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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석관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1사단 소속 채수근 상병(20)의 순직을 두고 군 안팎에선 “해병대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자초한 일”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병대 측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게 맞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기본 안전수칙도 안 지켜채 상병의 순직 전후 상황을 보면 해병대는 소방청이나 산림청 등 구조 당국에서 정한 안전 매뉴얼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소방청의 수난사고 매뉴얼에 따르면 구조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사전에 반드시 장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잠수 등을 하기 전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비하라”고 했다. 계곡 등 급류 지역에서 발생한 수난 사고 역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구조에 나서는 게 기본이다. 산림청의 수난사고 구조 매뉴얼에 따르면 유속이 빠른 곳을 불가피하게 건널 때는 수심이 무릎 이하인 곳으로만 통과하도록 했다. 또 수심이 더 깊은 곳의 경우 안전을 위해 “줄(로프)을 몸에 묶고 구조에 임하라”고 했다. 반면 채 상병을 포함해 당시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 30여 명은 구명조끼도 없이 가슴 높이까지 일체형으로 제작된 멜빵장화를 입고 일렬로 선 채 강 바닥을 수색했다. 로프나 튜브처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모래 하천 바닥이 갑자기 무너졌고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내려간 채 상병은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구조대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구조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구조대의 제1 원칙”이라며 “수난 구조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은 당연하고 갑자기 물살이 세질 때를 대비해 안전로프까지 묶는 게 기본”이라고 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 중이고, 안전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역 수색 시 안전 매뉴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난현장조치 매뉴얼이 있다. 내용 공개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 수색 경험 없는 장병까지 ‘묻지 마 동원’군 안팎에선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군 장병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숨진 채 상병은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해양 수색과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었다. 반면 경찰은 예천군 일대 실종자 수색을 할 때 사전에 구조와 수색 훈련을 마친 특공대원들만 선별해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하천 수색 시엔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경우 실종자 수색 등에 군을 투입할 순 있지만 구조에 특화되지 않은 ‘지원 인력’인 경우 강화된 안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은 구조 전문 인력으로 분류되지만 대민 지원을 하는 군과 경찰은 그렇지 않다”며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안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도 경북 예천 등 44개 시군에 장병 1만200여 명과 장비 640여 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등을 지원했다. 다만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은 제외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수색 및 구조활동 시 반드시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라는 등의 지시가 전달됐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경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가 이른바 ‘군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방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책보좌관실, 조사본부 지도과와 운영과 등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를 담당했던 청와대 인사들의 국방부 출입 기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 보수 성향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지낸 A 씨 등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한변 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 9월 A 씨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수사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재수사를 압박했다”며 “이후 국방부 재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정 전 실장 등을 고발했다. 2014년 국방부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에 김 전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경북 예천군 석관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1사단 소속 채수근 상병(20)의 순직을 두고 군 안팎에선 “해병대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자초한 일”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병대 측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게 맞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기본 안전 수칙도 안 지켜 채 상병의 순직 전후 상황을 보면 해병대는 소방청이나 산림청 등 구조 당국에서 정한 안전 매뉴얼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소방청의 수난사고 매뉴얼에 따르면 구조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사전에 반드시 장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잠수 등을 하기 전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비하라”고 했다. 계곡 등 급류 지역에서 발생한 수난 사고 역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구조에 나서는 게 기본이다. 산림청의 수난사고 구조 매뉴얼에 따르면 유속이 빠른 곳을 불가피하게 건널 때는 수심이 무릎 이하인 곳으로만 통과하도록 했다. 또 수심이 더 깊은 곳의 경우 안전을 위해 “줄(로프)을 몸에 묶고 구조에 임하라”고 했다. 반면 채 상병을 포함해 당시 현장에 투입한 해병대원 30여 명은 구명조끼도 없이 가슴 높이까지 일체형으로 제작된 멜빵장화를 입고 일렬로 선 채 강 바닥을 수색했다. 로프나 튜브처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다 모래 하천 바닥이 갑자기 무너졌고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내려간 채 상병은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구조대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구조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구조대의 제1 원칙”이라며 “수난 구조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은 당연하고 갑자기 물살이 세질 때를 대비해 안전로프까지 묶는 게 기본”이라고 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 중이고, 안전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역 수색시 안전 매뉴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난현장조치 매뉴얼이 있다. 내용 공개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 수색 경험 없는 장병까지 ‘묻지마 동원’ 군 안팎에선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군 장병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숨진 채 상병은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해양 수색과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었다. 