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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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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정치일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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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10%
대통령10%
선거7%
검찰-법원판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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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당국자, 한국에 ‘대만문제 더 나가지말라’ 요구”

    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장이 22일 방한해 한국 정부에 “한국이 대만 문제에서 더 나아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24일 “중국 외교부 류진쑹(劉勁松) 아주사 사장(아시아 담당 국장)이 22일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국장과의 협의에서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빈 방미 전 “대만 문제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이런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자 중국이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 국장급 협의 다음 날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중한 관계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로 부임한 (중국) 친강(秦剛) 외교부장을 곧 양국 간 협의를 거쳐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순서로 보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라고 했다. 양국 안보실장 라인 교류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양국) NSC 간에 중국 정치국원, (우리 정부의) 국무위원 간 채널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날 외통위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과 관련해 소규모 선박을 이용해 탈북하는 이른바 ‘보트 피플’이 집단 발생할 가능성에 정부가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동요로 집단 보트 피플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실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귀순과 관련해선 “(북한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느슨해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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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탈북 보트피플 증가, 실제 대비”…박진 “친강 中 외교부장 곧 만날 것”

    최근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과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소규모 선박을 이용해 탈북하는 이른바 ‘보트 피플’이 집단 발생할 가능성에 정부가 대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주민들의 동요로 집단 보트피플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실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귀순과 관련해선 “(북한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느슨해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외통위에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대중 관계에 대한 질의가 쏟아진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새로 부임한 (중국) 친강(秦剛) 외교부장을 곧 양국 간 협의를 거쳐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순서로 보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라고 했다. 양국 안보실장 라인 교류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양국) NSC 간에 중국 정치국원, (우리 정부의) 국무위원 간 채널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야당은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미국 일본에 올인(다걸기)해 경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며 대중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중국을 적대시하고 약올리는 외교를 펼쳐서 그 결과는 대한민국 경제위기”라며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경협 의원은 “(한국이) 미일 행동대장 돌격대 전위대 자처하고 있어 중국,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수출이 급감해 무역수지가 사상 최악”이라며 “이런식의 외교를 성공적이라고 자화자찬하면 국민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이같은 주장에 박 장관은 “외교 실패가 아니라 외교의 전환”이라며 “중국과도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위해서 전략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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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전직 대통령 흑역사 반복 안돼”… 이재명 “盧가 꿈꿨던 역사의 진보 후퇴”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에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도식을 계기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한편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겹악재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나섰다.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추도식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2년 연속 추도식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이해찬 전 대표와 정세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야권 원로들도 자리했다. 이 대표는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가 다시 퇴행하고 노 전 대통령이 꿈꾸셨던 역사의 진보도 잠시 멈췄거나 또 과거로 일시 후퇴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했다. 박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최근 잇달아 터진 논란들을 의식한 듯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 앞에 겸허했는지 철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21년 당 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12주기 추도식을 찾은 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봉하마을을 찾았다. 국민의힘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정점식 의원(경남도당위원장), 윤희석 대변인도 동행했다. 김 대표는 추도식 참석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를 위해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의 흑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확신한다”며 “생각과 철학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고 존중을 표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는 등 보수층과 중도층을 모두 겨냥한 행보를 했다. 정부 측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가 추도식에 참석했다. 한 총리가 추도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자 일부 시민은 “내려와라” “그만둬라” “왜 여기 왔냐” 등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 대신에 조화를 보내고,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유족들을 위로하는 애도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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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盧 꿈꿨던 역사의 진보 후퇴”…김기현 “전직 대통령 흑역사 끊어야”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에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도식을 계기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한편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겹악재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나섰다.