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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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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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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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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파면’된 조국, 서울대 교수실 명패 떼어졌다

    최근 서울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안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연구실에 붙어있던 조 전 장관의 명패도 떼어졌다.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파면안의 효력은 조 전 장관이 관련 의결서를 받은 직후 발생하는데, 이달 초 서울대는 의결서를 조 전 장관 측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관 5층 출입문 앞에 붙어있던 조 전 장관의 명패도 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이 쓰던 504호실이 빈 칸으로 바뀐 것. 파면 효력이 발생되기 전인 이달 초까지 연구실 앞에는 여전히 조 전 장관의 이름이 걸려있었다고 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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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보다 보수 높고 기업보다 안정”… 로스쿨 지원 5년새 65% 급증

    “이제 로스쿨이 우수한 대학생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어요.” 4일 수도권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관계자는 “최근 인문계뿐 아니라 이공계 학생들까지 대거 로스쿨 시험 준비에 뛰어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지원자는 1만7360명으로 지난해(1만4620명)보다 18.7%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는 5년 전과 비교하면 65%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응시율이 90% 안팎을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23일 치러지는 리트 응시자 수도 1만5000명 안팎으로 지난해(1만3193명)보다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트 응시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최근 낮은 급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식자 대학생들이 로스쿨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기가 둔화되면서 직장인 중에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로스쿨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공무원은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인기가 높았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낮은 급여와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에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게 더 이상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게 된 것”이라며 “고용 불안을 겪지 않는 동시에 높은 연봉을 받길 원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전문직이 되기 위해 로스쿨로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트’ 지원 19% 늘어 1만7360명행정고시 응시자는 2년새 25% 줄어“장래 불안” 직장인도 퇴근후 열공 “물가는 높아지고 경기는 둔화되니 불안감이 커지더라고요. 시험에 투자한 시간과 공무원으로 일하며 받는 월급을 비교해 보니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달 30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학원가에서 만난 조모 씨(26)는 이같이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조 씨는 “올해까지 3년 동안 준비해 온 국가공무원 5급 행정직 공채(행정고시) 준비를 그만두고 로스쿨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불안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공무원증보다 전문직 자격증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리트 지원자 5년 만에 65% 늘어 리트 응시자 수는 매년 늘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로스쿨 정원이 2100명가량으로 고정돼 있는데 응시자 수가 늘면서 경쟁률도 매년 높아져 지난해는 응시자 중 합격률이 17%까지 떨어졌다. 응시자가 늘어난 것은 인문계와 이공계 학생, 대학생과 공시생, 직장인 등을 가리지 않고 로스쿨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선호가 줄면서 행정고시나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등을 준비했던 공시생들이 로스쿨 시험 준비에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매년 1만 명대를 기록했던 행정고시 응시자 수는 2021년 1만2038명, 지난해 1만495명에 이어 올해 9044명까지 줄며 2년 만에 25% 가까이 감소했다. 광주에서 2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박모 씨(28)는 지난달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로스쿨 입시 전문 학원에 등록했다. 박 씨는 “올해부터 지방 로스쿨은 15%를 지역 인재로 뽑는 만큼 단기간 바짝 공부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로스쿨을 나온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서울에서든 지방에서든 일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중앙 부처 상당수가 세종시 등 비수도권에 자리 잡은 것도 우수 인재의 공직 지원이 줄어드는 이유로 꼽힌다. 최근 리트 시험 준비를 시작한 최모 씨(31)는 “학원비, 교재비에 월 200만 원을 쓰는데 이렇게 어렵게 합격하더라도 공무원 월급이 200만, 300만 원 남짓이라는 걸 생각하니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직장인 “퇴근 후 스터디 모임”최근 물가가 높아지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퇴근 후 스터디모임을 꾸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 올 1월부터 직장인 3명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주 2회 리트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다는 박모 씨(30)는 “암기 과목도 행정고시만큼 많지 않고 문제 유형만 익히면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퇴근 후 시간을 따로 내서 준비하기 시작했다”며 “불안정한 직장 생활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직 자격증을 따 노후에 대비하려 한다”고 했다. 학원가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전문직 자격증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로스쿨 정원과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1700명가량)는 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로스쿨 준비를 하는 게 답이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로스쿨에 합격하더라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남들이 다 한다고 로스쿨을 준비하기 전에 본인의 적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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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보단 전문직”… 공시생에 직장인도 리트 도전

