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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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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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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철거 서울 돈의문, AR로 104년만에 복원

    일제가 철거한 서울 돈의문(서대문)이 증강현실(AR) 기술로 104년 만에 되살아난다. 우미건설은 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청, 서울시, 제일기획과 함께 돈의문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데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돈의문은 서울 4대문 가운데 유일하게 해체된 문이다. 일제는 1915년 전차 부설을 이유로 현재 서울 종로구 정동사거리에 있던 돈의문을 철거했다. 서울시가 2009년 복원 계획을 밝히는 등 수차례 복원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됐다. 서대문 일대 도로를 지하화해야 복원이 가능한 만큼 비용 부담이 컸던 탓이다. 우미건설은 내년 6월부터 실제 돈의문이 있던 정동사거리 인근에서 스마트 기기로 비추면 돈의문이 그대로 재현되거나, 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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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 우려에도… 국토2차관 “남북철도 착공식”

    정부가 남북 도로·철도 연결과 관련해 이달 중 ‘착수식’이 아닌 ‘착공식’을 개최하되 판문점, 도라산역과 함께 북한 개성을 행사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정부 내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6일 세종시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남북 도로 철도를 잇는 착공식을 열 것으로 보이며, 장소는 판문점 개성 도라산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착공식 시기에 대해 “연내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해외 순방 중 남북 도로·철도 연결과 관련해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뜻하는 ‘착공’ 대신 ‘착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착공식이란 이름은 안 바뀔 것 같다. 남한에서 얘기하는 착공식은 실시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는 것인데 북한에서는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대북 투자가 허용되기 전에 남북 간 실질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착공식 자체가 유의미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김 위원장의 착공식 참석 가능성도 높게 봤다. 그는 “(도로 철도 착공식은) 남북 간 공동 사업 착수, 남북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남북 대표가 다 참석하는 거다. 우리나라만 (참석)하면 의미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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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종도에 K팝 전용 공연장 생긴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연중 K팝 콘서트가 열리는 1만5000석 규모의 공연장과 호텔, 테마파크, 카지노로 구성된 한국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가 들어선다. 영종도를 관광, 비즈니스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에어시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내년 상반기(1∼6월) 중 인천공항 국제업무지구(IBC)-III 지역에서 착공돼 2022년 6월에 개장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해 이날 인천 중구 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인스파이어), 파라마운트 픽처스 등과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리조트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미국 동부 최대 카지노리조트 운영회사인 MGE의 특수목적법인 인스파이어가 카지노리조트 건설 및 운영을 맡고, 영화사 파라마운트가 ‘미션 임파서블’ ‘스타트렉’ 등 흥행작의 콘텐츠를 활용한 테마파크를 운영하게 된다. 복합리조트는 총 437만 m²의 터에 연면적 55만 m² 규모로 조성된다. 2022년 1256실을 가진 5성급 호텔, 1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 실내 테마파크,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이 우선 개발된다. 특히 다목적 공연장은 1년 내내 케이팝 공연 등을 펼쳐 콘서트 관람과 호텔 투숙, 놀이시설 체험 등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한류 전파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계획이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2022년 6월 숙박시설, 공연장, 외국인 카지노 등을 먼저 개장하고, 그 다음에 야외 테마파크를 포함한 2단계 시설 건립을 시작한다. 1단계 건설에만 2조8000억 원의 외자를 투입한다. 2단계까지 최종 완공되는 시점은 2030년으로 잡고 있다. 1, 2단계 사업비는 총 6조 원이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전체가 문을 열면 1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완공되면 영종도 내에 ‘복합리조트 밀집 지역’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영종도 내에는 파라다이스그룹이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복합리조트’가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인근 3km 안에 복합리조트 두 곳이 운영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인천공항뿐”이라며 “앞으로 인천공항 복합도시를 싱가포르, 마카오 등과 어깨를 견주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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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재명]서울 집값에 휘둘리는 부산의 한숨