반면 경찰은 예천군 일대 실종자 수색을 할 때 사전에 구조와 수색 훈련을 마친 특공대원들만 선별해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하천 수색 시엔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경우 실종자 수색 등에 군을 투입할 순 있지만 구조에 특화되지 않은 ‘지원 인력’인 경우 강화된 안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제학과 교수는 “소방은 구조 전문 인력으로 분류되지만 대민 지원을 하는 군과 경찰은 그렇지 않다”며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안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도 경북 예천 등 44개 시군에 장병 1만200여명과 장비 640여 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등을 지원했다. 다만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은 제외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수색 및 구조활동 시 반드시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라는 등의 지시가 전달됐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과거 50년, 100년 빈도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만든 기존 매뉴얼로는 앞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호우’라는 단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이상기후에 맞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매뉴얼을 만들고 재난안전대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100년 빈도 강수량’(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100년에 한 번 내리는 수준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쌓은 임시 제방이 붕괴되면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매뉴얼 전면적으로 바꿔야”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미호강의 미호천교 부분 임시 제방 높이는 29.74m였다. 2014년 착공 당시 감안했던 100년 빈도 홍수위 28.78m보다 높았지만 기록적 호우로 제방이 무너졌다. 2020년 섬진강댐 역시 100년 빈도 강수량을 기준으로 설계됐지만 당시엔 500년에 한 번 오는 물 폭탄이 쏟아지는 바람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 교수는 “침수위험도 평가 기준을 최근 이상기후에 맞춰야 하고, 인근 하천 인접 여부 등도 고려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도로관리사업소 매뉴얼에 ‘지하차도 중앙이 50cm 이상 잠기면 도로를 통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미호강 옆에 있어 순식간에 물이 들어찰 수 있는 지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침수 위험 시설물의 관리·대응 책임을 장마철 등 특정 기간만이라도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사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의 도로 관리 책임은 충북도, 미호강 관리는 청주시, 미호천교 임시 제방 공사 감독 권한은 행복청에 있다 보니 급박한 상황에서 통합 관리가 안 됐고 사고 후 기관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손원배 초당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적어도 재난이 임박한 상황에선 방재 전문가를 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임명해 지휘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4, 15일 일본 북동부 아키타현에 400mm에 이르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지만 관할 시장으로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했던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민간 공조도 검토할 필요” 현재 정부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에 민간을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대원 LIG시스템 재난안전연구소장은 “이제 재난 발생 시 일괄적으로 전달하는 경보는 효과가 떨어진다.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 개인 위치에 맞는 경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위치 정보를 다루는 정보기술(IT) 기업 등에 실시간 경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차량 운전자들이 다른 길로 우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를 최근 이상기후를 감안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일정 길이 혹은 깊이 이상의 지하차도에 비상 차로를 지정해 어떤 상황에서도 지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고, 배수펌프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반은 지상 1.5m 높이에 설치해 침수 때도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지하차도의 경우 배전반이 지하에 있어 물에 잠기면 작동하지 않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발생하기 약 2시간 30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리며 주민 대피와 교통 통제를 요청한 보고 및 신고가 최소 24차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14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막을 기회가 24번이나 있었지만 어느 기관도 오송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던 것이다. 재난 대응 책임자인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는 침수 직전까지도 지하차도 침수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재난안전 대응 체계가 사실상 무너져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감리단장은 사고 발생 약 2시간 30분 전인 15일 오전 6시 14분부터 7시 58분까지 5차례 청주시와 경찰에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리며 주민 대피를 요청했다. 또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감리단장으로부터 범람 위험을 보고받고 19차례 관계기관에 주민 대피 등을 전화로 요청했다. 이후 오송 지하차도에서 각각 1.3km, 2km 떨어진 탑연삼거리와 쌍청교삼거리 등 다른 도로가 통제됐고 오송읍 주민 대피 방송이 이뤄졌다. 하지만 침수에 가장 취약한 지하차도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수나 집중호우처럼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재난안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다. 본부장은 시장과 도지사가 맡는다. 하지만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모두 사고 발생 직전까지 지하차도 침수 위험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주 모충동 일대가 침수됐다고 해 현장에 나가 있었다. 미호강 범람 위기가 있다는 행복청 보고까지 전달받진 못했다”고 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15일 오전 6시 반부터 호우 재난상황 대책회의에 참석했고 지하차도 침수 전후 괴산댐 월류 현장을 찾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김 지사가 사고 당일 새벽부터 관내 상황을 챙기고 있었지만 당시 괴산댐 월류가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청주시, 수차례 신고받고도 지하도 통제안해… 충북도, 침수뒤 출동 지자체 부실 대응 공사 관리자-행복청 등 24차례 연락道-市-區-읍 모두 아무 조치 없어재난문자는 침수 10분전에야 발송 참사 당일인 15일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린 최초 신고는 사고 발생 3시간 50분 전인 오전 4시 57분에 접수됐다. 미호천교 임시 제방 현장에서 보수 공사 중이던 감리단장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미호강 수위가 올라가니 탑연삼거리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실제로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지자체와 경찰에 보고 및 신고가 시작된 건 감리단장이 오전 6시 14분경 청주시 민원콜센터에 전화해 “오송읍 주민 대피 준비 방송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부터였다. 