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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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경제일반30%

기업19%

자동차15%

문화 일반7%

사회일반7%

건강7%

사고4%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3%

독일 차의 바퀴는 왜 까말까[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

주차된 차들 사이를 지나다 보면 휠(바퀴)에 검붉은 때가 유난히 많이 낀 차들이 있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같은 독일 브랜드 차량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의 원인은 바로 브레이크 패드 분진이다. 브레이크 패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차를 멈춰 세울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소모품이다. 패드가 휠에 붙어 있는 디스크 로터를 양쪽에서 꽉 붙잡으면서 발생하는 마찰로 차를 제동하는 것이다. 양산되는 차들은 모두 같은 방식의 디스크 브레이크 제동법을 쓴다. 그런데 독일 차에서 이런 모습이 두드러지는 것은 금속 성분의 패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금속성 패드는 평상시에도 제동력이 우수할뿐더러 디스크 로터와 패드가 뜨겁게 달궈진 악조건에서도 크게 변함없는 성능을 발휘한다. 하지만 조금만 주행해도 휠이 새까매질 정도로 분진을 만들어 내고 소음도 크다는 단점이 있다. 분진 때문에 휠이 새까매진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 국산차는 유기질이나 세라믹 등을 소재로 하는 패드를 주로 쓴다. 충분한 제동력을 보여주면서도 분진과 소음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차이는 자동차 브랜드가 자리 잡은 국가나 지역의 특성, 주요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차량 설계의 지향점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아우토반에서의 고속 주행을 염두에 둬야 하는 독일 브랜드는 급제동 상황은 물론 브레이크 과열까지 감안하면서 차를 설계해야 한다. 반면 고속 주행이 적은 한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외관상 깔끔하고 소음 없는 차를 선호한다. 따로 약품을 써야 씻어낼 수 있는 분진을 잔뜩 만들어 내는 패드는 자연스레 선택지에서 빠진다. 형태가 기능을 따르는 것처럼, 차량 설계가 고객의 선호에 맞춰지는 사례는 이 밖에도 많다. 안전을 유난히 강조하는 브랜드 볼보는 산길과 눈길, 얼음길이 즐비한 스웨덴에서 튼튼한 차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탄생한 브랜드다. 비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는 이탈리아의 브랜드 피아트는 경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뽐냈다. 역시나 좁은 길 많기로 유명한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들은 차폭과 전장을 늘리지 않으면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 박스카를 새로운 유행으로 만들어 냈다. 한국에서 차는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측면과 함께 가족을 위한 편안한 이동 공간이라는 점이 중요했다. 이 때문에 거주 공간은 물론 짐칸까지도 최대한 넓은 공간을 뽑아내는 것이 국산차의 특징이다. 현대차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 설계 과정에서는 짐칸에 골프 캐디백이 가로로 쉽게 실려야 한다는 점 때문에 작지 않은 디자인 수정이 가해진 일화도 있다. 각 브랜드마다 DNA처럼 새겨진 이런 특징은 차 산업의 전환기에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듯하다. 현대차는 첫 전용 전기차를 내놓으면서도 전기차의 특징을 살린 넓고 자유로운 공간 활용을 주무기로 내세운 바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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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개인-법인 내년부터 실명 공개

앞으로 불법 공매도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개인과 법인의 실명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해 제재를 받는 대상자의 이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공매도 규제 위반이나 공시 의무 위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에서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불법 공매도의 주요 세력으로 의심받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도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제재 내용과 법인명이 공개된다. 그동안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 내용을 공개하면서도 제재 조치 대상은 익명으로 처리해왔다. 개인 또는 법인의 정보가 상세히 알려질 경우 제3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대상자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달 14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를 받는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이들의 실명은 내년 2월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형사 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는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반자 실명 공개로 자본시장의 불법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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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제재 법인·개인 실명 공개한다…외국인도 대상

