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구독 9

추천

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4-12~2026-05-12
기업50%
칼럼17%
경제일반13%
복지10%
산업7%
인공지능3%

  • 의정부~강남 16분… 경기북부 교통혁명 급가속

    이르면 2026년부터 경기 의정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기차로 16분 만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을 남북으로 잇는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하면 2021년 착공해 2026년 완공된다. 정부는 수도권 서북부와 남부를 잇는 GTX A노선도 연내 착공을 추진 중이다.○ 2026년경 하루 35만 명 이용 GTX C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동을 출발해 의정부, 청량리, 삼성, 양재 등을 거쳐 경기 수원시까지 가는 급행철도 노선이다. 역 정차시간을 포함한 열차의 평균속도가 기존 지하철(시속 30km)보다 3배 이상 빠른 시속 100km에 이른다. 최고 시속은 200km다. 완공되면 현재 지하철로 74분 걸리는 의정부∼삼성 구간을 16분, 78분 걸리는 수원∼삼성 구간을 22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GTX C노선은 당초 2011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지만 2014년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고 건설이 무산됐다. 이후 의정부∼도봉산, 과천∼금정 구간은 기존 철도 노선을 사용하고, 당초 의정부와 금정이던 시종착역을 양주 덕정과 수원으로 연장하는 등 사업 계획을 바꾸고서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르면 2021년 말 GTX C노선의 첫 삽을 뜰 예정이다. 김태형 국토부 민자철도팀장은 “건설에 5년 정도 걸리는 만큼 이르면 2026년경 GTX C노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GTX C노선이 완공되면 하루 35만 명(2026년 기준)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 사업비는 4조3088억 원이다.○ GTX A노선도 연내 착공 추진 정부는 GTX A노선의 건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 파주시∼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43.6km(정거장 5개)를 잇는 해당 사업은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고 그동안 사업조건 협상과 실시설계를 해 왔다. 삼성동을 지나서부터는 수서발 고속철도 선로를 이용해 동탄신도시까지 닿는다. 국토부는 12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GTX A노선의 사업 내용을 상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당국자는 “기재부 심의 의결이 종료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맺고 올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연내 착공이 어렵다는 분위기였지만 ‘적극 추진’으로 당국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남양주시 마석을 잇는 GTX B노선(총 80.1km)은 아직 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GTX C노선의 사업 추진 소식이 알려지며 경기 의정부시, 양주시 등 그동안 ‘소외 지역’으로 평가되던 경기 동북부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양주시 덕정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뉴스를 보고서 지역 시세를 묻는 문의 전화가 하루 동안 4, 5통 정도 걸려 왔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GTX 수혜 지역’으로 서울 청량리, 경기 파주시 운정동, 일산신도시, 군포시 금정동 등을 꼽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GTX 사업은 서울 강남으로 쏠리는 부동산 수요를 어느 정도 경기도 등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영식 코레일 사장 사퇴, “연이은 사고 책임 통감”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1일 강릉선 고속철도(KTX) 탈선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고 발생 후 사흘 만이다. 오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현안회의 출석을 한 시간여 앞둔 오전 9시 40분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한 철도를 강조해 왔지만 최근 연이은 사고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가 우리 철도가 처한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과거 정부 주도의 인력 감축, 경영 합리화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오 사장은 이날 국토위 회의에 불참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2기 의장을 지낸 오 사장은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고, 올해 2월 사장에 임명됐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18 대한민국 건설상, 종합대상에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2018 대한민국 건설상’ 종합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10일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대한민국 건설상 시상식을 열고 8개 건설사와 부동산 개발사를 부문별 대상으로 선정했다. 종합대상에는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신(新)사옥’을 출품한 현대건설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추병직 주택산업연구원 이사장(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은 건축의 아름다움과 혁신적인 설계, 공간 활용을 보여줬다”며 “심사위원단 만장일치로 현대건설을 종합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부문 대상에 포스코건설(송도더샵 센트럴시티) △주택부문 대상에 대림산업(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 롯데건설(동탄2롯데캐슬) 대우건설(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토목부문 대상에 쌍용건설(싱가포르 도심 지하철) GS건설(노량대교) △부동산개발부문 대상에 누림디앤씨(웅천자이 더스위트)가 선정됐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축사에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수상 기업들에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드린다. 정부도 200만 건설인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건설업이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재도약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대건설의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오피스 건물 새 지평 열어