휴일에는 민원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아 이 전화는 청주시 당직실에서 받았다고 한다. 감리단장은 이후에도 오전 6시 33분까지 추가로 2차례 청주시에 주민 대피를 요청했다. 감리단장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위험 보고를 받은 행복청도 청주시에 위험 사실을 알렸다. 행복청 비상 근무자는 오전 6시 29분, 57분 잇달아 청주시 하천과에 “하천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오송읍 주민 대피 준비가 필요하다. 국도 36호선은 침수돼 우회 중”이라고 상황을 알렸다. 같은 내용을 흥덕구에도 전했다. 오전 7시 이전에만 총 5번의 위험 경고가 청주시에 접수된 것이다. 이후 청주시는 인근 주민 대피를 지시했지만 사고 지하차도에 대한 도로 통제는 하지 않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당시 신고에서 오송 지하차도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충북도에도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렸다. 행복청 직원은 오전 6시 31분, 38분 2차례에 걸쳐 충북도에 범람 가능성을 통보했다. 당시 행복청 직원이 “범람 위험이 있어 연락했다”며 “청주시와 경찰청에도 연락을 했고 재난문자를 보내 달라고 요청도 했다”고 말하자, 충북도 직원은 “청주시와 경찰청에도 연락한 게 맞냐”고 확인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하지만 충북도는 지하차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침수 후에야 현장에 출동했다. 오전 7시 이후 미호강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현장 상황은 더욱 다급하게 돌아갔다. 감리단장은 오전 7시 4분경 경찰에 처음 신고했다. 그는 당시 “미호강이 범람하려 하니 주민들 긴급 대피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전 7시 58분 미호강 범람이 시작되자 재차 112에 전화해 “미호천교 제방 물이 넘치고 있다. 궁평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가 있어 교통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첫 112 신고 내용을 흥덕구에 통보한 뒤 오송읍 사무소에 주민 대피를 요청했다. 하지만 다른 침수 사건 처리로 출동할 인원이 없어 제방 인근 현장으로는 출동하지 않았다. 이어 54분 뒤 교통 통제 장소를 ‘궁평 지하차도’로 특정한 신고가 들어오자 인근 파출소에 출동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파출소 직원은 사고 장소가 아닌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했다. 경찰 측은 “평소 궁평1지하차도가 자주 침수되는 곳이라 그쪽으로 출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긴 이후인 오전 9시 1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행복청 비상근무자는 오전 7시 1∼56분 충북도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등에 총 15차례 범람 위험 등을 알렸다. 미호강 범람이 임박하자 관계기관 곳곳에 신고한 것이다. 이날 재난문자도 늦게 발송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오전 7시 58분경 접수된 “궁평지하차도를 통제해달라”는 신고 내용을 재난무전망을 통해 충북도 재난상황실, 흥덕구 당직실에 전달했다. 아울러 재난문자 발송도 요청했다. 하지만 실제 오송 지하차도 인근 지역에서 대피하라는 재난문자가 발송된 건 오전 8시 35분경이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재난 대응 주무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사이에서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참사 발생 4시간 30분 전 홍수 경보가 발령됐고, 사고 발생 1시간 40분 전부터 침수 우려가 있다는 신고 여러 건이 112와 119 등에 접수됐는데 누구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과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한 공직사회 관행이 역대 최악의 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현재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시신 5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시는 15일 사고 발생 2시간 전 흥덕구로부터 “교통통제나 주민 대피 등을 조치해 달라”는 금강홍수통제소의 통보 내용을 보고받았다. 청주시는 사고 약 40분 전 “제방이 넘칠 것 같다”는 119 신고를 접수했고, “궁평2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으니 차량을 통제해 달라”는 112 신고 내용을 전달받고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 통제 권한은 도로 관리 기관인 충북도에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주시 역시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필요한 경우 도로 통제가 가능하다. 충북도는 “청주시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침수 위험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며 “매뉴얼상 통제 기준이 아니었다. 갑자기 제방이 붕괴돼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경찰과 소방 대응도 부실했다. 사고 당일 오전 7시 4분부터 침수 우려 관련 112 신고 2건이 접수됐고 이 중에는 장소까지 특정하며 “교통을 통제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출동 인력이 부족하다며 지하차도로 출동하지 않았다. 소방은 신고를 받고 무너지기 직전인 임시 제방에 출동하고도 청주시 등에 상황만 전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했다. 책임 공방이 가열되자 국무조정실은 “지하차도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감찰 조사에 착수한다”라며 “지하차도 교통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과실이 드러난 기관이나 공무원을 징계하고, 필요하면 고발과 수사 의뢰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호강의 관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미호강의 관리 주체가 충북도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지하차도 사상자를 포함해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는 41명, 실종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청주시 “道 연락 못받아”… 충북도 “불가항력”… 경찰 “인력 부족” ‘오송참사’ 책임 떠넘기기 급급市 “사고 지하차도 통제는 도청 권한”道 “당시 상황 보면 물 갑자기 불어”최악의 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기록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핵심 의문은 ‘강물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왜 차량이 진입하는 걸 아무도 안 막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17일 청주시와 충북도, 경찰 등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재난기본법에 따라 청주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른 행정기관들도 책임을 완전히 피해 갈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청주시와 충북도 우선 청주시는 금강홍수통제소와 소방, 경찰, 흥덕구 등으로부터 위험을 전달받고도 “충북도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총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고, 구와 읍면동 단위까지 비상근무자를 편성해 운영했다”며 “당일에도 오전 2시 15분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3단계로 격상시켰다”고 해명했다. 