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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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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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美국무부 “北도발보다 韓日과 긴밀 조율 안 되는게 더 걱정”

    경색된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수십 년래 최악 수준까지 추락했다”는 평가 속에 양국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삐거덕댈 경우 미국은 한미일 3각 협력이 아닌 ‘쿼드(Quad)’ 등 한국이 제외된 다자협력체에 비중을 더 싣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이달 2일 업데이트한 미일관계 보고서에서 2018년부터 악화해온 한일 간의 갈등을 지적하며 양국 관계가 ‘곤두박질쳤다(plummet)’고 했다. 이는 한미일 3국의 정책 조율을 ‘약화시켰다(erode)’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복원을 공언해온 사실을 환기시키며 “바이든 행정부는 더 효과적인 3자 협력 증진을 위해 두 동맹 간 신뢰를 촉진할 방법을 검토 중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CRS 보고서는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해 모든 의원과 보좌관, 전문위원들에게 배포되는 자료다. 분석 내용은 의회의 입법활동에 참고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작지 않다. 보고서는 미일관계를 두고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양국이 중국부터 북한까지 역내 다양한 안보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의 대중국정책에 대해서는 “중국과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 역내 다른 나라와의 연대를 강화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고 했다. “국방 협력 증진을 위해 미국, 인도, 호주와의 4자 협의체인 ‘쿼드’ 안보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도 평가했다. 의회뿐 아니라 행정부도 한일관계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현지 시간) 본보에 “우리는 ‘쿼드’ 협의체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 강화 방안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파트너로서 한국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듣는 것이라고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정신과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뿐”이라며 “세계적인 혁신국가인 한국이 북한이나 일본 문제에 관해서는 그 어떤 혁신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주요한 외교정책 방향으로 정한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한미일 3각 협력의 복원이 시급한 현안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핵이나 미사일 실험에 나설 상황이 걱정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북한 도발보다 한국, 일본 같은 우리의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조율되지 않을 상황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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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 치닫는’ 韓日 관계에…美 “한국에 대한 기대 포기할수도” 압박

    경색된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수십 년래 최악 수준까지 추락했다”는 평가 속에 양국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삐거덕댈 경우 미국은 한미일 3각 협력이 아닌 ‘쿼드(Quad)’ 등 한국이 제외된 다자협력체에 비중을 더 싣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이달 2일 업데이트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2018년부터 악화해온 한일 간의 갈등을 지적하며 양국 관계가 ‘곤두박질쳤다(plummet)’고 했다. 이는 한미일 3국의 정책 조율을 ‘약화시켰다(erode)’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복원을 공언해온 사실을 환기시키며 “바이든 행정부는 더 효과적인 3자 협력 증진을 위해 두 동맹 간 신뢰를 촉진할 방법을 검토 중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CRS 보고서는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해 모든 의원과 보좌관, 전문위원들에게 배포되는 자료다. 분석 내용은 의회의 입법 활동에 참고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작지 않다. 보고서는 미일 관계를 두고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양국이 중국부터 북한까지 역내 다양한 안보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과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 역내 다른 나라와의 연대를 강화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고 했다. “국방 협력 증진을 위해 미국, 인도, 호주와의 4자 협의체인 ‘쿼드(Quad)’ 안보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도 평가했다. 의회 뿐 아니라 행정부도 한일 관계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현지 시간) 본보에 “우리는 ‘쿼드’ 협의체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 강화 방안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파트너로써 한국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듣는 것이라고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정신과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뿐”이라며 “세계적인 혁신국가인 한국이 북한이나 일본 문제에 관해서는 그 어떤 혁신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주요한 외교정책 방향으로 정한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한미일 3각 협력의 복원이 시급한 현안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핵이나 미사일 실험에 나설 상황이 걱정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북한 도발보다 한국, 일본 같은 우리의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조율되지 않을 상황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한국의 대북정책, 일미와 보조 맞출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이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일본 미국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 북한 비핵화 등에 성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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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시진핑, 민주주의적인 구석 없어… 中과 극한경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의 미중 관계에 대해 “꼭 충돌할 필요는 없지만 극도의 경쟁(extreme competition)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중국에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서는 “민주주의적인 구석이 없다(doesn‘t have a democratic bone in his body)”며 직격탄을 날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방영된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중국 전략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시진핑 주석에게 우리가 꼭 충돌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극도의 경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시진핑)가 아는 방식이나 트럼프가 한 것 같은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규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대중국 관세폭탄과 경제적 봉쇄, 