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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용

민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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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동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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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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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선 회고록’ 12월 출간

    민주당 문재인 의원(사진)이 다음 달 출간을 목표로 저서를 집필 중이라고 문 의원 측 관계자가 2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서는 지난 대선 성찰을 통해서 본 다음 대선과 대한민국의 희망보고서 성격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책에는 대선에서 문 의원과 민주당이 부족했던 점, 다음 대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 나가고 준비할지에 대한 생각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8일 신당 창당 구상을 밝힌다고 한 날 문 의원 측이 저서 출간을 발표한 것이 우연만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온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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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찬현 임명안-황교안 해임안 동시처리 무산

    여야는 22일 민주당이 제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강창희 국회의장의 황 장관 해임건의안과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동시 처리 제안을 놓고 협상을 했지만 어느 안건을 먼저 표결에 부치느냐에 이견을 보여 결국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황 장관 해임건의안만 처리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 않을까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처리하고 나가버리면 황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를 채우지 못할 것을 염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후에도 다시 만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 4시경 협상을 끝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원하고 있다”며 강 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의 의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할 직권상정은 절대 안 된다”고 반박했다.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0일 오전 본회의에 보고된 황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처리가 무산돼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제출할 수는 있다.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25일 본회의에서 강 의장이 직권상정한다면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강 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어 직권상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명동의안이 장기 공전할 확률이 커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여야가 주말에도 물밑 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이 황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해 여야 합의로 두 개의 안건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때까지 기다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섣불리 민주당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뜻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너무 장기화될 경우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 두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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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중인 ‘댓글 의혹’ 특검 수사 어려워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이 여야 간에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검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실효성은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대통령은 수사해서 밝히고 책임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역대 특검 수사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처럼 배후나 외압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될 경우와 삼성그룹 특검 당시 떡값 검사 의혹처럼 수사 대상인 검찰이 의혹의 당사자가 됐을 경우다. 특히 핵심 몸통으로 간주되는 인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 요구가 거셌다. 하지만 기소 후 재판이 시작된 경우라면 사실상 특검을 하기가 어렵다. 헌법 제13조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댓글을 통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특검이 수사하기 어렵다. 원 전 원장은 이미 국정원 직원들에게 댓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물론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이미 기소된 것 이외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다면 특검이 가능하다. 검찰 상층부가 국정원 특별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특검을 할 수 있지만 적용할 혐의가 불분명하고 입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은 15일 조명균 전 비서관 등 2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끝냈지만 특검 대상이 될 수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 주장의 진위에 대해선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가 미진하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가능하다.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특별법이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안 통과를 위한 정족수는 과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높아진다.최예나 yena@donga.com·민동용·강경석 기자}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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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미지근한 물로 밥 못지어”… 특검 놓고 ‘운명의 1주일’

