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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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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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바이든, 공화당의 ‘부양책 규모 축소’ 제안 거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1조9000억 달러(약 2120조 원)에 이르는 경기부양책 규모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자는 공화당 의원들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수전 콜린스, 밋 롬니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에 대해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회는 (코로나19에) 대담하고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상원의원들의 제안은 많은 부분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급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일을 지연시키거나, 지금 상황을 수습하지 못할 부양안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전했다. 사키 대변인은 면담에 앞서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도 “이번 면담은 대통령이 (수정안을) 제안하거나 수용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면담 후 콜린스 의원도 경기부양책 규모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실업급여를 삭감하고 지방정부 지원금을 없애 총액을 6000억 달러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다만 콜린스 의원은 “매우 생산적이고 진심 어린 대화를 2시간 동안 나눴다”며 “견해차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훌륭한 면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의원들과 만나 2시간의 면담 자리를 내어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우리가 지난해 이미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5차례 합의한 것처럼 이번에도 초당적으로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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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北비핵화 위해 추가제재도 검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 수단의 하나로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추가 제재를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안보팀이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추가 대북 제재를 거론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접근법에 대해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추가 제재(further sanctions), 외교적 유인(diplomatic incentives)을 포함한 것들이 있다”고 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카드로 채찍과 당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장관 후보자이던 지난달 19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더 나빠졌다”면서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것임을 강조했었다. 그는 또 청문회 당시 “필요할 경우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 제공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외교적 유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이고 있는 이란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이란은 마음만 먹으면 수주 내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을 생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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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는 곳 없는 트럼프 참모들 ‘백수 신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옛 참모들이 퇴임 후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종료와 함께 백수 신세가 된 고위직 인사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인기가 뚝 떨어진 트럼프의 사람들을 불러주는 곳이 많지 않아서다. 지난달 31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재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1월 초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되면서 이들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4년 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참모들이 퇴임 후 줄줄이 기업의 고위 인사로 이동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조시 어니스트는 유나이티드항공 선임 부사장을 하고 있고, 그의 전임 대변인이었던 제이 카니는 아마존 선임 부사장으로 영입됐다. 한 채용 전문가는 “포천 500대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을 기용하는 것에 더 신중할 것으로 본다”며 “이들을 기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았던 해석을 낳을 가능성에 모두가 극도로 민감해져 있다”고 전했다. 아마존이나 컴캐스트는 정치인 기용은커녕 의회 난입 사건 직후 공화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기류가 앞으로 최소 1년은 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일부 참모들은 대안으로 싱크탱크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짐 더민트 전 상원의원이 이끄는 ‘보수파트너십연구소’에 합류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일레인 차오 전 교통장관은 허드슨연구소에 자리 잡았다. 래리 커들로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방송계로 눈을 돌려 폭스비즈니스와 계약했고,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케일리 매커내니도 폭스뉴스와 협상 중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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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트럼프 참모들…기업들 영입 꺼려 ‘백수 신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옛 참모들이 퇴임 후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종료와 함께 백수 신세가 된 고위직 인사들이 새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인기가 뚝 떨어진 트럼프의 사람들을 불러주는 곳이 많지 않다. 31일(현지 시간)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재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1월 초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사건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하면서 이들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4년 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참모들이 퇴임 후 줄줄이 기업의 고위인사로 이동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조시 어니스트의 경우 유나이티드 항공 선임 부사장을 하고 있고, 그의 전임 대변인이었던 제이 카니 역시 아마존 선임부사장으로 영입됐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는 2017년 보잉 부사장이 됐다. 