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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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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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3%

사건·범죄16%

정치일반13%

사회일반8%

강남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낸 ‘벤틀리남’ 구속

음주 상태에서 벤틀리 차량을 몰다 교통 사고를 낸 3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오전 9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틀리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A 씨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당시 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피의자는 체포 이후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현장에선 정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와 20대 승객이 경상을 입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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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 없어 천안까지 택시 타야할 판” 철도파업에 시민들 불편

“일본인 사업 파트너와 함께 중요한 회의에 가야 하는데 KTX 표가 없어서 택시를 대절하게 생겼습니다.”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매표소에서 만난 직장인 이재영 씨(40)는 천안아산역까지 가는 기차표를 구하지 못했다며 하소연했다. 이 씨는 “평소에는 매표소에서 표를 쉽게 구했는데 철도 파업 여파로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며 “기차로 가면 1인당 1만4000원이면 되는데 택시비로 10만 원 이상 들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었다.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나흘째인 이날 시민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KTX 76.5%, 수도권 전철 83.8%, 화물열차 47.4%에 그쳤다. KTX 10대 중 2대가 운행을 멈추면서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여행객이 속출했다.17일 저녁 충북 오송의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 용산역을 찾은 김모 씨(68)는 원하는 시간대 열차표를 못 구해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김 씨는 “열차가 매진이라 결혼식에 못 가게 됐다”고 말했다. 직장인 강모 씨(30)는 “이번 주말에 대구의 유명 빵집에 놀러 가려고 했는데 대구행 열차가 다 매진이라 포기했다”고 했다.14일부터 이날까지 파업 기간 동안 물류·화물 열차 운행량은 기존 일평균 117회에서 38회까지 감소했다. 피해액은 약 75억 원으로 추산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역을 방문해 파업 상황을 점검하며 “(철도노조가) 전혀 검토한 적 없고 실체도 없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는데, ‘파업을 위한 파업’을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철도노조는 총 170일 태업을 했다. 평균 8.7일에 한 번꼴이다. 연도별 태업 일수는 2019년 55일, 2020년 16일, 2021년 72일, 지난해 19일, 올해 8일이었다. 태업으로 열차가 지연된 총 시간은 760시간에 이른다. 열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은 총 11억5100만 원이다.철도노조는 18일 오전 9시 이번 파업을 종료하지만 2·3차 파업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정부, 노조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석 전 2·3차 파업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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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람보르기니男’ 병역회피 목적으로 전신 문신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협박해 13일 구속된 홍모 씨(30)가 20대 초반부터 특수협박, 병역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홍 씨는 2013년 부산의 한 주점에서 춤을 추던 중 한 남성이 일행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했다. 당시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7년에는 홍 씨가 몰던 벤츠 뒤에서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자 오토바이를 쫓아가며 “차로 치어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홍 씨는 특수협박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당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8년에는 부산의 한 클럽에서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샴페인 병으로 내리쳐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무직이라는 피의자가 럭셔리 스포츠카를 어떻게 타고 다닐 수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자금 출처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코인 시세조종, 리딩방 사기, 마약 대리구매 수수료 등 이른바 ‘MZ 조폭’들이 돈을 벌기 위해 손대는 일에 관련이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 3종이 검출된 만큼 홍 씨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문했던 병원에서 마약류를 불법 투약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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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물 가득한 바닥… 창밖만 보는 원숭이… “민간동물원 사육환경, 학대수준으로 참혹”