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추도식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2년 연속 추도식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이해찬 전 대표와 정세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도 야권 원로들도 자리했다. 이 대표는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가 다시 퇴행하고 노 전 대통령이 꿈꾸셨던 역사의 진보도 잠시 멈췄거나 또 과거로 일시 후퇴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했다. 박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최근 잇달아 터진 논란들을 의식한듯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 앞에 겸허했는지 철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21년 당 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12주기 추도식을 찾은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봉하마을 찾았다. 국민의힘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정점식 의원(경남도당위원장), 윤희석 대변인도 동행했다. 김 대표는 추도식 참석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를 위해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의 흑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확신한다”며 “생각과 철학을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고 존중을 표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다. 이날 하루 보수층과 중도층을 모두 겨냥한 행보를 한 것. 김 대표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문민정부 시대를 열었던 역사적 공을 잘 기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도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 대신 조화를 보내고,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유족들을 위로하는 애도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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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에 송상헌 제일기획 광고팀장 내정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통합마케팅(IMC)과 KT 5G 브랜드 전략 등을 기획했던 홍보마케팅 전문가 송상헌 제일기획 국내 비즈니스 부문 광고팀장을 차기 홍보본부장으로 내정했다.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에 앞서 총선 홍보 전략 다듬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22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석으로 있던 홍보본부장에 송 팀장을 내정하고 다음달 1일 임명을 막판 조율 중이다. 송 팀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면담을 마쳤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팀장 내정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 당에서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양대 경영학과와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맥콤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한 송 팀장은 2011~2013년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IMC를 기획 했고, 2013~2017년까지 중국에서 삼성전자 전품목의 IMC를 진행했다. 2017년 이후에는 국내로 돌아와 에스오일 등 국내 기업들을 담당했고, 최근에는 Digico KT 캠페인 기획과 IMC 등을 맡아왔다. 국민들에게 익숙한 ‘올레 KT’ 광고기획도 송 팀장의 초기 작품이다. 국민의힘은 현직 민간기업 홍보마케팅 전문가를 당 홍보수장으로 내정한 건 최근 여당의 정책홍보가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송 팀장이 지원자 중 평가 점수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안다”라며 “그동안 홍보가 미비해 놓친 부분도 많고, 당과 정책 홍보라는 것이 정무감각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민간 전문가를 모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 전문가 수혈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앞서 총선 홍보 체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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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제’ 핑계댄 노숙집회 제한규정 모호, “해산 불응해도 벌금 그쳐… 법 개정 필요”

    서울 도심에서 16, 17일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대규모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경찰이 야간 시간대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 등을 강제 해산하거나 제한하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통과 외에는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18일) 윤희근 경찰청장도 ‘야간 길거리 노숙 규제 방안 마련’ 등을 천명함에 따라 경찰청은 19일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은 노숙, 문화제를 빙자해 집회가 열릴 만한 광장, 특정 공공장소 진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또한 집회 관리용 폴리스라인 등 장비 추가 확보에도 나서며 향후 불법 집회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민노총은 그간 문화제를 표방한 ‘꼼수 집회’를 열어왔다. 집시법 15조가 축제, 추모제, 관혼상제 관련 집회에 대해선 제한,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현행 집시법상 문화제·전야제 등에서 단체 구호, 피케팅 등 집단행동을 하면 이를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당초 신고한 집회 시간보다 늦게까지 진행돼도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불응 시 강제 해산을 시키기는 쉽지 않다. 16, 17일 집회에서도 해산을 6차례 명령했지만 불응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산하지 않아도 주최자 처벌이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강제 해산에 나서려면 집회 참석 인원보다 2, 3배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충돌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노숙 자체를 단속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집시법 8조는 집회 및 시위가 폭행·협박·손괴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주요 도로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 등에 금지를 통고할 수 있는데 노숙 집회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 인원이 모여 술판을 벌이는 등 시민들에게 위압감과 불편을 줄 경우 금지 및 해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집회 신고자, 주최자가 과거 집회 시 폭행, 집시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에도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과거 사안에 근거해 미래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법은 법 개정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자정 이후에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시법에 ‘노숙 집회’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다”며 “법 개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우선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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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외부감사 받아라”