또 “도로법상 해당 도로의 통제 권한은 충북도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자연재난재해 매뉴얼에는 ‘침수 및 범람 지역의 주민 대피와 통행 제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청주시 산하에 있는 흥덕구의 경우 “오전 6시 반경 미호천 범람 위험 사실을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통보받고 시에 알렸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흥덕구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로 구청장도 청주시에서 임명한다”며 “별도의 재난대응 매뉴얼도 없다”고 설명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인 충북도는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사고 4시간 전 이미 위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 등에 교통 통제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충북도는 “청주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복청이 범람한 미호천 주변의 제방 높이를 낮추지만 않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물이 갑자기 몰려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소방도 사고 막을 기회 놓쳐 경찰과 소방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특히 침수가 시작되기 약 1시간 40분 전인 오전 7시 4분경에는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를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오전 7시 58분경에는 “궁평지하차도를 긴급 통제해야 할 것 같다”며 신고자가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특정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강내면 탑연 사거리 곳곳에 침수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곳 일대에 경찰력을 집중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산사태와 도심 도로 침수로 이미 인력이 총동원된 상황이었다”며 “추가 교통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소방의 경우 사고 당일 오전 7시 51분경 “제방이 유실돼 넘칠 것 같으니 현장에 와서 조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지하차도 인근에 오전 8시 3분경 도착해 26분간 머물다가 청주시에 상황을 전달한 뒤 사고 직전인 오전 8시 29분경 현장을 떠났다. 소방 관계자는 “청주시에 3번, 흥덕구에 7번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안 받아 다른 현장으로 떠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손원배 초당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재난기본법은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가 개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가장 밝은 기초단체장에게 집행권을 부여한다”며 “1차적으로 기초단체장인 청주시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다만 상황을 보면 충북도와 경찰 등도 완전히 책임을 피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더, 더, 더!” 14일 오후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담당 경찰 목소리에 따라 숨을 불어넣던 기자 얼굴이 달아올랐다. 이어 음주측정기 화면의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경찰은 약 10초 뒤 최종 수치를 확인하더니 “0.031%로 면허정지 수치”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되는 등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운전자 사이에선 개인이 온라인 등에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음주측정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음주량과 몸무게를 직접 휴대전화에 입력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애플리케이션(앱)도 있다. 하지만 휴대용 음주측정기와 앱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본보 기자 2명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음주측정기 3개를 구입해 실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사용하는 음주측정기와 정확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경찰은 ‘면허정지’, 휴대용은 ‘훈방조치’ 포털 사이트에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검색하면 ‘고성능 숙취측정’, ‘정확성 보장’ 등의 문구와 함께 수만 개의 제품이 검색된다. 크게는 △스마트폰 연결형 △스마트폰 앱 연동형 △스마트폰과 관계 없는 건전지형 등으로 나뉜다. 가격도 1만 원 이하의 저렴한 제품부터 10만 원 넘는 것까지 천차만별이었다. 본보는 스마트폰과 연결해 사용하는 1만 원 이하의 A 측정기, 건전지형인 2만 원대 B 측정기,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는 10만 원대 C 측정기를 구입해 성능을 실험했다. 실험에 참여한 남녀 기자는 체격과 평소 주량을 감안해 각각 소주 1병과 500mL맥주 1캔(남성), 소주 반병과 500mL맥주 1캔(여성)을 마셨다. 음주 후 1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자 남성 기자가 스마트폰에 연결된 A 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고 약 10초간 숨을 불어넣었다. 측정기 화면에 표시된 수치는 0.02%였다. 건전지를 넣어 손에 들고 측정하는 B 측정기를 사용했을 때는 0.019%가 나왔다. 이를 보던 경찰은 “정말 소주 1병 이상 마신 게 맞느냐. 이 정도면 훈방 조치 수준”이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사용하는 C 측정기를 불자 0.027%로 수치는 다소 높게 나왔지만 여전히 단속 기준 아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이 사용하는 음주측정기를 사용했을 때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1%가 나온 것이다. 경찰이 사용하는 측정기에서 0.028%로 아슬아슬하게 단속 기준을 밑돌았던 여성 기자도 휴대용 측정기에선 0.011∼0.023%가 나왔다. 남녀 기자 모두 휴대용 측정기 수치가 경찰 측정기보다 낮았던 것이다.● “직접 입력하는 앱이 가장 부정확” 측정을 도와준 경찰은 “휴대전화 앱과 연동되는 C 측정기의 경우 실제 경찰이 쓰는 측정기와 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이라 그나마 정확도가 높았다”면서도 “다만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직접 확인한 것처럼 정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맹신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관리 감독의 문제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사용하는 음주측정기는 4개월에 한 번씩 성능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교정을 한다”며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경찰 장비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성능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확도가 가장 떨어지는 건 성별, 몸무게, 마신 술의 양을 직접 입력해 계산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앱이었다. 여러 번 되풀이해서 계산했음에도 남성 기자는 0.57%, 여성 기자는 0.27%라는 비현실적인 수치가 나왔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단속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휴대용 음주측정기에 의존하지 말고 운전대를 아예 안 잡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다음 날 숙취운전 때 참고는 가능” 경찰은 휴대용 측정기를 구입할 경우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가급적 정확도가 높은 측정기를 구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또 음주 직후가 아닌 다음 날 아침 숙취운전이 걱정될 때 술기운이 남아 있는지를 체크하는 정도로 사용할 것을 권한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저녁 및 심야시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아침이나 점심 때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는 늘고 있다. 경찰청의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올 1∼6월 전체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58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35건)에 비해 17.4%가량 줄었다. 이는 저녁·심야 시간으로 분류되는 오후 6시∼오전 6시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5574건에서 4312건으로 22.6%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주간 시간대인 오전 6시∼오후 6시 사고는 지난해 1561건에서 올해 1578건으로 소폭(1.1%) 늘었다. 