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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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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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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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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급 혁신,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해 세계 경제 리더를 향해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 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동남아 순방 두 번째 방문지인 인도네시아에서 본격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비즈니스 회의(B20 서밋)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B20은 G20 회원국의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회의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글로벌 복합 위기는 과거와 달리 수요 측 요인보다는 공급 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며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며, 정부의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며 “디지털 기업들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새 디지털 정보 구축을 위한 G20 논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이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공급망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국은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 △한-인도네시아 경협 2.0(디지털 파트너십) △핵심광물 협력 △신수도, 중전철, 해양교통 등 인프라 개발 협력 등 총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신수도 이전-핵심광물 공급 등 MOU 10건 체결… 韓-인도네시아 ‘포괄적 동반자’ 경협 본격 행보 발리 B20 기조연설 尹, 현지 진출 기업 만나 “지원 강화”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대해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측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고 공식 제안한 이후 갖는 첫 경제협력 행보”라고 설명했다. 아세안은 세계 5대 경제권으로 성장해 경제적으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한국과는 2위 교역 대상이자 2위 해외투자 지역일 만큼 긴밀히 연결돼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국인 만큼 베트남 등에 집중됐던 경제협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 강화와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동반자로 인도네시아를 우선 택했다는 뜻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와는 △신수도 건설 △핵심 광물 공급망 △방산 등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런 구상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와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 양해각서(MOU)’를 비롯해 양국 간 총 10건의 MOU를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자카르타 중전철(MRT) 4단계 개발 협력’ MOU를, 광해광업공단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인도네시아 니켈협회와 각각 맺었다. 최 수석은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와 관련해 “양국 부총리 간 고위급 채널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빠른 속도로 해소하고, 협력사업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기업의 보폭도 빨라져 이날 행사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김영섭 LG CNS 사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등 한국 측 기업인 14명이 참석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모빌리티 협력’ MOU를, LG CNS는 ‘신수도 이전 스마트시티 조성 협력’ MOU를 각각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리의 한 호텔에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 기업인 11명과 90분간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우리 섬유, 봉제 기업들이 일찍부터 진출한 곳임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도전 정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인들은 ‘원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발리=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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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공급 혁신 핵심,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해 세계 경제 리더를 향해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 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동남아 순방 두 번째 방문지인 인도네시아에서 본격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비즈니스 회의(B20 서밋)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B20은 G20 회원국의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회의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글로벌 복합 위기는 과거와 달리 수요 측 요인보다는 공급 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며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며, 정부의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며 “디지털 기업들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이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공급망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국은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 △한-인도네시아 경협 2.0(디지털 파트너십) △핵심광물 협력 △신수도, 중전철, 해양교통 등 인프라 개발 협력 등 총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대해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측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고 공식 제안한 이후 갖는 첫 경제협력 행보”라고 설명했다. 아세안은 세계 5대 경제권으로 성장해 경제적으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한국과는 2위 교역 대상이자 2위 해외투자 지역일 만큼 긴밀히 연결돼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국인 만큼 베트남 등에 집중됐던 경제 협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 강화와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동반자로 인도네시아를 우선 택했다는 뜻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와는 △신수도 건설 △핵심광물 공급망 △방산 등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런 구상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와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 양해각서(MOU)’를 비롯해 양국 간 총 10건의 MOU를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자카르타 중전철(MRT) 4단계 개발 협력’ MOU를, 광해광업공단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인도네시아 니켈협회와 각각 맺었다. 최 수석은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와 관련해 “양국 부총리 간 고위급 채널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빠른 속도로 해소하고, 협력사업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기업의 보폭도 빨라져 이날 행사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김영섭 LG CNS 사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등 한국 측 기업인 14명이 참석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모빌리티 협력’ MOU를, LG CNS는 ‘신수도 이전 스마트시티 조성 협력 MOU’를 각각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리 한 호텔에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 기업인 11명과 90분 간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우리 섬유, 봉제 기업들이 일찍부터 진출한 곳임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도전 정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인들은 ‘원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발리=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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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커창 “中, 한반도 비핵화 위해 건설적 역할”