    “운명의 일주일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이렇게 말했다. 1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이뤄지는 동안 여야가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정기국회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이 이날 전격적으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목표는 특검에 고정돼 있다.○ 국정원 특검 꼭 해야 한다는 야당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시정연설 직후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미지근한 물로는 밥을 지을 수 없다”며 “말씀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민주파괴! 민생파탄! 약속파기!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와 야당, 국민이 시정을 요구한 것은 하나도 시정되지 않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시정연설”이라며 “신(新)독재의 길은 국민도 야당도 좌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시정연설에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발언에 관심이 많았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특위는 예스, 특검은 노(No) 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를 비롯해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등 참모진도 모여서 이 발언의 진의를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최근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 그동안 여야가 물밑 협상을 통해 특위는 이견을 좁혀 왔기 때문에 특검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청와대 측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특검 카드는 신야권연대를 강화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유리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시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 기간에 여야 협상을 통해 특검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무엇이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는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으로 말씀한 점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언급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여야 협상을 통해 조속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최고위원 일부는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전제로 하는 강경투쟁을 주문했지만 대정부 공세를 펼 수 있는 대정부질문까지는 지켜보자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개혁 특위만 하자는 여당 새누리당은 특위는 수용하지만 특검은 받을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사실 새누리당으로서는 특검을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특검을 받으면 지방선거까지 정국 주도권을 민주당에 내주고 끌려 다닐 수 있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김무성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수사에 불려 나가는 모습까지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특검은 부정적이다. 지루한 공방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점과 특검 제안에 담긴 야권 전체의 복잡한 사정 탓에 정쟁의 수렁에서 허덕일 우려가 있어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정치의 중심은 국회’라고 한 데는 국회에서는 어떤 것도 논의할 수 있으니 잘해 달라는 존중의 뜻과, 정치를 하는 곳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라며 정치 현안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대통령의 뜻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새누리당이 여야 협상에서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정기국회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전문가들은 특위를 수용한 여당이 특검 문제를 독자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새누리당이 자율성을 갖고 양보를 해야 풀릴 텐데, 여당 자체에 그런 리더십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으로서도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전면적 의사일정 거부라는 강수를 둘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당직자는 “예산안은 양날의 검”이라며 “특검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보이콧한다면 엄청난 비난 여론을 들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특검 대신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고 보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나 대선 개입에 관여했다고 보는 박승춘 보훈처장의 경질 등의 협상카드를 새누리당이 제시하는 것도 해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민동용 mindy@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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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측 “정치검찰의 짜깁기”… 새누리 “사초폐기 드러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폐기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친노(친노무현) 진영은 즉각 “‘정치 검찰’의 짜깁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노무현재단의 이병완 이사장(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 전 대통령이 30년 동안 본인만 볼 수 있음에도 대통령기록관에는 이관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에서 (회의록을) 관리하도록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이 왜 회의록 폐기를 지시했는지가 검찰 수사 결과에서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회의록 폐기와 관련해 기소된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은 전화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이 e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회의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월 검찰 조사 때는 기억이 부정확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표현을 하다 보니 ‘노 전 대통령이 삭제하라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추후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기억을 더듬어본 결과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진상규명대책단’도 “최종적으로 완성된 대화록만 보존하는 게 기록관리의 일반적인 원칙이자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정상과의 회의록은 수정 전후 기록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관돼 있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사초 폐기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문재인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초본은 기록물일 수 없으므로 굳이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며 “자신들 입장에 따른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식기록물 운운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회의록의 원본 삭제 및 기록물 미(未)지정, 미이관을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민주당이 그동안 회의록 논란 과정에서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문 의원의 핵심 측근인 전해철 의원은 “공판 절차를 통해 검찰 수사가 짜깁기고 무리한 표적수사였음을 밝히는 데 진력하겠다”며 법적 다툼에서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회의록 이관 과정의 책임자였던 문 의원이 제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냐”라며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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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문형표 사퇴해야 감사원장-검찰총장 임명 동의”

    민주당은 14일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안 처리를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가 사퇴하면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와 인준 절차가 필요 없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처리에 관한 원내 회의 뒤 보도자료를 내고 “세 명의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지만 문 후보자는 자질과 도덕성 부분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제3의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 후보자의 사퇴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방침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직할 때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결격 사유로 들고 있다. 당 관계자는 “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12일)에서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지 않나. 사퇴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권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여권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별개의 인사청문회를 연계해 물건 가격 흥정하듯이 협상하자는 것은 고질적이고 유치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면서 조속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355조7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 예산’은 삭감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2014 예산안 심사전략’에 따르면 예산 삭감 대상으로 △안전행정부 등이 추진하는 개발도상국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올해 111억 원→2014년 227억 원)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신규 402억 원) 등을 삭감하기로 했다. 반면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예산은 1조8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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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박정희 前대통령 功七過三평가해야”

