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구독 9

추천

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기업43%
칼럼30%
복지10%
산업7%
경제일반7%
인공지능3%

  • 나사 빠진 KTX, 선을 넘었다

    개통한 지 1년밖에 안 된 고속철도(KTX) 강릉선에서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선로전환기에 고장이 났는데 이를 통제소에 알려주는 케이블이 엉뚱한 곳에 꽂혀 있었다. 열차가 끊긴 상태나 다름없는 선로로 멈추지 않고 들어선 것이 사고의 원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도 ‘인재(人災)’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철도는 최근 3주 사이 10건의 사고가 터졌다. 1964년 개통된 일본 고속철도 신칸센이 개통 후 지진에 의한 2건을 제외하고 탈선 사고가 없었던 점과 대조적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7시 35분경 승객 198명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KTX-산천806호가 출발 5분 만에 탈선했다. 이 사고로 승객 15명과 직원 1명 등 16명이 부상했고, 강릉선 KTX 통행이 양방향 모두 주말 내내 중단됐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선로전환기 회선이 잘못 연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사고 지점인 남강릉 분기점에 설치된 선로전환기는 열차를 강릉차량기지로 보내는 ‘21A’, 서울로 보내는 ‘21B’ 등 두 개가 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사고 직후 조사한 결과 21B에 꽂혀 있어야 할 케이블이 21A에, 21A용 케이블은 21B에 꽂혀 있었다. 코레일 측은 사고 직전 21A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떠서 이곳으로 점검을 나갔는데 실은 21B가 고장 나 있었다. 열차는 ‘정상 진행’ 신호가 뜬 21B 선로전환기를 이용해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다 탈선했다. 국토부 측은 “고장 난 선로전환기가 선로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고, 열차는 이곳을 통과하다 사고가 났다”고 했다. 사고를 감지하는 케이블이 언제 왜 바뀌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KTX 탈선은 2011년 2월 11일 경기 광명역 인근 일직터널 사고 후 7년 만이다. 당시에도 선로전환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열차가 탈선했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는 2011년 광명역 탈선 사고와 판박이”라며 “유지보수 과정에서 선로전환기 케이블을 잘못 건드린 것인지, 시공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런 실력으로 남북철도를 연결하겠다고 말하기 민망한 상황이다. 코레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는 물러설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며 사과했다. 코레일은 10일 오전 2시까지 복구 작업을 끝내고, 추가 점검을 거쳐 이날 오전 5시 30분 강릉발 서울행 첫차부터 강릉선을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서형석 / 강릉=이인모 기자}

    • 2018-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진료 원하면 알아서 연락하라니”… 승객들, 코레일 무성의에 분통

    “‘다친 승객이 진료를 원하면 먼저 연락하라’는 안내 문자를 받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고속열차(KTX) 탈선 사고로 발목을 다친 최모 씨는 코레일에서 문자메시지를 받고 분통을 터뜨렸다. 코레일은 승객들에게 “사고로 인한 병원 진료 등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부상자를 찾아 일일이 연락을 취한 게 아니라 탑승객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친 승객들이 알아서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코레일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상자들은 “코레일의 대응이 무성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코레일은 부상 승객 15명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할 계획이지만 승객이 직접 배상요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취업과 진학을 위한 면접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받을 길이 막막하다. 코레일의 KTX 탈선 사고 대응은 한마디로 낙제점이었다. 8일 낮 12시경 서울역에 3시간 늦게 도착한 사고 열차 승객들은 당시 충격이 가시지 않는 듯 가슴을 쓸어내렸다. 승객들은 “탈선 직후 코레일 측이 한 일은 ‘열차가 탈선을 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잠깐만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라는 안내 방송을 하고 승무원들이 비상문을 개방한 것이 전부”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당시 일부 승객은 공포에 질려 객실 유리창을 깨기도 했다. 휴가와 외출로 열차에 탑승해 있던 군인들과 일부 승객은 자진해서 여성 승무원 1명과 함께 승객 대피를 도왔다. 코레일은 승객 보호에서도 난맥상을 드러냈다. 8일 오전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최강 한파’가 몰아쳤다. 사고 직후 탈출한 승객 20여 명이 소방서가 제공한 버스를 타고 강릉역으로 갔다. 하지만 나머지 170여 명은 코레일이 준비한 버스가 사고 후 1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해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1시간 가까이 추위에 떨어야 했다. 자녀의 대학입시를 위해 서울로 가다가 상경을 포기한 승객은 “후속 조치가 너무 안이했다”고 비판했다. 코레일의 안이한 대응은 서울에서도 이어졌다. 사고 여파로 강릉선 열차가 8일 내내 지연되면서 9일 0시 3분과 23분 각각 청량리역, 서울역에 도착한 마지막 836편 승객을 위해 코레일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임시열차를 마련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 1호선 승강장이 아닌 지상의 다른 승강장에서 열차가 출발해 의정부역행 임시열차를 이용한 사람은 10여 명에 불과했다. 코레일 측은 “탈선 이후 차량의 피해가 커 전체 안내방송을 할 수 없었다”며 “승무원이 일일이 객차를 돌면서 육성으로 승객들에게 대피 안내를 했다”고 해명했다. 코레일은 “군인들이 구조 활동에 나선 것 역시 승무원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늑장 대응 논란에 대해 코레일은 “사고 발생 즉시 연계 버스를 찾았으나 이른 오전이라 버스 확보에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부상자와 노약자를 우선 이송했고, 사고 발생 1시간 뒤인 8시 반부터 승객 이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형석 skytree08@donga.com·박재명 기자}