앞으로 불법 공매도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개인과 법인의 실명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해 제재를 받는 대상자의 이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공매도 규제 위반이나 공시 의무 위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에서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불법 공매도의 주요 세력으로 의심받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도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제재 내용과 법인명이 공개된다. 그동안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 내용을 공개하면서도 제재 조치 대상은 익명으로 처리해왔다. 개인 또는 법인의 정보가 상세히 알려질 경우 제3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대상자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달 14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를 받는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이들의 실명은 내년 2월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형사 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는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반자 실명 공개로 자본시장의 불법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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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동남권 조직 확대… 노조 “부산이전 꼼수”

KDB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을 앞두고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하는 등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지역 조직을 대폭 확대했다. 산은 노동조합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산은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재무 조직을 강화하고 동남권 영업 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국내 지점 영업을 총괄하던 ‘중소중견부문’을 ‘지역성장부문’으로 개편하고 이 부문의 지역성장지원실을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동남권 지역을 국가 성장의 양대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성장 지원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해 녹색금융, 벤처투자 등을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50여 명의 인력이 부산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 노조는 이번 조직 개편이 부산 이전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은 부산 이전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막히자 산은이 우회로를 택했다는 것이다. 조윤승 산은 노조위원장은 “조직 개편안을 의결한 이사회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사 개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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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뮤직카우 제재면제…한우·미술품 조각투자도 증권성 인정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한우와 미술품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올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전제로 제재 절차를 보류했다. 이후 뮤직카우가 청구권을 신탁 수익증권 구조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하자 관련 제재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또 증선위는 5개 업체의 한우 및 미술품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 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선위는 이들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는 보류하기로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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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줄이고 5조 규모 채안펀드 조성, 은행 예대율 완화… 8.5조 유동성 공급

정부가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6조 원 가까이 축소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5조 원 규모로 추가 조성한다. 또 은행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 시중에 8조5000억 원가량의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 안정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초 3조 원 규모의 채안펀드를 조성한 데 이어 5조 원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 금융사를 대상으로 2차 자금 납입 요청(캐피털콜)을 하기로 했다.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직접 매입하는 데 채안펀드가 하루 700억∼1000억 원가량 소진되고 있어 미리 자금을 준비해 놓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10월 ‘50조 원+α’ 유동성 공급 대책에서 채안펀드를 총 20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은행은 이번 채안펀드에 추가 출자하는 금융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최대 2조5000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은 RP 매각 등으로 곧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는 통화 긴축 기조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을 대상으로 예대율 규제도 추가로 완화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등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11종류를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기업대출 여력이 확대돼 8조5000억 원가량의 신규 자금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채권 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중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채권도 발행 물량을 축소하고 발행 시기를 분산한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자금 시장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단기자금 시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연말까지 금융 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 요인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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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5억 넘는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 LTV는 20∼50% 차등 적용서 50% 일원화

다음 달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되고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일괄 완화된다. 다만 금리가 가파르게 뛰고 있는 데다 대출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행 틀이 유지돼 일부 대출 규제가 완화돼도 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LTV가 50%로 단일화된다. 지금은 규제지역, 보유 주택 수, 주택 가격에 따라 20∼50%가 차등 적용됐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풀린다. 연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다음 달부터 3억5500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 금리 연 4.80% 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출 수요가 크게 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DSR 규제가 여전한 데다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DSR는 개인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현재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을 수 없다. 최근 금리 급등 여파로 갚아야 할 원리금이 급증하면서 DSR 40% 한도를 채우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가 50%로 완화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3억5500만 원으로 지금과 같다. 이미 DSR 40% 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금리에다 부동산 시장이 워낙 얼어붙어 이번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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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승률 높다면 DB형, 임금피크제 앞뒀다면 DC형 유리