“저 원숭이는 관람객들이 우리를 두드려도 전혀 반응이 없네요.” 7일 오후 경기 포천시의 A실내동물원. 3.3m²(약 1평)가량의 투명 아크릴 우리에 들어 있는 필리핀원숭이는 가로세로 20cm가량인 창문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기자가 찍어온 동영상을 확인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반복되다 보니 외부 자극에 무감각해진 상태로 보인다”며 안타까워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14일 경북 고령군에서 사자 ‘사순이’가 탈출 후 사살된 지 한 달을 맞아 수도권 실내동물원 3곳을 돌아봤다. A동물원은 종별로 따로 사육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출산 직전의 암퇘지와 알파카가 6.6m²(약 2평) 크기의 우리에 같이 있기도 했다. 청소 상태도 불량해 배설물 흔적이 바닥을 덮다시피 했다. 서울 도봉구의 B동물원, 경기 부천시의 C실내동물원도 3∼7m² 크기의 공간에 서로 다른 종 3, 4마리를 몰아넣고 전시하는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대표는 “동물원 3곳 모두 학대 수준의 사육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육 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연말부터 등록제인 민간 동물원을 허가제로 바꾸고 사육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되지만, 기존 시설은 5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장희지 동물해방물결 활동가는 “유예 기간에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포천·부천=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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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직 람보르기니男, 5년전엔 부딪혔다는 이유로 병 내리쳐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협박해 13일 구속된 홍모 씨(30)가 20대 초반 시절부터 특수협박, 병역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집행유예형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14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홍 씨는 2013년 부산의 한 주점에서 춤을 추던 중 한 남성이 일행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했다. 당시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7년에는 홍 씨가 몰던 벤츠 뒤에서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자 오토바이를 쫓아가며 “차로 치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홍 씨는 특수협박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당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8년에는 부산의 한 클럽에서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샴페인 병으로 내리쳐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남경찰서는 13일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무직이라는 피의자가 럭셔리 스포츠카를 어떻게 타고 다닐 수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자금 출처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코인 시세 조종, 리딩방 사기, 마약 대리 구매 수수료 등 이른바 ‘MZ조폭’들이 돈을 벌기 위해 손대는 일에 관련이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간이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 3종 검출된 만큼 홍 씨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문했던 병원에서 마약류를 불법 투약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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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타고 흉기 위협 30대, 마약 3종 양성반응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 운전자가 주차 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전날(11일) 오후 4시 반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자신이 몰던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었다. A 씨는 자신의 상의를 들어 허리에 찬 흉기를 보여주면서 상대 차주에게 “칼침 맞아봤나, 나는 맞아봤다”라며 위협한 뒤 도주했다. A 씨는 3시간여가 지난 오후 7시 40분경 한 음식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 3종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특수협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A 씨가 지난달 롤스로이스 차량을 타고 행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만든 신모 씨(28)와 조폭 선후배 관계란 주장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신 씨의 인연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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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선후배?… 마약 취해 람보르기니 타고 흉기 위협한 30대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 운전자가 주차 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신모 씨가 체포된 데 이어 이른바 ‘MZ 조폭’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이다.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전날(11일) 오후 4시 반경 강남구 신사에서 자신이 몰던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었다. A 씨는 자신의 상의를 들어 허리에 찬 흉기를 보여주며 상대 차주에게 “칼침 맞아봤나, 나는 맞아봤다”며 위협했다고 한다. 또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면서 창밖으로 흉기를 보이기도 했다.A 씨는 3시간여가 지난 오후 7시 40분경 압구정 로데오거리의 한 음식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 3종류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왔다.A 씨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이미 수십 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수협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일각에선 A 씨가 지난달 롤스로이스 차량을 타고 행인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지게 만든 신모 씨(28)와 조폭 선후배 관계란 주장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현재 경찰 관리 대상에 포함된 조직폭력배는 아니지만, 여러 진술을 통해 신 씨와의 인연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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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특혜환매 의혹’ 관련 금감원 압수수색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50·수배 중)의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8일 오후 금융감독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검사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 해외 도피 중인 김 회장이 라임 펀드 자금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를 통해 김 회장이 라임 펀드 자금 300억 원 중 299억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발견했다. 김 회장은 2018년 12월 라임 펀드가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에 투자한 300억원 중 276억원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 인수에 사용하는 등 총 299억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5억 원 가량은 민주당 관련 인사에게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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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전공책 안사고 ‘셀프 스캔’… “350명 강좌에 책 구입 0”

