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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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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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국회44%

정당40%

정치일반10%

선거3%

인물3%

농어촌 의원들 “지역대표성 배려해야”

내년 4월 총선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논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획정 기준 등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13일)이 열흘이나 지났지만 이번 주에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25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획정 기준을 의결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정의당이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를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불발됐다. 특히 일부 공직선거법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은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는 획정 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구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폐합이 불가피한 농어촌 지역구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과 함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확보가 막판 쟁점으로 급부상한 셈이다. 공천 제도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와 선거 제도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여야 간 ‘빅딜’ 논의도 여전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우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거구획정위로 넘겨준 뒤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빅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생각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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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역구 246석 유지땐 영호남 4석씩 줄어

지역구 국회의원 246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선거구를 바꿀 경우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4석이 줄어드는 내용이 담긴 시뮬레이션 결과가 새누리당 지도부에 20일 보고됐다. 반면 인구수가 많은 수도권 의석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2 대 1’ 인구편차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역구를 △245석 △246석 △259석 등으로 상정한 3가지 시나리오를 보고했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인 10월 13일에 앞서 ‘2 대 1’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변경될 수 있는 의석수 규모를 보고한 것. 앞서 여야 정개특위 간사는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7월 말 현재 지역구 246석을 유지할 경우 평균인구수는 20만9139명이며 하한인구수는 13만9426명, 상한인구수는 27만8852명이다. 특히 246석이 유지될 경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세지역인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4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영남의 경우 경북 3석, 경남 1석이 사라지고, 호남은 전남과 전북 지역에서 각각 2석이 줄었다. 강원도는 1석이 줄었고, 충청권은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인구가 몰려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총 9석이 증가했다. 259석으로 늘릴 경우 영남과 호남, 강원 모두 의석수에 변화가 없었다. 그 대신 수도권은 11석이 늘고, 충청권은 2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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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비례 도입해도 지역주의 못 깨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크게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지 않는 이상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도 ‘지역 간 의석 불균형 해소’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일보가 19일 현행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을 2008년 18대, 2012년 19대 총선의 지역별 득표율과 인구비율(올해 1월 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여기엔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안을 반영했다.○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해 ‘기득권 축소’ 필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결정하지 못한 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선거구 조정으로 10석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원정수가 유지된다면 지역구 증가분만큼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질적인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54석)를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안을 도입해도 영호남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의석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동아일보의 시뮬레이션 결과 18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54석 중 새누리당은 호남에 배분되는 6석 가운데 1석을, 새정치연합은 영남의 13석 가운데 1석만 얻는 데 그쳤다. 19대 총선 역시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1석, 새정치연합은 3석을 각각 얻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중앙선관위의 제시안(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처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먼저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의미를 찾기 힘들다”며 “야권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원한다면 지역구 의원 축소부터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 중구, 선거구 획정의 최대 관심지역 선거구 획정의 구체적인 기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는 자치구와 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가급적 유지하되 특별한 경우엔 예외를 두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에서도 서울 중구가 이 같은 예외가 적용될 최대 관심지역으로 떠올랐다. 중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2 대 1’ 인구편차에서 하한에 미달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인접한 종로, 성동, 용산구와 합쳐지면 인구편차 상한 기준을 넘는다. 이 때문에 선거구 조정을 위해선 통합되는 지역의 일부를 분할해야 한다. 예컨대 중구가 종로구와 통합될 경우 ‘종로-중구’가 갑과 을 2개 지역구로 나눠져야 한다. 이 때문에 중구가 어떤 자치구와 붙느냐를 놓고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길진균 leon@donga.com·고성호·한상준 기자}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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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당비 낸 당원 더 많은데 금액은…지난 10년 내역보니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보다 연간 50억 원(지난해 기준) 이상 당비를 더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 2006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다. 정당법 31조는 ‘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당비 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도별 정당 당비 수입총액’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지난해 264억400만 원의 당비를 모았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212억8400만에 그쳐 새누리당에 비해 51억2000만 원이 모자랐다. 당원 1인당 납부액도 새누리당이 높았다. 지난해 새누리당에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25만3552명으로 1인 당 평균액은 10만4136원 이었다. 반면 새정치연합에서 당비를 낸 당원은 31만6836명으로 새누리당보다 많았지만 1명 당 평균에서는 6만7176원에 그쳤다. 새누리당은 책임당원의 경우 월납 기준 2000원 이상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새정치연합 권리당원은 월 1000원 이상을 내면 된다. 연간 당비 실적 추세도 새누리당은 2006년 이후 새정치연합을 앞서고 있다. 새누리당(전신인 한나라당 포함)은 194억9500만원(2006년)→172억9500만원(2008년)→108억1800만원(2011년)→229억1700만원(2012년)→98억3500만원(2013년)→264억400만원(2014년) 이었다. 새정치연합(전신인 민주통합당 포함)은 191억9600만원(2006년)→75억910만원(2008년)→76억2100만원(2011년)→170억8300만원(2012년)→75억6200만원(2013년)→212억8400만원(2014년)을 각각 걷었다. 연간 차액으로도 새누리당이 2013년과 2012년에 각각 22억7300만원, 58억3400만원을 새정치연합보다 더 거뒀다. 최근 3년간 모두 132억2700만 원을 더 모금한 셈이다. 1명 당 당비 기준으로는 새누리당이 2013년부터 새정치연합을 앞서기 시작했다. 2012년 1인당 당비 납부액은 새누리당이 11만3046원이었던 반면 새정치연합은 14만5221원을 기록했다. 여야는 19대 총선이 치러진 2012년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이상 당비 수입 실적을 올렸다.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해의 경우도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의 당비를 모았지만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었던 2011년과 2013년에는 당비가 크게 줄어들었다. 당원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새누리당이 270만8085명, 새정치연합이 243만111명이었다. 당비납부 당원도 새정치연합은 5만6742명이 감소했고, 새누리당은 6만3470명이 증가했다.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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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 합의