한 채용 전문가는 “포춘 500대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에 특별히 더 신중할 것으로 본다”며 “이들을 기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았던 해석을 낳을 가능성에 모두가 극도로 민감해져 있다”고 전했다. 아마존이나 컴캐스트 같은 기업들은 정치인 기용은커녕 의회 난입 사건 직후 공화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기류는 앞으로 최소한 1년은 갈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일부 참모들은 대안으로 싱크탱크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짐 드민트 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이 이끄는 ‘보수파트너십연구소’에 합류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일레인 차오 전 교통장관은 허드슨연구소에 자리를 얻었다. 래리 커들로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의 경우 방송계로 눈을 돌려 폭스비즈니스와 계약을 맺었다.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케일리 매커내니도 폭스뉴스와 협상 중이다.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 스티븐 므누친 전 재무장관 등은 아직 어디로 갈지 공개하지 않았다.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정책부특별대표,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차관보도 아직 향후 행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웡 전 부대표는 “당분간 쉬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맷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은 “너무 지쳤다”며 유타주의 휴양지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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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전작권 전환, 시점보다 조건” 한국과 온도차

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 시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 양국이 서로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첫 반응으로, 시점이 아닌 조건에 근거해 전환을 진행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 존 서플 아시아 담당 대변인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의 진전된 성과’를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보 질의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서로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지역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정 시한을 약속하는 것은 우리의 병력과 국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책임국방을 위해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재차 강조하며 시점을 앞세운 한국 측 추진 계획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날 서플 대변인의 발언은 지난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이 전작권 전환 일정을 합의하는 데 실패한 뒤 미 국방부가 내놨던 공식 입장과 같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관계자는 본보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말 그대로 똑같다”며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한다고 해서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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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작권 전환, 시기 못박는건 위험”… 서두르는 한국에 제동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이어 ‘특정 시점’을 정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위험성을 또다시 표명한 것은 한국군의 ‘전작권 조급증’에 대한 간접 경고라는 분석이 많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북정책에 이어 주요 한미동맹 현안에서도 한미 간 ‘엇박자’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28일(현지 시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 질의에 “전작권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fully met)’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ABT(Anything But Trump)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가 추진했던 정책 대부분을 뒤집겠다고 예고한 바이든 행정부도 ‘조건 기반(condition based)’의 전작권 전환 원칙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고수할 뜻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전작권 전환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시기도 예사롭지 않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내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의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면서 전환 작업의 가속화 방침을 밝힌 직후에 미 국방부가 상반된 취지의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서 장관의 발언을 일축하는 듯한 모양새가 돼 버렸다”면서 “(한국군의) 성급하고 무리한 전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전작권의 섣부른 전환이 초래할 영향에 대해서도 “양국 병력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피력했다. 한국군이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채로 ‘특정 시점’을 정해 전작권을 넘겨받으면 북한의 전면 남침 등 유사시 한미 병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자는 “북한의 핵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군의 전쟁 주도 능력의 달성 여부가 아닌 (현 정부) 임기 내 전환(2022년 5월)과 같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전환 작업에 (미국이) 동의하기 힘들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병력과 국민, 역내 안보를 보장하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단순히 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교체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다”는 미 국방부 입장도 이런 우려와 무관치 않다. 앞서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SCM 직후 동아일보에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전작권 조기 전환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런 기류를 고려할 때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에 대한 2단계 검증평가(FOC·완전운용능력)를 실시하자는 한국 요구를 미국 측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안에 FOC 실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미국이 시한을 정한 전작권 전환의 문제점을 또다시 언급한 것 자체가 그 ‘징후’라는 얘기다. 3월 연합훈련에서 FOC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 전환은 무산이 불가피하다. 미 국방부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년간 일부 연합훈련이 중단되거나 성격이 바뀐 점을 거론하면서 “한반도만큼 군사훈련이 중요한 곳이 없다”고 강조한 것도 주목된다. “여전히 대비태세 능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훈련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장기간 연합훈련이 중단·축소된 것에 바이든 행정부가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성과 계승을 앞세워 연합훈련을 ‘대북협상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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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前고위관리 “韓, 中 방향 표류 막기위해 한일관계 정상화해야”