    “아모레퍼시픽 사옥 건립은 현대건설의 기술력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10일 ‘2018 대한민국 건설상’의 종합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은 현대건설을 대표해 박동욱 사장(56)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건설 사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올해 6월 준공된 아모레퍼시픽 사옥에 대해선 시공사인 현대건설뿐 아니라 국내외 건축 전문가들의 호평이 쏟아졌다. 추병직 심사위원장은 “현대건설이 국내 오피스 건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호평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물 외부를 덮은 알루미늄 재질의 커튼 월. 길이 4.5∼7m의 ‘핀(fin·알루미늄 루버)’ 2만5000개가 사옥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 핀 중량만 3300t에 달한다. 건축물 내부에 들어서면 로비에 3층 높이 층고를 적용했다. 5층에는 단풍나무 등을 심은 중정(中庭·건물 내부 정원)을 설치했다. 건축부문 대상은 포스코건설이 수상했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9월 입주한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 센트럴시티를 통해 실내 공간 ‘실험’에 나섰다.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 외에도 4∼8인용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공간과 수납장으로 활용 가능한 서재를 배치하는 ‘다이닝 오픈 서고’를 처음 선보였다. 채광과 통풍이 가능한 드레스룸, 수납장과 세탁기 설치 공간 등을 합친 ‘스마트 다용도실’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토목부문에서는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를 한 쌍용건설과 노량대교를 건설한 GS건설이 수상했다. 쌍용건설의 싱가포르 도심 지하철 DTL 921 공구와 TEL 308 공구 공사는 지상의 도로와 운하, 지하의 기존 지하철 노선을 피하기 위해 고난도 기술을 적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DTL 921 공구 중 로처역 구간은 길이는 약 1km에 불과하지만 기존 지하철 구간을 피하면서 역사 2개를 로처 운하 아래에 시공하는 등 높은 기술력이 필요했다. TEL 308 공구는 아파트 밀집 지역을 통과함과 동시에 연약 지반 위에 역사를 지어야 해 역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됐다. GS건설의 노량대교는 세계 최초의 경사 주탑 현수교를 우리 기술로 건설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노량대교는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에서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를 잇는 총연장 3.1km의 교량이다. 일반적으로 주탑은 수직으로 만드는데 노량대교는 8도의 경사각을 적용해 수려한 경관은 물론이고 공사비 절감 효과까지 얻었다. 주택부문 대상을 받은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차별화된 기술로 국내 주거시설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 연제구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 아파트는 부산의 행정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모두 뛰어난 단지다. 대림산업은 리모델링에 유리한 가변형 평면구조를 설계하고, 바닥을 일반 아파트보다 30mm 두껍게 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등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경기 성남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는 대우건설의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그린 프리미엄’ 기술이 도입됐다. 대우건설의 주택 브랜드 ‘푸르지오’는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된 생활 문화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동탄2 롯데캐슬’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다. 내부에 치유의 숲, 명상의 숲, 솔숲마당을 조성하고 중앙광장에 티가든과 텃밭을 꾸며 자연 친화적인 생활 공간을 마련했다. 부동산개발부문에선 전남 여수시 생활숙박시설 ‘웅천 자이 더스위트’를 선보인 누림디앤씨가 대상을 받았다. 누림디앤씨는 2016년 설립된 부동산 디벨로퍼 기업으로, 2년여 만에 GS건설과 손잡고 올해 9월 여수에서 가장 높은 42층짜리 건물인 웅천 자이 더스위트를 분양했다. 이날 행사에는 8개 수상 기업을 대표해 현대건설 김용식 전무, 포스코건설 피재일 이사, 쌍용건설 김민경 상무, GS건설 박용철 상무, 대림산업 홍록희 상무, 대우건설 전윤영 상무, 롯데건설 정세진 상무, 누림디앤씨 김정욱 회장이 참석했다. 시상에는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주간이 참여했다. 주애진 jaj@donga.com·박재명 기자}

    • 2018-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현미 “이런 실력으로 남북철도 연결하겠다니…”

    연이은 철도 사고에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51)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이고 친정인 여당과 정부에서조차 비난 여론이 거세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9일 사고 현장을 찾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렇게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의 운행 시스템이 얼마나 정밀하지 못한지에 대한 방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렵다”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등 이례적으로 날 세운 발언을 이어갔다. 관가에선 김 장관이 오 사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코레일의 정비 불량, 사고 대처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지난달)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다”며 “또 사고가 난 데 대해 더 이상 변명의 말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코레일이 남북철도 연결의 주무 기관인데 본업인 철도 안전에서 문제가 계속 터지면 대북사업 자체가 비판을 받을 수 있음을 의식했다는 관측도 있다. 2016년 개정된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에는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1년에 네 번 이상 발생하면 국토부가 대통령에게 코레일 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오 사장이 사고 발생 당일 “기온 급강하에 따른 선로 이상 때문”이라며 자연재해 탓으로 돌린 데 대해서도 책임 면하기에 치중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도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확실한 사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 국민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이번 사고를 “낙하산 인사가 낸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코레일과 그 자회사 임원 37명 가운데 13명이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낙하산인 것에 근본적인 사고 원인이 있다”며 “특히 코레일 사장은 전대협 제2기 의장으로 운동권 출신의 전형적인 캠코더 낙하산”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오 사장이 취임 직후 불법파업으로 해고된 노조원을 복직시킨 것을 예로 들며 “노사 간 긴장이 풀어지면서 안전 점검 등에 총체적 구멍이 생겼다”고도 했다.최고야 best@donga.com·박재명 기자}

