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범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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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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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2026-01-03

정치일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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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좌장’ 정성호 “개헌 동시투표? 국힘 전략 말려드는 것” [황형준의 법정모독]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전략에 말려들까 우려된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습니다.정 의원은 7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에 출연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안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개헌안을 만드는 특위를 구성하는데) 시간이 지체될 것이고, 국민의힘은 무조건 다 이재명 대표를 탓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전략에 말려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양당 합의된 사항을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과연 합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넣을 때 가능할 건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조국혁신당 등에서 제안한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시간이 없다. 참여도 굉장히 적을 것이고 자칫 오염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공조직 위주로 선거를 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2년 동안 당 대표 했던 분인데 크게 경선 캠프 꾸린다고 하면 보기 좋겠나. 최소한의 경선 캠프를 만들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파면 이후 관저에 머물며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럴 때 정말 자숙하고 근신해야 되는 게 올바른 태도 아니겠냐”며 “집이 있지 않느냐. 신속하게 정리해 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정 의원은 보수 진영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해 8일 장관직을 사퇴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는 김 장관이 (대선에) 나오면 정말 땡큐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한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이다. 보수의 가치와 원칙을 지켜왔던 분”이라면서도 “과연 유 전 의원이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정 의원 인터뷰 전문은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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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국힘 경선, ‘김문수 VS 한동훈’ 대결 될 것”[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인터뷰: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4월 7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지호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오혁 : 우선 저희 탄핵 심판 선고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이번 탄핵 헌재의 결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지호 : 역시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의미 있는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고. 법치라는 것은 법의 지배거든요. 그러니까 법 위에 헌법 최고법이 헌법이니까 헌법 위에 그 누구도 군림할 수 없다, 라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새긴 날이라고 봅니다.▷ 권오혁 : 국회 측이 제기한 5 가지 탄핵 소추 사유가 있었습니다. 모두 파면 사유로 인정이 됐는데요. 혹시 부총장님께서 보셨을 때 좀 주목하신 내용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신지호 :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계엄령에 대해서 계몽령이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2월 25일이었나요?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이렇게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것도 헌법과 법률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계몽령이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어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계몽령이다. 대국민 호소용 뭐였다’ 라는 것 자충수였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헌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치로 풀어야 될 것을 군대를 동원한 계엄으로 풀려고 했다. 그러니까 야당의 줄 탄핵이라든가 입법 폭거라든가 예산 날치기라든가 뭐 다 문제가 있고, 야당의 행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준엄하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는 것은 정당하다. 대통령으로서. 그러나 그 수단으로서 대응 수단으로서 비상 계엄을 하는 것은 이건 문제다 라고 한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고 그거는 국민들의 신임을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부여했던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이렇게 나오죠. 위반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 간단하더라고요. 우리 헌법 보면요. 그러니까 72조로 풀어야 될 문제를 77조로 푸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적 패착이다. 이렇게 보는데 비상계엄 조항이 77조입니다. 그런데 72조는 뭐냐 하면요 국민투표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87년 우리 지금 6공화국 헌법이 처음 생겨서 첫 번째 대통령 선거 때 1노 3김이 나왔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그런데 그 당시 민정당 후보, 나중에 당선되죠. 노태우 후보가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자신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할지라도 임기 중반에 재신임을 묻는 중간 평가 그걸 국민투표를 해서 과반의 그걸 얻지 못하면 자기는 물러나겠다. 나중에 그게 유야무야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걸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정말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야당의 폭거를 멈추게 하려면 재신임 국민투표로 승부를 봤어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 정말 저 암만 노력해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묻겠습니다. 그래서 과반이 안 되면 저는 임기 남았지만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반의 신임을 해 주면 이제 이재명 야당도 이제 좀 수그러들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 승부를 걸게요. 이렇게 나왔으면 아주 멋진 승부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72조로 풀어야 될 문제를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돼요. 왜 군사로 풀려고 그래요.▷ 권오혁 : 알겠습니다. 어쨌든 8대 0의 만장일치 인용 결과가 나왔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좀 보시나요?▶ 신지호 : 오늘 뭐 아침 동아일보 사설도 잘 읽고 그랬는데요. 아 정말 이제 승복과 사과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국민에 대한 도리다. 헌재 결과 깨끗이 승복하고 또 국민들께 그런 단순한 심려를 떠나서 굉장히 계엄 우울증이라는 용어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랬잖아요. 승복과 사과가 필요한데 그거는 조금 미뤄두시고.▷ 권오혁 :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불복 메시지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지호 : 글쎄요 그것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인용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플랜 A는 직무 복귀이고 플랜B는 파면이면 플랜B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권오혁 :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실 국민의 힘에서도 좀 인용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이 있었나요?▶ 신지호 :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더 많았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기각 각하 그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표현을 잘 안 했을 뿐이죠.▷ 권오혁 : 어쨌든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총장님이 예전 인터뷰에서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더라도 어쨌든 상왕 정치를 통해 당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선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신지호 : 그러니까 이른바 윤 전 대통령께서 상왕 정치 또 사저 정치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던데 그걸 시도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설령 시도한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저는 사실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2017년 상황과 비교를 해 봤을 탄핵에 대한 여론 지형이 그때 8대 2였지만 2017년에는 이번에는 6대 4 정도 됐고 반탄 운동의 기운이 2017년 때보다 훨씬 강했고 또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또 그런 반탄 운동을 하고 있었고. 윤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만약에 이게 인용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불복 여러 가지 물리적 충돌 유혈 사태 거의 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저는 다시 한 번 놀랐어요. 제가 아직도 보는 눈이 좀 모자라구나. 우리 사회의 성숙도라는 걸 봤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늘 리얼미터 아침에 나온 거 보니까요 승복하겠다가 이제 4분의 3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승복하겠다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의 어떤 성숙도랄까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윤 대통령께서 상왕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오혁 : 네네▶ 신지호 :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소멸돼 가고 있는 거죠. 그 설령 그런 상왕 정치를 시도한다 할지라도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권오혁 : 어쨌든 부총장님이 방금 언급해 주신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어진 부분이고 매주 발표가 되고 있어서 혹시 좀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내용을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탄핵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총도 어제 열렸었는데 정점식 의원은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해 조치를 공론화하자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신지호 : 물론 일시적으로는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저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저건 한번으로 족합니다. 저런 반응은. 저는요 지난주 금요일 4월 4일 11시 22분에 윤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 선고가 내려졌잖아요. 그 4월 4일 11시 22분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됐다. 그러니까 4월 4일 11시 22분 전에는요. 이 정치 구도가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한 OX 였어요. 그게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 윤석열에 대한 평가 OX였어요. 그런데 파면 선고로 인해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정치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물론 아직 관저에 조금 남아 있다든가 상왕 정치 가능성이 좀 있다든가 그런 정도죠. 일단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권오혁 : 영향력 자체가 크지는 않을 거다.▶ 신지호 : 그렇죠. 그러면 그 애프터는 뭐냐 윤석열에 대한 OX가 이재명에 대한 OX로 바뀌었어요. 이재명에 대한 OX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엄으로 인한 탄핵 국면은 끝났지만 크게 보면 이제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1라운드는 끝났지만 2라운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저는 오독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권오혁 :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가요?▶ 신지호 : 그거 쭉 읽어보면요. 네 야당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라는 거를. 그게 전원일치 결정문 아닙니까? ▷ 권오혁 : 그렇습니다. ▶ 신지호 : 심지어 우리법연구회 진보 성향 그런 분들도 다 인정을 하는 거죠. 문형배 대행이 직접 읽었잖아요. 의회 다수 의석이 갖고 있다 해서 소수 의견 무시하고 또 정부와의 어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정적 국정운영에 전혀 비협조적이고 일방 통행하고, 그 다음에 탄핵 소추권도 그거 오남용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상 계엄으로 대응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는 거에요.▷ 권오혁 : 아 맞습니다. 예.▶ 신지호 :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요. 그 법률가들은 그렇게 썼지만 정치학도인 제가 그걸 표현하자면 윤석열과 이재명은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것을 결정문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 이재명은 남아서 이제 대선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죠. 그 정치 파탄에 그 두 주역 아닙니까? 물론 과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클 수가 있어요. 비상 계엄이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나 원인 제공자가 이재명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민주당에서 잘못 읽으면 저는 굉장히 괴로운 순간들이 올 거라고 봅니다. 잘못 읽고 있어요 지금.▷ 권오혁 :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실제로 여권에서는 탄핵 직후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굉장히 공세 강화되고 있고 많은 주자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지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건 어쨌든 현재로서는 사실인데요.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사실상 여러 여권의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원 팀을 만들어야지 좀 그래도 이재명 대표와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단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좀 현재로서는 어떤 장애물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신지호 : 그러니까 아까 정점식 의원 얘기도 나왔는데. 유행가 가사 중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권영세 권성동 투톱이 탄핵 선고 나오던 날 수용한다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승복과 사과 선언을 했어요. 당사자인 대통령은 아직 윤 대통령은 안 하고 계시지만 여당 지도부는 했는데 그럼 그걸로 된 겁니다. 그게 국민의힘의 딱 어떤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할 그게 된 거예요.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과 대국민 사과. 그런데 탄핵 찬성이 옳았다, 반대가 옳았다 이 찬탄 반탄. 과거를 묻지 말아야 해요. 지금 그거 하잖아요. 네가 울었느니 내가 울었느니 그거 하면요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군가 이재명이에요. 적전 분열이거든요. 적전 분열 아닙니까.▷ 권오혁 : 방금 이 두 권성동 대표랑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도 해 주셨는데 어제 의총에서는 어쨌든 전체 지도부에 대해서 박수로 재신임을 추인을 했습니다. 지도부의 대선 과정에서의 역할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신지호 : 저는 두 분이 워낙 정치 경력이 풍부하신 분이고 또 안정감이 있고 균형 감각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할 거라고 보고 또 문제 의식도 이게 아까 1라운드가 끝났지 2라운드는 시작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는 처참한 패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낮은 자세로 거듭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접근하면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세력이 이 헌재 결정을 오독하고 있어요. 그 점을 정확하게 짚으면서요. 그 다음에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던진 굉장히 소중한 제안 아닙니까? 이런 식의 파국적 불행이 되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만 바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선수 교체만 갖고 안 되고 시대 교체를 해야 한다, 이 화두를 던진 건데 지금 내란 진압이 중요하지 무슨 개헌이 뭔 소리냐 개헌 그 개나 줘라 이렇게 막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내란의 불씨가 아직도 활활 타고 있고. 그거 가서 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이제는 미래를 보고 가야 되죠. 이 과정에서 나타났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합적으로 치유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딱 앞에 보이잖아요. 5년짜리 제왕적 권력이 보이니까 이제 호헌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권오혁 :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개헌안 마련을 해서 대선 때 국민투표를 붙이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의사나 이런 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좀 개헌 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밀어붙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거죠?▶ 신지호 :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 이번 불행한 계엄 탄핵 사태가 여야를 초월해서 정치권에 남긴 숙제이고 책무라고 봐요. 그걸 외면하면 그거 권력 욕에 활활 불타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나라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문제 의식이 결핍돼 있다 라고 봐요. 그런데 이미 이재명 세력은 좀 호헌 기득권화 돼 가고 있다.▷ 권오혁 : 어쨌든 이런 개헌으로 만약에 이슈를 좀 끌고 갔을 때 처음에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어쨌든 탄핵으로 좀 당내에서 갈렸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좀 봉합이 되거나 이럴 여지도 좀 있을까요?▶ 신지호 : 저는 그걸 미래 지향적으로 치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합과 치유라고 하는 과제가 남았고 저희 당이 제대로 된 보수. 저는 비상 계엄 때리고 그거 옹호하는 게 그건 저는 가짜 보수라고 봐요. 진짜 보수의 진정한 정신이 뭔지를 몰랐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 보수로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거 갖고 허구한 날 싸워봤자 결론도 잘 안 나고요. 서로 의만 상하고 분열만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미래 지향적으로 새로운 화두를 던지면서 그 길에 함께 가자 그 길로 함께 가자. 과거는 묻지 말고. 이렇게 가야지 치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권오혁 : 민주당은 개헌에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의원들도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개헌특위 구성이나 이런 부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걸로 전망하세요?▶ 신지호 : 그러니까 이게 시간표가 촉박한 건 알겠는데 그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거나 2017년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딱 그랬어요. 문재인 후보도 미국식 4년 중임제 개헌론자였는데 막상 박근혜 대통령이 8대 0 전원일치로 파면 딱 되고 나니까 딱 얼굴을 바꿔서요. 아니 사람이 문제지 왜 헌법에 무슨 죄가 있냐 왜 헌법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느냐 개헌. 사람이 문제다.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그 헌법 잘 운영하면 되지 헌법에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 뭐 개헌하자고 그러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똑같아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권오혁 :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헌 이슈는 앞으로 당분간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 상황 다시 한 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지지자들이 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대선 레이스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예상이 있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좀 빠르게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신지호 : 그게 이제 정치인 박근혜와 정치인 윤석열의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박근혜 정치 얘기할 때 키워드로서 꼭 등장하는 게 콘크리트 지지층이었습니다. 그 콘크리트 지지층은 아버지 대통령 박정희 향수로부터 그 한강의 기적, 뭐 이런 그다음에 뭐 박근혜 대통령도 당 대표 시절에 커터칼 테러도 받고 뭐 대전은요 뭐 하면서 이런 다년 간에 걸쳐서 축적된 게 있고. 거기다가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강고한 지역적 기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대략 25% 안팎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 재미있는 게 계엄 전보다 탄핵,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에 지지율이 더 올랐어요. 더 올랐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아스팔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던 사람들을 보면 세 개의 층위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게 계엄이 계몽령이고 정당한 거니까 국회의 탄핵 소추 자체가 무효다. 사기 탄핵을 한 거다. 이게 거의 윤 대통령 생각하고 싱크로율이 거의 99%고요. 두 번째는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시킬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 세 번째는 그래 계엄이 잘못됐으니 탄핵도 불가피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정권을 이재명에게 넘겨주면 절대 안 돼. 이 세 가지 층위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과연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에 주축 세력이 지금 남아 있는 세력이 누구죠? 전광훈 세력 말고는 없어요. 전광훈 세력은 국민의힘 세력이 아니고 윤석열 세력이 아니고 그냥 자통당 전광훈 본인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 두 여기는 빠른 속도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모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됐을 때와 상황이 많이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권오혁 : 어쨌든 그럼 당 내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전환이 된 것도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태세 전환이 빠르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신지호 : 그분들도 빨리 되더라고요.▷ 권오혁 :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신지호 :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이상 자기 본인들 친윤 의원들 본인들의 정치적 앞길을 보장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 찐윤 맹윤 이런 타이틀이 붙은 게 앞으로 자기가 정치를 해 나가는데 그게 플러스 요인인가 마이너스 요인인가 뭐 깊이 생각 안 해 봐도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에 들어가는 거죠.▷ 권오혁 : 알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 분 넘게 실제로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은 벌써 출마를 시사하시기도 했고 그런데 이분들은 좀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대선 출마는 좀 어떤 입장에서 좀 보고 계시나요?▶ 신지호 : 그분들이 제일 또 마음이 급한 것 같죠 급한 것 같고. 그런데 원래 이 예측하기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히려 탄핵 찬성파들이 더 먼저 움직이려고 할 거고 홍준표 김문수 등의 반탄파가 좀 느긋하게 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바뀌었죠.▷ 권오혁 : 그렇죠.▶ 신지호 : 바뀐 게 아까 우리 지금 분석한 거랑 다 연결이 돼 있다 라고 보는데 그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애틋한 안타까움 그 다음에 반탄의 열기가 완전히 식기 전에. ▷ 권오혁 : 좀 이어 가려는.▶ 신지호 : 이어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더 바빠진 것 같아요.▷ 권오혁 : 김문수 장관은 이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을 국회와 헌재가 파면하는 게 민주주의냐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도 좀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봐야겠나요?▶ 신지호 : 그렇죠. 이게 지지층을 겨냥한 건데. 저는 거기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뭐를 잘못했다는 거죠. 그 민주주의가 아닌 판결을 내렸다는데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부터 뭐 인민민주주의 별별 민주주의가 다 있는데 우리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행위를 한다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인데 김문수 장관이 얘기하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좀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잘 아시지만. 히틀러도요 처음에 바이마르 헌법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한 다음에 총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뽑힌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 괜찮은 겁니까? 선거로 뽑히기만 하면 아무것도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권오혁 : 토요일에는 나경원 의원 뉴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에서 배석자 없이 따로 만남을 가졌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왜 나경원 의원을 좀 이렇게 만났을까요?▶ 신지호 : 그건 뭐 제가 알 도리가 없고 근데 먼저 좀 부르셨다고 하네요.▷ 권오혁 : 윤심이 나경원 의원에게 있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하는 부분도 가능할까요?▶ 신지호 :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 선거 전과 후가 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의 윤심 먹기 경쟁이 사라지고 과연 윤심이 나에게 있다 라는 게 나한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뭐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권오혁 :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가지면 어떻게 하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파면 당한 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신지호 : 그러니까요. 그 사후 약방문.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사후 약방문 뭐 그런 것처럼 들려요.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나와 있듯이 윤 대통령이 정말 이재명 민주당 세력의 폭거 또 윤 대통령 표현으로는 패악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작년 4월 총선 기회가 있었잖아요. 기회가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2000명 의대 정원에는 집착을 했답니까? 결국 그렇게 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그때 황상무 이종섭 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 그렇게 경직된 저기로. 정치적으로 지혜롭게 풀려는 시도를 안 하고, 그때 그렇게 안 해놓고 그 결과로 총선에서 참패하고 의석수의 불균형 속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공세 못 참으니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신임 국민투표라도 하는 이런 승부수를 던졌어야 하는데. 비상 계엄이라고 하는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 오늘도 여러 질문 중에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는데 사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런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당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 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신지호 : 그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을 출당을 시키자 하는데 저 별로 의미가 없다 라고 봐요. 출당을 시키려면 그 때 비상 계엄 직후에 했었어야 합니다.▷ 권오혁 : 좀 타이밍이 좀 늦었다 보니…▶ 신지호 : 그 때 판단을 했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때 12월 3일 밤에요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그때 투톱이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런데 18명만 가서 개험 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를 한 것 아닙니까? 108명 중에 18명만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8명이 아니라 거꾸로 81명이 갔으면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도 안 당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질서 있는 퇴진 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걸로 윤 대통령에게도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 저희 당이 이렇게까지 핀치에 몰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근데 그때 그렇게 못한 게 뭐 지나간 거 한탄해봤자 그렇지만 하나의 교훈으로 좀 되새길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 사실 당내에서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과 좀 절연을 해야 대선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강제 출당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자진 탈당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크지는 않다고 보시나요?▶ 신지호 : 저는 제가 쭉 지켜봤던 윤 전 대통령의 스타일로는 자진 탈당을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당적을 유지하고 안 유지하고 저는 별 의미가 없다 라고 봐요. 아예 정리하려면 그때 딱 정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이미 때를 놓친 거고. 지금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OX 구도에서 이재명 OX 구도로 갔는데 지금 이재명 그룹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내란 잔불 꺼야 하는데 무슨 개헌 논의냐. 그거 왜 그러냐면요. 그리고 어차피 이번 주 내에 나갈 때인데 뭐 안 나가고 왜 퇴거 안 하고 대통령 놀이 계속하고 있느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 OX로 구도가 바뀐 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 무대 저 구석자리라도 남아 있어야 돼요. 내란 잔불이라든가 그 관저에 계속 머문다든가 무슨 지지자한테 메시지 보낸 게 뭐라든가. 제2의 또 내란 획책이다. 자꾸만 이런 식으로 침소봉대 시켜서.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제일 좋은 구도는 윤석열 대 이재명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사라졌죠.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윤석열이 남아 있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내란 잔불 끄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에요.▷ 권오혁 : 계속 그 언급을 한다고 보시는 거죠. 방금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 주셨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개헌 관련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기존 몇몇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지호 : 본인이 평상시 자신의 소신 또 2022년 대선 때의 공약 정치 혁신 공약에 대해서 4년 중임제 뭐 어쩌고 저쩌고 권력개혁, 그게요.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데요. 인간이라는 게 딱 앞에 5년짜리 제왕적 권력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없어져요. 이 선언이 바로 나는 호헌 기득권 세력이다 그 선언이에요.▷ 권오혁 : 어쨌든 개헌 논의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지호 : 그런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건지. 오히려 굉장히 괴로울 걸요. 앞으로. 이런 식의 호헌 기득권 선언을 했잖아요. 지금 내란 잔불 끄자 라는 것과 개헌이 시급히 하자는 것, 지금 여론조사해 보면 어떻게, 8대 2 정도 나올 걸요. 내란 잔불 끄자는 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권오혁 : 그러면 좀 제가 알기로도 이제 부총장님께서 한동훈 전 대표랑 가까운 사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도 지금 대선 준비하고 계시죠?▶ 신지호 :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 출마 선언은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신지호 : 출마 선언은요. 이제 저희 당에서 대선 경선 일정 같은 걸 공지를 할 겁니다. 공지를 하면 그 일정에 따라서 출마 선언도 하고 후보 등록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권오혁 : 이미 여의도의 대하빌딩에 사무실 가계약을 하셨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에 들어가신 건가요?▶ 신지호 : 아 그거는요. 근데 막상 이렇게 일정이 정해지고 나서 사무실 구하려면 잘 못 구해요. 과거에도 늘 그랬듯이. 그러니까 좀 가계약식으로라도 좀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그 대하빌딩 9층에 그렇게 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권오혁 : 저도 대선 취재를 했었었는데 보면 대하빌딩이 상당히 여러 후보들의 이제 대선 사무실로 쓰였던 곳인데 혹시 딱 그곳을 좀 쓰시는 이유나 이런 것도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신지호 : 아 그게요. 작년 7월 전당대회 당시에 저희가 대산빌딩이라는 곳에 한동훈 캠프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산빌딩하고 대하빌딩하고 그 건물 소유주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건물주분들이 저희를 좀 좋게 보셨는지 저희 전당대회는 캠프 끝나면 한 달 짜리였거든요. 그 끝나고 이제 다 퇴실을 하는데 그때 혹시라도 대선 도전하게 되면 그때도 우리 건물을 좀 쓰면 어떻겠느냐 그때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오혁 : 그럼 부총장님께서도 캠프에서 좀 역할을…▶ 신지호 : 뭐 해야 되겠죠.▷ 권오혁 :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신지호 : 모르겠습니다.▷ 권오혁 : 아무래도 저희 이재명 대표 얘기도 계속 나왔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답이 좀 정해져 있을 수는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가장 유력한 후보 강력한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지호 :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동훈이죠. 그리고요. 자꾸만 뭐 내란 잔불 끄자 계엄이 웬말이냐 이런 소리 하는데 솔직히 12월 3일 계엄의 밤에 누가 더 계엄 해제를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김어준 유튜브 나와서 이실직고 했잖아요. 국회 담치기에 성공을 했는데 바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체포될 수도 있으니까 어디 숲 속에 숨어 있다가 딱 보고 이제 의결 정족수가 딱 됐을 때 그러니까 151명 아닙니까? 148명이 본회의장에 입장한 거 딱 보고 들어가자 해서 표결하기 2분 전인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분 별명이 생겼더라고요. 숲재명이라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심지어 여권 고위 관계자로부터 당신 거기 가지 마라. 휴대폰 끄고 잠적해라. 당신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다.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잖아요. 숲 경유해서 가지 않았어요. 바로 본회의장으로 갔습니다. 목숨 걸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그거를 한 한동훈과, 숲 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의결 정족수 다 찬 것 같고, 막판에 싹 들어가서 내가 다 한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비상 계엄의 날, 누가 얼마나 정말 진짜배기 행동을 했는가. 이거 게임하면요, 게임이 안 돼요. 네 게임이 안 됩니다.▷ 권오혁 : 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여권에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경계심이 드는 후보는 좀 어떤 후보를 꼽을 수 있을까요?▶ 신지호 : 그건 얘기 제가 평가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요. 다들 훌륭한 분들이니까 선의의 경쟁을 잘 해야 되겠죠.▷ 권오혁 : 아무래도 좀 지금부터는 좀 굉장히 빠르게 출마 선언도 하고 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일종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떤 게 될까요?▶ 신지호 : 그거는요 계엄 때 정말 고통스럽지만 올바른 판단을 내렸고 보수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씨감자를 남겨놓은 거예요. 보수가 부활할 수 있는 씨감자. 그 때 한동훈이 그렇게 안 했으면요. 정말 민주당 주장처럼 계엄 옹호 내란 동조당으로 낙인 찍혀서 상당 기간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뭐 그게 최대의 그거고요. 그 다음에 명태균 게이트로부터도 유일하게 자유로운 정치인이고. 그 다음에 미래 지향적인 콘텐츠, AI 혁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먹거리 관련해서 저는 제가 김문수 장관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왔던 분이고 지금 거론되는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점에서 제일 콘텐츠 상으로도 제일 잘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권오혁 :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김문수 캠프에서도.▶ 신지호 : 그 김문수 캠프가 아니라 저희 좌익 운동권 시절부터 알아갖고요, 오랜 기간 같이. 예.▷ 권오혁 : 만약에 김문수 장관과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좀 경쟁을 하게 되는 구도가 된다면.▶ 신지호 :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벌써 1월 말부터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그때만 해도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만약 조기 대선이 된다면 빅4 구도가 될 거다. 가나다 순으로 얘기하면 김문수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그런데 결국은 김문수 대 한동훈 대결이 될 거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문수 장관하고 한동훈 대표가 AI 혁명에 대해서 한 번 그냥 끝장 토론을 한번 해 본다. 김문수 장관이 노동 전문가면 AI 혁명 시대에 근로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이벤트들을 이 경선 과정에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여기 프로그램에서 한 번 두 분 딱 모셔다가 한 번.▷ 권오혁 : 추진해보겠습니다.▶ 신지호 : 재미있을 것 같아요.▷ 권오혁 : 어쨌든 이게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당심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에 아무래도 찬성했던 후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심이나 이런 지지층 지지를 얻는 부분 어떤 방안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신지호 : 저희 당원들과 지지층을 보면요. 제가 정말 그 고개가 숙여지는 게 이분들이요 중요한 판단을 할 때는 되게 냉정해지고 이른바 전략적 판단을 하실 줄 아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어찌 보면 박근혜 정권을 특검 수사를 통해서 도륙을 낸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을 이재명을 누를 수 있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의 연장을 막을 수 있는 후보로 뽑아낸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엄청난 전략적 선택입니까. 지금요 그 대구경북 부울경 여기가 이제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 조사 보면요. 두 지역 모두 44%가 차기 대선 주자 관련해서 의견 유보입니다. 의견 유보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43%가 차기 주자 관련 의견 유보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부터 요동치기 시작하고 저는 그분들이 정말 이재명을 꺾을 후보가 누구냐 그 기준으로 빠르게 의사를 형성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권오혁 : 오늘 좀 방송 보시면 이제 신지호 님과 함께 든든합니다. 이런 댓글들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요. 인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 번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지호 : 고맙습니다. ▷ 권오혁 :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1편: 2편: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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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尹, 박근혜 비하면 천배 만배 중대 범죄”[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토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연출: 유근형·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4월 2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사실상 여당을 이끄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탄핵 국면을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이 좀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김성태 : 그 때 이제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때는 정말 대한민국 20대 재벌그룹 회장들이 한 분도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국회 청문회장에 다 모셔 가지고 전 그때 시청률이 그냥 50%대. 