    • 2018-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또 선로전환기 고장…KTX, 7년 만에 동일 문제로 탈선사고

    “만약 평창올림픽 때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할 뻔 했나요.” 8일 발생한 강원 강릉시 고속철도(KTX) 탈선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강원 강릉시 운산동 사고 현장을 찾아 오영식 한국코레일 사장을 질책하며 한 말이다. 사고 직후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5개 기관의 현장 확인 결과 사고가 난 남강릉분기점의 선로전환기 2개는 고장 상태를 외부로 알려 주는 케이블이 서로 엇갈려 연결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언제부터 다른 선로전환기의 상태를 표시하고 있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실제 올림픽 기간에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한국철도학회 관계자는 “통상 1건의 큰 사고가 표면에 드러나면 실제로는 300번의 작은 사고가 숨어 있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산업 현장의 정설”이라며 “최근 잇따른 대형 철도사고는 국내 철도안전체계의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또 선로전환기 고장, 7년 만에 동일 문제로 탈선 지금까지 조사 결과 이번 사고 역시 ‘인재(人災)’에 가깝다. 위험 신호는 사고 발생 전부터 감지됐다. 사고 직전 강릉역과 코레일 관제센터에는 강릉차량기지 방향으로 열차를 보내는 ‘21A’ 선로전환기의 문제 신호가 접수됐다. 코레일 직원들이 현장 점검을 했지만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케이블이 잘못 끼워져 있어서 정작 고장 난 ‘21B’ 선로전환기를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열차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신호가 뜬 서울행 선로(21B 관할)로 직선 주행했다가 사고가 났다. 움직이는 선로가 당초 진행해야할 선로와 붙어 있지 않다보니 열차는 탈선한 것이다. 남강릉분기점의 선로전환기 케이블은 사고 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청량신호소 내 신호기계실에 꽂혀 있다. 지난해 6월 설치됐다. 박규환 코레일 기술본부장은 “(선로전환기) 최종 점검이 지난해 9월 17일 있었고, 그때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국토부 측은 “누가 언제 케이블을 잘못 연결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신호소 공사를 끝냈을 때부터 케이블 연결이 잘못되어 있었는지, 추후 유지보수 과정에서 코레일 측에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조사하겠다는 뜻이다. 강릉선은 지난해 12월 개통했다. 개통 후 1년 간 이상 유무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오 사장은 “(평창올림픽 때) 장애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다행히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사고로 열차 10량 전체(기관차 2량 포함)가 선로에서 이탈했다. 당시 충격으로 앞쪽 2량은 T자로 꺾인 채 튕겨 나갔다.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출발한지 얼마 안 돼 저속주행(시속 103km) 중이라 참사를 면할 수 있었다. 철로 양쪽은 20~30m 높이의 급경사로 열차가 아래로 추락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아찔한 구간이다. 선로전환기 관리 문제는 2004년 KTX 상업운행 이후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됐다. 2011년 2월 경기 광명시 경부고속선 일직터널에서 발생한 KTX 탈선 역시 이 장치의 너트가 빠지면서 선로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어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도 전문가는 “7년 전 문제를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또 다시 사고가 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비상안전경영, 총리 질책 끝나자마 사고 국내 철도의 ‘안전 불감증’이 정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은 철도사고가 빈발하자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비상안전경영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마저 5일 대전 코레일 본사를 찾아 “국민 불신을 완전 불식할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사흘 만에 역대 두 번째 KTX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코레일의 기관차·전동차 고장 건수는 661건으로 사흘에 한 번 꼴이었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종합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장수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세계적으로 고속철도용 신선(新線)에서는 탈선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고도 만약 300㎞로 달리다 났다면 대형 참사가 났을 것”이라고 했다. 철도 운영관리 책임이 불완전하게 이뤄진 게 사고의 근본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2004년 건설교통부는 철도청을 분리해 건설 및 유지보수는 철도시설공단, 운영은 코레일이 맡게 했다. 그런데 철도청 노조가 반대해 유지보수 인력은 지금도 코레일에 있다. 장 교수는 “유지보수 인력을 철도 운영 주체인 코레일이 아닌 곳에 둬야 안전점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 2018-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영식 코레일 사장 책임론 고개…與 “책임 져야 할 것” 野 “낙하산 인사가 낸 인재”

