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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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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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작년 코로나로 취소했다던 ‘프레잼버리’, 부지 매립도 못해 파행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계 기관들이 잼버리 본행사의 사전 점검 행사인 프레잼버리가 부지 매립 문제로 지난해 8월 열리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잼버리 준비 초기 단계인 2018년 초부터 파악하고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프레잼버리 취소 이유로 들었으나 실제로는 부지 매립이 안 된 준비 부족으로 드러난 것. 관계 기관들이 6년 전 파악한 문제점을 사실상 방치하면서 프레잼버리 취소, 잼버리 파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부터 “부지 매립 완료 2022년 말” 동아일보가 15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18년 1월∼2020년 3월 ‘잼버리 대회 관계 기관 실무회의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여성가족부, 전북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잼버리 조직위와 집행위 소속 기관들은 프레잼버리가 일정대로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6년 전부터 파악했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9일 열린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잼버리 부지 매립 사업 계획에 대해 “사업 기간은 61개월 소요되니 신속한 협의를 통해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업 기간 61개월 일정은 2018년 잼버리 부지 매립 기본계획 수립부터 2020년 상반기 공사 발주 및 착공, 2022년 말 완료까지다. 잼버리 주최국은 통상 본행사 1, 2년 전에 프레잼버리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전 세계 청소년 수만 명이 모이기 전 사전 점검이 필수이기 때문. 그러나 애초에 농식품부 보고대로라면 프레잼버리는 열리기 어려웠던 셈이다. 다음 회의인 2018년 1월 31일 회의에서 여가부는 “프레잼버리를 2022년 8월에 개최하기 위해 2022년 2월까지는 잼버리 부지 매립 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관계 기관들은 “신속한 협의가 필요하다” “2021년 또는 2022년에 프레잼버리를 개최하겠다”는 의견만 반복했을 뿐 실제 공사 기간은 앞당겨지지 않았다. 결국 관계 기관들이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잼버리 부지 매립은 처음 농식품부가 우려했던 일정과 비슷하게 2020년 1월 20일 착공해 2022년 12월 16일 완료됐다. 결국 지난해 8월 2∼7일 예정됐던 프레잼버리는 대회 개최 2주 전인 지난해 7월 19일 전격 취소됐다. 당시 조직위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프레잼버리 취소 직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결산심사 검토보고서에서 “프레잼버리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행사 정상 개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관계 기관들이 2018년 2월부터 프레잼버리를 새만금 잼버리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치를 상황도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기관들은 “잼버리 부지에서 개최 불가 시 타 지역 개최 방안을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검토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전 점검 행사를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려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관계 기관들 잿밥에 먼저 관심 정황실무회의 자료에 따르면 관계 기관들이 행사 준비보다는 잿밥에 먼저 관심을 뒀던 정황도 나타났다. 2018년 1월부터 여가부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잼버리 조직위 해산 뒤 잔여 재산을 어디로 귀속시키는지를 두고 여러 차례 이견을 보이며 대립했다. 전북도는 잼버리 부지 옆 새만금 초입지 하수처리 시설 설치에 국고 70%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계 기관들은 또 조직위 사무국 구성에 ‘자기 기관’ 인력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 회의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정우택 의원은 “6년 전 대회 유치를 확정해 놓고도 대회를 개최할 부지 환경과 인프라조차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개최지 선정과 환경 인프라 준비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조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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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 올 보수 1억6000만원… 부총리 연봉보다 많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11일 폐막했지만 잼버리 조직위원회 고위급 직원의 고액 보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조직위 사무 업무 총책임자인 사무총장의 한 해 보수가 1억6000만 원이 넘어 외부 감시가 소홀한 가운데 인건비가 과도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2020년 부임한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여성가족부 정책기획관(고위공무원 나급) 출신이다. 조직위는 내년까지 활동이 계획돼 있어 인건비 집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14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잼버리 예산안에 따르면 잼버리 조직위의 최고위급인 최 사무총장의 올해 본봉은 1억815만 원이다. 여기에 업무수행경비(1800만 원), 직무활동비(1140만 원), 명절휴가비(1081만 원), 직급보조비(780만 원), 복리후생비(659만 원), 가족수당(48만 원) 등을 모두 더하면 사무총장이 한 해에 받는 보수는 1억6324만 원 수준이다. 수당을 제외한 부총리급 한 해 연봉(1억4587만 원)을 상회하는 것이다. 사무총장은 민간인 신분이다. 여가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사실상 고액 연봉 민간 자리에 재취업한 셈이다. 잼버리 폐막 이후에도 조직위 고위급의 인건비는 계속 지급된다. 조직위의 이번 잼버리 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55억 원이다. 지난해까지 26억2300만 원을 썼고, 올해 예산으로 24억6265만 원이 책정돼 있다. 내년 인건비로 약 4억 원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관련 법상 조직위는 내년에도 운영하게 된다”며 “6월 말까지 백서 작성 등의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전문직 2, 3급 등도 함께 남아 작업을 하게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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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여가부 노력 아쉬워” 여가부 “책임의식 부족 동의못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앞두고 행사 준비를 총괄해 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잼버리 사태를 둘러싼 전 정부와 현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여야 간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출범한 2020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는 장관이 조직위원장을, 전북도는 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을 각각 맡아왔다. 14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문제가 된 음식과 의료, 화장실 (위생), 해충 (방제) 등은 조직위의 업무”라며 “여가부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여가부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에 여가부는 “책임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도 각각 ‘전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책임론’을 주장하며 치받았다.● 여가부 ‘유체 이탈’ 브리핑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현숙) 장관은 (잼버리) 조직위원장으로서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책임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여가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관련 우려가 제기되자 “(여가부가 폐지돼도) 제가 꼭 책임지고 (전북도에) 잘 이관되도록 하겠다”고 한 김 장관의 답변이 여가부의 책임 의식 부족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반박이었다. 