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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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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36%
자동차20%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4%

  • 문턱 낮춰도… 안심전환대출 여전히 흥행 안되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최저 3.7%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이 가입 문턱을 낮췄는데도 여전히 흥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이 내년부터 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더 완화하고 공급 규모도 50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오히려 채권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25조 원 목표인데 7조 원 신청 2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9월 1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 금액은 7조454억 원(5만781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급 목표(25조 원)의 28.2%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1단계 때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흥행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달 7일부터 요건을 대폭 완화해 2단계 신청을 받았다. 집값 기준은 4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높였다. 대출 한도도 2억5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2단계 신청액도 18일 현재 3조557억 원에 그치고 있다. 앞서 2019년 안심전환대출을 내놨을 때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신청이 폭주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모 씨(39)는 “2년 전 주담대를 끼고 5억 원대 아파트를 샀는데 9억 원 이상으로 뛰었다”며 “수도권 주택 보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상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의 상환 기간은 최장 40년인 데 비해 안심전환대출 만기는 10∼30년이다. 만기 30년이 넘는 주담대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오히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날 수 있어 갈아타기를 꺼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다 집값 급등기에 혼합형 금리(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아직 대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지 않은 요인도 있다.○ 안심전환대출 50조 원…자금시장 블랙홀 우려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6일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 주택 요건을 9억 원으로 더 높이고 대출 한도도 5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급 목표 역시 올해 25조 원, 내년 20조 원 등 기존 45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글로벌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얼어붙은 채권시장에 또 한번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심전환대출 과정에서 주금공은 대출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 주금공은 내년에만 28조 원가량의 MBS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초우량 채권으로 분류되는 MBS가 쏟아지면 올해 한전채가 시중자금을 빨아들인 것처럼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MBS를 은행들이 받아주는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자금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출 요건 완화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안심전환대출 주택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집값 6억 원 이하가 이용하는 보금자리론 대출자들의 불만이 크다. 9억 원 집을 담보로 변동금리를 받은 대출자들이 금리 연 4%대 보금자리론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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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전환대출, 문턱 낮춰도 인기 시들…“상환기간 짧고 집값 오른 영향”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최저 3.7%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이 가입 문턱을 낮췄는데도 여전히 흥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이 내년부터 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더 완화하고 공급 규모도 50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오히려 채권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25조 원 목표인데 7조 원 신청 2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9월 1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 금액은 7조454억 원(5만781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급 목표(25조 원)의 28.2%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1단계 때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흥행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달 7일부터 요건을 대폭 완화해 2단계 접수를 받았다. 집값 기준은 4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높였다. 대출 한도도 2억5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2단계 신청액도 18일 현재 3조557억 원에 그치고 있다. 앞서 2019년 안심전환대출을 내놨을 때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신청이 폭주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모 씨(39)는 “2년 전 주담대를 끼고 5억 원대 아파트를 샀는데 9억 원 이상으로 뛰었다”며 “수도권 주택 보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상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의 상환 기간은 최장 40년인데 비해 안심전환대출 만기는 10~30년이다. 만기 30년이 넘는 주담대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오히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날 수 있어 갈아타기를 꺼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다 집값 급등기에 혼합형 금리(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아직 대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지 않은 요인도 있다.● 안심전환대출 50조 원…자금시장 블랙홀 우려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6일 당정협회의에서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 주택 요건을 9억 원으로 더 높이고 대출 한도도 5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급 목표 역시 올해 25조 원, 내년 20조 원 등 기존 45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글로벌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얼어붙은 채권시장에 또 한번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심전환대출 과정에서 주금공은 대출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 주금공은 내년에만 28조 원가량의 MBS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초우량 채권으로 분류되는 MBS가 쏟아지면 올해 한전채가 시중자금을 빨아들인 것처럼 자금시장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MBS를 은행들이 받아주는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자금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출 요건 완화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안심전환대출 주택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집값 6억 원 이하가 이용하는 보금자리론 대출자들의 불만이 크다. 9억 원 집을 담보로 변동금리를 받은 대출자들이 연 금리 4%대 보금자리론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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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X 후폭풍에… 韓, 국내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전수조사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사태를 계기로 한국 금융당국이 국내 거래소들의 자체 발행 코인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FTX처럼 국내 일부 중소형 거래소가 자체 발행 코인을 상장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탓이다. 