그런 시청률을 가지고 청문특위 위원장을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만큼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국민적 울분과 분노가 큰 상태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당시 또 이제 지금 대통령을 하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의 특검 팀장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국정농단의 실상이 다 만천하에 알려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까지 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낼 때 그 마음이라는 게 사실상 지금 전에 이제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그런 흔히 말하면 염치라는 게 있습니다. ▷ 유근형 : 네 ▶ 김성태 : 염치라는 게 이제 수치를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이제 염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우리가 그때 흔히 말하는 친박 비박 간의 이런 싸움 갈등으로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 맞이했잖아요.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는 폐족을 자처하면서 그때 엄청 자성과 성찰로 그렇기 때문에 5년 만에 다시 국민들이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그런 트라우마, 이게 연내 행사 비슷하게 그냥 몇 년 10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절박함이 있죠.▷ 유근형 : 김 의원님도 초선이셨어요.▶ 김병욱 : 그렇죠 제가 2016년도 당선되고 그해 가을부터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제가 그때 이제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서 일했습니다. 그 때 최순실과 박근혜 사이에 국정농단의 매개고리가 몇 개 있었어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그게 다 이제 우리 상임위 소관이죠. 그리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교육 쪽이라서 저희 상임위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을 해 보면 초선이 사실 의정 활동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보좌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도 그런 의원들이 있지만 라꾸라꾸 침대. ▷ 유근형 : 기억이 납니다. ▶ 김병욱 : 라꾸라꾸 침대를 사서 온실에 놔두고 우리 보좌관들하고 거의 한 두 달 정도 숙식을 하면서 이 사건을 파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박근혜가 재벌들을 강요해서 돈을 납입하게 한 700억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강요죄 이런 게 국정농단의 큰 사유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입학하고 입학 이후에 또 논문 심사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첨삭 지도를 해준 뭐 그런 것들이 일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어 한 사람으로 인한 국정 농단의 피해나 이 정도가 너무나 극심하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는데 그 분노의 발화점이 된 거는 정유라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정유라 사건이 없었으면 그렇게 국민들이 분노에 함성이 크게 타올랐을까 했을 정도로 ‘공정’이라는 부분에 젊은이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때였거든요.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대학 입시 제도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나아가서 학생부 그거 뭐죠? 전형 중에서 수시로 가는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그것들에 대해서 수정하고 개정하는 그런 또 성과도 났었는데요. 하여튼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와 또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것을 전 국민 생방송으로 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때는 그러지 않고 조사하고 막 이 연구를 해야 되는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이미 알려진 사건이고 그래서 탄핵의 사유로 보면 한 100배 천 배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더 심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형 : 두 분이 나오셔서 그런지 지금 실시간 댓글창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두 분이 나오니까 여의도는 삭막한데 여기는 훈훈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좀 싸우지 말고 나라 걱정 좀 해달라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이었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드디어 밝혔습니다. 두 분은 이날 어디에 계셔서 어디서 이거 지켜보실까요?▶ 김성태 : 저는 공교롭게 이제 금요일날 고정 방송을 한 두 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고정 방송. 방송사에 이제 특별 방송이 다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날은. 그러니까 특별 방송에 다 방송 나가게 돼 있어요.▷ 유근형 : 김 의원님도 이미 섭외 다 되신 거 아닙니까?▶ 김병욱 : 저는 저녁 오후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방송이 있는데요. ▷ 유근형 : 광화문은 아니시죠? ▶ 김병욱 : 조금 일찍 나와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는 광화문 광장에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탄핵을 위해서 싸워온 우리 국회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아마 광화문에서 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태 : 그 자리에 지금 이재명 대표 후원 회장이 그 자리를 빠지면 안 된다.▶ 김병욱 : 아니요. 이제 우리 그 투쟁의 결과물을 방송으로 보는 거라서 동지들과 함께 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유근형 : 일단 지금 왜 지금 선거일이 나왔느냐를 갖고 사실 엄청나게 많은 논리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성태 :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쫓겼죠. 헌재가 아무래도 이제 4월 18일 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잖아요. 그 안에 어떤 결정이든 결정을 내야 되는데 헌재 입장에서는 8 대 0의 이런 헌재가 이제 재판관들이 전부 통일된 의견으로 그 많은 시간을 거쳐가면서 이 의견을 집약시켜 가지고 결과를 냈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양 진영의 승복의 문제도 있고 또 사회적 혼란 갈등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 헌법재판소 심판 자체가 법원처럼 이 판결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징계입니다. 징계를 갖다가 심판을 국회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한 그 부분이 쉽게 말하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과연 이제 과연 현직 지금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됐는지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이제 변론 기일을 종결하고 최후 변론이 있고 12월 작년에 14일날 그러니까 국회 탄핵 소추 의결 이루어진 그 기점부터 치면 111일입니다. ▷ 유근형 : 네 맞습니다.▶ 김성태 : 이 최장시간 동안 이렇게 헌재가 고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에 내적으로는 사단이 나 있었어요. 사단이라는 건 어떤 사건이나 뭐 탈이 났다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들끼리 그러니까 이견을 좁혀 나가는 그 과정이 순조로웠지 않았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런 가운데 이제 두 분의 재판관이 이제 임기를 맞이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이 더 이상 안 좁혀지면 안 좁혀진 그 내용 결과대로 심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서 4월 4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유근형 : 실제로 지금 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5 대 3 데드락에서 포기를 해서 선고일이 정해졌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김성태 : 다 소설이 나오거든요. 소설이 다 유튜브 먹고 살려고 말이야 그러면 조회수가 금방 그냥 10만~20만씩 올라가니까.▷ 유근형 : 그럼 김의원님 소설 말고 좀 제대로 한번 파헤쳐 주시죠.▶ 김병욱 : 지금은 저희가 예측할 수밖에 없죠. 헌법재판관들의 보안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추측을 해보면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빨리 결정하겠다 라고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심리 사건을 뒤로 하고 이걸 우선적으로 하겠다 라고 발표했을 때는 상당히 조기에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60일 정도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라는 것이 대부분의 언론들의 분석이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 선포 그 다음에 군인들의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이런 것들을 전 국민이 생방송을 다 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큰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헌법에 위반한 비상 계엄이었고 또 계엄법을 위반한 비상 계엄이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큰 이견 없이 탄핵이 결정되겠구나 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었고 전문가들의 판단이었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입장을 발표했죠. 그런데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등등 이러면서 소위 이제 법 기술을 많이 발휘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갖고 선전 선동을 하고 아스팔트 극우 지지자들을 모이게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보수 기득권 쪽의 지지를 모으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그 부분에서 헌법재판관들도 약간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감사원장 판결이라든지 한덕수 판결 이제 이런 것을 하면서 또 시간이 늦어졌는데 어쨌든 저는 내부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 치더라도 언론에서 나오는 뭐 5 대 3 데드락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러면 4월 4일 날 선고 기일 발표를 못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얘기가 잘 모아져서 제 생각에는 탄핵 인용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4월 4일 날 선고를 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합니다.▷ 유근형 : 지금 김 의원님 말씀처럼 민주당에서는 제 8 대 0으로 모아지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 이런 해석이 많은데 그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김진 전 논설위원도 비슷한 주장을 하셨거든요. 이재명 대표 2심이나 재보궐 때문에 사회적 혼란 줄이기 위해 그리고 8 대 0으로 만들기 위해 좀 오래 걸렸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태 : 충분하게 이제 뭐 나름 합리적으로 이제 그게 수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논리 전개는 뭐 상당 부분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말 그대로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게 헌재 심판 결과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강변하고 다니시는 것은 나는 그건 별로 적절치 않다고 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과라든지 그동안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심판을 지켜봤죠. 물론 헌재라는 그 기능 자체가 뭐 약간의 차이 이견 소수 의견을 달고 또 별도 주장을 달고 뭐 하더라도 결론은 통일된 의견으로 이렇게 8 대 0으로 내는 게 제일 좋은 모양새예요. 그렇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을 일정 부분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8 대 0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을 짓는 건 저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난 그렇습니다. 만일 4월 18일 날 문형배 소장 대행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종료에 그렇게 부딪히지 않는다면 이 시간 더 분명히 길게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 헌재가 아마 뭐 하고 헌재 무용론으로 엄청난 위기에 이제 봉착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걸 이제 피해 가려고 그래도 이런 어떤 형태의 뭐 결론이라도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4월 4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근형 : 자연스럽게 이제 선거 결과 예측 쪽으로 좀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8 대 0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병욱 :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의미, 그리고 재판관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재판에 임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저는 탄핵 인용 밖에는 답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아니면 기각이지 않습니까? 각하 되는데 이걸 인용하지 않고 각하와 기각을 했을 때 이후에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전개 과정을 봤을 때는 정말로 역사적 책임을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헌법재판소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또 박정희 전두환 쿠데타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이제 쿠데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좀 더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역사적 의미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현직 대통령이 군인을 동원해서 통치 행위라는 미명 하에 정치를 하겠다 라고 선언한 게 이번 비상계엄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인정하고 용인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의 차원도 아니고 정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순간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국정이 제대로 진행되게끔 헌법적 뒷받침을 하는 게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을 헌법재판소가 어찌 이거를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약간의 과정과 절차나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쿠데타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차원의 심판 말고는 저는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은 추호도 없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8 대 0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늘어진 게 아니라 8 대 0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또 그게 헌법의 가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견들을 조정해내고 결정문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하는 게 현재 헌법재판소를 믿고 재판관들의 자격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뭐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님도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을 꼭 좀 가져달라 뭐 그런 말씀도 저는 상당히 그분들한테 한번 새겨볼 만한 메시지로 전달됐을 것 같고요. 엊그제 또 신부님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교회가 아닌 광장에서 미사를 같지 않았습니까? 3000여 명의 신부님들께서. 그런 종교인들의 호소 이런 부분들도 좀 헌법재판관들이 아 이제 빨리 결정을 하자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근형 : 그런데 이제 반면 여권에서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 한덕수 총리 기각 이후에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김 의원님 개인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김성태 : 이재명 대표 후원 회장 김병욱 회장님의 저 희망회로는, 정말 제가 민주당 많은 인사분들을 만나보고. 또 이 사실상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불행을 맞이한 것은 정치를 실종시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여야 관계는 서로 극한 혐오성과 대립 갈등을 가지고 이렇게 적대시하는 관계가 아닌데. 차이를 갖다가 좁혀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인데 국민들로부터 그런데 이게 어느 날부터 적이 돼 있어요. 그냥. 쟤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정글의 법칙에 그냥 진영 싸움이 돼 버린 거. 나는 이건 나는 대단히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그 자체는 저도 실질적 사실은 어떤 경우든 변화가 될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이걸 형법 위반은 사법 절차를 통해 가지고 형사재판에서 결정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그러면 탄핵 소추 의결한 내용에 대한 심판은 헌재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2·3 비상계엄의 실질적 사실이 이렇게 불변으로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게 진중하게 이 절차의 정당성과 그리고 나중에 이 결과 이 결과에도 흠결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결정문이 만들어지려면 이게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권 행위로 이렇게 했다 이래 하니까 이거는 바로 내란이다 내란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탄핵 소추 내란 내란죄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 간다 그래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헌재에 이제 가서 이제 헌재에서 그 심판을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준비 기일 때 이걸 갖다가 헌재 측하고 국회 탄핵소추팀이 헌재 변론 기일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심판 절차를 갖다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하겠다고 국회 탄핵소추팀이 요청을 했어요. 그걸 헌재가 또 수용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할 당시에 그 탄핵소추 의결서에 약 80% 가까운 내용이 내란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란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탄핵 심판에서는 그걸 드러내고 그냥 대통령 헌법 위반 사항만 이걸 한번 헌재에서 판단해 달라 이렇게 지금 국회 탄핵소추팀이 간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부터 결정적으로 이거는 민주당 중심의 탄핵소추 팀의 나는 실수라고 봐요.▷ 유근형 : 그럼 각하 쪽을 좀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김성태 : 그렇게 지금 많은 오늘도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헌법 이런 전문가들 교수분들 이런 분들 의견이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뭐 적법하고 이게 뭐 내란죄 아니다 이 시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에서 헌재 심판의 결정적인 그 심판 사유를 들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그러면 헌재가 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냐. 그렇다면 이제 쉽게 말하면 비상 포고령을 이제 발동한 게 이게 이제 헌법 위반 아니냐,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를 갖다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걸 했느냐 이런 거고, 또 이제 검찰에서 이제 조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헌재에서 그걸 갖다 인정해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핵심 쟁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되면요.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의 대통령으로서 정치 중립의 의무를 저버렸다 위반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그거는 헌재가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이게 정말 중대한 사안이었는지 그건 아니다. 그래서 복귀 결정된 거예요. 기각해서.▷ 유근형 : 위법과 위헌 사항이지만 중대성에 있어서 파면될지 안 될지 결정될,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성태 : 그런 겁니다. 헌재는 그런 판단이 이제 마지막에 제일 큰 고민인 거예요.▶ 김병욱 : 물론 중대성이 파면 결정의 중대한 이유인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탄핵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중대성이 없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단지 선거 개입성 발언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군인을 또 보낸 거예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아주 평화스러운 정말 아무런 소용도 없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비상 계엄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엄청나게 중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법에도 국회의원을 체포 못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헬기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대성으로 비춰 본다고 그러면 정말 이걸 중대하지 않다 라고 얘기한다 라는 헌법학자들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이제 미수에 그쳤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우리가 이 살인이나 폭력을 하려다가 중간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다 처벌받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미수가 아니고 기수라고 봅니다. 군인을 투입했기 때문에. 설령 미수라 하더라도 다른 죄들은 다 미수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당연히 위반한 거고요. 중대성, 아주 중대하죠. 박근혜 대통령에 비하면 천 배, 만 배 정말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란죄 말씀하셨는데 내란죄는 내란죄의 성립 여부 또 내란죄가 성립이 되면 형량을 어떻게 할 거냐 아주 구체적인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들을 많이 내세워야 되고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내란죄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맡겨놓고 이거는 탄핵 심판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해서 내란죄를 뺀 건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죄는 다 뺀 겁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을 했고 헌법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 해당되는 거죠. 이것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사실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데!▶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김병욱 회장님의 말씀을 내가 뭐 이렇게 중간에 끊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된 그 내용을 그대로 온전히 우리가 이렇게 탄핵 소추 의결했으니까 이대로 헌재에서 그냥 심판을 해 주십시오.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유근형 : 내란죄가 그냥 헌법재판에 있으면 탄핵돼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성태 : 아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란죄가 있어가지고 헌재가 이제 그걸 이제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왜 민주당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팀이 내란죄를 들어내고 헌법 위반 사항만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헌재 심판 자체를 빨리 끝내달라는 거거든. 목적이. 즉 이재명 대표가 당시만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의 시간에 쫓겼어요. 여차 잘못하면 그냥 헌재 심판 결과가 늦어져 버리고 하면 자기는 그냥 대선 출마에 이 기회도 영구 상실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 때 심정들이.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이게 참 이 내란죄까지 판단해 가지고 이걸 심판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들어내고 이제 판단을 해 달라. 그것만 해도 이제 민주당은 자신을 했죠. 실체적 비상 계엄의 그 실체적 사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비상계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잖아요.이 부분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이 비상계엄에 해당하는 거기에 맞나.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국회 절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안 되게끔 쉽게 말하면 독단적인 입법을 남발했고 그리고 29차례에 달한 헌법기관 감사원장을 포함한 장관들 검사들까지 이런 탄핵을 난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기야 이제 예산도 정부의 예산 편성 그걸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오로써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대통령 통치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는 이거는 비상시국이다.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그 자체의 판단을 헌재 재판관들이 할 거예요.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미리 내란죄로 다 중심부에 세워 가지고 했는데 그게 만일 잘못되면 민주당의 패착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유근형 : 아무튼 4일 날 결정을 좀 보시고 또 그렇게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시죠.▶ 김성태 : 원래 그거는 원래 이분하고 이야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이야기해도 안 끝나요.▶ 김병욱 : 그거 한마디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정말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비상 계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하자고 한 9번인가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딱 한 번 했어요. ▶ 김성태 : 많이 요청했어요.▶ 김병욱 : 예. 총선 패배 이후에 딱 한 번 했거든요. 저는 총선 전에도 9번의 영수회담을 하자는 것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의 요체는 대화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의 대표가 그렇게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모든 것을 다 차버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더 큰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21대 국회가 출범했을 때 22대 국회 출범했을 때, 우원식 의장이 선출되고 나서 축하 전화도 안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원식 의장한테. 그리고 국회 개헌식에도 불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예산안 통과를 부탁하는 게 시정연설 아니겠습니까? 시정연설도 불참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큰 흐름을 봐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하고 대화를 하기도 싫은 거고 민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본인의 뜻대로 국정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분석을 해보면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과연 어떻게 국회를 바라보고 국민을 바라봤을까 라는 면을 쭉 한번 훑어보면 심지어 한동훈 여당 대표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내팽개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로지 본인이 왕이고 본인이 군주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반국가 세력이고 종북 세력이고 비민주 세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이 비상 사태를 일으킨 핵심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형 : 아무튼 내일 모레 결과를 지켜보면 또 어느 분의 논리가 좀 더 적합했는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선고 이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혼란 상황이 너무 심해질 수 있고 우리 사회의 혼란이 안 끝날 거다 그런 우려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승복도 중요하고 윤 대통령이 승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 가지 제언들이 원로들의 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야권에서는 뭐 기각이 되면 제2의 4·19가 일어난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오죽하면 뭐 어제도 헌정회 회장님, 헌정회 회장님은 지금 현재 민주당 정치를 하신 그런 정대철 회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에 김원기 국회의장님이라든지 또 정의화 의장 이런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헌재 심판 결과 이후에 국가적 사회적 혼란 이 자체를 갖다가 없애고 줄여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 중심의 정치 그러니까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문제도 이게 정치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정치가 이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 원래 이제 지난 28일부터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 72명을 갖다 대표해 가지고 일부 한 30여 명의 의원들이 지난 금요일날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대대행까지 해 가지고 줄 탄핵을. 그러니까 줄 탄핵을 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아예 장관들 자체를 전부 그냥 승계 받을 수 있는 장관들 전부를 날려버리겠다. 그리고 30일까지 결정을 내라. 그 30일까지 결정을 안 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일요일 날 또 기자회견 해 가지고 한덕수 대행한테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하겠다. 그렇게 하고 월요일날 이제 광화문 천막 민주당 당사 최고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2의 계엄 이야기하고 제2의 5·18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이 혼란을 갖다가 야기시킨 어제는 또 이제 이제 쉽게 말하면 4·19뿐만 아니라 민란이 일어난다. 이런 엄청난 사회적 갈등 혼란에 대해서 이미 그런데 안 일어나게 하려면 헌재 재판관 당신들이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엄청난 사회적 소외와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이 대전제를 깔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결론은 헌재 결과가 자신들의 희망대로 결과가 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건 승복하지 않을 거야 불복하고 뭐 다시 5·18 같은 그런 국민적 아픔도 만들어질 거야. 그때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지금 탄핵 인용해. 이 이야기거든요. 이건 정말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면 헌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압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재가 좌고우면하고 빨리 결정을 못 했던 거예요. 그 민주당만 합니까? 우리 진영에 그러면 보수 우파 진영에 그냥 그 아스팔트의 강성 지지층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헌재가 판단 쉽게 못 하죠.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됩니다 이거는.▶ 김병욱 : 그러니까 헌재를 압박하는 게 아니고요. 탄핵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우리 정치권이 전달한다. 이렇게 좀 해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해석이 잘 안되는 거 탄핵을 원하는 국민이 한 65%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거는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나 비슷하게 나와요. 한 60%, 65% 정도가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30~ 35% 정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권이라는 것이 민의를 반영해서 그 목소리를 대신하는 게 정치권의 본연의 역할이죠. 그래서 탄핵을 원하는 국민들이 약 2배가 많은데 탄핵을 원하지 않는 국민들보다 지금 국회 의석수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에다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저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계시지만 저는 요즘 그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자꾸 거부권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입법 폭주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아니 총선에서 국민들이 다수당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해요.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면 아니 다수당이 반대하면 법을 하나도 통과를 못 시켜요. 왜냐하면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게 과연 이게 더 비민주주의 아닙니까? 국회가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소수당하고 협상을 해서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대로 통과시키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대로 법을 통과시킨 거를, 대통령이 모든 법을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서 국민의힘에 합의 없이 통과시킨 법은 다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럼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끄떡끄떡거리시는 거 맞죠? 그런데 자꾸 마치 이거를 입법 폭주로 얘기하는데 원래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표를 준 거예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175석 야권 전체가 190석 넘게 표를 준 거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너네들이 일을 잘할 것 같으니, 국회에서 제대로 견제하고 법을 잘 만들어 주세요. 이게 국민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국민의 요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거죠.▶ 김성태 : 김병욱 회장님 그런데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를 하려고 그러고 정치를 실종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철학을 좀 바꿔 가지고 국정 운영 기조의 난맥상을 뚫으려면은. 야당 그러니까 여소야대 정국에서 그러니까 야당의 당 대표와 자주 소통하고 당연한 거죠. 식사하고 그럼요 때로 좋아하는 술도 한잔하면서.▶ 김병욱 : 하자라고 9번을 요청했다 아닙니까.▶ 김성태 : 흉금 없는 그런 소통을 해 왔으면 이런 막장까지는 안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 부분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에 가서 처음부터 안 가려고 그러는데. 대통령 국회 가면 그냥 민주당 의원들 그냥 손가락질 사퇴질 하면서 여기 왜 왔냐 그러고. 윤석열이 가 그러고 막 그런 쉽게 말하면 행패에 대통령으로서는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못 간다는데.▶ 김병욱 : 민주주의 교육이 안 돼 있는거죠.▶ 김성태 :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대통령이 심판 결정이 이렇게 되면 뭐 손뼉도 마주쳤으니까 손뼉이 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일정 부분 문제가 없다는 건 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과도한 입법 권력을 행사한 민주당이 또 문제가 없느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 탓을 하는데 대통령도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통치 권력을 갖다가 상당히 절제된 권력으로서 국민과 소통 잘하고 야당하고도 소통 잘하면서 국정 운영을 끌고 갔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 김병욱 : 아, 그럼요.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국민께서 작년 4월 총선에 절대적인 입법 권력을 보유한 민주당에게 절대적, 그러니까 절제된 입법 권력을 행사했으면 국민들이 아 우리가 선택한 그 민주당에 대한 판단 이거 역시 틀림이 없네 이렇게 됐을 건데. 민주당은 그 입법 권력을 절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유근형 : 아무튼 저희가 프로그램 이름이 정치를 부탁해인데 탄핵 선고 이후에 좀 사회 혼란을 좀 이렇게 좀 최소화하는 데 두 분이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부탁합니다.▶ 김성태 : 저는 별 힘이 없는데 우리 저 김병욱 의원. 이재명 대표하고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욱 :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없네요.▷ 유근형 :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김 의원님 혹시라도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되면 김성태 의원님은 뭐 어느 분 좀 이렇게 캠프나 이렇게 도와주러 가시나요? 아니면 직접 출마하시나요?▶ 김성태 : 아니 지금 뭐 조기 대선 이야기하기는 절대 섣부릅니다. 국민의힘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이 조기 대선 어떤 정국에서 후보 누구누구 이야기하는 순간 그냥 헌재 심판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김병욱 : 그런데 모든 후보들이 다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면서 왜 그래요?▶ 김성태 : 움직인다고 볼 수 없죠.▶ 김병욱 : 아니 출판기념회 책도 내고 뭐 기자간담회도 하고 온 모임도 하고 그거는 뭐 여의도 바닥에서 다 아는 사실인데요.▷ 유근형 : 민주당은 후보가 혹시 조기 대선이 된다면 후보가 이재명 대표 말고 될 가능성은 0%입니까?▶ 김병욱 : 현재로서는 당내 지지율이나 국민적 지지율로 봐서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경선 과정에서도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경선을 흥행으로 이끌 만한 젊고 참신하고 어 준비된. 그런 경선 후보가 나와줬으면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 의원들의 바람이기도 한데 아직은 용기 내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후보가 나타나기를 기대해서 정말 멋진 경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유근형 : 초반에 댓글 창에서는 막 훈훈하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도 이렇게 치열한 토론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김성태 : 예 감사합니다.▶ 김병욱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Fnm9PZWpZcA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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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尹 파면 동의 않는 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인터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3월 31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 네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박지원 의원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 : 네, 안녕하세요.▷ 권오혁 : 네, 어제 의원님께서 SNS에 이제 헌재의 잘못된 판단과 탄핵 선고 지연이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SNS에 올리시는 글들 잘 챙겨보고 있는데 요즘 보시기에 그만큼 당 분위기가 조금 절박한 상황인가요?▶ 박지원 : 아무리 긴급한 정국이라고 그냥 숨도 안 쉬었는데 바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든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나라가 안 망한 것 또 제가 안 잡혀가고 집에서 잔 것 이게 다 신기할 정도로 긴급한 정국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선출되지 않은 대행이 또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이 이런 식으로 탄핵을 지연시킨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이 화내고 진짜 어떻게 나라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오늘이 3월을 넘기지만은 4월 12일까지는 최소한도 헌법재 판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 폭동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권오혁 : 실제로 당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으시고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좀 다양한 의견들 특히 연쇄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지원 : 글쎄요. 초선 의원들은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 들어온 게 일천하기 때문에 강경한 또 그런 염려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국민의힘 일부 수구 보수 세력들은 왜 줄탄핵만 민주당이 야당이 하느냐 이걸 탓하지 말고. 왜 줄거부권 행사만 하느냐 이것부터 먼저 탓했으면 우리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강경하게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 권오혁 : 말씀하신 그 거부권 부분도 그렇고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 사실 당 지도부에서도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4월 1일까지 이제 임명을 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그 중대 결심은 좀 어떤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박지원 :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은 선출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그러한 직책에 있지 않고 임명직입니다. 권한대행도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니까 헌법에 의해서 위임된 권력이 마치 선출된 권력처럼 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자 보십시오. 한덕수 대행도 왜 탄핵됐습니까?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청문회를. 제가 위원장이었습니다. 했고 추천이 됐으면 당연히 임명을 해야죠. 3명 다 임명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또 최상목 대행은 그 세 분 중에서 어디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헌법에도 없고 국회법에도 없는. 모르겠어요. 최상목 대행 자기 혼자. 최상목 대행법을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여야 합의하면은 임명하겠다. 그렇다면 두 분의 임명된 헌법재판관 언제 여야가 합의했습니까? 합법적 통과가 됐고 국회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임명해야 되는데 마은혁 후보자 한 분만 임명하지 않은 것. 또 다시 복귀한 한덕수 대행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헌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임명해라 하는 결정이 났으면 승복해야죠. 자기들은 승복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윤석열 헌재 심판이 나면 승복해 달라. 