    연이은 철도 사고에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51)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취임 초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전문성 부족’ 논란에 야당에서는 이번 KTX 강릉 탈선사고를 “낙하산 인사가 낸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나섰다. 정부 내에서도 “코레일 사고를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9일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코레일과 그 자회사 임원 37명 가운데 13명이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낙하산인 것에 근본적인 사고 원인이 있다”며 “특히 대통령이 코레일 사장으로 인사한 자가 전대협 제2기 의장의 운동권 출신의 전형적인 캠코더 낙하산 인사”라고 했다. 운동권 출신으로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별다른 관련 경력 없이 코레일 수장을 맡은 오 사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한국당은 오 사장이 취임 직후 불법파업으로 해고된 철도노조원 98명을 복직시킨 것을 예로 들며 “총체적 기강해이가 사고를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노사 간 긴장이 풀어지면서 근로 기강해이와 이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관리 등에 총체적으로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오 사장의 우군인 정부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코레일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을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사고가 재발한 만큼 더 이상 변명의 말이 필요 없다. 사고원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오 사장을 직접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2016년 개정된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에는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1년에 4번 이상 발생하면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에게 코레일 사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확실한 사고재발 방지책을 세워 국민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오 사장이 사고 발생 당일인 8일 “기온 급강하에 따른 선로 이상 때문”이라며 자연재해 탓으로 돌린 데 대해서도 책임 면하기에 치중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다. 최고야기자 best@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엉뚱한 케이블 꽂혀 있었다…‘KTX 강릉선 탈선’ 이번에도 허망한 인재

    개통한 지 1년밖에 안 된 고속철도(KTX) 강릉선에서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선로전환기에 고장이 났는데 이를 통제소에 알려주는 케이블이 엉뚱한 게 꽂혀 있어서 열차가 잘못된 철로로 들어선 게 사고의 원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도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철도는 최근 3주 사이 10건의 사고가 터졌다. 1964년 개통된 일본 고속철도 신칸센은 개통 후 지진에 의한 2건을 제외한 탈선 사고가 없었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7시 35분 승객 198명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KTX-산천806호가 출발 5분 만에 탈선했다. 이 사고로 승객 15명과 직원 1명 등 16명이 부상했고, 강릉선 KTX 통행이 양방향 모두 주말 내내 중단됐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사고 현장을 찾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선로전환기 회선이 잘못 연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사고 지점인 남강릉분기점에 설치된 선로전환기는 열차를 차량기지로 보내는 ‘21A’, 서울로 보내는 ‘21B’ 등 두 개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가 사고 직후 육안 조사한 결과 21B에 꽂혀 있어야 할 케이블이 21A에, 21A용 케이블은 21B에 꽂혀 있었다. 코레일 측은 사고 직전 21A에 문제가 있다고 신호가 떠서 21A로 점검을 나갔는데 실은 21B가 고장 나 있었다. 열차는 ‘정상 진행’ 신호가 뜬 21B 선로전환기를 이용해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다 탈선했다. 국토부 측은 “고장 난 선로전환기가 선로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고, 열차는 이곳을 통과하다 사고가 났다”고 했다. 말하자면 선로가 끊긴 것과 다름없는 구간을 열차가 진행한 것이다. 사고를 감지하는 케이블이 바뀐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KTX 탈선은 2011년 2월 11일 경기 광명역 인근 일직터널 사고 후 7년 만이다. 당시 선로전환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열차가 탈선했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는 2011년 광명역 탈선 사고와 판박이”라며 “유지보수 과정에서 선로전환기 케이블을 잘못 건드린 것인지, 시공 때부터 문제였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런 실력으로 남북철도를 연결하겠다고 말하기 민망한 상황이다. 코레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는 물러설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며 사과했다. 코레일은 10일 오전 2시까지 복구 작업을 끝낼 방침이다. 추가 점검을 거쳐 당일 오전 5시 강릉발 서울행 첫차부터 정상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 2018-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일제 철거 서울 돈의문, AR로 104년만에 복원