여기에다 국내 5대 거래소인 고팍스의 코인 예치 서비스에서 출금 중단이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 ‘코인런’(대량 코인 인출)이 발생할 소지는 적지만 FTX 사태로 촉발된 유동성 위기가 세계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부터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체 발행 코인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소형 거래소인 ‘플랫타익스체인지’가 2020년 1월 상장한 가상자산이 자체 발행 코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수 점검에 나선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원화 거래를 하는 5대 거래소는 자체 발행 코인이 없다는 걸 확인했지만 은행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 거래소에서 관련 의혹이 불거져 있어 상세히 확인하고자 한다”고 했다. FTX 사태는 자체 발행 코인인 FTT로 자산 부풀리기를 하고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들은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원칙적으로 취급할 수 없고, 고객이 예치한 원화를 연계 은행에 보관해야 해 FTX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 거래소들은 규제에 따라 코인 자체 발행을 막고 예치금 분리에 나서 사고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실명 거래 기반을 갖추지 못한 일부 중소형 거래소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고팍스의 코인 예치 서비스인 ‘고파이’에서 출금 지연이 계속돼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파이는 고객이 예치한 코인을 운용해 수익을 낸 뒤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다. 고파이 운용을 맡은 미국 코인 대출업체 ‘제네시스글로벌캐피털’이 FTX 파산 여파로 16일부터 신규 대출과 환매를 중단하면서 한국 투자자들도 타격을 입고 있다. 현재는 언제든 가상자산을 넣고 뺄 수 있는 자유형 상품의 출금이 막혀 있지만 24일 만기가 돌아오는 고정형 상품의 원금과 이자 지급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글로벌 큰손들이 비중이 크진 않지만 가상자산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며 “FTX 사태 후폭풍이 자산가치 하락과 펀드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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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뱅크 앱, 7시간 반동안 ‘먹통’…인터넷 전문은행 신뢰도 논란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이 7시간 넘게 먹통이 됐다가 정상화됐다. 가입자가 800만 명을 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서비스가 장시간 멈추는 사고로 신뢰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앱은 17일 오후 8시 30분쯤부터 접속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가 7시간 30분 가량이 흐른 18일 오전 4시쯤부터 정상화됐다. 오류가 발생한 시간 동안 케이뱅크 체크카드 결제도 되지 않고 케이뱅크 계좌로의 입출금 거래 역시 제한됐다. 케이뱅크와 제휴를 맺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 역시 함께 장애를 빚다가 정상화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일부 서버의 저장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며 “보다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 측은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우선 피해 사례부터 접수한 다음에 보상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SK C&C의 경기 성남시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카카오뱅크 역시 서비스 장애를 겪은 가운데 케이뱅크에서 또다시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대면 서비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 꼼짝없이 고객의 돈이 묶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 9월 말 기준 가입자가 801만 명에 이르는 케이뱅크는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전문은행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만 잦은 전산 장애로 비판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은행권에서는 총 275건의 전산 장애가 발생했고 케이뱅크는 은행들 가운데 가장 많은 34건의 전산 장애 횟수를 기록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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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보험 금리도 6% 육박… ‘역마진 부메랑’ 우려

    금리 인상 랠리가 이어지면서 은행 예금에 이어 저축성보험 상품도 연 6% 금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 전 대량 판매됐던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돌아오는 데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고금리 예·적금을 쏟아내자 보험사들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금리 저축성보험은 향후 보험사에 ‘역마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 예·적금과 달리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이자를 매기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더 낮다는 점을 금융소비자들은 염두에 둬야 한다.○ 저축성보험도 곧 연 6% 시대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전날 연 5.8%의 확정이율을 제공하는 5년 만기 저축성보험을 출시했다. 현재 판매 중인 저축성보험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다. 저축성보험은 은행 예·적금과 비슷하지만 질병, 상해 보장 등 보험 기능이 더해진 상품이다. 매달 또는 한번에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면 만기 때 약정한 이자를 더해 환급금을 받는다. 최근 시장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저축성보험 금리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올 8월부터 연 금리 4%대 확정형 저축성보험이 줄줄이 등장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IBK연금보험이 연 5.3% 상품을 선보이며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저축성보험 금리 5% 시대’가 열렸다. 이달 들어선 ABL생명(5.4%), 한화생명(5.7%), 교보생명(5.8%) 등이 잇따라 금리를 더 올렸다. 푸본현대생명이 이달 25일부터 연 금리 5.9%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연 6%를 넘는 저축성보험까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마진 우려 여전… “소비자 주의도 필요”보험사들이 고금리 저축성보험을 쏟아내는 것은 은행 예·적금으로 빠져나가는 고객들을 붙잡기 위해서다. 3월만 해도 4만 건을 웃돌았던 저축성보험 계약 건수는 9월 2만7424건으로 급감하며 올 들어 처음 2만 건대로 떨어졌다. 보험사들이 2012년 전후로 높은 이율을 앞세워 저축성보험을 대량 판매했는데 올해 만기가 돌아온 고객들이 고금리 예·적금으로 갈아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예·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을 해약하는 가입자도 많다”고 했다. 