대규모 제재 같은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을 쓰는 대신에 인권, 민주주의, 지식재산권, 항행의 자유 같은 국제적인 기준을 근거로 중국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 대해 “매우 똑똑하고 거칠다”며 “비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말하자면 그는 민주주의적인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신장위구르족과 티베트, 홍콩의 인권운동가 탄압 등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현안들을 놓고 시 주석 개인을 정면 공격한 셈이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후 아직 시 주석과 통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와 대화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 그에게 전화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시 주석과의 개인적인 인연도 언급하면서 “시 주석과 개인적으로 24번인가 25번 만났고 1만7000마일을 함께 여행한 사이로, 그를 꽤 잘 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 유럽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동맹국 정상들은 물론이고 적대국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통화했지만 시 주석에 대해서만큼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는 “(통화가 이뤄지면) 이야기할 게 정말 많다”며 정상 차원에서 다뤄야 할 양국 현안이 산적해 있음을 인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전략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가 터지면서 취임 직후부터 시험대에 올라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퇴임 직전까지 쏟아낸 각종 대중국 제재와 관세 문제의 유지 여부 등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그는 앞서 4일 국무부 첫 방문 때 외교정책 연설을 통해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라고 부르며 “인권과 지식재산권, 글로벌 지배구조에 관한 중국의 공격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후 이 발언을 따로 떼어내 공식 트위터 등에 올리며 바이든 대통령의 결기를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베이징과 협력할 준비 또한 돼 있다”고 덧붙였지만 교집합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먼저 제재를 해제할 것이냐’란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했다. ‘이란이 먼저 우라늄 농축을 멈춰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동의를 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핵 협상의 공은 이란에 넘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란 정부가 2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이란 핵합의(JCPOA)를 이행한다면 미국도 2018년 5월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선언한 협정에 다시 가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CBS방송 인터뷰 발언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중국은 미국의 발전을 막지 않고, 미국과 충돌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의 주권과 발전 이익은 확고히 지킬 것이다”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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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홍콩-티베트 인권 지지” 양제츠 “내정간섭 말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미중 외교수장 간에 이뤄진 첫 통화는 앞으로의 험난한 양국 관계를 예고하고 있다. 양국이 정상통화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된 외교장관 통화에서 양측이 민감한 현안들로 직행하며 정면충돌한 것이다. 5일(현지 시간) 미국 국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양제츠(楊潔지)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에게 춘제(春節·중국의 설) 인사를 전하며 통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곧이어 중국의 위구르족 및 티베트, 홍콩 탄압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은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대만해협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내 안정을 위협하고, 규칙에 근거를 둔 국제사회 시스템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비난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문제에 책임을 묻기 위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규합해 중국 견제에 나설 것임을 직접 알린 것이다. 이에 맞선 양 위원의 발언 또한 공격적이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 등 중국 주요 매체들이 6일 전한 중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양 위원은 “미국은 실수를 수정하라”고 몰아세웠고 “양국은 각자 선택한 정치제도를 존중하면서 발전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각자의 국내 문제를 챙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회분열 등으로 혼란스러운 미국 내부 상황에나 신경 쓰라는 메시지다. 양 위원은 블링컨 장관에게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추진할 것이며, 중화민족 부흥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내정 문제에 대한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도 허용할 수 없다”며 특히 대만 문제를 강하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으로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한 중국 측에 유리한 내용만 외교부 자료에서 짧게 소개됐다. 이번 통화로 볼 때 미중 간 협력할 부분에서는 협력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과 충돌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4일 국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을 ‘미국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로 부르며 “중국의 인권과 지식재산권, 국제 거버넌스에 대한 공격에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다만 중국 환추시보는 “비록 다수의 이견이 있을지라도 외교 고위급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중 관계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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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노골적 미국 밀착[오늘과 내일/이정은]

    한국이 300km 제한에 묶여있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외교전을 벌이던 2012년. 워싱턴의 인사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거리 연장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에게 하나같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일본은 뭐라고 하더냐.” 의외였다. 정부가 당시 우려했던 것은 사거리 반경에 들어오게 되는 중국의 반발 가능성이었지 우방인 일본이 아니었다. 그런데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이 일본을 대신하기라도 하듯 이를 챙겨 물은 것이다. 배경을 궁금해하는 우리 측에 미국 관계자는 “워싱턴 내 일본 영향력의 뿌리는 이렇게나 넓고도 깊다”는 말을 대놓고 했다. 미국 내 일본의 입김이 센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양국의 밀착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듯하다. 일본이 워싱턴의 싱크탱크에 더 많은 돈을 뿌리거나 더 많은 외교 인력, 로비 자금을 투입해서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양적 퍼 나르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외교적 끈끈함 같은 것이 느껴진다. 