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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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국정원 “김주애, 현재론 유력한 北후계자” 처음 밝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 조태용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현재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 고위 당국자가 “김주애의 세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정보당국에서 “후계자가 유력하다”란 판단을 밝힌 건 처음이다. 김주애는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한 후 꾸준히 김 위원장과 함께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 후보자는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공개 활동 내용과 예우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주애 외에도 성별 미상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아직 젊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후계자와 관련해) 변수가 많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일 밤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로”라며 윤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보내는 신년 메시지’란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한 발언 등을 겨냥해 거칠게 비난한 것. 김여정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군사력을 키우는 데 공헌한 특등 공신”이라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진짜 안보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등 다소 후하게 평가했다. 이는 전현직 대통령을 갈라치기 해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통일부는 부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격에도 맞지 않는 북한 당국자(김여정)가 국가원수와 정부에 대해 현 상황을 왜곡하고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도 “범죄자가 선량한 시민이나 경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핑계를 대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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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2035년까지 내진율 100%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공공과 민간 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계속 추진해 현재 77% 수준인 공공 시설물 내진율을 2028년 87%, 2035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1일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진발생에 대비해 관련 대책 강화를 주문한 것.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내진율을 강제할 수 없는 기존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진 성능 확대를 포함한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이 논의됐다.한 총리는 “내진율 확대와 함께 지진 관측과 경보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겠다. 국가지진관측망을 확충해 지진 탐지·경보 시간을 앞당겨 지진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종합계획엔 기관별로 분산돼있던 단층 조사를 개선해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단층 검토위원회’를 꾸리고 과학적인 예측 기법을 신속히 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낮고 규모가 작지만 지난해 11월 발생한 경주 지진 등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특히 일본 등 인근 지역 지진으로 인한 해일 등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까지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했다.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와 관련해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가상 자산이 그동안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지적돼 왔다”면서 “앞으로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용 신고를 의무화해서 부정한 재산 증식과 공·사익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 명은 재산신고 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 등도 신고해야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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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南, 동족 아닌 교전국… 전 영토 평정 준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새해를 앞두고 대남노선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공식 선언한 것.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현실적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며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한국)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2012년 김 위원장 집권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수위로 전쟁 위협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형 대남 군사도발을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에 진행된 전원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30일 “동족이란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월 31일 보도했다. 새해 신년사를 대체하는 회의 발언을 통해 대남·대미 ‘강 대 강’ 적대 노선을 분명히 밝힌 것.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이 내린 결론은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도 했다.김정은 “핵무력 총동원 南 점령”… 3월 한미훈련때 도발 가능성 대남노선 근본적 전환 선언“전쟁, 현실적 실체로 다가와”군사분계선 콕 찍어 “확전 가능성”박정천, 1년만에 軍1인자 복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력을 총동원해 남한 전 영토를 점령하겠다’며 선제 핵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쟁이란 말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고도 했다. 노동당 전원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공식 규정하고 집권 이후 가장 강도 높게 대남 위협 발언을 쏟아낸 것. 