여기에다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 금리를 올려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은 역마진 가능성이 있어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팔수록 나중에 보험사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운용해 수익을 내고 이를 통해 이자를 주는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팔면 향후 금리가 하락했을 때 운용 수익률보다 지급해야 할 이자가 더 높을 수 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확정이율보다 높은 수익을 최소 5년간 낼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역마진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저축성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 저축성보험은 소비자가 낸 납입금에서 각종 수수료와 사업비, 사망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에 이자가 붙는 구조다. 따라서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제시된 이자율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55세 남성이 연 4.5%의 확정이율을 주는 저축성보험에 5년 만기로 5000만 원을 넣었다면 돌려받는 돈은 6074만 원 정도다. 실질적으로 연 3.97%의 이자만 붙은 셈이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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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성보험도 6% 금리 눈앞…‘역마진 부메랑’ 우려

    금리 인상 랠리가 이어지면서 은행 예금에 이어 저축성보험 상품도 연 6% 금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 전 대량 판매됐던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돌아오는 데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고금리 예·적금을 쏟아내자 보험사들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금리 저축성보험은 향후 보험사에 ‘역마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 예·적금과 달리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이자를 매기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더 낮다는 점을 금융소비자들은 염두에 둬야 한다.● 저축성보험도 곧 연 6% 시대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전날 연 5.8%의 확정이율을 제공하는 5년 만기 저축성보험을 출시했다. 현재 판매 중인 저축성보험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다. 저축성보험은 은행 예·적금과 비슷하지만 질병, 상해 보장 등 보험 기능이 더해진 상품이다. 매달 또는 한번에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면 만기 때 약정한 이자를 더해 환급금을 받는다. 최근 시장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저축성보험 금리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올 8월부터 연 금리 4%대 확정형 저축성보험이 줄줄이 등장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IBK연금보험이 연 5.3% 상품을 선보이며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저축성보험 금리 5% 시대’가 열렸다. 이달 들어선 ABL생명(5.4%), 한화생명(5.7%), 교보생명(5.8%) 등이 잇따라 금리를 더 올렸다. 푸본현대생명이 이달 25일부터 연 금리 5.9%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연 6%를 넘는 저축성보험까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마진 우려 여전… “소비자 주의도 필요”보험사들이 고금리 저축성보험을 쏟아내는 것은 은행 예·적금으로 빠져나가는 고객들을 붙잡기 위해서다. 3월만 해도 4만 건을 웃돌았던 저축성보험 계약 건수는 9월 2만7424건으로 급감하며 올 들어 처음 2만 건대로 떨어졌다. 보험사들이 2012년 전후로 높은 이율을 앞세워 저축성보험을 대량 판매했는데 올해 만기가 돌아온 고객들이 고금리 예·적금으로 갈아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예·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을 해약하는 가입자도 많다”고 했다. 여기에다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 금리를 올려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은 역마진 가능성이 있어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팔수록 나중에 보험사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운용해 수익을 내고 이를 통해 이자를 주는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팔면 향후 금리가 하락했을 때 운용 수익률보다 지급해야 할 이자가 더 높을 수 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확정이율보다 높은 수익을 최소 5년간 낼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역마진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저축성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 저축성보험은 소비자가 낸 납입금에서 각종 수수료와 사업비,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에 이자가 붙는 구조다. 따라서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제시된 이자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55세 남성이 연 4.5%의 확정이율을 주는 저축성보험에 5년 만기로 5000만 원을 넣었다면 돌려받는 돈은 6074만 원 정도다. 실질적으로 연 3.97%의 이자만 붙은 셈이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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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라임사태’ 우리銀 28명 징계 “위험성 감추고 투자자 보호 미흡”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우리은행 직원들도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의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이달 9일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 전·현직 직원 28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22명이 주의, 3명이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에 따른 정직 3개월 상당과 감봉 3개월 상당이 각각 1명,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가 1명이었다. 우리은행 본점은 라임 펀드의 만기 상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걸 확인하고서도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 펀드의 리스크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자금 유입에 문제가 생겨 펀드 상환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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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은행장, 첫 여성… 역대 두 번째 내부 승진