경찰청에 음주측정기를 납품하는 제조업체 관계자는 “과음한 경우 다음 날에도 혈중알코올이 감지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며 “시중에 판매되는 음주측정기는 숙취운전 예방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좋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음주운전 못지않게 숙취운전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 날 휴대용 측정기를 사용해 보고 조금이라도 알코올이 감지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술 먹은 다음날 무심코 운전대… 시동 안걸려 대중교통 탔죠”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체험단도로교통공단, 20명 시범 운영국회선 제도 도입 본격 논의중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된 적 있어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체험단에 참여했습니다.” 경기 파주시에 사는 직장인 박모 씨(37)는 지난달 도로교통공단(공단)에서 진행하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시범 캠페인에 참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박 씨는 2021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차를 타고 집 앞 편의점을 방문했다가 차에서 잠들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는데 2016년에도 음주 후 차 안에서 잠든 적이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2년 동안 면허 취득이 금지됐던 박 씨는 올 4월 면허 재취득을 위해 공단을 찾았다. 그때 그의 눈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국민 체험단 모집’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박 씨는 “두 번이나 실수를 반복한 스스로에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와 별개로 개인적으로라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달아야겠다는 생각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전날 술을 마신 후 아침에 차에 탔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걸 보고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지난달 경찰청, 오비맥주, 센텍코리아, 디에이텍과 함께 국민 체험단 20명의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시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가 차에 탈 때마다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활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일정 기준치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한다. 올 4월 배승아 양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본보 등이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국민 체험단으로 선정된 참가자 20명은 본인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3개월간 체험을 진행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체험 기간 수집된 모니터링 데이터와 참가자 대상 설문 답변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의 국내 적용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동잠금장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입법에 앞서 선제적으로 구입하거나 체험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지난달 시동잠금장치 제조업체 디에이텍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송 차량 10대에 장치를 설치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후 본격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매년 장마철마다 지하 공간에서 침수된 차에 갇혀 숨지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재빨리 차를 버리고 탈출하라고 조언한다. 16일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 따르면 침수가 이미 시작된 지하차도엔 진입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에 진입했다면 침수 정도를 확인해 대응해야 한다. 차량 바퀴의 3분의 2 이상 수위가 상승했다면 되돌아 나오는 게 안전하다. 행안부는 차를 돌리거나 빼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차를 그대로 두고 뛰어서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한다. 지하차도에 진입한 상황에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했다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는 게 좋다. 수위가 창문보다 낮다면 문을 열어 탈출할 수 있지만, 수위가 창문을 넘어서면 차량 내외부 압력 차로 문이 안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이 잘 안 열릴 경우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차량 내부와 외부의 수위 차이가 30cm 이하로 줄어야 내외부 압력이 같아져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다. 미처 창문을 열지 못했다면 운전석 머리 받침대 하단 철제봉이나 안전벨트 버클 등을 이용해 창문을 깬 뒤 탈출해야 한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도 차에 미련을 두면 대피가 어렵다. 차를 버리고 나오는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탈리아 등처럼 지하차도의 가장 오른쪽 차로는 비상 차로로 지정해 지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를 비롯해 대학로, 서대문역 등 도심 곳곳에서 주말 집회가 열려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 과정에서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 왕복 도로를 모두 점거하면서 경찰이 두 차례 해산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민노총 등 43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전날(15일) 오후 4시경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7·15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 명, 경찰 추산 1만3000명이 모였다. 민노총 산하 노조들은 본집회에 앞서 서울 종로구 대학로와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 등에서 사전집회를 열었다. 대학로에선 이날 오후 2시부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1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대학로 이화 사거리부터 혜화역 1번 출구까지 약 800m 구간 6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열었다. 같은 시간 세종대로 정부청사 앞에선 전국 학교 비정규직노조가,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선 민노총 조합원들이 각각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본집회 시간에 맞춰 경복궁역 인근으로 향하면서 오후 4시 20분경 서울 도심의 차량 운행 평균 속도가 시속 7km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경복궁역에 모인 참가자들은 주한 일본대사관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오후 6시 15분경 집회 참가자들이 안국동 사거리 인근 조계사 앞 왕복 6개 차로를 모두 점거하자 두 차례 해산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민노총 조합원 한 명이 경찰의 뺨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며 벌인 민노총의 총파업은 이날을 마지막으로 2주간의 연속 집회를 마무리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매년 장마철마다 지하 공간에서 침수된 차에 갇혀 숨지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전문가들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재빨리 차를 버리고 탈출하라고 조언한다. 16일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 따르면 침수가 이미 시작된 지하차도엔 진입하지 않는 게 안전한다. 야간이라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오송지하차도처럼 도로 경사가 가파른 곳은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게 최선이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에 진입했다면 침수 정도를 확인해 대응해야 한다. 차량 바퀴의 3분의 2 이상 수위가 상승했다면 되돌아 나오는 게 안전하다. 행안부는 차를 돌리거나 빼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차를 그대로 두고 뛰어서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한다. 