    올해 한국의 집값은 올랐을까?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도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엉뚱한 질문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 하지만 의외로 올해 전국 집값은 ‘안정적’이다. 10월 말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은 연초 대비 0.31%(한국감정원 월간 주택가격동향 기준) 오르는 데 그쳤다. ‘미친 집값’이라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은 일부 지역, 그중에서도 서울에 집중된 현상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전국 평균의 26배가 넘는 8.16% 올랐다. 하지만 다른 지역 집값이 하락하면서 ‘평균의 함정’이 생긴 것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가격 동향을 집계하는 서울 종로구부터 제주 서귀포시에 이르는 전국 186개 기초시군구의 올해 주택가격 변동을 점검해 본 결과 110곳의 가격이 떨어졌다. 전체 시군구 10곳 중 6곳은 집값이 하락했다는 뜻이다. 지방에서는 ‘부동산발(發)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 동남권인 부산, 울산, 경남 전역은 올해 아파트 값이 오른 산하 시군구가 한 곳도 없다. 집값 하락 때문에 주택 매매가가 2년 전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등의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모두 부동산 침체기에 벌어지는 일이다. 부산은 그중에서도 특별한 지역이다. 2016년 이후 7개 지역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가격 하락 상황에도 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부산시는 올해 8월 “부동산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에 규제 해제를 요청했지만, 기장군 일부 지역의 규제만 풀 수 있었다.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부산시는 이달 5일 다시 규제 해제 신청을 했다. 해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새해에도 몇 번이라도 신청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가 집값이 다시 뛰어오르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부산을 풀어주면 부동산시장에 일종의 ‘부양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염려한다. 특히 서울로 쏠렸던 부동산 자금이 남하해 부산에 집중되는 상황은 당국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악몽’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부동산 침체 지역의 주름도 깊어진다. 8월까지 ―2.29%였던 부산의 올해 아파트 값 변동률은 현재 ―2.89%까지 떨어진 상태다. 경기 고양시(―0.57%) 남양주시(―0.44%)도 집값이 떨어지는 조정대상지역이다. 부산의 주택 담당 공무원은 기자에게 “주택 정책만큼은 수도권과 지방을 아예 다른 나라처럼 따로 적용하면 좋겠다”고 했다. 실제로 그리 되긴 어렵겠지만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는 지역을 부양하는 대책도, 집값 급등을 잡는 대책만큼 신속하게 나왔으면 하는 게 그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다. 　박재명 산업2부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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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개인 땅 빌려 도시공원 만든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땅을 빌려 공원(임차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땅 소유주는 임대료 수입을 얻는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자체가 개인 토지를 임차해 공원을 조성할 때 감정평가 결과에 의거해 사용료를 내고 최초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등 임차공원 세부 운영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공원은 지자체가 땅을 매입한 뒤에야 조성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재원이 부족해 공원 용지로 지정만 하고, 정작 공원은 조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겠다는 ‘공(空)수표’만 남발한 채, 재정 투입을 하지 않은 탓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공원 설치가 되지 않은 공원 용지는 3995곳, 4억388만 m²이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를 공원 등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이 때문에 2020년부터는 20년 이상 조성되지 않은 공원 용지의 효력이 사라지는 이른바 ‘공원일몰제’가 시작된다. 2020년 7월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도시공원만 전국에 3억6769만 m²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 m²)의 127배다. 임차공원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실제 정착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원 조성을 위해 땅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임대료 외에 재산세, 상속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당국자는 “임차공원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상태”라며 “임대인 추가 혜택은 관계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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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이상 집 살때 증여-상속액 신고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증여나 상속받은 돈으로 집값을 댔는지를 반드시 적어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지, 기존 집을 빌려 준 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 등의 세부 정보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아파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서식을 바꿔 이 같은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산 구매자가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도록 한 것을 강화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방식에서 증여 및 상속을 별도 항목으로 빼낸 점이다. 현재 ‘자기 자금’ 신고 항목은 △예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현금 등 기타로 구성돼 있다.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현금 등 기타’에 총액으로 기입하면 된다. 하지만 10일 이후부터는 이 가운데 ‘증여·상속’을 따로 분리해 기재해야 한다.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가 소액이라도 돈을 보탰다면 신고서에 관련 내용을 적어야 불법 행위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도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총 대출 금액만 적어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전체 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기존 주택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다면 몇 채인지 등도 제출해야 한다. 전세금 등의 임대보증금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자금출처에 적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에서 거래되는 상당수 주택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1월 서울의 주택가격 중위 값(가운데 가격)은 6억7379만 원으로 신고 기준가인 3억 원을 크게 웃돈다. 