    일제가 철거한 서울 돈의문(서대문)이 증강현실(AR) 기술로 104년 만에 되살아난다. 우미건설은 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청, 서울시, 제일기획과 함께 돈의문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데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돈의문은 서울 4대문 가운데 유일하게 해체된 문이다. 일제는 1915년 전차 부설을 이유로 현재 서울 종로구 정동사거리에 있던 돈의문을 철거했다. 서울시가 2009년 복원 계획을 밝히는 등 수차례 복원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됐다. 서대문 일대 도로를 지하화해야 복원이 가능한 만큼 비용 부담이 컸던 탓이다. 우미건설은 내년 6월부터 실제 돈의문이 있던 정동사거리 인근에서 스마트 기기로 비추면 돈의문이 그대로 재현되거나, 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제재 우려에도… 국토2차관 “남북철도 착공식”

    정부가 남북 도로·철도 연결과 관련해 이달 중 ‘착수식’이 아닌 ‘착공식’을 개최하되 판문점, 도라산역과 함께 북한 개성을 행사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정부 내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6일 세종시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남북 도로 철도를 잇는 착공식을 열 것으로 보이며, 장소는 판문점 개성 도라산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착공식 시기에 대해 “연내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해외 순방 중 남북 도로·철도 연결과 관련해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뜻하는 ‘착공’ 대신 ‘착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착공식이란 이름은 안 바뀔 것 같다. 남한에서 얘기하는 착공식은 실시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는 것인데 북한에서는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대북 투자가 허용되기 전에 남북 간 실질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착공식 자체가 유의미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김 위원장의 착공식 참석 가능성도 높게 봤다. 그는 “(도로 철도 착공식은) 남북 간 공동 사업 착수, 남북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남북 대표가 다 참석하는 거다. 우리나라만 (참석)하면 의미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영종도에 K팝 전용 공연장 생긴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연중 K팝 콘서트가 열리는 1만5000석 규모의 공연장과 호텔, 테마파크, 카지노로 구성된 한국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가 들어선다. 영종도를 관광, 비즈니스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에어시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내년 상반기(1∼6월) 중 인천공항 국제업무지구(IBC)-III 지역에서 착공돼 2022년 6월에 개장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해 이날 인천 중구 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인스파이어), 파라마운트 픽처스 등과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리조트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미국 동부 최대 카지노리조트 운영회사인 MGE의 특수목적법인 인스파이어가 카지노리조트 건설 및 운영을 맡고, 영화사 파라마운트가 ‘미션 임파서블’ ‘스타트렉’ 등 흥행작의 콘텐츠를 활용한 테마파크를 운영하게 된다. 복합리조트는 총 437만 m²의 터에 연면적 55만 m² 규모로 조성된다. 2022년 1256실을 가진 5성급 호텔, 1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 실내 테마파크,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이 우선 개발된다. 특히 다목적 공연장은 1년 내내 케이팝 공연 등을 펼쳐 콘서트 관람과 호텔 투숙, 놀이시설 체험 등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한류 전파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계획이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2022년 6월 숙박시설, 공연장, 외국인 카지노 등을 먼저 개장하고, 그 다음에 야외 테마파크를 포함한 2단계 시설 건립을 시작한다. 1단계 건설에만 2조8000억 원의 외자를 투입한다. 2단계까지 최종 완공되는 시점은 2030년으로 잡고 있다. 1, 2단계 사업비는 총 6조 원이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전체가 문을 열면 1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완공되면 영종도 내에 ‘복합리조트 밀집 지역’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영종도 내에는 파라다이스그룹이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복합리조트’가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인근 3km 안에 복합리조트 두 곳이 운영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인천공항뿐”이라며 “앞으로 인천공항 복합도시를 싱가포르, 마카오 등과 어깨를 견주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룸/박재명]서울 집값에 휘둘리는 부산의 한숨