“경제학개론과 경제학입문 수업 정원이 350여 명인데 아직 전공 책이 한 권도 안 팔렸어요.” 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구내서점 관계자는 “간혹 찾아와 저자와 출판사를 물어보는 학생은 있는데 모두 온라인에서 구매하거나 전자문서로 공유하는 것 같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신촌역 인근의 한 서점 직원도 “가을학기 개강을 하고 나흘 지났는데 전공 서적이 아직 한 권도 안 팔렸다. 수험서는 그나마 몇 권 팔렸는데 전공 교재는 찾는 학생이 아예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서점 책장에는 비닐도 안 뜯긴 전공 서적이 가득했다. 대학가에선 최근 대학 교재를 책 대신 전자문서(PDF)로 보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이 때문에 서점뿐 아니라 인쇄소 등까지 연쇄적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모습이다. 신촌에서 10년 넘게 인쇄소를 운영해 온 김민보 씨(62)는 “책이 안 팔리니 제본하러 오는 학생도 덩달아 줄었다. 요즘처럼 손님이 없으면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울상을 지었다. 반면 책을 스캔해 PDF로 변환할 수 있는 ‘무인 셀프 스캔점’은 학생들로 가득했다. 이날 한 스캔점에서 만난 대학생 강모 씨(22)는 “중고로 산 책을 스캔해서 전자책으로 만들어 태블릿PC에 저장했다”며 “책을 다시 중고로 팔면 사실상 들어가는 비용은 제로”라고 했다. 또 “최근에는 스캔조차 하지 않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학생들끼리 PDF를 공동 구매하거나 그냥 돌려보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책 판매만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대학가 서점들은 강연이나 모임 장소로 공간을 대여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살길을 찾고 있다. 숙명여대 앞에서 2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서점 ‘숙명도서’의 김낙용 사장은 “최근 숙명여대 인근에 몇 개 없던 서점들마저 대부분 사라졌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반 토막 났던 매출이 회복되지 않아 언제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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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상복의 교사들 “더 물러설 곳 없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의 교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단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했던 것을 제외하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공교육 역사상 처음이다. 국회 앞에 모인 교사들은 “다시는 어떤 교사도 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서이초 추모 공간을 찾은 한 초교 교사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전날(3일)까지만 해도 병가-연가 투쟁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던 교육부는 교사들의 분노에 ‘징계’ 언급을 삼가며 물러섰다. 일선 학교 현장은 출근하지 않은 교사들로 인해 수업 공백이 생겼다. ‘공교육 멈춤의 날’로 불린 4일 오전부터 서이초 추모 공간에는 검은 옷을 입은 교사, 추모객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길게 줄 섰다. 헌화를 위해 1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 손에는 하얀 국화, 카네이션이 들려 있었다. 한 초교 교사는 “월급을 올려달라고 연가, 병가를 낸 것이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난동을 피워도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제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도로에서 여의도공원까지는 검은 옷차림의 교사, 시민들의 검은 물결이 뒤덮었다. 이들은 “우리가 바꿀 것이다”, “우리 교육은 9월 4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아니,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이날 서울 4만 명(주최 측 추산) 등 전국에서 최대 10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학교 차원의 임시휴업을 한 곳은 38곳이었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연가, 병가를 냈고 교장이나 교감이 수업을 대신했다. 서울은 전체 초등 교사 약 2만7000명 중 절반 이상이 연가, 병가를 낸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부는 전날까지 “집단 연가나 병가는 ‘사실상 파업’으로 징계 대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자 기류가 변했다. 이날 오후에 교육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병가, 연가 낸 교사를 다 징계한다는 건 아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고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거리 나선 교사 등 10만명 “우리가 바꿀것”… 교육부, 징계 말 아껴 [공교육 멈춤의 날]국회앞 4만여명 모여 ‘검은옷 물결’… 극단선택 진상규명-교권회복 외쳐“징계 운운 교육부 사과하라” 성토교육부 "징계, 오늘은 언급 않겠다" “더 이상 교사를 죽이지 말라! 억울한 죽음들의 진상을 하루빨리 규명하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49일째를 맞은 4일 전국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추모 집회에 나섰다. 이날 오후 4시 반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약 4만 명(주최 측 추산)의 교사들은 검은 옷을 입고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보호 입법을 요구하며 1시간 반 동안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전국에 모인 교사 등은 최대 10만 명에 달했다. 시민과 교대생, 교사 가족 등이 일부 포함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국 교원(50만 명) 10명 중 1, 2명가량이 동참한 것이다.● 연가·병가 내고 거리 나선 교사들 이날 국회의사당 앞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다.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4500명,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앞에서 3500명 등 전국에서 최대 6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당초 국회 앞에 1만 명, 전국적으로 2만∼3만 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교사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규모가 크게 늘었다. 주최 측은 카네이션 1000송이를 무대 위에 헌화하며 추모 집회를 시작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온 심양선 씨(41)는 “아내도 중학교 교사인데 공교육 붕괴가 걱정돼 나왔다”며 “같이 온 초등학교 3학년 딸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해서 함께 헌화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엔 숨진 서이초 교사 A 씨를 지도했다는 교대 교수도 나왔다. 그는 “A 씨를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겠다”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도전과 싸우겠다. 제자들을 꼭 지키겠다”고 외쳤다. 집회 참석 교사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참석자들은 “징계를 운운하며 권한을 남용한 이 장관은 사과하라”고 외쳤다. 교사들은 대부분 병가나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다. 병가를 냈다는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권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어느 학생을 맡느냐에 따라 교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 한발 물러선 교육부 “징계 말 아낄 것” 이날 임시 휴업을 결정한 서이초에는 오전부터 추모를 위한 시민과 교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공식 추모제가 열린 서이초에는 이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여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소중한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이 장관을 포함해 그동안 집회 참석 교사 등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던 교육부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후 다소 태도가 달라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징계에 대한 언급은 오늘은 말을 아끼겠다”며 “파업에 나선 교사를 무조건 엄정하게 다 징계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이초를 제외하고 임시 휴업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선 여전히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징계 수위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학교에 병가를 내고 자녀 둘을 추모제에 데려온 한 교사는 “교육부가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심정”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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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나선 교사 등 10만 명 “우리가 바꿀것”… 교육부, 징계 말 아껴