    차기 SH수협은행장에 강신숙 수협중앙회 금융담당 부대표(61·사진)가 내정됐다. 수협은행 최초의 여성 행장이자 김진균 현 행장에 이어 두 번째 내부 출신 은행장이다. 수협은행은 15일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를 열고 강 부대표를 차기 은행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수협은행은 조만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강 부대표를 행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임기는 취임일부터 2년이다. 강 내정자는 1979년 전주여상을 졸업하고 수협중앙회에 입사했다. 수협은행 개인고객부장, 심사부장, 강남지역금융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을 거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영업통’으로 꼽힌다. 특히 수협은행 최초의 여성 지점장, 최초의 여성 부행장, 수협중앙회 첫 여성 등기임원 등에 오르며 내부 ‘유리천장’을 깨 왔다. 이번 내정으로 상고를 졸업하고 말단 은행원으로 시작해 은행장까지 오른 금융권 ‘고졸 신화’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앞서 행추위는 지난달 25일 김 행장과 강 부대표를 비롯한 5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봤지만 최종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재공모에 나선 바 있다. 재공모에 후보 2명이 더 합류했지만 결국 1차 후보 명단에 있던 강 부대표가 차기 행장 후보로 확정됐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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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X 파산 후폭풍… 각국 가상화폐 시장규제 본격화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후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가상화폐 시장 규제에 나서고 있다. 기존 금융시스템에 반기를 들고 ‘투명성’과 ‘분산화’를 내세우며 만들어진 가상화폐 시장이 비도덕적 거래가 판치는 투기장이 됐다며 업계 리더들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각국 가상화폐 ‘규제’ 한목소리레이얼 브레이너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은 1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가상화폐 기업들은 기존 금융과 다르다더니 마찬가지로 고도로 집중돼 있고, 상호 연결돼 있으며, 도미노 효과가 크다. 한 플랫폼의 실패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 체계에 대한 규제처럼 레버리지, 유동성, 소비자자산 보호 부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FTX가 11일 미 델라웨어 법원에 낸 파산 신청서에 따르면 FTX의 부채 규모는 최대 500억 달러(약 66조 원)로 추산된다. 각국 소비자 피해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다. 주요국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시장 규제의 글로벌 표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주요 7개국(G7) 권고사항에 따라 가상화폐 규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G7 재무장관들은 역시 가상화폐 사기로 소비자 피해가 컸던 ‘루나 사태’ 이후 각국의 일관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성명서를 낸 바 있다. 한국에서도 FTX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맡겨진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는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 예치금을 별도 예탁기관에 의무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투자자 자산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 거래를 규제할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 및 내부 통제, 불공정거래 금지 등에 관한 10여 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발행이나 매각, 보유와 관련한 회계 처리 내용과 가상자산 사업자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를 신설해 의무화할 방침이다. ○ 루비니 “가상화폐 붕괴 직전” 비판 가상화폐 거래소 경영진도 규제 및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계 2위 가상화폐 거래소이자 미 상장 기업인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는 CNBC 기고문에서 “미국의 규제 미비로 코인 거래의 95%가 미국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 소비자를 보호할 길이 없다”고 우려했다. 세계 1위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창업자는 트위터를 통해 “FTX 파산이 아니었다면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될 기업을 위해 ‘산업회복 펀드’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건실한 기업을 지원해 시장 재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경기 침체 예고로 유명한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트위터에 “자오 창업자가 FTX 창업자보다 더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투자금을 위험 자산과 섞고 불투명하게 운영해 전형적인 ‘뱅크런의 어머니’ 모습”이라며 “결국 모두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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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농협금융, 임추위 가동… 손병환 회장 연임여부 관심

    NH농협금융그룹이 지주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을 뽑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연말연초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임기가 대거 만료되는 가운데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사진)의 연임 여부 등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인사 외풍’ 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이날 오후 임추위를 열고 지주 회장과 3개 계열사 CEO의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했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과 권준학 NH농협은행장, 김인태 NH농협생명 대표, 강성빈 NH벤처투자 대표 등이 대상이다. 임추위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40일 이내에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 20일 전후로 최종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손 회장의 연임 여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대 금융지주 중 가장 먼저 임기를 끝내는 수장이어서 다른 회장이나 은행장 인사의 풍향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3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등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용환, 김광수 전 농협지주 회장들이 2년 임기 후 1년 더 연장한 사례가 있어 손 회장도 전례를 따를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금융권에서 거론되는 ‘낙하산 인사설’이 변수로 꼽힌다. 최근 김지완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임기를 5개월 남겨놓고 자진 사퇴한 데 이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의 중징계가 예상보다 일찍 확정되면서 인사 외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주요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 선임은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특정 직군이나 그룹에 편중되지 않고, 임기도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겹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금융권의 대규모 CEO 인사를 앞두고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이사회 의장들을 만나 CEO 선임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국은 CEO 선임 등에 절대로 개입할 생각이 없으니 이사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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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투자자 예치금, 별도 예탁기관에 보관해야”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였던 미국 FTX의 파산과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국내 코인 투자자의 예치금을 별도 예탁기관에 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지체된 가운데 당정은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처벌 등을 중심으로 연내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FTX발 불안 요소로 다시 한번 국내 디지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 제도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발행·유통 체계 점검, 거래소 운영 