    “이제 로스쿨이 우수한 대학생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어요.” 4일 수도권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관계자는 “최근 인문계 뿐 아니라 이공계 학생들까지 대거 로스쿨 시험 준비에 뛰어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에 응시한 지원자는 1만7360명으로 지난해(1만4620명)보다 18.7%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는 5년 전과 비교하면 65%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응시율이 90% 안팎을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23일 치러지는 리트 응시자 수도 1만5000명을 늘어 지난해(1만3193명)보다 많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트 응시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최근 낮은 급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식자 대학생들이 로스쿨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기가 둔화되면서 직장인 중에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로스쿨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공무원은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인기가 높았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낮은 급여와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에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게 더 이상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게 된 것”이라며 “고용 불안을 겪지 않는 동시에 높은 연봉을 받길 원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전문직이 되기 위해 로스쿨로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가는 높아지고 경기는 둔화되니 불안감이 커지더라고요. 시험에 투자한 시간과 공무원으로 일하며 받는 월급을 비교해 보니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달 30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학원가에서 만난 조모 씨(26)는 이같이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조 씨는 “올해까지 3년 동안 준비해온 국가공무원 5급 행정직 공채(행정고시) 준비를 그만두고 로스쿨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불안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공무원증보다 전문직 자격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리트 지원자 5년 만에 65% 늘어 리트 응시자 수는 매년 늘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로스쿨 정원이 2100명 가량으로 고정돼 있는데 응시자 수가 늘면서 경쟁률도 매년 높아져 지난해는 응시자 중 합격률이 17%까지 떨어졌다. 응시자가 늘어난 것은 인문계와 이공계 학생, 대학생과 공시생, 직장인 등을 가리지 않고 로스쿨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선호가 줄면서 행정고시나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등을 준비했던 공시생들이 로스쿨 시험 준비에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매년 1만 명대를 기록했던 행정고시 응시자 수는 2021년 1만2038명, 지난해 1만495명에 이어 올해 9044명까지 줄며 2년 만에 25%가까이 감소했다. 광주에서 2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박모 씨(28)는 지난달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로스쿨 입시 전문 학원에 등록했다. 박 씨는 “올해부터 지방 로스쿨은 15%를 지역 인재로 뽑는 만큼 단기간 바짝 공부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로스쿨을 나온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서울에서든 지방에서든 일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중앙 부처 상당수가 세종시 등 비수도권에 자리잡은 것도 우수 인재의 공직 지원이 줄어드는 이유로 꼽힌다. 최근 리트 시험 준비를 시작한 최모 씨(31)는 “학원비, 교재비에 월 200만 원을 쓰는데 이렇게 어렵게 합격하더라도 공무원 월급이 200만, 300만 원 남짓이라는 걸 생각하니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직장인 “퇴근 후 스터디 모임” 최근 물가가 높아지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퇴근 후 스터디모임을 꾸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 올 1월부터 직장인 3명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주 2회 리트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다는 박모 씨(30)는 “암기 과목도 행정고시만큼 많지 않고 문제 유형만 익히면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퇴근 후 시간을 따로 내서 준비하기 시작했다”며 “불안정한 직장 생활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직 자격증을 따 노후에 대비하려 한다”고 했다. 학원가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전문직 자격증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리트 학원 관계자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학원에 등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로스쿨 경쟁률이 높아지자 대학교 2, 3학년부터 리트를 준비하는 대학생들도 있어 수요는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로스쿨 정원과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1700명 가량)는 안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작정 로스쿨 준비를 하는 게 답이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로스쿨에 합격하더라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남들이 다 한다고 로스쿨을 준비하기 전에 본인의 적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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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주머니-대형비닐… ‘탈출’ 못한 반지하, 임시 자구책

    “물막이판(차수판)을 설치하면 뭐 합니까. 하수구가 역류해 물이 차오르니 방법이 없더군요.” 30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유모 씨(74)는 이같이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유 씨가 사는 주택은 2019년 물막이판을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기록적 폭우 당시 배수구에서 역류한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다. 유 씨는 “이웃 도움으로 겨우 목숨만 건졌는데 이후 빗소리만 들어도 잠을 설친다”며 “돈이 없어 반지하를 떠날 수 없으니 여름 동안이라도 지인이나 친척 도움을 받아 신세질 곳을 찾고 있다”고 했다. 최근 전국에 폭우가 쏟아지며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해 침수 피해를 겪었던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거나 모래주머니를 쌓기도 하고, 유 씨처럼 임시 거처를 수소문하는 이들도 있다. 전날 침수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민 일부는 이날 집 앞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었다. 전날 주택 반지하 창고가 침수됐던 집주인 한모 씨(86)는 “업자를 불러 배수관을 수리하는 동시에 지하실을 전부 비우고 입구 주변에 가림판을 설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주택은 지난해 8월 폭우 때 50대 여성이 사망한 반지하 주택에서 1km 거리에 있다. 인근 반지하 주민 최성호 씨(42)는 “폭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20만 원을 들여 미세하게 금이 갔던 창문 유리창을 교체했다”며 “물막이판이 아직 설치되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물이 들이치지 않도록 조치했는데 솔직히 걱정된다”고 했다. 다른 상도동 주민 이모 씨(70)는 “지난해 침수로 집이 다 잠겼다”며 “올해는 장마 기간 동안에만 집주인에게 지상층 방 하나를 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살림살이를 임시로 담아 둘 대형 비닐봉지 등을 구매하는 이들도 있었다. 서울 관악구 반지하에 사는 임모 씨(30)는 “지난해 여름 가전제품과 가구가 전부 침수돼 고생했다”며 “물막이판 설치를 알아보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더라. 출장이 잦아 집을 비울 일이 많은 만큼 현실적 대안으로 대형 비닐봉지를 사서 침대 등을 덮어두려 한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집에서 집게 등을 들고 나와 집 앞 빗물받이를 직접 청소하기도 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민 박모 씨(56)는 “자치구에서 청소해주기만 기다리다가 집이 잠기면 누가 책임져주느냐”며 “물막이판도 없다 보니 불안해 폭우 전후에 시간을 내 빗물받이 안에 쌓여 있던 담배꽁초 등을 치웠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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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침수 피해’ 상도동 반지하 또 잠겨… 차수판 거의 설치 안해