김 위원장은 미국을 겨냥해서도 “강 대 강, 정면승부의 대미·대적 투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군과 정보당국은 이를 올해 총선(4월)·미국 대선(11월) 등을 겨냥한 김 위원장의 대남 대미 대형 군사도발 메시지로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3월 한미 연합훈련 즈음부터 미사일과 무인기, 사이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군사분계선(MDL) 등 접적구역에서 예측 불허의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정은, 군사분계선 언급하며 “확전 가능성” 김 위원장은 이날 “방대한 쌍방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지역”을 콕 집으면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에 나선 북한이 우리 군의 GP 복원 등 맞대응을 빌미로 강력한 국지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 증강 노선을 내년에도 최우선 과업으로 이어가겠다며 7가지 국방과업까지 제시했다. 2024년도 핵무기생산계획 등 핵무기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토대 구축도 강조했다. 군 당국자는 “대남 공격용 전술핵 등 각종 미사일에 장착할 소형 핵탄두를 최대한 많이 제작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23년 연감’에 따르면 북한이 실제 조립한 핵탄두는 30기가량이고, 50∼70기 분량의 핵물질을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150기 이상의 핵탄두 보유를 목표로 할 것”이라며 “올 한 해는 비축한 핵물질의 핵탄두 전환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 전력 강화와 함께 현대전 특성에 맞는 각종 무인무장장비(무인기) 및 전자전 수단들 개발, 생산을 주문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진수한 전술핵공격잠수함(김군옥함)과 같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착용 잠수함을 더 많이 건조하란 지시로 풀이된다. 동시에 한미 첨단무기와 지휘통신체계를 겨냥한 재밍(전파 방해) 관련 무기 개발을 독려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앞서 3차 시도 끝에 지난해 11월 만리경-1호급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올해 정찰위성 3기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4기로 구성된 정찰위성 체제를 연내 갖추겠다는 것. 북한은 자신들의 주요 기념일을 전후해, 우리 정찰위성 발사 일정보단 앞서서 위성 3기를 쏴올리려 할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다. 우리 정찰위성 2, 3호기는 올해 4월과 11월 각각 미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다.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을 기념일로는 김일성 생일(4월), 전승절(7월), 정권수립일(9월), 당 창건일(10월) 등이 꼽힌다. 군 당국자는 “김정은이 대내외 과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사 시기를 이미 마음속에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 박정천, 해임 1년 만 ‘군부 1인자’ 복귀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전원회의 결과를 전하며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서 돌연 해임된 지 1년 만에 ‘군부 1인자’로 복귀한 것. 한미 양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은 이번에 당 비서로 발탁됐다.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 생산 등 북한 군경제를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장을 지낸 조춘룡은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 때 종종 모습을 드러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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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南, 동족 아닌 교전국…전 영토 평정 대사변 준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새해를 앞두고 대남노선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공식 선언한 것.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현실적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며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한국)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2012년 김 위원장 집권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수위로 전쟁 위협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형 대남 군사도발을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에 진행된 전원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동족이란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새해 신년사를 대체하는 회의 발언을 통해 대남·대미 ‘강 대 강’ 적대 노선을 분명히 밝힌 것.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이 내린 결론은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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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南에 파장 일으킬 방안 마련’ 지시”… 北, JSA 소총 재무장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측근들에게 최근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국가정보원이 28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러한 내용을 대북 휴민트(인적정보)·시긴트(신호정보) 등 복수의 첩보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 북한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국정원은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군은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초소를 복구하고 한때 AK-47 등 소총을 휴대하는 등 사실상 ‘JSA 전면 재무장화’ 수순에 돌입했다. 이에 군 당국은 전방 지역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 국정원, ‘김정은 지시’ 첩보 이례적 언론 공개 국정원은 이날 A4용지 1페이지 반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우리의 주요 정치 일정 등을 앞둔 내년 초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내년 4월 한국의 총선, 11월 미국의 대선 등이 이어지는 시기를 ‘정세 유동기’로 보고 대남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 국정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첩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우리 당국이 북한 내부 동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 측에 알려 중대 도발을 자제하게끔 만드는 ‘경고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 수사 공백 우려가 나오는 만큼 북한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2016년 20대 총선(4월 13일)을 앞두고 4차 핵실험, 무인기 도발,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한 바 있다. 2020년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4차례 발사했다. 북한이 대남 도발 작전을 지휘했던 강경파 군 간부 3인방을 올해 들어 고위직으로 복귀시킨 것도 유력한 도발 징후로 볼 수 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던 김영철 전 대남 담당 노동당 비서를 올해 6월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복귀시켰다. 