여야는 20대 총선에서 선출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공론화했던 의원 정수 증원 논란은 일단락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1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과 비례 의원을 합해 299명으로 한다’고 규정했고 부칙에서 세종시 지역구 의원 정수를 1인으로 정했다. 다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정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구는 246석, 비례대표는 54석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했다. 정개특위는 20일 소위를 다시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 자치구와 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지 못하게 하는 법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 가족과 관련해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현행법 조항은 삭제됐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선거 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고성호 sungh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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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문재인 동시 겨냥한 친박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안보 이슈를 두고 여야 대표를 동시에 공격하고 나섰다. 대통령정무특보를 겸한 윤상현 의원은 17일 친박계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해 “(김무성) 당 대표가 (우리 군의) 책임 문제를 말했는데, 이것은 일반전방초소(GOP)가 뚫린 것이 아니라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라인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북한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지,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의원도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군 진지에 설탄(舌彈)을 쏘아 대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함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해 책임론을 거론한 김 대표와 안보 라인 내부의 혼선 등을 지적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공세의 표적이 됐다. 윤 의원은 문 대표의 ‘5·24 대북제재조치’ 해제 요구에 대해 “북한에서 책임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데 해제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계승돼야 하는 원칙의 문제이며 5·24조치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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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 완수” 강조… 아베담화엔 “아쉽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6631자를 26분간 또박또박 읽었다. 국민의 관심은 일본과 북한에 대한 메시지에 쏠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담화가 발표(14일)된 직후였고,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도발(4일)을 한 후폭풍이 거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강조점은 ‘중단 없는 개혁’에 찍혔다. 임기 반환점(25일)을 앞두고 경제 활성화와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을 위한 ‘내치(內治)’ 강화다.○ “원칙이 바로 선 투명한 나라 건설이 핵심” 박 대통령은 경축사 말미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중단 없는 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세계의 반열에 우뚝 설 부강한 나라와 원칙이 바로 선 투명한 나라를 건설할 것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원칙이 바로 선 투명한 나라 건설’이 경축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각 부처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분야별 이행 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사정 작업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두 날개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4대 개혁’을 완수해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희망의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A4용지 12장 분량의 경축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분량이 개혁과 경제에 집중됐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도 ‘경제’(24회)였다. 박 대통령은 “인구 5000만 명 이상 되는 국가 중에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소위 ‘5030클럽’ 국가는 지구상에 여섯 나라뿐”이라며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일곱 번째 5030클럽 국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갈등적 외교안보 관계를 넘어 미래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일·대북 메시지와 관련해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관계는 이쯤에서 끝내고 미래로 함께 가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지적하는 것보다 이제부터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담화는 우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근간으로 한 역대 내각의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밝힌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담화 내용은 미흡하지만 일단 믿어보겠다’는 것이다. 이어 “앞으로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공언을 일관되고 성의 있는 행동으로 뒷받침해 이웃 나라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다목적 포석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 간 실리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 나라와 오랫동안 등을 돌리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시에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도 염두에 둬야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10가지 이슈가 있을 때 모두 싸웠다면 앞으로는 6, 7가지로 줄이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과거사와 외교, 안보, 경제 분야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선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은 도발과 위협으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민생 향상과 경제 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투 트랙’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의 경축사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적절하게 대국민, 대일본, 대북한 메시지를 담은 훌륭한 경축사였다”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 핵심 의원은 “진정한 광복은 단지 일제한테서 해방이 아니라 4대 개혁을 완성하면서 반듯하고 부강한 나라와 통일한국까지 이어지는 비전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70주년을 맞는 광복절에 특별한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밋밋하기만 했다.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합당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박 대통령 발언을 두고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어머니인 고 육영수 여사 기일(15일) 이틀 전인 13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조용히 방문해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박민혁 mhpark@donga.com·고성호·한상준 기자}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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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례대표는 공천비리 온상” 野 “現 비례의원 모욕하나”