    “이 집에 30년 동안 살았는데 반지하에 발목까지 물이 차오른 건 처음이에요.” 수도권 일대 집중호우가 쏟아진 2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 앞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집주인 한모 씨(86)는 “바가지로 아무리 퍼내도 물이 계속 차올라 이러다 큰일 나는 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낮 12시 49분경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인 이 주택 반지하 창고에는 배수관에서 흘러넘친 빗물이 유입되며 순식간에 물이 차올랐다. 집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펌프차 1대를 동원해 간신히 물을 빼낼 수 있었다. 이 주택은 지난해 8월 폭우 피해로 50대 여성이 사망한 반지하 주택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대에 있어 이 주택과 인근 주택에는 물막이판(차수판) 등 침수 대비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주택 인근 반지하에 거주하는 박모 씨(52)는 “지난해 폭우 때 피해가 없어 굳이 차수판까지 설치해야 하나 싶었는데 막상 옆집에서 물이 차오르는 걸 보니 미리 대비를 안 한 게 후회된다”고 했다.● 잇따른 침수 피해… 2명 숨져이날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수도권에서는 피해가 잇달았다.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청소년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29일 오후 2시 55분경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교 인근 하천에서 수영을 하던 A 군(17)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것. 경찰은 A 군이 불어난 하천 물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남 함평군에서 비 피해를 막기 위해 수문을 살펴보다가 27일 실종됐던 수리시설 관리원 오모 씨(67·여)도 이틀 만인 이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침수 피해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교통센터가 침수돼 센터 내부에서 사용하는 무전기가 일시적으로 먹통이 됐다. 센터에서 10m가량 떨어진 도로 인근에서 치솟아 오른 물이 교통센터 내부로 들이닥친 것이다. 상습 침수지역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도 빗물받이가 쓰레기에 막혀 도로 일부가 침수됐다.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맨홀에서는 빗물이 역류했고, 남산1호터널 한남대교 방향 도로가 침수됐다. 서울시와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5시까지 빗물받이 배수 등 모두 198건의 안전 관련 조치를 취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에서는 이날 오후 2시 반경 주택 옹벽이 무너져 안전조치가 이뤄졌고, 광주시 반지하 주택 6가구는 물에 잠겨 배수 작업을 벌였다. 고양시 일산동구 자유로 장항나들목 인근에선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화재가 발생했지만 운전자가 바로 탈출해 큰 부상을 입진 않았다. 인천에선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남동구 간석동에서 빌라 옆 약 1m 높이의 담벼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다. 시간당 6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충남 서산과 태안에서도 화물차 2대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 충남소방본부에는 도로 침수와 가로수 쓰러짐 등 4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30일 남부지방 폭우… 다음 달 3일부터 또 장마 29일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150mm 이상의 비를 내린 장마전선은 30일 남쪽으로 이동한다. 29일 저녁부터 30일까지 전라권과 제주에는 100∼200mm, 많은 곳은 최대 250mm의 물 폭탄이 예보됐다. 시간당 30∼60mm 수준의 강한 비인데 천둥과 번개, 돌풍까지 동반해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이미 27일까지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 폭우가 쏟아질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다. 29일 오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서울(중랑) 67.0mm, 경기 화성 79.0mm, 강원 춘천 104.0mm, 충남 태안 99.5mm 등이다. 29일 호우가 집중됐던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30일은 비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음 달 3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4, 5일엔 다시 전국에 장마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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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호남-제주 최대 250mm 물폭탄…수도권도 피해 속출

    “이 집에 30년 동안 살았는데 반지하에 발목까지 물이 차오른 건 처음이에요.”수도권 일대 집중호우가 쏟아진 2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 앞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집주인 한모 씨(86)는 “바가지로 아무리 퍼내도 물이 계속 차올라 이러다 큰일 나는 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낮 12시 49분경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인 이 주택 반지하 창고에는 배수관에서 흘러넘친 빗물이 유입되며 순식간에 물이 차올랐다. 집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펌프차 1대를 동원해 간신히 물을 빼낼 수 있었다. 이 주택은 지난해 8월 폭우 피해로 50대 여성이 사망한 반지하 주택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대에 있어 이 주택과 인근 주택에는 물막이판(차수판) 등 침수 대비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주택 인근 반지하에 거주하는 박모 씨(52)는 “지난해 폭우 때 피해가 없어 굳이 차수판까지 설치해야 하나 싶었는데 막상 옆집에서 물이 차오르는 걸 보니 미리 대비를 안 한 게 후회된다”고 했다.● 잇따른 침수 피해…2명 숨져 이날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수도권에서는 피해가 잇달았다.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청소년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29일 오후 2시 55분경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교 인근 하천에서 수영을 하던 A 군(17)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것. 경찰은 A 군이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남 함평군에서 비 피해를 막기 위해 수문을 살펴보다가 27일 실종됐던 수리시설 관리원 오모 씨(67·여)도 이틀 만인 이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침수 피해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교통센터가 침수돼 센터 내부에서 사용하는 무전기가 일시적으로 먹통이 됐다. 센터에서 10m가량 떨어진 도로 인근에서 치솟아 오른 물이 교통센터 내부로 들이닥친 것이다. 상습 침수지역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도 빗물받이가 쓰레기에 막혀 도로 일부가 침수됐다.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맨홀에서는 빗물이 역류했고, 남산1호터널 한남대교 방향 도로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에서 출동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5시까지 빗물받이 배수 등 모두 198건의 안전 관련 조치를 취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에서는 이날 오후 2시 반경 주택 옹벽이 무너져 안전조치가 이뤄졌고, 광주시 반지하 주택 6가구는 물에 잠겨 배수 작업을 벌였다. 고양시 일산동구 자유로 장항나들목 인근에선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화재가 발생했지만 운전자가 바로 탈출해 큰 부상을 입진 않았다. 인천에선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남동구 간석동에서 빌라 옆 약 1m 높이의 담벼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다.시간당 6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충남 서산과 태안에서도 화물차 2대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 충남소방본부에는 도로 침수와 가로수 쓰러짐 등 4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30일 남부지방 피해 예상…다음 달 3일부터 또 장마 29일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150mm 이상의 비를 내린 장마전선은 30일 남쪽으로 이동한다. 29일 저녁부터 30일까지 전라권과 제주에는 100~200mm, 많은 곳은 최대 250mm의 물 폭탄이 예보됐다. 시간당 30~60mm 수준의 강한 비인데 천둥과 번개, 돌풍까지 동반해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이미 27일까지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 폭우가 쏟아질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다. 29일 오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서울(중랑) 67.0mm, 경기 화성 79.0mm, 강원 춘천 104.0mm, 충남 태안 99.5mm 등이다. 29일 호우가 집중됐던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30일은 비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음 달 3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4, 5일엔 다시 전국에 장마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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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주가조작’ 연루 의혹… 초록뱀그룹회장 구속영장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종현 씨(41)의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62·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28일 원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며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원 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강 씨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10시 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초록뱀미디어는 장윤정, 문희준 등 유명 가수가 다수 소속된 연예기획사 초록뱀이앤엠을 자회사로 둔 엔터테인먼트 제작사다. ‘주몽’, ‘거침없이 하이킥’ 등 드라마를 제작했다. 이에 대해 초록뱀그룹 관계자는 “원 회장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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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조, 사생활 영상-글 유포자 2명 고소