    고위직 자녀 경력직 채용 특혜 의혹과 북한 해킹 시도 보안 점검 거부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국민의힘이 “자체 감사 말고 외부 감사를 받으라”며 연일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사무총장, 현 사무총장, 사무차장에 이어 또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이 불거졌다”며 “공개 채용을 통해 뽑지 않고 경력직 채용이라는 특별 채용을 해 온 속셈이 드러나고 있다. 이 정도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집단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우용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가 아버지가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합격한 것을 비판한 것. 선관위는 채용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현대판 음서제를 통해 그들만의 왕국을 건국하려는 작태”라고 말했다. 여당은 국가정보원이 선관위를 향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보안 점검을 권고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거부한 것도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선관위는 도대체 어느 나라 선관위냐, 평양선관위냐”며 “헌법 기관이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기관도 아님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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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자체 감사 말고 외부감사 받아라”

    고위직 자녀 경력직 채용 특혜 의혹과 북한 해킹 시도 보안 점검 거부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국민의힘이 “자체 감사 말고 외부 감사를 받으라”며 연일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사무총장, 현 사무총장, 사무차장에 이어 또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이 불거졌다”며 “공개 채용을 통해 뽑지 않고 경력직 채용이라는 특별 채용을 해온 속셈이 드러나고 있다. 이정도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집단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우용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가 아버지가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합격한 것을 비판한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현대판 음서제를 통해 그들만의 왕국을 건국하려는 작태”라며 “선관위가 자체 감사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사를 수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채용에 대해 외부 감사 대신 자체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은 국가정보원이 선관위를 향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보안 점검을 권고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거부한 것도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선관위는 도대체 어느 나라 선관위냐, 평양선관위냐”며 “헌법 기관이라고 해서 법위에 군림하는 초법기관도 아님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도 “북한 기관이 선관위 자료를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국정원이 북한이 무슨 자료를 빼갔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을 거부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모습으로 용인 받을 수 없는 모습”이라고 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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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못믿을 교수집단이”→“교수들이”… 의원들, 막말 속기록 슬쩍 수정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사람들이 교수 집단이야, 제일 못 믿을 집단이.” 2020년 11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 완화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현 충남도지사)은 교수들이 하는 예타 조사가 폐쇄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동석한 의원들이 “속기록에 남는다” “교수들 쫓아온다”라고 황급히 말렸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교수들) 없어서 (말) 하니까 이르지 말라. 기록은 남겨도 좋은데”라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발언은 국회 속기록에선 기존 30자 발언이 “나는 교수들이…” 6자로 수정됐다. 18일 동아일보가 국회사무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1대 국회 속기록 자구 수정 내역’을 확인한 결과 21대 국회 3년 동안 국회 회의록 수정이 총 100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국회 4년간 71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발언을 수정(자구 정정)할 수 있다. 문제는 자구 정정을 ‘막말 감추기’ 용도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국회 회의록 규정에 따르면 자구 수정은 △법조문이나 숫자를 잘못 발언 △특정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 △간단한 앞뒤 문구 변경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수정 사례를 보면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2021년 9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위에서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 지어진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를 정부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도 해산물이 막말로 그대로 표현하면 ‘○○ 물 먹은 해조류다’ 해 가지고”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수정 요청을 통해 해당 발언은 “사고 해역이라는 이유로 진도 해산물에 대한 인식도 나빠져서”로 바뀌었다. 동료 의원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가 고친 사례도 있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2021년 10월 21일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을 거론하며 “친구들을 많이 괴롭히셨답니다”고 말했지만, 속기록에선 “친구들과 많이 다투셨답니다”로 수정했다. 또 21대 국회에서는 “야지 놓고”를 “야유 하고”로, “사기에요”를 “말이 안 돼요”로, “여순반란”을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수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역사의 기록인 국회 속기록을 의원들이 마음대로 사후 수정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2021년 6월 국회 속기록 수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2년 가까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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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도부-의원 전원 5·18 기념식 참석… 성난 호남민심 달래기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이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광주를 찾는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불거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설화로 성난 호남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2020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시작한 서진(西進) 정책을 이어 나가는 것. 국민의힘은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열며 중도 확장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국민의힘 의원 전원 광주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7일 KBS 라디오에서 “당 의원 전원이 내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며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 43명도 함께 간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는 것. 그는 “당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최대한 행사에 참석해 5·18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행사에 동참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오전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한다. 