미국의 전직 고위당국자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교체를 목표로 하는 대중국 정책 수립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국 방향으로 계속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최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 웹사이트에 익명으로 게재한 장문의 중국 관련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나서기 위해 해야 할 일 중 하나로 이를 언급했다. 28일(현지 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80페이지에 이르는 이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익명의 기고자를 ‘중국을 다뤄본 경험이 많고 깊은 전문성을 지닌 전직 고위당국자’로 소개했다. 이런 그의 지적은 한국이 동맹인 미국이 아닌 중국 쪽으로 경도되고 있다는 워싱턴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다. 보고서 제목은 ‘더욱 장문의 전문(The Longer Telegram)’. 냉전 당시 소련에 맞서 미국의 봉쇄 정책을 입안했던 조지 케넌 주소련 미국 대사대리의 보고서 ‘장문의 전문’에서 따온 것이다. 지금의 미중 갈등을 과거 냉전보다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충돌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저자는 특히 보고서에서 “시 주석의 부상이 미국에 위협이 되는 중국의 도전을 가속화하고 시기를 앞당기는 주요한 요인”이라며 “전통적인 맑시즘과 레닌주의로 회귀하는 그의 정책들은 미국과 동맹국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중국공산당 전체를 겨냥하기보다는 목표를 좁혀 시 주석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경제, 사회, 정치,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시 주석을 압박하는 전략이 성공할 경우 중국 정권을 교체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미 시 주석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으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 생화학무기 공격 △대만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나 경제적 봉쇄, 사이버공격 △남중국해에서의 적대적 행동 등과 함께 ‘중국의 단호한 조치 부재로 발생하는 북한의 핵과 생화학무기 공격’을 들었다. 대중국 전략이 동맹국들과 함께 시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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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첫 회견서 북한 아예 언급안해… 우선순위 밀리는 북핵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 시간) 취임식 후 처음으로 진행한 기자회견. 국무부 청사 브리핑룸 연단에 선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 하게 될 일들에 대해 정말로 흥분된다”고 짧은 인사말을 한 뒤 곧바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이란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중국 등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20여 분간의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블링컨 장관의 첫 기자회견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를 재확인시켜 준 단적인 장면이었다. 핵잠수함에서부터 다탄두 핵미사일까지 첨단 무기들의 개발 계획을 펼쳐 보이며 미국을 압박했던 북한에 대해 블링컨 장관도, 미국 언론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풀(pool)기자단만 참석이 허용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을 당시 한국뿐 아니라 외신기자들도 집중적으로 북한 관련 질문을 던졌던 때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가 후순위로 처지는 기류는 앞서 블링컨 장관의 상원 인사청문회에서도 감지됐다. 4시간 반 동안 진행된 청문회에서 북한 관련 언급이 제대로 나온 것은 단 한 번. 평소에도 북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공개 발언을 지속해온 에드 마키 의원이 ‘핵동결 및 이후의 단계적 비핵화’ 수용과 제재 지속 여부에 대해 질문했을 때였다. 블링컨 장관은 “대북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향이나 새로운 전략은 내놓지 않았다. 청문회의 나머지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은 물론 베네수엘라와 아프리카 우간다의 부패와 인권 문제까지 아우르는 다른 질문들로 채워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선다 하더라도 진행 속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보다 크게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미 양자 차원에서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비핵화 협상을 추진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6자회담 방식의 다자적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 지명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다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그들이 혼자서 가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과정에서 동맹들은 옆으로 밀려났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다시 관여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 체제를 존중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재관여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관이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 세미나에서 ‘과거 6자회담 같은 다자적 접근’을 언급한 데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 6자회담은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다자 간 조율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합의점을 찾기도 훨씬 힘들다. 이 때문에 과거 6자회담은 결국 실패했다는 평가 속에 2008년 회담을 끝으로 13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협상 시간표는 임기 후반부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정책 성과에 조바심을 내는 한국 정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까다로운 대외 협상보다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인종주의 등 국내 현안 해결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이런 우려에 대해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위협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정부가 대북전략을 재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의 북한 관련 협의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블링컨 장관이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고위 당국자는 “블링컨 장관이 취임 직후 일본, 한국의 외교장관과 우선적으로 통화한 것은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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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스가 총리와 전화 회담…‘동북아 첫 통화’ 상대로 日 고른 이유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아시아 국가 정상 중에서는 처음으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 미국이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맹 복원 강조해 온 동북아 지역에서 첫 번째 통화 상대로 일본을 고른 것이다. 