    올해 한국의 집값은 올랐을까?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도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엉뚱한 질문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 하지만 의외로 올해 전국 집값은 ‘안정적’이다. 10월 말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은 연초 대비 0.31%(한국감정원 월간 주택가격동향 기준) 오르는 데 그쳤다. ‘미친 집값’이라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은 일부 지역, 그중에서도 서울에 집중된 현상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전국 평균의 26배가 넘는 8.16% 올랐다. 하지만 다른 지역 집값이 하락하면서 ‘평균의 함정’이 생긴 것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가격 동향을 집계하는 서울 종로구부터 제주 서귀포시에 이르는 전국 186개 기초시군구의 올해 주택가격 변동을 점검해 본 결과 110곳의 가격이 떨어졌다. 전체 시군구 10곳 중 6곳은 집값이 하락했다는 뜻이다. 지방에서는 ‘부동산발(發)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 동남권인 부산, 울산, 경남 전역은 올해 아파트 값이 오른 산하 시군구가 한 곳도 없다. 집값 하락 때문에 주택 매매가가 2년 전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등의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모두 부동산 침체기에 벌어지는 일이다. 부산은 그중에서도 특별한 지역이다. 2016년 이후 7개 지역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가격 하락 상황에도 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부산시는 올해 8월 “부동산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에 규제 해제를 요청했지만, 기장군 일부 지역의 규제만 풀 수 있었다.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부산시는 이달 5일 다시 규제 해제 신청을 했다. 해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새해에도 몇 번이라도 신청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가 집값이 다시 뛰어오르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부산을 풀어주면 부동산시장에 일종의 ‘부양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염려한다. 특히 서울로 쏠렸던 부동산 자금이 남하해 부산에 집중되는 상황은 당국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악몽’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부동산 침체 지역의 주름도 깊어진다. 8월까지 ―2.29%였던 부산의 올해 아파트 값 변동률은 현재 ―2.89%까지 떨어진 상태다. 경기 고양시(―0.57%) 남양주시(―0.44%)도 집값이 떨어지는 조정대상지역이다. 부산의 주택 담당 공무원은 기자에게 “주택 정책만큼은 수도권과 지방을 아예 다른 나라처럼 따로 적용하면 좋겠다”고 했다. 실제로 그리 되긴 어렵겠지만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는 지역을 부양하는 대책도, 집값 급등을 잡는 대책만큼 신속하게 나왔으면 하는 게 그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다. 　박재명 산업2부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자체, 개인 땅 빌려 도시공원 만든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땅을 빌려 공원(임차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땅 소유주는 임대료 수입을 얻는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자체가 개인 토지를 임차해 공원을 조성할 때 감정평가 결과에 의거해 사용료를 내고 최초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등 임차공원 세부 운영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공원은 지자체가 땅을 매입한 뒤에야 조성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재원이 부족해 공원 용지로 지정만 하고, 정작 공원은 조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겠다는 ‘공(空)수표’만 남발한 채, 재정 투입을 하지 않은 탓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공원 설치가 되지 않은 공원 용지는 3995곳, 4억388만 m²이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를 공원 등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이 때문에 2020년부터는 20년 이상 조성되지 않은 공원 용지의 효력이 사라지는 이른바 ‘공원일몰제’가 시작된다. 2020년 7월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도시공원만 전국에 3억6769만 m²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 m²)의 127배다. 임차공원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실제 정착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원 조성을 위해 땅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임대료 외에 재산세, 상속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당국자는 “임차공원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상태”라며 “임대인 추가 혜택은 관계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억이상 집 살때 증여-상속액 신고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증여나 상속받은 돈으로 집값을 댔는지를 반드시 적어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지, 기존 집을 빌려 준 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 등의 세부 정보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아파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서식을 바꿔 이 같은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산 구매자가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도록 한 것을 강화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방식에서 증여 및 상속을 별도 항목으로 빼낸 점이다. 현재 ‘자기 자금’ 신고 항목은 △예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현금 등 기타로 구성돼 있다.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현금 등 기타’에 총액으로 기입하면 된다. 하지만 10일 이후부터는 이 가운데 ‘증여·상속’을 따로 분리해 기재해야 한다.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가 소액이라도 돈을 보탰다면 신고서에 관련 내용을 적어야 불법 행위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도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총 대출 금액만 적어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전체 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기존 주택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다면 몇 채인지 등도 제출해야 한다. 전세금 등의 임대보증금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자금출처에 적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에서 거래되는 상당수 주택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1월 서울의 주택가격 중위 값(가운데 가격)은 6억7379만 원으로 신고 기준가인 3억 원을 크게 웃돈다. 만약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 이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거짓으로 작성하면 거래금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주택 구입자가 낸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에도 통보돼 과세자료로도 쓰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10일 신고서를 내는 건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집을 계약했더라도 신고서 제출이 10일 이후라면 바뀐 서식으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억 이상 집 살 때 ‘증여 상속’ 의무 기재, 주담대도 적어야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증여나 상속받은 돈으로 집값을 댔는지를 반드시 적어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지, 기존 집을 빌려 준 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 등의 세부 정보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에서 거래되는 대부분 아파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서식을 바꿔 이 같은 내용을 의무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산 구매자가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도록 한 것을 강화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방식에서 증여 및 상속을 별도 항목으로 빼낸 점이다. 현재 ‘자기 자금’ 신고 항목은 △예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현금 등 기타로 구성돼 있다.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현금 등 기타’에 총액으로 기입하면 된다. 하지만 10일 이후부터는 이 가운데 ‘증여·상속’을 따로 분리해 기재해야 한다.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가 소액이라도 돈을 보탰다면 신고서에 관련 내용을 적어야 불법 행위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도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총 대출금액만 적어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전체 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기존 주택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다면 몇 채인지 등도 제출해야 한다. 전세금 등의 임대보증금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자금출처에 적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에서 거래되는 상당수 주택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1월 서울의 주택가격 중위 값(가운데 가격)은 6억7379만 원으로, 신고 기준가인 3억 원을 크게 웃돈다. 만약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 이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거짓으로 작성하면 거래금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주택 구입자가 낸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에도 통보돼 과세자료로도 쓰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10일 신고서를 내는 건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집을 계약했더라도 신고서 제출이 10일 이후라면 바뀐 서식으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주택건설협회,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펼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3일 서울 동작구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18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협회 사무처 임직원 64명과 소속 회원사 임직원 159명 등 총 223명이 참가해 연탄 10만5000장(약 7770만 원 상당)을 취약 계층에게 지원했다. 심광일 협회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협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연탄나눔 봉사활동 외에 1994년부터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도 하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혜택 줄어도… 다주택자, 집팔기 대신 버티기