“더 이상 교사를 죽이지 말라! 억울한 죽음들의 진상을 하루빨리 규명하라!”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49일째를 맞은 4일 전국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추모 집회에 나섰다. 이날 오후 4시 반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약 4만 명(주최 측 추산)의 교사들은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외쳤다. 교사들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보호 입법을 요구하며 1시간 반 동안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전국에 모인 교사 등은 최대 10만 명에 달했다. 시민과 교대생, 교사 가족 등이 일부 포함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국 교원(50만 명) 10명 중 1, 2명가량이 동참한 것이다.● 연가·병가 내고 거리 나선 교사들이날 국회의사당 앞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다.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4500명,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앞에서 3500명 등 전국에서 최대 6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당초 국회 앞에 1만 명, 전국적으로 2~3만 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교사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규모가 크게 늘었다.주최 측은 카네이션 1000송이를 무대 위에 헌화하며 추모 집회를 시작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온 심양선 씨(41)는 “아내도 중학교 교사인데 공교육 붕괴가 걱정돼 나왔다”며 “같이 온 초등학교 3학년 딸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해서 함께 헌화했다”고 말했다.이날 집회엔 숨진 서이초 교사 A 씨를 지도했다는 교대 교수도 나왔다. 그는 “A 씨를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겠다”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도전과 싸우겠다. 제자들을 꼭 지키겠다”고 외쳤다. 집회 참석 교사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참석자들은 “징계를 운운하며 권한을 남용한 이 장관은 사과하라”고 외쳤다.교사들은 대부분 병가나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다. 병가를 냈다는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권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어느 학생을 맡느냐에 따라 교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 한발 물러선 교육부 “징계 말 아낄 것”이날 임시 휴업을 결정한 서이초에는 오전부터 추모를 위한 시민과 교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공식 추모제가 열린 서이초에는 이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여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소중한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전했다.이 장관을 포함해 그 동안 집회 참석 교사 등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던 교육부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후 다소 태도가 달라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징계에 대한 언급은 오늘은 말을 아끼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서이초를 제외하고 임시 휴업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선 여전히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징계 수위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이날 학교에 병가를 내고 자녀 둘을 추모제에 데려온 한 교사는 “교육부가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심정”이라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교육부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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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60대 교사도 극단선택… “학부모 민원 힘들어해”

지난달 31일 극단적 선택을 한 두 교사가 생전에 학교 일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두 교사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보고 필요할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여기에 3일 경기 성남시에서 고등학교 교사도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4일 동안 3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먼저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의 30대 교사 A 씨가 경기 고양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1일 서울 은평구 장례식장에서 만난 유족들은 “고인이 올해 담임을 맡은 6학년 학급에 일부 아이들이 몰려다니며 말을 안 들었고, 따돌림 문제도 있어 속상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올 5월부터 병가와 연가를 반복해 내다가 질병휴직을 신청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날은 질병휴직 마지막 날이었다. 해당 학급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4월경 학교장 종결 처리되기도 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2일 “동료 교사 증언에 따르면 6학년 아이들이 지도에 불응하거나 반항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교사를 탓하는 학부모 민원까지 겹쳐 1학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연가와 병가를 냈다”고 주장했다. 전북 군산시에서도 지난달 31일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초등학교 교사 B 씨의 발인식이 3일 진행됐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족 측은 고인의 사인을 ‘업무 과다’로 보고 있다”며 “특정 교원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고, 공문을 기안하면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업무상 갑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인은 생전에 한 교원을 두고 ‘내가 만난 가장 힘든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이날 고인의 발인식에 참석한 동료 교사도 “고인이 업무와 관련해 특정 교원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3일 오전 10시 35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한 등산로에선 60대 교사 C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외출한 C 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고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해 시신을 발견했다. 현장에선 유서도 발견됐다. 유족들은 경찰에서 “경기 용인시의 한 고교에서 근무하던 C 씨가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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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힘들어해” “업무상 갑질”…4일간 교사 3명 극단선택에 증언 이어져