    • 2018-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잇단 사고로 총리 질책 받고도… ‘잘못 끼운 케이블’도 발견 못해

    “만약 평창 올림픽 때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할 뻔했나요.” 8일 발생한 강원 강릉시 고속철도(KTX) 탈선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강릉시 운산동 사고 현장을 찾아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을 질책하며 한 말이다. 사고 직후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5개 기관의 현장 확인 결과 사고가 난 남강릉 분기점의 선로전환기 2개는 고장 상태를 외부로 알려주는 케이블이 서로 엇갈려 연결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언제부터 다른 선로전환기의 상태를 표시하고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실제 올림픽 기간에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한국철도학회 관계자는 “통상 1건의 큰 사고가 표면에 드러나면 실제로는 300번의 작은 사고가 숨어 있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산업 현장의 정설”이라며 “최근 잇따른 대형 철도 사고는 국내 철도안전 체계의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또 선로전환기 고장, 7년 만에 동일 문제로 탈선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이번 사고 역시 ‘인재(人災)’에 가깝다. 위험 신호는 사고 발생 전부터 감지됐다. 사고 직전 강릉역과 코레일 관제센터에는 강릉차량기지 방향으로 열차를 보내는 ‘21A’ 선로전환기의 문제 신호가 접수됐다. 코레일 직원들이 현장 점검을 했지만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케이블이 잘못 끼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작 고장 난 ‘21B’ 선로전환기는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열차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신호가 뜬 서울행 선로(21B 관할)로 직선 주행을 했다가 사고가 났다. 전환기 고장으로 선로가 서울 방향으로 완전히 이동하지 않고 강릉차량기지 방향과의 사이에 어중간하게 있다 보니 열차 바퀴가 그 틈으로 빠져 버린 것이다. 남강릉 분기점의 선로전환기 케이블은 사고 지점에서 약 6km 떨어진 청량신호소 내 신호기계실에 꽂혀 있다. 지난해 6월 설치됐다. 박규환 코레일 기술본부장은 “(선로전환기) 최종 점검이 지난해 9월 17일 있었고, 그때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국토부 측은 “누가 언제 케이블을 잘못 연결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사를 끝냈을 때부터 케이블이 잘못 연결돼 있었는지, 추후 유지보수 과정에서 코레일 측에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조사하겠다는 뜻이다. 강릉선은 지난해 12월 개통했다. 개통 후 1년간 이상 유무를 알지 못했다. 오 사장은 “(평창 올림픽 때) 장애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다행히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사고로 열차 10량 전체(기관차 2량 포함)가 선로에서 이탈했다. 당시 충격으로 앞쪽 2량은 T자로 꺾인 채 튕겨 나갔다.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저속 주행(시속 103km) 중이어서 참사를 면할 수 있었다. 철로 양쪽은 20∼30m 높이의 급경사로 열차가 아래로 추락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싶을 정도의 구간이다. 선로전환기 관리 문제는 2004년 KTX 상업 운행 이후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됐다. 2011년 2월 경기 광명시 경부고속선 일직터널에서 발생한 KTX 탈선 역시 이 장치의 너트가 빠지면서 선로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어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도 전문가는 “7년 전 문제를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사고가 났다”고 했다.○ 비상안전경영, 총리 질책 끝나자마자 사고 국내 철도의 ‘안전 불감증’이 정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은 철도 사고가 빈발하자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비상안전경영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마저 5일 대전 코레일 본사를 찾아 “국민 불신을 완전히 불식할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사흘 만에 역대 두 번째 KTX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코레일의 기관차·전동차 고장 건수는 661건으로 사흘에 한 번꼴이었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종합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장수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세계적으로 고속철도용 신선(新線)에서는 탈선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고도 만약 300km로 달리다가 났다면 대형 참사가 벌어졌을 것”이라고 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서형석 / 강릉=이인모 기자}