여가부는 조직위원회 소관 예산 870억 원 가운데 상당액이 운영비고 시설비는 일부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산 편성과 사용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에서 짚어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대원들이 조기 철수하면서 추가 소요된 예산을 묻는 질문에도 “추후 답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지사 “파행 알려진 건 SNS 발달 때문”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에 대해 “개최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께도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여가부를 지목해 질타를 쏟아냈다. 김 지사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음식과 의료, 화장실 (위생), 해충 (방제) 등은 명확하게 조직위원회의 업무”라며 “(조직위원회의) 사무총장과 기획부장 등을 여가부 직원들이 맡았기 때문에 여가부 장관이 관심을 기울였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이고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예산도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여가부 출신인 사무총장 지휘 아래 집행됐다”며 “권한이 아닌 부분에 대해 (전북도가) 책임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잼버리를 지렛대 삼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따냈다는 비판에 대해선 “허위사실”이라며 “새만금 SOC는 잼버리 유치 이전인 2014년 9월 새만금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존 매립지 대신 공유수면(갯벌)을 잼버리 부지로 선정하고 매립공사에 농업관리기금 1846억 원을 끌어들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대회 초반부터 부실 운영 문제가 불거진 원인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대원들이) 부모에게 보낸 사진이 금방 이슈화됐다”거나, 화장실 위생 문제에 대해 “영국 (잼버리) 대표단이 철수를 정당화하려고 부각했을 수 있다”고 안이하게 평가한 것도 논란이 됐다. ● 대통령실, 현 정부 책임론에 “적반하장” 정치권은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남 탓’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한 이 정부 들어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기 바란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백서를 기록하고 교훈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매립도 되지 않은 새만금에 잼버리를 유치하자고 주장했던 민주당, 잼버리 준비 기간 6년 중 무려 5년을 날려 버린 문재인 정부, 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며 조직위 실무를 맡았던 전북도 등 민주당의 책임이 훨씬 더 엄중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이 잼버리 관련 글을 올려 현 정부를 비판했다’는 질문에 “한 신문이 오늘 사설에서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라고 썼다”며 “그런 평가를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며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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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여가부 노력 아쉬워” 여가부 “책임의식 부족 동의 못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앞두고 행사 준비를 총괄해 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잼버리 사태를 둘러싼 전 정부와 현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여야 간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출범한 2020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는 장관이 조직위원장을, 전북도는 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을 각각 맡아왔다. 14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문제가 된 음식과 의료, 화장실(위생), 해충(방제) 등은 조직위의 업무”라며 “여가부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여가부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에 여가부는 “책임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도 각각 ‘전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책임론’을 주장하며 치받았다.● 여가부 ‘유체 이탈’ 브리핑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현숙) 장관은 (잼버리) 조직위원장으로서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책임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여가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관련 우려가 제기되자 “(여가부가 폐지돼도) 제가 꼭 책임지고 (전북도에) 잘 이관되도록 하겠다”고 한 김 장관의 답변이 여가부의 책임 의식 부족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반박이었다. 여가부는 조직위원회 소관 예산 870억 원 가운데 상당액이 운영비고 시설비는 일부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산 편성과 사용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에서 짚어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대원들이 조기 철수하면서 추가 소요된 예산을 묻는 질문에도 “추후 답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지사 “파행 알려진 건 SNS 발달 때문”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에 대해 “개최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께도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하지만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여가부를 지목해 질타를 쏟아냈다. 김 지사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음식과 의료, 화장실 (위생), 해충 (방제) 등은 명확하게 조직위원회의 업무”라며 “(조직위원회의) 사무총장과 기획부장 등을 여가부 직원들이 맡았기 때문에 여가부 장관이 관심을 기울였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이고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예산도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여가부 출신인 사무총장 지휘 아래 집행됐다”며 “권한이 아닌 부분에 대해 (전북도가) 책임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잼버리를 지렛대 삼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따냈다는 비판에 대해선 “허위사실”이라며 “새만금 SOC는 잼버리 유치 이전인 2014년 9월 새만금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존 매립지 대신 공유수면(갯벌)을 잼버리 부지로 선정하고 매립공사에 농업관리기금 1846억 원을 끌어들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대회 초반부터 부실 운영 문제가 불거진 원인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대원들이) 부모에게 보낸 사진이 금방 이슈화됐다”고, 화장실 위생 문제에 대해선 “영국 (잼버리) 대표단이 철수를 정당화하려고 부각했을 수 있다”고 안이하게 평가한 것도 논란이 됐다. ● 대통령실 “현 정부 책임론에 ‘적반하장’” 정치권은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남 탓’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한 이 정부 들어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기 바란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백서를 기록하고 교훈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매립도 되지 않은 새만금에 잼버리를 유치하자고 주장했던 민주당, 잼버리 준비 기간 6년 중 무려 5년을 날려 버린 문재인 정부, 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며 조직위 실무를 맡았던 전북도 등 민주당의 책임이 훨씬 더 엄중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이 잼버리 관련 글을 올려 현 정부를 비판했다’는 질문에 “한 신문이 오늘 사설에서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라고 