취약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법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매도 및 매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을 포괄적으로 취급해 고객 예탁금을 유용할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 예치금과 고유재산(자기재산)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 예치금 분리 제도를 정비하고 별도 예탁기관 보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최근 FTX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투자자 자산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으로 불공정거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 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필요한 규제 체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하는 단계적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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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여 금융사 대출상품 온라인 비교… 낮은 금리로 갈아타세요”

    내년 5월부터 50여 개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한 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보험사들은 펫보험(반려동물 전용보험) 같은 특화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5월 온라인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비대면으로 손쉽게 다른 금융사의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도 대출 비교 플랫폼이 있지만 참여 금융사가 많지 않고 수수료 등의 비용을 파악하기 힘든 편이다. 또 실제 대출을 옮기는 단계에선 오프라인으로 금융사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망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대환 신청, 정보 확인, 대출 실행 등 모든 절차가 이뤄지는 플랫폼을 만들 방침이다. 여기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 등 50여 곳이 참여한다. 또 마이너스통장, 직장인대출, 카드론 등 신용대출 갈아타기가 우선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선택권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금융사들의 빅테크 플랫폼 종속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또 보험 분야에서도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화 보험사가 나올 수 있도록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앞으로 펫보험이나 소액·단순보상 보험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 초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개선안은 금융안정 유지를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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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거래소, FTX 발행 코인 거래 차단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임직원은 물론이고 임직원 가족들까지 자사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했다. 세계 3위 코인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 절차에 돌입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대형 거래소가 선제적으로 불공정거래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최근 임직원 가족의 업비트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에 대해 자사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보다 강화된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임직원 직계가족까지 업비트 이용을 제한해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국회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처벌과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거래소들은 26일부터 FTX가 자체 발행한 코인인 FTT의 거래 지원을 종료할 방침이다. FTT는 앞서 10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투자 경고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업비트, 고팍스 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FTX로 자산을 보내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고 FTX로의 가상자산 전송을 속속 막고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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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3 거래소 FTX 파산 ‘코인판 리먼사태’ 경보

    거래량 기준 세계 3위였던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11일(현지 시간) 파산을 신청해 가상화폐 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부르는 ‘코인판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FTX는 미국 델라웨어주(州)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FTX는 트위터 성명에서 “전 세계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인 파산보호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샘 뱅크먼프리드 FTX 최고경영자(CEO)는 자리에서 물러나며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FTX의 부채 규모는 가상화폐 업계 역대 최대인 66조 원에 달한다. FTX 붕괴는 불과 4일 만에 이뤄졌다. 7일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보유한 FTX 자체 코인(FTT)을 전량 매도한다고 선언한 뒤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이 벌어져 치명타를 맞았다. FTX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해 온 한국의 개인투자자는 최소 1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코인판 흔든 FTX, 고객돈 10조원 계열사 지원 의혹… 2조는 증발 세계3위 코인 거래소 FTX 파산신청부채 66조원에 유동자산은 1조뿐前 美재무장관 “사기의 냄새 난다”1만여 국내 투자자도 피해 우려 FTX는 10개월 전인 올 1월만 해도 4억 달러(약 5276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승승장구했다. 당시 기업가치는 320억 달러(약 42조 원)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2일(현지 시간) 미국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재무제표를 입수해 “FTX가 자체 발행 가상화폐인 FTT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 받아 몸집을 키웠다”며 재무건전성 이슈를 제기했다. 닷새 뒤인 7일 세계 1위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가 “보유한 FTT를 모두 처분하겠다”고 선언하자 시장의 불안감은 폭발했다. 투자자들이 FTX에 넣어놨던 가상화폐를 앞다퉈 현금으로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다.○ “고객자금 10조 원 이상 계열사에 불법 지원 의혹”FTX가 법원에 제출한 파산 신청서에 따르면 부채 규모는 100억∼500억 달러(약 13조∼66조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파산 신청 하루 전인 10일 기준으로 FTX의 유동 자산이 9억 달러(약 1조2000억 원)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주일 전만 해도 신뢰받는 거래소였던 FTX가 빠르게 종말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FTX는 ‘구조조정 전문가’로 불리는 존 J 레이 3세가 CEO를 맡아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 그는 2001년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이 회계 부정으로 파산했을 때 청산인으로 활동했다. 특히 WSJ는 FTX가 160억 달러(약 21조1000억 원)에 달하는 고객 펀드(자산)에서 절반 이상을 비밀리에 빼내 알라메다리서치에 지원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런 지원이 불법적이라고 했다. 