“‘공천 비리의 온상’이 비례대표였다.”(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굉장히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 지난달 27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낯 뜨거운 설전의 일부 내용이다. 동아일보가 14일 확인한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공천 제도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와 선거 제도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신경전만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요청한 내년 4월 총선의 선거구 획정 기준 시한(13일)을 코앞에 앞두고 공방만 벌인 정개특위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회의 당시 새누리당 경 의원은 지역 유권자들의 분위기를 전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 대 1로 늘리자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발언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김 의원은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이 그런(비리) 과정을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즉각 “제도(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국민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차원이지 비례대표들을 모욕하자고 한 말이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결국 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중재한 뒤에야 일단락됐다. 현재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우선 여당은 기본적으로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석수가 늘어나는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 제도가 도입되면 군소 정당들이 출현하는 다당제가 되기 때문에 국회 및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선거구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현행 246석)가 늘어날 경우 그만큼 비례대표(현행 54석)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생각이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비공개 회의 당시 “19대 총선 결과를 시뮬레이션하면 결국 다당제로 가는 결과가 나온다”며 “대통령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과연 지역주의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다원화 다양화된 사회에서 다당제는 피할 수 없으므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수도권에 비해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당으로 흡수하는 다당제를 지향한다”며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역구가 늘면 비례대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두고도 “다양성과 소수자 보호 문제 등을 완전히 무시하는 반(反)헌법적, 반개혁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여부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은 극과 극이었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여성과 정치 신인에게는 가점을 줘서 납득할 만한 공정성을 유지하게 되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한 제도”라며 오픈프라이머리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천권으로 장사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도 (당 대표 등의) 특권 포기 차원에서 공천권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가 제 기능을 못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은 “정당이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국민에게 맡기는 꼴”이라며 “절대적으로 현역 정치인한테 유리한 제도를 (법률로) 강제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도 “(오픈프라이머리를)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제도라고 보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공방을 두고 여야 모두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보다 당 차원의 손익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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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委, 국회 직무유기에 뿔났다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작업에 나서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작정 국회의 결정만을 기다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시한인 이날까지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전날 공천-선거제도 관련 쟁점을 논의했지만 서로 의견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선거구획정위는 “답보 상태인 정개특위의 진행 경과로 미뤄 볼 때 향후 선거구 획정을 결정할 시기를 예측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당분간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획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획정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인구 및 행정구역, 지리,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획정위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정 기한(10월 13일)까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원인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의원정수 증가, 감소, 유지 등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자체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만들겠지만 국회에서 (기준안을 만들어) 온다면 재논의하겠다”며 여지를 뒀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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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회의 선거구 획정기준’ 지체에 “자체 기준 마련할 것”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작업에 나서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작정 국회의 결정만을 기다릴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시한인 이날까지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전날 공천-선거제도 관련 쟁점을 논의했지만 서로 의견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다. 선거구획정위는 “답보 상태인 정개특위의 진행 경과로 미뤄 볼 때 향후 선거구 획정을 결정할 시기를 예측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위는 당분간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획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획정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인구 및 행정구역, 지리,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획정위 관계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정 기한(10월 13일)까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원인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할 때 의원정수 증가-감소-유지하는 지를 다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자체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만들겠지만 국회에서 (기준안을 만들어) 온다면 재논의하겠다”며 여지를 뒀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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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논의 날짜만 잡고 끝난 여야