다만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기념식 전 광주 김대중컨벤션터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일반 열차를 타고 좀 더 일찍 도착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등 1980년 이후 태어난 국민의힘 청년대표단은 하루 일찍 광주를 찾아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대다수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식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불참한다는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대통령이 이번 5·18 참배와 기념식을 통해 호남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열린 17일 오후 여야 정치인들은 시민 3000여 명과 함께 광주 동구 금남로 무대를 향해 함께 행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외에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오월의 정신을, 오월의 정의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맨 앞줄에서 행진했다. 강 시장과 김 최고위원은 함께 앉아 전야제를 지켜봤다. 시민단체 관계자 한 명이 “정치인(국민의힘)이 맨 앞줄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시민단체 사람들 뒤쪽으로 가라”며 항의했다. 이에 강 시장은 “괜찮다”고 말했다. 강 시장 측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도 손님인데 당연히 반겨야 한다”고 말했다. ● 與 “호남 안아야 총선 이겨” 여권이 적극적으로 호남 끌어안기에 나서는 건 호남 민심을 얻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5·18정신의 헌법 수록을 두고 “불가능하다”고 말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만큼 호남 민심과 중도층에 ‘쇄신’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뜻도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호남 지지율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인다면 호남 지역 유권자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에서 ‘무릎 사과’를 했을 때 민심이 변하는 게 확연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초 18일 광주에서 공장 방문 등의 일정도 고려했지만 추모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 기념식 참석과 지역 청년과의 오찬 일정만 잡았다. 김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권한대행 시절에도 첫 현장 행보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호남 없이는 국민의힘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주변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 등 10∼20여 명이 피켓 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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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또 드러나… 與 “전수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자녀 채용이 선관위의 관행이냐”며 선관위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자녀 채용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급인 신우용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의 아들 신모 씨는 2021년 서울시 선관위의 경력경쟁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신 씨는 경기도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서울시 선관위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채용될 당시 신 상임위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당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원을 채우기 위해 두 자릿 수 인원 경력 채용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합격한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경력 채용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자녀도 아버지가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합격했다. 사실상 선관위의 1, 2인자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이어 1급 직원까지도 자녀의 경력 채용 사실이 밝혀지면서 선관위를 향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 자녀 채용 과정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권은 “그 정도로 부족하다”는 분위기다. 한 여당 의원은 “선관위 고위직 전원의 자녀 채용 실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감사원을 통한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센터에 박 사무총장, 송 사무차장 자녀 채용 관련 의혹 신고가 들어와 조사가 시작된 것. 권익위는 관련 법령 검토 등을 거쳐 관계자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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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지도부·의원 전원 5·18기념식 참석…호남 민심 달래기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이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광주를 찾는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불거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설화로 성난 호남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2020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시작한 서진(西進) 정책을 이어 나가는 것. 국민의힘은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열며 중도 확장 기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 의원 전원 광주로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7일 KBS 라디오에서 “당 의원 전원이 내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며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 43명도 함께 간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는 것. 그는 “당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최대한 행사에 참석해 5·18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행사에 동참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오전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한다. 다만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기념식 전 광주 김대중컨벤션터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일반 열차를 타고 좀 더 일찍 도착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등 1980년 이후 태어난 국민의힘 청년대표단은 하루 일찍 광주를 찾아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했다.이번 기념식에는 여당 의원들뿐 아니라 국무위원 대다수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식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불참한다는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대통령이 이번 5·18 참배와 기념식을 통해 호남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5·18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열린 17일 오후 여야 정치인들은 시민들 3000여명과 함께 광주 동구 금남로 무대를 향해 함께 행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외에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오월의 정신을, 오월의 정의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맨 앞줄에서 행진했다.강 시장과 김 최고위원은 앞 자리에 앉아 전야제를 지켜봤다. 시민단체 관계자 한 명이 “정치인(국민의 힘)이 맨 앞줄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시민단체 사람들 뒤쪽으로 가라”며 항의했다. 이에 강 시장은 “괜찮다”고 말했다. 강 시장 측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도 손님인데 당연히 반겨야 한다”고 말했다.