썼다”며 “그런 평가를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며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전주=박영민기자 minpress@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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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르면 주내 ‘잼버리 파행’ 감사 착수할듯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대회 파행 책임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책임 공방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 탓을 하며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3일 “감사원이 즉각 대규모의 인원을 파견해 잼버리 파행의 문제점을 찾아내기를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준비 과정,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의 준비 과정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 주 대대적 감사 착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맞서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총리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리실이 자기들 잘못을 어떻게 감찰할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 조직위원회, 전북도의 책임을 규명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전 정부가 잘못하고 놓친 게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격을 잃고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며 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전북도민들의 기대는 허사가 되고 불명예만 안게 됐다”며 “국민과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도민과 후원 기업에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野 전북간부 업체, 24억 잼버리 용역계약 논란 與 “이권 카르텔 의혹 밝혀야”野 “개인적 문제, 당과는 무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조직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간부가 대표로 있는 지역 업체에 24억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권 카르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A 씨가 대표로 있는 전북 소재 B업체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직위가 발주한 용역 8건을 계약했다. 용역은 온라인 홍보, 행사 영상 제작, 대표단장 회의 운영, 홍보 포스터 제작, 영내과정활동 운영·관리 등을 망라했으며 총 계약 금액은 23억5967만 원이었다. 정 의원 측은 이 업체가 이 중 7건(5억2067만 원어치)을 수의계약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사는) 자본금이 고작 1억 원으로 2021년에 직원이 단 3명뿐”이라며 “수의계약 총액이 자본금의 5배가 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이권 카르텔’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주을지역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의계약 논란 등에 대해 “(A 씨의) 개인적 문제”라며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 민주당을 걸고 넘어지느냐”고 선을 그었다. 이 외에도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이뤄진 수의계약 건수는 전체 272건 중 188건으로, 69.1%였다. 정 의원은 “업체 선정 과정 및 계약 방식에서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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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잼버리 파행 들여다본다…野 “감사 대신 국정조사해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2일로 마무리되자마자 대회 파행 책임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 책임 공방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전라북도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를 강력 촉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며 감사원 감사 대신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與 “감사원 감사 착수해야”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즉각적이고 대규모의 인원을 파견해 신속한 잼버리 파행의 문제점을 찾아내기를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준비 과정,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의 준비 과정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주 대대적 감사 착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특히 잼버리 관련 직간접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본격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8077억 원)을 비롯해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1조9200억 원) 등 이번 대회에 11조 원에 육박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투입됐다고 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성공적으로 치러졌던 1991년 고성 잼버리 직간접 예산은 188억 원에 그쳤다”며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현재 기준 513억 원으로, 새만금에 들어간 11조 원과 비교하면 214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와 관련해 수의계약 건수가 전체 계약 272건 중 188건으로, 69.1%에 육박한다”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에 위치한 직원 3명짜리 업체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23억 5900만 원이 넘는 잼버리 관련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野 “감사원 감사 대신 국정조사해야”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총리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스카우트 명예총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과 세계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과 부모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여권은 여성가족부 책임론을 제기하지만, 정부의 (잼버리) 지원위원장인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여권에서 주장하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 “총리실이 자기들 잘못을 어떻게 감찰할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반대했다. 김 부의장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 조직위, 전라북도의 책임을 규명하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이전 정부가 잘못하고 놓친 게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라고 했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윤덕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한 뒤 “5인의 공동조직 위원장 중 한 명으로 국정조사 증인으로 참석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도 16일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잼버리 예산 집행 과정 전반을 도마 위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폐영식 이후로도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소 등을 지원하라고 한 것에 대해 “국가 예산은 검찰 특활비 용돈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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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를” 與 “정쟁 변질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 온열환자가 속출하는 것과 관련해 4일 본격적인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잼버리가 현실판 오징어게임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축제가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야 