만약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 이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거짓으로 작성하면 거래금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주택 구입자가 낸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에도 통보돼 과세자료로도 쓰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10일 신고서를 내는 건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집을 계약했더라도 신고서 제출이 10일 이후라면 바뀐 서식으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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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 이상 집 살 때 ‘증여 상속’ 의무 기재, 주담대도 적어야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증여나 상속받은 돈으로 집값을 댔는지를 반드시 적어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지, 기존 집을 빌려 준 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 등의 세부 정보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에서 거래되는 대부분 아파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서식을 바꿔 이 같은 내용을 의무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산 구매자가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도록 한 것을 강화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방식에서 증여 및 상속을 별도 항목으로 빼낸 점이다. 현재 ‘자기 자금’ 신고 항목은 △예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현금 등 기타로 구성돼 있다.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현금 등 기타’에 총액으로 기입하면 된다. 하지만 10일 이후부터는 이 가운데 ‘증여·상속’을 따로 분리해 기재해야 한다.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가 소액이라도 돈을 보탰다면 신고서에 관련 내용을 적어야 불법 행위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도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총 대출금액만 적어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전체 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기존 주택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다면 몇 채인지 등도 제출해야 한다. 전세금 등의 임대보증금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자금출처에 적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에서 거래되는 상당수 주택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1월 서울의 주택가격 중위 값(가운데 가격)은 6억7379만 원으로, 신고 기준가인 3억 원을 크게 웃돈다. 만약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 이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거짓으로 작성하면 거래금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주택 구입자가 낸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에도 통보돼 과세자료로도 쓰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10일 신고서를 내는 건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집을 계약했더라도 신고서 제출이 10일 이후라면 바뀐 서식으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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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협회,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펼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3일 서울 동작구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18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협회 사무처 임직원 64명과 소속 회원사 임직원 159명 등 총 223명이 참가해 연탄 10만5000장(약 7770만 원 상당)을 취약 계층에게 지원했다. 심광일 협회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협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연탄나눔 봉사활동 외에 1994년부터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도 하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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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택 줄어도… 다주택자, 집팔기 대신 버티기

    정부가 9·13부동산대책을 통해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였지만 임대사업자 증가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9·13대책 전에 집을 갖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는 대신 임대 등록을 선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집을 팔지 않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1만15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06명)과 비교할 때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월별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둔 올해 3월(3만5006명)과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 예고된 올해 9월(2만6279명) 다음으로 많다. 당초 부동산업계에선 10월 임대사업 신규 등록자 수가 예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등록자 세제 혜택이 과하다”고 언급한 이후 관련 혜택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월 등록자 수는 여전히 예년을 크게 뛰어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9월에 비하면 등록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늘어난 데는 다주택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세제혜택 축소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을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빼 줬다. 9·13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혜택을 없앴지만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올해 9월 13일 이후 새로 산 주택’만 아니라면 여전히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이미 집을 사 놓은 사람이라면 임대사업 등록을 꺼릴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앞으로 혜택이 추가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 임대주택 등록 가운데 상당수는 향후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우려한 신청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이모 씨(56)는 “집을 팔지 않고 장기간 월세를 줄 것이라 아직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혜택을 볼 수 있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국은 임대사업자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분간 월별로 7000명에서 1만 명 정도가 꾸준히 임대사업 등록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대 등록이 활발한 강남구 관계자도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관행이 정착된 만큼 증가 추세가 갑자기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초 26만8000명이던 임대사업자 수는 10월 말 현재 38만3000명으로 42.9% 늘어났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임대 등록을 준비한 사람이 많아 민간 임대주택 증가 추세는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가 임대사업과 관련해 적극적인 육성 방침을 밝히다가 갑자기 ‘집값 상승 주범’으로 모는 등의 들쑥날쑥한 대책 대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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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공사기간 늘려놓고 부담 전가” 뿔난 건설사들