이건 진짜 내로남불 권한대행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박찬대 대표는 만약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이상 계속되면 이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이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권오혁 : 의원님이 보셨을 때는 그럼 쌍탄핵 내지는 그런 연쇄 탄핵도 필요하면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지원 : 그러한 모든 것은 한덕수 대행이 어떻게 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8분의 헌법재판관이 최소한 4월 18일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분들이 물러가 버리면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능 상실이 됩니다. 불능의 헌법재판소가 되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헌법기관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나라를 살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인용해라 그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 사실 4월 18일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남은 상황인건데.▶ 박지원 : 그렇죠. 지금 다음 주입니다.▷ 권오혁 :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그 탄핵 심판 기간 심리가 도리어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을까요?▶ 박지원 :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문제예요. 자,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이 임명되더라도 이번 심리를 이미 끝냈고 상당 기간 수차례 평의를 했기 때문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이번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참여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에요. 그런다고 대행이 임명 안 해요? 이건 헌법을 파괴하는 진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권오혁 :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게 외부에서 볼 때는 혹시나 이제 그 탄핵 심판 심리 상황이 조금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5 대 3이라든가 내부에서 좀 인용 쪽으로 의견 합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약간 이런 추측들도 있고 뭐 어쨌든 마은혁 후보자 압박의 배경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지원 :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힘의 잘못이고 찐윤 소위 윤석열 내란 세력의 잘못이고 극우 보수 세력들의 탓이에요. 이거 보세요. 아니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청문회를 해서 대행한테 추천이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해라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아니 이것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먼저 임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함께 하느냐 이번에 보류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결정할 문제예요. 왜 자기들이 할 일은 하지 않고 민주당한테 덮어 씌우려고 해요. 우리 민주당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에게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기들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정상화하자는 사람한테 잘못이라고 하면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권오혁 : 일단 의원님이 보셨을 때 그럼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박지원 :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잘못이에요. 재판관들이 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오혁 : 어떤 의견이 좀.▶ 박지원 : 노동자들의 정당한 사유로 태업할 수도 있고 파업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긴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자.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 내란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자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됐다고 하면은 최우선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헌법재판관 8분은 꼭 주 52시간제를 그렇게 사수합니까? 밤에 퇴근하지 않고 숙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의무는 하지 않은 채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요. 해가 서쪽에서 뜰 리는 없습니다. 물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수괴에 대해서 엄격하게. 헌법을 일탈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5 대 3 소리도 나오고. ▷ 권오혁 :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 어떤 특정한 재판관은 기각 각하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것은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이 엄연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 만약 기각 각하 이런 판결문 의견서를 썼다고 하면은 그분은 제2의 이완용입니다. 자자손손이 엄청난 국민적 비난과 역사적 매도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못 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놔두면은 결국 저는 국민이 들고 일어서야 된다. 자 보십시오.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를 4·19 대학생 전두환의 군사 독재를 5·18 광주 시민이, 박근혜의 국정 농단을 촛불 국민이 정권을 뒤엎었잖아요. 바꿔냈잖아요.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 된다. 절대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아니 해가 동쪽에서 뜨는 해를 서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은 국민이 용납하겠어요? 자연이 용납하겠어요? 역사의 흐름은 항상 우매한 것처럼 흐르지만은 흐름은 정확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국민을 얕보면 안 돼요.▷ 권오혁 : 어쨌든 상당 기간이 이미 소요가 됐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4월이 오다 보니까 혹여나 4월 18일 말씀하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기까지 더 미뤄 넘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옵니다.▶ 박지원 : 많이 나오죠. 헌재를 불능화 시키 면은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뭐, 지나면은 이제 윤석열이 다시 돌아올 건데 돌아오면은 국민들이 그걸 보고 앉아 있겠어요? 국민이 무섭습니다. 매일 채널A 동아일보 앞에 찬성이건 반대건, 이 갈등 비용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경제적 손실 자영업자 20만이 폐업하는 이러한 현실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자고 나면 나라가 있는 게. 참으로 이상하잖아요. 자고 나면 내가 국회의원인데. 아 아직도 집에서 잤구나 이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모든 5200만 국민이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헌재만 모른 척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행만 독야청청해서 나라가 되느냐 이거죠.▷ 권오혁 :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보도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 법인데 이제 예를 들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시키거나 이런 내용을 다룬 법들이 이제 발의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법사위에서 다루겠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박지원 :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왕왕 국회에서 대법원장이 인준이 안 될 때 총리가 인준이 안 될 때 헌법재판소장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니까. 현임자가 현재의 자가 선출될 때까지 몇 개월 더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 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오후 2시에 열리면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만약 그 법안이 야당에서 생각하는 대로 또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정치권이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하고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야당이 그러한 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저는 불을 보듯 한덕수 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왜 되지 않을 그러한 법안을 내느냐 하는 것을 탓하지 말고 이러한 현실을 잘 보고 자꾸 거듭 말씀드립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국민으로부터. 헌법재판관 이. 9분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9분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하면은 선출된 권력 국민의 대표인 300명의 국회의원이 저분들만 쳐다보고 나라가 망하는 꼴을 5200만 국민들은 저분들만 쳐다보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독재자는 이승만도 전두환도 박근혜도 국민에 의해서 정권이 넘어졌다는 것을 윤석열도 일부 국민의힘 지도자들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뭔데 자기들이 이렇게 국민 5200만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게 깜깜한 속에서 또 이렇게 기다려야 되냐고요. 저는 차라리 어떻게 된다 하고 설명이라도 해라 이거죠. 그것은 법에 걸린다, 법에 걸린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재판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이런 일정은 이렇게 하겠다. 최소한 국민을 좀 무서워하는 그런 임명직 공무원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 네 헌재 심판에 관련된 내용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판결이 나왔고 의원님께서도 이제 무죄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기존에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어쨌든 항소심 재판부가 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의미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 그건 법관들이. 우리나라 3심제 아니에요? 1심 유죄였지만은 고등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무죄 이유를 판결문에 써서 납득하잖아요. 나는 사법부의 결정은 불만을 가지더라도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결정을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은 없어요. 일부에서 고등법원 재판장이 돼서 좌표를 찍어 가지고 무슨 사상 논쟁으로 몰아가는데 국민의힘, 꼴통 보수들은 딱 우리나라의 바람이 둘 밖에 안 불어요. 입만 벌리면은 북풍. 빨갱이 논쟁. 지금은 입만 벌리면은 역풍. 자기들이 역풍을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역풍 맞는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판단은 승복하고 3심제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검찰에서 어떤 짓을 합니까? 윤석열 내란 수괴가 구속 취소되니까 즉시 항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항고도 안 하잖아. 이재명 무죄가 되니까 바로 그다음 날 우사인 볼트처럼 빛처럼 미사일보다 더 빨리 즉시 상고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결국 검찰이 야당 대표 죽이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권오혁 :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장소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좀 사실과 달랐을 경우에 좀 너무 지나치게 큰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물론 표현의 자유나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될 텐데요. 좀 약간 그런 우려를 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우려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 우려 있는 건 사실이죠. 모든 판결에 대해서 이 선거법에 대해서요. 김대중 야당 총재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입은 풀고 돈은 막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금권 선거는 일부에서 자행되고 있지만은 거의 없어지고 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소위 가짜 뉴스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내용을 보면은 느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줬는데 저는 검찰이, 보수 세력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대법원으로 즉시 상고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야당은 윤석열의 공소 취소 석방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상고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웅변으로 국민들에게 증명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권오혁 : 특히 이번 선고 같은 경우는 1심에서는 이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상고심 그러니까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지원 : 저는 2심 판결문을 읽어보았는데 아주 훌륭하게 작성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항소심이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요. 대북 송금 특검으로 1심 2심에서 20년 구형에 12년 징역형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 환송 받아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저축은행 문제로 또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3심제 아니에요? 그건 사법부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나 피고인 당사자로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서 억울한 분야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 힘에서는 자기들이 대법원장입니까? 자기들이 재판장이에요. 자기들한테 불만스러운 판결이 나오면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사법부를 심지어 좌표를 찍어서 이번에 보십시오. 헌법재판소도 소장 직무대행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지금 뭐 세 분의 그러한 일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 그거 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 받아봐야 알죠. 누가 알아요?▷ 권오혁 : 여당의 여러 주장 중에 하나는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을 해서 유죄 선고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 아니 그것이 그런 가능성이 대법관들이 할 일이지 아니 그거 뭐 권성동이 대법원장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이 독재자들의 후예답게 그러한 언행을 한다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심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어쨌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주장, 민주당에서 꾸준히 제기가 되었었는데.▶ 박지원 : 무리한 기소했으니까 항소심에서 무죄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증명된 거예요. 자기들 윤석열 김건희, 안 하잖아요. 안 하지만은 두고 보세요. 저는 수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다. 절대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은 ‘윤건희’ 정권은 불행하게 끝나고 윤건희는 최종적으로 험한 꼴 당한다. 험한 꼴이 뭐냐 감옥이다. 가잖아요. 가야 되고 그러한 것이 사법부가 할 일이고 검찰이 할 일이지만 검찰이 지금도 윤석열 검찰로 봐주고 있지만은 국민이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탄핵이 이루어질 거고 이루어지면은 그러한 검찰 개혁 등 사회 대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이 살지 이런 상태로 가면 되겠어요? 지금 보십시오. AI가, 우리가 반도체가 그렇게 자동차가 가전제품이 그렇게 1등으로 나가다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정치를 잘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하나가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리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국민들은 보상받아야 됩니까? 빨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정리해 줘야 새로운 미래로 개척을 해 나가지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되면 나라 망합니다. 망하면 자기들은 잘 살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권오혁 : 말씀하셨던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도 민주당에서 꾸준히 나왔던 부분인데 예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 조기 대선 국면이 들어서거나 하면 그런 화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박지원 : 당연히 나오죠. 윤석열이 파면되면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위 정치권 용어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그 조기 대선 과정에 저는 상당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 대개혁이 화두가 될 것이다. 특히 검찰 개혁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1번이 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수출하는 기술 제품들이 다 선두에 있다가 지금은 완전히 중국에 뒤져가지고 삼성 반도체마저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국가에서 대통령이 윤석열이 방향을 잡아서 이끌어주고 국가가 투자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밤낮 되지도 않은 쿠데타나 모의하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서 이런 나라를 망쳐버린 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는 윤석열 같은 작자가 정치권의 대통령에 나타나지 않도록 국민들도 대각성해야지 윤석열 지지해가지고 나라가 이 꼴 됐는데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지금도 뭐 윤석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역사에 국민 앞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권오혁 : 앞서 조기 대선 얘기를 하셔서 이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사실은 공직선거법 외에도 여러 건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헌법 84조 논란도 불거져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 물론 헌법학자나 법조인들이 여러 해석을 내놓겠지만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란 아니고는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통령 후보가 돼 가지고 또 대통령이 돼 가지고 다 무효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가 가장 유력한 건 사실이에요. 또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탄핵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갤럽에서도 최초로 탄핵 찬성이 60%를 넘어가더라고요.(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반대는 30% 되고.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도 60%, 오늘 여론 조사도 60%로 가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50%대로 가고 있더라고요.(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런 걸 보면은 국민은 이미 윤석열 탄핵 조기 대선 이재명 대통령 이러한 것을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선거나 골프는 고개 쳐들면 져요.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 해야 되지만은. 또 선거나 골프는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몇타 쳤는지 알고 선거도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된다 하는 보장은 누구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의 민심의 흐름은 정권 교체 탄핵 이재명이 유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지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의 개혁은 윤석열 파면 최대의 혁신은 정권 교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누가 알겠어요? 더 겸손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 여론조사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이번에 선고 나온 직후에 여론조사를 봤을 때 생각보다 이제 대표의 지지율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올라가거나 이런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시나요?▶ 박지원 :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흔히 모든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가 30% 박스권에 갇혀 있다 하더니 여론조사를 보면은 50%를 넘어가는 것도 있고 40% 후반대 오늘 여론조사 나온 것도 49%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올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위 여론조사)▷ 권오혁 : 뭐 어쨌든 그러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좀 덜었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 한데 앞으로 사법 리스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기 대선 모드로 간다면 좀 크게 이 대표에게 좀 지장이 미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보이나요? ▶ 박지원 : 저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도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만약 문제는 지금 현재 윤석열 탄핵이 헌재에 갇혀 있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과거로 가고 있지만은 윤석열 탄핵 심판 즉 파면이 결정되면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미래로 간다. 그럴 때는 그러한 사법 리스크도 법에 의거해서 선례에 의거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명기된 우리 권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미래로 간다고 하면은 저는 좋은 사회 대개혁과 함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권오혁 : 사실 사법 리스크 부분을 좀 덜어내고 이번에 무죄가 나오면서 사실 좀 비명계 주자들의 어떻게 보면 활동 범위가 더 좁아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의원님 보셨을 때는 사실 이 대표가 가장 유력한 주자인 것도 맞는데 이 대표가 어쨌든 최종적인 후보로 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시나요?▶ 박지원 : 저는요 뭐 천공스승도 아니고 건진법사도 아니고 김건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말에 운칠기삼 하잖아요. 운 좋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한테 이긴다 하는데 이재명은 운도 세고 기도 세요. 운구(9)기구(9)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사법 리스크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계엄하지 않았으면은 3년 사이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이 계엄을 해 주니까 조기 대선이 나오고 그 사이에 윤석열이 감옥에 탄핵 돼버리면은 조기 대선이 나오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불소치가 된다. 그거 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검찰에서 윤석열을 석방해 놓으니까 민주당이 단결됐어요. 그래서 비명계 친명계 할 것 없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치자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저는 비명도 아니고 친명도 아닙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한 것을 가장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 나이도 있고 제가 무엇을 바라겠어요? 나라 잘 되고 제발 저는 내란 세력들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그런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제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치게 하는 것으로 순작용이 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권오혁 : 어쨌든 다 전제이긴 한데 조기 대선 모드로 간다면 결국은 민주당의 경선도 굉장히 큰 관심이 될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조금 그 이야기가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경선이 된다면 어떤 분들이 후보로 나올 걸로 보시나요?▶ 박지원 : 글쎄요. 많이 나올 거예요. 내가 듣고 있기로는 이재명 대표도 이제 비명계 후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경선에 출마하자 그래서 센 경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물론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 국회 사무총장 이런 분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김영록 전남지사도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혼자 하게 놔두지 말자 좀 세게 경선을 하는 것도 후보 검증과 정책 경쟁 그리고 정치적 흥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니까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이재명 대표도 의식을 해서 제가 듣기로는 여러 비명계 후보들에게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권오혁 : 조기 대선 모드가 들어간다면 혹시 의원님은 좀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박지원 : 저는 국민이 지지하는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도 이재명이 지난 윤석열 통치 3년간 한 번 더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1등을 뺏겨본 적 없습니다. 특히 계엄 이후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소위 국민의힘 후보들보다도 2배 3배 높기 때문에 저는 국민이 선택하는 당원이 선택하는 후보를 지지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하겠다. 이게 제 희망입니다.▷ 권오혁 : 예 오늘 박 의원님 언급해 주신 여론 조사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26일에서 28일까지 아마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아마 언급을 해 주셨던 것 같고 아마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제 설명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기회 될 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 동아일보 유튜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권오혁 :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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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주 “이재명 2심 무죄면 사실상 당 후보 확정”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윤명진 동아일보 기자- 토크: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진행·연출: 유근형·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3월 26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 네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입니다. 오늘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희석 : 안녕하세요. ▷ 유근형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서용주 : 네 안녕하세요.▷ 유근형 : 서 소장님은 2주 전에 저희 론칭과 함께 나오셨고요. 윤 대표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두 분 뭐 방송에서 많이 만나시는 사이잖아요. 서로의 어떤 논객으로서 평가를 좀 한 번 해주시죠.▶ 서용주 : 저는 늘 만나면 새로워서요. 네 뭐 그냥 자주 만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늘 새로운 느낌입니다. 신선하잖아요.▶ 윤희석 : 서 소장님 일단 말이 통해요. ▷ 유근형 : 합리적. ▶ 윤희석 : 예. 그래서 이 토론하는 맛이 있죠.▷ 유근형 : 아 그렇습니까? ▶ 서용주 : 그런 의미는 좀 다른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한다 그런 의미로 읽히는 것 같아요.▷ 유근형 : 윤 대변인님은 어제 대전 현충원에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다녀오신 게.▶ 윤희석 : 예 갔었습니다.▷ 유근형 : 이렇게 같이 행보를 같이 하시나 보네요.▶ 윤희석 : 예. 일단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같이 동행하는 편이고요. 여러 가지 뭐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유근형 :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는데. 이 결과 예측이 지금 굉장히 여야의 그 예상이 좀 엇갈립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나온 보도인데 법원에서 2심 선고 설명 자료를 배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1심이 유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먼저 서 소장님부터.▶ 서용주 : 그러니까 이제 어제 설명 자료 부분에 ‘받글’이 좀 돌더라고요. 그래서 2심 재판부가 설명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은 1심의 재판에 대해서 항소 기각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 법조인들하고 얘기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건 재판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 자료를 낼 건지 안 낼 건지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그 법조계 자료들이라든지 뭐 이 관심 이 재판에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이 재판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 자료를 내는 차원이라서 이게 어떤 양형의 판단이라든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심정을 나타내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설명 자료는 이 재판부의 성향이죠. 뭐. 좀 친절하지 않구나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희석 : 그러니까 ‘받글’이 또 하나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심 재판부가 다른 사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발 사주 건에 대해서 1심 유죄가 나왔는데 이 재판부가 2심에서 무죄를 냈다. 그런데 그때도 설명 자료를 안 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추론까지 하는 글이 있었는데 설명 자료의 유무를 가지고 저희가 뭐 유무죄를 다투는 거는 너무 논리적이지 않고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생각합니다. ▶ 서용주 : 그러니까 좀 덧붙이면 재판부가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사법부도 물론 이제 존중받아야 되나,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으면 좀 친절하게 설명 자료를 내시지 굳이 안 내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왔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유근형 :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관심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해석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설명 자료 논란과 무관하게 오늘 결과 한번 먼저 예측을 좀 해 주시죠.▶ 서용주 : 저 오늘 하루 종일 그게 고심이 되더라고요. 유죄냐 무죄냐 제가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건 이제 재판부 판사님들께서 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부분이라고 봐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너무 과도한 어떤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는 조금 이 법리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따져서 무죄의 선고를 내려주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고. 이게 유죄 아니면 무죄라고 보는 것이지 뭐 100만 원 이하로 나왔다 100만 원이 나왔다 100만 원 이상 나와도 피선거권 박탈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징역형에서 100만 원이 나왔다면 아 그래도 형이 줄었다 하지만 의미 없습니다. 유죄잖아요. 정치인에게 피선거권 박탈은 정치적 사망 선고인데 100만 원 이상 나와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434억 원이라는 저기 정치 선거 보조금을 또 토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무죄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죄를 확정 확신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 쪽을 응원하는 입장이고 당원으로서 무죄가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민주당이 흔들릴 수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무죄로 확신합니다. ▷ 유근형 : 반대로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피고인 이름을 가린 상태에서 보면 뭐 1심하고 다를 게 없겠죠. 더더군다나 1심에서 이제 논점으로 봤었던 사안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 2개가 유죄고 하나가 무죄였어요. 김문기 모른다. 이것만 이제 무죄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검찰에게 공소장을 좀 변경해 달라 얘기한 거 보면은 이거 그냥 그대로 무죄로 볼 것 같으면 변경해 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죄로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어쨌든 결과를 보기 전에는 참 이게 예상하기가 좀 그렇다. 왜냐하면 일단 무죄 가능성, 이게 형이 내려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유죄가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양형 사유 가중 사유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뭐 벌금 8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는 논리적이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무죄냐 아니면 그냥 유죄가 유지되느냐 두 개인데. 글쎄요. 무죄가 나오려면 이 법 논리 자체를 다 뒤집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 조항에 대해서 문제되는 이 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서 계속 세 번째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근형 : 네 이 1심에서 2심으로 판결이 바뀔 어떤 근거 같은 게 민주당에서 제시하시는 게 좀 있습니다.▶ 서용주 : 일단은 뭐 1심의 방어 논리와 똑같지요. 예를 들어서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백현동 관련된 부분도 국정감사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기억 영역,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알았다 몰랐다는 부분들 이런 거와 백현동에 있어서 국토부의 압박, 직무유기에 대한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다 라는 주관적인 판단. 과연 이 기억과 주관적인 판단 자체가 사법적인 영역에서 뭔가 징계와 처벌의 어떤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라는 측면들을 계속해서 법리적으로 다투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자필 진술서로 최후의 민주당이 이 2심이 1심을 유지했을 때 공당으로서 심각한 어떤 여러 가지의 공당 정당 유지에 부담을 안게 된다 라는 것도 이제 같이 최후 진술서에 제출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과한 검찰의 기소다. 그래서 공소에 대한 기각 부분들을 주장하는 쪽으로 아마 2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변론을 할 것 같습니다.▷ 유근형 : 아까 공소장 변경된 부분에 대한 그 발언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그 때 이 대표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는데 경기도 지사 시절에 뭐 알게 됐다 뭐 이런 취지였죠?▶ 윤희석 : 그렇게 주장하죠.▷ 유근형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이재명 대표 발언 수위를 보면 조금 불안해진 거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뭐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몸 조심하라 이런 발언 논란도 있었고요. 좀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실제로 이렇게 막 무죄를 완전 확신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 아니 그 재판을 앞둔 뭐든 피고인들은 그런 심정이겠죠. 예를 들면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 의외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이 중형이 유지가 되면.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에게 피선거권 박탈권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초조하지 않으면 무슨 의연한 척은 할 수 있겠으나 마음속은 초조하죠. 그러나 이제 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몸 조심해라라든지 이런 발언과 연계시키는 것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력한 대권 후보 한 분이 정치적으로 여기에서 스톱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우려. 그 다음에 당에 대한 434억에 대한 정당으로서의 과중한 부담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초조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강 건너 불구경할 수도 있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에는 좀 노심초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법적으로 좀 자유로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유근형 : 네 뭐 몸 조심하라 발언에 대한 평가는 좀 반대이실 것 같습니다.▶ 윤희석 : 뭐 누가 들어도 이재명 대표가 발언 잘했다고 칭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단어 쓰는 상황과 그 단어 선택을 보면 그렇게 뭐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특정하게 뭔가를 꼬집기 위해서 쓰는 단어인데 그 단어 수위가 대단히 높아서 비난을 받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동안 뭐 무죄니까 걱정 말아라 하신 적도 있지만 진짜 무죄여서 내가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판을 미루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재판 받아서 그 굴레를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그 행태를 보면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유죄라고 확신을 해서인지는 몰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본인의 선고보다 최소한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제까지 내라고 또 주장을 했잖아요. 이제 그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뒤를 좀 준비해야 된다. 물론 오늘 2심 결과가 1심과 유사하게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근형 : 네, 오늘 선거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무죄가 진짜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시는 거죠?▶ 서용주 : 그렇죠. 이제 무죄가 유죄에 대한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뭐 이제 세부적으로 10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미만 하는데 100만 원하고 100만 원 미만은 빼버리고요. 무죄 시에는 사실상 당 후보 확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 리스크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들이 과도하게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여러 개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치인 이재명은 어떤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핍박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어쩔 수 없이 모래주머니를 타고 정치 행보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 선고에 따라서 정치인의 운명이 바뀌니까요. 그런데 이게 선거법 자체가 그중에 하나이긴 하나 이게 유죄에서 오늘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모래주머니를 다 털 수 있는 건의 하나입니다. 첫 선고이기도 하고 유죄를 무죄로 뒤집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를 주장하면서 반격을 생각을 모색하고 있는 비명계 쪽 주자들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무죄 나오면 당내 후보는 확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나머지 대장동 백현동, 위증교사 등등등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이기 때문에, 봐라, 내가 이렇게 2심 재판부에 무죄를 받지 않았냐 나머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조기 대선에 뛰어들면 대권에 한참 가깝게 갈 수 있는 것이고. 유죄가 나오면 이건 이제 납덩이가 되는 거죠. 모래 주머니가. 그래서 굉장히 처신이라든지 당내에서의 입지 그리고 당 밖에서의 어떤 공격에서 중도층들의 눈높이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는 상당히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유근형 :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와도 뭐 좋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 좋다 뭐 다른 후보가 나와야 좋은 거다 뭐 이런 좀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요. 유죄 나온 것보다는 저희한테 더 좋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죄 나와도 괜찮다고 하는 논리는 ‘아니 이게 무죄가 말이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발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역풍으로 작용할 거다. 아마 그런 계산일 텐데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거 말고도 재판 4개가 더 있고 그런 사법 리스크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서 이재명 대표 출마하면 또 똑같이 공격하면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마치 사법 리스크에서 탈출한 것처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조기 대선이 있게 될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빨리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사실은 5개입니다, 나머지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그 평가에 저는 동의합니다.▷ 유근형 : 네 이거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오늘 나오는 보도인데 만약 무죄가 나오면 뭐 민주당 전당대회를 좀 축소해서라도 이재명 대표 어떤 후보 확정을 빨리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서용주 : 무죄가 나오면요?▷ 유근형 : 그렇죠 무죄가 나오면.▶ 서용주 : 유무죄와 상관없이 축소에 대한 검토는 있어요.▷ 유근형 : 그렇습니까? ▶ 서용주 : 무죄가 나오면 축소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가는 거죠. 뭘로 공격하겠어요?▷ 유근형 : 이게 정당 민주주의에 꽂인 경선이 너무 한 사람의 어떤 추대 분위기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반감 이런건…▶ 서용주 :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봐서는 그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려서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유죄가 나왔을 거를 가정해서 축소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 더 핸디캡을 주기 위한 부분인데 줄여봤자 통상 이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3주 정도 걸리거든요. 