알라메다리서치는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어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 미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금융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FTX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와 로이터통신은 샘 뱅크먼프리드 FTX CEO가 이런 불법 지원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옮겨진 자금 중 알라메다에 남아 있지 않고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이 10억∼20억 달러(약 1조3190억∼2조6380억 원)”라면서 “뱅크먼프리드는 감시를 피해 회계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뒷문)’를 두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금융 오류가 아니라 사기의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산 신청 직후 FTX가 보유 중이던 6억6200만 달러(약 8732억 원)어치의 가상화폐가 갑자기 사라졌다. 해킹 범죄 가능성이 제기된다. FTX의 파산 신청 소식이 알려진 11일 하루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1만7500달러(약 2308만 원)에서 1만6500달러(약 2176만 원)까지 6% 가까이 떨어졌다.○ 채권자 10만 명 넘어, 국내 투자자 피해 우려FTX의 채권자는 10만 명이 넘는다. FTX의 파산 신청으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비전펀드를 통해 약 1억 달러(약 1319억 원) 가까이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산하 투자 자회사 삼성넥스트도 지난해 4억2000만 달러(약 5540억 원) 규모의 FTX 펀딩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가상화폐는 파산법으로 보호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AP통신은 “최근 수년간 벌어진 파산 사건 중 가장 복잡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에서 FTX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월간 활성 사용자(MAU)는 1만140명이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들이 FTX를 통해 국내 거래소에서 불가능한 가상자산 파생상품 등을 투자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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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노마드족’ 증가에… 저축銀 “7%대 예금 내놓을 것”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예·적금 상품을 찾아 갈아타기를 하는 ‘금리 노마드족’이 늘면서 저축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금 이탈 사례가 반복되면서 수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전후해 저축은행들이 또다시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한은의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이후 연 최고 6%대 중반의 예·적금 특판이 출시되자 고객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이 이어지면서 하루 만에 수천억 원이 유치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저축은행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 순식간에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저축은행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저축은행은 예·적금 등 수신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고금리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것이다. 금리에 민감한 금융소비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고금리 특판 상품 정보를 과거보다 빠르게 습득하면서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분석도 나온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신 금리 경쟁 속에 자금이 예기치 못하게 빠져나가는 저축은행들이 조만간 연 금리 7%대 정기예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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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금리 주담대’ 늘었지만… 가계대출 80%는 ‘변동금리 리스크’

    최근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의 70% 이상이 변동금리 대신에 고정금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가계대출의 80%가량은 여전히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은행이 취급한 신규 주담대의 약 90%가 고정금리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만 해도 고정금리 비중이 20% 정도에 그쳤지만 최근 금리 인상 우려로 고정금리를 찾는 대출자가 늘었다”고 했다. 신한은행도 9, 10월 두 달간 신규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이 70% 안팎으로 높아졌다. NH농협은행 역시 최근 취급한 주담대 대부분이 고정금리로 나갔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가 좁혀지거나 역전된 영향이 크다”고 했다. 통상 주담대 고정금리는 금융채 5년물 등 장기 채권과 연동돼 있어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따라 변하는 변동금리보다 높은 편이다. 하지만 13일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5.50∼7.20%다. 변동금리(5.18∼7.688%)에 비해 금리 상단이 0.4%포인트 이상 낮다. 4대 은행 중 고정금리 상단과 하단이 모두 변동금리보다 낮은 곳도 있다. 3월 말 고정금리(4.00∼5.94%)가 변동금리(3.51∼5.231%)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처럼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면 변동금리가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독려하면서 은행들이 고정금리에 우대금리를 제공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은행은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받는 5년짜리 변동금리 상품에 0.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고정금리 조건부 전세대출 상품을 내놓고 금리를 0.3%포인트 내렸다. 향후 금리 상승세가 수그러들면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전체 가계대출을 놓고 보면 여전히 변동금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의 21.5%만 고정금리 적용을 받고 있다. 2014년 4월(23.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기본적으로 고정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저금리 기간에 나간 대출 대부분은 변동금리”라며 “금리 인상 기조 속에 가계대출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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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혁신사업은 2년마다 허가… 빅테크는 제약없이 확장”