    경남 함안군 소재 건설사인 ㈜제영은 최근 소송 1건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2012년 시작해 3년 만에 끝났어야 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천 환경정비공사(발주액 88억 원)의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2년 7개월 연장되면서 인건비, 현장유지비 등 10억 원 넘는 추가 지출이 생긴 것이 소송의 시작이었다. 하천 정비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매년 반복된 발주처(창원시)의 예산 부족과 설계 미비 등이다. 회사는 창원시에 추가 금액(간접비)으로 약 10억 원을 청구했지만 “8700만 원만 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관급공사는 매년 계약을 새로 하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난 총기간(2년 7개월)이 아니라 매 1년 치 계약기간보다 더 늘어난 기간(68일)에 대해서만 간접비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성훈 ㈜제영 대표는 “시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어 지난해 10월 간접비 청구소송을 시작했다”고 했다. 건설업계가 간접비 폭탄에 떨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내놓은 간접비 소송의 첫 최종 판결 때문이다.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 구간의 공사기간이 연장됐는데 간접비 280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최종심이었다. 건설사들은 1,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창원시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차수(대개 1년)별 공기 연장에 대해서만 추가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7호선 간접비 판결 이후 영향을 받을 회사는 ㈜제영 외에도 적지 않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9월 현재 1∼3심에 계류된 건설사 간접비 소송은 211건에 달한다. 소송가액은 1조2000억 원 수준이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법원이 정부 갑질을 공인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건설업계 대부분이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이유다. 건설업계는 이달 중 건설 단체와 노조가 공동으로 국회, 정부 등에 국가계약제도 개선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건설사와 정부 지자체 사이에 공공건설 간접비 분쟁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 국내 공공건설계약 문제에 있다. 건설사와 정부 지자체는 ‘장기계속계약’이라고 부르는 계약을 맺는다. 예를 들어 4년 동안 400억 원을 투입하는 하천정비공사 사업이 있다면, 일단 1차로 1년 100억 원 계약을 맺은 뒤 부기사항으로 ‘총공사기간 4년, 총공사금액 400억 원’을 기재한다. 이듬해부터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서 공사기간은 총괄 계약보다 으레 늘어난다. 연간 100억 원짜리 사업에 40억∼50억 원만 배정해 공사기간이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기간에도 사람, 설비가 투입되면서 간접비가 발생하는데,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시공사가 이를 국가로부터 돌려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제영은 다음 달 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1심 최종 심리를 연다. 1심 재판부는 심리를 대법원의 7호선 간접비 판결 이후로 미뤘다가 최근 날짜를 확정했다. 이 대표는 “우리 회사만 해도 지난해 매출이 18억 원에 불과해 소송을 건 액수가 매출의 절반에 이른다”며 “대법원 판결은 아쉽지만 앞으로 계약제도라도 손을 봐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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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구매심리 ‘꽁꽁’…매매 대신 전월세로 발길 돌려

    서울의 아파트 구매심리가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9월까지만 해도 주택을 파는 사람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한 시장이었지만 두 달 만에 집을 사는 사람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바뀌었다.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 대신 전월세로 발길을 돌리는 주택 실수요자도 늘고 있다. 1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62.1로 지난해 3월 첫 주(59.3)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매수우위지수는 현장 중개사무소를 조사해 집을 사는 사람과 집을 파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많은지를 0~200 사이로 표시하는 지수다. 100을 넘으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 ‘매수우위’ 시장, 100 미만이면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많은 ‘매도우위’ 시장으로 본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올해 9월 첫 주(3일 기준) 171.6으로 2003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낸 바 있다. 그 정도로 당시에 서울 집을 사겠다는 구매자가 많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주택 매수세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번에는 6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지난주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운데 “집을 사려는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많다”고 답한 곳은 2%에 그쳤다. 이 역시 지난해 1월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서울 용산구의 J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10월 이후 가끔 급한 주택매각 문의는 들어오는 반면, 집을 사겠다는 문의는 아예 끊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택 구매심리가 꺾이면서 전월세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4만3514건으로 9월(3만2132건)보다 35.4% 늘어났다. 서울시가 부동산정보광장에 주택 거래량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0월 거래량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 급격한 전월세 증가 배경은 주택 소비자들이 앞으로 서울집값 하락을 예측하면서 주택을 사들이는 대신 임대를 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국감정원 기준 0.01% 하락하는 등 61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이 서울 집을 사기 어려워진 현실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향후 서울의 주택가격 조정을 예측하는 사람이 많은데다, 주택 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제도가 강화되면서 주택구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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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12→62개로 대폭 늘린다