    안희정 충남도지사(사진)가 13일 출간되는 저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작입니다’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했다. 지사직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터여서 중도·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안 지사는 책에서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이 1980년 ‘공칠과삼(功七過三)’이란 평가 기준을 제시해 마오쩌둥(毛澤東) 격하 움직임을 제압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칠과삼으로 역대 대통령을 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강력한 리더십도, 그의 죽음도 국민의 용인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진보진영은 박 대통령이 1963년, 1967년 대선에서 선출됐다는 사실을 역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공적을 아무리 찬양해도 공칠과삼을 넘지 않는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두환 정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지만 외환 자유화, 물가 안정 등을 통해 역사적 전환을 이뤘다”며 “노태우 정권은 북방외교를 적절하게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 지사는 “대통령 인기가 떨어졌다고 당을 나와 새 당을 만드는 정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를 얻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2004년 천막당사로 옮기면서도 ‘차떼기’ 이미지가 있는 정당 간판을 끝까지 고수했다는 데 있다”고 썼다. 노 전 대통령 집권 말기 벌어진 열린우리당 연쇄 탈당 사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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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청문회外 모든 일정 중단”… 더 멀어진 민생국회

    민주당이 인사청문회(11∼13일)를 제외한 국회 일정을 모두 중단하는 강수를 뒀다. 8일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그날 하루 국회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추가로 보이콧하면서까지 특검과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의 국회 설치 요구를 더욱 치고 나오자 여당에서는 특검과 특위라는 정치적 이슈를 민주당이 예산안과 연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당 일각에서는 준예산 편성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추가 징계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편파 수사, 편파 감찰, 편파 징계가 재판 중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공소유지조차 포기시키려는 정권 차원 공작의 일환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기간 중 국회 모든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로 예정된 2012년도 결산심사안의 본회의 처리는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다시 국회 일정 중단 카드를 들고 나온 데 대해 민주당 강경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은 강경 대응을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관측도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특검과 특위 요구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 원내 관계자는 “법안은 여당과 협상해서 처리할 여지가 있지만 예산안은 연계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연대를 손꼽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예산안 처리와 특검 요구를 연계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힌 만큼 지도부가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당직자는 “지금까지 지도부에서 예산안과 특검·특위 요구의 연계 방침을 논의한 것은 없다”며 “정치적 어젠다를 예산안과 연계하는 순간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특검 요구, 국회 일정 중단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회를 뇌사 상태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에서 “야당이 법안과 예산을 모두 묶어 대선 개입 일체에 대한 특검을 들고 나왔다”며 “11월도 중반으로 접어드는데 결산마저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을 보면서 국민은 미국식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의 불길한 그림자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검찰의 사초 실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친노(친노무현)계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일각에선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황 대표는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로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찾아 현안을 논의했지만 특검과 특위 설치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40여 분 만에 헤어졌다. 김 대표는 당사 이전 축하 떡을 가져온 황 대표에게 “떡까지 가지고 온 건 고맙지만 나란히 앉아서 웃고 있기에는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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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재단 “회의록 이관 안돼 송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이 11일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이 촉발된 뒤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이 국민에게 ‘송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주축이 된 노무현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록 고의는 아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회의록)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국민들에게는 송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재단의 이사로 있다. 노무현재단은 “다만 임기 막바지 퇴임일까지만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기록물 이관 제도는 언제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외국 사례와 같이 퇴임 이후에도 기록물을 빠짐없이 챙겨서 이관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경과기간을 두는 제도적 개선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무현재단 측은 “재단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게 아니다. 설명자료를 만들다가 들어간 수사일 뿐”이라면서 “이것을 갖고 공식적으로 사과 표명을 했다고 하면 그건 좀 오버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분은 ‘NLL 포기도 대화록 실종도 없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 중 참고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실렸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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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회 25개 상임-특별위원장 법적근거 없는 활동비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직급보조비와 활동비가 다른 나라 의회에 비해 과도하고 법적 근거도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0일 공개한 ‘국회 상임·특별위원장의 활동비 실태와 개혁 방안’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장은 월평균 급여 1149만 원 외에 직급보조비로 월 165만 원, 관리업무 수당에 해당하는 활동비로 월 600만∼70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위원장은 활동비로 월 600만∼70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월 급여의 70%, 특별위원장은 월 급여의 60%가량이나 된다. 현재 국회에는 상임위 16개, 특위 9개가 있다. 그러나 바른사회 측이 각 나라 의회 자료를 조사한 결과 미국은 각 위원장에게 별도의 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 영국 하원 상임위원장(33명)이 받는 추가 급여는 연 급여 총액의 22.2%이다. 캐나다는 7.0%, 호주는 16.0%, 일본은 7.7%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비 등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상임·특별위원장에게 직급보조비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상임위나 특별위의 업무 등을 규정하지만 활동비 등 지원책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의원의 보수(報酬) 등을 규정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도 관련 내용은 없고,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상해 및 사망 시 치료비 및 수당 지급만 규정돼 있다. 또 상임·특별위원장의 직급보조비와 활동비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바른사회 측은 “국회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공개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어 ‘관련 자료를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매년 작성되는 ‘국회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회에는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특위의 경우 회의 개최 빈도 등에 따라 수당 형식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특위 활동에 대해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국회법 22조 1항에 넣자는 취지다. 19대 국회 들어 지난해 말까지 운영된 8개 특위의 평균 회의 횟수는 3회에 그쳤고, 평균 회의시간도 1시간 39분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2012년도 국회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특위 위원장에게 지급된 활동비는 모두 2억817만 원이나 됐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상임위나 특위의 활동에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토록 해 지원을 하면 된다”며 “활동을 지원하는 모든 사항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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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천막 걷었지만… 정국은 더 꽁꽁