    한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선수(31·사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사생활 관련 글과 영상 등을 올린 게시자를 고소했다. 황 선수 측은 27일 “SNS에 관련 게시물과 영상을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A, B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협박 등의 혐의로 전날(2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5일 “내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어 “황의조가 여러 여성을 가스라이팅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 휴대전화에 여성 동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영상도 다수 존재한다”며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글과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급속하게 유포됐다. 논란이 커지자 황 선수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SNS를 통해 공유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불법으로 취득한 사생활을 유포하고 선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UJ스포츠 관계자는 “황 선수가 지난해 11월 해외 소속팀 숙소 생활 중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후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사생활 관련 사실 무근 루머를 유포한 이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황 선수의 변호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A 씨 외에도 지난해 11월경 황의조의 휴대전화를 훔쳐 올 5월부터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B 씨도 함께 고소했다”며 “황의조는 A 씨와 교제한 적 없고, A 씨가 주장한 것처럼 유포된 영상이 몰래카메라 등 불법적으로 촬영됐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밝혔다. 상호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란 취지다. 변호인은 또 “영상이 SNS상에서 유포·거래되는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 고소도 할 예정”이라며 “한국 축구에 기여한 선수의 내밀한 사생활이 퍼져 선수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내용 분석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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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나이’ 통일에… “술 구입, 생일 따져야 하나” “환갑잔치는 언제?”

    “28일 0시부터 가게에서 술 마시는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손님은 쫓아내야 하나요?” 서울 강남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장모 씨(49)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이해가 잘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른 주점 사장 민모 씨(51)도 “앞으로 손님들 생일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해야 하는 거냐”고 걱정했다. 이처럼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익숙지 않은 나이 계산법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8일부터 공식 나이는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선거권 부여, 연금 수령, 정년, 경로 우대, 보험 적용 등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식 나이 표기 등도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주류 및 담배 구입이나 병역검사, 초등학교 입학 등은 여전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기준이 통용된다. 이 때문에 술을 팔면서 생일까지는 계산을 안 해도 되지만 주점이나 편의점 주인 중에는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부모들은 아이들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할까 봐 걱정이다. 학부모 이모 씨(41)는 “놀이터만 가도 한 살 차이로 텃세 부리는 아이들이 많은데 학급 내에서 나이로 서열이 생길까 싶어 걱정”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교사 정모 씨(28)는 “실제로 아이들 사이에선 ‘이제 내가 형이다’ 등의 장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칫 시비로 번질까 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곽민수 씨(38)는 “아이들이 특히 나이에 민감한데 나이가 적어진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9일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 권모 씨(28)는 “자기 소개할 때 몇 살이라고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만 나이로 얘기하면 실제보다 어리게 볼까 봐, 원래 나이로 소개하면 ‘나이 계산 원칙이 바뀐 걸 모르느냐’는 말을 들을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1963년생 주부 박모 씨는 26일로 환갑을 맞아 다음 달 1일 가족들과 식사하려고 했다가 취소 여부를 고민 중이다. 박 씨는 “만 나이로 환갑을 따지면 내년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 가족과 상의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두 살이 어려진다는 점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을 반기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정희연 씨(29)는 “생일이 12월이다 보니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두 살이 돼 억울했는데 이제야 진짜 내 나이를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만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적용하되,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한 살을 더 빼는 방식.연 나이생일과 관계 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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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조, SNS 사생활 폭로자 고소…“휴대전화 분실 후 협박 당해”

    한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선수(31)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사생활 관련 글과 영상 등을 올린 게시자를 고소했다. 황 선수 측은 27일 “SNS에 관련 게시물과 영상을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A, B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협박 등의 혐의로 전날(2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5일 “내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어 “황의조가 여러 여성을 가스라이팅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 휴대전화에 여성 동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영상도 다수 존재한다”며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글과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급속하게 유포됐다. 논란이 커지자 황 선수의 매니지먼트사인 UJ 스포츠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SNS를 통해 공유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불법으로 취득한 사생활을 유포하고 선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UJ 스포츠 관계자는 “황 선수가 지난해 11월 해외 소속팀 숙소 생활 중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후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사생활 관련 사실무근 루머를 유포한 이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황 선수의 변호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A 씨 외에도 지난해 11월경 황의조의 휴대전화를 훔쳐 올 5월부터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B 씨도 함께 고소했다”며 “황의조는 A 씨와 연애한 적 없고, A 씨가 주장한 것처럼 유포된 영상이 몰래카메라 등 불법적으로 촬영됐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밝혔다. 상호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란 취지다. 변호인은 또 “영상이 SNS상에서 유포·거래되는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 고소도 할 예정”이라며 “한국 축구에 기여한 선수의 내밀한 사생활이 퍼져 선수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내용 분석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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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는 몇살부터? 환갑잔치 언제?…‘만 나이’ 시행에 혼란

