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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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문화 일반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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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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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들 “지소미아 연장 불가” 한국당 “파기땐 한미동맹 파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5일 앞둔 18일 국회에선 지소미아 협정을 두고 여야 간 상반된 기류가 흘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 일부는 벌써부터 ‘연장 불가론’을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한미동맹이 파탄날 수 있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지소미아 자체가 굉장히 느슨한 협정이라 파기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지소미아는 동맹과 국익이 일치하지 않은 첫 경험”이라며 “지소미아를 연장한다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깎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도 “미국이 사실상 일본 편을 들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미국이) 팔짱 끼고 보다가 지소미아만 강요하는 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미동맹이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미국 정부 내에서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최종 파기하면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맹목적인 민족주의 정서에 영합해 지소미아의 최종적 파기를 결정한다면 한미동맹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일차원적 반일 감정에 사로잡혀 내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자신들도 수습하지 못해 어쩔 줄 모르고 있다”면서 “지소미아 파기가 가져올 파장과 후폭풍조차 예측하지 못한 아마추어 안보 정권의 한심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를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비상행동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황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가 미칠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논의하자”며 문 대통령과의 일대일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사전·사후에도 전달받은 바 없다”며 이를 사실상 일축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황형준}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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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할 인재 없어 못 그만둬”… 쇄신론에 귀막은 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인적 쇄신 불씨가 되살아나는 듯했지만 정작 당은 하루 만에 다시 조용해졌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이 요구한 당 해체와 지도부의 불출마 용단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한국당의 총선 승리”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일부 중진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서 경질해야 한다”며 비난하고 나서 기대했던 ‘정풍운동’ 대신 당내 갈등만 증폭되는 양상이다. 18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며 “당 쇄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의 지도부 용퇴 주장을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당장 물러설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한 것. 황 대표는 공천 쇄신안 마련 차원에서 19일 청년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녀 등의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이 확인된 인사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라며 김 의원의 제안을 일축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 책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내는 일”이라며 “그걸 저지하는 게 저의 소명”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현역 의원 전원 불출마 선언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 역시 차가웠다. 부산의 한 중진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은 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기관인데, 김 의원을 원장 자리에서 경질해야 한다.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의 ‘한국당은 좀비, 민폐’ 발언은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 뱉는 격”이라며 “처음부터 바른정당에서 복당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공천 때 여론조사를 통한 불미스러운 시도를 막아내는 역할을 맡겠다”며 여의도연구원장직을 내려놓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 말고 네가 나가라’는 기류도 여전했다. 한 재선 의원은 “관두고 싶어도 우리 지역구에 대체할 만한 인재가 없어 못 그만둔다”며 “재판 받고 있는 의원들 중에 먼저 나서서 당에 부담 주지 말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화살을 돌렸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불출마 고심 여부에 대해 묻자 “김 의원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다만 “이제 다시 인적 쇄신 물꼬를 텄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다. 영남·강남 3선 용퇴론으로 한국당 인적 쇄신을 가장 먼저 공개 주장한 김태흠 의원은 “다른 중진들한테 굉장한 압박이 될 것”이라며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불출마를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시절 정풍운동을 주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중진 의원들이 거취를 고민하면서도 떠밀리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싫어한다. 숨고르기 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종구 의원은 “당이 혁신하고 새롭게 가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고 했다.최고야 best@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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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불출마 선언 후폭풍…‘한국당 해체론’ 실현 가능성 있나