    천막은 걷었지만 전운은 가시지 않았다. 민주당은 1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했던 천막당사를 101일 만에 철거했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 투쟁 방식으로는 정국이 풀리지 않아 좀 더 전선을 확대해 종교계, 시민단체, 야당이 함께하는 기구 중심의 2차 투쟁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진상 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가 12일 오전 열린다. 연석회의에는 민주당 김한길, 정의당 천호선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70여 명이 참석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석회의가 ‘신야권연대’로 발전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원내에서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다음 주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 및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안 의원은 이날 싱크탱크 격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전국 12개 권역 실행위원 466명을 발표하며 독자세력화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 의원은 성명을 내고 “특검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국회 일정을 미루거나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신야권연대 움직임은 정치적 야합”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유일호 대변인은 “국민은 천막당사 철수로 여야가 합심해 민생 살리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텐데 민주당은 이번에도 국민의 기대에 실망으로 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11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김 대표와 만나기로 해 대치 정국을 풀 실마리를 찾게 될지 주목된다.민동용 mindy@donga.com·최창봉 기자}

    •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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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對與공세 전열 정비… 안철수에 야권연대 손짓

    민주당이 8일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고 한 배경에는 여러 메시지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한길 대표의 특검 제안에 이르기까지 당 안팎의 상황은 민주당에 녹록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의 국회 설치 등의 요구와 한 묶음으로 특검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 요구들을 일괄 타결짓기 위한 새누리당과의 물밑 논의는 신통치 않았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특검을 먼저 제안해 곤혹스러워졌다. 전날 김기식 의원을 비롯한 초선의원 20여 명이 특검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당내 중진 사이에서도 “지도부가 너무 온건해 새누리당에 끌려다닌다”는 불만이 높아졌다. 여기에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의 변호사 비용을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7452부대’가 대납해준 일이 밝혀지는 등 대선개입 의혹을 짙게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자 검찰 수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퍼져 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으로 고발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국 대사가 서면조사만을 받기로 하거나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김한길 대표는 특검 제안 결심을 굳혔다.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은 “김무성 의원 서면조사 건이 특검 제안에 불을 댕겼다”고 말했다. 특검 제안으로 대선개입 사건을 둘러싼 당내의 강경대응 주장은 일단 수그러들었다. 김기식 의원은 “특검에 대한 당내 혼선이 정리됐다”고 했다. 자칫 ‘지도부 흔들기’로도 비칠 수 있는 당내 불만의 목소리도 낮아졌다. 당 밖으로는 안 의원의 특검 제안을 김 대표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안 의원과의 ‘신(新)야권연대’를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12일 열리는 시민사회, 종교계, 정의당, 그리고 안 의원과의 ‘연석회의’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특검 제안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석회의의 성공은 김한길 지도부에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특검 카드가 국정원 개혁특위 수용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검과 예산안 및 법안 처리를 연계해 새누리당을 압박하면서 특위를 받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특검 요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정쟁 이미지만 심어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조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특검 도입 요구는 재·보선 참패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의 남은 일정을 모두 보이콧할 확률은 낮아 보인다. 김 대표가 특검을 제안하면서 어떤 조건이나 시한을 못 박지 않은 것도 특검에만 다걸기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8일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국회 일정을 잠정 중단한 것을 ‘문재인 일병 구하기와 신야권연대를 위한 당리당략’으로 규정하며 “이성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것은 친노 세력인 강경파의 요구로 문재인 일병을 구하고 사초(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을 덮으려는 불순한 의도다. 국민과 법은 안중에도 없는 막가파식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새누리당에 통보도 없이 국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례의 극치”라고 말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보이콧 결정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달랑 하나 보내온 것은 막무가내식 처사”라면서 “문 의원의 검찰 출석에 따른 풍파를 물타기 하기 위한 얕은 꼼수로는 전대미문의 사초 실종, 사초 폐기가 덮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특검 주장을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새로운 야권연대를 위한 정략적 움직임으로 규정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은 특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한 뒤 “특검 주장은 연석회의라는 신야권연대를 위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현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느닷없는 특검 주장은 부적절한 야권연대를 위한 신호탄이며 정쟁에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민동용 mindy@donga.com·황승택·고성호 기자}