여야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요청한 내년 20대 총선의 획정기준 제출 시한(13일)을 하루 앞둔 12일 협상을 재개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선거구와 같은 기본적인 총선 룰을 법정 시한(선거일 5개월 전)인 11월 13일까지도 정하지 못한 채 파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만나 공천 및 선거제도 관련 쟁점을 논의했지만 평행선만 달렸다. 합의한 것은 18일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와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를 개최한다는 일정 정도였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획정기준 제출을 두 차례 요청한 공문은 휴지조각이 돼 버린 셈이다. 선거구획정위는 13일 여야를 상대로 조속히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김 의원은 회동 직후 “현재 쟁점인 현안들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서로 확인했고, 최선을 다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까지 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개특위가 획정기준과 의원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당분간 선거구 획정작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당장 선거구획정위가 13일로 예정했던 정당 의견 청취 일정은 미뤄졌다. 이날 여야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정 의원은 “핵심 쟁점별로 논의해 합의하자”고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쟁점들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지도부의 생각도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상태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5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일괄 타결하자는 ‘빅딜’을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천혁명을 다른 제도와 맞바꿀 수 없다”며 거부하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일단 의원정수(현 300명) 유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54석) 삭감에 반대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지역구 증가분만큼 비례대표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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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 공방에 멈춘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기준 제출 미뤄

여야가 공천-선거제도를 놓고 대치하면서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출해야 할 시한(13일)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획정위의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이 파행을 빚으며 이번에도 역대 선거 때처럼 선거일 직전에야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9일 “각 당이 선거제도, 의원 정수 등과 관련해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광복절(15일) 이후에 전체회의를 소집하려고 한다”며 “13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선거구 획정 기준 △의원 정수(현행 300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관련한 기준을 13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국회 정개특위에 요청했다. 법적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지만 선거구 획정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은 헝클어지게 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의원 정수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 작업은 기존 지역구를 분구하거나 통폐합해야 하며, 자연스럽게 비례대표 의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국회는 이번에 선거구획정위를 국회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나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고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을 차단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가 당리당략에 치우쳐 선거구 획정 기준 등 제 할 일을 시한 내에 못 마치면 선거일 5개월 전인 11월 13일까지 내년 ‘총선 룰’도 못 정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여야는 이날도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미온적이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빅딜’을 하자고 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전면적인 국민공천제가 아니라면 결국은 계파 공천, 권력 공천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고질적인 지역 구도 타파를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개특위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 만큼 새누리당은 조속히 논의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각 11일과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의 기본 구도가 당론으로 굳어질 경우 총선 룰을 둘러싼 정국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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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에게 공천권 주는게 핵심”… 野 “권역별 비례로 지역주의 타파”

20대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아직도 선거 룰을 정하지 못한 채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원 정수 확대를 외친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일단 의원 정수 문제를 접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또 다른 지역구도의 측면이 강하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도 “지금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의원 수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 여론이 많은 의원 정수 확대와 연결짓는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보다 공천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4선의 정병국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이 정치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반대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개혁 과제가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하는 것이고, 그 방안이 바로 권역별 비례제도”라고 맞섰다. 문 대표는 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한 정당이 특정 지역의 정치를 독점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며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경쟁하는 정치가 이뤄져 중앙정치와 지역정치 모두 건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당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새누리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반대의 진짜 이유는 50% 이하 득표로 과반(을) 차지하는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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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원 1명 늘리면 年7억 ‘血稅’