“자유한국당이 김세연 의원 말대로만 간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의원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하태경 의원은 18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이 같이 평가하며 힘을 실어줬다. 하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세연 불출마 선언’과 ‘유승민 3원칙’은 결국 개혁적인 통합신당을 만들자는, 같은 말”이라며 “한국당과의 흡수통합이 아닌 통합신당 추진이라면 우리 쪽(변혁)도 호응할 수 있다”고 했다. 신당 창당으로 독자 행보를 선언한 변혁이지만, 김 의원 주장대로 한국당이 해체 수준의 혁신을 감내하면 통합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메시지는 새로운 통합신당을 만들자는 건지, 한국당 안으로 들어오라는 건지 애매했다”면서 “유승민, 김세연 말대로 한국당은 해체되어야 하고 새로운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했다. 변혁 소속 다른 의원은 “한국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보수개혁에 동참한다면 통합논의를 안 할 이유가 있냐”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 해체론’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시각이 대다수 였다. 변혁 소속 다른 의원은 “해체 수준의 혁신은 한국당내 극소수 의견”이라면서 “당장 한국당 중진 의원들 반발만 봐도 보수통합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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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선원 2명 다부진 체격… 페인트칠 등 증거인멸 시도”

동료 승선원 16명 살해 및 도피 등으로 북송된 북한 주민 2명이 군 당국에 나포되기 전 선박에 페인트칠을 한 것을 비롯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 관련 보고’를 통해 “범인(북송된 북한 주민 등)들은 범행 후 선박 내부를 청소하고, 시체와 범행 도구를 해상 유기한 데 이어 페인트 덧칠로 선박 번호 변경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페인트로 배에 적힌 고유 숫자 등을 고치거나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이어 “(북송된 2명은) 2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의 보유자로, 1명은 정권(正拳) 수련으로 신체 단련을 했고 1명은 절도죄로 교양소에 수감된 전력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노력 동원’돼 선상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인 반면 공범 3인은 기관장, 갑판장 등으로 선원 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북송된 주민이 영양실조에 허약 체질이고, 초보 어부라 진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을 정부가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주민들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내려와 군에 나포될 당시 진술도 추가 공개했다. 경고 사격에도 계속 도주를 시도하자 해군 특수전요원을 투입해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 중 1명은 “웃으면서 죽자”고 말하며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도 했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이들은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귀순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지만 범죄 사실 진술, 북한 내 행적, 나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선 정부 북송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정책적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북송 조치라는 행정 처분까지 결정할 수 있나”라면서 “안보실이 독자적인 행정관청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흉악범이 국내에 남으면 위협이 될 수 있어) 북송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자꾸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질책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아 추방 조치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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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위비 공정분담 결의안 발의… 野 “정치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14일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익 차원에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함에도 정치적 쇼를 벌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73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과도한 증액은 안 된다”면서도 “한미 동맹 등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니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방위비 분담은 초당적 입장”이라면서도 “굳이 정치적 쇼로 결의안을 내자는 게 아니라 협상 잘 하고 예산심의를 통해 최소비용으로 한미동맹 태세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외통위 소속의 한 한국당 의원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받아줘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청와대의 안보 무능으로 이 결과를 초래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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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PK 재선의원 15일 불출마 선언