    • 2018-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나사 빠진 KTX, 선을 넘었다

    개통한 지 1년밖에 안 된 고속철도(KTX) 강릉선에서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선로전환기에 고장이 났는데 이를 통제소에 알려주는 케이블이 엉뚱한 곳에 꽂혀 있었다. 열차가 끊긴 상태나 다름없는 선로로 멈추지 않고 들어선 것이 사고의 원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도 ‘인재(人災)’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철도는 최근 3주 사이 10건의 사고가 터졌다. 1964년 개통된 일본 고속철도 신칸센이 개통 후 지진에 의한 2건을 제외하고 탈선 사고가 없었던 점과 대조적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7시 35분경 승객 198명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KTX-산천806호가 출발 5분 만에 탈선했다. 이 사고로 승객 15명과 직원 1명 등 16명이 부상했고, 강릉선 KTX 통행이 양방향 모두 주말 내내 중단됐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선로전환기 회선이 잘못 연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사고 지점인 남강릉 분기점에 설치된 선로전환기는 열차를 강릉차량기지로 보내는 ‘21A’, 서울로 보내는 ‘21B’ 등 두 개가 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사고 직후 조사한 결과 21B에 꽂혀 있어야 할 케이블이 21A에, 21A용 케이블은 21B에 꽂혀 있었다. 코레일 측은 사고 직전 21A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떠서 이곳으로 점검을 나갔는데 실은 21B가 고장 나 있었다. 열차는 ‘정상 진행’ 신호가 뜬 21B 선로전환기를 이용해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다 탈선했다. 국토부 측은 “고장 난 선로전환기가 선로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고, 열차는 이곳을 통과하다 사고가 났다”고 했다. 사고를 감지하는 케이블이 언제 왜 바뀌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KTX 탈선은 2011년 2월 11일 경기 광명역 인근 일직터널 사고 후 7년 만이다. 당시에도 선로전환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열차가 탈선했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는 2011년 광명역 탈선 사고와 판박이”라며 “유지보수 과정에서 선로전환기 케이블을 잘못 건드린 것인지, 시공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런 실력으로 남북철도를 연결하겠다고 말하기 민망한 상황이다. 코레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는 물러설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며 사과했다. 코레일은 10일 오전 2시까지 복구 작업을 끝내고, 추가 점검을 거쳐 이날 오전 5시 30분 강릉발 서울행 첫차부터 강릉선을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서형석 / 강릉=이인모 기자}

    • 2018-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진료 원하면 알아서 연락하라니”… 승객들, 코레일 무성의에 분통

    “‘다친 승객이 진료를 원하면 먼저 연락하라’는 안내 문자를 받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고속열차(KTX) 탈선 사고로 발목을 다친 최모 씨는 코레일에서 문자메시지를 받고 분통을 터뜨렸다. 코레일은 승객들에게 “사고로 인한 병원 진료 등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부상자를 찾아 일일이 연락을 취한 게 아니라 탑승객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친 승객들이 알아서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코레일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상자들은 “코레일의 대응이 무성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코레일은 부상 승객 15명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할 계획이지만 승객이 직접 배상요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취업과 진학을 위한 면접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받을 길이 막막하다. 코레일의 KTX 탈선 사고 대응은 한마디로 낙제점이었다. 8일 낮 12시경 서울역에 3시간 늦게 도착한 사고 열차 승객들은 당시 충격이 가시지 않는 듯 가슴을 쓸어내렸다. 승객들은 “탈선 직후 코레일 측이 한 일은 ‘열차가 탈선을 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잠깐만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라는 안내 방송을 하고 승무원들이 비상문을 개방한 것이 전부”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당시 일부 승객은 공포에 질려 객실 유리창을 깨기도 했다. 휴가와 외출로 열차에 탑승해 있던 군인들과 일부 승객은 자진해서 여성 승무원 1명과 함께 승객 대피를 도왔다. 코레일은 승객 보호에서도 난맥상을 드러냈다. 8일 오전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최강 한파’가 몰아쳤다. 사고 직후 탈출한 승객 20여 명이 소방서가 제공한 버스를 타고 강릉역으로 갔다. 하지만 나머지 170여 명은 코레일이 준비한 버스가 사고 후 1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해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1시간 가까이 추위에 떨어야 했다. 자녀의 대학입시를 위해 서울로 가다가 상경을 포기한 승객은 “후속 조치가 너무 안이했다”고 비판했다. 코레일의 안이한 대응은 서울에서도 이어졌다. 사고 여파로 강릉선 열차가 8일 내내 지연되면서 9일 0시 3분과 23분 각각 청량리역, 서울역에 도착한 마지막 836편 승객을 위해 코레일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임시열차를 마련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 1호선 승강장이 아닌 지상의 다른 승강장에서 열차가 출발해 의정부역행 임시열차를 이용한 사람은 10여 명에 불과했다. 코레일 측은 “탈선 이후 차량의 피해가 커 전체 안내방송을 할 수 없었다”며 “승무원이 일일이 객차를 돌면서 육성으로 승객들에게 대피 안내를 했다”고 해명했다. 코레일은 “군인들이 구조 활동에 나선 것 역시 승무원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늑장 대응 논란에 대해 코레일은 “사고 발생 즉시 연계 버스를 찾았으나 이른 오전이라 버스 확보에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부상자와 노약자를 우선 이송했고, 사고 발생 1시간 뒤인 8시 반부터 승객 이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형석 skytree08@donga.com·박재명 기자}

    • 2018-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또 선로전환기 고장…KTX, 7년 만에 동일 문제로 탈선사고