    《규제에 발묶인 금융혁신… “빅테크와 차별 심각”66.1점.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국 금융 산업의 규제 환경에 부여한 점수다. 기존 금융사는 낡은 규제에 발이 묶여 신사업 진출과 영업행위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데, 새로 등장한 빅테크 기업들은 자유로운 규제 환경을 마음껏 누리면서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더 평평하게 바로잡기 위해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리브엠’이 2019년 금융권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올해 4년째를 맞는다. 금융권이 이동통신업계에 진출한 첫 사례로 은행, 통신 업무와 할인 혜택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에 36만 명이 가입했다. 그런데 리브엠은 향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시한부 사업’이다. 2019년에 이어 2021년 2년의 사업기간을 추가로 허가받았지만 이 시한이 끝나는 내년 4월 이후에는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 사업이 계속되려면 금융당국이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해줘야 하는데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의 반발에 이에 동조하는 정치권도 일부 가세하면서 지정 여부는 안갯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과 통신을 융합하는 신사업으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면 결국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핀테크 기업 토스의 상황은 이와 정반대다. 토스는 올 7월 알뜰폰 사업자 ‘머천드코리아’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단번에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국민은행은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게 한 금산분리 규제에 발목이 잡혔지만, 은행이 아닌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는 토스는 알뜰폰 사업자 인수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금융계는 리브엠 사례가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간 차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중은행과 보험·카드사 등 기존 금융사들은 자신들이 규제에 발목이 잡히며 옴짝달싹 못하는 동안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가 사업 영역을 마음껏 확장하며 급성장하는 모습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빗대 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갇힌 기존 금융권동아일보가 최근 금융지주,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국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3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은 금융 규제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복수 응답)로 ‘빅테크와의 차별’(20명)을 꼽았다. 이어 ‘금산분리 및 전업주의 규제’(16명),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기준이 불명확한 규제’(9명) 등이었다. 이들은 한국의 금융 규제에 대한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는 100점 만점에 평균 66.1점(규제 여건에 만족할수록 높은 점수)만 부여했다. 빅테크와 금융사의 규제 환경에 대해선 31명 중 25명은 ‘불공정하다’ 또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금융사들이 하소연하는 대표적인 차별에는 카드 수수료 규제가 있다. 신용카드사들의 경우 당국의 지속적인 규제를 받으면서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현재 0.5%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은 이런 규제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하면서 수수료율이 1∼2% 안팎에 이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원가 이하의 수수료율 강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1사 1라이선스’ 원칙도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규제로 꼽힌다. 현재는 건전성 관리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1개의 금융그룹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를 각 1개씩만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한 그룹이 고객과 상품, 채널별로 특화한 여러 개의 보험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에서 철수하는 추세가 두드러진 외국계 자산운용사들도 금융당국의 규제를 어려움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한 외국계 운용사 대표는 “홍콩, 싱가포르는 2∼3개월이면 펀드 등록이 끝나는데 한국은 8∼9개월이 걸린다”며 “그러는 동안 아예 투자 기회를 잃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환경 급변하는데 규제에 꽁꽁 묶여”금융사 CEO들은 이제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봐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한 CEO는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는 과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금융사들이 다른 업권과 융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CEO는 “금융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기존 금융사는 곳곳의 규제 때문에 꽁꽁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부수 업무에 대한 해석을 넓히고 이종(移種)산업 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금융당국도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켜 규제를 대거 손보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올 7월 열린 1차 회의에선 신사업 진출, 영업행위, 감독·검사 관행 등에 대한 금융업계의 건의가 200여 건 쏟아졌지만 정작 당국의 규제 개혁은 진척이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제 기준으로 봐도 국내 금융 규제가 강력하고 빅테크와 차별 역시 심한 편”이라며 “보다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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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중국, 베트남, 사우디… 전기차 다크호스들

    중국, 베트남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전기차에 올라타는 나라가 늘고 있다. 내연기관 기술에서 뒤처진 중국은 일찌감치 전기차 산업 육성에 나섰다. 중국 비야디(BYD)는 올해 들어 7월까지 41만 대의 전기차를 팔았다. 판매량에서 테슬라(63만 대)에 이은 2위다. 저렴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이 BYD의 전략이다. 베트남에서는 최대 민영 기업인 빈그룹 산하의 빈패스트가 5년 전 자동차 제조업에 진입했다. 그리고 올해 내연기관 모델은 단종시키고 전기차에 집중하기로 했다. 2028년까지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팔겠다는 목표다. 사우디는 애플의 아이폰 위탁 생산으로 유명한 대만 폭스콘과 합작사를 설립해 전기차 생산에 나선다. 내연기관차 시대에 차 산업은 만만치 않은 경제적 ‘해자(Moat)’를 가지고 있었다. 기술과 생산 양면에서 후발주자가 기존 기업을 따라잡기 쉽지 않았다. 축적된 역량으로 효율성 높은 엔진을 만들고 수만 개에 이르는 부품의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곧 경쟁력이고 해자였다. 이 때문에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완성차 기업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유럽 일부, 일본 그리고 한국 정도에 그쳤다. 제조업과는 거리가 먼 사우디 같은 나라까지 뛰어드는 모습은 전기차 시대에 이런 해자가 빠르게 메워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전기차 경쟁력을 좌우하는 배터리 기술은 완성차 기업이 아니라 배터리 기업이 쥐고 있다. 내연기관차보다 단조로운 부품 구조도 전기차 생산을 쉽게 한다. 사우디와 손잡은 폭스콘은 2년 전 자회사 폭스트론을 설립해 전기차 시장에 진입했을 뿐이지만 벌써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최근 테슬라는 중국에서 대당 수백만 원씩의 할인 판매에 나섰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팬덤을 보유한 테슬라조차 할인 판매에 나서야 할 만큼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치열해졌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해자는 사실 국가 차원의 경쟁력이기도 했다. 동남아 자동차 시장은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자국 완성차 기업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했다. 차 산업에서의 경쟁은 정부와 기업이 잘 협력해 자국 시장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해외를 공략하는 싸움이었다. 이런 산업에서 기업이 가진 해자가 약해지는 상황은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동원해 ‘전기차 장벽’을 쌓는 중요한 이유일 수 있다. 자국 시장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과정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방식은 중국이 썼던 방법과 별로 다르지 않다. 전기차 생산 대열에 합류하는 다른 나라들 역시 이런 방식으로 자국 기업을 키우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완성차 기업의 해자가 사라진 자리에 각국이 세운 장벽이 자리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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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하산 인사, 정책 참여 강제… 관치금융 여전”