부산경남(PK) 지역의 자유한국당 소속 한 재선 의원이 15일 불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초·재선 의원들의 ‘중진 용퇴론’에 중진들이 반발하는 등 ‘쇄신론’이 당내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재선 의원이 전격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15일 오전 11시에 국회의원 1명이 불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다”며 “지역구 재선 의원”이라고 말했다. 한때 재선인 박맹우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11시에 정론관 기자회견장을 예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에선 ‘박 총장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박 총장은 “불출마 선언 의원의 신원을 감춰주려고 정론관 예약에 내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며 “실제 회견은 다른 의원이 할 것”이라고 했다. 인적쇄신론이 불거진 이후 한국당에서 지역구 재선 의원이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건 처음이다. 김태흠 의원이 5일 ‘영남, 서울 강남 3선 이상 용퇴론’을 꺼내든 다음 날 초선 비례대표 유민봉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후발주자가 나오지 않았다. PK 지역구 재선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당내 인적쇄신론이 본격적으로 불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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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 방위비 공정분담 결의안 발의…野 “정치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14일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익 차원에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함에도 정치적 쇼를 벌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73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한 경우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을 1년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양국이 공히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동맹은 흥정이나 장사가 아니다”라는 개인성명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과도한 증액은 안 된다”면서도 “한미 동맹 등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니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방위비 분담은 초당적 입장”이라면서도 “굳이 정치적 쇼로 결의안을 내자는 게 아니라 협상 잘 하고 예산심의를 통해 최소비용으로 한미동맹 태세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 결의안 제출은 외교·안보적으로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통위 소속의 한 한국당 의원은 “원칙적으로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받아줘선 안 된다고 국익 차원에서 생각하지만, 청와대의 안보 무능으로 이 결과를 초래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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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여권 무도함, 역사가 심판할 것”… 與 “철저 수사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올 4월 선거법 개정안 등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의원 폭행·감금 사건과 관련해 13일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나 원내대표가 이 사건으로 고발된 지 201일 만이다. 이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한국당 의원 59명 중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건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현직 의원은 아니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2시경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로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 등에 맞서기 위해 국회 회의장을 막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던 같은 당의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에서 사임시키고 대신 채이배 임재훈 의원을 앉히는 사·보임을 직권으로 단행했다. 이런 사·보임 과정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한국당 의원들의 저항은 문제 될 게 없다는 게 한국당 측 논리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이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의원과 보좌진을 대신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고소 고발된 나머지 한국당 의원들도 검찰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정감사가 끝나면 가장 먼저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테니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은 출석하지 말라”고 했었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검찰에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내에선 검찰 조사에 응해 소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고소 고발된) 의원들 사이에선 검찰에 나가 성실히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다른 당 의원들이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조사에 불응해 왔다”며 “나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충돌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은 모두 109명인데 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혐의로 고발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법상 국회회의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로 기소돼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폭행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피선거권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검찰은 당시 사·보임 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국회법 48조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에는 ‘임시회기 중에 위원을 바꿀 수 없고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돼있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위원의 의사를 무시한 사·보임 결정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위원 당사자가 아닌 원내대표의 의견을 반영해 위원을 교체해왔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사·보임 결정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왔다.고도예 yea@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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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선 동상이몽, 친박-비박 신경전… 보수통합 논의 주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측의 보수통합 논의가 한국당 내부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간의 신경전과 ‘국민경선 공천제’ 논란 등으로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2일 중진들과의 오찬에서 “통합 논의가 잘돼야겠지만, 이달까지 진척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밝히며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이날 한국당에선 원유철 통합추진단장의 자격 논란이 제기되며 계파 갈등의 양상이 불거졌다. 