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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소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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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자영업자 “힘든 시국, 민노총 집회 예고에 속 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식당 매출이 반 토막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회까지 한다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요. 장사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23일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원주시민 반응은 대부분 싸늘하다. 특히 원주혁신도시 주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식당을 운영하는 정희철 씨(51)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노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시민들의 삶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도 되는 거냐. 자영업자의 가슴은 타들어간다”고 했다. 정 씨는 원주혁신도시상인회와 함께 17일부터 ‘민노총 집회 반대’ 서명을 받았다. 정 씨는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특정 노조만 무리하게 집회를 강행하려는 건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인회는 22일 오후 2시 30분경 직접 원주시청을 찾아 시민들에게 받은 서명 자료를 전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22일 “지금 상황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추가 전파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집회가 진행될 경우 준비 과정과 집회 이후 모임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14일 4단계 거리 두기 격상에 반발하며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심야 차량 시위에 나섰던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등 13개 단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집회를 강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분간 집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집회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노총은 21일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499명 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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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집회 17일만에… 민노총 부위원장 첫 경찰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A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명가량 모인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민노총이 ‘7·3 종로 집회’를 강행한 지 17일 만에 이뤄진 첫 조사다.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 부위원장을 20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부위원장은 집회 당일 기습적으로 집결지 변경을 주도하는 등 불법 집회 주최자급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7일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최근 석 달간 서울 도심에서 다섯 차례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이날 7·3 종로 집회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 위원장 측이 “조사 준비 시간을 달라”고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에게 4일과 9일 등 두 차례에 걸쳐 7·3 종로 집회 관련 출석을 요구했지만 두 차례 모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16일 양 위원장에 대해 3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 외에도 민노총 집행부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중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민노총 집행부 23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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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부위원장,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첫 경찰 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A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명가량 모인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민노총이 ‘7·3 종로 집회’를 강행한 지 17일 만에 이뤄진 첫 조사다.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 부위원장을 20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부위원장은 집회 당일 기습적으로 집결지 변경을 주도하는 등 불법 집회 주최자 급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7일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최근 석 달간 서울 도심에서 다섯 차례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이날 7·3 종로 집회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 위원장 측이 “조사 준비 시간을 달라”고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에게 4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7·3 종로 집회 관련 출석을 요구했지만, 두 차례 모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16일 양 위원장에 대해 3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 외에도 민노총 집행부에 대한 조사를 이번주 중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민노총 집행부 23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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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민노총 불법집회’ 집행부 23명 입건… 양경수 위원장 압수수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일 서울 도심에서 강행한 대규모 불법 집회와 관련해 현재까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 23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방역당국은 추가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민노총 측에 참석자 명단을 요구했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경찰청은 19일 “민노총 집행부 25명에 대한 내사를 거쳐 현재까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드러난 집행부 2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과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에 대해선 각각 7일과 14일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기록 등을 분석해 불법 집회를 주도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9일 “민노총 측에 3일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 명단을 요청한 상태”라며 “이 명단이 확보되면 보건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추적 관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오후 민노총에 집회 참가자 명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질병청과 서울시 모두 현재까지 민노총으로부터 집회 참석자 명단을 받지 못한 상태다. 질병청 관계자는 “민노총 측에서 18일 오전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집회에 참가한 참석자 명단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노총 측이 집회 당일 영등포에서 종로구 일대로 기습적으로 집결 장소까지 바꿨다. 