지난달 31일 극단적 선택을 한 두 교사가 생전에 학교 일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두 교사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보고 필요할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여기에 3일 경기 성남시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동안 3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먼저 서울 양천구의 30대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경기 고양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1일 서울 은평구 장례식장에서 만난 유족들은 “고인이 올해 담임을 맡은 6학년 학급에 일부 아이들이 몰려다니며 말을 안 들었고, 따돌림 문제도 있어 속상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A 씨는 올 5월부터 병가와 연가를 반복해 내다가 질병휴직을 신청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날은 질병휴직 마지막 날이었다. 해당 학급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4월경 학교장 종결 처리 되기도 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2일 “동료 교사 증언에 따르면 6학년 아이들이 지도에 불응하거나 반항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교사를 탓하는 학부모 민원까지 겹쳐 1학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연가와 병가를 냈다”고 주장했다.전북 군산시에서도 지난달 31일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초등학교 교사 B 씨의 발인식이 3일 진행됐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족 측은 고인의 사인을 ‘업무 과다’로 보고 있다”며 “특정 교원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고, 공문을 기안하면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업무상 갑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인은 생전에 한 교원을 두고 ‘내가 만난 가장 힘든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이날 고인의 발인식에 참석한 동료 교사도 “고인이 업무와 관련해 특정 교원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한편 3일 오전 10시 35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한 등산로에선 60대 교사 C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외출한 C 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고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해 시신을 발견했다. 현장에선 유서도 발견됐다. 유족들은 경찰에서 “경기 용인시의 한 고교에서 근무하던 C 씨가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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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도 떨리는 ‘태블릿 주문’… “음식 오더버튼 깜박해 30분 기다려”