    리커창(李克强·사진) 중국 총리가 12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대기실에서 리 총리와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1년간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리 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 필요성과 그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사 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리 총리에게 상호 존중, 호혜 원칙에 입각한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난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미일 3개국이 13일 연쇄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안보 협력과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현지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물밑 접촉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물음에 “계속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아직 계획이 없다” “가능성이 낮다” 등으로 밝혀 왔던 것과 비교할 때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프놈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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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징용 조속 해결” 공감… “소통 지속” 관계개선 속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마주 앉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9월 유엔 총회 기간에 가진 30분 약식 정상회담 이후 두 달 만에 첫 공식 정상회담을 한 두 정상은 정상 간 소통을 이어가자며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날 회담은 예정보다 20분 길게 5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담 전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망자에 대한 조의와 유족들에 대한 애도를 표명한 뒤 곧바로 북핵 대응을 논의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공감대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이 11일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고, 기시다 총리도 내년 봄 일본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연대 의지를 다졌다. 양국 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도 긴밀히 논의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담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간략히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를 ‘현안’이라고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도 회담 직후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 뉴욕에서 저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교 당국 간 협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로 재차 일치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도출하진 못했지만 이견을 계속 좁히는 단계다. 외교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정부가 “긍정적인 흐름이 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만큼 일본 측의 미묘한 변화도 감지된다. 일본은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실과 달리 강제징용 문제 논의를 인도태평양 전략 논의보다 우선 언급해 중요성을 드러냈다. 회담 전 일본 언론들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만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약 3년 만에 정상회담’이라고 분위기를 띄운 것도 주목할 만하다. 9월 정상회담 당시 일본 정부에서 의제를 정하지 않고 가볍게 만난 ‘간담’이라고 회담 자체의 격을 낮췄던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회담 의제의 변화도 관련이 있다. 9월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전면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북핵 대응이라는 안보협력 의제가 우선순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책임하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이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7차 핵실험 우려가 겹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과의 안보 협력 필요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강제징용 문제 논의의 문턱도 낮아진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12일 브리핑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일 정상회담의) 일종의 추동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러한 해석에 무게를 뒀다. 일본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동아시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연계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두 정상은 한일 간 인적 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정상 간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해 향후 한일 정상의 교차 방문 가능성도 제기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프놈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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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검토

    대통령실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동남아시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 드려야 한다.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언급했다. 법조계에선 국가배상 소송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태원 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사 피해자를 위해 국가배상 등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대책위는 지원을 받아 변호사 100여 명 규모로 꾸릴 것”이라며 “국가배상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유족들에게 제공하고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대한의사협회와 손잡고 피해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치료도 지원할 계획이다.프놈펜=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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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도발 계속땐 동북아 미군 강화”

    한미일 정상은 13일 한미, 한미일, 한일 연쇄 정상회담을 열고 3국 간 전방위 안보체제 협력을 핵심으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의 포괄적 공동성명 채택은 처음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와 중국과 러시아 등을 둘러싼 역내외 안보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3국이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공조에 나선 것. 또 미국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군 주둔 및 미국의 안보력(military and security presence)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11일(현지 시간) 밝혔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각 동맹’이 대(對)중국 견제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정상은 우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이 연대해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무모한 도발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양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을 재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 속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또 북한 미사일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미일 정상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3국 정상은 북한을 감싸는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도 내비쳤다. 공동성명에는 전통적 안보뿐만 아니라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한미일 3국은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바이든 대통령과 50분간 별도의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을 조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IRA의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도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프놈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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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커창 “한반도 비핵화 위해 中 건설적 역할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 미사일 능력 증강 시도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가진 환담에서도 북 도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리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13일 한일-한미-한미일 회담…尹 “北도발 단호히 대응” 윤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등과 만나 “북한이 또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한다면 과감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재확인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정상 대기실에서 리 총리와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상호존중과 호혜 원칙에 입각한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해 기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최근 1년 