그 와중에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명부 작성이 이뤄졌겠느냐”고 우려했다. 명단 작성은 집회 시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 중 하나다. 서울시와 경찰은 광복절 연휴 기간 신고된 집회에 대해 재차 금지 원칙을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음 달 14∼16일 광복절 연휴 동안 진보 및 보수 21개 단체에서 140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신고 인원을 합하면 11만7000명에 이르는 규모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신고된 모든 집회뿐만 아니라 추가 신고 건에 대해서도 금지 통보를 내릴 방침이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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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7·3집회 참석’ 3명 확진… 서울시 “광복절 모든 집회 금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강행한 대규모 불법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질병관리청은 “최장 잠복기에 해당하는 2주 내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수차례 자제를 요청했던 ‘7·3 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추가 확산을 우려해 8·15 광복절 집회에 대해 선제적으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방대본,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 나서 질병청은 “3일 민노총 집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집회에 참가한 50대 여성이 16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7일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즉각 해당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민노총은 당시 집회 참가 인원을 8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 총리도 이날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신속한 진단검사 참여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임을 인식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민노총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에 나섰다. 다만 지난해 ‘8·15 광복절 보수 단체 집회’와 달리 통신사에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방대본 관계자는 “(통신사 자료 요청은) 참석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민노총 측에 참석자 명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실 왜곡” vs “집회 통한 감염 가능성” 민노총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과 관심 있게 이를 지켜보는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 경로 등에 대해선 “사실관계 왜곡”이라며 반발했다.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입장문에서 “방역당국이 조합원 3명의 확진이 집회 참석과 연관 있는 것처럼 발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공공운수노조를 부당하게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3명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로 점심 식사를 같이했다. 함께 식사를 한 것이 유일하게 확인된 감염 경로”라고 했다. 집회 후 2주가 지났지만 유일하게 확인된 확진자는 3명뿐이라는 게 민노총의 설명이다. 질병청은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라 아직 감염원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도 “확진자 3명은 3일 집회에 참석했고 증상은 14∼16일 발생했다. 최장 잠복기인 2주 범위 이내에 있어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한 달여 남은 ‘8·15 광복절집회’에 대해 선제적으로 집회 금지 통보를 했다. 서울의 경우 ‘거리 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1인 시위 외에는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3단계로 하향되더라도 50명 이상 집회는 할 수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진보 및 보수 단체들이 광복절 연휴 기간(14∼16일)에 최대 수백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서울시는 한국진보연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등 진보 보수 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집회 금지를 알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확산세로 볼 때 광복절 즈음에 집회가 개최되면 방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금지 통보에 불복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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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7·3집회’ 3명 확진…방대본, 참가자 명단 확보 나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강행한 대규모 불법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질병청은 “최장 잠복기에 해당하는 2주 내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수차례 자제를 요청했던 ‘7.3 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방대본,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 나서질병청은 “3일 민노총 집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집회에 참가한 50대 여성이 16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7일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즉각 해당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민노총은 당시 집회 참가 인원을 8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 총리도 이날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신속한 진단검사 참여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임을 인식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민노총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에 나섰다. 다만 지난해 ‘8·15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와 달리 통신사에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방대본 관계자는 “(통신사 자료 요청은) 참석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민노총 측에 참석자 명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사실 왜곡” vs “집회 통한 감염 가능성”민노총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과 관심 있게 이를 지켜보는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 경로 등에 대해선 “사실관계 왜곡”이라며 반발했다.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입장문에서 “방역당국이 조합원 3명의 확진이 집회 참석과 연관 있는 것처럼 발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공공운수노조를 부당하게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3명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 함께 식사를 한 것이 유일하게 확인된 감염경로”라고 했다. 집회 후 2주가 지났지만 유일하게 확인된 확진자는 3명뿐이라는 게 민노총의 설명이다. 질병청은 “감염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라 아직 감염원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도 “확진자 3명은 3일 집회에 참석했고, 증상은 14~16일 발생했다. 