2015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을 지휘했던 리영길과 박정천은 올 8월 각각 군 작전을 총괄하는 총참모장과 군정지도부장으로 임명했다. ● 북한군, 한때 JSA 소총 무장 김 위원장이 지시한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으론 우선 핵실험 가능성이 꼽힌다. 북한의 새 경수로에서는 최근 배수가 관찰되는 등 새로운 활동 징후가 포착됐다. 정부는 함경북도에 위치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도 핵심 시설 복원이 끝났기 때문에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내년 봄에라도 핵실험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을 끌기 위해 그럴(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JSA를 비롯한 전방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보고 북한의 군사행동 가능성 등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군은 JSA 초소를 복구하고 한때 AK-47 등 소총을 휴대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방성 명의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은 이후 JSA 내 북한군이 권총을 휴대한 바 있다. 이어 2018년 9·19합의로 비무장화한 JSA를 합의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전면 재무장’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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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교재에 ‘독도=영토분쟁’ 기술… 국방부 “전량 회수”

국방부가 최근 각급 부대에 배부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사실이 28일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 교재에 여러 번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시가 아예 빠져 있다는 사실도 이날 함께 확인돼 논란이 더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뒤 질책하며 즉각 시정 조치를 지시하자 국방부는 교재 전량 회수에 나섰다. 5년여 만에 발간된 이 교재는 장병 정신교육을 위한 최상위 지침서다. 국방부가 이번에 공개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중략)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쓰며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은 내용을 담은 것. 우리 정부는 그간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혀 왔다. 외교부는 이날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다. 논란이 더욱 확산되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질책 사실이 알려진 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교재에서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른 시일 내 교재를 보완한 뒤 재배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홍보 도우미를 자처한 것이냐”며 “친일 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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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JSA서 소총 반입하고 초소 복구… 9·19합의 이전으로 ‘전면 재무장’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AK-47 등 소총을 휴대하고 초소를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북한은 국방성 명의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JSA 내 북한군이 권총을 휴대한 데 이어 2018년 9·19 합의로 비무장화한 JSA를 합의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전면 재무장’에 나선 것. 한미는 JSA를 비롯한 전방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보고 북한의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 등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北, AK-47 소총 휴대 등 JSA 무장화2018년 9·19 합의 직후 남북은 같은 해 10월 25일 JSA 내 남측 4곳, 북측 5곳 등 초소 9곳을 철수했고 양측 병력과 권총, AK-47 등 소총, 탄약 등 화기도 JSA 밖으로 옮겼다. JSA가 비무장화한 건 1976년 북한군이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한 ‘도끼만행사건’ 이후 42년 만이었다. 당시 남북 당국과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3자 협의체를 꾸려 JSA 비무장화에 대한 공동 검증도 마친 바 있다.하지만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9·19 합의 파기 선언 이후 JSA 북측 경비요원들이 철모를 쓰고 권총을 허리춤에 착용한 데 이어 AK-47 등 소총까지 어깨에 메고 있다. 5년 전 철수했던 JSA 내 북측 초소들을 복구하는 작업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북한이 JSA 전면 무장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북한군이 JSA 내 북측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동향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9·19 합의 이후 남북은 JSA 내 40대 안팎의 남북 CCTV 위치와 촬영 각도 등을 조정한 뒤 남북 각각의 상황실로 전송하면서 영상 정보를 공유해 왔으나 북한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영상 공유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영상정보 공유 조치 과정에서 줄였던 CCTV 대수도 다시 늘렸다. 특히 남측을 바라보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감시·경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감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동시에 더 이상 JSA가 남북 간 대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중립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JSA 내 지뢰 매설 등 추가 행동 가능성북한군의 JSA 내 자동 소총 반입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위반이기도 하다. 정전협정 부속합의서는 JSA 경비인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를 권총 1정 또는 수동식 소총인 보총 1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소식통은 “남측에 통보하지 않고 북한이 JSA 무장화에 나선 건 2018년 당시 남북미 3자 협의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우리 군과 유엔사는 일단 정전협정을 준수하면서 북한의 JSA 재무장화에 대응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JSA 경비요원들은 9·19 합의 이전에도 권총만 휴대했던 만큼 소총 반입 등에는 신중하겠다는 것. 앞서 북한의 JSA 무장 동향이 포착되면서 JSA 경비대대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가진 유엔사는 이달 초 한국군 요청에 따라 JSA 경비대대의 권총 착용 등 재무장을 허가한 바 있다.북한이 추가 군사행동으로 JSA에 지뢰를 매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북은 9·19 합의로 JSA 지뢰 제거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남측에선 지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북측은 636발의 지뢰를 제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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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탄두 중량 8t ‘괴물 미사일’ 현무-5, 실제 폭발력은 11t 상회