간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이에 대해 리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과, 그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겠다는 의사 표명을 했다”고 했다. ‘전날(11일) 윤 대통령의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의견도 오고갔느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에 대해 아직까지는 중국 측의 구체적인 코멘트가 나온 상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관심은 13일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제와 논의 결과에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확장억제 강화 조치,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이 자리에서 한목소리로 국제사회와 유엔 규범을 거스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또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개방 수준을 제고하고 회원국 간 공급망 안정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기술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안+3 통화스와프(CMIM), 비상 쌀 비축제(APTERR)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도 15분에 걸쳐 약식회담(풀어사이드)을 가지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양국간 정치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한 자리였다”며 “금년 중으로 추진 중인 베트남 국가 주석의 성공적 방한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표 인태 전략…“가치 공유 않는 국가 배척 아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전날(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독자적 인태 전략을 발표한 데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태 전략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이라며 “자유와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규칙 기반의 가치 질서’를 강화하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비롯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인태 전략이)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를 그렇다고 매도하거나 배척하려는 건 아니다”라며 “열린 자세로 공동의 이익 목표로 협력하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배척하는 데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아세안을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으로만 보는 경제적 시각에서 더 나아가 ‘전략적-포괄적 전략성’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세안이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전략 경쟁의 일종의 ‘배틀 그라운드’, 즉 전쟁터가 돼 있다”며 “한국이 아세안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세안을 아주 순수한 경제적 파트너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정치, 외교, 개발협력 등 경제 등 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미중 간 전략 경쟁의 한복판에서 미묘한 변화를 인지하고,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아세안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프놈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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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내일 기시다와 한일 정상회담…북핵 문제 논의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일 정상은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만난 이후로 약 2개월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다.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사흘째를 맞는 13일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면서 북핵의 벼랑끝 도발에 대한 한미일 3국 차원의 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이틀째인 12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현지에서 연 브리핑에서 “제가 메모를 전달 받았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방금 확정이 됐다”며 “내일(13일) 한일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회담 기간은) 대략 30분 안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회담 순서를 확인해 드리기는 힘들지만 아마도 한일-한미-한미일 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전망하는 일본 언론 보도 등을 부인하면서 개최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개최 배경에 대해 “양 정상 모두 한일 간에 긴밀한 소통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현안 문제 해결 차원을 넘어 최근 북한의 도발이 보다 빈번해지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안보 현안이 한일, 또 그에 앞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에) 일종의 추동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이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 및 공조 체제를 강화할 계기가 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대통령실은 회의가 열리는 장소나 의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개선에 있어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피해갈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프놈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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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아세안-한중일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긴밀히 협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남아 순방 이틀째인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른 오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한국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지금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인권유린이 멈추지 않고,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식량안보와 에너지 안보의 위기는 전쟁의 장기화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복합 위기를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3국 협력 메커니즘도 조속히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다양한 도전들을 함께 대응한다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정상회의는 아세안 회원인 9개국과 윤 대통령,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 한중일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일본 법무상의 발언 논란이 확산돼 출발이 늦어진 기시다 총리는 이른 새벽 전용기로 프놈펜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프놈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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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미중 연쇄 정상회담, 북핵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11일 출국하면서 ‘북핵 대응 슈퍼위크’의 막이 올랐다. 13일 한미일·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14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이어진다. 한일·한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한반도 문제와 관계 깊은 주요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정상 간 회담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북한이다. 특히 한미일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새 대북제재 방안까지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다자 정상외교 무대는 윤석열 정부에 신(新)냉전 구도 속 새로운 외교적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미중 간 진영 대립 한복판에서 힘든 선택을 강요받는 살얼음판 도전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미일 정상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북한 도발 수위에 따른 맞춤형 대북제재 확보 방안 등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0일(현지 시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사이버 분야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광범위한 위협이 한미 정상 간 대화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같은 날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안보협력은 물론이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과 관련해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미 정부는 최근 각국을 대상으로 IRA와 관련된 2차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도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산 전기차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든 조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할 가능성이 크다. 14일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다. 