한다”며 정쟁 자제를 당부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기간을 축소할 것인지, 나아가 중단할 것인지도 비상하게 검토하면서 대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소방당국의 행사 중단 요청에도 개영식 행사가 계속 진행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잼버리에 다녀간 대통령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지시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야권 관계자는 “그동안은 잼버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유치가 확정됐고, 당 텃밭인 전북도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온 사업이란 점 때문에 비판을 자제해 왔지만 부실 운영 논란이 확산되면서 공세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는 전북도의 숙원사업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하고 윤석열 정부가 개최한 행사인 만큼 여야와 국민 모두가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임이 틀림없다”며 “새만금 잼버리가 정쟁거리로 변질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따지거나 준비 과정에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며 “무리한 주장으로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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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정부 난맥상 드러나”…與 “잼버리, 정쟁거리 변질돼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4일 본격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잼버리가 현실판 오징어게임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축제가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야 한다”며 정쟁 자제를 당부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기간을 축소할 것인지, 나아가 중단할 것인지도 비상하게 검토하면서 대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소방당국의 행사 중단 요청에도 개영식 행사가 계속 진행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당시 윤 대통령 부부도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잼버리에 다녀간 대통령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지시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야권 관계자는 “그 동안은 잼버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유치가 확정됐고, 당 텃밭인 전북도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온 사업이란 점 때문에 비판을 자제해왔지만, 부실 운영 논란이 확산되면서 공세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는 전북도의 숙원사업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하고 윤석열 정부가 개최한 행사인 만큼 여야와 국민 모두가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임이 틀림없다”며 “새만금 잼버리가 정쟁거리로 변질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따지거나 준비 과정에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며 “무리한 주장으로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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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장, 김은경 사과에 4차례 ‘사진 따귀’… 당내 “金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3일 뒤늦게 사과했다. 그동안 “오해하지 말라”며 해명만 이어가던 김 위원장이 나흘 만에 ‘늑장 사과’에 나선 건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당 안팎에서 김 위원장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비판이 빗발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위원장의 사과에도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혁신위 해체’ 요구가 쏟아지는 등 반발이 심해 향후 임기가 한 달여 남은 혁신위의 쇄신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친명(친이재명) 혁신위’가 동력을 잃으면서 ‘이재명 리더십’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사퇴 요구 일축한 김은경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이런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히 발언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혁신위원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사무실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등을 만나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김 회장은 “손찌검하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뺨을 한 대 때리겠다”며 김 위원장 면전에서 김 위원장 얼굴 사진을 네 차례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고 질책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원내지도부와 함께 별도로 대한노인회를 찾아 “가끔 이렇게 뜻하지 않게 상처 주는 발언이 나와서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노인 단체에서 요구해온) 임플란트나 인공눈물 문제는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내에선 김 위원장의 사퇴 및 혁신위의 조기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비수도권의 초선 의원은 “초선 의원 비하 논란, ‘윤석열 밑에서 치욕’ 발언 등 불필요한 구설에 오른 게 몇 번째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위원장이)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들 홍위병 노릇을 할 것 아닌 바에야 그냥 지금 깨끗하게 ‘죄송합니다’ 하고 위원장을 내려놓는 게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며 “빨리 해체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위원장직 사퇴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노인회와의 면담 자리에서 나온 사퇴 요구에 “그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비명계 “이재명 리더십 타격 불가피”비명계는 혁신위의 위기도 결국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라고 보고 있다. 비명계의 한 재선 의원은 “혁신위는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대의원제 폐지, 공천 혁신 등을 다루기 위해 나온 조직 아니냐”며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당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 역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날 혁신위가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에게 돌린 설문조사에 현행 총선 경선 방식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도 불만이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혁신위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공천, 경선을 들여다보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 대표 대신 완장을 차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與는 경로당 찾아 ‘노인 표심 잡기’국민의힘은 전국 경로당에 냉방비 명목으로 10만 원씩 일괄 지급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노인 비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과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원경로당을 찾아 “전국 6만8000여 개 경로당에 10만 원씩 특별 지급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68억 원(국비+지방비)을 기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항목에서 먼저 쓸 예정이다. 이어 다른 항목에서 남을 것으로 전망되는 예산(불용전망액)을 전용해 68억 원을 충당하기로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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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老心 잡기’ 나선 與 “전국 경로당에 냉방비 10만원 씩 지원”