    •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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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대선의혹 특검에 맡겨야” 강경 전환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8일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관련 사건에 관한 한 더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대선 관련 의혹사건 일체를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에서 국민 48%의 지지를 받은 제1야당 대선후보는 참고인 신분에 불과함에도 공개 소환해 조사한 검찰이, 불법 유출된 정상회담 회의록을 낭독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총괄본부장 등에 대해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은 서면조사를 한 게 드러났다”면서 “극도의 편파 수사이고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일정을 중단했으며 전병헌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50여 명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편파 수사 항의 집회를 열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일병 구하기를 위한 국회 일정의 일방적 파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특검도 신(新)야권연대를 위한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민주당이 고발한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 의원을 다음 주 차례로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경우 서면조사 후 소환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 측에서 서면조사 없이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와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민동용 mindy@donga.com·최예나 기자}

    •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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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차기대선 나갈 생각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7일 “차기 대선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재선이 되면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 (재선에 도전해) 지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서울시정을 잘 돌봐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얻는 데 전념하는 게 제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여서 그런 언급(대선 출마)이 나오는 것은 이해한다”며 “어찌 보면 그런 생각들이 서울시장들의 진로를 망쳐 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 주자인 박 시장이 대선 불출마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박 시장은 이날 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만 5번을 받았고 그때마다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재선도 마음대로 되겠느냐”며 대선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취지로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 룰에 솔직히 자신이 없다. 하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기존 정치적 질서를 존중한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박 시장의 언급과 관련해 ‘대선 불출마 확정’으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 관계자는 “‘서울시장 재선을 대선의 징검다리로 보고 있다’는 새누리당 측의 집요한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일 수 있다”며 “4년 뒤의 일을 어떻게 예단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차기 대통령(후보)으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민주당이 영입한다면 적극적으로 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선 후보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부족한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예의를 갖춘 원론적 답변”이라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민주당 당적을 유지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독자세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당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더 큰 차원에서 협력(연대)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종훈 taylor55@donga.com·민동용 기자}