    “만약 평창올림픽 때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할 뻔 했나요.” 8일 발생한 강원 강릉시 고속철도(KTX) 탈선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강원 강릉시 운산동 사고 현장을 찾아 오영식 한국코레일 사장을 질책하며 한 말이다. 사고 직후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5개 기관의 현장 확인 결과 사고가 난 남강릉분기점의 선로전환기 2개는 고장 상태를 외부로 알려 주는 케이블이 서로 엇갈려 연결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언제부터 다른 선로전환기의 상태를 표시하고 있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실제 올림픽 기간에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한국철도학회 관계자는 “통상 1건의 큰 사고가 표면에 드러나면 실제로는 300번의 작은 사고가 숨어 있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산업 현장의 정설”이라며 “최근 잇따른 대형 철도사고는 국내 철도안전체계의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또 선로전환기 고장, 7년 만에 동일 문제로 탈선 지금까지 조사 결과 이번 사고 역시 ‘인재(人災)’에 가깝다. 위험 신호는 사고 발생 전부터 감지됐다. 사고 직전 강릉역과 코레일 관제센터에는 강릉차량기지 방향으로 열차를 보내는 ‘21A’ 선로전환기의 문제 신호가 접수됐다. 코레일 직원들이 현장 점검을 했지만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케이블이 잘못 끼워져 있어서 정작 고장 난 ‘21B’ 선로전환기를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열차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신호가 뜬 서울행 선로(21B 관할)로 직선 주행했다가 사고가 났다. 움직이는 선로가 당초 진행해야할 선로와 붙어 있지 않다보니 열차는 탈선한 것이다. 남강릉분기점의 선로전환기 케이블은 사고 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청량신호소 내 신호기계실에 꽂혀 있다. 지난해 6월 설치됐다. 박규환 코레일 기술본부장은 “(선로전환기) 최종 점검이 지난해 9월 17일 있었고, 그때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국토부 측은 “누가 언제 케이블을 잘못 연결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신호소 공사를 끝냈을 때부터 케이블 연결이 잘못되어 있었는지, 추후 유지보수 과정에서 코레일 측에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조사하겠다는 뜻이다. 강릉선은 지난해 12월 개통했다. 개통 후 1년 간 이상 유무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오 사장은 “(평창올림픽 때) 장애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다행히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사고로 열차 10량 전체(기관차 2량 포함)가 선로에서 이탈했다. 당시 충격으로 앞쪽 2량은 T자로 꺾인 채 튕겨 나갔다.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출발한지 얼마 안 돼 저속주행(시속 103km) 중이라 참사를 면할 수 있었다. 철로 양쪽은 20~30m 높이의 급경사로 열차가 아래로 추락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아찔한 구간이다. 선로전환기 관리 문제는 2004년 KTX 상업운행 이후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됐다. 2011년 2월 경기 광명시 경부고속선 일직터널에서 발생한 KTX 탈선 역시 이 장치의 너트가 빠지면서 선로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어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도 전문가는 “7년 전 문제를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또 다시 사고가 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비상안전경영, 총리 질책 끝나자마 사고 국내 철도의 ‘안전 불감증’이 정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은 철도사고가 빈발하자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비상안전경영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마저 5일 대전 코레일 본사를 찾아 “국민 불신을 완전 불식할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사흘 만에 역대 두 번째 KTX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코레일의 기관차·전동차 고장 건수는 661건으로 사흘에 한 번 꼴이었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종합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장수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세계적으로 고속철도용 신선(新線)에서는 탈선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고도 만약 300㎞로 달리다 났다면 대형 참사가 났을 것”이라고 했다. 철도 운영관리 책임이 불완전하게 이뤄진 게 사고의 근본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2004년 건설교통부는 철도청을 분리해 건설 및 유지보수는 철도시설공단, 운영은 코레일이 맡게 했다. 그런데 철도청 노조가 반대해 유지보수 인력은 지금도 코레일에 있다. 장 교수는 “유지보수 인력을 철도 운영 주체인 코레일이 아닌 곳에 둬야 안전점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 2018-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영식 코레일 사장 책임론 고개…與 “책임 져야 할 것” 野 “낙하산 인사가 낸 인재”

    연이은 철도 사고에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51)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취임 초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전문성 부족’ 논란에 야당에서는 이번 KTX 강릉 탈선사고를 “낙하산 인사가 낸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나섰다. 정부 내에서도 “코레일 사고를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9일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코레일과 그 자회사 임원 37명 가운데 13명이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낙하산인 것에 근본적인 사고 원인이 있다”며 “특히 대통령이 코레일 사장으로 인사한 자가 전대협 제2기 의장의 운동권 출신의 전형적인 캠코더 낙하산 인사”라고 했다. 운동권 출신으로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별다른 관련 경력 없이 코레일 수장을 맡은 오 사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한국당은 오 사장이 취임 직후 불법파업으로 해고된 철도노조원 98명을 복직시킨 것을 예로 들며 “총체적 기강해이가 사고를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노사 간 긴장이 풀어지면서 근로 기강해이와 이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관리 등에 총체적으로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오 사장의 우군인 정부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코레일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을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사고가 재발한 만큼 더 이상 변명의 말이 필요 없다. 사고원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오 사장을 직접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2016년 개정된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에는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1년에 4번 이상 발생하면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에게 코레일 사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확실한 사고재발 방지책을 세워 국민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오 사장이 사고 발생 당일인 8일 “기온 급강하에 따른 선로 이상 때문”이라며 자연재해 탓으로 돌린 데 대해서도 책임 면하기에 치중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다. 최고야기자 best@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엉뚱한 케이블 꽂혀 있었다…‘KTX 강릉선 탈선’ 이번에도 허망한 인재