국회의원 1명을 늘리면 보좌진 급여를 포함해 연간 7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제안대로 현재 의원정수가 300명에서 369명이 될 경우 국회의원실에 지원하는 예산만 484억2972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369개 의원실 전체에 지원되는 세금은 2589억9372만 원이다. 동아일보가 30일 단독 입수한 국회사무처의 ‘의원실 지원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국회의원실이 지원받은 1년 예산(올해 기준)은 7억188만 원이다. 세비(歲費)와 보좌직원 인건비 및 각종 지원비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의원들이 ‘세비’ 명목으로 받는 것은 연간 1억4700만 원 정도. 의원수당이 1억 원이고, 입법 및 특별활동비는 4700만 원이다. 의원실에 지급되는 전체 지원금의 21%에 불과하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정수를 390명까지 늘릴 수 있다. 그 대신 세비를 지금의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지원예산의 5분의 1에 불과해 세비를 줄인다 해도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의원 규모를 390명으로 확대한 뒤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565억5420만 원에 이른다.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의원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수박 겉핥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의원 정수 논의는 의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지원 내용까지 감안해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행정부 차관보다는 높고 장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의원회관에 사무실이 제공되며 4급 2명, 5급 2명 등 7명까지 보좌진을 임명할 수 있다. 이들의 연간 인건비는 4억5000만 원으로 의원실 지원 예산의 64%를 차지한다. 의원들은 ‘입법활동 지원’과 ‘의원사무실 운영’ 명목으로도 연간 1억488만 원을 지원받는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김예윤 인턴기자 고려대 역사교육과 4학년}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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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명 늘리는데 年 7억원… ‘고비용 저효율’ 비판에 野내부서도 증원 신중론

한 국회의원실에 연간 7억188만 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됐다는 사실은 우리의 의회정치가 얼마나 고비용, 저효율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가 의원 정수 확대 논의에 빠져든 것은 자신들의 문제에는 눈감는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연간 총보수 기준으로 행정부 차관보다 432만 원을 더 받고 있다. 차관은 기본 연봉에 각종 수당이 붙어 총 1억4268만 원을 받지만 의원들은 월급 개념인 의원 수당(646만 원)에 더해 1년에 두 차례씩 지급되는 △정근수당(646만 원) △명절휴가비(775만 원) 등이 더해지면서 1억4700만 원이 되는 것. 행정부의 장관 연봉(1억6303만 원)보다는 1603만 원이 적은 금액이지만 사무실 규모는 장관급이다. 의원회관 신관의 경우 149m²이며 구관은 163m². 장관실(165m²)과 비슷한 수준이다. 의원들은 7명의 보좌진을 임명할 수 있는데 4급(2명)과 5급(2명)의 경우 각종 수당을 포함한 연간 인건비로 각각 1억6100만 원과 1억4300만 원을 받는다. 나머지 6급, 7급, 9급의 연봉은 3900만∼5500만 원 수준이다. 여야는 이날도 의원 정수 확대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반대하는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현재 의석 300명을 고수하는 선에서 지역구 의원을 일부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의원 정수 증가는 안 된다는 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게 우려스러워 반대한다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라도 도입하자”고 강조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김예윤 인턴기자 고려대 역사교육과 4학년}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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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RCS로 北 무기거래 포착”

국가정보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해킹 프로그램인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를 통해 대공·대테러 목적의 해킹을 200여 차례 시도했고, 실제로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 거래를 잡아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비공개로 27일 열린 국회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무기 거래 등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다”며 “해킹 대상은 주로 해외에서 북한과 관련된 무기를 거래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국정원 해킹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원 실무자들과의 ‘전문가 기술 간담회’를 다음 달 6일 국정원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간담회 대상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4명과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여야가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공개 대상을 두고는 견해차를 재확인했다. 야당은 임모 과장이 삭제한 데이터의 용량과 목록, 로그기록(사용기록) 등을 복원된 데이터와 비교,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로그파일 공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 “국정원에서 한 일이 모두 불법이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수사 중이니 정확한 진상을 확인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혹시라도 국가기관이 함부로 감청하고 도청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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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으로 北의 불법 무기거래 포착”

국가정보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해킹 프로그램인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를 통해 대공·대테러 목적의 해킹을 200여 차례 시도했고, 실제로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거래를 잡아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비공개로 27일 열린 국회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무기 거래 등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다”며 “해킹 대상은 주로 해외에서 북한과 관련된 무기를 거래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국정원 해킹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원 실무자들과 ‘전문가 기술 간담회’를 다음 달 6일 국정원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간담회 대상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4명과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여야가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공개대상을 두고는 견해차를 재확인했다. 야당은 임모 과장이 삭제한 데이터의 용량과 목록, 로그기록(사용기록) 등을 복원된 데이터와 비교,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로그파일 공개는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 “국정원에서 한 일이 모두 불법이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수사 중이니 정확한 진상을 확인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혹시라도 국가기관이 함부로 감청하고 도청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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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해킹의혹 관련 전문가 간담회 8월 6일 열기로