    정부가 9·13부동산대책을 통해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였지만 임대사업자 증가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9·13대책 전에 집을 갖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는 대신 임대 등록을 선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집을 팔지 않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1만15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06명)과 비교할 때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월별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둔 올해 3월(3만5006명)과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 예고된 올해 9월(2만6279명) 다음으로 많다. 당초 부동산업계에선 10월 임대사업 신규 등록자 수가 예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등록자 세제 혜택이 과하다”고 언급한 이후 관련 혜택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월 등록자 수는 여전히 예년을 크게 뛰어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9월에 비하면 등록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늘어난 데는 다주택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세제혜택 축소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을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빼 줬다. 9·13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혜택을 없앴지만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올해 9월 13일 이후 새로 산 주택’만 아니라면 여전히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이미 집을 사 놓은 사람이라면 임대사업 등록을 꺼릴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앞으로 혜택이 추가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 임대주택 등록 가운데 상당수는 향후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우려한 신청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이모 씨(56)는 “집을 팔지 않고 장기간 월세를 줄 것이라 아직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혜택을 볼 수 있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국은 임대사업자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분간 월별로 7000명에서 1만 명 정도가 꾸준히 임대사업 등록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대 등록이 활발한 강남구 관계자도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관행이 정착된 만큼 증가 추세가 갑자기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초 26만8000명이던 임대사업자 수는 10월 말 현재 38만3000명으로 42.9% 늘어났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임대 등록을 준비한 사람이 많아 민간 임대주택 증가 추세는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가 임대사업과 관련해 적극적인 육성 방침을 밝히다가 갑자기 ‘집값 상승 주범’으로 모는 등의 들쑥날쑥한 대책 대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가 공사기간 늘려놓고 부담 전가” 뿔난 건설사들

    경남 함안군 소재 건설사인 ㈜제영은 최근 소송 1건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2012년 시작해 3년 만에 끝났어야 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천 환경정비공사(발주액 88억 원)의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2년 7개월 연장되면서 인건비, 현장유지비 등 10억 원 넘는 추가 지출이 생긴 것이 소송의 시작이었다. 하천 정비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매년 반복된 발주처(창원시)의 예산 부족과 설계 미비 등이다. 회사는 창원시에 추가 금액(간접비)으로 약 10억 원을 청구했지만 “8700만 원만 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관급공사는 매년 계약을 새로 하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난 총기간(2년 7개월)이 아니라 매 1년 치 계약기간보다 더 늘어난 기간(68일)에 대해서만 간접비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성훈 ㈜제영 대표는 “시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어 지난해 10월 간접비 청구소송을 시작했다”고 했다. 건설업계가 간접비 폭탄에 떨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내놓은 간접비 소송의 첫 최종 판결 때문이다.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 구간의 공사기간이 연장됐는데 간접비 280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최종심이었다. 건설사들은 1,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창원시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차수(대개 1년)별 공기 연장에 대해서만 추가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7호선 간접비 판결 이후 영향을 받을 회사는 ㈜제영 외에도 적지 않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9월 현재 1∼3심에 계류된 건설사 간접비 소송은 211건에 달한다. 소송가액은 1조2000억 원 수준이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법원이 정부 갑질을 공인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건설업계 대부분이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이유다. 건설업계는 이달 중 건설 단체와 노조가 공동으로 국회, 정부 등에 국가계약제도 개선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건설사와 정부 지자체 사이에 공공건설 간접비 분쟁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 국내 공공건설계약 문제에 있다. 건설사와 정부 지자체는 ‘장기계속계약’이라고 부르는 계약을 맺는다. 예를 들어 4년 동안 400억 원을 투입하는 하천정비공사 사업이 있다면, 일단 1차로 1년 100억 원 계약을 맺은 뒤 부기사항으로 ‘총공사기간 4년, 총공사금액 400억 원’을 기재한다. 이듬해부터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서 공사기간은 총괄 계약보다 으레 늘어난다. 연간 100억 원짜리 사업에 40억∼50억 원만 배정해 공사기간이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기간에도 사람, 설비가 투입되면서 간접비가 발생하는데,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시공사가 이를 국가로부터 돌려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제영은 다음 달 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1심 최종 심리를 연다. 1심 재판부는 심리를 대법원의 7호선 간접비 판결 이후로 미뤘다가 최근 날짜를 확정했다. 이 대표는 “우리 회사만 해도 지난해 매출이 18억 원에 불과해 소송을 건 액수가 매출의 절반에 이른다”며 “대법원 판결은 아쉽지만 앞으로 계약제도라도 손을 봐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아파트 구매심리 ‘꽁꽁’…매매 대신 전월세로 발길 돌려