    개통한 지 1년밖에 안 된 고속철도(KTX) 강릉선에서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선로전환기에 고장이 났는데 이를 통제소에 알려주는 케이블이 엉뚱한 게 꽂혀 있어서 열차가 잘못된 철로로 들어선 게 사고의 원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도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철도는 최근 3주 사이 10건의 사고가 터졌다. 1964년 개통된 일본 고속철도 신칸센은 개통 후 지진에 의한 2건을 제외한 탈선 사고가 없었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7시 35분 승객 198명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KTX-산천806호가 출발 5분 만에 탈선했다. 이 사고로 승객 15명과 직원 1명 등 16명이 부상했고, 강릉선 KTX 통행이 양방향 모두 주말 내내 중단됐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사고 현장을 찾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선로전환기 회선이 잘못 연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사고 지점인 남강릉분기점에 설치된 선로전환기는 열차를 차량기지로 보내는 ‘21A’, 서울로 보내는 ‘21B’ 등 두 개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가 사고 직후 육안 조사한 결과 21B에 꽂혀 있어야 할 케이블이 21A에, 21A용 케이블은 21B에 꽂혀 있었다. 코레일 측은 사고 직전 21A에 문제가 있다고 신호가 떠서 21A로 점검을 나갔는데 실은 21B가 고장 나 있었다. 열차는 ‘정상 진행’ 신호가 뜬 21B 선로전환기를 이용해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다 탈선했다. 국토부 측은 “고장 난 선로전환기가 선로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고, 열차는 이곳을 통과하다 사고가 났다”고 했다. 말하자면 선로가 끊긴 것과 다름없는 구간을 열차가 진행한 것이다. 사고를 감지하는 케이블이 바뀐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KTX 탈선은 2011년 2월 11일 경기 광명역 인근 일직터널 사고 후 7년 만이다. 당시 선로전환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열차가 탈선했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는 2011년 광명역 탈선 사고와 판박이”라며 “유지보수 과정에서 선로전환기 케이블을 잘못 건드린 것인지, 시공 때부터 문제였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런 실력으로 남북철도를 연결하겠다고 말하기 민망한 상황이다. 코레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는 물러설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며 사과했다. 코레일은 10일 오전 2시까지 복구 작업을 끝낼 방침이다. 추가 점검을 거쳐 당일 오전 5시 강릉발 서울행 첫차부터 정상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 2018-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일제 철거 서울 돈의문, AR로 104년만에 복원

    일제가 철거한 서울 돈의문(서대문)이 증강현실(AR) 기술로 104년 만에 되살아난다. 우미건설은 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청, 서울시, 제일기획과 함께 돈의문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데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돈의문은 서울 4대문 가운데 유일하게 해체된 문이다. 일제는 1915년 전차 부설을 이유로 현재 서울 종로구 정동사거리에 있던 돈의문을 철거했다. 서울시가 2009년 복원 계획을 밝히는 등 수차례 복원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됐다. 서대문 일대 도로를 지하화해야 복원이 가능한 만큼 비용 부담이 컸던 탓이다. 우미건설은 내년 6월부터 실제 돈의문이 있던 정동사거리 인근에서 스마트 기기로 비추면 돈의문이 그대로 재현되거나, 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제재 우려에도… 국토2차관 “남북철도 착공식”