지하차도에 진입한 상황에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했다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는 게 좋다. 수위가 창문보다 낮다면 문을 열어 탈출할 수 있지만, 수위가 창문을 넘어서면 차량 내외부 압력 차로 문이 안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이 잘 안 열릴 경우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차량 내부와 외부의 수위 차이가 30cm 이하로 줄어야 내외부 압력이 같아져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다. 미처 창문을 열지 못했다면 운전석 머리 받침대 하단 철제봉이나 안전벨트 버클 등을 이용해 창문을 깬 뒤 탈출해야 한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도 차에 미련을 두면 대피가 어렵다. 차를 버리고 나오는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탈리아 등처럼 지하차도의 가장 오른쪽 차로는 비상 차로로 지정해 지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시간당 4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충북에서는 빗길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청은 15일까지 충남 전북 등에 최대 4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보해 추가 침수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빗길 교통사고로 1명 사망이날 오전 10시경 충북 보은군 내북면 두평리 한 도로에선 70대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부딪쳐 A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에선 6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5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과 충돌하며 버스 승객 5명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성인 남성 크기의 돌이 도로로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5시 43분경 전북 진안군 정천면 월평리의 왕복 2차선 도로에 낙석이 쏟아졌다. 당시 승용차 1대가 현장을 지나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쏟아진 낙석은 60t 정도다. 이날 0시 19분경에는 전남 보성군에서 토사가 도로로 쏟아졌는데 이를 들이받은 트럭 운전사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규모 정전 사태도 잇달았다. 이날 오후 2시 10분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가 전신주를 덮치며 한양6차 아파트 등 582가구에 전기가 끊겨 오후 8시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았다. 정전 피해를 입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며 주민 4명이 각각 5∼10분간 갇혔다가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경기 구리시 토평동에서도 정전으로 주민 14명이 30분 가까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다가 구조됐다. 낙뢰로 인한 전력 공급 이상으로 공항철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36분경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서울역 방향 구간에서 단전이 발생해 열차 5대의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4분가량 전력 공급이 끊겼다가 오전 10시 40분경 재개됐고 이후 열차가 정상 운행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사당역과 강남역 인근에서는 맨홀에서 역류한 물 때문에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8시 반경 호우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을 발령했다.● 주말까지 집중호우 이어져기상청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에 100∼25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특히 주말인 14, 15일은 한반도 상공에서 두 기단이 충돌하며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수도권과 강원 등에서도 15일까지 언제든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으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체전선은 20일까지 남북으로 진동하는 등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8일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의 누적강수량은 200∼300mm를 기록했다.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7월의 평년(1991∼2020년 평균) 강수량 288.5mm에 이미 가까운 수준이다. 특히 광주(635.3mm), 경북 영주(609.0mm) 등 남부 일부 지역은 600mm 넘는 비가 내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보은=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경찰이 올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나눠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이모 씨(26)를 비롯해 공범 등 관련자 53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건 초기 실행조 7명을 붙잡은 것까지 합치면 이 사건과 관련돼 검거된 피의자는 모두 60명에 달한다. 경찰은 중국에서 도피 중인 중국 국적 ‘윗선’ 2명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마약·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중국에서 검거 소식이 전해진 이 씨 외에 범행에 이용된 카카오톡 계정을 국내에서 판매한 A 씨를 비롯해 유심 판매자 B 씨, 별도의 전화사기 가담자 C 씨 등 5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4명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음료 배포 등 범행을 지시할 때 사용한 카카오톡 계정과 전화를 할 때 이용한 휴대전화 유심 등을 불법 판매하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등 37명은 올 4월 구속 송치된 김모 씨(39)에게 대포 유심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걸어온 인터넷 전화를 중계기를 이용해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준 혐의로 구속됐는데, 당시 김 씨의 집에선 수백 개의 대포 유심이 발견됐다.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한국 국적자 이 씨는 중국에서 5월 24일 공안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이 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 박모 씨(39)와 또 다른 이모 씨(32)의 신병 확보를 위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시간당 4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고, 충북에서는 빗길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청은 15일까지 충남 전북 등에 최대 400㎜의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보해 추가 침수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빗길 교통사고로 1명 사망이날 오전 10시경 충북 보은군 내북면 두평리 한 도로에선 70대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부딪쳐, A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에선 6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5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과 충돌하며 버스 승객 5명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성인 남성 크기의 돌이 도로로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5시 43분경 전북 진안군 정천면 월평리의 왕복 2차선 도로에는 낙석이 쏟아졌다. 당시 승용차 1대가 현장을 지나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쏟아진 낙석은 60t 정도다. 이날 0시 19분경에는 전남 보성군에서 토사가 도로로 쏟아졌는데 이를 들이받은 트럭 운전사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대규모 정전 사태도 잇달았다. 이날 오후 2시 10분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가 전신주를 덮치며 한양6차 아파트 등 2123가구에 전기가 끊겼다. 오후 7시 기준으로 582가구에 여전히 전기가 끊긴 상태다. 