탄두 중량이 8t인 우리 군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의 실제 폭발력이 11t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5는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으로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미사일이다. 군 당국은 탄두부를 구성하는 폭발 물질 소재 개선 등을 통해 실제 폭발력이 탄두 중량을 크게 웃돌도록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5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으로 대남 기습 공격에 나설 경우 이에 대응해 평양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전력이다.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탄두 중량 8t의 현무-5 폭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1t 탄두를 폭발시켰을 때 위력을 능가했다. 이 소식통은 “탄두 중량을 9t까지 늘리면 폭발 위력은 13t 위력과 비슷할 것”이라며 “탄두 중량 대비 실제 폭발 위력이 30~50%가량 웃도는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향후 탄두부 구성을 현재보다 더 개선해 현무-5의 폭발 위력을 14t까지 끌어올리는 등 폭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은 북한 지하 미사일 기지와 지휘부 콘크리트 건물 등 타격 목표에 따라 현무-5 탄두를 다탄두, 단탄두 등 여러 형태로 설계한 뒤 이를 양산해 이르면 내후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배치될 수량은 수십 기 규모로 전해졌다. 현무-5는 시제품도 제작됐고, 운용 체계도 구축된 상태라고 한다.현무-5의 폭발력이 극대화되면서 군 내부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핵심 군사시설을 일거에 무력화하는 데 있어 현무-5가 전술 핵무기급 위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등 확장 억제에 한국의 현무-5 등 막강한 재래식 능력이 더해지면 대북 억지력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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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9·11후 DNI 만들어 정보-수사 협력 총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로 이관되면 국정원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영국 비밀정보부(SIS·일명 MI6) 등처럼 해외 정보 수집만 주로 전담하되 수사권은 없는 정보기관이 된다. 다만 미국의 경우 국정원 역할도 하는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하는 등 정보와 수사의 유기적인 융합이 강화되는 추세다. 2018년 국회 정보위원회의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52개국의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19개국은 단순 조사권만, 11개국은 조사권과 수사권 모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 국정원법상 국정원은 내년부터 행정 행위인 조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보 수집과 수사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했던 미국의 경우 1974년 CIA가 창설돼 해외 정보 수집을 맡고, 기존 FBI는 국내 정보 수집은 물론이고 방첩 수사까지 담당하는 체제가 구축됐다. 이후 2000년 9·11테러를 계기로 사전 징후를 공유·판단하는 과정에서 두 기관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미국은 국가정보국(DNI)을 창설해 정보기관들 간 정보 협력을 총괄하도록 했다. DNI는 CIA, FBI 등 미국 내 17개 정보기관을 지휘, 통솔하면서 취합한 정보를 매일 아침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FBI는 정보 업무와 수사 담당자 간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안보청(NSB)을 설립했다. 대량살상무기, 테러, 정보 공작, 간첩 활동 등 4대 분야 정보활동 및 수사 역량 통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NSB는 청장 임명 시 DNI의 동의를 거치는 등 DNI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영국의 MI6는 해외 정보 수집 업무만 맡는다. 다른 정보기관인 보안정보부(SS·일명 MI5)는 국내 정보 수집과 국가 안보 범죄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있다. 대테러나 방첩 관련 정보 수집, 조사 시 체포 등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MI5는 조사 결과를 내무부 산하에 별도로 설립된 수사 조직인 국립범죄수사청(NCA)이나 경찰에 이첩하면 이들 기관이 수사하게 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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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간첩’ 64%가 외국서 北접선… “경찰 전담땐 해외수사 공백 우려”

“접선 장소는 캄보디아 프놈펜.” 2018년 4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자주통일충북동지회’ 구성원 박모 씨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충북동지회의 또 다른 구성원인 윤모 씨를 프놈펜으로 보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도록 하겠다는 것. 윤 씨는 정확히 3주 뒤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프놈펜의 한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 내 기념비로 향한 윤 씨는 한 남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공원을 산책하듯 한 바퀴 돌았다. 이어 인파로 북적이는 시장으로 이동했다. 몇 분 뒤 윤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시장을 빠져나갔다. 공원에서 만난 남성도 함께였다. 행선지는 프놈펜의 한 호텔방. 윤 씨는 그곳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007 작전’을 방불케 한 윤 씨와 북한 공작원의 접선 장면을 사진은 물론 동영상으로도 촬영했다. 수년간 내사 후 충북동지회를 확인해 수사를 벌였고, 이후 윤 씨의 출국 계획을 파악한 직후 캄보디아 현지의 다른 국정원 요원 등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신속한 수사가 이뤄진 결과였다. 