비박계 권성동 의원은 국회 한 세미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통합추진단장으로 원 의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의원과 신뢰 관계가 없다’고 적어 황 대표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찍혔다. 권 의원은 황 대표에게 비박 좌장인 김무성 의원을 통합추진단장으로 추천했다. 황 대표는 중진 오찬에서 “유 의원 측도 원 의원과 접촉했으면 좋겠다고 해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유 의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 의원이 황 대표에게 보낸 또 다른 문자메시지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대해 ‘2년 내 사망’ 발언을 한) 김재원 의원에 대해 윤리위 회부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당 내에선 “김재원, 원유철 의원 등 친박들에 대해 비박들이 견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유 의원 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국민경선제’ 논란에 휩싸였다. 변혁 내부에서 제기된 “한국당이 국민경선 공천 방침을 공표하면 통합 협상에 참여한다”는 방안에 대해 유 의원은 변혁 의원들에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변혁과 한국당의 개별 의원들은 통합 시 발생할 공천 경쟁을 가장 신경 쓰고 있다. 변혁 측 한 의원은 “국민경선 도입 등 공천권에 대한 한국당 지도부의 희생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친박 김진태 의원이 8일 황 대표와 강원지역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과감한 인적쇄신을 해야 하는데, 유 의원을 데려와 공천을 주면 그간 당을 지키고 싸워온 사람들을 어떻게 잘라낼 것이냐”고 말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김 의원은 “유 의원을 꽃가마 태워 데려오는 것은 분열의 씨앗”이라고 했고, 황 대표는 “잘 알겠다”고만 답했다고 한다. 한편 한국당에선 잠시 주춤하던 쇄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당 청년 당협위원장들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해체하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자”면서 자신들을 포함한 다른 의원들의 당협위원장 포기, 당 지도부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주장했다. 재선 의원 12명은 “당 지도부에 공천 위임 각서를 제출하자”고 합의했다. 김무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중진 의원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은 자기를 죽여서 나라를 살리는 것”이라며 “당과 우파 정치 세력이 어렵게 되는 과정에서 책임자급에 있었던 사람은 이번 선거에서 쉬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구 수성갑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당이 요구하면 험지 출마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최우열 dnsp@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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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北선원 북송, 상임위서 못밝히면 국조 검토”

자유한국당이 북한 선원 ‘강제 북송’ 논란을 규명할 당 차원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검토키로 했다. 앞서 오모 씨(22)와 김모 씨(23) 등 북한 선원 2명은 나포 첫날인 2일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지만 강제 북송 사실을 모른 채 7일 판문점을 통해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당 회의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자유,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 보낸 것은 헌법 국제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며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할 상임위만으로 진실을 밝히기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정책의원총회에선 “강제 북송을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TF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으로 강제 추방된 탈북자 2명은 처음부터 귀순 의사를 보여줬다”며 이들의 나포 과정을 소개했다. 북한 선박이 계속 남한 육지 방향인 서남향으로 이동했다고 강조한 이 의원은 “국방부 통일부는 그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며 “밀어내고,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사격에도 기필코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남하하는 북한 선박을 본 현장 해군 수병들도 그렇게 생각할까”라고 적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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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선제’ 논란 등으로 복잡해지는 보수통합 논의…속도조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측의 보수통합 논의가 한국당 내부 친박과 비박 간의 신경전과 ‘국민경선 공천제’ 논란 등으로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2일 중진들과의 오찬에서 “통합 논의가 잘 돼야겠지만, 이달까지 진척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밝히며 속도조절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이날 한국당에선 원유철 통합추진단장의 자격 논란이 제기되며 계파 갈등의 양상이 불거졌다. 비박(비박근혜)계 권성동 의원은 국회 한 세미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다 ‘통합추진단장으로 원 의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의원과 신뢰 관계가 없다’고 적어 황 대표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찍혔다. 권 의원은 황 대표에게 비박 좌장인 김무성 의원을 통합추진단장으로 추천했다. 황 대표는 중진 오찬에서 “유 의원 측도 원 의원과 접촉했으면 좋겠다고 해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유 의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 의원이 황 대표에게 보낸 또 다른 문자메시지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대해 ’2년내 사망‘ 발언을 한) 김재원 의원에 대해 윤리위 회부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당 내에선 “김재원, 원유철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들에 대해 비박들이 견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유 의원 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국민경선제’ 논란에 휩싸였다. 