여야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가 기술 간담회’를 다음달 6일 국정원에서 열기로 29일 합의했다. 야당은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 등 6가지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정원이 난색을 표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이날 각 당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2명 등 6명이 국정원 실무자와 다음달 6일 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일정은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여야의 견해는 엇갈렸다. 야당은 간담회에서 임모 과장이 삭제한 데이터의 용량과 목록, 로그기록(사용기록) 등을 복원된 데이터와 비교,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문가들이 국정원에 가서 들어보면 (자료를 모두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할 것”이라며 “로그파일을 보여주는 건 (보안 상) 어려워 목록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좀 더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이) 1차적으로 하드디스크 원본을 포함해 데이터의 용량은 보여줄 수 있지만 목록과 로그파일은 안 되겠다고 한다”며 “(14, 27일 정보위 회의에 이은) 3차 ‘종교 음악 합창대회’(무조건 믿어달라는 비유)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신임대표를 만나 “국정원에서 한 일이 모두 불법이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수사 중이니 정확한 진상을 확인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여러 논란에 연루된 일들이 있어 정부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다”며 “혹시라도 국가기관이 함부로 감청하고 도청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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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정보위 ‘보이콧 카드’ 검토…“로그파일 제출 않으면”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정보위원회 ‘보이콧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의 로그파일 등 30여 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더이상 정보위 개최가 무의미하다는 ‘벼랑 끝 전술’인 셈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해킹 의혹을 계속하는 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라며 반박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보위는 증거 확보에 무력하다는 게 입증된 만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정보위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정원이 해킹 사찰 의혹을 셀프(자체) 검증하고, 여당과 국정원이 면죄부까지 함께 셀프 발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이 정보위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국정원에 그 책임을 돌리고 검찰 수사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후 국정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 반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가 정보기관의 모든 사이버 전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자료만 요구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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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논란 SKT회선은 내부 실험용” “명확한 근거 대라”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정원은 로그파일(사용기록) 원본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야당의 주장에 “(보안상)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야당은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불만을 토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부실 자료 제출’ 두고 갑론을박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정보위 전체회의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간 반가량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의 현안보고 내용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임모 과장이 삭제한 51개 자료와 관련해 “누가 들어도 알아듣기 쉽게 삭제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며 “대북·대테러용으로 10개, 31개는 국정원 공용폰과 컴퓨터에서 사용한 실험용이고, 10개는 실패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17일 오전 1시부터 3시 사이에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됐다. 임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이튿날 오전 5시께 집을 나서기 약 28시간 전의 일.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국정원에서 대국민 사찰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답변했다”며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었고 상식적으로도 들어보면 맞는 설명이 많았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로그파일 등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을 두고 불만을 제기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총 34개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부에 대해선 ‘해당 무(無)’라는 답변이 왔다”며 “사실상 자료 제출을 한 것이 없다. 국정원장은 ‘자료 제출에 노력하겠다’는 뻔한 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51개를 지운 것을 확신하느냐고 국정원에 물었는데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며 “시원한 얘기를 못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도 “해킹 프로그램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의 카카오톡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국정원장의 발언을 두고 “아무런 근거 없이 믿어 달라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임 과장이 삭제한 파일을 복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 페이지에 (복구한 파일을) 리스트(형식으)로 해놓아 의미가 없는 보고서”라고 평가절하했다.○ 국정원 “SK텔레콤 회선 사찰 없었다” 국정원은 내국인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SK텔레콤에 가입된 9개 인터넷주소(IP주소)를 해킹한 의혹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날 여야 정보위원들을 상대로 ‘시연’까지 하면서 첩보활동을 위한 실험용이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국내 IP주소 3개 모두 (국정원 내부의) 실험용이라는 것을 국정원이 확실하게 보여줬다”면서 “언론에서 제기한 2개의 IP주소도 실험용이라는 것을 국정원이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의원은 “국정원 스마트폰과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의 접속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고, 번호 소유주가 실험을 한 국정원으로 딱 나온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전문가들이 5인 이상 참여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1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정보위에 참석하고 필요하면 (국회 정보위로 옮겨 내가 갖고 있는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 하겠다”고 말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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