수사팀이 확보한 영상 자료는 충북동지회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하는 핵심 단서가 됐다. ● 北지령 10명 중 7명, 해외서 공작원 접선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활동하는 ‘고정 간첩’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이나 공작금을 받는 경향은 최근 더욱 두드러지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하는 등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소 22명 중 14명(63.6%)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이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해외 접촉 사례가 늘면서 간첩 수사가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해외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정보 수집과 간첩 수사를 도맡던 국정원은 앞으로 ‘해외 정보 수집’만 할 수 있게 된다. 2006년 간첩 사건인 일심회 사건 등을 수사한 최기식 전 차장검사는 “일심회 사건 당시 국정원 수사팀이 주요 피의자에 대해 ‘중국 외곽 아지트에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첩보를 확인했고, 중국에 파견된 요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접선 장면을 채증했다”며 “경찰과 국정원의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간첩 검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전 수사 요원 A 씨는 “국정원이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 장면을 확인해도 이 정보가 곧바로 100% 경찰에 공유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경찰이 국정원의 휴민트(인적 정보) 관련 보안을 얼마나 잘 유지해 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경찰은 내년 본청에 신설할 안보수사단과 국정원 대공수사국 관계자들 간 업무협의체를 꾸려 국정원의 자문을 받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가진 기존 해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등 협업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안보수사단에 파견될 국정원 직원이 5명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협업이 될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도 “국정원 파견 인력은 연락관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간첩 수사 간부 절반 대공 수사 경력 3년 미만” 내사에만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한 간첩 수사를 내년부터 전담할 경찰 내부에 대공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수사관이 적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내년에 전국 간첩 수사를 지휘할 본청·시도경찰청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 84명 중 절반 이상인 43명(51%)은 대공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1년도 안 된 간부도 26명(31%)이었다. 신속함이 생명인 대북 지령문 암호 해독 등에서 생길 수사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5월 국정원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의 컴퓨터에서 ‘스테가노그라피’ 등으로 잠금 장치가 된 문서를 확보했다. 당시 국정원의 한 베테랑 수사관은 압수물인 파일에서 규칙이 보이지 않는 영문자를 확인했다. 이어 이 문자열을 한글 타자로 변환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란 패스워드를 발견해 암호 해독에 성공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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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北 영변 경수로 가동땐 플루토늄 생산 4~5배 증가”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에서 온수 배출 등 시험 가동 정황이 관측된 가운데 북한이 이 경수로를 완전 가동하면 플루토늄 생산량을 현재 수준보다 4∼5배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핵심 원료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내 5MW(메가와트)급 원자로를 2021년 하반기부터 재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발전용량이 훨씬 큰 25∼30MW 경수로를 향후 본격 가동하면 플루토늄 생산량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내년 중 (경수로가) 본격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은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HEU는 플루토늄과 함께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활용 가능한 다른 핵물질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한 만큼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수로, 5MW 원자로보다 플루토늄 4∼5배 많이 생산”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헤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영변 경수로를 완전히 가동하면 연간 약 15∼2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현지 시간) 전했다. 그는 “기존 5MW 원자로보다 3∼4배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5MW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 양보다 4∼5배 많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핵무기 1기에 필요한 플루토늄 양은 4∼6kg인데 경수로 가동으로 최대 5기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만약 플루토늄과 HEU를 결합한다면 연간 10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시험 가동이 ‘보여주기식’ 속임수가 아니라면 경수로 완전 가동 시 5MW 원자로에서 얻는 것보다 6배가량 많은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플루토늄과 HEU 동시 증산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연소시켜 폐연료봉을 만든 뒤 재처리 과정을 거쳐 추출된다. HEU는 우라늄 농축공장 내 원심분리기를 통해 생산된다. ISIS는 북한이 플루토늄 및 HEU를 통해 핵무기를 한 해에 4∼12기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기준 약 45기의 핵무기를 이미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영변은 물론이고 평안남도 강선 등에서 HEU 생산을 위한 비밀 핵시설을 추가 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 핵시설이 이미 운용되고 있다면 북한의 핵무기 생산·보유량은 예상보다 훨씬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올브라이트 소장도 1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7000대에서 최대 1만 대 가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 중 3000∼4000대는 영변 핵시설에 있고 나머지 4000∼6000대는 비밀 장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르면 내년 중 (경수로) 본격 가동”한미 당국은 북한의 25∼30MW 실험용 경수로에서 배수를 관찰하는 등 새로운 활동 정황을 이미 포착하여 예의 주시해 왔다. 경수로 인근에서 올해부터 부속 건물들이 지어지는 등 가동을 위한 준비도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수로의 본격 가동 시점과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이르면 내년 중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헤이노넨 연구원은 “경수로 주변에 건물을 늘렸다는 것은 원자로가 건설 단계에서 운영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징후”라며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성공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유지 관리, 처리하기 위해 앞으로 몇 달 안에 추가 공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수로가 완전 가동되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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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6일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돌입