변혁 내부에서 제기된 “한국당이 국민경선 공천 방침을 공표하면 통합 협상에 참여한다”는 방안에 대해 유 의원은 변혁 의원들에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변혁과 한국당의 개별 의원들은 통합 시 발생할 공천 경쟁을 가장 신경쓰고 있다. 변혁 측 한 의원은 “국민경선 도입 등 공천권에 대한 한국당 지도부의 희생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친박 김진태 의원이 8일 황 대표와 강원 지역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과감한 인적쇄신을 해야 하는데, 유 의원을 데려와 공천을 주면 그간 당을 지키고 싸워온 사람들을 어떻게 잘라낼 것이냐”고 말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않다. 김 의원은 “유 의원을 꽃가마 태워 데려오는 것은 분열의 씨앗”이라고 했고, 황 대표는 “잘 알겠다”고만 답했다고 한다. 국민경선제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김무성 의원은 12일 기자들을 만나 “국민경선 등 한국당과 변혁 양쪽이 수용할 수 있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공천 제도를 만들면 통합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에선 당 쇄신론도 쏟아졌다. 한국당 청년 당협위원장들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해체하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자”면서 자신들을 포함한 다른 의원들의 당협위원장 포기, 당 지도부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주장했고, 재선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공천 위임 각서를 제출하자”고 합의했다. 김무성 의원은 “중진 의원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은 자기를 죽여서 나라를 살리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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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귀순 의사’ 北선원 송환, 국제법 위반…국정조사 검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송된 북한 선원 문제에 대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자유,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 보낸 것은 헌법, 국제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임위만으로 진실을 밝히기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선원 2명이 나포 첫날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지만 강제 북송 사실을 모른 채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범죄자든 아니든 (북한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우리 국민이 인권, 기본권 박탈되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보내졌다”고 했다. 이어 범죄인 송환 문제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던 ‘홍콩 시위’를 언급하며 “홍콩 시위도 범죄인 송환과 관련되어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것과 비춰봤을 때 북한 선원 송환 문제 역시 탈북자 인권을 짓밟은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시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북한 주민 송환 문제와 관련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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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회동뒤 감정싸움 번진 선거제 협상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0일 청와대 만찬 회동 이후 국회의 선거제 개혁 협상이 더욱 꼬이는 양상이다.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주고받은 말싸움의 여파가 국회에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 ‘2차전’이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면서 원색적인 비난도 터져 나왔다. 포문은 한국당이 열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를 겨냥해 “(선거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날치기 처리 시도한 게 누구냐. 협상이라는 말 자체를 운운할 자격이 없는 건 여당과 일부 야당, 야합 세력”이라며 “협상과 협박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손 대표)께서 정당의 대표까지 맡고 있는 정치현실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꿔먹기’하려고 일부 야당과 야합을 벌이는 여당의 탐욕 정치가 근본 원인”이라며 “야합의 정치, 밀실거래의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손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밀실야합은 보수를 대통합한다는 한국당이 하고 있다. 내가 정치 선배이자 인생 선배로서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며 황 대표를 야단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황 대표가 선거제 협의에서 배제됐다고 해서, ‘정권투쟁만이 정치가 아니다’ 했다”며 “나라 생각 좀 하라고 충고했다”고 밝혔다.이지훈 easyhoon@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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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승민측 ‘국민경선 공천’ 제시… 한국당 “검토해보겠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자유한국당과 보수 통합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한국당의 국민경선 공천 및 개혁 인재 영입에 대한 공표’를 제시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에 한국당 측은 “변혁 측 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변혁 측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합 정당의 공천은 당 지도부의 입김을 받거나 당원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국민 여론을 대폭 반영하는 경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박찬주 육군 대장 같은 분이 아니라 개혁보수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당 차원의 입장 천명이 전제된다면 통합 실무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혁을 이끄는 유승민 의원이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등의 3대 원칙을 밝힌 데 이어 변혁 측에서 공천 방식 등 ‘각론’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변혁 측의 구상에 대해 한국당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보수통합추진단장인 원유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공천은 우리 당 공천 방식에도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볼 수 있다”면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박찬주 