    내년부터 전국 모든 공공택지에서 짓는 아파트는 62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12개 항목을 공개하던 데서 노무현 정부(61개 항목 공개)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아파트 분양가 하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에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 토목·건축 공사 항목 잘게 쪼개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 국토부 측은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6일까지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이미 예정된 사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내년 1월 중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김수현 신임 대통령정책실장이 자신의 책에 “분양원가 공개를 미적거리는 통에 집값이 더 올랐다”고 쓸 만큼 적극적인 분양원가 공개주의자라 그동안 시장에서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많았다. 이번 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 물량이라도 분양할 때 62개 항목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 공개 방식은 기존 공개항목을 세분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공사비의 경우 지금은 토목비, 건축비 등 5개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앞으로는 토목비를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등 13개로 쪼개서 공개하고, 건축비도 용접공사 단열공사 창호공사 등 23개로 나눈다. 택지비(3개→4개), 간접비(3개→6개)도 공개 대상이 늘었다.○ 가격 안정 효과, 형평성 등 논란 분양원가 공개 확대가 실제 아파트 분양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번 조치는 2007년 9월 도입해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분양원가 공개 제도의 ‘복원’에 가깝다. 국토부 측은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가격 효과는 조사하지 않았다”면서도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공개되는 만큼 향후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예전 분양가 원가 공개 직후인 2008년 3.3m²당 1085만 원이던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12년 840만 원으로 22.6%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 역시 2167만 원에서 1943만 원으로 10.3%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요인이 있었지만 평균 분양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여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춰서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내년 초 아파트 분양가를 잡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적은 지역 등에서 아파트 분양 자체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소비자를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결국은 공급 왜곡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사들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에만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기술 발전과 원가 절감 없이 처음 제출한 비용에 맞춰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했다. 건설사들이 입주자 모집공고 때 원가를 한 번 공개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어렵고, 다른 단지와 비교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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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월드타워 30층에 공유오피스, ‘빅에이블’ 66실 12월 20일 문열어

    국내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높이 555m)에 공유오피스가 들어선다. 롯데물산은 다음 달 20일 롯데월드타워 30층 전체를 사용하는 공유오피스인 ‘빅에이블’(사진)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빅에이블은 총 66개 실, 515석 규모로 구성됐다. 2인실부터 75인실까지 공간 구성이 다양하다. 프리랜서나 단기 체류자 등을 위해 최소 1명부터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 기간은 월 단위로 통상 6개월∼1년으로 계약할 방침이지만 입주자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롯데물산은 빅에이블의 장점으로 ‘최첨단 건물’과 ‘전망’을 꼽았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 30층에 사무실이 입주해 한강, 석촌호수 등 서울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휴식이나 외부 미팅을 할 수 있는 라운지 2곳, 화상회의가 가능한 회의실 6곳, 전화부스 등도 마련됐다. 월 임대료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 달 9일 현장에 본보기집 같은 쇼룸을 개설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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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 집값 12% 뛸때 거제는 17% 빠졌다