당내 경선이 줄여봤자 3, 4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뭐 추대라고 규정하기도 쉽지 않고 단지 조금이라도 좀 줄여서 어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격의 일수를 줄이겠다는 의지는 해석할 수는 있으나 뭐 그건 당내 사정에서 그렇게 또 축소하거나 추대한다 그런 걸 의도하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유근형 : 민주당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이재명 대표 1극 체제가 성립이 된 게 한 3, 4년 됐다고 보는데 지난 대선에서 후보된 이후로 쭉 이재명 대표에 의한 당이 돼버렸죠. 그 성격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유죄를 받아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지지 세력이 너무 강고하기 때문에 설령 유죄가 나와도 또 어떤 식으로든 사법부와 검찰을 공격하면서 또 모면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쪽은 뭐 특별히 대책을 세울 것도 없을 것 같고 추대를 하든 경선을 하든 결과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크게 그 부분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유근형 : 네, 그래서 얘기가 유죄일 때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을 때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에 이 대표가 출마를 밀어붙이면 여러 가지 논란이 더 커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 그런데 정치인들은요. 본인이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정치적 행보를 더 강화합니다.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은 그렇게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기가 왔는데 하던 정치를 딱 중단하는 순간 그 위기 자체를 인정하고 은퇴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 ‘그러면 대선 출마 안 하는 거 아니야?’ 더 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 위기가 예를 들어서 오늘 선거에서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더 대선 출마를 가속화하고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고히 하려는 노력들이 더 눈에 띄게 나타날 거다. 그거는 너무나 이제 abc 같은 예측이라서 예측을 넘어서는 만약에 행보라면 내가 2심에서 이렇게 좀 치명적인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제가 정치를 국민들을 위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형 : 반면 국힘의 대선주자급 인물들은 이재명 대표가 2심 유죄 나오면 그만둬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 윤희석 : 그만둬야죠.▷ 유근형 : 네.▶ 윤희석 :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8년 전 조기 대선 때 유시민 전 장관이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저희 당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당시 후보에게 똑같이 했었어요.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은 상태에서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 그 상태에서 출마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유시민 전 장관이 아니 자유한국당은 불안하지 않냐 대법원에서 어떻게 무죄가 확률은 높지만 유죄 나올 수도 있는 후보를 어떻게 대선에 내보내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 제가 돌려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만약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상태가 더 나쁜 거죠. 그때 홍준표 당시 후보 보다. 홍 후보는 당시에 2심에서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죄가 나오는 순간 아마도 저희 쪽에서는 탄핵 소추 관련, 탄핵 소추가 아니라 대통령의 기소 안 되는 부분 소추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헌법 84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만약 당선될 경우에 본인 재판이 진행될 거냐 말 거냐의 여부, 진행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부, 답을 하라. 분명히 그 얘기를 저희는 할 거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선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다. 그 돈이 얼마냐! 아마 이런 주장도 나올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는 불안하다. 민주당 구성원이나 지지자 등의 입장에서는 잘못해서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버리면 우리 후보 없이 대선 치르는 거 아니냐 분명히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2심 오늘 중형이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큰 정치적 도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을 그냥 나는 그래도 국민 선택을 받겠다 이렇게만 가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서용주 : 그런데 당시 홍준표 시장도 유시민 전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 윤희석 : 안됐죠 근데. ▶ 서용주 : 그러니까 안 됐지만 그건 결과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처럼 윤희석 대변인도 그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 우려는 있지요. 하지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치인들은 본인한테 위기가 처할수록 더 막 그 정치적인 행보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치명적인 위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복귀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과 일맥상통한다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희석 : 글쎄요.▷ 유근형 : 아까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하셨지만 이게 막상 오늘 유죄가 나오면 그 비명계 주자들이 조금 강하게 비판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 당연히 비판의 가장 큰 요소가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의 후보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벌써 유죄를 받으면 윤희석 대변인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당장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2심에 사실심에서 유죄 확정을 받고 특히나 이거는 공직선거법이잖아요. 피선거권에 대해서 박탈이 됐다. 그렇다면 이 후보가 나오는 게 정치권에서 맞느냐라는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비명 측에서도 이 주장을 할 건데 다만 국민의힘의 그런 공격이 거셀수록 조금 눈치는 볼 겁니다. 왜냐하면 동조하듯이 공격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게 중도 확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후보 중에 나중에 우리 지지층은 결집해서 지키자고 하겠으나 대선이라는 건 중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중도에서 이 사실심이 유죄로 확정된 후보에게 표를 안 주면 어떡하지? 이 부분은 우리가 해소하고 가야 된다 정도 정도의 톤에서의 비판은 있지 않을까. 뭐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근형 : 네, 2심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이제 헌재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재 선고가 미뤄지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되고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선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좀 유도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윤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보이지 않는 손은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눈으로 보이지 않는 여론의 흐름이라고 하면은 제가 거기엔 동의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 말은 그런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를 대야죠. 책임 있는 정치인이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도 반신반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늦어지니까 처음에는 8 대 0으로 당연히 인용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어 이거 좀 이상하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를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굉장히 불안해하는 느낌을 받아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김민석 최고가 얘기를 한 거고 오늘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나서 정치권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닥치게 되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어도 방어지만, 윤 대통령 탄핵 결론, 파면 촉구에 아마 온 힘을 기울일 거예요. 그게 딱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시간은 별로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대단한 혼란이 예상이 된다. 정치적으로 그런 좀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유근형 : 서 소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용주 : 이런 논제에 대해서는요?▷ 유근형 : 네네▶ 서용주 : 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의원이 보이지 않는 손 얘기한 거는 최근에 어떤 사법부의 조짐 자체가 그렇게 좋은 신호로 오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헌재가 조속한 심리를 대통령 심판에 대해서는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래서 헌재가 정치적으로 좀 오염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어떤 의문, 우려. 그 다음에 구속 취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을 서울지법에서 지귀연 판사가 이거를 ‘날’과 ‘시’를 원칙을 뒤집어가면서 석방을 시켜줬어요? 석방을 시켜줬는데 검찰이 그 부분을 바로잡지 않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해요. 일련의 사법부 사법 시스템의 이 과정과 신호들이 이거 조금 뭔가 좋지 않은데 라고 이제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러면 그 사법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사법 카르텔 안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어떤 우려 하나. 두 번째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을 깔아 놓음으로써 이게 2심 선고를 앞두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2심 선고가 유죄가 나오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선고이지 이게 어떤 법률적인 위반에 의한 선고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밑자락이지 않을까. 그래야만 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에게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2심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더 가열차게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내겠다 라는 어떤 그런 함축적 의미를 담은 메시지 같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은 좋은 의미예요. 원래는 경제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유근형 : 그렇죠. 아담 스미스의 시장을 옹호하는 그런 개념인데 아무튼 이 헌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월요일날 있었던 그 한덕수 탄핵 기각이 영향. 윤 대통령 탄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두 분은 예상대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이 나온 건가요?▶ 윤희석 : 예상하고 결과는 같은데요. 네 의견 분포는 제 예상하고 많이 달랐어요. 저는 기각 또는 각하 합쳐서 그냥 8 대 0 생각했는데 인용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정계선 재판관이죠. 그분의 논리를 이렇게 보니까 단어도 엄청 세고 예를 들어 김복형 재판관 5가지 쟁점에 대해서 다 이거는 위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본안 판결까지 쭉 보신 분의 의견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들 사이에 하나의 사안을 두고 이렇게 완전히 극단으로 의견이 다르구나. 이걸 느끼게 돼서 그래서 이 해석에 동조를 하는지는 몰라도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뭔가 본인들 예상과 다르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공포에 지금 쌓여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근형 : 서 소장님은 지난 방송에서 8 대 0 거의 확신하셨잖아요. ▶ 서용주 : 기각을 확신했죠.▷ 유근형 : 어떠신가요? 지금?▶ 서용주 : 아니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 당직자 입장에서는 8 대 0 인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의 평론가로서 분석은 5 대 3을 5 대 3 기각을 제가 예견했죠. 5 기각 3 각하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제가 봐서는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연계성은 굳이 뭐 어떤 복선이 깔렸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연계성이 없어요. 전혀 다른 재판의 부분이다. 다만 뜯어 뜯어 봐서 그걸 찾자면 첫 번째는 헌재가 탄핵 소추에 대한 적법성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13일 감사원도 탄핵 소추가 적법하게 되고 있다. 국회에서.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도 적법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가장 큰 배경으로 동기로 얘기했던 국회의 탄핵 소추의 남용 남발이 결국에는 비상계엄의 통치 행위로 이르게 됐다 라는 건데 그거를 계속 헌재가 유지한다는 것은 비상 계엄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 했을 때는 ‘어? 이거를 국무회의를 열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는 뭔가의 그 증거와 객관적 자료가 없구나.’ 왜냐하면 총리가 그런 자료나 증거가 없으면 그러면 당시에 국무회의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의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피청구인인 윤석열 측에서 낼 게 없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과도하게 연계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별개의 사건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근형 : 네 이런 혼란이 지금 계속되는 건 결국 헌재 선고가 늦어지기 때문인데 저희도 이제 매주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 헌재가 3월 27일 날 굉장히 많은 선고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도 사실상 선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게 4월까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3월 초까지만 해도 전혀 사실은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윤희석 : 일단 3월 내내 7일 14일 21일 28일 4번 금요일마다 다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 오고 이제 마지막 금요일까지 이제 나온 건데 헌재가 88년에 설립된 이후로 이제 한 37년 됐잖아요. 그동안 연달아 이틀 연속 선고를 할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벌써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선고했죠. 목요일 날 일반 선고하죠. 한 주에 두 번 한 경우 근데 세 번 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금요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오기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느냐 절차적으로 봐도 또 선례를 봐도. 그렇다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건데 다음 주 월요일이면 31일이고요. 금요일은 4월 4일입니다. 우리가 자꾸 금요일 얘기하니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금요일에 선고가 났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4월 4일인가 아니면 4월 11일 뭐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윤희석 : 사실은 언제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시점을 보는 것보다는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를 더 분석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유근형 : 한덕수 총리 기각 이후에 여권에서는 이 5대 3 기각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윤희석 : 제가 뭐 동의하고 안 하고라기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상황은 됐다고 봐요. 일단 각하 의견 내신 두 분이 계시고 또 김복형 재판관은 각하까지는 아니지만 아예 본안에 참여해서 다 아니다. 5개 쟁점 이렇게 센 얘기를 하고 정계선 재판관만 다르게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보면 여권 입장에서 볼 때 원래 보수라고 생각했었던 조한창 그리고 정형식 두 재판관은 역시나 보수 쪽에서 더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의견을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각하라는 방법으로 냈고, 김복형 재판관도 말은 기각이지만 거의 뭐 각하에 가깝게 세게 냈기 때문에 야 그 세 분은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각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3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유근형 : 초지일관 8 대 0 주장하셨는데 아직은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까?▶ 서용주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8 대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이거는 헌법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8 대 0인데 다만 이제 국민들의 불안과 대한민국의 국정 혼란이 지속되면서 경제 신인도부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102일째 처리되고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예요. 헌재가 이 무정부 상태를 왜 100일째 방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헌재가 처음에 애시당초부터 조속한 심리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으나 본인들이 조속한 심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일을 3월 14일 정도로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한 대로 이제는 어떤 기한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요. 8 대 0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와 헌정질서를 회복하려는 회복력을 믿는다면 8대 0을 담대하게 확신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5 대 3이다 뭐 6 대 2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무의미하고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다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죠. 대한민국은 군주 공화국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그 배우자에게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헌법 1조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8 대 0의 인용을 확신합니다.▷ 유근형 : 뭐 재반론하실 거 있으시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윤희석 : 아니요. 뭐 예상이니까요. 네. 근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똑같은 사안을 두고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내신 분 두 분 정계선 그리고 김복형 두 분이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도 포고령 발표라든지 계엄령 발동 이런 사실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 계산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하 의견 낸 두 분과 김복형 합치면 세 분이다. 이런 논리까지 성립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건 또 재판관들의 생각이 다 다르실 테니 결과를 봐야 되겠죠.▷ 유근형 :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취재기자들을 통해서 이제 듣다 보면 실제로 계엄 이후에 대통령실의 행정관 분들이 좀 그만두신 분들이 제법 되는데 최근에 이런 기각설로 솔솔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분도 있다. 충분히 분위기가 진짜 그런가요?▶ 윤희석 : 대통령실 주변은 말씀드린 대로 5 대 3을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뭐 받아들여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5 대 3이라는 예상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한덕수 총리 선거 결과를 분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살을 더 붙여가지고 진짜 5 대 3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선고 결과는 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서용주 : 그렇죠. 이제 저도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나 맞출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경험치를 따졌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장 성숙도를 봤을 때는 아무리 재판관들의 보수 진보의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가의 양심과 헌재의 헌법 수호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이건 8 대 0의 어떤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고서는 저는 이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을 위한 어떤 판결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유근형 : 네 오늘 토론이 좀 합리적이고 고급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서용주 : 고급지나요. 이분이 나와서 그런가 보다.▷ 유근형 :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고 다음에 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석, 서용주 :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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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300일간 19번째 탄핵…민주당 심판받아야”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최혜령 동아일보 기자- 인터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3월 24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 네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철수 : 안녕하십니까?▷ 권오혁 : 예 지난 16일 지난 주말에 동아마라톤에서 개최하는 이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셔서 풀 코스를 뛰었다고 들었습니다. ▶ 안철수 : 예.▷ 권오혁 : 마라톤을 시작하신 지도 오래되셨고 이제 풀 코스만 여섯 번째 완주를 하신 걸로 아는데.▶ 안철수 : 그리고 사실 또 바로 어제 하프코스 뛰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제가 지역구가 성남이다 보니까 성남시에서 마라톤 대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긴 코스가 하프길래 하프 뛰었습니다.▷ 권오혁 : 마라톤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 건강 관리 이런 건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안철수 : 마라톤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마라톤을 하게 되면 그게 단기간에 그 사람의 체력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것 모두 다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로 의정 활동에 임해야죠.▷ 권오혁 : 네, 어쨌든 오늘 가장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인데요. 방금 이제 기각 결과로 이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설득력이 그렇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외교가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정책들이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6개월이 중요한데 이 시간을 놓치는 건 우리나라한테 국익의 큰 손실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황교안 총리가 그래도 대행이니까 직접 그 대미 외교 협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과를 얻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무도 그것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덕수 총리가 돌아와서 이제 대미 외교부터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사태를 촉발한 그래서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이재명 대표는 사과해야 됩니다.▷ 권오혁 :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가 바로 이제 국정 운영에 복귀를 해서 곧바로 이 산불 진화 등 말씀하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걸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그 미국과의 관계나 관세 문제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어쨌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분야는 좀 어떤 걸로 보고 계신가요?▶ 안철수 : 지금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수출 관련한 관세 문제라든지 보조금 문제겠죠? 지금 그전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이야기를 믿고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 그 다음 캐나다라든지 멕시코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런 보조금은 주지 않겠다. 그리고 또 원래 관세가 없었던 그 캐나다라든지 멕시코에 투자한 회사들에게 25%의 관세를 매기겠다. 그렇게 되면 거의 그 영업을 하는 데 굉장히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도 이제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되겠죠.▷ 권오혁 : 정치권에서는 이제 오늘 선고 결과가 앞으로의 그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라든가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결과 윤 대통령 선거와는 좀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안철수 : 아마 저 관련은 전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좀 예상보다는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사에 남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결입니다. 따라서 재판관들이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정말 제대로 공정하게 헌법과 법치주의에 근거한 그런 결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관련성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만약에 그런 한덕수 총리의 선거 사건에서 그 비상계엄 절차에 대한 위헌성이나 위법성이 조금 인정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반적인 흐름 면에서는 결론은 큰 관련이 없을 거라고 보고 계신 거죠?▶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권오혁 : 일단 그러면 선고 기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화제입니다. 언제쯤으로 좀 예상이 되시나요?▶ 안철수 : 글쎄요. 그것도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많은 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로 생각하고 계신데 또 다음 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모든 게 다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건데 차분하게 저는 기다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오늘 이제 탄핵 선고 결과도 보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8명의 재판관이 의견이 좀 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대통령 탄핵 선고에도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어떻게 좀 그런 격론이 벌어지고 있을지 혹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지요.▶ 안철수 : 그러니까 각하는 조금 다릅니다. 각하는 아마도 원래 대통령은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총리 같으면 150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20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각하를 하신 분이 2명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났다고 보기는 힘들고 어쨌든 뭐 이것 자체가 대통령 탄핵 선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이건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을 하고 별도의 중요한 역사에 남을 사건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면밀하게 지금 서로 논의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 오늘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이제 야권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가 되게 관심사 중의 하나인데 우선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앞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 사실 약간 동력을 잃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전망도 나올 텐데 좀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안철수 : 예, 동력을 당연히 잃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최상목 대행을 탄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목적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밖에는 없지,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든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을 그대로 속내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싸늘하게 식을 계기를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상목 대행이 나름대로 대행의 대행이지만 그래도 경제 전문가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나라 여러 가지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방어하는 데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500원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이 정도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런 최상목 대행을 탄핵을 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어 뭐 이번에 또 총리가 탄핵에서 풀렸으니까 탄핵이 기각이 됐으니까 아마도 다시 그런 시도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오혁 : 앞선 답변에서도 이제 민주당에 대한 약간 책임 이런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으신가요?▶ 안철수 : 지금 이번 윤석열 정부 특히 이제 22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30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300일 동안 탄핵을 한 사람이 30명입니다. 그러니까 10일에 1명씩 탄핵을 한 셈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냐, 단 한 사람도 탄핵 소추를 탄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정말 무리해서 정부를 정지시켰다. 사실 탄핵을 하면 그 업무를 하지 못하니까 그동안에 아무 일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를 멈추는 것밖에는 안 되고 그건 다 국익에 모두 다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좀 먼 이야기지만 다음에 개헌이 이제 필요하게 될 텐데요. 지금은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 이 이야기만 나오지만 저는 사법 권력도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과도한 사법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뭐 누구든 뭐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검사든 전부 다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30명을 탄핵시켰지 않습니까?그래서 정부를 마비를 시키니까 아마도 저는 저 87체제 87년에 헌법을 만드신 분들이 아무리 사법 권력을 과도하게 가지더라도 사람이 이 정도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좀 낙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럼 사법 개혁을 말씀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안철수 :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탄핵을 남용을 하지 않습니까?▷ 권오혁 : 탄핵은 이제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시켰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안철수 :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입법부가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을 지금 남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대통령 권한 축소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감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을 행정부 산하에 두지 말고 독립적인 입법 기관으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에서 탄핵을 한다고 했을 때 미리 사전에 그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분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이것만으로 탄핵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도 있고 앞으로 빠르면 이번 주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도 예상이 되는 거의 뭐 여러 가지 운명의 한 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권오혁 : 네 그러면 일단 이재명 대표 선거는 저희가 차후에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하고. 그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같은 경우가 이 같이 헌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좀 이 상황에서 굉장히 국민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들도 많이 나옵니다. ▶ 안철수 : 그렇습니다. ▷ 권오혁 :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좀 해결이 가능할까요?▶ 안철수 : 네 그래서 사실 보면 이제 정치인분들 중에서 군중 앞에 나가서 연설도 하고 그리고 또 흥분한 군중들이 거기에 화답해서 좀 더 흥분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그 선고가 나면 이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결국은 서로 의견이 다른 그룹끼리 서로 충돌할 수 있고 그러면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네 분이나 돌아가셨거든요. 이번엔 더 심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도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하고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승복의 메시지를 내고 차분하게 국회의원이라면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환율 이렇게 높죠 물가 이렇게 높죠 거기다가 가계 부채가 지금 40%가 넘어가고 있고 정말 그 IMF를 방불케 합니다. 이런 부분들 제대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외교도 지금 정지돼 있는데 이런 외교 문제들을 제대로 해야지 외국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바로 설 수 있죠. 그런 일들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하자, 그리고 또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겸허하게 차분하게 기다리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오혁 : 실제로도 많은 전문가들 원로들께서도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승복 입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불명확한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안철수 : 아마도 윤 대통령께서도 만약에 탄핵 선고가 난다면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염려 생각 때문에 좀 주저하시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복 메시지를 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지만 지지자들끼리 서로 그 유혈 사태를 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독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1년 반 동안 독일 뮌헨에서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방문학자로 거기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독일의 지한파 학자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친한 다음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 원래 정치라는 게 지지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대표하는 정치인들끼리 싸워서 그 지지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그 정치의 원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한국을 볼 때 너무 이상하답니다. 자기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정치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지자들이 싸우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완전히 반대인 게 사실 민주주의에서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은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일종의 그 심부름꾼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그 반대로 오히려 정말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왕정처럼 그 정치인들은 주인이고 오히려 국민들이 그 아래에서 그 명령을 그냥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지만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민주주의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오혁 :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번 주에 주요 이슈 중에 꼭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이재명 대표 선고 관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의견들 기자회견도 하시고. ▶ 안철수 : 어제 했죠. ▷ 권오혁 : 네 페이스북에서도 밝히시고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질문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그 수요일에 예정된 항소심 선고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안철수 : 1심에서 그렇게 유죄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2심도 유죄가 나올 확률이 꽤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2심에서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상관없이 저는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가 이 후보자들의 모든 사항들을 다 알고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의 투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 정작 이 후보자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서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선택을 강요하는 거는 저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혐의가 12개입니다. 그거를 다 깨끗하게 다 받고 다 무죄가 나왔을 때 그때 복귀해서 다시 정치하시라 그게 국민들을 위한 도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입각한 정당한 행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오혁 : 저는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을 주로 출입을 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측 인사분들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 어쨌든 그분들은 이제 무죄에 대한 확신이 좀 강하게 있는 편이고.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나와서 당선 무효형의 판단은 유지되더라도 사실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출마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실 대법원 확정이 안 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출마하는 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시는데요.▶ 안철수 :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고 있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유권자가 이 후보자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오혁 : 기자회견에서도 정계 은퇴까지 언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 권오혁 : 다 같은 취지에서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신 건가요?▶ 안철수 : 네 그래서 정계 은퇴해서 5개의 재판을 다 받고 모두 다 무죄가 나오면 그때 다시 정치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오혁 : 사실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좀 반박 의견들이 있었고 정청래 의원께서는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일화까지 언급을 하면서 반대로 이제 안 의원님께 정계 은퇴를 하라는 식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안철수 : 본인이 하셔야죠. 말 먼저 하는 사람이 먼저 하셔야죠.▷ 권오혁 : 말이 나온 김에 사실 어쨌든 지난 대선 때는 윤 대통령과의 단일화도 있었고 지지 선언도 있으셨는데 사실 조금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이라는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각에서는 좀 정청래 의원처럼 책임론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안철수 : 그 부분은 참 씁쓸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원래 3당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제가 아는 원로 언론인 분이 저보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3당을 오래 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10년 동안 3당을 하면서 지난 2022년 때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절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 후보는 범죄 혐의자고 또 한쪽 후보는 전혀 정치 경험이 없거든요. 전혀 정치 경험이 없으면 정치를 잘하기가 힘듭니다. 