    정부가 남북 도로·철도 연결과 관련해 이달 중 ‘착수식’이 아닌 ‘착공식’을 개최하되 판문점, 도라산역과 함께 북한 개성을 행사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정부 내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6일 세종시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남북 도로 철도를 잇는 착공식을 열 것으로 보이며, 장소는 판문점 개성 도라산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착공식 시기에 대해 “연내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해외 순방 중 남북 도로·철도 연결과 관련해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뜻하는 ‘착공’ 대신 ‘착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착공식이란 이름은 안 바뀔 것 같다. 남한에서 얘기하는 착공식은 실시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는 것인데 북한에서는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대북 투자가 허용되기 전에 남북 간 실질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착공식 자체가 유의미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김 위원장의 착공식 참석 가능성도 높게 봤다. 그는 “(도로 철도 착공식은) 남북 간 공동 사업 착수, 남북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남북 대표가 다 참석하는 거다. 우리나라만 (참석)하면 의미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영종도에 K팝 전용 공연장 생긴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연중 K팝 콘서트가 열리는 1만5000석 규모의 공연장과 호텔, 테마파크, 카지노로 구성된 한국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가 들어선다. 영종도를 관광, 비즈니스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에어시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내년 상반기(1∼6월) 중 인천공항 국제업무지구(IBC)-III 지역에서 착공돼 2022년 6월에 개장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해 이날 인천 중구 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인스파이어), 파라마운트 픽처스 등과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리조트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미국 동부 최대 카지노리조트 운영회사인 MGE의 특수목적법인 인스파이어가 카지노리조트 건설 및 운영을 맡고, 영화사 파라마운트가 ‘미션 임파서블’ ‘스타트렉’ 등 흥행작의 콘텐츠를 활용한 테마파크를 운영하게 된다. 복합리조트는 총 437만 m²의 터에 연면적 55만 m² 규모로 조성된다. 2022년 1256실을 가진 5성급 호텔, 1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 실내 테마파크,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이 우선 개발된다. 특히 다목적 공연장은 1년 내내 케이팝 공연 등을 펼쳐 콘서트 관람과 호텔 투숙, 놀이시설 체험 등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한류 전파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계획이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2022년 6월 숙박시설, 공연장, 외국인 카지노 등을 먼저 개장하고, 그 다음에 야외 테마파크를 포함한 2단계 시설 건립을 시작한다. 1단계 건설에만 2조8000억 원의 외자를 투입한다. 2단계까지 최종 완공되는 시점은 2030년으로 잡고 있다. 1, 2단계 사업비는 총 6조 원이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전체가 문을 열면 1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완공되면 영종도 내에 ‘복합리조트 밀집 지역’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영종도 내에는 파라다이스그룹이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복합리조트’가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인근 3km 안에 복합리조트 두 곳이 운영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인천공항뿐”이라며 “앞으로 인천공항 복합도시를 싱가포르, 마카오 등과 어깨를 견주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룸/박재명]서울 집값에 휘둘리는 부산의 한숨

    올해 한국의 집값은 올랐을까?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도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엉뚱한 질문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 하지만 의외로 올해 전국 집값은 ‘안정적’이다. 10월 말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은 연초 대비 0.31%(한국감정원 월간 주택가격동향 기준) 오르는 데 그쳤다. ‘미친 집값’이라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은 일부 지역, 그중에서도 서울에 집중된 현상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전국 평균의 26배가 넘는 8.16% 올랐다. 하지만 다른 지역 집값이 하락하면서 ‘평균의 함정’이 생긴 것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가격 동향을 집계하는 서울 종로구부터 제주 서귀포시에 이르는 전국 186개 기초시군구의 올해 주택가격 변동을 점검해 본 결과 110곳의 가격이 떨어졌다. 전체 시군구 10곳 중 6곳은 집값이 하락했다는 뜻이다. 지방에서는 ‘부동산발(發)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 동남권인 부산, 울산, 경남 전역은 올해 아파트 값이 오른 산하 시군구가 한 곳도 없다. 집값 하락 때문에 주택 매매가가 2년 전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등의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모두 부동산 침체기에 벌어지는 일이다. 부산은 그중에서도 특별한 지역이다. 2016년 이후 7개 지역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가격 하락 상황에도 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부산시는 올해 8월 “부동산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에 규제 해제를 요청했지만, 기장군 일부 지역의 규제만 풀 수 있었다.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부산시는 이달 5일 다시 규제 해제 신청을 했다. 해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새해에도 몇 번이라도 신청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가 집값이 다시 뛰어오르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부산을 풀어주면 부동산시장에 일종의 ‘부양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염려한다. 특히 서울로 쏠렸던 부동산 자금이 남하해 부산에 집중되는 상황은 당국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악몽’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부동산 침체 지역의 주름도 깊어진다. 8월까지 ―2.29%였던 부산의 올해 아파트 값 변동률은 현재 ―2.89%까지 떨어진 상태다. 경기 고양시(―0.57%) 남양주시(―0.44%)도 집값이 떨어지는 조정대상지역이다. 부산의 주택 담당 공무원은 기자에게 “주택 정책만큼은 수도권과 지방을 아예 다른 나라처럼 따로 적용하면 좋겠다”고 했다. 실제로 그리 되긴 어렵겠지만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는 지역을 부양하는 대책도, 집값 급등을 잡는 대책만큼 신속하게 나왔으면 하는 게 그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다. 　박재명 산업2부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자체, 개인 땅 빌려 도시공원 만든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땅을 빌려 공원(임차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땅 소유주는 임대료 수입을 얻는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자체가 개인 토지를 임차해 공원을 조성할 때 감정평가 결과에 의거해 사용료를 내고 최초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등 임차공원 세부 운영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공원은 지자체가 땅을 매입한 뒤에야 조성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재원이 부족해 공원 용지로 지정만 하고, 정작 공원은 조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겠다는 ‘공(空)수표’만 남발한 채, 재정 투입을 하지 않은 탓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공원 설치가 되지 않은 공원 용지는 3995곳, 4억388만 m²이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를 공원 등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이 때문에 2020년부터는 20년 이상 조성되지 않은 공원 용지의 효력이 사라지는 이른바 ‘공원일몰제’가 시작된다. 2020년 7월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도시공원만 전국에 3억6769만 m²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 m²)의 127배다. 임차공원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실제 정착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원 조성을 위해 땅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임대료 외에 재산세, 상속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당국자는 “임차공원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상태”라며 “임대인 추가 혜택은 관계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억이상 집 살때 증여-상속액 신고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증여나 상속받은 돈으로 집값을 댔는지를 반드시 적어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지, 기존 집을 빌려 준 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 등의 세부 정보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아파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서식을 바꿔 이 같은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산 구매자가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도록 한 것을 강화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방식에서 증여 및 상속을 별도 항목으로 빼낸 점이다. 현재 ‘자기 자금’ 신고 항목은 △예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현금 등 기타로 구성돼 있다.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현금 등 기타’에 총액으로 기입하면 된다. 하지만 10일 이후부터는 이 가운데 ‘증여·상속’을 따로 분리해 기재해야 한다.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가 소액이라도 돈을 보탰다면 신고서에 관련 내용을 적어야 불법 행위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도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총 대출 금액만 적어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전체 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기존 주택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다면 몇 채인지 등도 제출해야 한다. 전세금 등의 임대보증금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자금출처에 적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에서 거래되는 상당수 주택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1월 서울의 주택가격 중위 값(가운데 가격)은 6억7379만 원으로 신고 기준가인 3억 원을 크게 웃돈다. 만약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 이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거짓으로 작성하면 거래금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주택 구입자가 낸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에도 통보돼 과세자료로도 쓰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10일 신고서를 내는 건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집을 계약했더라도 신고서 제출이 10일 이후라면 바뀐 서식으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억 이상 집 살 때 ‘증여 상속’ 의무 기재, 주담대도 적어야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증여나 상속받은 돈으로 집값을 댔는지를 반드시 적어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지, 기존 집을 빌려 준 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 등의 세부 정보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에서 거래되는 대부분 아파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서식을 바꿔 이 같은 내용을 의무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산 구매자가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도록 한 것을 강화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방식에서 증여 및 상속을 별도 항목으로 빼낸 점이다. 현재 ‘자기 자금’ 신고 항목은 △예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현금 등 기타로 구성돼 있다.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현금 등 기타’에 총액으로 기입하면 된다. 하지만 10일 이후부터는 이 가운데 ‘증여·상속’을 따로 분리해 기재해야 한다.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가 소액이라도 돈을 보탰다면 신고서에 관련 내용을 적어야 불법 행위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도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총 대출금액만 적어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전체 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기존 주택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다면 몇 채인지 등도 제출해야 한다. 전세금 등의 임대보증금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자금출처에 적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에서 거래되는 상당수 주택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1월 서울의 주택가격 중위 값(가운데 가격)은 6억7379만 원으로, 신고 기준가인 3억 원을 크게 웃돈다. 만약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 이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거짓으로 작성하면 거래금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주택 구입자가 낸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에도 통보돼 과세자료로도 쓰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10일 신고서를 내는 건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집을 계약했더라도 신고서 제출이 10일 이후라면 바뀐 서식으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주택건설협회,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펼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3일 서울 동작구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18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협회 사무처 임직원 64명과 소속 회원사 임직원 159명 등 총 223명이 참가해 연탄 10만5000장(약 7770만 원 상당)을 취약 계층에게 지원했다. 심광일 협회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협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연탄나눔 봉사활동 외에 1994년부터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도 하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혜택 줄어도… 다주택자, 집팔기 대신 버티기