《올 7월부터 국내에서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되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가운데 어떤 방식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모르는 이가 적지 않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을 선택·전환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추려낸 ‘금융 꿀팁’을 눈여겨볼 만한 이유다. 금감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상승률과 장기근속 가능성, 투자성향을 감안해 DB형 혹은 DC형을 선택해야한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 등이 눈길을 끈다.》임금상승률 큰 직장인라면 DB형 유리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다. 퇴직 전까지 사용자(기업)가 DB형 적립금을 운용하지만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급여에는 운용성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DC형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게 되는데 운용성과에 따라 은퇴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가 달라진다. 결국 퇴직급여 규모가 DB형은 퇴직 직전의 평균임금, DC형은 운용성과에 달려 있는 셈이다. 금감원에서는 이런 특징을 감안해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라면 DB형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하여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C형으로 가입하는 게 낫다.전환은 DB형→DC형만 가능 DB형 퇴직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DC형으로 전환하는 선택지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용자가 DB,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전환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는 DB형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해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 반대로 DC형 퇴직연금을 DB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할 경우 근로자의 운용성과가 사용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임금피크제 들어간다면 DC형 전환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까. 대표적인 사례는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다.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에 ‘퇴직 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을 곱해서 결정된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에는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줄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해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며 “DC형 전환 이후에는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DB형을 유지해도 퇴직급여가 줄어들지 않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한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전환 결정 전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중도인출 가능하지만 신중해야 DC형 퇴직연금에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발생하지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나 부양가족 등의 의료비 마련,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선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이 허용된다. 하지만 중도 인출을 위해 DC형으로 전환할 경우 다시 DB형으로 복귀할 수 없고,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주요 재원이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DB형 가입자라면 임금피크제 적용뿐만 아니라 관리자 직급 승진 이후 임금상승률이 정체되는 시점에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다”며 “DC형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투자 경험이나 성향, 역량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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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폐지 규정 입법화 시급” 지적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코인 상장폐지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와 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처벌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상장 및 상장폐지 관련 규정도 입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상장폐지 절차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지만 상장폐지 기준과 형평성 등을 두고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고 했다. 현재 위메이드는 업비트를 비롯한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상장폐지 취소를 위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으로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를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것이다. 닥사는 위메이드가 제출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앞서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유통량 기준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고, 유통 계획을 밝히지 않은 코인이 많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규제 공백에 놓인 코인 상장 및 상장폐지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6월 현재 26곳에 이르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자체 판단에 따라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런 불투명한 상장 및 상장폐지 구조 속에서 최근 코인 발행사 2곳이 대형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상장시킨 뒤 직접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작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도 닥사는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최근 국회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상장 및 상장폐지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에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직접 감독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처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겨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번 검토 결과를 가상자산 규제 법안 등에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식 상장과 상장폐지도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엄격한 절차에 따라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는다”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상장과 상장폐지 원칙이나 근거를 살펴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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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규제지역서 15억 넘는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