대장과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두 사람을 인재 영입 대상에서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재영입위 관계자는 “이번에 논란이 된 두 분은 당에서 전혀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증이 거쳐지지 않고 인재영입위가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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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측 ‘한국당으로 통합’ 거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신당추진기획단 공동 단장인 유의동 권은희 의원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비당권파의 대표인 유승민 의원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통합 제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나섰지만 현 상태에서 한국당에 흡수되는 식의 물리적 통합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보수 통합 열차가 일단 출발했지만 처음부터 적지 않은 난관에 부닥치고 있는 셈이다. 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 전 대표는 개혁보수의 길을 지향점으로 삼아 뚜벅 뚜벅 가고 있다”면서 “개혁보수의 보수 통합 노력은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한국당은 유 의원이 생각하는 보수 통합의 길, 보수 재건의 길에 (적합한) 통합의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한 뒤 한국당이 간판을 바꿀 경우의 연대·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단 한국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 의원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화만을 위한 대화는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유승민 의원이 내건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는 보수 통합 3대 원칙에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속 신당 창당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제3지대의 길, 합리적 중도를 위한 길 역시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보수 통합의 중심이 될 신당에 안 전 대표도 합류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이를 위해 권은희 김수민 등 바른미래당의 일부 안철수계 의원들이 12월 중 미국을 방문해 안 전 대표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에선 이런 움직임에 대해 보수 통합 논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겠다는 반발로 인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통합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모든 게 잘 풀릴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논의를 구체화하면서 양측의 견해차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대표는 예정대로 이번 주 보수통합추진단을 발족하고 단장에 원유철 의원을 내정하는 등 통합 논의의 실무 준비를 진행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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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 “한국당과 통합 없다” 선긋자…한국당, ‘통합추진단’ 발족 서둘러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신당추진기획단 공동 단장인 유의동, 권은희 의원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비당권파의 대표인 유승민 의원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통합 제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나섰지만 현 상태에서 한국당에 흡수되는 식의 물리적 통합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보수 통합 열차가 일단 출발했지만 처음부터 적지않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셈이다. 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 전 대표는 개혁보수의 길을 지향점으로 삼아 뚜벅 뚜벅 가고 있다”면서 “개혁보수의 보수 통합 노력은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한국당은 유 의원이 생각하는 보수 통합의 길, 보수재건의 길에 (적합한) 통합의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한 뒤 한국당이 간판을 바꿀 경우의 연대·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단 한국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의동 의원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대화만을 위한 대화는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통합 논의를 함께 하면 좋지 않겠냐고 해서 ‘그럼 들어볼게’ 정도이지, (한국당)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대로 따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이야기가 중간에 멈춰서면 (지금까지 신당 논의를 했던) 우리가 뭐가 되나.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제3지대의 길, 합리적 중도를 위한 길 역시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보수통합의 중심이 될 신당에 안 전 대표도 합류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등 일부 안철수계 의원들은 12월 중 미국에 방문에 안 전 대표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에선 이런 움직임에 대해 보수 통합 논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겠다는 반발로 인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통합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모든 게 잘 풀릴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논의를 구체화해가면서 양 측의 의견 차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대표는 예정대로 이번 주 보수통합추진단을 발족하고 단장에는 원유철 의원을 내정하는 등 통합 논의의 실무 준비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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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선 공방 벌인 유승민-공화당… 보수통합 최대 변수는 ‘박근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보수대통합 협의체 제안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갈라진 범보수 진영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총선이 5개월 남은 시점에서 보수 대통합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결국 최대 변수는 ‘박근혜 탄핵’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당장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이 “위장 보수”라고 비판한 것은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유승민, 한국당 제안 하루 만에 “신당 창당” 밀당 바른미래당 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은 황 대표의 협의체 제의 하루 만인 7일 “일단 대화를 시작한다”면서도 “독자 신당 준비를 동시에 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유 의원은 변혁 전체회의에서 “권은희, 유의동 의원이 신당기획단의 공동단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독자 신당 준비로 세력을 키워 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당과의 통합에 반발하는 변혁 내 국민의당계 의원들을 안고 가겠다는 것. 