    올해 국내 주택시장의 지역별 양극화가 7년 만에 가장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상승, 동남권 하락’ 현상이 3년째 계속됐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권에는 현재 집값이 2년 전 전세금보다 낮은 ‘깡통 전세’가 등장하고 있다. 13일 동아일보가 한국감정원의 전국 203개 시군구 아파트값의 올해 변동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말 현재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과천시(11.78%)였다. 경남 거제시(―17.02%)는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두 곳의 아파트값 변동률 격차는 28.80%포인트로 2011년(44.19%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당시에는 과천시가 ―4.78%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39.41%)가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과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의 격차는 점차 커지는 추세다. 2014년만 해도 집값 상승 1위인 대구 수성구(10.30%)와 하락 1위였던 전남 광양시(―4.46%)의 차이는 올해의 절반 정도(14.76%포인트)에 불과했다. 집값 양극화가 심해진 이유는 동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2013∼2015년에는 전국에서 집값 하락폭이 가장 큰 시군구라도 평균 4%가량 떨어지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16년과 지난해는 거제시와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가 각각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고, 올해는 거제시 아파트 가격이 10월까지 17.02% 떨어진 상태다. 조선업 등 지역산업 위축으로 주택 수요가 줄어든 데다 새 아파트 공급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남의 신규주택 입주물량은 2013∼2016년 연간 3만 채 안팎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만6000채로 늘었다. 2, 3년 사이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도 다시 등장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박모 씨(42)는 최근 전세 만기가 됐지만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박 씨가 사는 J 아파트(전용 84m²) 매매가는 2년 전 1억4000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전세금과 같은 1억 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집주인은 2년 전 집을 담보로 대출(3000만 원)까지 받았다. 박 씨는 경매 처분을 신청했지만 1순위 채권자인 박 씨의 보증금을 돌려주면 남는 돈이 없어 은행이 경매에 반대하고 있다.　▼ 경남선 집값이 전세금 밑도는 ‘깡통전세’ 속출 ▼거제시 고현동 K 아파트는 올해 매매 실거래가가 1억∼1억1500만 원 정도지만 2년 전인 2016년 11월 전세보증금은 1억3500만 원 수준이었다. 당시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아파트가 무더기 ‘깡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창원시 김해시 등에도 비슷한 단지가 적지 않게 있다. 경남 이외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있다. 충북의 올해 아파트 입주량은 2만3289채로 지난해(1만2411채)의 2배에 육박한다. 이 중 상당수는 청주시에 몰려 있다. 이 때문에 청주시의 기존 아파트에선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나타나고 있다. 청주시 분평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주공 3단지에만 전세매물이 50여 개 나와 있는데, 찾는 사람이 없다. 세입자를 찾는다 해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집주인이 자기 돈 1000만∼2000만 원을 얹어줘야 한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일부 지방의 집값 하락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충격이 있던 상황과 비슷할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강성휘 / 거제=강정훈 기자}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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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시황]서울 아파트값 보합… 강남권↓ 동작-서대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보합(0.00%)을 보였다. 송파구(―0.13%), 강동구(―0.02%) 등 범강남권 매매가격이 떨어졌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매물이 풍부한 대단지가 많은 지역 위주로 호가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동작(0.07%), 서대문(0.07%), 은평(0.07%) 등은 소폭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 아파트 값은 각각 0.04%, 0.02% 상승했다. 부동산114가 9·13 대책 이후 두 달 동안 서울의 구별 매매가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노원구(3.30%), 구로구(2.48%), 관악구(2.38%)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강남구(1.09%), 동작구(0.94%), 용산구(0.52%) 등은 오름폭이 작았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가격 상승폭이 컸던 지역의 오름폭이 줄어든 대신 그동안 서울 내에서 소외된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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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근로자용 임대주택 2000채 첫 공급

    중소기업 재직자만 입주해 살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주택’(임대)이 국내에 처음 등장한다.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기흥로 동탄 행복주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 방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입주 자격을 주는 전용주택을 2022년까지 2000채 공급한다. 이 중엔 1, 2인용 주택뿐 아니라 전용면적 59m² 주택형도 포함돼 중소기업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임대료는 현행 행복주택(시세의 70∼80% 수준)과 비슷하게 책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주택을 포함해 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주택’을 총 4만 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인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당초 목표(3000채)보다 1000채 많은 4000채로 늘린다. 다음 달 광주에서 첫 청년 창업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도 같은 기간 총 1만5000채를 내놓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못지않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주거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거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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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현 건설협회 회장 “SOC 예산 줄어 서민 일자리 더 팍팍”