    정부가 9·13부동산대책을 통해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였지만 임대사업자 증가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9·13대책 전에 집을 갖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는 대신 임대 등록을 선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집을 팔지 않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1만15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06명)과 비교할 때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월별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둔 올해 3월(3만5006명)과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 예고된 올해 9월(2만6279명) 다음으로 많다. 당초 부동산업계에선 10월 임대사업 신규 등록자 수가 예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등록자 세제 혜택이 과하다”고 언급한 이후 관련 혜택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월 등록자 수는 여전히 예년을 크게 뛰어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9월에 비하면 등록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늘어난 데는 다주택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세제혜택 축소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을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빼 줬다. 9·13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혜택을 없앴지만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올해 9월 13일 이후 새로 산 주택’만 아니라면 여전히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이미 집을 사 놓은 사람이라면 임대사업 등록을 꺼릴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앞으로 혜택이 추가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 임대주택 등록 가운데 상당수는 향후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우려한 신청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이모 씨(56)는 “집을 팔지 않고 장기간 월세를 줄 것이라 아직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혜택을 볼 수 있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국은 임대사업자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분간 월별로 7000명에서 1만 명 정도가 꾸준히 임대사업 등록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대 등록이 활발한 강남구 관계자도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관행이 정착된 만큼 증가 추세가 갑자기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초 26만8000명이던 임대사업자 수는 10월 말 현재 38만3000명으로 42.9% 늘어났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임대 등록을 준비한 사람이 많아 민간 임대주택 증가 추세는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가 임대사업과 관련해 적극적인 육성 방침을 밝히다가 갑자기 ‘집값 상승 주범’으로 모는 등의 들쑥날쑥한 대책 대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