    서울의 아파트 구매심리가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9월까지만 해도 주택을 파는 사람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한 시장이었지만 두 달 만에 집을 사는 사람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바뀌었다.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 대신 전월세로 발길을 돌리는 주택 실수요자도 늘고 있다. 1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62.1로 지난해 3월 첫 주(59.3)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매수우위지수는 현장 중개사무소를 조사해 집을 사는 사람과 집을 파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많은지를 0~200 사이로 표시하는 지수다. 100을 넘으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 ‘매수우위’ 시장, 100 미만이면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많은 ‘매도우위’ 시장으로 본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올해 9월 첫 주(3일 기준) 171.6으로 2003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낸 바 있다. 그 정도로 당시에 서울 집을 사겠다는 구매자가 많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주택 매수세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번에는 6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지난주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운데 “집을 사려는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많다”고 답한 곳은 2%에 그쳤다. 이 역시 지난해 1월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서울 용산구의 J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10월 이후 가끔 급한 주택매각 문의는 들어오는 반면, 집을 사겠다는 문의는 아예 끊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택 구매심리가 꺾이면서 전월세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4만3514건으로 9월(3만2132건)보다 35.4% 늘어났다. 서울시가 부동산정보광장에 주택 거래량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0월 거래량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 급격한 전월세 증가 배경은 주택 소비자들이 앞으로 서울집값 하락을 예측하면서 주택을 사들이는 대신 임대를 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국감정원 기준 0.01% 하락하는 등 61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이 서울 집을 사기 어려워진 현실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향후 서울의 주택가격 조정을 예측하는 사람이 많은데다, 주택 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제도가 강화되면서 주택구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12→62개로 대폭 늘린다

    내년부터 전국 모든 공공택지에서 짓는 아파트는 62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12개 항목을 공개하던 데서 노무현 정부(61개 항목 공개)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아파트 분양가 하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에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 토목·건축 공사 항목 잘게 쪼개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 국토부 측은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6일까지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이미 예정된 사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내년 1월 중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김수현 신임 대통령정책실장이 자신의 책에 “분양원가 공개를 미적거리는 통에 집값이 더 올랐다”고 쓸 만큼 적극적인 분양원가 공개주의자라 그동안 시장에서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많았다. 이번 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 물량이라도 분양할 때 62개 항목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 공개 방식은 기존 공개항목을 세분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공사비의 경우 지금은 토목비, 건축비 등 5개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앞으로는 토목비를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등 13개로 쪼개서 공개하고, 건축비도 용접공사 단열공사 창호공사 등 23개로 나눈다. 택지비(3개→4개), 간접비(3개→6개)도 공개 대상이 늘었다.○ 가격 안정 효과, 형평성 등 논란 분양원가 공개 확대가 실제 아파트 분양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번 조치는 2007년 9월 도입해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분양원가 공개 제도의 ‘복원’에 가깝다. 국토부 측은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가격 효과는 조사하지 않았다”면서도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공개되는 만큼 향후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예전 분양가 원가 공개 직후인 2008년 3.3m²당 1085만 원이던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12년 840만 원으로 22.6%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 역시 2167만 원에서 1943만 원으로 10.3%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요인이 있었지만 평균 분양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여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춰서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내년 초 아파트 분양가를 잡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적은 지역 등에서 아파트 분양 자체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소비자를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결국은 공급 왜곡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사들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에만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기술 발전과 원가 절감 없이 처음 제출한 비용에 맞춰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했다. 건설사들이 입주자 모집공고 때 원가를 한 번 공개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어렵고, 다른 단지와 비교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롯데월드타워 30층에 공유오피스, ‘빅에이블’ 66실 12월 20일 문열어