최장 잠복기인 2주 범위 이내에 있어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노총 집회 참가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서울시는 한 달여 남은 ‘8·15 광복절 집회’에 대해 선제적으로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여러 단체들이 광복절 연휴 기간(다음 달 14~16일)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며 “현재 확산세로 볼 때 광복절 즈음에 대규모로 모이는 집회가 개최되면 방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금지 통보에 불복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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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려주세요… 방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방에서 나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2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의 청년 심리치료 사회적기업 ‘K2인터내셔널코리아’ 사무실. 한창 상담 중인 상담사의 휴대전화 액정화면에 표시된 통화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선 이 전화가 끊기지 않길 바라는 한 청년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1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은둔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K2 사무실은 요즘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로 분주하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모집에 나섰다. 최소 3개월 이상 집 밖에 나오지 않고 고립을 선택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모집 대상이다.○ 프로그램 시작 2주 만에 모집 인원 2배 몰려서울시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예상한 모집 인원은 50명. 하지만 2주째인 14일 예상치의 두 배에 이르는 은둔 청년 96명이 “이젠 방 밖으로 나가고 싶다”며 신청서를 냈다. 양성만 서울시 청년정책팀장은 “50명만 모여도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장기적인 취업난을 겪으며 은둔 상태에 놓이게 된 청년들이 생각보다 더 많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전화 상담부터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까지 도맡은 K2 사무실은 지원자들의 뜨거운 열기에 과부하 상태였다. 국내 은둔청년을 돕기위해 2012년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오쿠사 미노루 팀장을 포함한 전문 상담 직원 2명은 식사하거나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 하루 8시간 가까이 전화 상담을 지속했다. 그런데도 오쿠사 팀장은 통화하는 내내 눈가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 “청년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제각각 달라요. 어떤 청년은 1년, 어떤 청년은 10년 넘게 방 안에만 머물기도 해요. 자신을 가둔 이유도, 기간도 다르지만 은둔 청년들이 제게 전화를 건 이유는 같아요. 방 밖으로 나와서 살아가고 싶다는 의지 때문이거든요.” ○ 세상 밖으로 나온 은둔 청년들 6.6m²(약 2평) 남짓한 방에서 7년간 은둔한 이준혁(가명·23) 씨도 올 6월 K2의 문을 두드렸다. “살고 싶어서”였다. 5월 초였다. 여느 때처럼 낮인지 밤인지 모를 시간에 눈을 뜬 이 씨는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한다.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고통이었다. 이 씨는 “이러다가는 정말 죽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살고 싶었고, 여기서 나가고 싶었다. 한 번도 부모에게 먼저 말을 건넨 적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방 밖에 있는 엄마에게 ‘살려 달라’고 전화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씨는 16세 때 자신을 방 안에 가뒀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학교폭력을 견딜 수 없어 부모와 교사에게 고민도 털어놔 봤다. 하지만 그때마다 “네가 노력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씨는 “저를 비웃는 반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저는 노력하고 있는 건데… 자꾸 더 노력을 하라니까 이젠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힘이 남아있질 않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갔다. 눈을 뜨면 컴퓨터 앞에 앉았다. 식사는 하루 한 끼만 먹었다. 스스로를 가둔 이 씨지만 마음 한구석엔 “나가고 싶다”는 의지가 남아 있었다. 자신과 같은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K2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것도 그 자신이었다. 5월 가슴을 부여잡고 찾은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이 씨는 곧장 K2에 전화를 걸었다. “집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이 씨는 6월 초부터 성북구에 있는 K2 공동생활 시설에 머물고 있다. 한 달간 또래 은둔 청년 3명과 한방을 쓰면서 이 씨에겐 크고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삼시세끼 밥을 지어 먹으며 낮과 밤이 생겼다. 밥을 먹으니 근력이 생겨 매일 운동도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정신과 다녀올게’라는 말을 해도 돼요. 엄마조차 ‘왜 정신병원에 가냐. 스스로 이겨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각자 책상에 정신과 약 하나쯤은 다 올려져 있어요. 집에선 아프다는 말을 꺼내면 ‘너 때문에 내가 더 힘들다’는 반응이었는데… 여기 친구들은 ‘너도 아프구나’라고 해요. 이상하게 그 말이 위로가 돼요.” 더 해보고 싶은 일도 생겼다. 14일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 씨는 “7년간 하루 10시간 넘게 컴퓨터로 일본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일본어를 읽고 말하고 쓸 줄 알게 됐다”며 “요즘엔 일본어 칼럼을 읽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문의 일본어 칼럼을 막힘없이 줄줄 읽어 내려가는 이 씨의 눈이 반짝였다. ○ “‘은둔도 스펙’이란 격려에 용기 내”이 씨가 7년간 은둔 생활을 통해 ‘일본어 고수’가 된 자신을 발견했듯 은둔 경험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발견해 내는 게 프로그램의 목표다. “은둔도 스펙”이란 말은 K2가 내건 슬로건이기도 하다. K2는 지난해 9월부터 은둔 경험을 가진 청년들을 모집해 또래 은둔 청년을 상담하는 ‘은둔고수’를 양성하고 있다. 10년간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둔 정하나(가명·27) 씨는 “은둔도 스펙이란 말이 나를 살렸다”고 했다. 정 씨는 지난해 9월 은둔고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진짜 은둔고수로 거듭났다. K2의 임시직원으로 일하며 자신처럼 장기간 은둔한 청년들을 방 바깥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저조차도 저를 ‘쓰레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은둔이 스펙이라는 생각에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10년간 은둔한 경험 덕분에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거든요.(웃음)” 정 씨는 10년 만의 외출이었던 2018년 12월 어느 날을 떠올리며 노랫말도 썼다. ‘밖에 나와 보니 햇살이 너무 따뜻하더라고.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 난 무엇을 놓쳤던 걸까.’ 정 씨를 포함한 은둔고수들이 함께 만든 이 노래는 14일 음원 사이트에 공개됐다. 노래 제목은 ‘혹시 괜찮다면 물어봐도 될까요’. 정 씨는 “지금도 방 안에 자신을 가둔 채 웅크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며 “혹시 괜찮다면 내가 먼저 말을 걸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요즘 정 씨에게는 꿈이 생겼다. 지금은 K2의 임시직원이지만 언젠가 정직원이 되는 것이다. 정 씨는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한 채 저를 방치해 뒀는데 바깥에 나오니 ‘은둔도 기회’가 됐다. 이젠 그 기회를 잡고 싶다”고 말했다. ○ 은둔 자녀 둔 부모 “기성세대가 먼저 바뀌어야”2018년부터 은둔고수로 활동하는 유승규 씨(28)는 무엇보다 기성세대인 부모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유 씨는 K2에서 ‘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은둔 청년 자녀를 둔 부모와 만난다. 첫 만남 땐 상당수의 부모가 “우리 애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고 묻는다. 