    “28일 0시부터 가게에서 술 마시는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손님은 쫓아내야 하나요?” 서울 강남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장모 씨(49)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이해가 잘 안 간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른 주점 사장 민모 씨(51)도 “앞으로 손님들 생일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해야 하는 하는 거냐”고 걱정했다. 이처럼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익숙치 않은 나이 계산법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8일부터 공식 나이는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선거권 부여, 연금 수령, 정년, 경로우대, 보험 적용 등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식 나이 표기 등도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는게 원칙이다. 다만 주류 및 담배 구입이나 병역검사, 초등학교 입학 등은 여전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기준이 통용된다. 이 때문에 술을 팔면서 생일까지는 계산을 안 해도 되지만 주점이나 편의점 주인 중에는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부모들은 아이들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할까봐 걱정이다. 학부모 이모 씨(41)는 “놀이터만 가도 한 살 차이로 텃세 부리는 아이들이 많은데 학급 내에서 나이로 서열이 생길까 싶어 걱정”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교사 정모 씨(28)는 “실제로 아이들 사이에선 ‘이제 내가 형이다’ 등의 장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칫 시비로 번질까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곽민수 씨(38)는 “아이들이 특히 나이에 민감한데 나이가 적어진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9일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 권모 씨(28)는 “자기소개할 때 몇 살이라고 소개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만 나이로 얘기하면 실제보다 어리게 볼까봐, 원래 나이로 소개하면 ‘나이 계산 원칙이 바뀐 걸 모르느냐’는 말을 들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1963년생 주부 박모 씨는 26일로 환갑을 맞아 다음 달 1일 가족들과 식사하려고 했다가 취소 여부를 고민 중이다. 박 씨는 “만 나이로 환갑을 따지면 내년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 가족과 상의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두 살이 어려진다는 점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을 반기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정희연 씨(29)는 “생일이 12월이다보니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두 살이 돼 억울했는데 이제야 진짜 내 나이를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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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계 “교사 출제위원 늘려도, 상대평가선 어려운 문항 낼 수밖에”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특별히 새로운 안이 없고, 경쟁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얼마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초등 늘봄교실 및 방과후 교실 확대, EBS 지원 확대는 기존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A고교 교사는 “수능 출제위원에서 교사를 늘린다 해서 수능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이상 상위권 분별을 위해 또 다른 형태의 어려운 문항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BS 지원 확대 역시 효과가 미지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던 2009년에도 EBS로 사교육을 줄이는 대책이 시행됐지만 당시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 논술 등 대학별 고사와 학교 내신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방안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A대 입학처장은 “고교 기여대학 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지금도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면접이나 논술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평가하고 있다”며 “대학과 교육부의 갈등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교육비가 과다 지출되는 근본적 이유인 대입 제도에 대한 변화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교육비 문제는 학벌주의가 견고하고 좋은 직장은 ‘좁은 문’인 사회 환경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대안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 상대평가 유지, 자율형사립고와 외고 존치,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등 사교육 유발 요인들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다.학생-학부모 “올 수능, 난도 올라가거나 새 유형 문제 나올까 우려” [킬러문항 공개]킬러문항 배제 발표뒤 “혼란스러워”“무슨 문제 뺀다는건지 감이 안 와학원 다녀야 따라갈 수 있을것 같아” “지난주보다 상담 받으러 온 학부모가 늘어난 것 같아요. 무슨 문제를 빼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학원 도움을 받으러 왔어요.”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 사례’를 발표한 26일 오후 고1, 고3 자녀를 둔 박미영 씨(47)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를 찾아 이렇게 말했다. 한 대형학원 앞은 3, 4명씩 무리를 지어 입시 상담을 받으러 온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킬러 문항을 보고 되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었다. 학생들은 “이게 왜 킬러 문항인지 모르겠다” “어차피 ‘준킬러’는 나올 테니 학원에 계속 다니는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고2 김모 양(17)은 “단순히 추상적인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며 “쉽고 평이한 지문만 출제한다는 것인지, 수능 문제를 쉽게 만든다는 뜻인지 감이 안 온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수능에서 몇몇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난도가 올라가거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등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학부모 한모 씨(48)는 “출제 경향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시 실적이 좋은 학원이 학교보다는 예상 문제집 등을 빨리 만들 것”이라고 했다. 