정전 피해를 입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며 주민 4명이 각각 5~10분간 갇혔다가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경기 구리시 토평동에서도 정전으로 주민 14명이 30분 가까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있다가 구조됐다. 낙뢰로 인한 전력 공급 이상으로 공항철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36분경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서울역 방향 구간에서 단전이 발생해 열차 5대의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4분가량 전력 공급이 끊겼다가 오전 10시 40분경 재개됐고 이후 열차가 정상 운행됐다“고 설명했다.서울 사당역과 강남역 인근에서는 맨홀에서 역류한 물 때문에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다.● 주말까지 집중호우 이어져기상청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에 100~250㎜ 수준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특히 주말인 14, 15일은 한반도 상공에서 두 기단이 충돌하며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수도권과 강원 등에서도 15일까지 언제든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으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체전선은 20일까지 남북으로 진동하며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8일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의 누적강수량은 200~300㎜을 기록했다.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달인 7월의 평년(1991~2020년 평균) 강수량 288.5㎜에 이미 가까운 수준이다. 특히 광주(635.3㎜), 경북 영주(609.0㎜) 등 남부 일부 지역은 600㎜ 넘는 비가 내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보은=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담긴 음료를 뿌린 ‘필로폰 음료 사건’의 주범 이모 씨(25)가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은 최근 이 씨를 중국 모처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체포가 확인돼 중국 공안에 송환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를 비롯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치밀하게 해당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씨의 소재를 파악해 왔다. 특히 이 씨를 비롯해 공범 박모 씨와 또 다른 이모 씨를 ‘윗선’으로 특정하고 3명에 대해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 붙잡힌 이 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 내린 상태였다. 앞서 4월 3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고등학생등을 대상으로 음료 시음 행사를 위장해 마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음료 1병당 필로폰 3.3회 투약량(0.1g)을 넣어 음료를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받은 필로폰 10g을 중국산 우유 100병에 섞어 필로폰 음료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꾸민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을 공모한 현지 합숙소와 콜센터를 특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윗선이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나타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올 4월 주범들 검거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친서를 중국 공안부에 보내기도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으로 불리며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남모 씨(62)가 강원 동해 망상지구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11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강원 동해시에 있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과 동자청 전직 관계자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7년 7월 열린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투자심사위원회 과정에서 동자청 관계자들이 평가위원이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사후에 다시 작성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남 씨는 2017년 아파트 건설업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를 설립하고 이듬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됐다. 이를 놓고 업계 안팎에선 “직원 5명에 자본금 5억 원에 불과한 동해이씨티가 667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정치권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최 전 지사가 실제로 남 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 전 지사 측은 “2021년 12월 이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진정에 대해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란 입장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의 방한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한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가 시위 도중 경찰의 얼굴을 가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7일 이 부대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대표는 7일 오후 11시경 시위 도중 현수막을 펼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우측 얼굴을 가격해 안경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 부대표의 신분이 확실한 점을 고려해 귀가 조치했고 추후 이 부대표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IAEA 종합 보고서를 설명하기 위해 7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그런데 이날 밤 그로시 사무총장이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도착 예정 1시간 전부터 입국장 일대에서는 항의 시위가 진행됐다. 정의당과 진보당, 민주노총 등 여러 시민단체 50여 명은 입국장 일대에서 “그로시 고 홈(Go home)”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가 격해지면서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현장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도 20여 명에서 80여 명 규모로 증원됐다. 시위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한다”고 외치는 과정에서 펜스를 밀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정의당 관계자는 “고의로 경찰을 가격한 것이 아닌 플래카드를 펼치는 과정에서 부딪힌 것”이라고 설명했다.최미송기자 cms@donga.com송유근기자 big@donga.com}