    •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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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 “정부 사기극, 끝까지 싸울것”… 의원 5명 삭발단식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로 존폐 위기에 몰린 통합진보당은 6일 규탄결의대회와 장외투쟁을 잇따라 벌이며 정부 여당에 대한 투쟁 수위를 높였다.○ 삭발에 단식까지… 통진당 김선동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의원은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삭발하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소속 의원 6명 가운데 구속 수감돼 있는 이석기 의원만 제외됐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통진당 해산 청구는 국가정보원과 군까지 동원한 총체적 부정선거를 뒤엎으려는 치졸한 사기극”이라며 “지난해 대선에서 (대선후보였던) 이정희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일파 다카키 마사오임을 전 국민 앞에서 폭로한 데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저열한 복수극”이라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간 이 대표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한국진보연대 등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는 유신 부활을 기도하며 독재정권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진당은 이날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정부 비판 유인물을 배포했다. 저녁에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이틀째 촛불집회를 벌였다. 통진당의 종북주의를 비판해 온 진보 진영 인사들도 정부의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비판했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성명서를 내고 “통진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많이 지적해 왔지만 강령 등이 정당해산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도 라디오에 나와 “비례대표 부정선거, 최루탄 투척 등이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면 ‘차떼기’(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수)를 한 새누리당은 10번 이상 해산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7월 재·보선 최대 규모 될 수도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 심판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도록 하고 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서는 정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만큼 180일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직전인 5월 초 결론지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종북 논란이 지방선거 화두가 될 수 있다”며 “(정당해산 심판 청구 결정이 나온) 국무회의 상정과 처리 과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헌법재판소법 규정(180일)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종북세력 척결과 사회 안정을 위해 규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내란음모 혐의)이 마무리된 뒤 헌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해산 결정을 받아 ‘종북세력 진입 조력 민주당 책임론’을 이슈화하려는 새누리당과 선거 이후 결정을 원하는 민주당의 이해가 엇갈리는 대목이다. 정당해산이 결정될 경우 소속 의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 4명도 자격을 상실해 이들 의원의 지역구가 재·보선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등에서는 나온다. 10월 말 현재 지역구 의원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각각 1명과 9명. 민주당 한 의원은 “진행 중인 사건(10건)이 모두 당선무효가 확정되고 통진당 지역구 의원 지역(4곳)에 지방선거에 나서는 현역 의원의 지역구까지 포함될 경우 7·30 재·보선 규모는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까지 역대 최대 재·보선은 2002년 8·8 재·보선 때의 13곳이었다. 정부가 함께 신청한 가처분 소송 결과도 주목된다. 가처분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빨리 결정 날 개연성이 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정당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통진당은 의원총회도 열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가처분 대상에 11월 15일 수령 예정인 정부보조금 수령 행위도 포함시켰다.○ 북, “야당 해산 위한 모략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제2의 유신독재의 칼부림’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통진당 등 야당과 범민련 남측본부 등 합법적 단체들에게 ‘종북세력’ 감투를 씌워 탄압하거나 강제해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진당과의 직접적 관련성은 부정하면서도 남한 내 종북세력의 약화를 막기 위해 유신독재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다는 식으로 포장해 우회적인 언급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길진균 leon@donga.com·민동용·이정은 기자}

    •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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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통진 黨목적 분명하게 밝혀라”

    통합진보당 사태에 민주당은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통진당을 감쌀 수도, 거리를 둘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진당도 당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도 국무회의 상정이나 처리 과정에서 조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당 해산은 보편적 가치인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비론을 편 것이다. 종북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면서도 정부의 조치에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번 사태가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덮어버릴 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공안정국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신(新)야권연대’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김 대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무소속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머리를 맞댔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최고위에서도 안 의원이 4일 주장한 국가기관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제안에 대해 “문제의식이 민주당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화답했다.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생각은 같다”며 안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에 이어 안 의원 측은 12일로 예정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 등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국정원 개혁을 목표로 전국의 시민단체와 사회원로, 야권이 참여하는 기구로, 민주당 김 대표가 제안한 것이다. 통진당만 빼고 나머지 야권이 하나로 뭉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동용 mindy@donga.com·길진균 기자}

    •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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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전체가 종북… 국회를 혁명 교두보 삼아”