● 與 “호남 안아야 총선 이겨”여권이 적극적으로 호남 끌어안기에 나서는 건 호남 민심을 얻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5·18정신의 헌법 수록을 두고 “불가능하다”고 말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만큼 호남 민심과 중도층에 ‘쇄신’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뜻도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호남 지지율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인다면 호남 지역 유권자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에서 ‘무릎 사과’를 했을 때 민심이 변하는 게 확연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당초 18일 광주에서 공장 방문 등의 일정도 고려했지만 추모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 기념식 참석과 지역 청년과의 오찬 일정만 잡았다. 김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권한대행 시절에도 첫 현장 행보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호남 없이는 국민의힘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주변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 등 10~20여명이 피켓 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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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간호법에 두번째 거부권… 野, 이번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만이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을 두고도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입법 독주에 나서고,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이를 저지하는 대결 구도가 계속되면서 협치와 갈등 조정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 재의 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뒤 회의 직후인 낮 12시 10분경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즉각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포퓰리즘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며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불러” 野 “원안 재표결”… 충돌 악순환 尹, 양곡법 이어 간호법도 거부권野 “공약 파기하고 입법권 부정”與 “일방적 법안 강행처리 때문”野 ‘학자금 무이자’ 상임위 단독처리… 與 “年소득 1억 넘어도 혜택” 반대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때에 이어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입법권 부정”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탓”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이를 막기 위한 정부여당 간의 벼랑 끝 대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尹 “국민 건강 어느 것과도 못 바꿔”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이 국민 건강에 반한다고 전제한 것. 윤 대통령은 또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안성시 현장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헌정질서를 파기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파기 정치”라며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당연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계없이 원안을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제안하는 수정안 논의는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수정안 논의 여부를 검토하게 되더라도 원안에 대한 재투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는 부작용이 빤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으로 밀어붙인 일방적 입법 독주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민주당을 탓했다. ● 민주, ‘학자금 대출법’도 단독 처리민주당은 이날 교육위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졸업 이후 취업 전까지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고졸 이하 청년들에겐 대출 혜택 자체가 없다”며 “학자금 대출 1.7% 이자까지 중상층 청년들에게 면제해주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안대로면 가구 1년 소득이 1억 원을 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지적이다. 정부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위에 참석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했거나 직회부 예정인 법안이 줄줄이 남아있어 여야 간 극한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정한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 간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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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불러” 野 “원안 재표결”…충돌 악순환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때에 이어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입법권 부정”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탓”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거야(巨野)의 입법독주와 이를 막기 위한 정부여당 간의 벼랑 끝 대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尹 “국민 건강 어느 것과도 못 바꿔”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이 국민 건강에 반한다고 전제한 것. 윤 대통령은 또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안성시 현장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헌정질서를 파기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파기 정치”라며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당연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관계없이 원안을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제안하는 수정안 논의는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수정안 논의 여부를 검토하게 되더라도 원안에 대한 재투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는 부작용이 빤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으로 밀어인 일방적인 입법독주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민주당을 탓했다. ● 민주, ‘학자금 대출법’도 단독 처리 민주당은 이날 교육위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졸업 이후 취업 전까지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국민의힘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고졸 이하 청년들에겐 대출 혜택 자체가 없다”며 “학자금 대출 1.7% 이자까지 중상층 청년들에게 면제해 주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안대로면 가구 1년 소득이 1억 원을 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지적이다 . 정부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위에 참석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해당 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달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당시 무소속이었던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몫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안조위를 무력화시켰다. 