국민의힘이 정부와 협의해 전국 경로당에 냉방비 등이 명목으로 10만 원씩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폭염에 취약한 노인 계층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최근 노인 비하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대비되는 행보로 차별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원경로당 무더위쉼터를 찾아 “폭염 대책에 쓰시라고 전국 6만8000여 개 경로당에 10만 원씩 특별 지급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의견을 다 청취했다”면서 “폭염도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가용 예산을 찾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오늘(3일) 아침에 협의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68억 원(국비+지방비)을 기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항목에서 먼저 쓸 예정이다. 이어 다른 항목에서 남을 것으로 전망되는 예산(불용전망액)을 전용해 68억 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말라고 예산편성 지침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날 경로당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밤잠 못 주무실 때 여기서 에어컨 빵빵하게 트시라”며 “부족하면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자리에는 국민의힘 강대식 김병민 최고위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종로구가 지역구인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이 총출동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자리에 대해“정치적의미의 방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 주요 인사들이 경로당을 방문하고 동시에 사실상의 현금 지원성 대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차기 총선을 앞두고 ‘노인 표심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필두로 야당의 노인 비하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여당이 보수진영에 호의적인 노인들의 민심 집결에 나섰다는 것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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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한노인회 두번 찾아 “죄송”… 당내 “혁신위 해체를” 부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의 노인 폄하 논란을 둘러싼 파장이 거세지자 뒤늦게 당 차원에서 수습에 나선 것.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한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두 차례 찾아 거듭 사과했다. ‘대리 사과’라는 비판에 양이 의원도 결국 이날 저녁 뒤늦게 사무실을 찾아 “표현을 잘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강원 춘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한다”면서 “저도 곧 60이다.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세대 갈등은 총선을 앞두고 가장 민감한 이슈”라며 “이번 논란을 조기에 잘 끝내지 않으면 가뜩이나 바닥을 친 당 지지율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수습’에 진땀 박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 첫마디부터 김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겠다.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하루 종일 납작 엎드린 채 ‘사과 모드’를 이어갔다. 당 조직사무부총장이자 혁신위 소속인 이해식 의원과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찾아가 당의 사과를 전했다. 대한노인회는 앞서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950만 노인 세대는 김 위원장의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무시한 발언에 분노한다” “양이 의원은 이러한 망발에 ‘맞는 얘기’라며 동조했다”며 김 위원장과 양이 의원, 이재명 대표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당사자가 직접 오라”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요구에 이날 저녁 양이 의원과 함께 한 차례 더 사무실을 찾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민주당이 어르신 삶과 복지를 위해서 한 발짝, 반 발짝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3일 오전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리 사과’ 개념이 아니라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당내 “혁신위 조기 해산해야” 민주당 내에선 ‘사고뭉치 혁신위’에 대한 불만이 격화되고 있다. 호남 지역 한 의원은 “혁신위 임기가 한 달 남았지만 조기 해산해야 한다.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휴가 중인 이 대표를 향해 “당 대표로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책임’을 촉구했다. 당내에선 최근 민주당의 2030세대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조급함도 실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연령대별 정당 지지율에 따르면 2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5%, 민주당 지지율은 22%였다. 30대는 국민의힘 25%, 민주당 27%였다. 한 주 전 진행한 동일한 조사 대비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3%포인트, 30대 지지율은 6%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서 5%포인트, 30대는 4%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노인 비하 패륜당’이라고 비판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인륜을 짓밟는 패륜 행각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이라며 당 해체를 요구했다. 여권은 김 위원장이 1일 간담회에서 대통령 호칭을 생략한 채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막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3년 임기를 꽉꽉 채웠다. 연봉 3억 원 가까운 고위직”이라고 직격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월급 꼬박꼬박 받으며 ‘알박기’로 잘 지내다가 이제 와서 그 세월은 치욕이라 분노가 치밀었다고 하나”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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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한노인회 두번 찾아 “죄송”… 당내 “혁신위 해체를” 부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의 노인 폄하 논란을 둘러싼 파장이 거세지자 뒤늦게 당 차원에서 수습에 나선 것.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한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두 차례 찾아 거듭 사과했다. ‘대리 사과’라는 비판에 양이 의원도 결국 이날 저녁 뒤늦게 사무실을 찾아 “표현을 잘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한다”면서 “저도 곧 60이다.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했다.당 관계자는 “세대 갈등은 총선을 앞두고 가장 민감한 이슈”라며 “이번 논란을 조기에 잘 끝내지 않으면 가뜩이나 바닥을 친 당 지지율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수습’에 진땀박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 첫 마디부터 김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겠다.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당 지도부는 이날 하루 종일 납작 엎드린 채 ‘사과 모드’를 이어갔다. 당 조직사무부총장이자 혁신위 소속인 이해식 의원과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찾아가 당의 사과를 전했다. 