미일 정상의 통화는 일본 시간으로 28일 0시 45분부터 약 30분간 이뤄졌다. 2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로서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해 미일안보조약 5조에 따른 미국의 흔들림 없는 일본 방위 약속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또 중국과 북한을 포함해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조기 해결 필요성도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일본에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다시 확인했다.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될 경우 미국이 핵무기 등으로 이를 격퇴한다는 개념이다. 미일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다음날 미일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진 것을 두고 ‘한중 대 미일’의 구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강경기조와 함께 동맹들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시점에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시 주석과 먼저 통화를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시 주석이 미국 등에 의한 ‘중국 포위망’ 형성에 대항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28일 보도했다. NHK는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서로를 ‘요시’, ‘조’라고 부르게 됐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가 새벽 1시 경 회담에 응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카이 마나부(坂井學) 관방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통화 내용 중에) 한국에 대한 내용도 있느냐’는 질문에 “있었지만 외교 관계상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미일 정상이 통화를 한 28일에도 한미 정상 간 통화 시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로 한미 정상통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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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분석가’ 정 박, 美대북정책 실무 전면에… 강경 라인업 완성

한국계 북한 전문가인 정 박(박정현·47) 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26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로 발탁됐다. 그는 앞으로 국무부의 대북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실무 책임자가 된다. 이로써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웬디 셔먼 부장관-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정 박 부차관보’로 이어지는 라인업 구성이 일단락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대북정책 검토 및 방향 설정을 좌우할 핵심 축이다.○ 대북정책 실무 책임자에 ‘김정은 분석가’정 박은 이날 트위터에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로 국무부에 합류한다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새로운 자리에서 드림팀과 함께 미국 국민들에게 다시 봉사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정 박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DNI)에서 북한 담당 선임 분석관으로 근무했던 북한 전문가다. 2017년부터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한국석좌로 활동해왔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선캠프에 합류했고 이후 인수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분석한 ‘비커밍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는 등 ‘김정은 분석가’로도 통한다. 이 때문에 그가 정책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는 국무부보다는 DNI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지금까지 북한 업무를 맡았던 국무부 인사 중에서는 최고위직 여성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국무부가 북한 담당 핵심 실무자를 지명한 것은 그만큼 내부적으로 북한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 박은 이날 트위터로 지명 사실을 알리기 전 이미 국무부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앨릭스 웡 북한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부대표가 맡았던 자리다. 정 박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정권의 내부 실태와 핵개발 상황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도 강한 의문을 표시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본보와의 인터뷰에서는 “그래도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브루킹스를 떠나기 전 마지막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북자 단체 억압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한국 민주주의의 힘과 복원력을 보여주는 것보다 북한에 민주주의를 보여줄 좋은 방법이 어디 있느냐”며 비판 의견을 경청하고, 인권 및 탈북자 단체에 대한 접근 방식 전환을 문 대통령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이런 그의 시각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美외교안보팀에 한국, 북한 전문가 포진정 박은 앞으로 국무부는 물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당국자들과 호흡을 맞추게 된다. NSC에는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조정관, 에드 케이건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 로라 로젠버거 중국 담당 선임국장 등 과거 한국이나 북한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6자회담 같은 다자 참여 방식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 이들과의 조율이 폭넓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는 성 김 대사가 아닌 국무부 및 NSC에서 북한과 아시아 정책을 다뤘던 다른 대사급 인사가 최종 지명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은 대부분 북한과의 험하고 지루한 협상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라며 “강경한 대북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은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78표, 반대 22표로 통과시켰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취임 직후 한국과 일본, 멕시코, 캐나다 외교장관과 연쇄 통화를 가졌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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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대북전문가 정 박, 美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합류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정 박 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박정현·47)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로 발탁됐다. 