북한이 이르면 26일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돌입한다. 올해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북한은 2019년 이후 연말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개최해왔다. 통상 1월 1일 북한 매체가 보도해 온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들은 2019년부터 사실상 신년사를 대체해왔다. 지난해 12월 26~31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 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또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찰위성의 조속한 개발 등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북한이 고체연료 ICBM·군사정찰위성 등을 발사한 만큼, 국방력 강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전원회의에서 평가하며 주요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만 2·7·9월 3번의 열병식을 개최한 점도 높게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작황 개선 상황을 북한이 주요 성과로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노동신문 등에서 ‘풍작’이라고 주장해 온 것과 달리 북한의 올해 작황 사정은 예년보다 조금 나아진 수준”이라며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어떤 전략무기를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호 정찰위성을 발사한 뒤 내년도 정찰위성 추가 발사계획은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8차 당 대회 때 국방 발전 5개년 과제로 △초대형 핵탄두 △ICBM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미사일 △고체 추진 ICBM △핵잠수함·수중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 △무인정찰기 개발 등을 제시했는데 2년여 만에 이들 과제 대부분은 달성됐다. 그런 만큼 이번 회의에선 2026년 9차 당 대회 전까지 목표 조기 달성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낼 거란 관측도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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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北 영변 핵시설 새 원자로 가동 정황”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되는 정황이 관측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현재 5MW(메가와트)급 원자로를 가동하며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이 이보다 발전용량이 큰 25∼30MW 경수로 가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올 3월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북한이 본격적인 영변 핵시설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영변에 있는 경수로에서 활동 증가와 온수 배출이 관측됐다”며 “10월 중순 이후에는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배수가 관측됐다. 이는 경수로의 ‘커미셔닝’(원자로에 최초로 핵연료를 장전해 각종 시험을 하면서 출력을 높여가는 시운전)과 일치하는 징후”라고 밝혔다. 이어 그로시 총장은 “최신 관측에 따르면 배출된 수분은 따뜻한 상태로 보이며 이는 새 원자로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절차인 커미셔닝이 지속된다는 정황과 맞아떨어진다”며 “온수 배출은 원자로 활동이 임계 상태(핵 연쇄 반응이 자체 지속하는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라고 했다. 2010년 북한이 착공에 돌입한 이 경수로가 사실상 가동되고 있다는 것. 북한은 2021년부터 영변 핵시설 내 경수로 인근에 있는 5MW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면서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해 왔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4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실험용 경수로를 통해 플루토늄 보유량을 매년 20kg 늘릴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소형 원자로의 4∼5배 많은 양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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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한중 관계도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일 “한중 관계도 한미 동맹 못지 않게 중요한 관계”라면서 “조화롭게 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서 중국과의 관계 관련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동맹, 한일 관계, 한미일 안보 협력이 다소 소홀해진 측면이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복원시키는 데 매진해왔다”며 “그렇다 보니 한미, 한일, 한미일 쪽에 치중된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왼쪽으로 가는 시계추의 균형을 잡기 위해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한중 고위 지도자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방문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도 미중 전략 경쟁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 파장이 한중 관계에 미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가 원만하고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조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중일 정상회의는 연내 개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근 중국이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내년 초 개최도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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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년 ‘민주주의 정상회의’ 앞두고 전문가·청년 대상 간담회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준비 중인 외교부가 각계 전문가와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행사를 20일 마련했다.