통상, 대만 문제 등은 물론이고 북한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당국자는 “북한의 최근 도발을 포함한 현안들도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을 제시하며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2024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을 공식 제안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인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세안 지역 등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힘을 앞세운 팽창주의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프놈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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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아세안서 中겨냥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밝혔다. 미중 갈등 속에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진 인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구상에 부응하면서도 중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 첫날인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전략’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위협적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을 향해 ‘한-아세안 연대 구상’도 제시했다.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을 올해 2400만 달러에서 2027년까지 4800만 달러로 두 배로 증액하고, 2024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에 맞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아세안이 대화 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으로까지 올리자고 제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훈 센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캄보디아 재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협력 계획을 담은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태국이 아시아 최초로 파병 의사를 밝히고 병력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한국 국민은 태국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수교 65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가 한층 더 확대·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캄보디아 동포 만찬회에 참석해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따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위치한 헤브론 의료원을 방문해 이곳에서 일하는 우리 의료진을 격려하고, 신장 투석 필터 100개를 병원에 전달하기로 했다.프놈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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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韓 독자 ‘인태전략’ 첫 공개…美구상 부응하며 中자극 않는 방식 선택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밝혔다. 미중 갈등 속에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진 인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구상에 부응하면서도 중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4박 6일 간의 동남아 순방 첫날인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전략’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그간 미국, 일본, 유럽은 이 지역 내에서 중국의 부상을 전략적 도전으로 여기고 견제·대응하려는 의도로 각자의 인태 전략을 발표해 왔다. 한국이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수립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규칙에 기반해서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위협적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임으로써 (역내) 경제안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겨냥해 ‘공급망에 대한 도전’이라는 표현을 썼다. 당시보다는 표현의 수위가 다소 낮아진 셈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14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처음 대면하는 데다 대(對)중국 외교에도 본격 시동을 걸 예정인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을 향해 “한국의 인태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아세안 연대 구상’도 제시했다.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을 올해 2400만 달러에서 2027년까지 4800만 달러로 두 배 증액하고,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에 맞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프놈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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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참사 국조 24일 본회의 처리”… 尹 “국민은 검경수사 더 바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제출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조사이자 6년 만의 국회 국정조사를 위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의 공동 행동이 본격 시작된 것.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대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검경 수사가 먼저라는 여권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 다만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강행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를 한데 묶어 협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 尹 “수사 의한 진상 규명” vs 민주당 “24일 처리”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지금은 과거에 많은 인명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사고에 있어서 과학 수사와 강제 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며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송치 후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 규명을 국민들께서 더 바라시고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정조사를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주당은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야 3당만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與, ‘先 수사’ 고수하며 대응 방안 고심국민의힘은 이날도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엇을 밝혀 내겠단 것인가”라며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만 참여하는 국정조사는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현실론도 감지된다. 한 여당 의원은 “국정조사 대상과 기간을 민주당 뜻대로 정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또 협상의 범위를 넓혀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조사를 당장 ‘받겠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향후 협상 과정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4월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시민들의 대통령 퇴진 촉구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며 “응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역시 퇴진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 퇴진’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는 또 “윤 대통령 내외는 이마에 숯검정 같은 걸 칠하고 매일 분향소를 찾는 등 기괴하게도 무속인 지령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점에서 다시 한번 무정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할 가치가 없는 수준 미달의 발언”이라고 성토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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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13일 캄보디아서 회담… 北연쇄도발 대응 등 논의