다음 달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되고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일괄 완화된다. 다만 금리가 가파르게 뛰고 있는 데다 대출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행 틀이 유지돼 일부 대출 규제가 완화돼도 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LTV가 50%로 단일화된다. 지금은 규제지역, 보유 주택 수, 주택 가격에 따라 20∼50%가 차등 적용됐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풀린다. 연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다음 달부터 3억5500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 금리 연 4.80% 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DSR 규제가 여전한 데다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현재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을 수 없다. 최근 금리 급등 여파로 갚아야 할 원리금이 급증하면서 DSR 40% 한도를 채우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가 50%로 완화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3억5500만 원으로 지금과 같다. 이미 DSR 40% 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금리에다 부동산 시장이 워낙 얼어붙어 이번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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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금리도 들썩… 당국 자제령에 인상 폭 고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인상하면서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도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수신 금리 인상 ‘자제령’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인상 폭과 시기를 두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예·적금의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연 3%에서 3.25%로 오른 만큼 은행권 수신 상품 금리도 높아지는 게 수순이다. 최근 시중은행에선 14년 만에 연 금리 5%대 예금이 나왔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이날 곧바로 예·적금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12일 한은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을 때 상당수 은행이 당일 즉시 예·적금 금리를 올린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에 예·적금 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영향이 크다. 수신 금리 인상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데다 시중자금이 은행으로 쏠릴 것을 우려해 당국이 요청한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수신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순 없다”면서도 “당국의 자제 요청을 감안해 인상 시점과 폭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저축은행에서는 조만간 연 7%대 예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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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배당금 알고 투자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상장사들이 결정한 배당금을 먼저 확인한 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배당금 공시 제도가 개편된다. 30년 묵은 외국인 투자 등록제 역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글로벌 관행에 맞지 않거나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자본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최근 세계적인 고강도 긴축으로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는 가운데 유독 한국 시장의 하락세가 두드러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배당금 미리 알고 투자”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초안을 공개하는 데 이어 다음 달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배당금 공시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상장기업 대부분은 매년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해 공시하고 4월에 실제 지급한다. 금융위는 이 순서를 바꿔 배당금을 먼저 결정한 뒤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배당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데다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는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이사회나 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정해 먼저 알린 뒤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내는 ‘깜깜이 배당’ 관행에 상장사들의 소극적인 배당 정책이 맞물려 외국인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피의 배당수익률은 1.52%로 주요 25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낮았다. 박천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대표는 “국내 상장기업은 배당금 자체가 적고 일반투자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 손봐야”1992년 국내 주식시장 문호를 개방할 때 도입된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 개편된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인적사항 등을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사전 등록을 없애는 대신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적 사항을 일일이 등록해야 하는 아이디(ID) 제도는 선진국에는 없다. 실효성이 사라졌는데도 유지돼 온 대표적인 낡은 규제”라고 했다. 상장사의 영문 공시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현재는 영문 공시 의무가 없어 외국인들이 주요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국문 공시를 직접 번역하면서 오역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안들이 주요국 증시에 비해 저평가된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온 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회계 투명성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문제가 된 대주주에게 유리한 ‘쪼개기 상장’이나 자사주를 이용해 지배 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의 마법’ 등은 세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관행”이라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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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춰도… 안심전환대출 여전히 흥행 안되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최저 3.7%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이 가입 문턱을 낮췄는데도 여전히 흥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이 내년부터 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더 완화하고 공급 규모도 50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오히려 채권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25조 원 목표인데 7조 원 신청 2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9월 1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 금액은 7조454억 원(5만781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급 목표(25조 원)의 28.2%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1단계 때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흥행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달 7일부터 요건을 대폭 완화해 2단계 신청을 받았다. 집값 기준은 4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높였다. 대출 한도도 2억5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2단계 신청액도 18일 현재 3조557억 원에 그치고 있다. 앞서 2019년 안심전환대출을 내놨을 때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신청이 폭주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모 씨(39)는 “2년 전 주담대를 끼고 5억 원대 아파트를 샀는데 9억 원 이상으로 뛰었다”며 “수도권 주택 보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상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의 상환 기간은 최장 40년인 데 비해 안심전환대출 만기는 10∼30년이다. 만기 30년이 넘는 주담대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오히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날 수 있어 갈아타기를 꺼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다 집값 급등기에 혼합형 금리(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아직 대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지 않은 요인도 있다.