최근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성 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가장 먼저 일본 측 카운터파트와 대응책을 협의했다. 국무부는 대문짝만한 그의 사진과 함께 이 사실을 트위터로 알렸다. 한국보다 6일이나 앞서 이뤄진 미국과 일본 정상 간 통화는 말할 것도 없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통화 내용을 전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나 ‘인도태평양’ 같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보도자료에는 담지 않았던 표현들을 사용했다. 역내 현안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이 뭔가 밀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서 일본의 위상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이 2016년에 쓴 ‘피벗(PIVOT)’이라는 책에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을 지원할 주요한 동맹국으로서의 일본이 비중 있게 다뤄진다. 반면 한국은 베트남, 호주, 필리핀 같은 다른 나라들과 한 묶음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반복된다. 지일파로 꼽히는 캠벨 조정관의 이런 인식이 앞으로 ‘아시아 차르’로 활동하게 될 그의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되지 말란 법 없다. 일본은 영국과도 적극적으로 손을 잡을 태세다. 일본, 호주를 거쳐 영국까지 주요 섬나라를 연결하는 라인은 ‘쿼드(Quad)’와 함께 미국의 중국 견제에 힘을 보탤 해상라인이 될 것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일본의 ‘파이브 아이스’(서방 5개국 첩보공유 동맹) 합류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미일 동맹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지금도 이미 진짜 강하다”고 했다. 워싱턴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움직임을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3각 협력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한국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 동맹의 개념은 이제 양자 관계를 넘어 미국이 그리는 보다 큰 그림 속에서 새롭게 짜이고 있다.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균형 잡힌 ‘한미일’ 3각 협력이 아닌 ‘미일+한’의 어정쩡한 구도로 끌려가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를 피하려면 한미 동맹을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가져가야 한다. 비핵화에 앞서는 성급한 남북협력 추진으로 인한 미국과의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 요인을 최소화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더 세련되고 영리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일본이 미국에 갖는 영향력을 우리 국익에 맞게 역으로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업그레이드된 동맹’은 정상 간 말의 성찬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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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압박 쿼드 정상회의 한다는데… 한미는 엇박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초부터 미중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 시간) 양제츠(楊潔지)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상견례 성격이었음에도 두 장관은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신장과 티베트, 홍콩을 포함해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계속 지지할 것임을 강조하고, 미얀마 군사 쿠데타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에 중국도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냈지만 내용은 크게 달랐다. 양 위원은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각자 선택한 정치제도를 존중하면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의 주권 및 영토와 관련된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중국의 내정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회원국인 일본과 호주, 인도와 4개국 온라인 정상회담을 타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기존의 ‘쿼드 외교장관 회담’을 정상 간 회담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으로, 개최 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한미 관계는 북핵 대응 등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국무부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보의 질의에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이와 관련된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권오혁 기자}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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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외교수장, 첫 통화부터 정면충돌…험난한 관계 예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미중 외교수장 간에 이뤄진 첫 통화는 앞으로의 험난한 양국 관계를 예고하고 있다. 양국이 정상통화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된 외교장관 통화에서 양 측이 민감한 현안들로 직행하며 정면충돌한 것이다. 5일(현지 시간) 미국 국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에게 춘제(春節·중국 음력설) 인사를 전하며 통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곧이어 중국의 위구르족 및 티벳, 홍콩 탄압 등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은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대만해협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내 안정을 위협하고, 규칙에 근거를 둔 국제사회 시스템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비난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문제에 책임을 묻기 위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규합해 중 견제에 나설 것임을 직접 알린 것이다. 이에 맞선 양 위원의 발언 또한 공격적이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 등 중국 주요 매체들이 6일 전한 중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양 위원은 “미국은 실수를 수정하라”고 몰아세웠고 “양국은 각자 선택한 정치제도를 존중하면서 발전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각자의 국내 문제를 챙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회분열 등으로 혼란스러운 미국 내부 상황에나 신경 쓰라는 메시지다. 양 위원은 블링컨 장관에게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추진할 것이며, 중화민족 부흥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내정 문제에 대한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도 허용할 수 없다”며 특히 대만 문제를 강하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으로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한 중국 측에 유리한 내용만 외교부 자료에서 짧게 소개됐다. 