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회사에서 “전쟁으로 인한 인권 침해, 극단주의 확산, 규범이 따라잡지 못할 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 등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여러 도전에 직면해있다”면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함께 민주주의 수호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전후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거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기여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약 40개국 주한외교단 및 학계 전문가, 언론인,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어 이숙종 성균관대 특임교수 주재로 유현석 전 주말레이시아대사와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서창록·안준모 고려대 교수, 양준석 성균관대 교수 등이 함께한 가운데 ‘한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의미와 기여방안’에 대한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패널 토의에서 한국의 기여 방안과 신기술의 발전이 민주주의에서 갖는 의미 등과 청년이 바라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진영이 직면한 위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미국 주도로 2021년 처음 열렸다. 한국은 올해 3월 열렸던 2차 정상회의를 미국·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 등과 공동 주최했고 내년 3차 회의는 단독으로 주최할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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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후보자 “한중 관계도 한미동맹 못지 않게 중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한중 관계도 한미 동맹 못지 않게 중요한 관계”라면서 “조화롭게 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서 중국과의 관계 관련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동맹, 한일 관계, 한미일 안보 협력이 다소 소홀해진 측면이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복원시키는 데 매진해왔다”며 “그러다보니 한미, 한일, 한미일 쪽에 치중된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왼쪽으로 가는 시계추의 균형을 잡기 위해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한중 고위 지도자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방문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도 미중 전략 경쟁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 파장이 한중 관계에 미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가 원만하고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조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중일 정상회의는 연내 개최가 유력하단 관측이 나왔지만 최근 중국이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내년 초 개최도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또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강화되는 것은 우리 외교를 위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안보 정세를 잘 살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선 “굉장히 힘든 사안”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을 기초로 한일 관계도 생각하고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소신도 감안해 가면서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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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10월 이어 두 번째 한미일 3국 연합공중훈련 실시

20일 한반도 인근에서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한미일 3국의 공군 전력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전날(19일) 한미일 3국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한 데 이어 북한의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맞서 강력한 공동 대응을 현시하는 차원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워싱턴 핵타격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를 경고하는 무력시위로도 풀이된다.20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는 한반도 인근으로 날아와 제주 동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한미일 3국의 공군 전력과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와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B-1B를 호위하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현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앞서 한미일 3국은 10월 23일 B-52H 폭격기를 비롯한 군용기들을 동원해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사상 처음으로 3국 간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북한의 화성-18형 도발을 계기로 두 번째로 3국 간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다.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13번째다. 앞서 B-1B 폭격기는 2월과 3월 총 4차례 전개돼 훈련에 참가했고, 올해 상반기 한미 연합연습에도 한반도로 날아온 바 있다.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통해 양국 정상간 ‘핵전용 핫라인’을 구축하고, 내년 8월 핵작전 연합훈련에 합의하는 등 일체형 동맹 확장억제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미 전략자산이 상시순환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한편 이를 계기로 한미일 3국간 대북 군사 공조도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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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발사지점-경로-탄착점, 더 빨리 정확하게 본다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warning data) 실시간 공유 체계가 19일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북한이 쏘는 미사일의 비행 제원과 기종 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식 가동 전날(18일) 북한이 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경보 정보의 3국 간 실시간 공유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날 최종 사전점검까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한미일은 3국 간 체결된 정보공유협정(TISA)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해왔다. 한일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정보가 미 국방부를 거쳐 ‘제공국’ 승인하에 공유된 것. 이에 분초를 다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 등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제 실시간 공유 체계가 가동되면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하와이 연동통제소와 주한·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이 연결된다. 