    “올해 일자리가 줄어든 원인 중 하나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급격히 삭감된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더 줄어든다고 하는데 아쉬운 건 사실이네요.” 9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에서 만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65)은 인터뷰 내내 “아쉽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유 회장은 “건설업은 취업 유발 효과가 높고, 바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업종”이라며 “내년 예산이 47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라고 하지만 건설투자인 SOC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SOC 예산으로 18조5000억 원을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직 심의 단계지만 올해(19조 원)보다 적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8월 “SOC 예산 감축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당초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액(17조7000억 원)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올해 대비 감축 수준이다. 올해 SOC 예산도 2017년 대비 14.0% 줄었다. 유 회장은 “통상 SOC 예산을 1조 원 줄이면 관련 종사자 1만2000명이 감소한다”며 “2015년 25조 원이던 국내 SOC 예산이 6조 원 줄어든 만큼 종사자도 그만큼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최근 올해 SOC 예산이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최대 0.2%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정부의 건설 정책과 관련해 유 회장은 “60∼70점 정도”라고 점수를 매겼다. 서울 집값 잡기에 집중한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교과서에 나오는 단순한 수요공급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유 회장은 “표가 많이 있는 공연에 암표상이 붙지 않는 것처럼 서울 안에 주택을 많이 지으면 투기세력도 줄어들 것”이라며 “재건축에서 생긴 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등 공익성을 강화하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도심 내 용적률을 높여 서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최근 ‘지하철 7호선 공기 연장 간접비 청구소송’ 판결에 대해 “국가가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는 ‘갑질 중의 갑질’을 자행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대림산업 등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에 참여한 12개 건설사가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나간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 건설사 승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년 반 동안 한국 건설업의 ‘대표’로 일하며 가장 아쉬운 건 뭘까. 유 회장은 ‘국민적 인식’을 꼽았다. 그는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서 건설업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다”며 “과거와는 달리 입찰 과정 등의 제도가 개선되고 지방에서는 건설업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만큼 좀 더 너그럽게 봐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신한건설 대표이사가 됐다. 지난해 3월부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을 겸해 건설협회 회장에 취임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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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재명]‘암호’ 수준 주택 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라

    “이번 단지는 청약을 받을 수 있을까?” 기자가 올해 7월 부동산 분야 취재를 맡기 시작한 뒤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다. 집값이 오르면서 아파트 청약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커졌지만, 정작 청약자격을 모르는 30대 후반 직장인이 의외로 많았다. 그때마다 “잘 모르니 공부한 뒤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그로부터 4개월 동안 주택청약 ‘스터디’를 했다. 솔직히 지금도 “알아보고 전화하겠다”고 답한다. 어떤 가점항목이 존재하는지, 어떤 조건이 1순위 청약자격에 해당하는지, 왜 시골집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 기간이 유지되는지 딱 부러지게 설명하긴 쉽지 않다. 주택업계 종사자들에게 물어봐도 답은 비슷하다. 최근에 만난 건설사 관계자는 “집을 파는 사람은 제도를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나도 모른다. 규정을 만드는 정부는 알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당국자는 “국토부 홈페이지 내 ‘청약 Q&A’를 살펴보면 된다”고 했다. 해당 자료집은 A4 용지로 100장에 이르는 분량이다. 난생처음 청약에 도전하는 신혼부부나 노인들에게는 암호문에 가깝다. 청약을 포기하고 대출 받아 집을 살 때는 덜 복잡할까.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들은 그동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처음 접하는 각종 제한을 뚫고 집을 구매해 왔다. 이번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난수표’를 만났다. 일선 은행원들도 새로 적용되는 규정이 낯설긴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은행에서 개인대출을 담당하는 지인은 “11월부터 신규 대출 상담이 들어와도 내 판단으로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못 한다. 그냥 최종 심사 결과만 말해준다”고 했다. 창구마다 대출이 막히며 분쟁도 늘었다. 복잡해진 대출 규제를 은행 창구직원들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돈 빌리려는 사람들이 ‘대출 불가’ 판정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었다. 현행 주택청약, 주택대출 제도의 공통점은 실무자들도 쉽게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다는 점이다. 청약제도는 1978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정 이후 지금까지 140번가량 바뀌었다. 기존 예외 조항에 새로운 예외 조항이 붙고 별도 부칙까지 추가되는 방식이다. 제도가 복잡해지면 ‘아는 게 돈’이 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투기꾼에게 선물을 줬다”고 토로했던 ‘임대사업자 혜택’이 대표적이다. 다주택자 규제 방안이었지만, 이재에 밝은 사람들은 ‘세테크’를 노리고 허점을 파고들었다. 주택청약 역시 지난해 7번, 올해 4번 개정될 정도로 자주 바뀐 탓에 애꿎은 실수요자가 부정 청약자가 되기도 한다. 지난해 1순위 당첨자의 10%는 ‘항목 계산 오류’ 등의 이유로 탈락했다. 주택 관련 제도가 복잡해진 근본 원인은 ‘투기 근절’과 ‘경기 부양’이라는 양극단을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운용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부작용을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을 줄이겠다는 뜻에서라도 온갖 잡다한 규정과 사문화된 조항들을 정리해 보면 어떨까. 제도가 간단해야 시장이 더 투명해질 수 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 　박재명 산업2부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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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스마트시티로 조성하자”