이번 통화로 볼 때 미중 간 협력할 부분에서는 협력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과 충돌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4일 국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을 ‘미국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로 부르며 “중국의 인권과 지식재산권, 국제 거버넌스에 대한 공격에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다만 중국 환추시보는 미중 관계 전문가를 인용해 “비록 다수의 이견이 있을 지라도 외교 고위급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중 관계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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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한반도 비핵화 공동 노력”에 바이든 “양국 같은 입장이 중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통화에서 “포괄적인 대북 전략의 조속한 마련에 공감했다”고 청와대가 강조한 것은 미국과 대북 정책 조율을 빨리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전략” 채택을 공식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폐기를 시사하자 서둘러 미국과 조율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북-미 협상 재개를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 백악관은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조속한”이라는 표현 없이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서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성급하게 정책을 결정하기보다 한국과 이견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무리하게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시절의 ‘싱가포르 북-미 합의’ 존중을 설득하려 할 경우 한미 간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靑 “포괄적 대북 전략의 조속한 마련” 강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자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동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 자료에는 청와대가 밝힌 ‘포괄적인 대북 전략’이나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이 없었다. 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북한 체제 보장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병행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선뜻 동의하지 않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과 관련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의 통화 후 백악관은 “두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美, 한미동맹에 ‘인도태평양’ 대신 “동북아 린치핀” 백악관이 통화 결과를 발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린치핀(핵심축)인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고 한 대목도 눈에 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인 신분으로 문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통화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도태평양” 표현을 쓰면서 “중국 대응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스가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코너스톤)”이라고 표현했고 백악관은 “중국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문 대통령과의 통화를 전하는 발표에 중국 논의 대목은 없었다. 백악관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을 가리키는 ‘인도태평양’ 대신 ‘동북아’라고 표현하자 일본 호주 등 중국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 참여 국가와 달리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은 쿼드 참여 등 중국 압박에 미온적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심국이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반면 “핵심축”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밝혀 백악관과 온도차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레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린치핀 정도가 아니라 수레 위에 한미동맹이 같이 올라타 있는 더 업그레이드된 대화가 오갔다”고 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이 미얀마의 민주주의 즉각 복원을 위한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했다. 미얀마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꺼냈다.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이 한국에 반중(反中) 연대 동참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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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바이든과 통화 “포괄적 대북전략 조속 마련”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통화에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다만 미 백악관은 한미 통화 내용을 발표하면서 “조속한”이라는 표현 없이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32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한미가 역내 평화 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과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강조된 것. 청와대는 “두 정상이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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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미동맹에 ‘인도태평양’ 대신 “동북아 린치핀”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통화에서 “포괄적인 대북 전략의 조속한 마련에 공감했다”고 청와대가 강조한 것은 미국과 대북 정책 조율을 빨리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전략” 채택을 공식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폐기를 시사하자 서둘러 미국과 조율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북-미 협상 재개를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 백악관은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조속한”이라는 표현 없이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서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성급하게 정책을 결정하기보다 한국과 이견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무리하게 미국에 트럼프 시절의 ‘싱가포르 북-미 합의’ 존중을 설득하려 할 경우 한미 간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靑 “포괄적 대북 전략의 조속한 마련” 강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자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동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 자료에는 청와대가 밝힌 ‘포괄적인 대북 전략’이나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이 없었다. 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북한 체제 보장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병행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과 구상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선뜻 동의하지 않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과 관련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의 통화 후 백악관은 “두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美, 한미동맹에 ‘인도태평양’ 대신 “동북아 린치핀” 백악관이 통화 결과를 발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린치핀(핵심축)인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고 한 대목도 눈에 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인 신분으로 문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통화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도태평양” 표현을 쓰면서 “중국 대응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스가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코너스톤)”이라고 표현했고 백악관은 “중국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문 대통령과 통화를 전하는 발표에 중국 논의 대목은 없었다. 