하지만 상담을 거듭할수록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고 한다. “방 안에 있으면 모를 것 같지만 오히려 방 밖에 있는 부모의 한숨 소리가 더 잘 들려요. 은둔하게 된 이유는 묻지 않고 은둔 자체를 치부처럼 여긴다면 자녀의 은둔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은둔까지 하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고, 때때로 변화해야 할 대상은 방 안에 있는 자식이 아니라 밖에 있는 부모일 때가 많아요.”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를 만든 주상희 씨(58)는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16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주 씨의 아들은 18세 때 은둔을 시작했다. 주 씨는 “아들이 왜 방 안에 자신을 가뒀는지 이유는 묻지 않고 내 방식대로 ‘책이라도 읽어라’, ‘취업해라’ 소리 지르며 강요했다”며 “10년 넘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아들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주 씨는 아들이 초등학교 때 따돌림을 당했고 그 상처가 가슴 깊숙한 곳에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안다. 주 씨는 “이제야 아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됐다”며 웃었다.○ 은둔 청년 문제 방치하면 미래에 부메랑 돼우리보다 앞서 은둔 청년을 사회 문제로 인식한 일본은 은둔 청년 전담 지역지원센터 75개를 운영하고 있다.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15∼39세 은둔 청년이 54만 명가량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중앙정부 지원 아래 심리 상담과 교육, 취업과 연계된 활동들이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신속히 은둔 청년의 실태를 파악해 조기에 지원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사회적 비용으로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K2의 오쿠사 팀장은 “일본에선 한 청년이 25세부터 65세까지 납세자로 살 때와 평생 사회 보장 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살아갈 때의 사회적 비용 격차를 계산한 결과 1인당 1억5000만 엔(약 15억6000만 원)이란 계산이 나왔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작한 은둔 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은 6500만 원. 당초 예상했던 50명을 지원하기에도 빠듯한 실정이다. 서울시가 나서기 전까지는 청년재단이 2018년부터 K2 등 은둔 청년 상담 단체를 지원했다. 첫해 5명으로 시작해 올해 50명으로 지원 대상이 10배로 늘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9년 10월 광주시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실태 조사를 한 게 유일하다. 광주시는 은둔 청년 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 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서울시는 아직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단계다. 장기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16년째 은둔 생활을 하는 아들과 사는 엄마 주 씨는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일은 당장 취업 등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지 않아 조급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 모든 정책은 이 아이들의 속도가 사회와 다르다는 걸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34세인 주 씨의 아들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난생처음 밥벌이를 했다. 기특함도 잠시. 올 6월부터 일을 쉬며 숨을 고르는 아들을 보며 엄마는 또다시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 결국 며칠 전 “언제 일할 거냐”고 보채고 말았다. “잔소리를 하면서도 아들이 또 상처받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기다려. 나는 1년에 1mm씩 자라.’ 저는 아들에게 ‘엄마가 기다릴게’라고 대답했어요.”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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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집회때 요청한 위치정보, 민노총집회엔 파악안해

    방역당국과 수사기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 8000여 명에 대해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 집회 참가자들의 세부 동선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은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서울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당국이 3일 민노총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15일 경찰과 방역당국은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가한 1만 명에 대해선 통신사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해 참가자들의 당시 동선을 추적했다. 이 때문에 집회 주최 측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방대본 역학조사팀은 “지난해 광화문 집회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회에 참가한 뒤 감염을 확산한 사례가 확인돼 참가자 동선을 추적했던 것”이라며 “3일 민노총 집회 참가자 가운데엔 현재까지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아 참석자 명단 확보를 통해 추적 관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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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집회땐 위치정보 요청안해…‘고무줄 잣대’ 논란

    방역당국과 수사기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 8000여 명에 대해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 집회 참가자들의 세부 동선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은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서울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당국이 3일 민노총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15일 경찰과 방역당국은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가한 1만 명에 대해선 통신사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조회해 참가자들의 당시 동선을 추적했다. 이 때문에 집회 주최 측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방대본 역학조사팀은 “지난해 광화문 집회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회에 참가한 뒤 감염을 확산한 사례가 확인돼 참가자 동선을 추적했던 것”이라며 “3일 민노총 집회 참가자 가운데엔 현재까지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아 참석자 명단 확보를 통해 추적 관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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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다 확진자 나온 주말, 한강공원엔 금지된 심야음주 인파 넘쳤다