정 박은 26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로 국무부에 합류하게 됐다는 걸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새로운 자리에서 드림팀과 함께 미국 국민들에 다시 봉사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브루킹스연구소를 사직한 뒤 부차관보 업무를 위한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으로 국무부의 대북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실무 책임자가 된다.정 박은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DNI)에서 한국 및 동아시아를 담당해온 분석 전문가다. 2017년부터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로 활동해왔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선캠프에 합류했고 이후 인수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상원은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78표, 반대 22표로 통과시켰다. 블링컨 장관은 트위터에 취임선서 사진을 올리며 “집으로 돌아온 나를 환영해주는 모든 동료에게 감사하고 싶다”며 ‘친정’인 국무부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1993년 국무부에 들어간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오바마 정부 2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2015~2017년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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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요청에… 文대통령, 시진핑과 통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한국을) 방문해 만나기를 기대한다”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내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및 미국 정부가 문 대통령과 최근 취임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정상 통화를 조율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요청으로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먼저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은 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을 함께 구상하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한국, 미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 통화하기 하루 전인 25일(현지 시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화상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미 동맹국들을 겨냥해 “자기들끼리 편을 먹지 말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은 같은 날 대(對)중국 정책에 대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버락 오바마 시절의 대북 압박 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시 주석이 한중 협력을 강조해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하지 말라는 간접화법을 쓴 것”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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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영웅’서 ‘검은 모세’로… 美, 20달러 인물도 정권교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지우기에 연일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른바 ‘트럼프 빼고 다(ABT·Anything But Trump)’로 불리는 트럼프 흔적 제거 작업이 연일 계속되는 상황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재무부가 20달러 지폐 도안에 현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 대신에 흑인 여성운동가 해리엇 터브먼(1822∼1913)을 넣는 작업을 재개했다”며 “우리의 화폐에 역사와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예 출신인 터브먼은 300명이 넘는 다른 흑인의 노예 해방과 탈출을 도와 ‘검은 모세’로 불린다. 2016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인종차별주의자로 유명한 잭슨 전 대통령 대신 터브먼을 20달러 지폐에 넣으려고 했지만 한 해 뒤 집권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안을 폐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잭슨 전 대통령을 두고 “나의 영웅” “나는 잭슨 대통령의 팬”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 걸어뒀던 잭슨의 초상화도 없앴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재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은 포용력이 있을 때 국내와 전 세계에서 더 강력하다”며 “모든 사람이 자긍심을 갖고 군 복무를 할 때 미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강조했다. 2016년 오바마 행정부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의료비 지출 증가와 군 혼란을 야기한다”며 철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has to happen)”고도 밝혔다. 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안 열리면 악영향이 더 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를 탄핵하는 데 필요한 공화당 측 이탈표(17표)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 남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0석씩을 갖고 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3분의 2인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무부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전날인 19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예멘의 시아파 반군 후티에 대한 제재를 다음 달 26일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 제재가 기아 등 예멘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20일부터 3일간 서명한 행정명령, 메모, 기관지침은 모두 30개. 이 중 10개가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을 뒤집는 내용이다. 기후변화(27일), 건강보험(28일) 등 추가 행정명령을 예고한 사안도 모두 트럼프 행정부와 배치된다. 조지 부시, 빌 클린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사흘간 한 개의 행정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같은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새 개인 주치의로 케빈 오코너 조지워싱턴대 의대 교수를 지명했다. 육군 대령 출신으로 바이든이 2009∼2017년 부통령으로 재직할 때 그의 주치의로 인연을 맺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치의 숀 콘리 박사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언론은 콘리 박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 병세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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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치 “트럼프때 백색가루 테러… 독이었다면 죽었을 것”