백악관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을 가리키는 ‘인도태평양’ 대신 ‘동북아’라고표현하자 일본 호주 등 중국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 참여 국가와 달리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은 쿼드 참여 등 중국 압박에 미온적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심국이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반면 “핵심축”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밝혀 백악관과 온도차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레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린치핀 정도가 아니라 수레 위에 한미동맹이 같이 올라타 있는 그 업그레이드된 대화가 오갔다”고 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이 미얀마의 민주주의 즉각 복원을 위한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했다. 미얀마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꺼냈다.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이 한국에 반중(反中) 연대 동참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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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란 핵부터…북핵 협상, 후순위로 밀리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로버트 말리 이란특사에게 이란과의 핵협상 팀을 꾸리라고 지시하며 협상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 반면 북핵의 경우 아직 미국 측 협상대표조차 지명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우선 순위에서 이란보다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3일(현지 시간)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의 이런 지시에 따라 말리 특사는 앞으로 외교관과 이란 핵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상팀을 꾸리게 된다. 미-이란 핵협상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보다 폭넓은 시각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지난달 29일 임명된 말리 특사는 2015년 존 케리 당시 국무장관, 웬디 셔먼 정무차관과 함께 이란 핵협정(JCPOA) 타결에 깊숙이 개입했던 인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동 담당 책임자를 지낸 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다. 이란의 핵개발을 우려하는 중동국가들 사이에서는 말리 특사가 이란에 너무 유화적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블링컨 장관은 말리 특사에게 “이란에 대해 더 강경한 인물들을 데려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말리 특사는 협상팀 구성 및 전략 수립과 함께 유럽 쪽 카운터파트들과 협의를 시작했다. 그는 이스라엘부터 걸프지역의 중동 국가들까지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은 기존 핵 협정 틀은 유지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동의하지만 시퀀싱(이행 순서)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측은 이란이 협정을 먼저 이행해야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이란은 제재부터 해제하라고 맞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 협정 파기 이후 이란도 우라늄 고농도 농축을 재개하며 맞불을 놓은 만큼 기존의 핵 협정으로 돌아가려면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설명했다. 더 강경해진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은 북한과의 핵협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스티븐 비건 전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후임이 될 후보들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어 협상 본격화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예상케 한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검토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고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인선도 아직 최종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정책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주요한 요소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북한)에서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인권과 노동권을 증진하고 인권 유린과 침해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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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한미훈련, 도발 아닌 방어 훈련”… 이인영 연기 주장에 반박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연합훈련의 성격에 대해 ‘도발적이지 않다(non-provocative)’는 표현까지 이례적으로 써가며 훈련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3일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발언들을 이어갔다.○ “한미 훈련 연기” 이인영에 美 반박2일(현지 시간)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은 이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연합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한 본보의 입장 질의에 “군사적 준비태세는 국방부의 최우선 순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한반도와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의 훈련은 연합 동맹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훈련들은 도발적이지 않고 완전히 방어적이며 오늘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도록 동맹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그는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 타이밍에 대한 결정은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한미) 양측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라면 군사훈련을 연기 혹은 축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이미 시작하지 않았느냐”며 “이 장관 같은 인사들이 훈련 연기 주장을 내놓은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일에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군사훈련 문제가 한반도에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도, 북한도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연한 대처’를 강조해 재차 연기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이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밝힌 추가 대북 제재 구상에 대해 “추가 제재를 이야기하려면 그동안의 제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가, 이런 점도 한 번쯤 평가할 시점이 됐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이 장관은 “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란 취지의 발언도 했다. 