    정부가 연말까지 4, 5곳을 선정할 예정인 3기 신도시를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 신도시’로 조성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곳에서 스마트시티 기술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동아일보, 채널A가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8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3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이 되지 않기 위해선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해 스마트 신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부산에 8500명(2.2km²), 세종에 2만2500명(2.7km²)을 수용하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3기 신도시에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될 경우 총 20만 채 규모의 스마트 신도시들이 수도권에 출현하게 된다.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전 국토해양부 차관)는 “전 세계가 스마트시티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주도권을 쥔 나라는 없다”며 “한국이 앞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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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람-로봇 공존할 수 있는 도시 만들어야”

    동아일보와 채널A가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8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최근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계속되자 연말까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보다 서울에 더 가까운 4, 5곳에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터 하나가 약 330만 m² 규모로 주택 20만 채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3기 신도시가 단순히 서울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 신도시로 바꿔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자는 제안이 쏟아졌다.○ “3기 신도시, 스마트시티로 만들자” 제언 쏟아져 한국은 스마트시티 분야의 선도 국가 중 하나다. 2008년 유시티(U-City) 개발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부산, 세종을 시범도시로 개발 중이다. 특별 강연에 나선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3기 신도시를 스마트 신도시로 만들어 도시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 차관 출신인 한 교수는 1, 2기 신도시 개발계획 입안에도 관여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신도시 개발 발표 사례를 보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도시를 스마트시티로 만들면 도시경쟁력도 오르고 기존 신도시와도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인근 신도시가 스마트시티 기술을 끌어올리는 최적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황종성 부산 에코델타시티 마스터플래너는 “새로 조성하는 도시는 그만큼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결합하는 ‘스마트시티 3.0’을 구현하려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1세대 스마트시티는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구현된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형 도시, 2세대는 도시 내 각종 센서와 인터넷의 결합이라면 3세대는 여기에 빅데이터가 추가된 형태라는 설명이다.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개발자들이 IT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정보를 집약하는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개발자,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 플래너는 “앞으로의 도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쓸 수 있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로 나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게 스마트시티 구축”이라고 주장했다. “조만간 사람과 로봇이 함께 사는 시대가 올 텐데 현재의 도시 구조가 각종 로봇에 적합한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부산 에코델타시티도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안은 다음 달 공개된다.○ 규제 해소, 정보 공유 등 과제 남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확대 적용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이날 축사를 한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동남아, 남미, 중동 등에 수출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라며 “2018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도 충분히 검토해 더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쇠퇴하는 기존 도시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구도심인 부산 사하구를 에너지 자립마을로 만들고 조선 왕릉이 있는 경기 남양주시는 역사 캐릭터 사업을 추진하는 식이다. 정부는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규제도 상당수 없앨 계획이다. 정책 발표를 맡은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금과 같은 경직된 ‘용도지역’ 제도는 스마트시티의 개념에는 어울리지 않는 만큼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는 용도지역을 풀어 주거와 상업 등이 한데 섞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시티 성장에 가장 큰 문제가 ‘규제’라는 점은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스마트 신도시’ 건설 제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은 “강연 내용이 흥미로워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만큼 유익한 내용이 많아 경영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는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지은 뒤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다”며 “기업들이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 국내 스마트시티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기중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영지원본부장,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김한경 한국주택협회 전무,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유대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육근양 HDC현대산업개발 전무,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이상 가나다순) 등이 참석했다. 주요 건설사 임직원과 지자체 관계자, 학생 등 30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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