    법무부는 6일 국무회의 의결 뒤 가진 브리핑에서 통합진보당 전체가 종북(從北) 정당으로 분석됐기 때문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강령을 통해 나타난 정당의 목적과 이석기 의원이 조직한 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등의 활동을 볼 때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히 위배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적 선거-의회 제도 부정 법무부가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면서 든 근거는 △국민주권주의 및 시장경제질서 위배 △평화통일 원칙과 영토 조항 위배 △민주적 선거제도와 의회제도 부정 등 크게 세 가지다. 법무부는 통진당이 국민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민중)’으로 나눠 상호 대립하는 구조로 파악하고 국민의 주권과 사유재산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봤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을 그대로 수용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옹호한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그대로 용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RO가 국가 주요 시설 타격을 논의한 혐의 역시 헌법이 규정한 평화통일 원칙을 위배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두 축인 선거와 의회제도를 통진당이 부정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했다”며 “비례대표 부정경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사건 등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당 해산의 근거로 통진당의 최고 이념인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를 들었다. 통진당이 표방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이 1945년 10월 강연을 통해 밝힌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게 법무부의 분석이다. 북한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건국이념이자 대남 혁명전략이다. 법무부는 통진당이 이를 최고 이념으로 삼은 것 역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통진당 외곽 지원조직인 진보정책연구원, CNP그룹, 사회동향연구소 등에도 종북성향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데다 이 의원이 비례대표 경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1위에 당선되는 등 추종세력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당내에 학생·청소년특별위원회를 두고 한국대학생연합과 연계 활동을 벌이는 등 ‘차세대 종북세력’이 양성될 우려도 높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종북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처벌하거나 국회의 제명, 자격심사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거 일심회·왕재산 간첩단 사건과 비례대표 부정경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사건 등을 통해서 볼 때 통진당이 북한의 이념을 따르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통진당 측은 이념과 강령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큰 차이가 없고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기동부연합 등 NL계열 세력 키워 통진당은 경기동부연합 중심의 주사파 민족해방(NL) 계열이 당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통진당의 모태는 2000년 1월 진보 진영과 노동계 주도로 창당한 민주노동당이다. 경기동부연합 등 NL 계열은 2001년경 민노당에 합류해 서서히 세를 키워 가다 2006년 2월 당권을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NL 계열은 지구당 선거 때마다 휘하 당원들을 대거 해당 지구로 이사시킨 뒤 투표에 참여토록 해 NL 계열 후보자를 당선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해 민노당 당직자들이 포함된 간첩사건인 일심회 사건이 터졌다. 이들 당직자는 당원명부 등 각종 정보를 북한에 넘겨줬다. 비당권파인 심상정 노회찬 등 민중민주(PD) 계열은 명백히 해당 행위를 한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의 징계를 주장했지만 당권파인 NL에 밀려 무산됐다. 결국 심상정 노회찬 등 PD 계열은 2008년 2월 탈당해 3월 진보신당을 창당했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2월 NL 당권파의 민노당은 유시민 천호선 중심의 국민참여당, 심상정 노회찬 등 진보신당 탈당파와 함께 야권 통합의 기치 아래 다시 뭉쳐 통합진보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지난해 4·11총선을 전후해 서울 관악을 야권 후보단일화 여론조작 논란과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논란이 잇따르면서 통진당 분열의 싹이 텄다. 특히 NL 계열이 주도해 대리투표를 하면서 당내에서 무명이던 이 의원이 비례대표 경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다. 결국 지난해 9월 국민참여당계, 진보신당 탈당파, 그리고 민노당계 인천연합이 다시 통진당을 탈당해 지금의 정의당을 만들었고 통진당 지도부는 통합 전처럼 경기동부연합과 광주 전남 출신 NL계가 장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통진당 당원은 10만4692명이며 이 중 39.6%인 4만1444명이 당비를 냈다.유성열 ryu@donga.com·민동용 기자}