미 국방부는 한국 국방부가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 일본을 기존의 ‘동반자’에서 ‘이웃나라’로 격하해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서플 대변인은 “한미일 삼각 협력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해 역내 평화와 번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 공유된 관점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공유된 위협에 맞서기 위한 협력 확대의 모든 기회를 찾으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정의용은 美 회의적인 “종전선언 논의” 정 후보자는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의 일부로서 종전선언 논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점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로 삼을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과 달리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자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전략”을 거론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대북 정책 폐기를 시사한 상황이다. 정 후보자는 “4·27 판문점선언, 9·19 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서명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권오혁 기자}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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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쿠데타’ 암초에… 바이든 ‘亞파트너국과 中견제’ 구상 삐끗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미얀마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에 대한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또 “미국은 지난 10년간 민주주의를 향한 진전에 따라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철회했다”며 “이런 진전을 뒤집는 것은 제재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은 앞서 백악관 대변인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관련 성명을 냈는데 바이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유엔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재 검토를 언급하면서 쿠데타 세력에 대한 조치를 내비치기는 했지만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제재를 단행할 경우 이에 반발하는 미얀마 군부와 중국 간 결탁을 강화시켜 중국의 입김만 더 세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미얀마 내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대중(對中)연대 구축에도 구멍이 뚫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원한 배경에는 미얀마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얀마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이 내놓은 세 차례 성명에 ‘쿠데타’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도 미국의 고민을 잘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사태를 ‘군부에 의한 권력 장악’(military’s seizure of power)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는 순간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 미 해외원조법은 정당하게 선출된 국가수반이 군부에 의해 강제로 물러났을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도록 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얀마 군부의 정권 탈취를 쿠데타로 명명하는 것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내부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폴리티코에 “당국자들이 당황했다. 타이밍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국내외적으로 이 사안을 조율하고 대응해야 할지를 놓고 혼선이 있다”고 전했다. 한 인사는 내부 분위기를 “혼돈(chaos)”이라고 표현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던 아시아의 파트너 국가들도 이번 사태를 놓고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쿠데타 비난에 동참하지 않았고 태국은 “(미얀마) 국내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필리핀도 “미얀마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른 역내 국가들을 규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초반부터 확인된 셈이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이 출범 직후 터진 미얀마 쿠데타 사태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핵심 동맹인 일본과의 조율을 중심으로 상황 관리에 나섰다. 국무부는 1일 성 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이 일본 외무성 차관보인 이치가와 게이이치 북미국장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양국의 우려를 공유하고 구금자의 즉각적 석방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는 미국의 강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쿠데타 후속 조치들을 이어가고 있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군부는 전날 저녁 국영TV를 통해 문민정부 장차관 24명의 직위를 박탈하고 국방, 외교, 재무, 내무 등 11개 부처 장관을 새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아웅산 수지 고문이 이끄는 정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수지 고문이 관저에 구금돼 있으며 건강한 상태이고 관저에서 자주 산책하기도 한다”고 밝혔다고 2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이 보도했다. 전날 군부가 구금했던 NLD 소속 의원들은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쿠데타 이후 최대 도시 양곤 등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등이 벌어졌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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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공화당의 ‘부양책 규모 축소’ 제안 거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1조9000억 달러(약 2120조 원)에 이르는 경기부양책 규모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자는 공화당 의원들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수전 콜린스, 밋 롬니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에 대해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회는 (코로나19에) 대담하고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상원의원들의 제안은 많은 부분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급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일을 지연시키거나, 지금 상황을 수습하지 못할 부양안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전했다. 