서울 소재 한 고교 3학년 박모 군(18)은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학원을 다녀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 수학만 다니고 있는데 국어나 종합학원도 알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고교 수학 교사는 “킬러 문항은 최상위권 아이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포기하는 문제였지만, 준킬러 문항이 많아지면 중상위권 아이들까지 사교육 도움을 받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정부 대책이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교육부는 킬러 문항 사례는 공개했지만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은 밝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사교육 업계에서 이를 악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대 입학처장을 지낸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명확한 킬러 문항의 기준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 기준을 찾기 위해 수험생들은 다시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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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 안했죠” 영아 브로커 접근… 100만원 사례금 요구도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를 돕습니다.’ 23일 오전 한 메신저의 오픈채팅방 제목이었다. 채팅방에 들어가자 개설자는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함께한다”며 말을 걸어왔다. 그런데 본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생후 10개월 된 딸이 있다”고 하자 금세 본색을 드러냈다. 개설자는 “별도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원하는 가정과 직접 연계해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지정된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알선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이어 “출생신고가 돼 있느냐”고 물었다. “안 돼 있다”고 하자 “아동 단독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후견인이 되는 방식으로 입양을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했다.● “미혼모 돕고 싶다” 접근 입양 브로커 활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015∼2022년 2236명 발견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손쉽게 신생아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미혼모는 ‘입양 보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이 달린 오픈채팅방에서 불법 입양을 시도하고 있었다. ‘난임·불임이신 분’ ‘성별 여야’ ‘6월 출산 예정’이란 해시태그도 달렸다. 말을 걸자 “27일 출산 예정인데 출산 직후 아이를 넘겨줄 수 있다”고 했다. 또 “사례금으로 100만 원 정도를 원한다”고도 했다. 경제적 대가가 오가는 개인 입양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불법 입양 수요를 가늠하기 위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1분 만에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자신을 30대 난임 부부라고 밝힌 채팅방 참가자는 “다섯 살짜리 아들이 있어 딸이어야 한다”며 아이 성별을 확인한 후 “출생신고가 안 된 게 맞으면 내가 출생신고를 하겠다”고 했다. 처음부터 자신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우겠다는 것이다. 다른 참여자는 “미신고 아이를 가정에 데려오려면 500만 원 정도 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만큼 사례금을 지급할 테니 대신 아이 관련 연락을 일절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도 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관계자는 “2015∼2022년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동 중 친모가 출생신고를 안 한 경우는 1045명”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2236명 중 수백 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입양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친모 구속 한편 경기 수원시 자택 냉장고에 자신이 출산한 두 아이를 4, 5년 동안 보관했던 30대 여성 고모 씨는 23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후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했던 고 씨의 남편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고 씨가 2018년 넷째 딸과 2019년 다섯째 아들을 낳은 후 아내의 퇴원서에 남편이 서명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날 수원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이 중 한 명은 베이비박스를 거쳐 아동시설에서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친모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수원=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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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 안했죠?” 영아 브로커 접근… 100만원에 온라인 거래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를 돕습니다.’ 23일 오전 한 메신저의 오픈채팅방 제목이었다. 들어가자 채팅방 개설자는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함께 한다”며 말을 걸어왔다. 그런데 본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생후 10개월 된 딸이 있다”고 하자 금세 본색을 드러냈다. 개설자는 “별도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원하는 가정과 직접 연계해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지정된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알선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이어 “출생신고가 돼 있느냐”고 물었다. “안 돼 있다”고 하자 “아동 단독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후견인이 되는 방식으로 입양을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했다.● “미혼모 돕고 싶다” 접근 입양 브로커 활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015~2022년 2236명 발견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손쉽게 신생아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미혼모는 ‘입양 보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이 달린 오픈채팅방에서 불법 입양을 시도하고 있었다. ‘난임·불임이신 분’, ‘성별여야’, ‘6월 출산예정’이란 해시태그도 달렸다. 말을 걸자 “27일 출산 예정인데 출산 직후 아이를 넘겨줄 수 있다”고 했다. 또 “사례금으로 100만 원 정도를 원한다”고도 했다. 경제적 대가가 오가는 개인 입양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불법 입양수요를 가늠하기 위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1분 만에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자신을 30대 난임 부부라고 밝힌 채팅방 참가자는 “5살짜리 아들이 있어 딸이어야 한다”며 아이 성별을 확인한 후 “출생신고가 안 된 게 맞으면 내가 출생신고를 하겠다”고 했다. 처음부터 자신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우겠다는 것이다. 다른 참여자는 “미신고 아이를 가정에 데려오려면 500만 원 정도 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만큼 사례금을 지급할테니 대신 일절 아이 관련 연락을 안 해줬으면 한다”고도 했다.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관계자는 “2015~2022년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온 아동 중 친모가 출생신고를 안한 경우는 1045명”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2236명 중 수백 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입양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친모 구속 한편 경기 수원시 자택 냉장고에 자신이 출산한 두 아이를 4, 5년 동안 보관했던 30대 여성 고모 씨는 23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후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했던 고 씨의 남편이 범행에 공모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고 씨가 2018년 넷째 딸과 2019년 다섯째 아들을 낳은 후 아내의 퇴원서에 남편이 서명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날 경기 수원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이 중 한명은 베이비박스를 거쳐 아동시설에서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친모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수원=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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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모 진압하던 경찰앞에서 강의하니 격세지감” 서울대 교수, 관악경찰서 인문강좌