“30분이 지나도 음식이 안 나왔는데 알고 보니 ‘주문’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요.”서울 종로구의 한 만두전골집 앞에서 만난 직장인 김호중 씨(47)는 태블릿PC로 메뉴를 고른 후 주문해야 하는 ‘태블릿 오더’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김 씨는 “회사 동료들과 올 때는 젊은 직원들이 해 줘서 문제가 없었는데 혼자 해 보려니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말했다.카페나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무인 단말기인 키오스크 주문이 일상화된 데 이어 최근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노포(老鋪)에서도 ‘스마트 오더’가 자리 잡는 모습이다. 고물가로 재료비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비용 절감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게마다 방식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보니 어르신은 물론이고 스마트기기 작동에 서툰 일부 중장년층도 ‘키오스크 포비아’를 호소하고 있다.● “혼자 밥 먹기가 겁날 지경”31일 동아일보 취재진이 노포가 밀집한 서울 종로구 종로2, 3가 식당들을 확인해본 결과 종업원 대신 태블릿PC를 설치해 놓은 식당이 절반 남짓이었다. 종로3가에서 10년 넘게 김치찜 식당을 운영해 왔다는 조모 씨(65)는 “3개월 전부터 태블릿PC로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며 “단골손님은 ‘왜 갑자기 이런 걸 설치해 불편하게 하느냐’고 핀잔도 주었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50년 넘게 장사해 온 노포에도 8개월 전 태블릿 오더가 자리 잡았다. 손님 김우영 씨(62)는 “카페에서나 보던 태블릿PC를 식탁에서 보니 솔직히 당황스러웠다”며 “익숙한 단골집에서 주문하기 어렵게 되니 반갑지 않은 변화다. 지금도 직원한테 대신 주문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말했다.건설 노동자 이모 씨(54) 역시 태블릿 오더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씨는 “기기 작동에 익숙지 않아 주문을 친구에게 맡겼다”면서 “밥집까지 스마트 기기로 주문해야 하는 상황이 올 줄 몰랐다. 앞으론 편하게 식사하러 가기도 겁이 난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자영업자 “인건비 절감에 외국어 지원까지”자영업자들은 태블릿 오더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서 북엇국집을 운영하는 김후동 씨(61)는 “태블릿 오더를 시작한 뒤로 종업원 1명을 줄였는데 가게 운영하는 데 적잖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광장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 씨(53)도 “엔데믹 이후 손님이 늘고 있는데 태블릿PC가 주문부터 결제까지 알아서 해줘 편리하다”며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손님도 종종 찾는데 외국어 메뉴까지 알아서 제공해줘 고마울 지경”이라고 했다.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태블릿 오더는 비용 절감을 위한 자영업자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대신 디지털 기기 조작에 능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과 중장년층에게 주문 방법을 안내하는 등의 배려는 필요하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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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호신용” 포장… 군용 나이프 등 흉기 판매 논란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이어지자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이라고 홍보하며 각종 흉기를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호신용이더라도 칼은 ‘공격용 무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꺼내 들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 칼’을 검색하자 5000원대부터 2만 원대까지 각종 군용 나이프, 정글도, 마체테(날이 넓은 긴 칼)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수백 곳 나타났다. 후추 스프레이나 호루라기 등 기존 호신용품으로는 흉기를 든 흉악범을 제압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을 이용해 캠핑용 또는 등산용 등으로 홍보하던 칼을 ‘호신용’이라며 판매하는 것이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군용 나이프를 구매한 누리꾼은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용도로 잘 사용하겠다”는 후기를 남겼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일반인이 날 길이 15cm 이상의 칼을 소지할 경우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요리용 등으로 용도가 정해진 경우는 제외된다. 현재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판매되는 맥가이버칼 정글도 마체테 등 역시 공구로 분류돼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일부 쇼핑몰의 경우 언뜻 봐도 허가증이 필요한 품목을 제대로 된 안내 없이 팔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호신용으로 칼을 구매했더라도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공공장소에서 꺼내 들었을 때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호신용 칼은 스프레이 등 다른 호신용품과 달리 공격용 무기”라며 “방어 목적이고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정황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된 이들 중 상당수도 “호신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서현역 차량·흉기 난동 사건 다음 날인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은 “호신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살인 예고 글을 쓴 사실이 적발돼 살인예비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됐다. 28일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흉기를 들고 교실과 복도를 서성이던 학생 역시 “학교 선배의 지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호신용으로 흉기를 소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위험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학교에서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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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1인 시위하던 주주와 마찰… ‘현수막 훼손’ 기업 회장 입건돼

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집 앞에 걸려 있던 시위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그룹 계열사 주주 B 씨는 올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A그룹 회장 C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시위 현수막을 훼손하고 자신을 흉기로 위협했다는 이유에서였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C 씨가 흉기를 흔들며 ‘주식 투자를 했으면 본인이 책임져야지 남의 집 앞에서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다”면서 “여차하면 내리칠 기세였다”고 주장했다. 출동한 경찰은 C 씨를 특수협박 및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C 씨는 “현수막을 제거하려고 한 행동일 뿐 사람을 위협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그룹 측도 “현수막을 뗀 건 맞지만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C 씨의 재물 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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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임시 휴업’ 놓고 찬반투표, 번복… 학부모 혼란

“아직 학교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는데 저 같은 맞벌이 부모들은 속이 타들어가네요.”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생 학부모 A 씨(40)는 “다음 달 4일 학교가 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다른 학부모로부터 듣고 고민에 빠졌다. 일부 학교는 이미 임시 휴업 방침을 통보했다고 한다. A 씨는 “수업을 한다는 건지, 쉰다는 건지 미리 알아야 대처를 할 텐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를 맞아 교사들이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자 일부 학교에선 이미 임시 휴업 방침을 세우고 학부모들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임시 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밝히자 휴업 방침을 철회하거나 학부모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학교도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전국 초중고교 509곳 임시 휴업 24일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따르면 28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연가 등으로 ‘우회 파업’을 하겠다고 밝힌 전국 초중고교 교사는 1만850개 학교에서 8만3349명에 달한다. 다음 달 4일 임시 휴업을 하겠다고 밝힌 곳은 509곳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조치”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학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권 보호에는 찬성하지만 임시 휴업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날 점심 급식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공교육이 바로 서는 게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며 교사들의 우회 파업과 임시 휴업에 찬성하기도 했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정상적으로 수업한다고 들었지만 우회 파업을 하는 교사들을 지지하고 싶어 다음 달 4일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교육부 강경 방침에 휴업 방침 철회도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임시 휴업에 동참하는 학교가 늘자 교육부가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7일 “학교장이 임시 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에도 “다음 달 4일 부당한 사유로 병가나 연가를 낼 경우 복무 점검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일부 학교는 휴업 방침을 철회하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는 28일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 휴업을 결정하려 했다가 운영위 개최를 취소했다. 학부모를 상대로 임시 휴업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학교도 있다. 교사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 집회를 제안했던 한 초등학교 교사는 27일 블로그를 통해 ‘집회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교사는 “집회 규모가 커질수록 저는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앞 대규모 집회도 취소됐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여전히 병가나 연가를 내고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거나 별도의 집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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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 앞두고 학교도, 학부모도 혼란…“맞벌이는 어쩌라고”