사키 대변인은 면담에 앞서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도 “이번 면담은 대통령이 (수정안을) 제안하거나 수용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면담 후 콜린스 의원도 경기부양책 규모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실업급여를 삭감하고 지방정부 지원금을 없애 총액을 6000억 달러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다만 콜린스 의원은 “매우 생산적이고 진심 어린 대화를 2시간 동안 나눴다”며 “견해차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훌륭한 면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의원들과 만나 2시간의 면담 자리를 내어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우리가 지난해 이미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5차례 합의한 것처럼 이번에도 초당적으로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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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北비핵화 위해 추가제재도 검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 수단의 하나로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추가 제재를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안보팀이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추가 대북 제재를 거론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접근법에 대해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추가 제재(further sanctions), 외교적 유인(diplomatic incentives)을 포함한 것들이 있다”고 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카드로 채찍과 당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장관 후보자이던 지난달 19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더 나빠졌다”면서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것임을 강조했었다. 그는 또 청문회 당시 “필요할 경우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 제공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외교적 유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이고 있는 이란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이란은 마음만 먹으면 수주 내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을 생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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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라는 곳 없는 트럼프 참모들 ‘백수 신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옛 참모들이 퇴임 후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종료와 함께 백수 신세가 된 고위직 인사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인기가 뚝 떨어진 트럼프의 사람들을 불러주는 곳이 많지 않아서다. 지난달 31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재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1월 초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되면서 이들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4년 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참모들이 퇴임 후 줄줄이 기업의 고위 인사로 이동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조시 어니스트는 유나이티드항공 선임 부사장을 하고 있고, 그의 전임 대변인이었던 제이 카니는 아마존 선임 부사장으로 영입됐다. 한 채용 전문가는 “포천 500대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을 기용하는 것에 더 신중할 것으로 본다”며 “이들을 기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았던 해석을 낳을 가능성에 모두가 극도로 민감해져 있다”고 전했다. 아마존이나 컴캐스트는 정치인 기용은커녕 의회 난입 사건 직후 공화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기류가 앞으로 최소 1년은 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일부 참모들은 대안으로 싱크탱크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짐 더민트 전 상원의원이 이끄는 ‘보수파트너십연구소’에 합류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일레인 차오 전 교통장관은 허드슨연구소에 자리 잡았다. 래리 커들로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방송계로 눈을 돌려 폭스비즈니스와 계약했고,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케일리 매커내니도 폭스뉴스와 협상 중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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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 곳 없는 트럼프 참모들…기업들 영입 꺼려 ‘백수 신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옛 참모들이 퇴임 후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종료와 함께 백수 신세가 된 고위직 인사들이 새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인기가 뚝 떨어진 트럼프의 사람들을 불러주는 곳이 많지 않다. 31일(현지 시간)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재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1월 초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사건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하면서 이들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4년 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참모들이 퇴임 후 줄줄이 기업의 고위인사로 이동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조시 어니스트의 경우 유나이티드 항공 선임 부사장을 하고 있고, 그의 전임 대변인이었던 제이 카니 역시 아마존 선임부사장으로 영입됐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는 2017년 보잉 부사장이 됐다. 한 채용 전문가는 “포춘 500대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에 특별히 더 신중할 것으로 본다”며 “이들을 기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았던 해석을 낳을 가능성에 모두가 극도로 민감해져 있다”고 전했다. 아마존이나 컴캐스트 같은 기업들은 정치인 기용은커녕 의회 난입 사건 직후 공화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기류는 앞으로 최소한 1년은 갈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일부 참모들은 대안으로 싱크탱크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짐 드민트 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이 이끄는 ‘보수파트너십연구소’에 합류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일레인 차오 전 교통장관은 허드슨연구소에 자리를 얻었다. 래리 커들로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의 경우 방송계로 눈을 돌려 폭스비즈니스와 계약을 맺었다.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케일리 매커내니도 폭스뉴스와 협상 중이다.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 스티븐 므누친 전 재무장관 등은 아직 어디로 갈지 공개하지 않았다.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정책부특별대표,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차관보도 아직 향후 행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웡 전 부대표는 “당분간 쉬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맷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은 “너무 지쳤다”며 유타주의 휴양지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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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부 “전작권 전환, 시점보다 조건” 한국과 온도차