지난해 어느 날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사무실에 배달된 봉투를 뜯자 정체불명의 가루가 쏟아졌다. 파우치 소장은 “장난이 아니라면 탄저균, 리신(독성물질)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리신이었다면 죽었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물질은 결국 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그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내용이다. 파우치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살해 협박에 시달리기도 했다. 파우치 소장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관여했던 전문가들이 전하는 당시 백악관 내부 혼란과 위험성 축소 시도 등은 알려졌던 것보다도 심각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늘 파우치 소장에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죠?”라고 물으며 이에 대한 호응을 이끌어내려 했다고 한다. 파우치 소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잘못된 설명을 공개적으로 정정하거나 반박한 뒤엔 마크 메도스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 같은 인사들로부터 유감을 표시하는 전화가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직접 전화를 걸어 “왜 좀 더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냐”는 말을 반복했다.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임상 결과가 불분명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해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이 25개가 있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올라간 코로나19 관련 수치 자료가 조작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데버라 버크스 전 백악관 코로나19 TF 조정관은 이날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내가 만들어 보고하지 않은 그래프를 (브리핑에서) 제시했다”고 털어놨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의료진과 요양원 등 1차 우선 접종 대상을 제외하면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백신 배포 계획이 트럼프 행정부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팩트체크를 통해 4년 임기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거짓말이거나 사실을 오도하는 주장이 3만573건에 달했는데 이 중 코로나19 관련 거짓말은 2500건이 넘는다고 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조종엽 기자}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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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북 인권단체 억압… 민주주의 훼손”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박정현·47·사진) 한국석좌가 “대북 포용정책 추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을 외치는 탈북단체와 시민단체를 억압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정책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한 정권의 잘못된 인식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석좌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정권 인수위원회에도 이름을 올린 인사로,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과 한국 관련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그의 분석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석좌는 22일 브루킹스연구소가 발간한 ‘아시아의 민주주의’ 보고서 중 한국을 분석한 ‘한국 민주주의에 길게 드리운 북한 그림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향한 자신의 관여정책을 위해 북한을 비판하는 발언과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권력을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를 개선하지도 못하면서 불평등과 부패 같은 국내의 정책적 목표를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박 석좌는 보고서에서 “문 대통령은 보수 진영 등 반대파를 억압하고 보복의 패턴을 지속하는 것, 이를 통해 한국 정치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에 대해 비판받아 왔다”며 “그중에서도 특히 국제사회의 특별한 관심을 끈 것은 대북 관여정책에 반대하는 탈북단체와 다른 이들을 탄압한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2018년 북한 인권단체의 예산을 93% 삭감한 것, 탈북자 출신 기자의 북한 취재를 막은 것,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만들어 시행한 것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이를 “인권단체 및 탈북자와 관련된 편협한 (정책) 시행”이라고 평가했고, 대북전단금지법이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로부터도 비판받아온 점을 상기시켰다. 박 석좌는 “문 대통령의 접근은 평양으로부터 의도했던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사회의 목소리, 특히 인권 이슈와 관련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그의 시도는 김정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대신 자신의 요구에 응하도록 서울을 강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민주주의의 힘과 복원력을 보여주는 것보다 북한에 민주주의를 보여줄 좋은 방법이 어디 있느냐”며 “문 대통령은 비판 의견을 경청하고, 인권 및 탈북자 단체에 대한 접근도 전환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과 원칙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강화라는 보다 장기적인 목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한국 기업인들이 함께 간 것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을 ‘경제적 당근’으로 유인하기 위해 한국의 대기업들을 그의 대북정책에 끌어들였다”고도 했다. 이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뿐 아니라 청와대에 과하게 집중된 권력 문제를 비롯해 한국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박 석좌는 톱다운 방식의 한국 외교정책이 정권 교체 시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정권별로 정책이 요동치는 현상이 정책 신뢰도와 일관성에 대한 워싱턴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박 석좌는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DNI)에서 2009∼2017년 북한 담당 선임 분석관으로 일한 북한 전문가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나 DNI에서 정책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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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북핵 새 전략”… ‘다자 해법’ 수면 위로