이외에도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했거나 직회부 예정인 법안이 줄줄이 남아 있어 여야 간 극한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정한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간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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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한동훈 인사청문회때도 코인 거래”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 중에 코인을 최소 수십 차례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내에서도 “의원직 사퇴 사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12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에서 지난해 5월 9일 오전 11시 15분부터 5분간 여섯 차례에 걸쳐 코인 거래가 이뤄졌다.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김 의원이 공개한 코인 지갑 생성 날짜, 보유 코인 현황 등을 기반으로 김 의원의 것으로 특정되는 코인 지갑을 찾았는데, 이 지갑에서 인사청문회 중 코인이 거래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해당 청문회에서 익명의 인물을 뜻하는 ‘이모(某) 교수’를 어머니의 여자 형제인 ‘이모’로 잘못 이해하고 질문하기도 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에는 당일 김 의원이 오전 11시 15분부터 약 3분간 휴대전화를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 의원의 옆자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었지만 김 의원의 시선은 계속 휴대전화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해 10월 21일 법사위 국정감사 중에도 김 의원 소유 추정 계좌에서 거래가 26차례 이뤄졌다. 당시 영상회의록에는 오후 4시 4분경 질의를 마친 김 의원이 곧바로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이 담겼다. 이로부터 2분 후 코인 지갑에서 거래가 이뤄졌고, 이후 한 시간 동안 20차례에 걸쳐 거래가 이어졌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7일 법사위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안보고 때도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김 의원 소유 추정 지갑에서 1400여 건의 코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 본인조차 제대로 기억을 못 할 정도로 방대한 코인 거래를 상임위 중간에 한 것에 대해 동료 의원들조차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자리나, 정부를 견제하는 회의에서 코인이나 보고 있었다니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면서 호통치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가상화폐 금단현상’ 때문이었나”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는지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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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이태원 보고-한동훈 청문회 때도 코인 거래”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 중에 코인을 최소 수십 차례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내에서도 “의원직 사퇴 사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金, 국감-인사청문회 도중 코인 거래12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에서 지난해 5월 9일 오전 11시 15분부터 5분간 여섯 차례에 걸쳐 코인 거래가 이뤄졌다.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김 의원이 공개한 코인 지갑 생성 날짜, 보유 코인 현황 등을 기반으로 김 의원의 것으로 특정되는 코인 지갑을 찾았는데, 이 지갑에서 인사청문회 중 코인이 거래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해당 청문회에서 익명의 인물을 뜻하는 ‘이모(某) 교수’를 어머니의 여자 형제인 ‘이모’로 잘못 이해하고 질문하기도 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에는 당일 김 의원이 오전 11시 15분부터 약 3분간 휴대전화를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 의원의 옆자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었지만 김 의원의 시선은 계속 휴대전화에 머물러 있었다. 또 지난해 10월 21일 법사위 국정감사 중에도 김 의원 소유 추정 계좌에서 거래가 26차례 이뤄졌다. 당시 영상회의록에는 오후 4시 4분경 질의를 마친 김 의원이 곧바로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이 담겼다. 이로부터 2분 후 코인 지갑에서 거래가 이뤄졌고, 이후 한 시간 동안 20차례에 걸쳐 거래가 이어졌다. 여기에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7일 법사위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안보고 때도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김 의원 소유 추정 지갑에서 1400여 건의 코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재명, 金에 대한 윤리감찰 지시 김 의원 본인 조차 제대로 기억을 못할 정도로 방대한 코인 거래를 상임위 중간에 한 것에 대해 동료 의원들조차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자리나, 정부를 견제하는 회의에서 코인이나 보고 있었다니 제정신이 아니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면서 호통치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가상화폐 금단현상’ 때문이었나”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는지 여부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 지시를 전하며 “지도부 입장에서도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의 코인 관련 최초 의혹이 불거진 뒤 일주일만에 나온 당의 공식 사과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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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전-가스公 ‘전직원 임금 동결 추진’ 자구책 오늘 발표

    적자 누적으로 경영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공사가 12일 부지 매각, 임금 동결 및 인상분 반납, 비용 절감 등을 통한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하고 비상경영을 선포한다. 이는 기존에 내놓은 자구책 20조1000억 원보다 5조6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당정은 한전 자구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 뒤 이르면 15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일 한전이 자구 노력 비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어서 조만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조정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여권에 따르면 한전은 12일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건물 매각, 한전 및 그룹사 2급 이상 4436명의 임금 동결, 한전 3급 4030명의 임금 인상분 50% 반납 등을 담은 자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25조7000억 원 수준의 재정 건전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한전은 4급 이하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임금 인상분 반납이나 동결에 동참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자구책에 넣고 단서 조항으로 ‘이에 필요한 노조와의 협의에 착수한다’고 담을 예정이다. 여권은 “한전 전 직원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그러나 한전 노조는 “전 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이나 동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한전 자구책 발표와 비상경영 선포를 지켜본 뒤 15일경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1kWh당 7원가량의 인상폭이 거론된다. 한국가스공사도 12일 최초 자구안보다 1조4000억 원이 늘어난 15조4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한다. 