    한미일 정상이 5개월여 만에 다시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선다.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는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한일 정상 간 관계 개선 의지가 큰 만큼 개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정상 5개월 만에 재회, 대북 공동대응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한미일 정상회담은 확정이 됐다”면서 “몇 가지 양자회담도 확정됐거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출국하는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3일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대북 공조 체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 백악관도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전하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의 기간 중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미일 정상과 함께 실시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정상이 마주하는 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 순방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도 공지했다.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30분 동안 약식 회담을 가진 한일 정상이 이번 순방을 계기로 다시 마주 앉을지도 관심사다. 일단 대통령실은 “확정된 게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 가능성이 닫힌 건 아니다”면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정상 간 공감대는 이미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 尹 “자유·평화·번영에 기초한 인태 전략 원칙 발표”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 중 발표할 인도태평양 전략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앞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세운 뒤 그동안 관련 작업을 해왔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자유·평화·번영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인태 전략 원칙을 발표하고 ‘아세안 국가 연대 구상’을 밝힌다”고 말했다. 정부의 인태 전략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와 미일 우방국들과의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대(對)아세안 정책을 재편하는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11일 윤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의 핵심 내용을 발표한 뒤 연말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완료해 (세부) 전략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인태 전략 방향에 대해선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의 비전과 전략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제3국을 배제하거나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의 충격과 슬픔에 힘들어하는 국민을 두고 외교 순방에 나서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국민 경제 활동과 이익이 걸린 중요한 행사라 불가피하게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세안을 순방지역으로 택한 것을 두곤 “많은 국가가 ‘아세안의 중심성’이란 것을 받아들이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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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참사 국조 24일 본회의 처리”… 尹 “수사 의한 진상 규명”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제출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조사이자 6년 만의 국회 국정조사를 위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의 공동 행동이 본격 시작된 것.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대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검경의 수사가 먼저라는 여권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 다만 국회에서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강행 움직임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를 한 데 묶어 협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 尹 “수사 의한 진상 규명” VS 민주당 “24일 처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지금은 과거에 많은 인명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사고에 있어서 과학 수사와 강제 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며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송치 후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이 국민들께서 더 바라시고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도대체 이 정부에 어떻게 진상규명을 맡길 수 있느냐”고 했다. 전날(9일)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정조사를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주당은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정조사에 거부할 경우 야3당만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의도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야3당과 무소속 의원까지 더한 181명의 의원이 참여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與, ‘先 수사’ 고수하며 대응 방안 고심 국민의힘은 이날도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엇을 밝혀내겠단 것인가”라며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만 참여하는 국정조사는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현실론도 감지된다. 한 여당 의원은 “국정조사 대상과 기간을 민주당 뜻대로 정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또 협상의 범위를 넓혀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조사를 당장 ‘받겠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야당 역시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따른 부담이 있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4월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윤 대통령 내외는 이마에 숯 검둥이 같은 걸 칠하고 매일 분향소를 찾는 등 기괴하게도 무속인 지령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무정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할 가치가 없는 수준 미달의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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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2, 3급 승진인사… 인적 개편 속도

    국가정보원이 최근 2, 3급 승진 인선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조상준 전 기획조정실장의 돌연 사직 이후 후임으로 임명된 김남우 신임 기획조정실장 체제에서 단행된 첫 승진 인사다. 인적 개편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여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1급 간부 인선 후 진통을 겪고 있던 2, 3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 대상 및 규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원이 기조실장 교체 후 후속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4급 승진 인선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승진자들에 대해 국내외 주요 파트의 역할을 지정하는 보직 인선은 아직 단행하지 않은 채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앞서 6월 1급 보직국장 27명 전원을 대기 발령하고 인사를 단행했지만 2, 3급 인사가 지연됐다. 이에 조 전 기조실장 사직 배경을 두고 “인사 수위와 방향을 놓고 수뇌부 간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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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1~15일 동남아 순방… 한미-한미일 정상회담 조율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11일부터 15일까지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대해 발표한다.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와 교류·협력 수위를 끌어올리고 역내 안보에 대한 유대 관계 강화를 강조할 계획이다. 12일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13일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김 실장은 이 일정과 관련해 “지난 6개월간 우리 외교의 큰 줄기는 ‘동맹외교’, 자유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다자외교’로 이어져 왔다”며 “이번 인태 전략으로 대표되는 ‘지역외교’의 퍼즐을 맞춰 윤석열표 대외정책의 기본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발리로 이동해 G20 회원국의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서밋에 참석한다. 15일 G20 정상회의에서는 식량·안보·보건 세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다자회담도 조율되고 있다. 한미 및 한미일 정상회담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물밑 조율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언론의 개최 가능성 언급에도 아직 기류가 불투명하다. 한중 정상회담은 개최 가능성이 낮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윤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회의장에서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까지 이어지는 G20 정상회의 중 15일 일정까지만 소화하고 자정 전후로 귀국길에 오른다. 직후 방한하는 네덜란드, 스페인 정상과의 외교 일정을 감안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국내 정치 여건과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순방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 여사는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할 예정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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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취임후 유기견 1마리-유기묘 2마리 또 입양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5월 10일 대통령 취임 후 유기견과 유기묘 3마리를 추가로 분양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는 기존 7마리에서 총 10마리로 늘었고, 이들 모두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후 유기견 1마리와 유기견 2마리를 추가로 입양해 키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견은 경북 봉화에서 데려온 ‘올리’며, 유기묘 2마리는 각각 ‘키위’와 ‘하양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사하면서 총 10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정치 참여와 대선 출마 전부터 서초동 사저에서 강아지 4마리(토리·나래·마리·써니)와 고양이(아깽이·나비·노랑이) 3마리 등 7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워왔다. 