미국 백악관이 22일(현지 시간) 북한 핵 문제를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해결을 위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대북정책 조율 과정에 균열이 우려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의 관점은 의심의 여지없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과 다른 (핵)확산 관련 활동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분명히 북한을 억제하는 데 핵심적 이익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며 “이 접근법은 진행 중인 대북정책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함께 현재의 (대북) 압박 및 미래의 외교에 대한 잠재적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키 대변인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다른 방향과 기조로 북한을 다루겠다는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하게 될 일은 대북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라며 기존 정책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릴 가능성을 열어 놨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을 다루며 양자 차원의 북-미 협상에만 집중해왔던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 북한에 영향력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를 소외시켜 결과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놓쳤다는 것이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관은 이날 북한 문제의 해법으로 과거 6자회담과 같은 다자적 접근방식을 언급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6자회담 같은 다자적 방식이 북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세계화센터(CCG)’도 ‘바이든 시대의 중국과 미국’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중 갈등 해소를 위한 12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북핵 4자회담을 그중 하나로 꼽았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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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국방수장 통화서 ‘北 CVID 추진’ 확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 일본의 국방수장과 통화하고 역내 안보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미일 양측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뜻을 같이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한미 국방장관의 통화에서는 북핵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과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24일 통화에서 북핵과 탄도미사일에 관해 CVID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기시 방위상은 회담 후 취재진에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선박이 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환적을 막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 역시 보도자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광범위한 안보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스틴 장관이 북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이행에 있어 일본의 지속적인 지도력에 감사를 표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제공에서 동맹이 계속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일본의 기여를 강화할 것을 장려했다”고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중일 영토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 동중국해의 현재 상태를 바꾸려는 어떤 일방적인 시도에도 미국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 안정의 린치핀(핵심 축)이자 가장 모범적 동맹으로 평가한다. 동맹관계를 더 굳건히 발전시키는 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핵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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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성적표 남기고 떠나는 외교수장[오늘과 내일/이정은]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과 국무부 청사 복도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 워싱턴 특파원 부임 직후였던 2019년 초, 그를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안녕하세요(Hi, Sir!)”라고 크게 인사를 했다. 싱긋 웃으며 눈인사를 돌려주는 그를 보며 셀럽이라도 만난 것처럼 신이 났다. 거구의 호남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듬뿍 받는, 중앙정보국(CIA) 국장 출신. 그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았다. 이후 2년간 기자가 쓴 폼페이오 관련 기사는 320건. 일주일에 평균 3번은 그의 이름이 들어간 기사를 쓴 셈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였지만 마지막은 초라하다 못해 흉하다. 동맹국들로부터는 경멸당하고, 적대국한테는 비웃음을 당하고, 동료 외교관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국무장관이라는 게 워싱턴의 냉정한 평가다. 주요 외교 현안이었던 이란과 북한 문제는 되레 악화시켰고, 일부 중동 문제를 빼면 성과도 없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위기에 처한 부하 직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단숨에 해고해버리는 수장에게 국무부 직원들도 등을 돌렸다. 그는 지난주 퇴임 직전까지 을 쏟아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보란 듯이 트럼프식 대중(對中) 강경 노선에 대못을 박아두려는 마지막 몸부림에 외교가는 냉소했다. 퇴임 당일 트위터에 올린 고별 메시지에는 “문화다원주의는 미국적이지 않다”고 썼다가 인종주의 논란까지 불렀다. 미국 언론들 사이에서는 폼페이오가 ‘사상 최악의 국무장관’인지를 놓고 논쟁까지 벌어졌다. 뉴욕타임스는 “폼페이오가 (외교관계에서) 불사르지 않은 다리가 없다”고 비난했고, 포린폴리시는 “폼페이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가장 품위 있는 한 가지는 ‘이제 드디어 (임기가) 끝났다’는 것”이라고 악담했다. 폼페이오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무엇보다 그의 정치적 야심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는 장관 재임 기간에도 2024년 대선 출마를 계속 저울질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밀어줄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해야 했을 터. 공직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해치법’ 위반 논란까지 감수하며 공화당 전당대회에 내보낼 트럼프 지지 동영상을 촬영한 게 대표적이다. 결국 외교를 정치화하고 트럼프 정권을 위해 직위를 남용했다는 비판을 불렀다. 공교롭게도 그의 카운터파트였던 했다. 폼페이오 같은 시끄러운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무능함이라는 또 다른 이유로 한국 외교를 실종시켰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외국 공관에 파견된 한 외교관은 “매주 본부의 간부회의 내용을 받아보면 일반적인 점검사항만 들어 있을 뿐 한국 외교의 방향이 뭔지 알려주는 내용은 없었다”며 “리더십의 외교철학이나 큰 그림을 알 수 없어 답답했다”고 했다. 이국만리에서 일하는 외교관들의 실망감과 방황을 읽었던 순간이다. 이제 한미 양국 모두 새로운 외교수장을 맞는다. 어떤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지, 상호 간 어떤 케미를 발휘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걱정스러운 것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임명을 놓고 벌써부터 한미관계가 또다시 삐거덕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것이다. 비핵화 진전 없는 남북관계 개선의 조급증이 대북 강경파로 채워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과 충돌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스멀거린다. 외교는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고 정치의 대상도 될 수 없다. 특히 외교에 한반도 운명이 걸려 있는 한국으로서는 외교적 무능함과 정치적 남용 모두 용납 불가다. 망가진 채 퇴장하는 폼페이오 장관의 어두운 뒷모습이 새 외교수장들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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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정책 ‘새로운 전략’ 거론…“싱가포르 회담 계승” 韓과 온도차