    국내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높이 555m)에 공유오피스가 들어선다. 롯데물산은 다음 달 20일 롯데월드타워 30층 전체를 사용하는 공유오피스인 ‘빅에이블’(사진)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빅에이블은 총 66개 실, 515석 규모로 구성됐다. 2인실부터 75인실까지 공간 구성이 다양하다. 프리랜서나 단기 체류자 등을 위해 최소 1명부터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 기간은 월 단위로 통상 6개월∼1년으로 계약할 방침이지만 입주자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롯데물산은 빅에이블의 장점으로 ‘최첨단 건물’과 ‘전망’을 꼽았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 30층에 사무실이 입주해 한강, 석촌호수 등 서울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휴식이나 외부 미팅을 할 수 있는 라운지 2곳, 화상회의가 가능한 회의실 6곳, 전화부스 등도 마련됐다. 월 임대료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 달 9일 현장에 본보기집 같은 쇼룸을 개설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과천 집값 12% 뛸때 거제는 17% 빠졌다

    올해 국내 주택시장의 지역별 양극화가 7년 만에 가장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상승, 동남권 하락’ 현상이 3년째 계속됐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권에는 현재 집값이 2년 전 전세금보다 낮은 ‘깡통 전세’가 등장하고 있다. 13일 동아일보가 한국감정원의 전국 203개 시군구 아파트값의 올해 변동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말 현재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과천시(11.78%)였다. 경남 거제시(―17.02%)는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두 곳의 아파트값 변동률 격차는 28.80%포인트로 2011년(44.19%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당시에는 과천시가 ―4.78%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39.41%)가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과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의 격차는 점차 커지는 추세다. 2014년만 해도 집값 상승 1위인 대구 수성구(10.30%)와 하락 1위였던 전남 광양시(―4.46%)의 차이는 올해의 절반 정도(14.76%포인트)에 불과했다. 집값 양극화가 심해진 이유는 동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2013∼2015년에는 전국에서 집값 하락폭이 가장 큰 시군구라도 평균 4%가량 떨어지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16년과 지난해는 거제시와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가 각각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고, 올해는 거제시 아파트 가격이 10월까지 17.02% 떨어진 상태다. 조선업 등 지역산업 위축으로 주택 수요가 줄어든 데다 새 아파트 공급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남의 신규주택 입주물량은 2013∼2016년 연간 3만 채 안팎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만6000채로 늘었다. 2, 3년 사이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도 다시 등장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박모 씨(42)는 최근 전세 만기가 됐지만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박 씨가 사는 J 아파트(전용 84m²) 매매가는 2년 전 1억4000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전세금과 같은 1억 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집주인은 2년 전 집을 담보로 대출(3000만 원)까지 받았다. 박 씨는 경매 처분을 신청했지만 1순위 채권자인 박 씨의 보증금을 돌려주면 남는 돈이 없어 은행이 경매에 반대하고 있다.　▼ 경남선 집값이 전세금 밑도는 ‘깡통전세’ 속출 ▼거제시 고현동 K 아파트는 올해 매매 실거래가가 1억∼1억1500만 원 정도지만 2년 전인 2016년 11월 전세보증금은 1억3500만 원 수준이었다. 당시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아파트가 무더기 ‘깡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창원시 김해시 등에도 비슷한 단지가 적지 않게 있다. 경남 이외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있다. 충북의 올해 아파트 입주량은 2만3289채로 지난해(1만2411채)의 2배에 육박한다. 이 중 상당수는 청주시에 몰려 있다. 이 때문에 청주시의 기존 아파트에선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나타나고 있다. 청주시 분평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주공 3단지에만 전세매물이 50여 개 나와 있는데, 찾는 사람이 없다. 세입자를 찾는다 해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집주인이 자기 돈 1000만∼2000만 원을 얹어줘야 한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일부 지방의 집값 하락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충격이 있던 상황과 비슷할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강성휘 / 거제=강정훈 기자}

    • 2018-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매매시황]서울 아파트값 보합… 강남권↓ 동작-서대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보합(0.00%)을 보였다. 송파구(―0.13%), 강동구(―0.02%) 등 범강남권 매매가격이 떨어졌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매물이 풍부한 대단지가 많은 지역 위주로 호가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동작(0.07%), 서대문(0.07%), 은평(0.07%) 등은 소폭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 아파트 값은 각각 0.04%, 0.02% 상승했다. 부동산114가 9·13 대책 이후 두 달 동안 서울의 구별 매매가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노원구(3.30%), 구로구(2.48%), 관악구(2.38%)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강남구(1.09%), 동작구(0.94%), 용산구(0.52%) 등은 오름폭이 작았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가격 상승폭이 컸던 지역의 오름폭이 줄어든 대신 그동안 서울 내에서 소외된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