    “학창시절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들 앞에서 강의하니 감회가 새롭네요.” 21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 5층 강당에선 경찰 60여 명을 상대로 ‘훈민정음 창제와 역사적 의의’에 대한 인문학 강연이 열렸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황선엽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운전면허 갱신할 일 말곤 경찰서 올 일이 없어서 경찰 상대로 강의하는 게 낯설다”면서도 “시위가 일상이었던 학생 시절과 비교하니 시대가 변한 게 피부로 느껴진다”고 했다. 과거 대학에 대해 사찰과 감시 역할을 주로 하던 경찰서가 최근에는 관내 대학과 협업에 나서고 있다. 관악서는 올 4월부터 매달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 한국 역사, 종교, 문학 등에 관한 인문학 강좌를 열고 있다. 이는 “인문학 강좌를 통해 경찰들에게 힐링과 재충전의 기회를 주겠다”는 맹훈재 관악서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21일 강의를 들은 관악서의 한 경감은 “입직 초기 때만 해도 서울대 시위 진압에 나서곤 했는데 국내 최고 전문가의 인문학 강의를 경찰서에서 들을 수 있게 된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들이 강단에 서기도 한다. 김창룡 전 경찰청장은 올 3월부터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로 활동하며 전·현직 경찰 간부들을 ‘팀 코칭’ 수업 강사로 초청해 실제 치안 현장을 설명했다. 총학생회와의 관계도 협력 관계로 바뀌는 중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올 4월 관악서와 간담회를 갖고 축제 관련 안전 컨설팅을 받았다. 관악서는 총학생회를 통해 치안 수요를 접수하고 지난달 9~11일 축제 때 경비 업무를 보조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안과 행정에 전문성이 높은 경찰들과 협업하며 더 안전한 대학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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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서 몰려든 40만 아미, 열광후 떠난 자리는 깨끗했다

    “명색이 아미(ARMY)인데 방탄소년단(BTS)을 욕먹게 할 순 없잖아요.” 17일 오후 9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BTS 10주년 페스타’ 문구가 적힌 쓰레기봉투를 들고 길가에 버려진 페트병을 줍던 대학생 김연주 씨(21)는 이렇게 말했다. BTS 데뷔 직후부터 팬이었다는 그는 “10년 동안 BTS 덕분에 울고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전요원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고 행사를 즐긴 후 쓰레기를 줍고 있다”고 했다.● 전 세계에서 모인 ‘보랏빛 물결’이날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선 BTS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2023 BTS 페스타’ 메인 행사가가 열렸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영상 31도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40만 명의 팬들이 모여 10주년 기념 사진전과 불꽃놀이 등을 즐겼다. 이날 여의도에는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 옷을 입거나 소품을 든 아미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다. 나이도, 국적도 다르지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BTS 노래에 맞춰 몸을 흔들거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보랏빛 물결’로 어우러졌다. 멕시코에서 온 마리아나 앙귀아노 씨(22)는 “멕시코에서 여의도까지 오는 데 20시간 넘게 걸렸다”며 “BTS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노래하며 춤추는 게 꿈만 같다”고 했다. 호주에서 온 클로이 윌슨 씨(30)는 “처음 BTS 팬이 됐을 때 대학생이었는데 벌써 데뷔 10주년이 돼 아이 둘을 데리고 한국 땅을 밟았다. 이 순간이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감격했다. 주최 측과 경찰 및 소방당국 등은 수많은 인파가 몰린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주최 측은 전문 경호 인력 250여 명과 안전요원 2000여 명을 배치했고 인파가 몰리는 길목에 ‘안전관리구역’ 부스를 설치해 유동인구가 많아질 때마다 통행을 통제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50∼100명 단위로 퇴장을 안내하며 인파를 분산시켰다. 지하철 출입구 계단에는 안전요원들이 인간 펜스를 만들어 두 줄 서기 및 우측통행을 안내했다. 경찰 및 소방당국에서도 교통경찰 630여 명, 소방대원 117명, 구급차 8대 등을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행사 중 더위 등으로 잠시 어지럼증을 호소한 5명 외에 다른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발적으로 쓰레기봉투 들고 나서행사에 참여한 아미와 시민들도 질서를 준수하며 안전한 축제를 만들었다. 한 안전요원은 “행사 중 멤버 RM(본명 김남준·29)이 등장하거나 불꽃놀이 후 퇴장할 때 인파가 몰리긴 했지만 다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에 안전하게 행사가 끝났다”고 했다. 행사 후 거리에 쓰레기가 즐비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아미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줍기에 나서면서 떠난 자리도 깨끗했다. 팬들은 주최 측에서 나눠준 쓰레기봉투를 들고 본인이 버린 쓰레기는 물론 화장실과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까지 정리하는 모습이었다. 스페인 유학생 리나 고메즈 씨(23)는 “BTS 멤버들이 평소 친환경 발언을 했던 걸 떠올리며 아미들이 서로를 독려하며 쓰레기를 주웠다”고 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등은 BTS 데뷔 10주년 행사가 모두 끝나는 25일까지 한강 세빛섬, 남산서울타워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명소 안전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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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제2 SG사태 본격수사…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 ‘바른투자연구소’의 운영자 강모 씨(52)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오후 강 씨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주식 거래와 강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강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강 씨는 회원 6000여 명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방림,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리포트를 꾸준히 올려온 이로, 이번 하한가 사태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과 금융 당국은 주가 폭락 이전부터 시세 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5개 종목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당국과 검찰 등이 조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씨는 과거 주가 조작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2017년 시세 조종을 통해 2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에 벌금 4억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강 씨는 이번 사태 개입 의혹을 반박하며 증권사들이 해당 종목들을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지정한 것이 폭락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며 본인을 비롯해 카페 회원들이 증권사 신용대출을 받아 해당 종목들의 지분을 늘려 왔는데, 갑자기 대출 연장이 막히면서 일부 회원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이탈’이 일어났다는 것이다.증권가 “하한가 종목들 오래전부터 이상징후” 檢, 주식카페 운영자 수사카페 운영자 “신용거래 막아 하한가”‘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강모 씨는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SG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던 증권사 직원들이 사태 이후에는 오히려 신용 계좌를 타 증권사로 옮겨 달라고 부탁해 왔다”고 말했다. SG 사태 이후 신용융자의 위험성이 부각되자 증권사마다 기존의 신용거래들까지 줄이려고 나서 이번 하락 사태가 촉발됐다는 얘기다. “본사에 보고를 해야 하니 다는 아니더라도 (강 씨가 보유한 신용거래 계좌) 한두 개만 빼달라”고 요청하는 증권사 직원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들려주기도 했다. 