    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 시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 양국이 서로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첫 반응으로, 시점이 아닌 조건에 근거해 전환을 진행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 존 서플 아시아 담당 대변인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의 진전된 성과’를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보 질의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서로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지역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정 시한을 약속하는 것은 우리의 병력과 국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책임국방을 위해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재차 강조하며 시점을 앞세운 한국 측 추진 계획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날 서플 대변인의 발언은 지난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이 전작권 전환 일정을 합의하는 데 실패한 뒤 미 국방부가 내놨던 공식 입장과 같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관계자는 본보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말 그대로 똑같다”며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한다고 해서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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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작권 전환, 시기 못박는건 위험”… 서두르는 한국에 제동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이어 ‘특정 시점’을 정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위험성을 또다시 표명한 것은 한국군의 ‘전작권 조급증’에 대한 간접 경고라는 분석이 많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북정책에 이어 주요 한미동맹 현안에서도 한미 간 ‘엇박자’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28일(현지 시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 질의에 “전작권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fully met)’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ABT(Anything But Trump)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가 추진했던 정책 대부분을 뒤집겠다고 예고한 바이든 행정부도 ‘조건 기반(condition based)’의 전작권 전환 원칙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고수할 뜻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전작권 전환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시기도 예사롭지 않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내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의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면서 전환 작업의 가속화 방침을 밝힌 직후에 미 국방부가 상반된 취지의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서 장관의 발언을 일축하는 듯한 모양새가 돼 버렸다”면서 “(한국군의) 성급하고 무리한 전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전작권의 섣부른 전환이 초래할 영향에 대해서도 “양국 병력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피력했다. 한국군이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채로 ‘특정 시점’을 정해 전작권을 넘겨받으면 북한의 전면 남침 등 유사시 한미 병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자는 “북한의 핵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군의 전쟁 주도 능력의 달성 여부가 아닌 (현 정부) 임기 내 전환(2022년 5월)과 같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전환 작업에 (미국이) 동의하기 힘들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병력과 국민, 역내 안보를 보장하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단순히 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교체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다”는 미 국방부 입장도 이런 우려와 무관치 않다. 앞서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SCM 직후 동아일보에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전작권 조기 전환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런 기류를 고려할 때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에 대한 2단계 검증평가(FOC·완전운용능력)를 실시하자는 한국 요구를 미국 측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안에 FOC 실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미국이 시한을 정한 전작권 전환의 문제점을 또다시 언급한 것 자체가 그 ‘징후’라는 얘기다. 3월 연합훈련에서 FOC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 전환은 무산이 불가피하다. 미 국방부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년간 일부 연합훈련이 중단되거나 성격이 바뀐 점을 거론하면서 “한반도만큼 군사훈련이 중요한 곳이 없다”고 강조한 것도 주목된다. “여전히 대비태세 능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훈련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장기간 연합훈련이 중단·축소된 것에 바이든 행정부가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성과 계승을 앞세워 연합훈련을 ‘대북협상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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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前고위관리 “韓, 中 방향 표류 막기위해 한일관계 정상화해야”

    미국의 전직 고위당국자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교체를 목표로 하는 대중국 정책 수립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국 방향으로 계속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최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 웹사이트에 익명으로 게재한 장문의 중국 관련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나서기 위해 해야 할 일 중 하나로 이를 언급했다. 28일(현지 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80페이지에 이르는 이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익명의 기고자를 ‘중국을 다뤄본 경험이 많고 깊은 전문성을 지닌 전직 고위당국자’로 소개했다. 이런 그의 지적은 한국이 동맹인 미국이 아닌 중국 쪽으로 경도되고 있다는 워싱턴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다. 보고서 제목은 ‘더욱 장문의 전문(The Longer Telegram)’. 냉전 당시 소련에 맞서 미국의 봉쇄 정책을 입안했던 조지 케넌 주소련 미국 대사대리의 보고서 ‘장문의 전문’에서 따온 것이다. 지금의 미중 갈등을 과거 냉전보다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충돌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저자는 특히 보고서에서 “시 주석의 부상이 미국에 위협이 되는 중국의 도전을 가속화하고 시기를 앞당기는 주요한 요인”이라며 “전통적인 맑시즘과 레닌주의로 회귀하는 그의 정책들은 미국과 동맹국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중국공산당 전체를 겨냥하기보다는 목표를 좁혀 시 주석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경제, 사회, 정치,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시 주석을 압박하는 전략이 성공할 경우 중국 정권을 교체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미 시 주석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으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 생화학무기 공격 △대만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나 경제적 봉쇄, 사이버공격 △남중국해에서의 적대적 행동 등과 함께 ‘중국의 단호한 조치 부재로 발생하는 북한의 핵과 생화학무기 공격’을 들었다. 대중국 전략이 동맹국들과 함께 시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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