한전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각, 고위급 직원 성과급 반납과 함께 전 직원 임금 동결 방안도 자구안에 포함됐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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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25조원 자구책 마련… 정부, 한전공대 출연금 대폭 줄일듯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구 노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생 경제와 직결된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 스스로 고통 분담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12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임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및 동결, 보유 부동산 매각 등 자구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15일 당정 회의를 열고 1kWh당 7원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 직원 임금 동결 여부 노조와 협의”여권에 따르면 한전이 12일 발표할 25조7000억 원 수준의 자구책에는 한전 및 그룹사 2급 이상 4436명의 올해 임금인상분 전체 반납, 한전 3급 4030명의 인상분 50% 반납 등이 담겼다. 자구책 적용 대상은 한전 외에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를 포함한 그룹사 10곳이다. 약 8000억 원 규모의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를 매각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 한전은 현재 234곳인 지역 사업소를 통합 조정해 170여 곳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부지 매각 등은 자구책이 언급될 때마다 들고 오는 것들”이라며 “그보다 근본적인 경영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직원 임금 동결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난감한 기색이다. 4급 이하 직원은 대부분 노조원으로, 임금 조정을 위해서는 단체협약 및 노사 합의 절차가 필요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구책에는 “(임금인상분 반납이나 동결에) 한전 전 직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조와의 협의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한전 노조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전 노조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전 직원은 경영과 무관하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 회사의 적자 책임을 직원들이 전부 져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與 “전기요금 인상 더는 늦출 수 없어”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일단 한전 자구책 발표 뒤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2분기가 절반 가까이 지나간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마냥 미뤄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상경영을 선포한 한전이 전 직원 임금 동결을 위한 노사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거라 기대하고 있다”며 “기온이 본격적으로 올라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기 전에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1kWh당 11원 안팎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당정은 1kWh당 7원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전기요금인 kWh당 146원보다 약 5% 오르는 것으로, 4인 가구 사용 기준(307kWh)으로 월 2400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다만 당정은 “이번 인상 이후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더 이상의 인상은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자구책 발표와 전기요금 인상까지 발표되고 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승일 한전 사장도 스스로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돼 온 한전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올해 1588억 원 예정)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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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후임 두고 “친윤으로” “비주류로” 갈려

    국민의힘이 당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을 앞두고 자진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한 달 내에 선출하기로 했다. 새 최고위원 인선과 관련해 당내에선 “‘원팀’을 위해 친윤(친윤석열) 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원외나 호남 인사로 쇄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신임) 최고위원 선출 시한은 6월 9일”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15일) 최고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최고위원 한 자리를 비워놓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원권 1년 정지로 최고위에 참석할 수 없어 태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뽑기로 한 것.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잡음 없이 치르기 위해 조만간 교통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경선 대신 1명의 후보로 사전에 압축해 사실상 추대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3·8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했던 이만희 박성중 이용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모두 친윤 진영 의원들이다. 그러나 “‘당원 100%’ 투표로 인해 친윤 일색으로 구성된 지도부가 논란이 됐으니 다른 색채의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당원만 바라보는 사람이 새 최고위원이 돼 말실수라도 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진짜 끝날 수 있다”고 했다. 한 여당 의원도 “원외, 호남 출신 등 당 지도부의 구성이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희숙 전 의원,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의원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최고위원 제의가 들어오면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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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후임은? “친윤으로”vs“비주류로”

    국민의힘이 당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을 앞두고 자진사퇴 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한 달 내에 선출하기로 했다. 새 최고위원 인선과 관련해 당내에선 “‘원팀’을 위해 친윤(친윤석열) 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원외나 호남 인사로 쇄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신임) 최고위원 선출 시한은 6월 9일”이라며 “다음주 월요일(15일) 최고위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최고위원 한 자리를 비워놓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원권 1년 정지로 최고위에 참석할 수 없어 태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뽑기로 한 것.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잡음 없이 치르기 위해 조만간 교통정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경선 대신 1명의 후보로 사전에 압축해 사실상 추대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이만희, 박성중 의원과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이용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모두 친윤 진영 의원들이다. 그러나 “‘당원 100%’ 투표로 인해 친윤 일색으로 구성된 지도부가 논란이 됐으니 다른 색채의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당원만 바라보는 사람이 새 최고위원이 돼 말실수라도 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진짜 끝날 수 있다”고 했다. 한 여당 의원도 “원외, 호남 출신 등 당 지도부의 구성이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희숙 전 의원,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의원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최고위원 제의가 들어오면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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