 강의 일정을 모두 다르게 정해 놨다”고 설명했다. 100% 온라인 학위과정은 지금까지 일반 대학이 해오던 강의 형태와 다르다. 일단 ‘O요일 X교시’처럼 특정 요일과 시간에 들어야 하는 제한이 없다. 모든 녹화 강의는 매주 월요일 0시에 업로드되고, 학생들은 일요일 밤 23시 59분까지 수업을 들으면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다. 중간에 끊고 다시 듣더라도 최종 이수율이 교수가 설정한 만큼(최소 70% 이상) 되면 된다. 수강 기간을 놓쳐 지각 또는 결석 처리되지 않도록 주임교수나 조교가 학생의 이수율을 지켜보다 수치가 낮은 경우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연락해 강의를 듣게 한다. 일반대학이 운영하는 100% 온라인 학위과정은 원칙적으로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이 학교에 한번도 오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승인할 때부터 개념 자체를 ‘대면교육과 병행하지 않고 모든 교육과정을 실시간 또는 녹화된 원격교육 콘텐츠로 진행해 (전문)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이라고 했다”며 “현재 모든 대학이 충분히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으므로 실습 등 대면수업 수요가 있어 보이는 건 심사 과정에서 탈락시켰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시험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때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도 살펴봤다. ●시·공간 제약 없는 게 가장 큰 장점 학생들과 대학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김현수 창의라이프대학원 부원장은 “수강생 80% 정도가 병원 종사자인데 이들은 근무 패턴상 배움에 따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며 “100% 온라인 과정이다 보니 우리 대학 주변뿐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재학생 정대일 씨는 “캠퍼스 낭만을 즐길 수 없지만 일과 이후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최고”라며 “업무 시작 전후나 새벽 시간, 주말 오전 등에 수업을 듣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석사과정 학생에게는 다양한 현업 종사자들과 네트워크를 쌓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대학도 고민이다. 재학생 권지현 씨는 “사이버대학은 오프라인 교육과 교수님과의 미팅, 학우들과의 조별 미팅이 진행돼 동기들과 정보도 나누고 친목을 도모했는데 100% 온라인 과정은 인맥 쌓기가 어렵다”며 “누군가 나서서 물꼬를 트지 않으면 어색하고 낯선 상황이 오래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인맥 네트워크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수업으로는 모일 수 없어 지역별로 교수가 순회하며 소규모 세미나 등의 비교과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일반대학의 100% 온라인 학위과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석사과정은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 △국내대학 단독 △국내대학 간 공동의 경우 모두 운영 가능하나 학사과정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할 때만으로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00% 온라인 학위과정에 대한 대학들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이 제도를 통해 교수학습 혁신을 시도하려는 대학이 많다”고 전했다.아산=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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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재감염률 0.28%… XL 변이 국내 첫 확인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뒤에 다시 감염된 사람이 2만6000명을 넘어섰다. 확진 경험이 있다고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9일까지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재감염자는 2만623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확진자의 0.284%다. 특히 재감염자 10명 중 3명 정도인 27.6%가 17세 이하 소아·청소년이었다. 또 37명은 코로나19에 3차례 걸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재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15명이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프랑스의 코로나19 재감염률이 3% 수준인데 우리나라도 이 정도까지 재감염률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앞으로는 ‘오미크론 변이’에 걸렸다가 스텔스 오미크론에 다시 감염되는 사례가 늘 것”이라며 “완치자가 ‘슈퍼 면역’을 가진다는 인식은 허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대본은 오미크론 변이와 스텔스 오미크론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XL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XL 변이 확진자는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40대로, 지난달 23일 확진 후 지금은 완치됐다. 그동안 XL 변이는 영국에서만 66건 보고됐다. 한국이 세계 두 번째 발견 국가가 됐다. 국내 XL 변이가 영국에서 유입된 것인지, 아니면 자연 발생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전파력 및 치명률 정보도 없다. 다만 방대본은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가 (유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WHO)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12일 0시 기준 하루 신규 사망자는 171명이었다. 지난달 16일 이후 27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위중증 환자도 정점(1315명) 대비 300명 이상 줄어든 1005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8일부터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반 전체가 아닌 의심 증상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만 검사하기로 했다. 등교 전 검사도 현재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인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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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AI 조교’로 누구에게나 맞춤 교육 기회 제공”

    “인공지능(AI)이 교사나 대면 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AI가 ‘지능형 조교’가 돼 교사들이 숙제를 내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소비하는 시간을 줄여주면 교사들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견할 기회가 더 많이 생길 겁니다.” AI 교육 스타트업 뤼이드(Riiid)의 짐 래리모어 교육기회 확대부문 최고책임자는 12일 동아일보와 e메일 인터뷰에서 AI가 바꿀 학교 모습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의 역할은 AI를 통해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2014년 설립된 뤼이드는 AI를 기반으로 한 ‘산타토익’으로 주목받았다. 학습자들이 문제를 풀면 AI가 취약한 영역을 진단해 단기간에 점수를 향상시키는 솔루션이다. 래리모어 최고책임자는 미국 다트머스대 학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선캠프 교육정책위원 등을 역임했다. 국내 스타트업 뤼이드가 2020년 그를 영입하자 화제가 되기도 했다. 래리모어 최고책임자는 “일대일 맞춤 교육은 비용이 많이 들어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된다”며 “학교에서는 각 학생의 서로 다른 이해도와 관계없이 수업이 진행돼 점점 격차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교사는 ‘보통’ 수준에 맞춰도 어떤 학생은 계속 따라가지 못하고 다른 학생은 너무 쉽다며 지루해 하는 문제가 반복된다는 뜻이다. 교사가 AI를 활용해 수업을 맞춤식으로 제공하면 학생들은 각자 수준에 맞는 콘텐츠와 과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AI의 장점에 대해 래리모어 최고책임자는 “무한한 인내심”을 꼽았다. 학생이 아무리 틀려도 끊임없이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만 래리모어 최고책임자는 AI가 보조 교사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학교나 교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봤다. 그는 “누구나 힘들 때 열정적으로 가르쳐준 선생님을 기억하는데 AI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없다”며 “숙련된 교사가 AI를 잘 활용하면 수백만 학생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래리모어 최고책임자는 이달 26,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5회 국제 교육 콘퍼런스(EDUCON 2022)에서 AI 교육에 대해 온라인 강연할 예정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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