“아직 학교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는데 저 같은 맞벌이 부모들은 속이 타들어가네요.”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생 학부모 A 씨(40)는 “다음달 4일 학교가 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다른 학부모로부터 듣고 고민에 빠졌다. 일부 학교는 이미 임시 휴업 방침을 통보했다고 한다. A 씨는 “수업을 한다는 건지 쉰다는 건지 미리 알아야 대처를 할 텐데 답답하다”고 말했다.지난 달 서울 서초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를 맞아 교사들이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자 일부 학교에선 이미 임시 휴업 방침을 세우고 학부모들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임시 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밝히자 휴업 방침을 철회하거나 학부모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학교도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전국 초중고교 501곳 임시 휴업24일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따르면 28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연가 등으로 ‘우회 파업’을 하겠다고 밝힌 전국 초중고교 교사는 1만843개 학교에서 8만3169명에 달한다. 다음 달 4일 임시 휴업을 하겠다고 밝힌 곳도 501곳에 달한다.일부 학부모들은 “갑작스런 조치”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학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권 보호에는 찬성하지만 임시 휴업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날 점심 급식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공교육이 바로 서는 게 아들을 위한 것”이라며 교사들의 우회파업과 임시 휴업에 찬성하기도 했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정상적으로 수업한다고 들었지만 우회파업을 하는 교사들을 지지하고 싶어 다음달 4일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교육부 강경 방침에 휴업 방침 철회도일부 진보 교육감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임시 휴업에 동참하는 학교가 늘자 교육부가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7일 “학교장이 임시 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에도 “다음달 4일 부당한 사유로 병가나 연가를 낼 경우 복무 점검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일부 학교는 휴업 방침을 철회하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는 28일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 휴업을 결정하려 했다가 운영위 개최를 취소했다. 학부모를 상대로 임시 휴업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학교도 있다.교사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사 수를 집계하는 웹사이트를 만든 한 초등학교 교사는 27일 블로그를 통해 ‘집회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교사는 “집회 규모가 커질수록 저는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앞 대규모 집회도 취소됐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여전히 병가나 연가를 내고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거나 별도의 집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논란이 확산되자 당초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 달라”며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 지지 방침을 밝혔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다음 달 4일이 혼란의 날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사흘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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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품권 싸게 팝니다”…강도로 돌변해 가스 스프레이 뿌리고 현금 1억5000만원 갈취한 일당 붙잡혀[사건 Zoom In]