이들 가운데 비숑 프리제 2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5마리는 모두 유기동물을 입양했는데, 이번에 3마리를 추가로 입양한 것.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 후에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유기견 단체를 지원을 하며 강아지와 고양이를 추가로 거둬들였다”라고 설명했다. 5월 김 여사가 발을 크게 다친 유기견들의 구조를 남몰래 지원해 안락사 위기에서 구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가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두 마리를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맡아 기르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곰이’와 ‘송강’을 둘러싼 논의는 대통령기록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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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11~16일 동남아 순방…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스페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영국·미국·캐나다에 이은 세 번째 순방으로, 한미일 정상들과 북핵 위기 대응 및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동맹외교와 다자외교의 기본 틀 완성”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11일부터 15일까지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후 프놈펜에 도착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새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대해 발표한다.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와 협력 수위를 끌어올리며 경제교류와 역내 안보에 대한 유대 관계 강화를 강조한다는 자세다. 또 12일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3일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 APEC 의장국인 태국, 신정부가 출범한 필리핀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김 실장은 “지난 6개월 간 우리 외교의 큰 줄기는 ‘동맹외교’, 자유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다자외교’로 이어져 왔다”며 “이번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표되는 ‘지역외교’의 퍼즐을 맞춰 윤석열표 대외정책의 기본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인태 전략을 가장 먼저 밝히고, ‘한-아세안 연대구상’도 함께 제시하는 것은 그만큼 아세안 지역이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발리로 이동해 G20 회원국의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서밋에 참석한다. 15일에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식량·안보 보건 세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 “한미-한미일 정상회담 조율 중”주요국 정상과의 양자·다자회담도 조율되고 있다. 한미 및 한미일 정상회담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물밑 조율되고 있다. 관심을 모은 한일 정상회담은 불투명한 기류며, 한중정상회담은 개최 가능성이 낮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윤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회의장에서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G20 첫날인 15일 일정까지만 소화하고 자정 전후로 귀국길에 올라 16일 오전 서울에 도착한다. 17일에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18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 일정을 감안했다. 이를 두고 “이태원 핼로윈 참사를 둘러싼 녹록치 않은 국내 정치 일정과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 순방도 ‘경제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세일즈 외교 △첨단 산업 공급망 강화 △디지털 파트너십 기반 구축 등 세 가지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최 수석은 “아세안은 세계 제5대 경제권이며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대상이자 제2위 해외투자 대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긴밀히 연관된 지역”이라며 “우리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데다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추진 중에 있어 지속적인 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말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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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참신 내세운 6개월… ‘윤석열표 국정목표-성과’가 안보인다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인 5월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첫 출근을 하며 내놓은 발언이다. 매일 출퇴근하고 궁금증에 답하는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새로웠다. “일해야죠”라는 투박한 답변도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달랐다. 그러나 ‘정치 초보’ ‘첫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는 양날의 칼이었다. 10일로 취임 6개월을 넘어선 윤 대통령의 성적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상징처럼 여겨진 공정, 상식, 참신 등에 대한 기대는 약해진 반면 불명확한 국정 목표와 협치 비전 부재로 인해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 공정, 참신 내세웠지만…낮아진 기대취임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명확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정치를 보여 달라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게 있다면, 제가 오랜 세월 법과 원칙, 상식과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몸으로 싸우는 걸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자신의 소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취임 직후 불거진 ‘검찰 편중 인사’ 논란과 역대 정권에서 활동한 ‘올드보이’의 재기용 등은 공정도, 새 정치도 아닌 것으로 인식됐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국민들은 참신한 인사를 바랐는데 윤 대통령은 자신과 가까운 검찰 출신이나 과거 정권 인물들을 썼다”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 윤 대통령을 선택한 중도층은 (전 정부보다) 나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 이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신함에 대한 기대가 미숙함으로 돌아온 것도 실점 요인이었다.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총 59차례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했다. 이 과정에서 취임 3개월여까지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정치학)는 “윤 대통령이 부패 세력 척결, 정의 바로 세우기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다 보니 보수층에서도 ‘왜 뽑았지?’ 하는 말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안 보인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지 목표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많다. 부정적 평가가 많았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고, 한미동맹 강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만의 브랜드가 없다 보니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각종 돌출 악재에 끌려가는 모습이었다. 박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모두 약하다”면서 “여당에서조차 국정 운영을 위해 똘똘 뭉치는 게 부족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정치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2024년 총선까지는 169석의 거대 야당을 상대로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문제는 이를 극복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개혁은 입법으로 완성된다. 국회를 우회해서 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다수당이 되면 그때 하겠다는 듯한 자세는 2024년까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통치 환경을 과거 정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보수 정권 청와대에서 활동한 수석급 인사는 “임기가 보장되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아직 주요 부처, 위원회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 공무원 기강 해이도 상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4일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11월 첫째 주(1∼3일) 지지율은 29%다. 7월 넷째 주 20%대로 처음 떨어진 뒤 3개월 넘게 30% 안팎에 머물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하며 윤 대통령의 위기관리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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