대한노인회는 앞서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950만 노인 세대는 김 위원장의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무시한 발언에 분노한다” ,“양이 의원은 이러한 망발에 ‘맞는 얘기’라며 동조했다”며 김 위원장과 양이 의원, 이재명 대표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한 의원은 “당사자가 직접 오라”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요구에 이날 저녁 양이 의원과 함께 한 차례 더 사무실을 찾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민주당이 어르신 삶과 복지를 위해서 한 발짝, 반 발짝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3일 오전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리 사과’ 개념이 아니라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 당내 “혁신위 조기 해산해야”민주당 내에선 ‘사고뭉치 혁신위’에 대한 불만이 격화되고 있다. 호남 지역 한 의원은 “혁신위 임기가 한 달 남았지만 조기 해산해야 한다.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휴가 중인 이 대표를 향해 “당 대표로서 뭐라도 해야 않겠냐”고 ‘책임’을 촉구했다.당내에선 최근 민주당의 2030세대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조급함도 실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연령대별 정당 지지율에 따르면 2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5%, 민주당 지지율은 22%였다. 30대는 국민의힘 25%, 민주당 27%였다. 한 주 전 진행한 동일한 조사 대비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3%포인트, 30대 지지율은 6%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서 5%포인트, 30대는 4%포인트 상승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노인 비하 패륜당’이라고 비판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인륜을 짓밟는 패륜 행각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이라며 당 해체를 요구했다.여권은 김 위원장이 1일 간담회에서 대통령 호칭을 생략한 채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막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3년 임기를 꽉꽉 채웠다. 연봉 3억 원 가까운 고위직”이라고 직격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월급 꼬박꼬박 받으며 ‘알박기’로 잘 지내다가 이제 와서 그 세월은 치욕이라 분노가 치밀었다고 하나”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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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국회… 12개 상임위, 작년 국감보고서도 채택 안해

2023년 국회 국정감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상당수 국회 상임위원회가 지난해 국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감기관은 국감 결과보고서에 담긴 지적사항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국회가 결과보고서 채택에 손을 놓으면서 ‘국감 무용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1일 국회 각 상임위를 확인한 결과 전체 17개 국회 상임위 중 2022년도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방위, 교육위는 지난해와 2021년도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다. 운영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지난해와 2020년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2023년도 국감을 맞게 됐다. 결과보고서 채택 시기도 해마다 늦어지고 있다. 각 연도의 8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 이상의 상임위가 결과보고서를 처리하지 않은 건 20대 국회와 21대 국회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피감기관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개선해야 할 점을 조치해야 하는데, 갈수록 그 시기가 밀리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감 지적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를 공시하지 못한 기관은 전체 362개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중 317개에 달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30조 원대 누적 적자 문제로 질타받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헐값 매각 문제가 지적된 한국산업은행 등도 현재까지 지난해 국감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지 못했다. 국정감사법에는 국정감사를 마치면 상임위는 ‘지체 없이’ 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 국회가 국감 기간에만 집중하고 정작 사후 처리에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사후 처리가 늦으면 이듬해 예산 편성과 법안 심의 등에 지적 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워진다. 한 여당 의원은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지적 사항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과보고서 채택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국회는 뒤늦게 처리 기간을 ‘지체 없이’에서 ‘국감 종료 후 90일 이내’로 고친 국정감사법 개정안을 올해 6월 통과시켰지만, 이 또한 안 지켜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스스로 국감 무용론을 자초하고 있다”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나서서 상임위별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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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동창회는 안되나”… 모임 기준 공방에 선거법 개정 ‘스톱’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는 30인 이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이름으로 모임을 30인 이하로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가.”(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예….”(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고등학교 같은 기수 26명이 모이고 선배 1명 끼면 동창회가 아니라 동문회인가. 그럼 29명만 모이면 괜찮겠네.”(장 의원) “….”(허 사무차장)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 속기록 내용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103조 3항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어떤 모임까지 가능하다는 건지, 왜 30명이 기준인지 등 조항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것. 서울 강서구청장 등을 뽑는 ‘10·11 보궐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법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선거법 유권해석을 내려야 할 선관위조차도 제대로 된 해석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일부 조항이 모호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탓이다. 당장 선거법 일부 조항들은 31일까지만 적용되고 내달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돼 10월 보선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향우회는 안 되고? 전우회는 가능?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103조 3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광범위하게 집회와 모임을 제한해 집회,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정개특위는 1년이 지난 이달 13일에야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단체 기준 규정은 그대로 두고 참가 인원 30명을 초과하는 모임만 금지한다는 개정 조항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을 넘겨받은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정 5개 단체 기준과 ‘30명 초과’ 부분을 문제 삼으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선거법 유권해석을 하는 선관위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동창회는 안 되고 동문회는 된다는 것인지, 전우회는 가능하다는 것인지 5개 단체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도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이 무엇인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여당 소속의 한 법사위원은 “30명 기준이 왜 생긴 건지 설명도 안 되고, 30명은 선관위가 관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정개특위 합의 사안을 뒤늦게 번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집회 모임 30명’은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결단해 정치적으로 합의한 기준”이라며 “여당도 당시에 합의했으면서 법사위에서 갑자기 반대했다”고 했다.