    •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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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착역 다가온 회의록 수사… 문재인 이르면 5일 檢 출석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문 의원 측도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5, 6일 무렵 문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2일 문 의원에게 이번 주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일찍 나와 달라는 뜻을 문 의원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5일)이든 모레(6일)든 가급적 빠르게 소환에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난달 10일 “검찰은 짜 맞추기식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하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었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이 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는지, 노 전 대통령의 회의록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는 물론 삭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문 의원이 정상회담 회의록 작성과 삭제 시점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한 데다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이관 등의 과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의원 측 관계자는 “이미 노무현 정부 인사 수십 명을 소환해 조사를 다 마치고 결과를 낸 상황에서 문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저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 의원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13일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하기 전 수사 결과가 발표될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755만 건을 압수수색한 결과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가져간 ‘봉하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수정본(최종본) 형태의 회의록 1부를 발견했고, 1차 완성본은 삭제된 흔적을 발견해 이를 복구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정상회담에 배석해 회의록 작성을 책임졌던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 ‘봉하 이지원’ 구축을 맡았던 김경수 전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지낸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등 노무현 정부 인사 30여 명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특히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회의록 수정본을 이지원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러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실수로 회의록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고의적으로 회의록을 삭제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유성열 ryu@donga.com·민동용 기자}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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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6월이 미래 가를 분수령” 야권 주자들 지방선거 다걸기

    10·30 재·보궐선거 이후 야권의 잠재적 대선후보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향해 신발끈을 죄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둘 경우 차기 야권 대선주자로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재선(再選) 성공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 시장은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재정 문제로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내내 ‘박원순 때리기’에 열중한 데 대한 대응 성격도 있다. 박 시장은 2일에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출연해 사실상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기도 했다. 폭넓은 중도층을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송 시장과 안 지사 역시 재선 성공을 전제로 대선을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가동시킬 태세다. 송 시장은 1일 자신의 시정 노하우를 담은 책 ‘룰(RULE)을 지배하라’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행정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인 듯 중앙 정치인에게는 초청장도 보내지 않았다. 안 지사는 조만간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선 플랜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같은 당 문재인 의원은 지방선거 때 친노(친노무현)계 인사들을 대거 당선시킨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 의원으로서는 지방선거를 통해 지지 세력을 복원하고 확산시켜야 차기에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 손학규 전 대표는 이미 지방선거 때 민주당을 중심으로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과 야권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손 전 대표 측은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도권에서 야권 승리를 이끌어 낼 경우 대선 본선 경쟁력을 입증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다. 4일로 대표 취임 6개월을 맞은 김한길 대표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 5·4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 대표의 임기는 ‘공식적으로는’ 2년. 그러나 10·30 재·보선 패배 등 6개월 성적표가 신통치 않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민생 현안을 동시에 잘 처리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야권 인사 중 물밑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다. 하반기 정국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논란과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요동치면서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패하면서 도약할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다. 내년 지방선거 때는 독자세력화를 통한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두는 것이 곧 대선으로 가는 길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내 신당 창당에 대해 “진전되는 대로 따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신당의 첫 단계인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워야 지방선거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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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우여-김한길 수차례 비밀회동… 여야 대치정국 돌파구 마련하나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근 수차례 비공개 회동을 하고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 정국의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각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선거 개입 의혹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 대표가 직접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향후 꽉 막힌 여야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3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 대표가 매주 한 차례꼴로 비공개로 만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유럽 순방 후 9일 국내로 돌아온 뒤 협상 결과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정기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급한 상황이고, 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는 형편”이라면서 “여야 대표가 공개적으로 만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야 대표는 6월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한 바 있다. 여야 대표는 물밑 접촉에서 국정원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자체 개혁안의 논의를 위한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회에 별도의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여당 핵심 당직자는 “민주당 김 대표가 회동에서 특위 구성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황 대표도 가급적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원내 지도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당직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으로서는 선거 대비 차원에서 긴장 관계를 더는 조성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야당 도움 없이는 예산과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여당 원내 지도부로서는 민주당의 특위 신설 주장을 받아 줘야 하는 수세 국면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국정원 특위 구성과 관련해 일정 부분 새누리당에 양보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핵심 당직자는 이날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8월에 실시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에 관한 국정조사특위가 정쟁으로 흘렀다며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특위 위원의 경우 새누리당에서 양해(동의)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겠다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朴대통령 18일 국회서 시정연설 한편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박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 일정을 고려해 5일에서 14일로 연기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고성호 sungho@donga.com·민동용 기자}

    •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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