    “공원에서 술 마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10일 오후 10시 반경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공원 단속반이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던 김모 씨(22) 일행에게 다가가 “오후 10시부터 공원에서 음주하면 안 된다”고 안내하자 실랑이가 벌어졌다. 단속 직원이 7일부터 한강공원 내 음주를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을 설명하며 “자리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씨는 막무가내였다. 김 씨는 맥주 캔을 들더니 “다 마신 빈 캔이다. 공원에 앉아 있는 것도 안 되느냐”며 따지듯 물었다. 김 씨 일행은 단속반이 경고를 하고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술자리를 이어갔다.○ ‘공원 음주 금지’에도 “3 대 3 마시자” 곳곳 술판 이날 전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78명.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72.7%(806명)에 달해 수도권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강공원은 12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기 전 마지막 주말을 보내려는 인파로 붐볐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한강공원 음주를 금지합니다.” 10일 오후 10시 정각. 여의도한강공원에 안내 방송이 흘러 나왔다.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7일부터 시행한 데 따른 조치였다.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시민 300여 명은 안내방송에 아랑곳하지 않고 곳곳에서 술판을 벌였다. 공원 일대는 ‘헌팅포차’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오후 10시 20분경 20대 남성 3명은 공원을 빠져나가는 여성 3명을 붙잡으며 “3 대 3으로 술 마시고 놀자”고 말했다.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들은 곧바로 공원 잔디밭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9, 10일 이틀간 5건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본부 관계자는 “서울의 한강공원 11곳에 단속 직원은 22명뿐”이라며 “인력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일손이 부족하다”고 했다. 단속 직원은 “단속반이 다가가면 잠시 술병을 치웠다가 다시 꺼내는 시민들이 상당수”라며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12일부터는 한강공원에도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거리 두기 4단계 방침이 적용된다. 본부는 “당분간 경찰 기동대와 협력해 오후 6시부터 오전 2시까지 단속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 강남 무허가 유흥주점서 손님 등 52명 적발 같은 날 0시 10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술판을 벌이던 손님과 종업원 등 52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수서경찰서 112상황실에 “접대부로 보이는 여성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 장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평범한 식당. 모든 문이 잠겨 있어 겉보기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경찰은 문 틈새로 에어컨 바람이 새어나오는 점을 수상히 여겼다. 소방당국에 협조를 요청해 건물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보니 룸 7곳에서 손님과 종업원 50여 명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 A 씨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식당에 일일 임차료를 내고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상습적으로 운영한 업주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8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을 정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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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음주금지? 그런 법이 어딨어요”… 한강 곳곳서 술판

    “공원에서 술 마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10일 오후 10시 반경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공원 단속반이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던 김모 씨(22) 일행에게 다가가 “밤 10시부터 공원에서 음주하면 안 된다”고 안내하자 실랑이가 벌어졌다. 단속 직원이 7일부터 한강공원 내 음주를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을 설명하며 “자리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씨는 막무가내였다. 김 씨는 맥주 캔을 들더니 “다 마신 빈 캔이다. 공원에 앉아 있는 것도 안 되느냐”며 따지듯 물었다. 김 씨 일행은 단속반이 경고를 하고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술자리를 이어갔다.‘공원 음주금지’에도 “3대3 마시자” 곳곳 술판이날 전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78명.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72.7%(806명)에 달해 수도권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강공원은 12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기 전 마지막 주말을 보내려는 인파로 붐볐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밤 10시 이후 한강공원 음주를 금지합니다.” 10일 오후 10시 정각. 여의도한강공원에 안내 방송이 흘러 나왔다.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7일부터 시행한 데 따른 조치였다.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시민 300여 명은 안내방송에 아랑곳하지 않고 곳곳에서 술판을 벌였다. 공원 일대는 ‘헌팅포차’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오후 10시 20분경 20대 남성 3명은 공원을 빠져나가는 여성 3명을 붙잡으며 “3대 3으로 술 마시고 놀자”고 말했다.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들은 곧바로 공원 잔디밭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9, 10일 이틀간 5건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본부 관계자는 “서울의 한강공원 11곳에 단속 직원은 22명뿐”이라며 “인력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일손이 부족하다”고 했다. 단속 직원은 “단속반이 다가가면 잠시 술병을 치웠다가 다시 꺼내는 시민들이 상당수”라며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12일부터는 한강공원에도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거리 두기 4단계 방침이 적용된다. 본부는 “당분간 경찰 기동대와 협력해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단속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강남 무허가 유흥주점서 손님 등 52명 적발같은 날 오전 0시 10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술판을 벌이던 손님과 종업원 등 52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수서경찰서 112상황실에 “접대부로 보이는 여성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 장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평범한 식당. 모든 문이 잠겨 있어 겉보기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경찰은 문 틈새로 에어컨 바람이 새오나오는 점을 수상히 여겼다. 소방에 협조를 요청해 건물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보니 룸 7곳에서 손님과 종업원 50여 명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 A 씨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식당에 일일 임대료를 내고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상습적으로 운영한 업주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8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다. 김윤이기자 yunik@donga.com이소연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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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대, 윤석열 부인 박사논문 표절의혹 조사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윤 전 총장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빨라지고 있다. 국민대 관계자는 7일 “예비조사를 거친 뒤 본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표절과 위변조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판단할 방침”이라며 “최근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엄중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이 논문은 주역과 음양오행, 사주와 관상을 설명하는 운세 콘텐츠를 다뤘다. 