○ 안심전환대출 50조 원…자금시장 블랙홀 우려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6일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 주택 요건을 9억 원으로 더 높이고 대출 한도도 5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급 목표 역시 올해 25조 원, 내년 20조 원 등 기존 45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글로벌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얼어붙은 채권시장에 또 한번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심전환대출 과정에서 주금공은 대출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 주금공은 내년에만 28조 원가량의 MBS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초우량 채권으로 분류되는 MBS가 쏟아지면 올해 한전채가 시중자금을 빨아들인 것처럼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MBS를 은행들이 받아주는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자금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출 요건 완화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안심전환대출 주택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집값 6억 원 이하가 이용하는 보금자리론 대출자들의 불만이 크다. 9억 원 집을 담보로 변동금리를 받은 대출자들이 금리 연 4%대 보금자리론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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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문턱 낮춰도 인기 시들…“상환기간 짧고 집값 오른 영향”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최저 3.7%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이 가입 문턱을 낮췄는데도 여전히 흥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이 내년부터 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더 완화하고 공급 규모도 50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오히려 채권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25조 원 목표인데 7조 원 신청 2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9월 1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 금액은 7조454억 원(5만781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급 목표(25조 원)의 28.2%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1단계 때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흥행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달 7일부터 요건을 대폭 완화해 2단계 접수를 받았다. 집값 기준은 4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높였다. 대출 한도도 2억5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2단계 신청액도 18일 현재 3조557억 원에 그치고 있다. 앞서 2019년 안심전환대출을 내놨을 때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신청이 폭주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모 씨(39)는 “2년 전 주담대를 끼고 5억 원대 아파트를 샀는데 9억 원 이상으로 뛰었다”며 “수도권 주택 보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상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의 상환 기간은 최장 40년인데 비해 안심전환대출 만기는 10~30년이다. 만기 30년이 넘는 주담대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오히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날 수 있어 갈아타기를 꺼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다 집값 급등기에 혼합형 금리(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아직 대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지 않은 요인도 있다.● 안심전환대출 50조 원…자금시장 블랙홀 우려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6일 당정협회의에서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 주택 요건을 9억 원으로 더 높이고 대출 한도도 5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급 목표 역시 올해 25조 원, 내년 20조 원 등 기존 45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글로벌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얼어붙은 채권시장에 또 한번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심전환대출 과정에서 주금공은 대출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 주금공은 내년에만 28조 원가량의 MBS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초우량 채권으로 분류되는 MBS가 쏟아지면 올해 한전채가 시중자금을 빨아들인 것처럼 자금시장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MBS를 은행들이 받아주는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자금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출 요건 완화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안심전환대출 주택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집값 6억 원 이하가 이용하는 보금자리론 대출자들의 불만이 크다. 9억 원 집을 담보로 변동금리를 받은 대출자들이 연 금리 4%대 보금자리론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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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후폭풍에… 韓, 국내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전수조사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사태를 계기로 한국 금융당국이 국내 거래소들의 자체 발행 코인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FTX처럼 국내 일부 중소형 거래소가 자체 발행 코인을 상장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탓이다. 여기에다 국내 5대 거래소인 고팍스의 코인 예치 서비스에서 출금 중단이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 ‘코인런’(대량 코인 인출)이 발생할 소지는 적지만 FTX 사태로 촉발된 유동성 위기가 세계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부터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체 발행 코인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소형 거래소인 ‘플랫타익스체인지’가 2020년 1월 상장한 가상자산이 자체 발행 코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수 점검에 나선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원화 거래를 하는 5대 거래소는 자체 발행 코인이 없다는 걸 확인했지만 은행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 거래소에서 관련 의혹이 불거져 있어 상세히 확인하고자 한다”고 했다. FTX 사태는 자체 발행 코인인 FTT로 자산 부풀리기를 하고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들은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원칙적으로 취급할 수 없고, 고객이 예치한 원화를 연계 은행에 보관해야 해 FTX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 거래소들은 규제에 따라 코인 자체 발행을 막고 예치금 분리에 나서 사고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실명 거래 기반을 갖추지 못한 일부 중소형 거래소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고팍스의 코인 예치 서비스인 ‘고파이’에서 출금 지연이 계속돼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파이는 고객이 예치한 코인을 운용해 수익을 낸 뒤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다. 고파이 운용을 맡은 미국 코인 대출업체 ‘제네시스글로벌캐피털’이 FTX 파산 여파로 16일부터 신규 대출과 환매를 중단하면서 한국 투자자들도 타격을 입고 있다. 현재는 언제든 가상자산을 넣고 뺄 수 있는 자유형 상품의 출금이 막혀 있지만 24일 만기가 돌아오는 고정형 상품의 원금과 이자 지급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글로벌 큰손들이 비중이 크진 않지만 가상자산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며 “FTX 사태 후폭풍이 자산가치 하락과 펀드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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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앱, 7시간 반동안 ‘먹통’…인터넷 전문은행 신뢰도 논란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이 7시간 넘게 먹통이 됐다가 정상화됐다. 가입자가 800만 명을 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서비스가 장시간 멈추는 사고로 신뢰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앱은 17일 오후 8시 30분쯤부터 접속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가 7시간 30분 가량이 흐른 18일 오전 4시쯤부터 정상화됐다. 오류가 발생한 시간 동안 케이뱅크 체크카드 결제도 되지 않고 케이뱅크 계좌로의 입출금 거래 역시 제한됐다. 케이뱅크와 제휴를 맺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 역시 함께 장애를 빚다가 정상화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일부 서버의 저장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며 “보다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 측은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우선 피해 사례부터 접수한 다음에 보상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SK C&C의 경기 성남시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카카오뱅크 역시 서비스 장애를 겪은 가운데 케이뱅크에서 또다시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대면 서비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 꼼짝없이 고객의 돈이 묶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 9월 말 기준 가입자가 801만 명에 이르는 케이뱅크는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전문은행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만 잦은 전산 장애로 비판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은행권에서는 총 275건의 전산 장애가 발생했고 케이뱅크는 은행들 가운데 가장 많은 34건의 전산 장애 횟수를 기록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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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 금리도 6% 육박… ‘역마진 부메랑’ 우려