● 실효 조항들에도 불똥 103조 3항 논란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 자체가 무산되면서 지난해 7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달 31일을 끝으로 실효(失效)를 앞둔 선거법의 다른 조항들에도 불똥이 튀었다. 실효를 앞둔 대표적인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금지 기간이 길어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고, 정개특위는 해당 조항을 ‘120일 전까지 설치 금지’로 수정해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내달 1일부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진 입법 공백이 생기게 됐다. 선거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려도 규제할 조항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당은 해당 조항이라도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입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을 제외한 선거법이라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조항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규제 조항들이 있어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선거법은 한번 개정하고 나면 다시 개정하기 어려우니 8월 중 불합리한 조항을 여야 합의로 고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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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 올해보다 높일 것”

정부 여당이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내년도 인상폭을 올해(5.47%)보다 높이기로 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 대상을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서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2024년도 복지사업 기준 설정’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5.47%를 인상해 지난해 512만 원에서 올해 540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며 “내년에는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 2년 연속 역대 최고수준으로 올려서 약자복지 정책을 강화하자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소득을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값으로, 정부는 이를 기준삼아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한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를 버는 가구에 생계급여를, 47% 이하를 버는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식이다. 당정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162만289원 이하를 버는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이었지만, 내년도에는 170만 원가량을 버는 가구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수치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해 다음 달 1일 공표할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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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巨野 탄핵권 남용… 국민심판 받을 것”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색했다. 야당을 향해선 “탄핵소추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되지 않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무리한 탄핵소추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야당이 이해 관계에 따라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이를 정쟁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헌재 결정 발표 전까지 말을 아끼던 대통령실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공세 수위를 바짝 높인 것. 대통령실은 이 장관 복귀로 내각의 불안전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집중호우 대응과 수해 피해 복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바짝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수해가 행안부 장관의 공석 속에 일어났던 점을 부각하며 피해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 예방 등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도 이 장관을 향해 “책임져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해 지원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탄핵안을 두고 ‘반헌법적 행태’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한다면 어떤 헌법과 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주장과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이 기각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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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단체에 1사업’ 원칙 깨고… 1곳에 6개 사업 중복 지원

장례 지원과 고독사 방지 돌봄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기재한 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난해 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공익사업 보조금’ 1900만 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해외 국가 예술 문화 교류와 봉사’를 명목으로 보조금 4000여만 원도 받았다. 이 단체는 사업 완료 후 행안부가 실시한 회계평가에서 “집행지침 위반 또는 기한 내 집행등록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부적정 금액이 발생했다”며 ‘미흡’ 판정을 받았다. ● “‘1단체 1사업’ 지원 방침 유명무실”25일 국민의힘과 정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 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에서 ‘1개 단체당 1개 사업을 지원한다’는 행안부의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와 광역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공익사업 보조금이 사업과 관련 없는 단체의 신청에도 지급이 승인되고, 한 단체의 여러 사업 신청에도 중복 지원되는 등 부실 집행된 정황을 정부 여당이 포착한 것이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은 관련 법령 및 행안부-지자체 공고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되면 안 되는데도 민간단체의 유사 사업에까지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됐다. 이는 올해 6월 정부가 발표한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결과와는 별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 여당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전면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경북에서는 예산이 남게 되자, 추가 접수를 해 같은 사업에 똑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행안부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 ‘1개 단체당 1개 사업’ 지침이 지자체로 잘 전달되지 않기도 한다”고 했다. 충북에서는 단체 한 곳이 진행한 6개의 사업에 총 3000만 원대 보조금이 지급됐다. 지자체의 직접 지원을 받는 법정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공익사업 보조금을 동시에 받은 사례도 정부 여당에 포착됐다.● “행정기관-복수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유사 성격의 사업에 행안부 등 중앙부처, 지자체, 다른 지자체 등이 중복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파악됐다. 