그건 제가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13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면서 알게 된 건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 같이 정치를 10년 이상 하고 경험을 여러 분야에서 쌓고 도덕적이고 거기에다가 또 3김 이래 38석을 만든 유일한 현역 의원이어서 정치력도 증명한 사람인데도 제가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단지 작은 3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는 큰 두 당이 아니면 도저히 그 선출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택한 것이 범죄 혐의자보다는 그래도 그 정치 초보자를 택한 거죠. 그런데 사실 저도 포함해서 그때 모든 국민도 마찬가지죠. 설마 이렇게 3년 후에 계엄까지 하시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권오혁 : 뭐 아직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 때 되면 이제 출마 의사가 있으신 거죠.▶ 안철수 : 모든 정치인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 다 대비를 해야만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사실 저 말고도 다른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오혁 : 말씀하신 대로 제3당 또는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 경험이 여러 번 있으시고 이번에 가게 되면 네 번째 대선 도전이 되실 텐데 최근에 뭐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지율 측면에서는 조금 두각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좀 어떻게 돌파해 가실지 좀 궁금합니다.▶ 안철수 : 지금은 아직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을 받지 않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를 들면 뭐 김 장관을 지지하시거나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불안정한 상태인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그래서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아마도 여러 가지 지지율들이 요동칠 겁니다. 특히 이제 여권 내에서는 누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그걸로 이제 모아져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선거는 특징이 양쪽이 꽉 뭉친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꽉 뭉쳐서 예를 들면 여당 내에서도 여러 후보에 대해서 선호가 지금은 다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죠. 그런데 어떤 후보가 되든 일단 후보만 되면 똑같은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또 반대로 무슨 말이냐 중도에 있는 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 올 수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선거다. 이번 선거는 중도가 결정하는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제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1월 달에 중앙일보와 갤럽이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우리 여권에서 7명의 후보군들과 1 대 1로 서로 20-30대 중도에서 가장 중요한 20-30대 조사를 해봤더니 그중에서 제가 제일 높은 퍼센티지로 20대 30대 모두 다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런 만약에 조기 대선이 불행하게도 벌어진다면 저는 정말 이길 자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오혁 :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조기 대선이 된다면 그 중도 확장성이 강한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철수 : 저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저는 중도 확장성. 그 다음에 이제 그 AI에 대해서 사실 미래 먹거리이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이자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과학기술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가장 저는 적임자고요. 저는 가장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군대도 3년 저기 3개월 39개월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그것부터 해서 정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권오혁 : 안 의원님 외에도 여권에서 여러 분들이 이제 좀 여권의 잠룡 그러니까 여권의 대선 주자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중에 조금 가장 좀 위협적일 수 있다 라는 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분이 생각나시나요?▶ 안철수 : 저는 여권에서 정말 강력하고 야권의 위협이 될 만한 주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고 또 다른 후보도 그런 후보들이 있으면 같이 열심히 경쟁을 해서 역동성 있는 그런 경선 판을 만들면 저 민주당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로.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역동성 있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책도 좀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면 여기는 민주당처럼 그냥 나눠주다가 모자라면 국가 빚을 넣어줘서라도 또 더 나눠주고 이런 정책보다는, 오히려 우리 당처럼 제대로 국민들의 자산을 2배로 불려주겠다 이럴 수 있는 그런 당을 저는 국민들께서 택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 일단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선 대선주자로서 나가기 위해선 당내 경선이 일단은 1차적인 관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내의 여러 기반들 지지 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 방안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안철수 : 예 그러니까 우선은 사실 저 투표를 할 때 보통 보면 이제 일반인들과 그리고 당원들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선 당원분들께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 거리에 저도 이렇게 나가보는데요. 거리에 나가 보면 정말 똘똘 뭉쳐서 계십니다. 그리고 생각이 똑같으십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 합해도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멀리하고 생각 같은 사람끼리만 모이면 그거야말로 그분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면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같으면 그러면 무조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우리 편들을 끌어들이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 보수라든지 중도라든지 그런 분들까지 다 확장해서 50%를 넘겨야지 이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권오혁 : 뭐 경선을 비롯해서 대선을 임하는 방식 중에 뭐 여러 다양한 후보들과 연대를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염두도 좀 하고 계신가요?▶ 안철수 :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같은 사람들과 서로 뭐 이렇게 연합해서 선거를 치르는 일들은 뭐 여러 가지로 보아 왔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중에서도 사실은 제일 확장성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이 그 중심에 서는 것이 그것이 승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오혁 : 이건 물론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긴 한데 만약에 어쨌든 경선에서 아쉬운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시고 어떻게 보면 사실 기존에도 좀 여러 차례 철수를 했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으셨잖아요.▶ 안철수 : 그건 제가 3당일 때입니다.▷ 권오혁 : 3당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보시는거죠?▶ 안철수 : 예 저는 지금은 이제 저기 국민의힘 소속 의원 아닙니까? 네 거대 양당 중에 하나에 들어왔죠. 그전에는 3당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당이 도저히 선택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한쪽 편에 손을 들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분은 양보라고 표현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더 옳은 선택인지 그 고민 하에서 이루어진 그런 행동들이니깐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론에 대해서도 잠깐 좀 브리핑을 부탁해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 의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던 걸로 알고 실제 토론 제안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토요일에 있었던 유발 하라리와 그 유발 하라리 교수와 이재명 대표의 그 대담 어떻게 보셨나요?▶ 안철수 : 예 사실 유발 하라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보니까 2시간 넘더라고요. 사실 서로 영어로 했으면 1시간 만에 할 걸 중간에 통역사가 하는 바람에 2시간 이상 길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그 유발 하라리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인공지능의 뭐라고 할까요?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토론은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나라 같이 뒤처져 가지고 사실 굉장히 빨리빨리 따라잡고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대담 상대가 사실은 안 맞는 거죠. 그다음에 또 유발 하리가 유명한 게 뭐냐 하면 포퓰리스트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포퓰리스트와 이렇게 대담을 하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다. 그걸 내용을 알면 외국 기자들이 아마도 외신에 실을 수도 있는 뭐 그런 내용이죠.▷ 권오혁 : 안 의원님께서도 AI에 관련된 토론을 이 대표한테 제안을 했는데 응답이 없는 상황이죠. 반대입니다. 반대로 그렇죠.▶ 안철수 : 이 대표가 토론하자고 저보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 당 보고 제안을 했죠.그래서 어 저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 토론하겠다고 어 저 시간이라든지 장소는 어 이 대표에게 맞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지나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식입니다.먼저 말해놓고는 답을 안 하고 먼저 말해놓고는 또 다른 말을 하면 말을 바꾸고 계속 그런 식인데 그러면 뭐 이번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공약을 말한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실행할 그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없죠. 나중에 뭐 그러겠죠. 뭐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누구 존경한다고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말했냐고 물어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저기 아마도 내가 말하는 거 듣고 속았을 거라는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처럼 도저히 뭐 한 말 자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권오혁 : 그럼 일단은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K-엔비디아론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안철수 : 그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일단은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초기에 투자를 한다. 초기에 투자하는 건 벤처 투자입니다.이 회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또 이 회사가 어느 쪽으로 만약에 발전을 한다고 해도 어느 쪽으로 발전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NVIDIA 같으면 처음에 시작했던 게 그래픽 카드 컴퓨터에 그림 그리는 그 칩을 만드는 회사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컴퓨터에 브레인이라고 해당하는 CPU라고 있는데 그건 직렬로 연산합니다. 근데 그림은 한꺼번에 나와야 되니까 이 직렬 연산을 하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줄줄이 나오겠죠. 그럼 동영상도 못 봅니다. 그래서 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어 NVIDIA의 GPU입니다.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네 그러니까 병렬 연산을 하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하니까 나중에 동영상도 가능한 거죠. 그걸로 시작을 했거든요.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지난 2001년 정도에 그 창업자를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자기는 그래픽에만 관심이 있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세월이 지나서 인공지능이 꼭 필요로 한 게 병렬 연산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병렬 연산 할 수 있는 거는 그래픽용 칩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GPU가 인공지능에 쓰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데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인공지능에 맞는 NPU라고 있습니다. 뉴럴 프로세싱 유닛. 그게 나오고 다른 또 AI 칩이 나오고 아마도 저는 세월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은 어 GPU가 NPU나 다른 걸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하나고요. 제가 설명이 좀 길었네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30%를 국민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저 그 NVIDIA의 시가총액이 3 트릴리온 달러고 30%면 원(One) 트릴리온 달러입니다. 한국 한화로 따지면 천조 원 정도 됩니다. 1450조 원 정도 되죠.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한 1200~1300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보다 NVIDIA의 30%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NVIDIA 30%를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하자면 우리 국민연금 지금까지 모은 거 그걸 전부 다 NVIDIA에 사면서 국민연금은 바닥이 나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 가지고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어 가지고 사서 국민들께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오혁 : 어쨌든 AI 관련된 이슈도 아마 대선이 된다면 굉장히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오신 김에 현안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좀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연금 개혁 부분에 대해서 3040 의원들도 반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도 여야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철수 : 사실 저 연금 개혁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모수 개혁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곧바로 구조 개혁한다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모수 개혁을 했는데요. 그 모수 개혁 자체를 잘못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연금, 보험료율이죠.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건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득 대체율입니다. 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43%로 올린 거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나라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30%대도 있습니다.근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메우느냐 그거는 저 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는 하되 정말로 어려운 분들은 이 모든 걸 국민연금으로 해결하기보다도 오히려 그분들에게 지금은 똑같이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더 드리고 또 다른 또 연금을 도입하고 하면서 여러 계층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먹고 살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저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거 그게 세 가지 키(Key)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제 보험료율 인상, 그다음에 이제 자동 조정 장치 도입, 그다음에 또 소득 대체율 40%로 유지,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중에서 하나밖에 안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판을 한 겁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철수 : 예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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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야당, 헌재 선고 앞두고 초조” VS 모경종 “초조 아니라 분노”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안규영 동아일보 기자- 토크: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연출: 유근형 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3월 19일〈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각 당에서 젊음과 미래를 담당하고 계신 청년 의원분들 모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태 : 안녕하세요. ▷ 유근형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모경종 : 안녕하세요.▷ 유근형 : 두 분, 예전 중진 이상 의원님들은 낮에는 싸워도 밤에는 뭐 술도 한 잔 하고 하는데 두 분 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좀 있으셨나요?▶ 김용태 : 저는 이제 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연이 있습니다. 제가 ROTC 출신이어 가지고 제가 학군 1년 후배입니다. ▷ 유근형 : 그렇군요. ▶ 김용태 : 1열에 앉아 있을 때 본회의장 이제 옆에 앉는 짝꿍이셨습니다. ▷ 유근형 : 그러면은 아주 뭐? ▶ 모경종 : 친해질 수 있는 여지는 많으나 사실상 사실 뭐 저녁 식사도 한 번 못 해 본 것 같고. 근데 내적 친밀감은 아주 높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 기수 선배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더 먼저 다가가기가 좀 미안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친한 상태입니다. ▷ 유근형 : 오늘을 계기로 조금 더 이렇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근황 토크 좀 해볼게요. 요즘 국힘 지도부 분들께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이 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문자 폭탄은 좀 민주당에서 많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모경종 : 그거 프레임입니다.▷ 유근형 : 그런가요? 실제로 좀 의원님도 문자 많이 받으시나요?▶ 김용태 : 문자야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지지층들한테 많이 보내왔던, 지지층으로부터 많이 받았던 거고요. 저희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여러 차례 이 폭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 아무래도 이제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이다 보니까 지지층들이 이제 지도부를 향해서 이제 섭섭하신 점도 있고 뭐 이런 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을 이제 표출하는 문자가 많이 오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보수층이 되게 분화되어 있어요. ▷ 유근형 : 그렇죠.▶ 김용태 : 그러니까 강성 보수, 온건 보수, 중도 보수 그러니까 이 층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듣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다 다르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쨌든 지도부는 진영도 중요하지만 또 국가 공동체에 대한 고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담담하게 또 강성 지지층들을 위로도 하고 또 중도 보수층들이 원하는 메시지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유근형 : 정치인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밀하게 정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김용태 : 그렇습니다. 예.▷ 유근형 : 민주당은 요즘에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맨날 행진을 하시더라고요. 한 9km 정도 되는데 매일 하시나요?▶ 모경종 : 거의 뭐 다들 나오시고 있고요.▷ 유근형 : 모 의원님은?▶ 모경종 : 저도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나갔고 하루 정도는 중간에 잠깐 다른 일정 갔다가 다시 합류한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토종 알 보병입니다.▷ 유근형 : 아 그러시군요. ▶ 모경종 : 걷는 것 자체에 신체적인 무리는 없어요.▷ 유근형 : 9km 면 거의 껌이겠네요.▶ 모경종 :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장병들께서 걷고 있는 그 거리에 비하면은 신체적으로는 무리는 없다, 다만 한 걸음 한 걸음에 그 심리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 책임감 그런 걸 느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유근형 : 네 그런데 집회 신고가 안 돼 있어서 구호를 외치거나 뭐 그런 건 안 된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맞나요?▶ 모경종 : 그건 첫날 그랬습니다. 첫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날은 그렇게 됐으니 침묵 시위처럼 하자라고 이동을 했고요. 두 번째 날부터는 집회 신고 다 되어서 지금 열심히 구호 외치고 어제도 제가 제일 선두에 서가지고 마이크로 열심히 구호 외치면서 갔다 왔습니다.▷ 유근형 : 네 그랬군요. 네 이제 본격적인 토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헌재에 길어지는 침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번 주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아직 헌재가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방송 중간에도 갑자기 선고 일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생방송의 묘미를 살려서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실 언론에서도 좀 비슷한 동어 반복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어느 정도 시점에 이루어질지 먼저 김 의원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태 : 지금 오늘 오전 10시에 보통 이제 헌재가 2, 3일 전에 탄핵 심판에 대한 것을 선고 일정을 발표하는데 또 오늘 오전 10시가 넘어가다 보니 ‘이번 주가 어려운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추측들이 많은 것 같고요.아마 다음 주로 일단은 넘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유근형 : 10시를 기점으로 좀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지금?▶ 김용태 : 그렇습니다. ▷ 유근형 : 모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모경종 : 심정적으로야 이번 주 내로 무조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까지도 헌재가 묵묵부답이다 라고 하면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중요한 건 다음 주에서도 언제가 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한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는데 헌재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과 헌법만 바라보고 판결을 내린다면 당장 오늘 내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저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유근형 : 말씀하신 김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26일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 선고와 이번 탄핵 심판과 기일이 어떻게 먼저 해야 되느냐, 후에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국힘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김용태 : 그러니까 뭐 전에 해야 된다 후에 해야 한다 라는 이점을 명확히 나누기보다는 그런 것이 있었죠. 저희가 12월 3일날 비상 계엄이 있고 나서 당시 야당이 굉장히 빠르게 저희 당을 압박했고 이른바 이제 내란죄를 철회한 그런 헌재에서 철회했던 경우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동조 세력이라면서 압박하면서 이제 탄핵 소추를 압박해 왔었잖아요.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재판들보다도 탄핵 심판을 빠르게 이끌어서 이제 조기 대선을 하려는 것 아니냐 라는 뭐 저희 당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탄핵 심판이 지금 이렇게 저희가 예상했던 많은 언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면서 어찌 되었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초조한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전후보다는 어쨌든 지금 시점이 맞물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이제 총력전에 대응하는 거 아닌가, 당원들이라든지 총동원령을 내려서 집회도 나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유근형 : 아까 저희가 브리핑을 부탁해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사실 며칠 전하고 어제 오늘 민주당에서 나오는 워딩들의 어떤 강도가 조금 강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좀 기류 변화 좀 초조함 이런 게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모경종 : 초조한 게 아니라 분노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모두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민주당을 위해서 탄핵 선고를 빨리 해 달라 빨리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피로감 스트레스 그게 어느 진영이든 간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빨리 종결시켜야 된다. 그리고 종결시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는 거고요.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님께서도 당에서 기각과 인용을 다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 걸 제가 인터뷰에서 봤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재명 대표님의 이런 재판에 대해 논의할 또는 언급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오로지 탄핵되는 또는 탄핵 선고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근형 :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어제 보도가 나온 건데 신촌의 한 식당 한정식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지도부를 다 해 가지고 긴급 회의를 했고 거기 워딩들이 좀 긴박하더라고요. 혹시 모 의원께서는 거기 참석하셨나요?▶ 모경종 :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그 긴급 회의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대표가 되시고 나서 그런 회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굳이 어떤 의미를 입힐 필요가 없고요. 다만 그만큼 우리 당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이 사태를 빨리 끝내야 된다 라는 거에 똑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근형 : 그러니까 보도를 보면 이 대표가 그 선고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좀 걱정스러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다?▶ 모경종 :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건 저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데요. 아까 계속 동어 반복입니다마는 명백한 국민들을 상대로 또는 국회를 상대로 총을 들고 군인들을 난입시켰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부정선거라는 정말 시대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위헌 위법한 불법한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파면해야 된다 라는 것에 도대체 무엇을 더 고민할 것이 있는가 고민을 하고 있다 라는 것 자체가 문제다 라는 지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유근형 : 선고가 이렇게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국힘 쪽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실제로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어떤 숫자 변화 이런 게 좀 느껴지시나요?▶ 김용태 : 사실 지금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른바 찌라시라고 하죠. 풍문으로 이제 밥글 형태로 많이 도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재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언론이 예상했던 것보다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게 공통적인 추론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각자의 주장인 것이지 사실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켜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 유근형 : 아 그렇습니까? ▶ 김용태 : 그 딜레마는 다름 아닌 우원식 의장께서 유발하셨다 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최상목 권한대행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했을 때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헌법재판소 주석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된다 라는 게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있는데 어찌 되었든 야당이 3분의 2가 아닌 2분의 1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밀어붙였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권한대행 심판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각하가 될 것이라고 많이들 예상들 하십니다. 3분의 2가 맞기 때문에. 그런데 각하가 된다면 문제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2명의 재판관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각하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먼저 하든 뒤에 하든 많은 국민들이 이 원천 무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거고 불복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재 스스로가 지금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유근형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 과정에 대한 반론은 민주당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론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경종 : 뭐 변론이라고 할 게 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한덕수 국무총리 당시 국무총리가 탄핵안 가결 당시에 김용태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법적으로 다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한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은 우원식 의장을 탓할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한덕수 총리의 탄핵 과정을 탓할 것이 아니라 최상목 권한 대행을 탓해야죠.▶ 김용태 :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경종 : 그래서 한덕수, 방금 논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덕수가 없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뭐랄까요. 소설을 열심히 쓰시는 것 같고요. 논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자격을 가지고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고 근데 더 나아가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서 8명이 전원 일치로 권한대행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고민 지점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권한쟁의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모든 공공기관 국가기관을 기속함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이 헌법재판관을 끝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다 갈라져 있는 6 대 2가 되었건 7 대 1이 되었건 갈라져 있는 결정이 나왔을 때 과연 이 8 대 0의 전원 일치 판결에 대해서도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있고 부작위하고 있는데 이 지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지점에서 지금 고민이 길어지고 있지 뭐 우원식 한덕수 이 이야기까지 거슬러 갈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 김용태 :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2분의 1로 할 것이냐 3분의 2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관이라든지 검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연히 국회에서 소추를 할 수가 있고요. 의결을 할 수 있는데 대통령만 유일하게 3분의 2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2분의 1인 거죠. 근데 한덕수 당시에 권한대행이었잖아요. ▶ 모경종 : 대통령입니까? ▶ 김용태 :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으니까 3분의 2로 하는 게 맞다 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2015년 주석서에 나와 있습니다.▶ 모경종 : 이 부분에 대해 10초만, 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용태 : 2분의 1로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해서 이제 밀어붙였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용 기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요건 미성립으로 각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모경종 : 그렇지 않고요.▶ 김용태 :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연 그동안 해왔던 행위들이 원천 무효될 수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굉장히 큰 혼란이 있다는 거 국가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러한 혼란을 지금 자초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경종 : 혼란을 자초한 게 아니라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은 과연 그 정족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른 거 그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에 어떤 내용에 대해 대한 이유로만 탄핵이 되었는가 탄핵안이 가결되었는가 그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이전에 국무총리 시절의 내용을 가지고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후의 내용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이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거기는 의결 정족수가 2분의 1이 가야 되는 게 맞죠.▶ 김용태 : 그러니까 국무총리와 한덕수 권한대행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무총리의 때일 때에 탄핵을 할 거면 2분의 1이 맞고요. 권한대행일 때 판단할 거면 3분의 2가 맞는데.▶ 모경종 :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되는거죠.▶ 김용태 : 그리고 아까 그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의 논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대통령의 권한도 없는 것이죠.▶ 모경종 : 정확하게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의 직책이 직위가 뭡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라는 점입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 부총리 최상목이지 대통령 아닙니다.▷ 유근형 : 이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좀 의견이 나누고 정치권에서도 너무 첨예한 이슈인데 두 분이 많이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이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부터 지금 이렇게 탄핵 소추 늦어지는 부분까지 뭐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두 의원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 이재명 대표 2심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이전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면 많이 불리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모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모경종 : 민주당은 한 가지 이번 사태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한 가지 나름의 공통의 결심을 가진 게 있어요. 지금은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님 각각 각자의 국회의원들의 이익을 따질 때가 아니라 이 사태를 수습하고 다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꽃 피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한 결과에 유불리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어떤 뭐 높낮이 뭐 고저가 있을 수 있긴 있지만 그걸 우리가 민주당이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또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윤석열이라는 비상 계엄을 위헌 위법적으로 선포하고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댔던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근형 : 2심 결과에 대한 여야의 생각 다를 것 같은데.▶ 김용태 : 맞습니다. ▷ 유근형 : 조금 1심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김용태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치인들이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어떤 수사도 받아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두 가지를 많이 대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죠. ‘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고의가 아니었고 잘 몰랐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나는 위반하지 않았다 뻔뻔하게 이제 뭐 뻔뻔한 거든 아니면 사실이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후자의 방법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되었든 1심에서 징역형이라는 굉장히 큰 벌이 나왔고 2심에서 지금 재판 중인데 만약에 이것이 감형되거나 바뀌려면 사정 변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후자에서 아까 말했던 전자의 방법으로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반성할 테니 선처해 주십시오’ 라는 식의 어떤 그러한 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똑같이 이제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라는 방법으로 일관되는 것이잖아요. 그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저는 2심 재판부도 1심에 준해서 비슷한 징역형에 준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근형 : 민주당 쪽 분위기는 뭐 무죄 확신하시는 분위기 같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모경종 : 당연히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사정 변경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2심까지는 사실심이고 마지막 최종심은 법률심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3심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든 간에 이 대한민국의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3심까지 최종심까지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지 2심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불성설이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무리한 그리고 과도한 과대한 해석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재판부에 맡기면 될 일입니다.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근형 : 사실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보다 조금 더 향후에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는 걸 가정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아무튼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냐 없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벌써 어떤 고민들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태 :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이 유죄 판결 나왔을 때 약 434억 원의 선거 보전비도 토해내야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에 후보가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많은 당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어찌 되었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1극 체제가 완성된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과연 비명계라든지 이런 고민을 깊은 목소리들이 얼마나 투영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근형 : 민주당 측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모경종 : 방금 우리 앵커께서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셨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대한민국에 그 누가 되었건 간에 승복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법원에서 나온 영장 거부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헌재 결정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그 부분에 대해 승복하면 될 문제고 한 가지 국회의원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께서 잘 돼서 선거 결과 잘 나오고 대선도 치러져서 대선이 언제 치러지든 간에 대통령이 되시든 간에 대통령 5년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 임기 시작할 때 5년짜리 대통령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키를 잡고 이 민주당호를 항해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마는 민주당 자체 그 민주당원과 국민들과 함께하는 민주당은 그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뭐 1극 체제 비명계 친명계 이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재명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시지 마시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시라는 말을 꼭 국회의원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유근형 : 네 뭐 이렇게 화답하실 이야기가 혹시?▶ 김용태 : 아 너무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환상이 강하신 의원님이신 것 같아 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경종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환상보다는 낫죠.