유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수 재건 대화가 이제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수 재건 3가지 원칙으로 제시한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 원칙을 지키는 게 한국당은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뭉치기만 하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못하다. 3년 전 탄핵에 매달려 있는 분들과는 같이 보수 재건 못 한다”고 우리공화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은 라디오에서 “(유 의원과 합친다면) 그건 보수 대야합이다. 탄핵에 찬성했던 한국당 의원 등 62명은 위장 보수우파”라고 비난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유 의원에 대해 ‘배신자’란 인식이 강한 대구·경북 지역의 정서도 극복해야 할 난관이다. 한국당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통합을 한다면 유 의원이 수도권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곽상도 의원은 “통합은 좋지만 대구 민심은 유 의원에 대한 반감이 심한 게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역민들에게 ‘유승민이 수도권에서 출마하면 통합을 받아줄 수 있느냐’고 설득할 지경”이라고 했다. ○ 黃 “분열은 불의”…협의체 실무팀 구성 이런 흐름에 대해 황 대표는 당 최고위회의에서 “지금은 통합의 대의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라며 “통합이 정의고 분열은 불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협의체에 참여할 당내 인사로 홍철호 이양수 의원을 임명했다. 홍 의원은 2017년 대선 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 의원은 홍문종 의원의 특보 출신이다. 한국당은 주말부터 협상을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유 의원은 “정식 제안이 오면 결정하겠다”고 밝혀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박근혜 변수’와 함께 변혁 측의 내부 반발과 안철수 전 의원의 의중도 변수다. 국민의당계 의원 7인과 바른정당계 의원 8인이 합친 변혁 모임에서도 통합에 대해 계파 간 의견이 다르다. 국민의당 출신 권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 이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고 못 박았다. 전날 변혁 긴급 비공개 회의에서도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11월 말까진 안 전 의원의 입장 표명을 기다려 보자” “외부 인사를 모셔와 자강하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여기에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변수다. 또 황 대표가 통합 대상으로 언급한 보수 시민단체에서도 “황 대표의 일방적 통합 구상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고야 best@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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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년부터 48억달러 내라” 방위비 청구서 내밀어

미 정부가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의에서 우리 정부에 48억 달러(약 5조5666억 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내년부터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월 방한했을 때 미 정부가 주한미군 운용 및 한국 방위를 위해 1년에 쓰는 비용이 총 48억 달러에 달한다며 “향후 이 돈을 한국이 다 내야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제 협의 과정에서도 이 기조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측 대표단은 9월과 지난달 열린 1, 2차 SMA 협의에서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요구하거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 측 요구 금액이 48억 달러라는 점에 대해선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방한 중인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는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거액의 요구액이) 내년도 목표액이라고 했다. 당장 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존 볼턴 당시 보좌관이 7월 방한할 때만 해도 미국은 당장 48억 달러를 내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채 “앞으로는 이 돈을 한국이 모두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 일각에선 미국이 협의 전에는 “48억 달러라는 거액을 미국이 쓰고 있으니 더 많은 방위비를 내라”며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라면 이번엔 “48억 달러를 내년에 내라”는 식으로 요구를 더 구체화하며 압박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드하트 대표는 방한 사흘째인 7일에도 여야 의원들을 만나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은 “드하트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을)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하라고 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뜻을 전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무리하지 않으니 신속하게 협정을 체결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 드하트 대표는 이날 정은보 우리 측 협상대표와의 만찬에서도 한국의 더 많은 기여를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가 과도한 요구를 이어가면서 정부는 ‘버티기 전략’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48억 달러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크게 웃도는 만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한다는 SMA 협정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날 “SMA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을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비용은 주한미군 월급을 제외하면 아무리 최대로 잡아도 1년에 20억 달러 수준이고 이 중 절반가량을 한국이 낸다”며 “한반도 외 지역에서의 미군 작전 비용 등 한국과 1%라도 관련이 있는 비용을 다 모으면 48억 달러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이지훈 기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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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당 ‘청년 영입인재’ 백경훈, 안철수 선거운동 참석 논란