이 박사학위 논문을 두고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은 김 씨가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 학술지에 게재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수상한 대목이 발견되면서부터다. 논문의 영문 초록 제목에서 ‘회원 유지’라는 표현을 ‘member Yuji’라고 표기했던 것. 국민대의 한 교수는 “학회지에 내는 논문의 영문 초록에서 제목에 들어가는 표현조차 잘못 번역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회원 유지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멤버 유지’라고 한 것은 고유명사도 아닌데 너무나 황당한 번역”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번역 오류 논란 이후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두고도 “상당 부분이 인터넷상 여러 자료 등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75)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수사는 반부패반·강력수사2부에서 진행 중인 윤 전 총장 부인 김 씨가 운영 중인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후원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사건, 형사13부에서 진행 중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뢰사건 무마 의혹 등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는 윤 전 총장 일가 4번째 수사가 됐다. 이 사건은 최 씨와 동업자 정모 씨(72)가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를 매매하며 생긴 이익금을 놓고 다투며 불거진 송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 씨는 ‘이익금을 양분한다’는 약정서를 맺었다며 53억 원가량의 이익금 절반을 배분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최 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에선 최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후 정 씨는 관련 재판에서 최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모해위증을 했다며 최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또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X파일’ 최초 작성자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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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집회 주도 민노총 위원장 조사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최근 석 달간 서울 도심에서 5차례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전 10시경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5월부터 이달 3일까지 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불법 집회 5건을 모두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 위원장 측이 3일 종로구 일대에서 8000명가량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것과 관련해 “조사 준비 시간을 달라”며 연기를 요청해 이날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민노총은 5, 6월에 서울 도심에서 4차례 불법 집회를 열었다. 이 중 3건의 집회에선 100명 넘게 참가했다. 민노총은 5월 1일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앞에서 1000명가량 모여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경찰에는 영등포 일대 36곳에 9명씩 쪼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이보다 3배 넘는 인원이 모인 것이다. 지난달 19일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선 일부 조합원이 경찰 펜스를 뜯어내고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를 강행했다. 같은 달 15일엔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4000명가량 모여 이틀간 집회를 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로에서 인원을 초과해 집회를 강행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7·3전국노동자대회’ 관련 조사는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맡아 진행할 방침이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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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부인 박사논문 표절 의혹…국민대 조사 착수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5)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윤 전 총장 일가 사건은 총 4개가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오후 윤 전 총장의 장 최 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 재수사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항고와 재항고를 거친 끝에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반부패반·강력수사2부에서 진행 중인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 중인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후원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사건, 형사13부에서 진행 중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뢰사건 무마 의혹 등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는 윤 전 총장 일가 4번째 수사가 됐다. 이 사건은 최 씨와 동업자 정모 씨(72)가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를 매매하며 생긴 이익금을 놓고 다투며 불거진 송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 씨는 ‘이익금을 양분한다’는 약정서를 맺었다며 53억 가량의 이익금 절반을 배분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최 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에선 최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후 정 씨는 관련 재판에서 최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모해위증을 했다며 최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또 한 시민단체가 “불순한 정치 목적을 위해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라시 수준의 허위 문서”라며 ‘윤석열 X파일’ 최초 작성자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고발의 주된 내용이 명예훼손 혐의인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대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이날 “예비조사를 거친 뒤 본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표절과 위변조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판단할 방침”이라며 “최근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엄중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해당 논문은 주역과 음양오행, 사주와 관상을 설명하는 운세 콘텐츠를 다뤘다. 김 씨는 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최근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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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집회 주도 민노총 위원장 조사…“5차례 방역위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최근 석 달 간 서울 도심에서 5차례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전 10시경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5월부터 이달 3일까지 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불법 집회 5건을 모두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 위원장 측이 3일 종로구 일대에서 8000명가량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것과 관련해 “조사 준비 시간을 달라”며 연기를 요청해 이날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민노총은 5, 6월에 서울 도심에서 4차례 불법 집회를 열었다. 