    금융사들은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사를 통제하는 ‘관치금융’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예·적금과 대출 금리 조정을 압박하거나 시혜성 금융정책 참여를 강제하면서 민간 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31명은 “한국에서 ‘관치금융’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13명이 “그렇다”, 3명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13명은 “보통이다”를 택했고 “아니다”는 2명, “매우 아니다”는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은 예대금리 조정 압박(21명, 복수 응답)을 대표적인 관치금융 사례로 꼽았다. 최근 대출 금리가 치솟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예대금리 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매달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은행 고유의 영업 전략을 무시한 ‘일괄적인 줄 세우기’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새출발기금 등 시혜성 금융정책 참여 강제(13명)와 지속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9명),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5명), 민간 금융사 인사 개입(3명) 등도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금융 사례로 지적됐다. 이 밖에 법정 최고 금리를 계속 인하한 것 역시 지나친 관치라는 지적(3명)도 있었다.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막기 위해 당국이 작년에 최고 금리 한도를 20%까지 낮췄지만, 이로 인해 마진을 낼 수 없게 된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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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울어진 운동장에 갇힌 금융혁신… “빅테크와의 차별 해소 시급”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리브엠’은 2019년 금융권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올해 4년째를 맞는다. 금융권이 이동통신업계에 진출한 첫 사례로 은행, 통신 업무와 할인 혜택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에 36만 명이 가입했다. 그런데 리브엠은 향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시한부 사업’이다. 2019년에 이어 2021년 2년의 사업기간을 추가로 허가받았지만 이 시한이 끝나는 내년 4월 이후에는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 사업이 계속되려면 금융당국이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해줘야 하는데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의 반발에 이에 동조하는 정치권도 일부 가세하면서 지정 여부는 안개 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과 통신을 융합하는 신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면 결국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핀테크 기업 토스의 상황은 이와 정반대다. 토스는 올 7월 알뜰폰 사업자 ‘머천드코리아’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단번에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국민은행은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게 한 금산분리 규제에 발목이 잡혔지만, 은행이 아닌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는 토스는 알뜰폰 사업자 인수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금융계는 리브엠 사례가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간 차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중은행과 보험·카드사 등 기존 금융사들은 자신들이 규제에 발목이 잡히며 옴짝달싹 못하는 동안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가 사업 영역을 마음껏 확장하며 급성장하는 모습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빗대 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갇힌 기존 금융권 동아일보가 최근 금융지주,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국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3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은 금융 규제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복수응답)로 ‘빅테크와의 차별’(20명)을 꼽았다. 이어 ‘금산분리 및 전업주의 규제’(16명),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기준이 불명확한 규제’(9명) 등이었다. 이들은 한국의 금융 규제에 대한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는 100점 만점에 평균 66.1점(규제 여건에 만족할수록 높은 점수)만 부여했다. 빅테크와 금융사의 규제 환경에 대해선 31명 중 25명은 ‘불공정하다’ 또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금융사들이 하소연하는 대표적인 차별에는 카드 수수료 규제가 있다. 신용카드사들의 경우 당국의 지속적인 규제를 받으면서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현재 0.5%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은 이런 규제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하면서 수수료율이 1~2% 안팎에 이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원가 이하의 수수료율 강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1사 1라이선스’ 원칙도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규제로 꼽힌다. 현재는 건전성 관리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1개의 금융그룹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를 각 1개씩만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한 그룹이 고객과 상품, 채널별로 특화한 여러 개의 보험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에서 철수하는 추세가 두드러진 외국계 자산운용사들도 금융당국의 규제를 어려움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한 외국계 운용사 대표는 “홍콩, 싱가포르는 2~3개월이면 펀드 등록이 끝나는데 한국은 8~9개월이 걸린다”며 “그러는 동안 아예 투자 기회를 잃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환경 급변하는데 규제에 꽁꽁 묶여” 금융사 CEO들은 이제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봐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한 CEO는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는 과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금융사들이 다른 업권과 융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CEO는 “금융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기존 금융사는 곳곳의 규제 때문에 꽁꽁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부수업무에 대한 해석을 넓히고 이종(移種)산업 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금융당국도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켜 규제를 대거 손보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올 7월 열린 1차 회의에선 신사업 진출, 영업행위, 감독·검사 관행 등에 대한 금융업계의 건의가 200여 건 쏟아졌지만 정작 당국의 규제 개혁은 진척이 더디다는 평가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제 기준으로 봐도 국내 금융 규제가 강력하고 빅테크와 차별 역시 심한 편”이라며 “보다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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