자유한국당 청년 영입인재인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예비후보였음에도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운동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한국당 신보라 최고위원과 관련한 영입 세습, 지방선거 공천 민원 논란에 이어 “경쟁 후보를 도운 해당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8일 저녁 안 후보는 릴레이 유세를 마무리한 뒤, 서울 마포구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철길공원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다른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백 대표가 참석해 안 후보와 얘기를 나눴고, 일부 참석자들은 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지방선거 닷새 전인 이날은 사전투표를 시작한 날로 각 당은 선거운동 막바지 총력 유세를 펼치던 시기였다. 백 대표가 안 후보의 선거운동 간담회에 참석하는 동안 한국당의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인근 마포구 홍대 부근에서 거리유세를 하고 있었다. 동아일보는 안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석한 이유 등을 묻기 위해 백 대표에게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백 대표는 20대 총선 청년 영입 인사로 비례대표 의원인 신보라 최고위원의 비서 남편이라는 점, ‘청년이 여는 미래’는 신 의원이 정계 입문 전 대표를 맡았고 부대표였던 백 대표가 대표직을 이어받은 것 등이 알려지며, “불공정한 영입 세습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신 최고위원은 “백 대표 영입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신 최고위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서울 은평구의원 예비후보인 백 대표의 공천 민원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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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유승민, 보수대통합 제안 하루만에 “신당 창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보수대통합 협의체 제안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갈라진 범보수 진영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총선이 5개월 남은 시점에서 보수 대통합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결국 최대 변수는 ‘박근혜 탄핵’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당장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이 “위장보수”라며 비판한 것은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유승민, 한국당 제안 하루만에 “신당 창당” 밀당 바른미래당 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은 황 대표의 협의체 제의 하루 만인 7일 “일단 대화를 시작한다”면서도 “독자 신당 준비를 동시에 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유 의원은 변혁 전체회의에서 “권은희, 유의동 의원이 신당기획단의 공동단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독자 신당 준비로 세력을 키워 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당과 통합에 반발하는 변혁 내 국민의당계 의원들을 안고 가겠다는 것. 유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수재건 대화가 이제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수 재건 3가지 원칙으로 제시한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 원칙을 지키는 게 한국당은 고통스로운 일”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뭉치기만 하면 이긴다는 생각하는 건 옳지 못하다. 3년 전 탄핵에 매달려 있는 분들과는 같이 보수재건 못 한다”고 우리공화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은 라디오에서 “(유 의원과 합친다면) 그건 보수 대야합이다. 탄핵에 찬성했던 한국당 의원 등 62명은 위장보수우파”라고 비난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유 의원에 대해 ‘배신자’라는 인식이 강한 대구·경북 지역의 정서도 극복해야할 난관이다. 한국당 대구·경북지역 의원 사이에선 “통합을 한다면 유 의원이 수도권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곽상도 의원은 “통합은 좋지만 대구 민심은 유 의원에 대한 반감이 심한 게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역민들에게 ‘유승민이 수도권에서 출마하면 통합을 받아줄 수 있느냐’고 설득할 지경”이라고 했다. ● 黃 “분열은 불의”…협의체 실무팀 구성 이런 흐름에 대해 황 대표는 당 최고위회의에서 “지금은 통합의 대의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라며 “통합이 정의고 분열은 불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협의체에 참여할 당내 인사로 홍철호, 이양수 의원을 임명했다. 홍 의원은 2017년 대선 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 의원은 홍문종 의원의 특보 출신이다. 한국당은 주말부터 협상을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유 의원은 “정식 제안이 오면 결정하겠다”고 밝혀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박근혜 변수’와 함께 변혁 측의 내부 반발과 안철수 전 의원의 의중도 변수다. 국민의당계 의원 7인과 바른정당계 의원 8인이 합친 변혁 모임에서도 통합에 대해 계파 간 의견이 다르다. 국민의당 출신 권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국당과 통합은 없다. 이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고 못 박았다. 전날 변혁 긴급비공개회의에서도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11월 말까진 안 전 의원의 입장 표명을 기다려보자” “외부인사를 모셔와 자강하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여기에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변수다. 또 황 대표가 통합 대상으로 언급한 보수 시민단체에서도 “황 대표의 일방적 통합구상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고야기자 best@donga.com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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