이 중 3건의 집회에선 100명이 넘게 참가했다. 민노총은 5월 1일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앞에서 1000명가량 모여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경찰에는 영등포 일대 36곳에 9명씩 쪼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이보다 3배 넘는 인원이 모인 것이다. 지난달 19일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선 일부 조합원이 경찰 펜스를 뜯어내고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를 강행했다. 같은 달 15일엔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4000명가량 모여 이틀간 집회를 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로에서 인원을 초과해 집회를 강행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7.3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조사는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맡아 진행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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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방역위반 불법집회 단호한 조치”, 경찰 ‘종로집회’ 민노총 위원장등 6명 입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일 방역당국의 자제 요청을 거부하고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이 모인 ‘불법 집회’를 강행한 것을 겨냥해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다시 억제하는 일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도 높은 책임감을 갖고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집회를 주최한 집행부 6명을 감염병예방법 및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입건자 중에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전종덕 사무총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결 장소를 기습적으로 변경하는 데 가담한 혐의가 있는 집행부 12명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다. 민노총은 당초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수송버스로 해당 지역을 봉쇄하자 집회 시작 1시간 전 내부 연락망을 통해 종로2가 사거리 일대로 집회 장소를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장소를 변경해 기습적으로 집회를 진행한 점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과 서울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민노총이 서울 17개 관내에 신고한 집회 231건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착수에 대해 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실외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 등은 허용되지만 야외 집회는 철저하게 막힌다”며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며 나온 답이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엄정 대응인가”라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총파업을 힘 있게 조직하고 있다”며 11월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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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원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미화원과 몸싸움

    옷가게 직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환경미화원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피터 레스쿠이에 벨기에 대사의 부인 A 씨는 5일 오전 9시 25분경 용산구 한남동 독서당공원에서 환경미화원 이모 씨와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씨가 빗자루로 바닥을 쓸 때 A 씨 몸에 빗자루가 닿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가 먼저 언성을 높이며 이 씨의 얼굴을 때렸고, 이후 이 씨가 몸을 밀치는 과정에서 A 씨가 넘어졌다고 한다. 이 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떼어놓으며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두 사람은 쌍방폭행을 인정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경찰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긴 뒤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다. A 씨는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경찰은 A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면책특권이 적용돼 지난달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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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민노총 겨냥 “불법집회 단호한 조치”…위원장 등 6명 입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일 방역당국의 자제 요청을 거부하고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이 모인 ‘불법 집회’를 강행한 것을 겨냥해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도 높은 책임감을 갖고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집회를 주최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전종덕 사무총장 등 집행부 6명을 감염병예방법 및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집결 장소를 기습적으로 변경하는 데 가담한 혐의가 있는 집행부 12명에 대한 내사도 착수했다. 민노총은 당초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수송버스로 해당 지역을 봉쇄하자 집회 시작 1시간 전 내부 연락망을 통해 종로2가 사거리 일대로 집회 장소를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장소를 변경해 기습적으로 집회를 진행한 점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과 서울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민노총이 서울 17개 관내에 신고한 집회 231건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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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심집회 강행’ 민노총 8000명 전원 고발… “감염병법 위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의 집회 자제 요청에도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명가량이 모인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4일 집회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노총은 당초 집회를 예고했던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를 경찰이 수송버스 등으로 길목을 막는 이른바 ‘차벽’으로 차단하자 종로2, 3가에서 기습적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예정 장소에서 결집이 어려워지자 시작 1시간 전에 내부 연락망을 통해 장소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울경찰청은 민노총 집회 차단을 위해 서울 전역에서 213개 부대를 동원했지만 “결집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던 대응 방침은 실패로 돌아갔다. 3일 오후 2시경 종로 일대에는 약 8000명(민노총 추산)이 몰려들며, 기존에 민노총이 신고했던 9명 쪼개기 집회는 물론이고 2m 거리 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을지로4가 인근까지 차로를 점거한 채 약 1.2km를 행진하며 2시간 가까이 집회를 이어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경찰청과 서울시는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달라”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2일 집회 자제를 요청하기 위해 민노총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민노총 측은 “정부에서 방역 실패한 걸 왜 우리에게”라며 “집회 자유를 보장하라”며 면담을 거절했다. 