사업 신청 명목을 달리해 행안부 공익사업 보조금과 지자체 공익사업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았지만 지원받는 실질적인 주체는 사실상 한 곳이라는 것. 정부는 행안부가 지원한 공익사업 지원금 60억여 원 가운데 지자체와 중복 지원된 사례가 20건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 단체가 여러 명목의 보조금을 받다 보니 감독 당국의 관리 역량은 떨어지고, 해당 단체도 이를 투명하게 집행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했다. 보조금 덩치가 커지다 보니 행안부의 관리 역량 저하도 지적된다. 특히 보조금 지원 현황과 체계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기금이나 보조금 반환 처분을 받은 단체가 행안부나 다른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 게다가 지자체의 공익사업 보조금 이외에 지자체가 개별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는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한 단체는 한 광역단체로부터 통일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업은 행안부에 등록된 별도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과 기간, 방문 일정이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자체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국고 보조사업 4000여 건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 보조사업과 민간보조금 등 전 부처의 국고 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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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거야 탄핵소추권 남용” 野 “책임서 자유롭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색했다. 야당을 향해선 “탄핵소추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되지 않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무리한 탄핵소추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야당이 이해 관계에 따라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이를 정쟁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헌재 결정 발표 전까지 말을 아끼던 대통령실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공세 수위를 바짝 높인 것. 대통령실은 이 장관 복귀로 내각의 불안전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집중호우 대응과 수해 피해 복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바짝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수해가 행안부 장관의 공석 속에 일어났던 점을 부각하며 피해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 예방 등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도 이 장관을 향해 “책임져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해 지원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탄핵안을 두고 ‘반헌법적 행태’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한다면 어떤 헌법과 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주장과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이 기각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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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한창인데 해외출장 떠난 野환노위원장

수해 대응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사진) 등 민주당 의원 일부가 23일 의원 외교 일정을 위해 해외로 출국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해외 출장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조기 귀국을 지시했다. 박 위원장과 박병석 최기상 윤준병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이날 5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라오스 출장을 떠났다. 박 위원장실 관계자는 “국회 평화외교포럼 활동 차원에서 해당 국가의 초청을 받아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을 만날 예정”이라며 “2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차질 없도록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해 상황을 고려해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리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해 관련 상임위원장인 박 위원장의 출국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 내부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함께 출국한 최 의원과 윤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도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이에 민주당은 박 위원장 일행이 베트남에 도착한 직후 “비록 사전에 잡힌 외교 일정이나 수해 기간 중 해외 순방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의견을 전달했고, 전 국회의장인 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 의원은 24일 조기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땐 언제고 정작 거대 야당이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재난도 정쟁으로 이용하기만 하면 끝이라는 민주당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 또 다른 ‘내로남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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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한창인데 해외출장 떠난 野 환노위원장…“조기귀국 지시”

수해 대응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일부가 23일 의원 외교 일정을 위해 해외로 출국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해외 출장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조기 귀국을 지시했다. 박 위원장과 박병석 최기상 윤준병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이날 5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라오스 출장을 떠났다. 박 위원장실 관계자는 “국회 평화외교포럼 활동 차원에서 해당 국가의 초청을 받아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을 만날 예정”이라며 “2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차질 없도록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해 상황을 고려해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리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해 관련 상임위원장인 박 위원장의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 내부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함께 출국한 최 의원과 윤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도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관련 법안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이에 민주당은 박 위원장 일행이 베트남에 도착한 직후 “비록 사전에 잡힌 외교 일정이나 수해기간 중 해외순방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의견을 전달했고, 전 국회의장인 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 의원은 24일 조기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땐 언제고 정작 거대 야당이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재난도 정쟁으로 이용하기만 하면 끝이라는 민주당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 또 다른 내로남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안규영기자 kyu0@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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