금리 인상 랠리가 이어지면서 은행 예금에 이어 저축성보험 상품도 연 6% 금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 전 대량 판매됐던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돌아오는 데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고금리 예·적금을 쏟아내자 보험사들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금리 저축성보험은 향후 보험사에 ‘역마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 예·적금과 달리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이자를 매기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더 낮다는 점을 금융소비자들은 염두에 둬야 한다.○ 저축성보험도 곧 연 6% 시대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전날 연 5.8%의 확정이율을 제공하는 5년 만기 저축성보험을 출시했다. 현재 판매 중인 저축성보험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다. 저축성보험은 은행 예·적금과 비슷하지만 질병, 상해 보장 등 보험 기능이 더해진 상품이다. 매달 또는 한번에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면 만기 때 약정한 이자를 더해 환급금을 받는다. 최근 시장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저축성보험 금리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올 8월부터 연 금리 4%대 확정형 저축성보험이 줄줄이 등장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IBK연금보험이 연 5.3% 상품을 선보이며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저축성보험 금리 5% 시대’가 열렸다. 이달 들어선 ABL생명(5.4%), 한화생명(5.7%), 교보생명(5.8%) 등이 잇따라 금리를 더 올렸다. 푸본현대생명이 이달 25일부터 연 금리 5.9%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연 6%를 넘는 저축성보험까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마진 우려 여전… “소비자 주의도 필요”보험사들이 고금리 저축성보험을 쏟아내는 것은 은행 예·적금으로 빠져나가는 고객들을 붙잡기 위해서다. 3월만 해도 4만 건을 웃돌았던 저축성보험 계약 건수는 9월 2만7424건으로 급감하며 올 들어 처음 2만 건대로 떨어졌다. 보험사들이 2012년 전후로 높은 이율을 앞세워 저축성보험을 대량 판매했는데 올해 만기가 돌아온 고객들이 고금리 예·적금으로 갈아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예·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을 해약하는 가입자도 많다”고 했다. 여기에다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 금리를 올려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은 역마진 가능성이 있어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팔수록 나중에 보험사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운용해 수익을 내고 이를 통해 이자를 주는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팔면 향후 금리가 하락했을 때 운용 수익률보다 지급해야 할 이자가 더 높을 수 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확정이율보다 높은 수익을 최소 5년간 낼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역마진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저축성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 저축성보험은 소비자가 낸 납입금에서 각종 수수료와 사업비, 사망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에 이자가 붙는 구조다. 따라서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제시된 이자율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55세 남성이 연 4.5%의 확정이율을 주는 저축성보험에 5년 만기로 5000만 원을 넣었다면 돌려받는 돈은 6074만 원 정도다. 실질적으로 연 3.97%의 이자만 붙은 셈이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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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도 6% 금리 눈앞…‘역마진 부메랑’ 우려