▷ 유근형 : 오늘 분위기 너무 후끈합니다. 네, 잘 해주고 계신 것 같고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얘기했으니까 좀 국힘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뭐 윤 대통령이 당으로 돌아가서 대표를 하느니 뭐 김건희 여사가 출마하느니 뭐 이런 설들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태 : 글쎄요. 그 저희 미국 드라마 중에 그런 거 있었죠.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면은 그 클레어가 극중에서 이제 언더우드 프랭크를 대신해서 출마하는데 그건 이제 드라마 속 같은 이야기인 것이고 그건 정말 그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여의도 풍문 뭐 지라시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근형 : 네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모경종 :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당선자가 비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상실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부인이 출마해서 당선되거나 동생이 출마해서 당선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제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가 원수를 뽑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작은 단위에서도 지탄받는 일을 국가 전체의 원수를 뽑는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출마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인식의 현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근형 : 네 너무 후끈 달아오르게 토론을 하시는 덕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승복과 책임입니다. 지금 여야가 승복을 하니 마니 하는 문제로 설전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신경전을 펼쳐야 하는 일인가 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승복 공방에 대해서 먼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태 : 저는 사실 이 승복 이야기 나왔을 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법치주의 법치 시스템에 승복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왜 말해야 되냐는 말씀들 너무 당연한 말씀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여당을 계속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주문했던 내용은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달라는 이야기. 가령 아까 뭐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승복 안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들이 있으니 그리고 영장 쇼핑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입장이었지, 저희가 언제 결과에 대해서 승복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야당이 계속 여당을 승복 안 할 거다. 불복할 프레임을 줘서 결국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라는 입장을 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야당이야말로 그러니까 여야 이번에 탄핵과 관련해서 집회를 보면은 탄핵 반대는 여당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사회라든지 종교 단체에서 집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여당 의원들이 몇 분이 가셔가지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탄핵 찬성 집회는 야당 지도부가 총동원령을 내려서 하는 집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야당도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승복하겠다는 워딩을 좀 해 주셔야 될 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근형 :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저희 채널A 프로에 나와서 승복 너무 당연하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김용태 : 저희도 뭐 그렇게 언론이나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여당 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죠.▷ 유근형 : 그럼 최고위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승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태 : 그렇습니다. 여당도 했고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승복하셔야.▷ 유근형 : 민주당은 어떻게 보시나요?▶ 모경종 : 승복 당연히 해야죠. 뭐 논의할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엊그제 인터뷰에서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 대표께서도 정규재 대표와의 대담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하는 건 그냥 트집을 뭔가 하나 더 잡고 싶은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복에 대해서 가장 큰 걸림돌 그리고 가장 큰 현재의 문제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 닫고 있고. 그러면서 어제 발표를 했죠. 국민께 이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존중하고 수용해 달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도대체?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태도부터가 권한대행의 자격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영장 쇼핑 이야기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안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구속영장이 적법한지 공수처에 관련된 내용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결국 누가 합니까? 결국 우리는 헌법 상 법원이 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내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자 민주주의이자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 가장 수호를 최일선에서 해야 될 대통령이 그걸 무시하고 있는 그 작태가 너무 한심스럽다 이 생각들이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연히 이 승복은 기본이다 생각을 합니다. ▶ 김용태 : 아니 근데 지금 법원이 판단했다는 말씀이 제가 자꾸 꼬리를 물려는 게 아니라 결국엔 법원이 수사권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 취소가 된 부분이 있는 거고.▶ 모경종 : 그거 말하면 좀.▶ 김용태 : 아니 그러니까 법원이 그렇게 또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모경종 : 아니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죠?▶ 김용태 : 아니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구속 취소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모경종 : 그건 이제 그렇게 제가 천 번 양보해서 천 번 양보해서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구속 취소했다 라고 치더라도.▶ 김용태 :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 모경종 : 아니요. 그렇게 치더라도 그렇게 치더라도, 그 처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시점에 그 시점에는 일단 따라야죠. 그리고 나서 구속 취소 결정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그 과정이 너무 서툴렀다 또는 투박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 김용태 :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도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공수처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논란이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가 여러 번 있었고 영장 쇼핑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은 당연히 따르셨고 따라야 된다 라고 생각했고 공수처장도 이 문제에 있어서 적법 절차를 제대로 따랐어야 된다 라고▶ 모경종 : 적법 절차 안 따른 게 뭐가 있습니까?▷ 유근형 : 네, 이 문제는 아무튼 공수처 수사권은 너무 큰 얘기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결국에 이렇게 승복 논란이 나오는 거는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 승복 메시지 내지 않겠다 한 것이 조금 여야의 서로 다른 셈법과 불을 지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국힘 쪽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태 : 저는 뭐 대통령께서 대통령 직을 수행하시는 분으로서는 당연히 국민 통합과 승복에 대한 메시지 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추측하건데 대통령 측이라든지 변호사가 그 메시지를 안 내는 이유는 형사 재판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때 승복 메시지를 낸다면 형사재판에서 이 내란죄 혐의에 대한 부분까지 자칫 인정한다 라고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법리적인 그 부분을 고려해서 내지 않는 것 아닌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국가 원수고 또 국민 굉장히 분열된 상황에서 통합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대통령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시지를 내셨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 유근형 : 야당 쪽에서는 메시지 내지 않는 게 향후 정치 복귀를 위한 빌드업이다 이런 공격도 사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아무튼 승복 메시지 안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경종 : 윤석열한테 기대를 하나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대를 일말이라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12·3의 그날 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발언과 준동과 그런 선동이 있었겠습니까? 김용태 의원님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내란이라고 표현하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12·3 계엄령이 발표됐을 때 국회 오셨죠? ▶ 김용태 : 해엄 요구했습니다. ▶ 모경종 : 본회의장에 계셨지 않습니까?▶ 김용태 : 예, 해엄 요구했습니다. ▶ 모경종 : 그러니까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국힘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이 내란이 ‘그래, 이거는 계몽을 하기 위한 거야 역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너무 했지’ 이런 생각으로 해제를 하셨을까. 아니면 이것은 진짜 헌법상 정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제를 하였을까? 기본적으로 그런 상식적인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승복 메시지 안 낼 거라고 보고요. 내준다면 감사합니다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유근형 : 네 승복 논란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승복 그리고 선고가 늦어지면서 지금 국정도 좀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여야가 모수 개혁에 합의했는데 이후에 또 이런 탄핵 선고 여파로 좀 삐그덕 대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 개혁 정도는 여야가 합의까지 했는데 좀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용태 : 저는 뭐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도 조금씩 의견을 좁혀가고 있고 저는 국민연금과 같은 부분은 정말 여야에서 목표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근형 : 민주당도?▶ 모경종 : 당연하죠. 저희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기본적으로 제도 개혁과 모수 개혁의 문제인 것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하신 내용을 최대한 다 받아들였고 그래서 43%라는 수치까지도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문구 하나를 꼭 넣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국민연금 개혁 자체가 좌초될 위기라고 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 문구 하나가…▷ 유근형 : 자동 조절 장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경종 : 여야 합의라는 이야기를 이 제도 개혁 관련된 내용에서 꼭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연금 경영 특위는 당연히 여야 의원들이 다 골고루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문구 하나 때문에 못하겠다 라고 몽니를 부리는 건 조금은 과한 액션 아닌가.▶ 김용태 : 그 문구가 이제 협의냐 합의냐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협의와 합의는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다툼이 있는 것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근형 : 충분히 뭐 협의든 합의든 통과될 수 있을 정도의 차이인 것 같으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경종 : 국민의힘 잘 부탁드립니다.▷ 유근형 :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아까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최상목 탄핵 딜레마입니다. 민주당이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 뭐 이런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인데 민주당 오늘 실제로 탄핵안 발의하는 겁니까?▶ 모경종 : 발의 준비는 진작 다 해놨고요. 마치 사표를 항상 품고 다니는 그런 한 직장인의 심정처럼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탄핵 발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 취임 이후에 국제 정세를 비롯해서 국가 경제가 매우 위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나라의 수장을 맡고 있는 또는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너무 문제가 없고 어 면죄부를 줄 만큼 잘 했고 이래서 탄핵 발의를 머뭇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밝힙니다.▷ 유근형 : 네 하지만 뭐 이번 주 초에 그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기각이 됐고 지금 줄기각이 되면서 어떤 탄핵에 대한 기시감도 사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탄핵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가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는 카드인데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써야 된다 라는 것이 정치학자라든지 뭐 이런 많은 주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9번의 줄 탄핵이 있었다 라는 것은 그만큼 야당이 이 탄핵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야당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썼다 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8 대 0으로 기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싸움에서 입법부가 8 대 0으로 행정부한테 졌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법사위원장 정도는 최소한 나오셔서 직을 사퇴하시거나 아니면 사과하시거나 이러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없이 또다시 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글쎄요. 염치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근형 : 법사위원장 탄핵 카드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모경종 : 줄탄핵이라는 표현 그리고 프레임을 씌워서 이야기하시는데 줄 탄핵하면서 나오는 숫자가 29번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김용태 의원님도 같이 22대 초선이지만 22대 우리 국회 들어와 가지고 탄핵 통과시킨 거 몇 건 있습니까? 계엄 이전에 22대 국회에서 탄핵 통과시킨 거 몇 건 있냐고요? 1건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1건입니다. 그러면 21대 때 막 많았지 않느냐 몇 건 있었을 것 같습니까? 5건입니다.▶ 김용태 : 29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모경종 : 그 수치가…▶ 김용태 : 중간에 폐기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하면.▶ 모경종 : 그러니까요 논의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용태 : 중간에 폐기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 모경종 : 논의는 할 수 있죠. 국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권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에서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다. 물론 그 자체도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채널A에서 말씀하셨지만 좀 과한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의 역할 내에서 이루어졌고 계엄 위헌 위법적인 계엄처럼 뭔가 틀을 다 깨고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아니 사람들을 뭐 이렇게 탄핵을 줄탄핵을 계속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계엄 이전에 딱 한 번 탄핵 시도가 있었던 거고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계엄 이후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 29번. 의도는 너무 명확하죠. 이런 줄 탄핵 프레임을 씌워야 되겠다 라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는 제대로 해야죠.▶ 김용태 : 저는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권한을 절제할 때 작동된다 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이 내가 법에 내 권한이라고 해서 다 쓰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이 권한이라고 해서 그렇게 줄 탄핵을 발의하면, 사실 대통령이 계엄이, 내 대통령으로서 권한이고 통치행위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랑 저는 다를 바 없다 라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유근형 : 권한을 자제해야 된다 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치열한 토론 한번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 감사합니다. ▶ 모경종 :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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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탄핵 인용때 尹이 후계자 지명? 가능성 희박”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인터뷰: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행·연출: 권오혁 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3월 17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의 갈등과 분열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정치권 상황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혁 : 안녕하십니까?▷ 권오혁 : 네 아무래도 뭐 방송 활동도 많이 하셨고 이번에 최근에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 좀 듣고 싶어서 오늘 말씀 좀, 초청을 드렸는데요. 사실 먼저 탄핵 선고부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는 사실 지난주에 나올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또 한 주가 넘어갔습니다. 좀 언제쯤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김종혁 : 아니 뭐 이번 주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각에서는 뭐 어쨌든 4월 18일 날 재판관 2명이 떠나니까 그 이전까지만 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3월 26일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재판이 있기 때문에 ‘재판 이후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이미 최장 기간을 넘겼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한 91일인가 그랬고 그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60여 일인가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 지금 이미 최장 기간을 넘기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쯤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 불확실성 때문에 나라 전체가 지금 거의 거의 냉동 상태잖아요. 열전과 냉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실은 탄핵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할 수가 없고 또 하지도 않고 있고 대행 체제 대대행 체제가 굴러가고 있는데 최근에 민감 국가 지정을 둘러싼 논란에서부터 보시다시피 공무원들 사회가 ‘이게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지지와 반대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의 어떤 시위대들이 연일 주말이면 도심 한복판, 여기 동아일보가 있는 광화문도 마찬가지죠. 장악을 하고 있어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법원 경구처럼 헌법재판소가 무엇이 됐든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의 혼란과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공백이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으면서 사실 빠르게 탄핵 선고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는데 위원님 보셨을 때 이렇게 평의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종혁 :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도 법적 안정성 헌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헌법을 수호하는 게 헌법재판소인데 그러면 이 어떤 평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내부의 국민들 내부의 갈등이라든가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자체가 적어도 상식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판관들이 머리를 짜내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분을 탄핵을 한 게 150석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200석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데, 200석이 안 됐는데 야당이 주도해서 탄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를 놓고서 지금 탄핵, 헌법재판소가 그것 역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겹쳐 있으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면 그러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약 두 달 기간이 있잖아요. 그 두 달 기간 동안 국정 책임을 누가 지느냐 지금. 지금은 이제 대행의 대행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상목 대대행이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두 개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만약에 기각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기각이 되면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한덕수 총리를 만약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200석이 안 되게 탄핵을 한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해서 각하 기각을 해서 돌려보낸다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 대신에 최상목 대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은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8 대 0으로 된다면 그러면 그 논란은 없어지죠. 왜냐하면 2명이 임명 안 돼서 6명으로 했어도 6 대 0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용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한두 명이 반대를 했다 그러면 인용은 됐다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대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들 이것은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헌법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 방금 의원님 말씀 중에서도 여러 결과에 대한 과정들 8 대 0 이나 6 대 2 여러 상황들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관측 전망을 하셨을 때는 이런 결과 어떻게 좀 나올 걸로 보시나요?▶ 김종혁 : 그건 제가 관측하면 안 되는 거고, 더구나 저는 뭐 우리 당 국민의힘의 전 최고위원이고요. 이 헌법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야 될 것이냐 기각해야 될 것이냐를 놓고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서 저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충돌하고 있는데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옳지 않고. 단지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그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 어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라는 그런 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보면 지금 지금 당내에서 탄핵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도 좀 계시고 지금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종혁 : 아니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당위의 문제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국가가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정당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정당의 지도자가 대표가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나는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은 무법 천지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죄를 지은 어떤 피의자가 혹은 피고인이 뭐 판사가 결정 내리는 거 징역 2년 ‘당신이 뭔데 그 결정을 해 나는 못 받아들여’ 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무슨 뭐 어떤 사기를 친 사람이 벌금을 내라고 그랬더니 ‘내가 그걸 왜 내야 돼 나 세금 납부하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이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지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면 그것은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됐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됐든 아니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됐든 누구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승복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저는 대통령도 당연히 나는 승복한다 라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석동현 변호사가 우리 당연히 승복한다 라고 지난달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대통령으로부터는 공식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저는 뭐 대통령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본인에게 설사 파면이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져도 그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먼저 대통령 승복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 전에 좀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어쨌든 당 내에 많은 특히 친윤계 쪽 의원들이 지난 주말 집회 때도 이제 탄핵 찬성 집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굉장히 탄핵에 대해서 조금 어쨌든 그러니까 탄핵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탄핵에 대한 승복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인용이 나온다면 이런 생각이 들게끔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당에서는 아무리 승복하겠다고 하더라도 당의 의원들 일부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김종혁 : 그렇게 못 나올 거라고 봐요. 빠른 속도로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도 어떤 법적 체계에 의해서 선거에 뽑힌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다 부정선거였다고 그러면 지금 뽑힌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다 우리 부정선거니까 그만둬.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을 하려면 나는 부정선거로 뽑힌 사람이니까 나부터 의원직 내버리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정선거론을 얘기 하는 게 그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정선거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가 지금 구성돼 있다면 그 국회는 있으면 안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당선된 사람들은 자기가 부정선거로 뽑혔다 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부정 선거를 저질렀지만 내가 당선됐을 정도로 나는 인기가 높았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글쎄요. 그 부정 선거론이 말이 되지 않듯이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저는 그분은 절대로 그 다음에 선거에서 뽑힐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권자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당신은 헌법도 위배하겠다는 사람인데 우리가 당신을 왜 찍어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빨리 빠른 속도로 정리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 앞서 말씀하셨던 윤 대통령의 이런 탄핵 결과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기각이 된다면 당연히 직무 복귀를 하실 텐데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된다면 좀 어떤 반응이 좀 예상되시나요?▶ 김종혁 : 대통령이요? 글쎄요. 대통령이 만약에 인용이 돼서 민간인으로 돌아오면 아마도 장외 집회 같은 데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 권오혁 : 직접이요?▶ 김종혁 :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관측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기 후보도 차기 대통령 후보도 본인이 지명하려고 할 것이고 심지어는 농담이지만 대통령이 아마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 오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는 출마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온갖 설들이 난무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만약에 인용이 돼서 본인이 이 민간인이 되면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내란 재판도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다른 대통령이 아니면 다른 그 수사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위반도 지금 명태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데 지금 증거로 보면 위반한 게 분명하잖아요. 대통령과 부인이 선거에 공천하는 데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검찰에서 그 인지 수사도 가능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수사 직권남용이라든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내란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이 혐의 자체가 하나도 가벼운 게 없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럼 대통령 민간인이 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만약에 내란죄가 사실 그걸 인정을 받으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과 무기밖에 없어요. 그럼 무기징역 선고받을 거 뻔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대통령 지금 전직 대통령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 된다면 그분 입장에서는 야 내가 어떻게 여기 평생을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나를 좀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주장을 할 거고. 그러려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것은 난망하다고 보겠죠. 그럼 어떻게든지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관저에 왔던 국회의원들한테도 꼭 정권 재창출을 해 달라 라고 얘기 그때는 이제 본인이 바로 구속되면 못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만약에 나가서 어떤 후보 ‘야 이 후보 손 들어 줄게’라고 손 들어주잖아요. 그 국민들이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저 자기가 탄핵 당한 사람이 다음 자기 차기 정권을 또 자기가 임명하겠다고 나서?’ 굉장한 후폭풍 역풍이 불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로 대선에서 집권당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고 차기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없어요. 어느 국민들도 이 대통령의 아바타 똑같은 사람 이 대통령이 지명해 주는 2인자를 다시 대통령으로 뽑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사람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길거리에 나와서 뭐 자기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선동이잖아요. 그게 연설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걸 결집하려고 하면 일단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보수 언론도 ‘야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할 것이고, 극소수의 유튜버들 강성 유튜버들만 환호하겠지만 그건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딜레마에서 하나는 ‘내가 실제로 영향을 미쳐서 내 후기 내가 지명하는 사람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거나 당을 내가 완전히 장악하고 싶다’ 라는 그런 욕구와 그다음에 ‘이거 잘못하면 이 재판에서 내가 유죄가 확정이 되면 나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심을 할 텐데, 결국은 자기 이해 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어쨌든 가정의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게 인용 결과가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의 대응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김종혁 : 그렇습니다.▷ 권오혁 : 근데 그럴 경우 사실 당의 상황이 굉장히 입장이 말씀드린 대로 딜레마의 상황에 처할 걸로 예상이 돼요. 사실은 윤 대통령의 어쨌든 지지 세력을 등한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말한 대로 윤 대통령이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갔을 때 이게 대선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을 텐데요. 보셨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여권의 이런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의 관계 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조금 이제 주자들 모습이 잘 안 보이는 면도 조금 있는데 좀 어떻게 좀 흘러갈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김종혁 : 우리당은 아주 우습게 돼버렸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 길거리에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세요. 자유통일당 해서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킵니다. 막 이렇게 곳곳에 국회 주변에도 그렇고 여기저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볼 때마다 야 도대체 대통령 당적이 국민의힘이야, 국민의힘이었어? 자유통일당이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나가는 상당 부분들이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의 자유통일당 사람들이 매우 강력하고 열렬하게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은 점점 입지가 좁아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확 쏠려가니까 당에 있는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어 그러면 우리도 저기에 편승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위에 가서 뭐 우리 강사 1타 강사인 전한길 씨하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사진을 찍으려고 가서 사진도 찍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 시위에 나갔어요. 인증샷 쏴서 돌리기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통당과 구별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자통당에 대해서 아 저 정당이 주장하는 걸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구별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극우나 극좌는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종교적으로도 저는 뭐 지금 전광훈 목사나 손현보 목사나 이런 분들이 이 기독교계의 메인 스트림 주류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또 거기에 대해서 어제 그 순복음교회에서 이영훈 목사님이 설교하면서도 분열에 대해서 통렬히 지적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나서서 이 분열을 이렇게 막 공격, 누구를 공격하고 상징적으로 지난번에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상당 여러 명이 몇 명인지 정확히 제가 수지를 모르겠는데 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무슨 특임 전도사인가 하는 사람들이 거기 막 들어가 있었잖아요.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법원에 들어가서 난입을 해서 폭행 폭력 행위를 한다? 이건 기독교가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기독교는 사랑 아닌가요? 용서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서 전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그런 논리들이 기독교의 일반적인 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종교에서도 그런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이데올로기적으로도 한쪽으로 너무 쏠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 당이 받아들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그 존재 이유가 그러면 사라지는 거잖아요.그것 때문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그런 행동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정쩡한 모습이죠. 거기에 이렇게 딱 절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절연을 하자, 그리고 우리 당은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우리 당은 우리 당의 논리와 주장으로 민주당과 싸우자 이런 게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동훈 전 대표와 저를 포함한 지도부는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도부가 있는데 현재의 지도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가치는 없잖아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계속 취하면서 뭐 이렇게 좀 지원하는 것 같다가 또 그것도 아니면 발을 좀 뺐다가 이러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게 과연 얼마나 효율적일까 그리고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열병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열병 상태니까 열병에 빠진 그런 상태니까 뭐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냉정하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과연 유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권오혁 :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어쨌든 지금 소위 말하는 그런 극단적인 보수 성향 그런 극우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세력들의 목소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과대 대표되는 성향도 좀 있어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은 좀 말씀하신 절연의 필요성도 있을 텐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일종의 모드 전환이 한 번에 될 수 있을지 그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이는데 좀 방안이 의원님이 보시는 좀 방안이 있을까요?▶ 김종혁 :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극우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우리 그냥 일반적인 우익 좌익과 극우 극좌를 나누는 그 기준은 폭력이잖아요. 폭력도 괜찮다고 하면 극우예요. 폭력도 괜찮다고 하면 극좌고. 그런데 대개의 경우 사회과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보면 극좌는 인텔리겐차 그러니까 좌파 중에서 가장 지식 분자들 중에서 그 도그마에 빠진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로 가는 게 그게 일반적인 유형이잖아요. 뭐 붉은 여단이라든가 적군파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식인들끼리 모여서 완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려면 폭력이라도 하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테러 집단을 만드는 게 그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극좌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극우의 일반적인 형태는 폭동이에요. 극우의 일반적인 형태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선동가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폭동으로 가는 거 이게 극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모습들을 다 극우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주장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옳은 주장도 있어요. 왜 민주당이 탄핵 이후에 밀어붙인 탄핵안이라든가 줄탄핵 논의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아니 도대체 국가를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는 거야?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반발 그러면 이재명 대표 당신은 깨끗해? 라는 그것들에 대한 거부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정당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또 상당 부분은 가짜 뉴스에 의해서 추동된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부정 선거로 다 당선된 사람들이야. 그리고 중국의 간첩들이 와서 전 세계의 부정 선거를 여기서 총괄 지휘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계엄군과 미군이 함께 검거를 해서 오키나와로 압송을 했어.’ 