미국 백악관이 22일(현지 시간) 북한 핵 문제를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해결을 위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대북정책 조율 과정에 균열이 우려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의 관점은 의심의 여지없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과 다른 (핵)확산 관련 활동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는 것”며 “우리는 분명히 북한을 억제하는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며 “이 접근법은 진행 중인 대북정책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함께 현재의 (대북) 압박 및 미래의 외교에 대한 잠재적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키 대변인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다른 방향과 기조로 북한을 다루겠다는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하게 될 일은 대북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라며 기존 정책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릴 가능성을 열어 놨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을 다루며 양자 차원의 북-미 협상에만 집중해왔던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 북한에 영향력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를 소외시켜 결과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놓쳤다는 것이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관은 이날 북한 문제의 해법으로 과거 6자회담과 같은 다자적 접근방식을 언급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6자회담 같은 다자적 방식이 북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중국의 관변 싱크탱크인 ‘중국·세계화센터(CCG)’도 ‘바이든 시대의 중국과 미국’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중 갈등 해소를 위한 12가 방안을 제시하면서 북핵 4자회담을 그 중 하나로 꼽았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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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통’ 성 김, 美 동아태차관보 대행 복귀… 대북협상 키 잡을지 촉각

북한 전문가인 한국계 성 김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대사(61)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으로 임명됐다. 국무부는 21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 업데이트한 동아태국(Bureau of EAP) 홈페이지에 성 김 대사의 이름을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으로 올려놨다. 국무부는 당초 홈페이지 내 차관보 자리에 김 대사의 이름을 올려놨다가 이후 ‘차관보 대행’으로 직함을 바꿨다. 동아태 차관보는 국무부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관련 실무를 책임지는 가장 높은 자리로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대사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으로 오면서 그가 다시 미국 측 북핵 협상의 키를 잡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는 대행이지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의회의 최종 인준을 받은 뒤 후속 인선이 속속 이뤄지면 ‘대행’을 떼고 정식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김 대사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과 북한 업무에 깊이 관여해온 국무부 내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다. 그는 2006년 국무부 한국과장을 거쳐 2008년 6자회담 수석대표 겸 대북특사로 발탁됐다. 그해 6월 북한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현장에 미국 대표로 참석해 현장을 지켜보고 관련 자료들을 살폈던 핵심 실무자이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아시아 차르’로 임명한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조정관의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1년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주한 미국대사에 지명됐다. 2014년 마크 리퍼트 대사에게 자리를 넘겨준 뒤에는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로 복귀했다. 이후 필리핀대사로 자리를 옮겼지만 이후로도 북한 업무에 깊이 관여해 왔다.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첫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의 사전 실무협상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당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판문점, 싱가포르에서 수차례 협상을 이어가며 마지막까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둘러싼 샅바싸움을 벌였다. 그의 최종 임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필리핀에 이어 2020년 8월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대사에 임명된 그는 아직 부임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의 업무에 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물망에 오른 다른 후보들도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식 임명 여부와 별개로 바이든 행정부가 민감한 정권교체 시기에 김 대사에게 중국과 북한, 일본, 한국을 아우르는 동아태국을 맡겼다는 것은 그의 ‘몸값’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는 싱가포르 북-미 협상 때에도 현직 대사의 신분으로 판문점에서의 북핵 실무협상에 모습을 드러내 “대북정책특별대표로 복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김 대사의 동아태 차관보 대행 임명을 반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사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협상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한국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사”라며 “김 대사가 한반도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고 직접 관여해 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소통이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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