기존에는 주한미군은 한국군, 주일미군은 자위대와 각각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해 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탐지 분석의 오차나 ‘정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경보 정보 공유로 미 정찰위성이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지점을 포착 즉시 한일에 전파하면 3국의 정찰기와 이지스함, 대공레이더 등이 그 비행 경로와 특성, 탄착 지점까지 실시간 추적해 공유하게 된다. 군 당국자는 “북한 미사일의 비행 정보를 초 단위로 24시간 365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대응 시간을 더 충분히 확보하고, 입체적 중첩적 대북 감시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화성-18형 고각 발사가 이뤄졌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특히 매체는 이번 도발을 ‘발사 훈련’이라고 지칭했다. 앞서 4월과 7월 발사 때 사용한 ‘시험 발사’보다 진전된 표현으로, 실전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화성-18형이 실린 이동식발사차량(TEL)이 지하터널에서 밖으로 나와 발사되는 사진들도 공개했다. 고체연료 ICBM의 기동성과 기습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는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돼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미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에 맞서 미국 수도에 대한 핵타격도 불사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 다음 도발로 화성-18형의 정상 각도 발사를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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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 실시간 공유체계가 19일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이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북한이 쏘는 미사일의 비행제원과 기종 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식 가동 전날(18일) 북한이 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경보정보의 3국간 실시간 공유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날 최종 사전 점검까지 이뤄졌다는 것이다.이전까지 한미일은 3국 간 체결된 정보공유협정(TISA)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공유해왔다. 한일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정보가 미 국방부를 거쳐 ‘제공국’ 승인 하에 공유된 것. 이에 분초를 다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 등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았다.이제 실시간 공유체계가 가동되면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하와이 연동통제소와 주한·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가 연결된다. 기존에는 주한미군은 한국군, 주일미군은 자위대와 각각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해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탐지 분석의 오차나 ‘정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번 경보정보 공유로 미 정찰위성이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지점을 포착 즉시 한일에 전파하면 3국의 정찰기와 이지스함, 대공레이더 등이 그 비행경로와 특성, 탄착지점까지 실시간 추적해 공유하게 된다. 군 당국자는 “북한 미사일의 비행 정보를 초 단위로 24시간 365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대응 시간을 더 충분히 확보하고, 입체적 중첩적 대북 감시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전날 화성-18형 고각 발사가 이뤄졌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특히 매체는 이번 도발을 ‘발사 훈련’이라고 지칭했다. 앞서 4월과 7월 발사 때 사용한 ‘시험 발사’보다 진전된 표현으로, 실전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화성-18형이 실린 이동식발사차량(TEL)이 지하터널에서 밖으로 나와 발사되는 사진들도 공개했다. 고체연료 ICBM의 기동성과 기습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는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돼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미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에 맞서 미국 수도에 대한 핵타격도 불사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 다음 도발로 화성-18형의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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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JSA 재무장 맞서 유엔사도 권총 휴대

북한이 지난달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 직후 공동경비구역(JSA) 재무장에 착수한 가운데 유엔군사령부(UNC)도 JSA 무장화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9·19합의에 따라 JSA 내 병력 무장이 전면 해제된 지 5년 1개월여 만에 남북이 다시 총구를 맞닥뜨린 상황이 조성된 것. 18일 유엔사는 “북한군의 현 무력 태세를 감안할 때 유엔사는 JSA의 훈련된 경비대원들이 민간인과 군 장병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재무장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차원에서 취해졌지만 유엔사는 비무장화된 JSA가 더 안전하고 평화롭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와 북한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 유엔사와 북한군 합의사항을 이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4년 JSA 경비 임무는 한국군으로 이양됐지만, JSA경비대대에 대한 지휘통제권은 유엔사가 관할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3일 국방성 명의로 9·19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그 후속조치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와 JSA 비무장화 등 남북 합의 사항을 원상 복구했다. 당시 남북은 2018년 10월 25일부로 JSA 남북 초소, 병력, 화기를 모두 철수했다. JSA 내 북측 초소 5곳, 우리 측 초소 4곳이 철수했고 양측 병력과 권총, 소총(AK-47·K-2), 탄약 등의 화기도 JSA 밖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지난달 북측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휴대하면서 우리 군의 요청에 따라 유엔사는 이달 초 우리 군 경비요원들의 권총 휴대 등 무장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간 군사적 대치와 별개로 JSA가 남북 간 대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중립 지대라는 입장을 유지하던 유엔사가 JSA 재무장화를 승인한 건 이례적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통일부는 7월 미군 병사의 무단 월북으로 중단된 판문점 견학을 지난달 22일 재개했다가 북한의 JSA 재무장으로 다시 중단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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