금리 인상 랠리가 이어지면서 은행 예금에 이어 저축성보험 상품도 연 6% 금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 전 대량 판매됐던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돌아오는 데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고금리 예·적금을 쏟아내자 보험사들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금리 저축성보험은 향후 보험사에 ‘역마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 예·적금과 달리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이자를 매기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더 낮다는 점을 금융소비자들은 염두에 둬야 한다.● 저축성보험도 곧 연 6% 시대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전날 연 5.8%의 확정이율을 제공하는 5년 만기 저축성보험을 출시했다. 현재 판매 중인 저축성보험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다. 저축성보험은 은행 예·적금과 비슷하지만 질병, 상해 보장 등 보험 기능이 더해진 상품이다. 매달 또는 한번에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면 만기 때 약정한 이자를 더해 환급금을 받는다. 최근 시장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저축성보험 금리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올 8월부터 연 금리 4%대 확정형 저축성보험이 줄줄이 등장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IBK연금보험이 연 5.3% 상품을 선보이며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저축성보험 금리 5% 시대’가 열렸다. 이달 들어선 ABL생명(5.4%), 한화생명(5.7%), 교보생명(5.8%) 등이 잇따라 금리를 더 올렸다. 푸본현대생명이 이달 25일부터 연 금리 5.9%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연 6%를 넘는 저축성보험까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마진 우려 여전… “소비자 주의도 필요”보험사들이 고금리 저축성보험을 쏟아내는 것은 은행 예·적금으로 빠져나가는 고객들을 붙잡기 위해서다. 3월만 해도 4만 건을 웃돌았던 저축성보험 계약 건수는 9월 2만7424건으로 급감하며 올 들어 처음 2만 건대로 떨어졌다. 보험사들이 2012년 전후로 높은 이율을 앞세워 저축성보험을 대량 판매했는데 올해 만기가 돌아온 고객들이 고금리 예·적금으로 갈아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예·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을 해약하는 가입자도 많다”고 했다. 여기에다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 금리를 올려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은 역마진 가능성이 있어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팔수록 나중에 보험사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운용해 수익을 내고 이를 통해 이자를 주는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팔면 향후 금리가 하락했을 때 운용 수익률보다 지급해야 할 이자가 더 높을 수 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확정이율보다 높은 수익을 최소 5년간 낼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역마진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저축성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 저축성보험은 소비자가 낸 납입금에서 각종 수수료와 사업비,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에 이자가 붙는 구조다. 따라서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제시된 이자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55세 남성이 연 4.5%의 확정이율을 주는 저축성보험에 5년 만기로 5000만 원을 넣었다면 돌려받는 돈은 6074만 원 정도다. 실질적으로 연 3.97%의 이자만 붙은 셈이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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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사태’ 우리銀 28명 징계 “위험성 감추고 투자자 보호 미흡”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우리은행 직원들도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의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이달 9일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 전·현직 직원 28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22명이 주의, 3명이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에 따른 정직 3개월 상당과 감봉 3개월 상당이 각각 1명,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가 1명이었다. 우리은행 본점은 라임 펀드의 만기 상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걸 확인하고서도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 펀드의 리스크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자금 유입에 문제가 생겨 펀드 상환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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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장, 첫 여성… 역대 두 번째 내부 승진

차기 SH수협은행장에 강신숙 수협중앙회 금융담당 부대표(61·사진)가 내정됐다. 수협은행 최초의 여성 행장이자 김진균 현 행장에 이어 두 번째 내부 출신 은행장이다. 수협은행은 15일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를 열고 강 부대표를 차기 은행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수협은행은 조만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강 부대표를 행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임기는 취임일부터 2년이다. 강 내정자는 1979년 전주여상을 졸업하고 수협중앙회에 입사했다. 수협은행 개인고객부장, 심사부장, 강남지역금융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을 거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영업통’으로 꼽힌다. 특히 수협은행 최초의 여성 지점장, 최초의 여성 부행장, 수협중앙회 첫 여성 등기임원 등에 오르며 내부 ‘유리천장’을 깨 왔다. 이번 내정으로 상고를 졸업하고 말단 은행원으로 시작해 은행장까지 오른 금융권 ‘고졸 신화’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앞서 행추위는 지난달 25일 김 행장과 강 부대표를 비롯한 5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봤지만 최종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재공모에 나선 바 있다. 재공모에 후보 2명이 더 합류했지만 결국 1차 후보 명단에 있던 강 부대표가 차기 행장 후보로 확정됐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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