“도둑이야! 저 사람 좀 잡아주세요!”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인도에서 30대 남성이 돈 가방을 들고 도망치는 다른 남성을 쫓아가며 소리를 질렀다. 지나가던 행인도 추격전을 도왔지만 도망가던 남성은 이들을 순식간에 따돌리고 달아났다. 도망가던 남성은 쫓아오는 무리를 따돌리고 무단횡단 해 반대편 차로에서 택시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현금 1억5000만 원이 든 돈가방과 함께.도주 행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불과 하루 만에 돈 가방을 들고 사라졌던 이 남성은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 “상품권 팔겠다”더니 현장에서 돌변한 강도서울 강남경찰서는 백화점 상품권을 팔겠다며 구매자를 속여 현장에서 1억5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남성 2명을 특수 강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한 값에 팔겠다”고 접근했다. 피해자는 현금 1억5000만 원을 돈 가방에 넣어 22일 오후 10시 반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A 씨를 만났다.피해자는 현장에서 A 씨에게 직접 가방을 열어 현금을 보여줬다. 그러자 A 씨가 돌변했다. 갑자기 가스 스프레이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것. 눈을 감싸쥐고 당황하는 사이 A 씨는 돈 가방을 빼앗아 품에 안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열려있는 돈 가방을 제대로 닫지도 않은 채 도망가느라 약 4300만 원의 5만 원권, 1만 원권 지폐가 거리에 쏟아져내렸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의 동선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공범 B 씨가 차량으로 A 씨를 범행 장소에 데려다 준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번호판으로 공범 B 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23일 오후 3시 40분경 인천에서 B 씨를 먼저 체포했다. 체포 당시 B 씨는 약 2700만 원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 경찰 “더 빼돌린 돈 있는지 수사 중”경찰은 B 씨에게 A 씨의 행방을 캐물었다. 하지만 B 씨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됐는데 ‘돈을 줄 테니 차 한 번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줬을 뿐 모르는 사이”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돈 가방을 들고 달아난 다음 날인 23일 오전 관악구에서 A 씨와 만난 증거를 내밀었다. 그제서야 B 씨는 “선후배 사이인 A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털어놨다.거주지를 확인한 경찰은 23일 오후 5시 반경 관악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잠복하고 있다 집을 나서는 A 씨를 체포했다. A 씨도 약 2700만 원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직전 가스 스프레이를 준비하고, 범행 직후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회수한 금액은 약 1억 원”이라며 “아직 찾지 못한 5000만 원을 빼돌린 건지 길거리에서 잃어버린건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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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안 내도 돼요” 오토바이 주차위반, 과태료 아닌 범칙금 대상…경찰은 골머리[사건 Zoom In]

“가만히 있으면 없던 일이 된다던데요.”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만난 오토바이 배달 기사 조모 씨(26)는 “불법 주정차로 신고당해 경찰서에서 사실확인요청서가 날아왔는데 주변에 조언을 구해 들은 얘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씨는 “오히려 경찰서에 출석하면 교통법규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진짜 맞는 얘기냐”고 되물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가 확산된 가운데 오토바이 등 이륜차 주정차 위반 신고가 4년 만에 24배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륜차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범칙금은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이 부과되는 운전자 기준 처분이다. 반면 과태료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차량 소유주 기준 처분이다. 오토바이의 경우 인도 등에 불법 주정차한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오토바이 소유주에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앞서 자동차는 이번 달부터 1분만 주정차 위반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바뀌지 않아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륜차 불법 주정차 신고, 4년 만에 24배 증가서울 중랑구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배달 전문기사로 활동하는 장모 씨(33)도 “집으로 주차 위반했다는 종이(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하루가 멀다고 날아온다”며 “직접 운전자가 출석해야 부과하는 범칙금인 걸 알아서 경찰서에 출석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교통 경찰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온라인 신고는 급증하는데 이를 처리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 “왜 내가 신고한 걸 처리해주지 않느냐”는 민원까지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2896건이던 이륜차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는 2022년 6만8875건으로 약 24배(2278%) 급증했다. 서울 일선 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하는 한 경찰은 “이륜차 온라인 신고 폭주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특히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안 돼 당장의 조치도 못 하는 상황이라 민원인들이 ‘왜 처리 안 해주느냐’며 따질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과 업무가 폭증해 근무 기피 부서가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유튜브를 운영하며 2년 동안 8000건의 이륜차 불법 교통 행위를 신고해왔다는 김모 씨(35)는 “2년 전만 해도 제보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이 빠르게 돌아왔는데 요즘은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용주차장 이륜차 주차 허용 등 제도 정비해야”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현실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고 항변한다. 이미 2012년부터 법적으로 이륜차를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도 주차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륜차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한 게 현실이다. 중랑구 신내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강모 씨(39)는 “일반 자동차도 주차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를 보면 달갑진 않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주차 공간에 세워두면 주민 민원에 시달리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인도 등에 세우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도 등에 불법 주정차 된 이륜차가 늘어나면서 보행하는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급기야 이를 피하려다 자전거에서 넘어지는 등 관련 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자 지자체들은 앞다퉈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 용인시는 올 6월부터 공용주차장에 ‘이륜차 전용’ 주차 공간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4월 ‘이륜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전문가들은 “오토바이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 허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L&L 소속 정경일 변호사는 “법적으로 일반 승용차를 위한 주차장도 이륜차가 주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곳”이라며 “주차장을 함께 쓰는 주민들도 무조건 배척만 할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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