말도 안 되는 만화 같은 얘기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예를 들면 한 선거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과 선거 부정을 짬뽕 합쳐서 이거를 일치시켜서 선거 부실 관리가 있었던 게 분명한데 그거를 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선관위가 문제가 많은 조직이었고 선관위에 그 채용 비리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게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논리로 비약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연결시켜서 사람들을 가짜 뉴스를 현혹을 하죠. 그리고 증오심 같은 걸 어마어마하게 불어넣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보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가짜 뉴스들을 보면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힐 지경인데, 그런 기가 막혀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뭘 봤냐면 어떤 분이 여러 명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어제 한동훈이가 그 순복음 교회 가서 이영훈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영훈 목사님으로부터 박살이 났습니다. 신도들로부터! 이러면서 새빨간 거짓말 뉴스를 막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정반대잖아요. 이영훈 목사가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통합을 해 달라 화합과 통합의 중심에 서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그냥 거짓말을 어느 정도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또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가짜 뉴스와 옳은 주장을, 옳은 주장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가짜 뉴스에 추동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큰일이죠. 과거에 광우병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세월호 때도 그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 사드 때 전자파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무 가짜 뉴스나 이런 허위 선전 선동에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쉽게 넘어가서 광우병 시위 때 2008년에 저는 기자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 광화문 일대가 거의 완전히 몇 달 동안 거의 무법 천지가 됐었죠. 그런데 그거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2025년에 또 이런 일이 24년, 25년에 이런 충돌이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쉽게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결국은 제대로 된 언론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은 거의 자리를… 그 유튜브가 뭐 몇백만 명씩 본다는 거예요. 김어준 유튜브를 뭐 200만 명이 보네 300만 명이 보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김어준 뉴스쇼에서는 사실이 아닌 얘기를 너무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다른 극우 사이트라든가 극좌 사이트들에서 이 거짓말 뉴스들이 특정 집단을 상대로 그냥 그 빛의 속도로 번져가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언론의 걸음 장치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당분간 어쩔 수 없겠다. 그냥 우리는 우리 같은 언론으로서는 이게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라고 막 소리를 내고 항의를 하고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힘이 부대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는 게 불가피하겠구나, 하는 아주 우울하고 씁쓸한 그런 전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권오혁 :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한동훈 대표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대표님이 이제 지난달부터 자서전을 출간하고 정치 행보를 좀 개시를 했고 굉장히 서점가에서 좀 반응이 뜨거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도 2주 연속으로 올라가시고 좀 이러한 대중의 관심은 좀 어떤 이유로 보시나요?▶ 김종혁 : 저는 그 뭐랄까 국민들이 우리 정치에 대해서 아주 지긋지긋해 하는 것 같아요. 좌든 우든 가릴 것 없이 야 정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당에 대해서 양쪽 모두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 뭐 이쪽에 뭐 다들 얘기하잖아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의힘을 찍을 30%와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을 찍을 30%.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야 나라가 이게 무슨 꼴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 30%에 해당하는 분들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책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라든가 행보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 열망 이런 거라고 봐요. 더 이상 이게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보와 다른 정치인의 모습을 보고 싶다. 예를 들면 비상계엄이 내려졌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1호 당원인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을 바로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도 또 그 바로 그 본회의장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뭐 숲에 숨어 있었다고 그래서 ‘숲재명’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12시 55분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바로 표결 직전이었죠. 190명 정도가 모여 있을 때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 여당 대표가 그렇게 목소리를 내서 대통령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저는 국민들이 그 책에 대한 관심은 첫째로는 비상 계엄 당일 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야 좀 새로운 대통령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인의 모습이 필요해’ 그런 것들에 대한 열망 기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그래서 저도 여러 여론조사나 이런 결과를 좀 봤을 때 물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여야 주자들 같은 경우도 사실 지지율이 이렇게 크게 변화가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고 한동훈 대표님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제 한국 갤럽에서 6% 정도가 나오고 오늘 이제 리얼미터를 보니까 6.3% 정도의 선호도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아직 좀 갇혀 있는 지지율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배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종혁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결론이 나기 전에는 그게 가두리 양식장처럼 우리 정치판 모두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정치판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도 가두고 있고 외교 안보도 가두고 있고 국가 전체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위에는 그 비상계엄과 그 후유증 탄핵 찬반이라는 그 그림자가 그 구름이 대한민국 전체를 덮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구름이 어떻게 해든지 결론이 나야 돼요. 탄핵을 기각을 하든지 탄핵을 인용을 하든지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래야지 구름이 거쳐야 해가 뜨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철조망에 다 갇혀 있는데 이게 무너져 내려야지 사방으로 흩어져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있는 고기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냥 별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 뭐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정상적인 어떤 민의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대표적인 예로 김문수 장관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지지도가 확 올라갔었잖아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 제일 깜짝 놀란 것은 대한민국에서 김문수 장관 본인이실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나오겠다는 얘기도 안 했고 그러는데 왜 올라가지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것 아니냐 라는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대통령이 바로 대통령 자리에 복귀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벌어진 상황은 또 별론으로 하고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 그때는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텐데 그때는 굉장히 우리 여권의 지형은 달라질 것이다. 변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한 대표님 관련해 질문 하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당내에서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 언급이 계속되고 있어요. ▶ 김종혁 : 그렇습니다. ▷ 권오혁 : 만약에 대선 주자로서 이제 가시게 된다면 당내 의원들과의 관계 회복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떤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김종혁 :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배신자 프레임은 터무니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대통령이 너를 오랫동안 너하고 선후배 관계 아니었어? 네가 나이도 어리잖아, 그리고 너 뭐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시켜주고 당 대표 시켜준 거 다 대통령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대통령이 그런데 아무리 잘못했어도 네가 그걸 가지고서 대통령에 맞서서 싸우면 돼?’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5년제 단임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 대통령에게 대들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당이 이 꼴이 된 건 가장 큰 책임은 친윤들한테 있는 거예요. 대통령과 만나서 술 먹었다는 얘기만 하고 대통령에게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당 대표들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배신자라고 그러는데 아니 대통령이 그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그 비서관이 와서 ‘당신 말이야 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왜 그만둡니까?’ 그러니까 ‘아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 특검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그날 아침에 모 조간신문에 크게 났는데 그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걸로 오인을 해서 대통령이 물러가라, 그 자리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김건희 여사가 2시간 뒤인가 문자 보내서 ‘아 우리가 잘못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대로 있으라’고 그런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요. 아니 법무부 장관은 물러나고 말고 하는 것들을 김건희 여사가 결정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냥 그 자리에 있으세요 라는 거를 김건희 여사가 문자로 통보하는 나라입니까?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도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에 그만두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의정 갈등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호주 대사,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하나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당 대표 선거에 나갔을 때는 대표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여사가 문자까지 공개를 해서 ‘읽씹 논란’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거 누가 공개했겠습니까? 여사하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문자를 그런데 그런 거 보면 대통령이 계속 너를 키워줬는데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사실관계가 전혀 부합하지도 않거니와 그다음에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들을 할 수 없다면 왕조 국가에서 살아야죠. 우리는 그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배신자론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독특한 그런 정치 문화 혹은 뭐 우리 일반적인 문화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부인할 수도 없어요. 있는 거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아 저는 배신자 아닙니다.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돌파하는 방법은 결국은 새로운 정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정치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제시할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어젠다들 이런 것들을 내놓음으로써 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의 아주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배신자론, 비판할 게 없으니까 너 배신자야라고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논리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5분 이상 얘기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할 얘기 없으니까 배신자 배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같이 얽혀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지금의 형태가 아니라 정말로 희망과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통해서 돌파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역 구민들의 눈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저주저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따로들 만나 뵈면 대부분 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원은 정말 있겠죠. 있겠지만 저는 못 만나봤어요. 다들 말이 안 되는 일을 했지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지 그런데 지역구민들이 저렇게 난리니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구름이 걷히고 이 가두리 양식장의 철조망이 개방되고 나면 그러면 다른 변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말씀해 주신 대로 탄핵 선고가 나온 뒤에 굉장히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많이 좀 바뀔 걸로 예상이 되네요.▶ 김종혁 : 많이 바뀌겠죠.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 선거 일단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인 조직인데 그럼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민주당과 맞서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냐? 중도층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겠죠.▷ 권오혁 : 저희 현안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오늘자 1면에서도 이제 미국 에너지부의 이제 민감 국가 지정이 굉장히 좀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좀 지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월에 지정이 됐는데 두 달여 동안 이거를 파악조차 못한 정부의 무능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종혁 :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1월달에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두 달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국회에 가서 답변한 거 보니까 동문서답 하고 앉았더라고요. 이게 국가의 기강이라는 게 정말로 흐트러졌구나. 그리고 이 국가가 비상계엄 이후에 거의가 무슨 뭐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들어가서 여든 야든 지금 관심이 있는 게 탄핵밖에 없잖아요. 트럼프가 등장한 이래로 국제 질서가 정말 요동을 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이거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야 정치인들과 그 강성 지지자들은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것만 외쳐대면서 자기들끼리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배에 구멍 뚫린 배를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선상에서 파티만 벌이고 있는 거 하고 거의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선상에서 양쪽으로 나뉘어서 패싸움만 벌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아마 대통령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 자리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다시 인용이 돼서 대선 정국에 들어가든가 이 공무원 조직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체계라든가 대통령실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재점검돼야 돼요. 저도 지켜보면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유능한 조직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드나요? 저는 안 들거든요.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야 뭐 보수는 뭐 좀 부패했어도 굉장히 능력 있는 집단이야 이런 얘기 들었었어요. 제가 기자 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유능한 정치인들이나 유능한 공무원들 거의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나라가 그러면 야당은? 야당은 그래도 저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야 라는 게 야당에 대한 평가였어요. 진보에 대한 평가였어요. 지금 그런가요? 더 부패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건 성추행 사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야당 내에서 얼마나 많이 부정부패 돈봉투 돌리는 거 이거 보면은 여든 야든 가릴 것 없이 나라가 총체적으로 이게 정말 낡고 부패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 기다림,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이 저는 이번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마음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제대로 드러나야 대한민국의 어떤 ‘대한민국호’라는 이 거대한 배의 방향이 제대로 잡힐 것이다.▷ 권오혁 : 말씀하신 대로 여야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책임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이제 어쨌든 야당의 탄핵 남발 이런 부분이 국정의 어떤 공백을 불러왔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반대로 일종의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핵무장론이 이런 거의 배경이 되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핵무장론에 대한 책임론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종혁 : 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왜 그랬는지 환경부 쪽에다 물어봤더니 우리도 잘 모르겠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 1월 달에 바이든 정부 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엄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얘기했던 핵무장론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계엄 이후에 민주당 하는 거 보니까 저기도 못 믿겠어라고 해서 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잘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뭐 너 때문이야라고 지적하는 거는 사실은 적절치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뭐 말을 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거는 야 이게 이런 일이 마지막이 아닐 것 같다. 아마 지금 돌아가는 대로 우리 정치인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들의 애국심 헌신성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지도 모르겠구나 뭐 이런 생각 그런 우울한 생각이 든다니까요.▷ 권오혁 : 들으면서 좀 궁금증이 들었는데 혹시 한동훈 대표는 핵무장론이나 이런 데에 대한 입장 표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종혁 : 그러니까 그 핵 무장을 하는 것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경제 보복을 감당할 수 있으면 모르되,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된 거냐 열통 터지는 일이죠. 솔직히 북한은 몰래 개발한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 제재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러든 말든 소련에다가 속된 말로 빨대 꽂고 중국에 빨대 꽂고 그러면서 거기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혹은 NPT 탈퇴를 해서 독자 핵무장을 하면서 그래서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그 정도의 규모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면 북한의 핵 핵을 가지고 있는 머리에 지금 핵을 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핵무장론이 아닌 방법으로 가야 된다. 핵 우산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글쎄 우리는 일본의 핵무장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 권오혁 :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긴 시간 다양한 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모시고 또 여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아일보 처음 시작하신 거잖아요.▷ 권오혁 : 이 정치를 부탁해 자체는 이제 지난주에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 많이 잘 안 알려져 있으니까 많이 홍보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이지 않은 언론이, 제가 저도 평생 언론에 있었으니까. 그 신문이나 방송들이 그 유튜브가 막 퍼져나갈 때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 했어요. 그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뭐 굉장히 자극적이고 돈이 되는 사람들의 관심만을 끄는 그런 것 그런 콘텐츠들을 막 집어던지면서 그 조회수를 늘려놨고, 그리고 뒤늦게 지금 언론사들이 쫓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다른 메이저 언론들이 됐든 아니면 뭐 레거시 미디어가 됐든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 그런 미디어들이 이 유튜브 시장에도 많이 진출을 하셔서 그래서 여론을 제대로 이끌어가야 된다 그렇게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혁 : 네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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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총장 심각한 직권남용” VS “향후 재판까지 고려한 것”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윤다빈 동아일보 기자- 토크: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진행·연출: 유근형 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3월 12일〈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영: 안녕하세요 ▷ 유근형: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서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 유근형: 네 두 분 방송에서는 이렇게 여야 티격태격하시는 대표 논객이신데 그런가요?▶ 이재영: 말씀 워낙 잘하시니까 강경하신…▷ 유근형: 강경파 그런가요? 저희가 재미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재미있으셔서 첫 방송에 첫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토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격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브리핑 코너에도 나왔지만 과연 탄핵 심판 선고 언제 될까 이게 사실은 여의도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의 지금 최대 관심사입니다. 원래는 변론 기일이 끝나고 2주 뒤인 내일 모레 14일로 모두들 했는데 지금 변수가 생겨서 이동이 굉장히 예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당 쪽부터 과연 이 선고 일정 어떻게 정해질지 좀 한번 예상 부탁드릴게요.▶ 이재영: 근데 그 얘기를 해봤자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주, 지난주가 오니까 한 달 전부터 계속 이번 주에 선고가 날 거다 하도 얘기를 들어서 세뇌가 됐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수준이 헌재가 사람들이 이번 주에 한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약 올리려고 안 하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이거는 예측 불가능하다. 근데 이게 길어지면은 과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빨리 헌재에서 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근형: 민주당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 하시는지.▶ 서용주: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를 넣으면은 빨리 하는 게 맞죠. 14일에도 이미 늦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이미 지났어요. 14일이 지났죠.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로는 아쉬움이 큰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분석적으로 따지면 그동안 패턴을 끝에 3월 14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17일까지를 변론에 대한 일정을 잡지 않았어요. 그러면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18일까지는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빠르면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 피청구인 측에다가 날짜 통보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빨리 그러면 한 3, 4일 전에 해준다고 봤을 때는 17일, 18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정치적 견해를 빼고 추측을 해보는 것이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재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패턴을 그대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창조적인 최근에 72년 만에 지귀연 판사가 구속 기간에 대해서 날과 시를 창조적으로 또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창조적인 또 판단을 한다면 17, 18이 넘을 수도 있죠.▷ 유근형: 이재영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후로 해서 이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만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만간 되면은 17일 18일이 26일이면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면은 글쎄 그때까지도 미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이게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기 직전 직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 두 사람의 법적 판결이 이즈음에 나온다는 것에 그냥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서용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스케줄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14일 만이었으면 사실 그거에 빗대보면은 어제였어요. 그러니까 어제부로 이게 났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을 보더라도 훨씬 더 강렬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낼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그보다 더 전에 나오면 나오지 그 이후에 나오지 않을 거다 라고 처음에 이제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 결론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판결이 난 다음에 구속 취소가 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늦춰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지. 하여튼 포인트는 뭐냐면 간결한 사항이 더 오래 지속된 이유는 뭘까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은 것.▷ 유근형: 그게 바로 지금 헌재의 속내가 그만큼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재영: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죠.▶ 서용주: 근데 헌재를 보면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헌재 자체가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헌정 질서에 대한 고려, 그러니까 사회 혼란함도 다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헌재가 예를 들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것도 선입 선출을 하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죠. 변론도 먼저 종결이 되고 근데 이 부분을 미뤄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 즈음에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를 먼저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과 연계된 부분 또 국정 운영에 대한 혼란스러움 이런 걸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근형: 네,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좀 국정 혼란 막고 좀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국힘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용주: 그렇게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더 찬 거 아니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래도 좀 자리 잡아가면서 나름대로 여당 입맛도 좀 맞추고 야당 눈치도 봐가면서 의대 정원 부분도 본인도 가능성 있게 뭘 하고, 경제 정책도 본인이 경제 전문가라고 또 여기 추진하는 거 보면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덕수 총리가 다시 복귀했을 때 좀 더 혼란스러움이 더 정치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재영: 근데 그 소장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는 민주당 선생은 요즘에 최상목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은데.▶ 서용주: 최상목이 뭐 먹는 것도 아니고 잡아먹어요?▶ 이재영: 아니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최상목에 대한 평가 약간 어제 오늘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서용주: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에서 만약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는 거는 마땅히 공직자로서의 어떤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으나,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거를 탄핵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라는 것들은 정치적 압박이지, 못 잡아먹는다.▷ 유근형: 한덕수 총리랑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는 좀 뒤에 있으니까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일단 기간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변론을 요구한다든지 헌재 일정을 좀 추가적으로 끌 가능성은 있나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재영: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견해는 있습니다. 어제 그제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 연계해서 이게 하는 게 좋냐, 안 좋냐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변론을 더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근형: 그렇습니다. 민주당 쪽은 명확하다고 보시는 거죠.▶ 서용주: 명쾌하게 변론이 다 종결됐고 최후 변론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평의가 진행 중인데 변론 재개를 피청구인 측은 주장할 수 있으나 변론 재개의 요건이 없잖아요. 지금 구속 취소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 채택에 있어서의 어떤 결론 부분들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냥 주장일 뿐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형사 재판과 징계 재판은 아예 분리돼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건 주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죠.▶ 이재영: 주장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데 제 말은 지금 금요일에 판결이 잘못됐다 잘됐다 잘못됐다고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이게 모든 절차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변론을 제기하지 않고 변론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것이 마은혁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그거를 연계시켜서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사실…▶ 서용주: 근데 이게 이게 뭐냐면 왜 억지가 되냐면 헌법재판소법은 법원과 조금 다르게 절차와 규칙을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이 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차를 따진다는 것은 지금 구속 취소 이후에 공수처의 수사나 이런 불법 구금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불법 안에서 수사가 된 것들은 이걸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이 주장인데, 없어요.▷ 유근형: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초 민주당은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지금은 약간 뒤가 바뀐 겁니까?▶ 서용주: 아니에요.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기류는 그대로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빨리 임명하라고 했는데 지금 10일을 훌쩍 넘겼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명한다 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비판으로 가버리는거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유근형: 마은혁에 대한 이런 민주당의 이야기는 좀 다른 의견이실 것 같기는 합니다. ▶ 이재영: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아직 임명이 안 됐으니까. 하여튼 이분에 대한 정치적 이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놔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8명으로 모든 변론 기일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마은혁을 넣느냐 마느냐 나오는 얘기 자체가 저는 좀 어불성설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근형: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공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간 얘기 지금까지 해봤는데 이제 결과 한번 예측 어려울지 모르지만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 명쾌하게 인용 8대0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아니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도 8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5가지 혐의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귀가 닳도록 들었죠.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췄느냐, 그 다음에 국회에 대한 어떤 권능을 해하려 했느냐, 그 다음에 포고령 1호가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느냐, 국무회의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가졌느냐. 5가지인데 하나만 걸려도 그냥 바로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5개가 다 충족 안 돼도 돼요. 이 5개 중에 하나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재판관 전원으로 해서 인용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하면서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의를 거쳐서 8대 0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유근형: 국힘 내부에서는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위원장님 좀 개인 생각 뇌피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전 인용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지난주까지 100% 탄핵 인용을 주장하셨던 분들 양 진영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가들은 사실 나름 이구동성으로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분들조차도 이거는 기각될 가능성이 1%에서 10%인지 10%에서 40%인지 모르겠으나 예전보다는 확실히 높아졌다 라는 부분이 있고.▷ 유근형: 40%까지 예상을…▶ 이재영: 내 말은 높아졌다는 부분이, 그리고 그거에 근거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헌재라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곳인데 지금 이 금요일 판결과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대립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기각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건 확실해요.▷ 유근형: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탄핵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별도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에 관한 여야의 어떤 논리들이 첨예합니다. 이런 입장 차에 대해서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구속 취소 사유 논란이 좀 있습니다. 형소법에 지정된 구속 기간 10일에 대한 해석 차이인데 일단 민주당 쪽 문제 많다고 보시나요?▶ 서용주: 아니 이건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법률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고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미 형사 절차법상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이 71년 동안 구속 기간은 날로 정해져서 처리해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귀연 판사가 이런 희귀한 판단을 한 이유도 궁금하긴 한데 본문에도 날로 돼 있고 일로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례도 그동안 그렇게 검찰에서 해오면서 이걸 넘기지 않으려고 표까지 만들어놓고 알람까지 날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업무 실무에서도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다음에 통설도 그렇습니다. 이건 시는 배제한다. 시간은 배제하고 날로 간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접근하시죠. 국가 간의 계약이 있어서 계약서를 쓰는데 도장을 찍는데 시를 적습니까? 말로 적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일반 계약도 시로 안 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부동산 계약을 했을 때도 우리 보세요. 3월 10일 날 에서 1년에서 3월 10일인데 3월 10일 9시에 했으면 3월 10일 9시 50분에 계약 통보를 하면 50분 딱 지나서 그걸 또 계약이 무효가 됩니까? 이런 경우에 혼란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날로 법률도 안정성을 위해서 해놓은 건데 저렇게 한 걸 보면 당연히 문제가 많죠.▷ 유근형: 지귀연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이게 근거가 되지만 전체적인 이 헌재의 변론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절차적 정당성을 좀 문제를 지적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당 쪽에서는요.▶ 이재영: 지귀연 판사의 내용을 보면 시일도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그거를 달았잖아요. 판결 내용에.▷ 유근형: 내란죄 수사권 공수처 수사권이 모호하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재영: 그 취지는 뭐냐면 결국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이니 아니면은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어 보이니 이거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봐라. 그래서 이런 지금은 구속 취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법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문헌 해석이라든지 조목조목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찾아보면은, 지귀연 판사의 판결이 맞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몇 대 몇이냐라는 걸 떠나서 이런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귀연 판사의 판결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민주당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하필 이 시간과 때와 시간 날 이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왜 하필이면 첫 케이스를 이 중대중차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심판에다가 적용을 하느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왔을 뿐이지 지금 처음 나왔다면은 그럼 그거에 대한 판결을 받는 거는 타당한 거죠.▷ 유근형: 9시간 45분 넘겼다고 정확하게 적시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좀 이 지 판사에 대한 어떤 법원 내부망에서도 비판의 글이 올라오고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본인 자체도 형사소송법 해설서를 쓸 때 물론 본인이 그 부분에서는 감수를 안 했다고 했으나 날로 계산한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 법문을 봐도 제66조에 보면 기간의 계산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5일 구속 기간에 초 이런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한다. 1일로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판단에서 왜 이런 많은 통설을 무시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래서 좀 의문점이 든다. 라는 것인데 저는 뭐 판사의 결정이야 그런다 치고 이걸 받아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문제죠.▷ 유근형: 아무튼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교도소에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콩닥콩닥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사실 특히 명태균 씨가 구속 취소 청구할 거다 라는 말도 있는데 법원이 이거 받아줄 수 있을까요?