서울시는 4일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무관용 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집회 참가자 전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도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즉각 수사에 나섰다. 서울에서는 민노총이 집회를 강행한 3일 35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375명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코로나 확산속 어깨 맞대고 가두행진… 시민들 “집회 해야했나” 종로로 장소 바꿔 불법 기습시위, 차로 막고 행진깵 일대 교통 마비시민들, 시위대 사이 비집고 통과 “감염 위험 커져” 곳곳서 항의경찰, 52명 규모 특수본 꾸려 수사작년 보수집회 비판했던 文대통령, 민노총 집회엔 메시지 내지 않아“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좀 지나가게 비켜주세요. 코로나로 난리인데 꼭 이래야 하나….” 3일 오후 2시 반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1호선 종로3가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던 50대 여성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난처해했다. 집에 가려면 길을 건너야 하는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방향으로 가는 차로를 점거해 비집고 지나가기가 어려웠다. 몇몇 인도로 걸어가던 시민들도 우르르 몰려가는 집회 참가자들과 어깨를 부딪치자 불쾌하단 반응을 보였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고성을 내지르는 어르신도 계셨다. 이날 종로 2, 3가 등에선 민노총이 기습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은 시민이 적지 않았다. 직장인 손모 씨(29)는 “업무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오랫동안 사무실에 갇혀 있다 왔다”며 “아무리 야외라지만 원치 않은 밀접 접촉을 참가자 수백 명과 했다. 얼마나 좋은 의도로 하는 집회인지 몰라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방역수칙 실종 집회… 시민들도 항의민노총 집회 참가자 약 8000명은 3일 오후 1시 50분경 종로2가 사거리와 종로3가역 사이 약 400m 차도로 갑작스레 쏟아져 들어왔다. 당초 집회가 예고됐던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 경찰력이 집중된 틈을 노린 것이었다. 민노총은 경찰이 차벽과 펜스 등을 동원해 두 곳을 봉쇄하자 오후 1시경 “종로2가 쪽으로 집회 장소를 변경한다”고 전파했다고 한다. 이에 참가자들은 지하철 등을 이용해 이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시작도 순식간에 벌어졌다. 처음 도착할 때만 해도 평범한 사복 차림이었던 참가자들은 예정된 시간이 되자 민노총 조끼를 꺼내 입고 머리에 붉은 띠를 둘렀다.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이들이 갑자기 차들을 막아 세워 일대 교통은 아수라장이 됐다. 성난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려대는 바람에 혼란은 더욱 극심해졌다. 기습적으로 열린 집회이다 보니 방역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집회 사회자가 “참가자들이 너무 촘촘하다. 양옆 간격을 벌려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할 정도였다. 하지만 집회가 끝날 때까지 대부분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었다. 인도 구석진 곳에선 참가자들이 모여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로2가와 3가 일대는 집회 신고가 없었던 지역이라 경찰을 배치하지 않았다. 당시 광화문 쪽은 인원을 배치해 막았으나 다른 쪽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2가에서 출발해 종로3가를 지나 청계천 배오개다리까지 약 1.2km를 행진하기도 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경찰과 민노총에 “행진을 하면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지는데 뭐하는 것이냐” “경찰은 왜 행진하도록 내버려 두느냐”고 비난했다. 경찰 측은 “행진을 막지 않은 건 집회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퇴로를 열어 주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경찰, 기지국 접속 정보 확인할까경찰은 4일 민노총 집회와 관련해 현장 영상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노총 집회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를 위해 이동통신사에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정보를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수사 사항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방역당국과 경찰은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에 민노총 2000여 명이 참가한 집회에 대해 기지국 접속 정보를 확보하지 않다가 논란이 일자 열흘 뒤 이동통신사에 정보를 요청했다. 반면 같은 날 열린 보수·개신교단체의 정부 규탄 집회는 경찰이 3일 만에 접속 정보를 요청했다. 지난해 해당 보수단체 집회를 강하게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민노총 집회에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보수단체 집회를 앞두고 서면 지시사항을 발표해 “정부의 방역 노력과 국민 안전 및 건강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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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불법집회 강행”…서울시, 참가자 전원 고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의 집회 자제 요청에도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 8000명가량이 모인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4일 집회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노총은 당초 집회를 예고했던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를 경찰이 수송버스 등으로 길목을 막는 이른바 ‘차벽’으로 차단하자 종로2가 사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예정 장소에서 결집이 어려워지자 시작 1시간 전에 내부 연락망을 통해 장소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울경찰청은 민노총 집회 차단을 위해 서울 전역에서 213개 부대를 동원했지만 “결집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던 대응 방침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날 오후 2시경 종로 일대에는 8000명가량(민노총 추산)이 몰려들며, 기존에 민노총이 신고했던 9명 쪼개기 집회는 물론 2m 거리 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을지로4가 인근까지 차로를 점거한 채 약 1.2km를 행진하며 2시간 가까이 집회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갑작스런 집회로 큰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곳곳에서 민노총과 경찰에 크게 항의하기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경찰청과 서울시는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달라”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전날 집회 자제를 요청하러 중구의 민노총 사무실에도 찾아갔으나 민노총 관계자들이 막아서 건물에 들어가지 못했다. 서울시는 4일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무관용 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집회 참가자 전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도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즉각 수사에 나섰다. 서울에서는 민노총이 집회를 강행한 3일 35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375명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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