반면 시장에서는 강 씨가 주가 조작 배후에 있을 것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증권사들에 따르면 해당 종목들의 수급, 매매 과정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부 증권사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폭락 종목들을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지정하기 시작했다. KB증권은 지난해 12월 19일 대한방직, 동일산업, 동일금속, 방림 등에 대한 신용거래를 중단했고,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대한방직과 만호제강의 신용거래를 제한했다. 여기에 SG 사태 이후 감시망이 강화되면서 더 많은 증권사가 해당 종목들에 대해 신용거래 중단 조치를 내렸다. 4월 말 5개 종목을 신용거래 불가 종목에 포함시킨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이 종목들이 SG 사태와 유사 사례가 발생할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들이라 판단해 신용거래를 막았다”고 밝혔다. 한편 4월 말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이어 또다시 하한가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인 불공정 거래 특별단속반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투자 사기 피해자 온라인 모임의 게시물 등을 확인해 필요할 경우 대면 면담을 통해 불법 행위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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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하한가 사태’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출금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 ‘바른투자연구소’의 운영자 강모 씨(52)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오후 강 씨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주식거래와 강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강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강 씨는 회원 6000여 명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방림,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리포트를 꾸준히 올려온 이로 이번 하한가 사태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과 금융 당국은 주가 폭락 이전부터 시세 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5개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SG 사태 이후 유사 사례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 주가 폭락 사태 종목의) 상황을 파악했다”며 “금융 당국과 검찰 등이 조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씨는 과거 주가 조작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2017년 시세 조종을 통해 2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에 벌금 4억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강 씨는 이번 사태 개입 의혹을 반박하며 증권사들이 해당 종목들을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지정한 것이 폭락을 불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며 본인을 비롯해 카페 회원들이 증권사 신용대출을 받아 해당 종목들의 지분을 늘려 왔는데 갑자기 대출 연장이 막히면서 일부 회원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이탈’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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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曺 “과도한 조치, 즉각 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서울대는 “징계위원회가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파면은 강제로 교수 직책을 박탈하는 것으로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교원법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며 타 대학에도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파면의 효력은 조 전 장관이 의결서를 받은 직후 발생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규정상 징계위는 파면 의결서를 지체 없이 유홍림 총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유 총장은 이를 전달받은 후 15일 이내에 징계를 처분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12개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올 2월 3일 이 중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7개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 해제는 징계 대상자에게 일시적으로 수업을 맡기지 않고 급여 상당 비율(30∼50%)을 삭감하는 것으로 정식 징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검찰이 통보한 공소 사실만으론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징계 의결 요구를 미루는 바람에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대 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징계위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2년 넘게 징계 논의가 미뤄지자 교육부는 오 전 총장의 늑장 대응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서울대 측에 “오 전 총장을 징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징계가 미뤄지면서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후에도 총 1억여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서울대는 올 2월 조 전 장관에 대해 유죄 선고가 나온 후 징계 논의를 시작했다. 징계위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에 대한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수수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며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즉각 항소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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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조국측 “과도한 조치, 항소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서울대는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파면은 강제로 교수 직책을 박탈하는 것으로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교원법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며 타 대학에도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파면의 효력은 조 전 장관이 의결서를 받은 직후 발생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규정상 징계위는 파면 의결서를 지체없이 유홍림 총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유 총장은 이를 전달받은 후 15일 이내에 징계를 처분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12개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올 2월 3일 이 중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7개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 해제는 징계대상자에게 일시적으로 수업을 맡기지 않고 급여 상당 비율(30~50%)을 삭감하는 것으로 정식 징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검찰이 통보한 공소 사실만으론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징계 의결 요구를 미루는 바람에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대 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징계위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2년 넘게 징계 논의가 미뤄지자 교육부는 오 전 총장의 늑장 대응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서울대 측에 “오 전 총장을 징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징계가 미뤄지면서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후에도 총 1억여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서울대는 올 2월 조 전 장관에 대해 유죄 선고가 나온 후 징계 논의를 시작했다. 징계위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에 대한 입시비리, 딸의 장학금 수수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며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즉각 항소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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