연체율 급증으로 예금 인출 사태가 불거진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들어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소규모 금고뿐만 아니라 중앙회에서도 리베이트 수취, 수수료 불법 지급 등의 비위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 체계가 사실상 ‘마비 상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 금융사고 건수 일반 시중은행의 두 배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85건, 피해 금액은 640억97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현황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의 금융사고 건수는 총 210건, 피해액은 1982억 원으로 한 곳당 약 40건, 400억 원 안팎이었다.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건수가 자산 등 덩치가 훨씬 큰 시중은행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셈이다. 금융사고가 빈번한 것은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느슨한 관리감독 체계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각종 검사와 조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문제가 적발되면 이를 처벌, 징계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각 지역 금고는 금융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의 감독 체계에 사실상 방치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금융자산 규모는 284조 원, 거래 고객은 2262만 명에 달하지만 행안부 내 새마을금고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 또 대출 심사 등 주요 의사결정이 중앙회가 아닌 금고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리스크 관리나 내부 통제에 허술할 수밖에 없다. 새마을금고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자 국회는 올 3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뒤늦게 관리 감독에 대한 기준을 추가로 마련했다. 행안부 장관과 중앙회장에게 개별 금고 임원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각 금고 임원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 견책,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임원 선거제도 정비, 상근 이사장 자격 요건 등을 신설해 새마을금고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 금고뿐 아니라 중앙회도 잇단 비위 의혹 올 들어서는 지역 금고를 넘어 최상위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중앙회에서도 비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역 일선 금고와 중앙회를 가리지 않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사모펀드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중앙회 팀장급 직원 A 씨를 구속했다. 중앙회 ‘2인자’로 꼽히는 류혁 신용공제 부문 대표이사도 펀드 출자금을 특정 회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각종 비위의 중심에 박차훈 중앙회장과 그의 측근 그룹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박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2018년 박 회장 취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기업금융 사업을 공격적으로 키웠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 대출과 뇌물수수 등 각종 비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만큼 관리감독 체계를 원점부터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새마을금고의 대출 채권 부실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넘기는 등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경찰이 전국에서 총 690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622건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수사 건수는 전날(487건)보다 135건 늘었다.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가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경찰 수사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일까지 숨진 것으로 확인된 영유아는 23명으로 전날보다 8명 늘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사망 8건 중 3건에서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에선 갓 태어난 아들을 살해해 야산에 매장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6일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친부는 “2015년 3월 태어난 다운증후군 영아를 키울 자신이 없어 출생 며칠 후 아이를 살해했다”며 “아내에겐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숨졌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의 장모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했다. 경찰은 친부와 외조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친모는 이 같은 범행을 몰랐고, 가담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에선 영아를 살해 및 매장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2016년 8월 낳은 딸을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텃밭에 묻은 사체유기 혐의로 5일 긴급 체포한 40대 친모 정모 씨에 대해 살인죄 혐의도 6일 추가로 적용했다. 당초 정 씨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딸이 다음 날 자택에서 숨지자 묻었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기 전에는 살아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수색한 끝에 6일 오후 3시 50분경 경기 김포시에서 암매장된 유골 일부를 찾아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사천시에서도 “2016년 6월 충남의 한 병원에서 낳은 아들이 한 달 후 숨져 충남 부여군에 있는 아버지 산소 옆에 몰래 묻었다”는 40대 미혼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찰이 전국에서 총 509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487건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전날 발표에서 수사 의뢰 건수가 242건, 수사 건수가 226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하루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사망이 확인된 아이는 12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이 생사 등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는 435명에 달한다. 이날도 숨진 영아를 유기한 사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남 진주시에선 30대 친모 A 씨가 “친정에 맡겼던 아이가 숨졌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숨진 아이는 2017년 1월 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와 사망신고가 모두 안 됐다. A 씨는 “출산 후 몸이 좋지 않던 아이를 친정에 맡겼는데 얼마 후 숨진 걸로 알고 있다”며 “어머니께 물어보니 (저의) 친할머니가 땅에 아이를 묻었다고 했다. 친할머니가 2021년 사망해 어디에 묻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경기 과천시에선 2015년 한 병원에서 숨진 신생아가 있었지만, 경찰이 사망진단서를 확인해 4일 수사를 종결했다. 전북 전주시에서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영아가 치료 중 병사한 걸로 확인돼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영아 수사 의뢰 및 사망 건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진주=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경찰이 가상화폐 ‘아로와나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컴타워 내 회장실과 건물 내 계열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김 회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낮 12시 반경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로와나 토큰은 한컴 계열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인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2021년 4월 20일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5만3800원으로 1075배 폭등하면서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시세 조작 과정에 김 회장이 개입했는지를 확인 중이다. 김 회장은 현재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이 지난해에 이어 김 회장 사무실 등에 대해 재차 압수수색을 벌인 만큼 김 회장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글과컴퓨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회사 차원에선 밝힐 입장이 없다”고만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