▶ 서용주: 어떻게 보시면,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나도 풀어줘 이렇게 조롱거리가 돼버린 건데 지귀연 판사를 조금 더 제가 강하게 비판하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한테 로또를 준 겁니다. 5100만 분의 1의 로또인데 로또의 확률이 814만 분의 1이에요. 번개 맞을 확률이 100만 분의 1에, 그다음에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이 1100만 분의 1입니다. 그것보다 더 낮은 확률로 5100만 분의 1의 로또를 던져줬어요. 우리 인구 중에 구속 취소를 시로 계산해서 풀려난 사람은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조차도 감옥에 있으면서 나도 풀어주고 가라는거지. 그러니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유근형: 토크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는데 명태균 씨 얘기 나오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아니 본인이 구속 취소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거야 뭐 요청하는 건 본인 마음이니까 당연히 그건 할 수 있겠죠. 근데 구속 연장 기간이 거기도 있었는지 그 연장 기간을 시간으로 따질지 때를 따질지 그건 봐야 될 거고 시간으로 따져도 때가 안 넘어갔으면은 그거는 또 구속 연장이 계속될 테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유근형: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이 이재명 대표에게 호재다. 조응천 전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서용주: 그건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 시점에서 한참 당 내에서 비명계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때, 그전에 이제 검찰과 내통을 했다는 발언을 해서 한참 이제 ,이거 잘못하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은인이에요. 예를 들면은 비상계엄 하지 말라 했는데 12월 3일 날 해서 지금 조기 대선 얘기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당내에서 이거 검찰 내통 이거 넉넉하게 넘어갈 수 없는데 구속 취소가 돼버리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 안에서 그 비판이 쏙 들어가고 이재명 대표로 단합해서 내란 종식을 하자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호재죠.▷ 유근형: 정확한 워딩을 보니까 이재명의 흑기사는 윤석열이다 이런 워딩을 하셨네요. 이 위원장님은 또 이런 워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영: 흑기사인지 백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황 상 우리한테 안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유근형: 그렇습니까?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석방 이후에 여야 분위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여당 쪽에서 좀 대권 주자를 원하시는 지자체장들 이런 분들 좀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거든요. 국힘 사이에서도 좀 미묘한 분위기 감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재영: 그 사람들도 사실은 스텝이 꼬인거죠.▷ 유근형: 그렇죠 네 그럼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북콘서트 하고 굉장히 호응도 있었던 걸로 알고 책도 많이 팔리고 했는데 지금 조금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잠룡들의 스텝은 이게 꼬였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궤도 수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메시지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좀 감지되는 건 맞는데.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일정들을 보면 가감 없이 앞으로 계속 쭉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구속 취소가 된 이후에 더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것이 사전에 준비해 놨던 건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별개로 계속해서 자기는 갈 길 가겠다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유근형: 민주당 얘기도 좀 들어보죠.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지금 비명계 주자들 광화문으로 가서 삭발과 천막 시위에 동참하고 이런 분위기에 있는데 약간 쇼케이스 같은 느낌도 나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 서용주: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는 조기 대선에 대한 시작이 지금 죽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구속 취소, 아까 흑기사라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흑기사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달았어요. 예를 들면 당내에서 뭔가 조기 대선에서의 비명 주자들이 좀 견제를 하면서 좀 뭔가 좀 꿈틀꿈틀거렸는데, 그냥 차단을 해버렸잖아요. 지금은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기 대선, 당내에서 서로 간에 경쟁하겠다, 이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무슨 좀 불미스러운 일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명계 주자 중에는 그나마 김경수 전 지사가 잘 선택을 하는 것 같다. 단식이라는 부분들을 가장 좀 앞장서서 했고 나머지 주자들은 지금 어떤 메시지도 없고 그다음에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서 지금 검찰 내통 발언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84조, 헌법 44조에 있어서의 소추 부분 하는데 안 먹혀요. 그래서 저는 비명계 주자들의 각각의 행보 지금 조금은 어려운 상황에서 각자 도생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유근형: 석방 이후에 지금 국힘 주요 여권 지도부 지금 용산으로 많이 방문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회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 관저 정치 본격화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시각으로 보시나요?▶ 이재영: 관저 정치 치고는 메시지가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의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서 단순히 그냥 예방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상황에서 관저 정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관저 정치를 하려면은 뭔가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그 메시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 토요일 석방이 되면서 거기서 보였던 우리가 스크린으로 봤던 그 모습 속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는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낼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근형: 원래는 나오면서 육성 메시지를 내려고 그랬는데 경호상의 이유 때문에 메시지로 대체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재영: 그게 경호상의 이유에서인지 정무적인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안 한 게 잘 한거죠.▷ 유근형: 네 이런 또 일각에서는 또 이게 관저 정치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프레임이다. 그런 시각도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 서용주: 무슨 프레임일까요? 옥중 정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옥중 정치나 관절 정치나 장소만 변한 건데 프레임… 모르겠어요. 뭔가 찔리나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 찔리는 사람들 같고 관저 정치 하잖아요. 대놓고 예를 들면은 갔다 오면은 공수처를 공격하고 각하를 주장하고 탄핵에 대해서 헌재에 대한 비상행동에 국민의힘이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갔다 오고 나오는 결과물들을 보면 아 이게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구나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왜 꼭 국민들의 상식을 가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똑똑합니다. 이게 관저 정치 이건 뭐예요?▶ 이재영: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약간 좀 다르게 평가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전후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의 힘의 몇몇 의원들이 처음에 광장에 나가거나 거기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닥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기억하시지만 옥중 정치라는 모습은 계속 보여줘요. 결국 메시지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또 광장이라든지 나온 시민들은 열광을 했었고. 근데 이번에 보면은 국민의 힘이 관저 정치라 하기에는 어제 나온 메시지를 보더라도 우리는 어디 나가거나 혹은 당이 집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 이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봅니다. 오히려 관저 정치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옥중에서 했던 행위를 보면은 더더욱 국민의힘의 이제 지도부를 같이 함께 길거리로 나가라 이렇게 나오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반대되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관저 정치는 아니라고 봐요.▷ 유근형: 국힘 지도부에서는 그런 지침을 내리고 공개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일부 친윤 의원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예전보다 활동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재영: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일부.▶ 서용주: 근데 보면은 국민의힘 지도부도 죽을 맛일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나와서 안 찾아볼 수도 없고 이게 절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알현을 하고 있잖아요. 속내는 어떻겠어요?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확률은 높고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막상 당사자가 밖에 나와 있는데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모양새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힘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막아서 잘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으나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뛰어드는 순간 지금 거리에 있는 그 강성지지층과 섞이면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침을 위한 적당한 메시지다.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 이재영: 40 며칠, 50 며칠 들어가 있었나요?▶ 서용주: 52일입니다. ▶ 이재영: 알현이 아니고 그냥 아련해서 갔다.▶ 서용주: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김치찌개 먹고 이거 먹고 싶은 거 먹는 시간이 한 4~5일 걸릴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입이 풀리면 이번 주말 정도에는 메시지가 나올 거에요.▷ 유근형: 그래서 그런지 유승민 전 의원이랄지 조갑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좀 자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워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아니 근데 자중하고 있잖아요▷ 유근형: 그러면 관저 밖으로 나와서 윤 대통령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실 가능성은 낮게 보시는 거죠.▶ 이재영: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유근형: 그렇게 보시죠. 민주당 쪽에서는 혹시 아까 얘기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메시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세요?▶ 서용주: 아니 자중을 하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주변에서 참모들이 자중해야 된다. 헌재 심판까지는 뭔가 좀 로우키로 가는 것들이 전략적으로 맞다. 처음에는 끄덕끄덕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했듯이 본인이 지금 오랜만에 나와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쉼의 텀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이분이 자중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패턴이 있어요. 김치찌개 떡만둣국 그것만 드셨겠는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를 드셨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먹고 싶은 거 드시라고 해요. 나왔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나올 때 그 구치소에 나올 때의 그 태도. 뭔가 개선장군처럼 주먹을 막 이렇게 하면서 나왔잖아요. 이게 자중하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국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이건 자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재영: 그 시각이 좀 틀리긴 하죠. ▶ 서용주: 어퍼컷을 자중했다고 하면 안 되지.▶ 이재영: 아니 저는 아니 저는 뭘 봤냐면 사실 그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크린이나 어디 이렇게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허리 숙이고 인사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거를 저도 좀 보면서 이게 진심이 담겨 있나 안 담겨 있나,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근데 그날 나와서 허리 숙이면서 인사하는 모습 속에서는 처음으로 진짜 이제는 진심으로 고맙다 사과한다 죄송하다 라는 그 모습이 보여요.▷ 유근형: 나오실 때 말씀이시죠? 나오실 때 그때 좀 웃으시는 모습도 보였던 것 같은데.▶ 이재영: 웃는 거는 그거는 화답인데 거기다가 인상 쓰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서용주: 아니 무표정 정도도 안 되시는 분이라서 저는 이제 예언컨대 단언도 아니고 예언컨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좋아하는 극우 유튜버를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근형: 한번 우리 서 소장님 의견맞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가정의 영역이지만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졌을 때 어떤 윤심의 영향력 어느 정도까지 발휘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재영: 있죠.▷ 유근형: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영: 그럼요.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유근형: 그럼 그 윤심이 좀 득이 될까요?▶ 이재영: 윤심이 득이 되냐 안 되느냐를 따지려면요. 첫째 그 윤심이라는 게 어떤 특정 후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봐야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복잡한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 윤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건데, 저는 그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보수 진영의 대다수 합리적인 보수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대다수의 생각에서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집합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아야지라는 그 부분은 교집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에서 봤을 때는 저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근형: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아직 실명까지는 안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고 보도들이 나오네요. 혹시 뭐 알고 계시나요?▶ 서용주: 나경원 의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최근에 어떤 관계의 패턴들을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을 직접 챙기는 것들, 지난번 구치소 면담 그다음에 이번에 구속 취소돼서 돌아왔을 때도 나경원 의원은 각별히 전화해서 생겼다는. 직접 전화했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직접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전화를 참모한테 하다가 이렇게 했던 거고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던거죠.▷ 유근형: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국힘 전당대회 때 좀 후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압박도 넣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서용주: 이게 쓰임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하기로는 김문수 장관이나 윤상현 의원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 본인도 여기는 너무 이제 자유통일당 쪽에 많이 물들었다. 홍준표 대구시장 빼고요. 그랬다고 생각했을 때는 덜 오염이 된 나경원 의원 정도를 쑥 빼면 서울법대 여성의, 이미지 좋고 뭔가 좀 나름대로 본인을 보호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의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유근형: 나경원 카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생각을 못 해보셨던 것 같은데.▶ 이재영: 아니 일단은 우리가 후보들을 보면은 지난주까지 아니면 최근까지 나와 있는 후보들 이름을 다 나열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봤는데 거기에 나경원 전 대표가 후보로 올라간다. 항상 인지도 면에 있어서는 그 어느 후보 못지않게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도 이 탄핵 정국에서 일단은 스탠스를 명확하게 보여줬고 본인의 모습이 언론에 많이 비춰진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경원 대표를 전 대표를 배제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윤 대통령이 지지를 한다 윤심이 지지한다 그건 약간 아직은 이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근형: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 한번 다뤄볼게요. 민주당이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탄핵 사유에 대한 여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탄핵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지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서용주: 아주 단순명료하죠. 저는 이제 민주당이 탄핵에 대해서 과하다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비판했던 사람의 하나인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100번 탄핵해도 옳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즉시 항고 부분에 있어서 수사팀이 있어요. 검찰 내에 특수본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대검이나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검찰총장의 직권을 행사해서 이 특수본의 검사들의 권능을 방해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직권 남용이 명백하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 직권 남용이 명백한 것들은 당연히 탄핵 소추 사유가 되고.▷ 유근형: 직권 남용까지 보시나요?▶ 서용주: 직권 남용은 죄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법률 상. 근데 이제 그냥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직권남용도 무게가 있는데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대통령을 석방시켜주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한 직권남용이라고 봤을 때는 죄중이 무겁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근형: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다 기획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민주당에서 하시던데 좀 국힘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그건 말이 안 되죠. 만약 그렇다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날과 일을 계산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기획적으로 했다가 기획적으로 일을 날을 시간으로 계산했다는 그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고 글쎄요. 직권남용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조직, 심우정 총장의 얘기를 떠나서 조직에서 보면 실무진이 있고 그거를 지켜보는 이제 임원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가장 높은 대표가 책임지고 그걸 조율하는 결정을 내리는 부분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저는 법리적으로는 모르겠고,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만 심우정 총장이 지금 뭐라 그러죠? 즉시항고. 저 같은 사람은 즉시 항고하면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법률적으로는 문외한이죠. 근데 즉시 항고를 안 했다고 해서 그분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되냐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거 해봤자 어차피 상급심에서 패했을 경우에 더더욱 큰 문제로 돌아온다 이런 것까지 걱정 안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들리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유근형: 직권남용 얘기까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제 보도한 걸 보면 심우정 총장이 부장 회의도 하고 내부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요. 일단 오늘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사실상 심우정 대 오동운 그런 열릴 것 같은데 오늘 좀 전망 좀 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서용주: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았죠. 안 했다는 것은 일단은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출석을 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의 행태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정치적 압박들이 클 것이고 지금 더 큰 것은 검찰 내부에서 이프로스가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조직 내부에서 못 버티면 끝난 거죠. 조직에서 신망을 잃으면 총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유근형: 혹시 오늘 일어날 국힘의 정치적 이벤트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이재영: 오늘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유근형: 그럴까요? 법사위가 그럼 최고 쟁점이겠네요.▶ 이재영: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심우정 총장이 안 나왔으면 총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근형: 네 오늘 너무 치열하게 말씀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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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기상 “尹 통화 더 하면 다시 구속해야 된다 이야기 나와”[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O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O 브리핑: 이상헌 동아일보 기자O 인터뷰: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O 진행·연출: 권오혁 심성주O 동아일보 유튜브 :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주말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각종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황인데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이야기 ‘인터뷰를 부탁해’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를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기상 : 안녕하십니까? ▷ 권오혁 : 예 제가 오늘 제가 직접 섭외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바쁘신 와중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상 : 제가 영광입니다.▷ 권오혁 : 의원님 페이스북을 보니까 국회에서 밤을 지새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최기상 : 네 저희 계속 비상 행동 중이라 어제, 그제 모두 국회에서 밤을 지샜습니다.그리고 의원들끼리 관련해서 말씀도 많이 나누고 있고 국민들 말씀도 많이 나누고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날 꼭 파면 결정이 나서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권오혁 : 사실 이번 주에 헌재 탄핵 선고 이야기도 나오고 대통령 석방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법조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 듣고자 의원님 모시게 되었는데요. 일단 첫 질문은 아무래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문제부터 다루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는데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는 주장을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최기상 : 법원의 판단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판단을 상급심에서 교정해야 되는데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의 잘못도 너무너무 큽니다. 구속 취소라는 것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사유가 소멸됐을 때 하는 것인데 사유가 없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았거든요.여전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내란 수괴에 대한 법정형은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중한 형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 계산이나 날짜 계산이라는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구속 취소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잘못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법에 즉시항고 제도를 둬서 상급심에서 다투게 돼 있는데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수사를 담당하는 분들의 의견도 묵살하고 포기를 하고 즉 석방을 했다? 이거는 검찰총장에 크게 잘못을 물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권오혁 : 어쨌든 법원에서는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뭐 저희가 야당 의원님을 모셨으니 저희가 여당의 입장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여쭤보고자 하면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수사 과정에 좀 모호한 부분이나 좀 확인해야 될 부분 어떻게 보면 또 불법성 이런 부분을 언급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최기상 : 그것도 법원에서 아주 비겁하고 법원의 책무를 잊어버리는 판단입니다.지금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오로지 법원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재판의 영역에서는 그동안에 검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수사 기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법정에서 증거를 서로 주고받고 증인의 얘기를 듣고 심리를 하면 되거든요.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재판 과정에서 그거를 하나 둘씩 바로잡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구속 취소로 어떻게 해결을 하라는 거지요. 구속 취소로 뭐가 해결이 됩니까? 법원에서는 아주 잘못된 생각 본인의 책무를 제대로 자각하지도 못했고 아시다시피 우리 형사 재판은 공판 중심주의라고 해서 법정 안에서 뭐든지 하게 돼 있잖아요.법정 안에서 그거를 계속 진행하면서 교정하거나 또 문제가 있으면 바꿔 나가면 되는데 법원에서 잘못 판단을 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판단은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잘못이 너무너무 크다는 말씀입니다.▷ 권오혁 :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에서 법원 결정 이후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부분 또 그 이유가 뭐 얘기하기로는 이제 보석 허가나 이런 것에 대한 과거의 헌재에서의 위헌 판단에 대해 고려해서 안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검찰 판단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기상 : 본인들이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일원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아주 오만한 판단입니다. 일선의 행정 공무원이, 가령 어느 법률 규정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답을 달라고 민원인이 신청을 했는데 행정 공무원이 ‘이거는 내가 보기에 위헌인 것 같아요’라고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하면 아마 검찰에서는 수사를 해서 그 공무원 처벌했을 겁니다. 왜, 위헌 여부의 판단은 법원과 헌법재판소만이 하는 겁니다. 있는 법을 따르는 게 검사들의 의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검사들은 자기네들이 법원과 헌재와 국회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오만하게 생각하는데 그 정점이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석 청구에 관련된 부분, 구속 집행정지에 관련한 부분은 위헌 결정이 나서 법률 조항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조항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거든요. 남겨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한 판단을 이번에 1심 판사도 안 했고 검찰에서 할 권한이 없어요. 이거는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해석을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검찰에서 판단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법을 해석해서 행정을 집행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검사들 수사 못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왜 검사들만 이런 권한이 있고 일선의 공무원들은 없나요? 바로 이런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권오혁 :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 검찰이 ‘산수도 제대로 못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즉시 항고도 포기한 것도 어떤 의도에 따른 기획 아니냐’ 이런 말씀도 했는데 정말 좀 검찰이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보시나요?▶ 최기상 :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게요. 이 날짜 계산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기소하기 전에 대통령 측에서 아마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어 그럴 수도 있나’.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검찰에서 바로 기소하면 됐어요. 그 순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검사장 회의를 해요. 그래서 문제없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 기소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잖아요.그런데 이번에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으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거나 아니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으니 나는 검찰총장의 직을 던지고 결기를 보여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니에요. 이거 뭐 졸장부들이나 하는 행동이거든요. 원인을 자기들이 제공해 놓고.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상고심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형사법상 미필적 고의라고 있잖아요. 꼭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관없어 라는 생각들이 검사장 회의에서 공유되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마지막 날 일단 공소장 엉터리로 내놓고 나중에 변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소 했으면 되죠. 그날 기소하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바꿔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두 사안에서 차이가 난다 이러니까 의심을 받는 겁니다. 꼭 이 부분 끝까지 밝혀내야 될 거예요.▷ 권오혁 : 민주당에서는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거부하면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중독이라는 식으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고요.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어떤 대응으로 나아갈 걸로 지금 보고 계신가요?▶ 최기상 : 행정 권력이 본연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행위를 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되죠. 책임은 의회 권력과 사법 권력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퇴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퇴를 안 한다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끝이 탄핵이라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법사위나 그리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 원칙의 핵심은 하여간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 사법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겁니다. 심우정 행정 권력을 아주 큰 잘못을 했어요. 내버려 둡니까? 도대체 같은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의 힘의 이런 의견을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의회의 1차 목적은 행정 권력을 견제하는 거예요. 지적해야죠. 그런데 검찰총장은 국회에 나오지도 않거든요. 출석도 안 하고 아마 나오라고 얘기하면 또 국민의 힘에서는 합의 안 해줄 겁니다. 그런 전례가 없다는 둥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내란 수괴를 법원에서 석방해줬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즉시 항고를 안 하고 석방해 주는 전례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내란을 획책한 우두머리를 날짜 계산, 시간 계산으로 1심 법원의 판단만 받아보고 풀어준다. 이건 민주공화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권오혁 : 근데 사퇴를 만약에 안 하면 이제 어쨌든 탄핵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많은 여론 중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좀 너무 많은 탄핵을 남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좀 신중론도 당내에서는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최기상 : 오늘 이 방송을 모든 국민들이 보시면 다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국민들께 설명을 잘 드리고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그냥 넘기면 나라가 이게 삼권의 균형이 무너지고 엉망이 됩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해명을 정확히 들어봐야 됩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게 잘못됐는지 지적을 받아야지 검찰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 같습니다.▷ 권오혁 : 그 일단 구속 취소로 윤 대통령이 어쨌든 불구속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럼 불구속 상태로 이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형사 재판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좀 예상되시나요?▶ 최기상 : 말씀드렸지만 형사 재판은 전적으로 재판부가 하기 나름입니다. 재판부에서 그래서 새로운 구속 사유가 발견됐다. 윤 대통령에게 가장 의심이 가는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입니다. 지금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주로 내란죄에 관련해서 수사가 집중돼 있는데 대통령 신분에서 내려오면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체포 구속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혹여 경호처나 관련된 공무원에게 했는지 그리고 계엄 과정의 문제점을 뒤집으려고 군인들과 국무위원들과 어떤 상의를 했는지가 밝혀져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부인과 관련된 수많은 일들도 이제는 파면된 이후에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뭐 아시다시피 명태균 씨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요. 해서 증거 인멸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래서 자꾸 지금 나오자마자 다른 사람들과 통화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통화 몇 번만 더 하면 법원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고 다시 구속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언론에서 문제 많이 됐을 거예요. 보석으로 내줬더니 나가서 범죄자가 함부로 사람들 만나고 뭔가 입을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대통령 버젓이 하고 언론에 밝히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오혁 : 어쨌든 윤 대통령 석방이 뭐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어떤 영향이 가장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시고 우려가 되신다고 보시나요?▶ 최기상 : 국민들께서 내란 수괴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고요. 그래서 헌재에서 애초에 예정된 날짜보다 하루 이틀이라도 당겨서 파면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재판관들도 나라를 일으켜 놔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더 하게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선고할 걸로 예상하고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 선고일을 정해서 알려올 것 같습니다.▷ 권오혁 :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선고가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는 좀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최기상 :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왜 영향이 있는지 고리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설명이 없어요. 그냥 본인들의 바램인 거죠.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했나요? 조사 제대로 받았나요? 받은 게 없고요. 공소장 자체도 증거로 채택을 안 했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속 취소 날짜 한 두 일 잘못 계산했고 그 잘못은 검찰이 했잖아요.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했고 그게 헌법재판의 탄핵 심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특히 정치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연관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해요.▷ 권오혁 :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해서 헌재의 탄핵 심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최기상 :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근거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거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 그냥 막연히 바람이고 헌재를 압박하는 건데 이 정부 여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권오혁 :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탄핵 심판 선고가 좀 이루어지지 물론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뭐 미뤄진다면 어느 정도까지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최기상 : 글쎄요. 미뤄지는 이유가 뭔지를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금 8명인데 그중에 두 명이 4월 18일 날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두 명이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2명이 그만두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대통령이 없습니다. 두 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도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재판관은 더더욱 임명을 못 합니다. 그 논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계속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관은 보충이 안 되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없이 윤 대통령의 임기 끝까지 지나가거나 아니면 내란죄로 다시 구속돼서 형이 확정돼야만이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이 지점을 헌법재판관들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적고, 혹여 늦어지더라도 그 지점을 감안해서 반드시 파면 선고에 이르는 과정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 헌재에서는 17일까지 일정을 비워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전에 결론을 내겠다 이런 의사가 있을까요?▶ 최기상 : 그런 의사죠. 금요일 날 선고하고 월요일 날부터는 다른 사건 할 게 많아요.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마무리한 사건 중에 결정을 해야 될 사건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검사 3명 탄핵 사건이 있습니다. 이 5건의 결정도 해야 되고요.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사건은 화요일 날 변론하고 또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내신 헌법소원 사건이나 다른 사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건도 4월 18일 전에 결정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나 정치권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 인권 침해 사건이 헌재에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거 빨리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여 늦어진다면 그런 전체적인 결정을 하는 고려 속에서 늦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 탄핵 심판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구속 취소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오혁 : 지금 얘기 나오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부분은 어떻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최기상 : 참 헌법을 지키지 않는 권한대행 때문에 난감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 관련한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발표를 했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는데도 임명을 안 하면 위헌 위법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결정을 했지요. 근데 임명을 안 한다? 헌법 위반입니다.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책임을 크게 물어야 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정말 많이 인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만일에 8명이서 어떤 연유로 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9명이 4월 18일 전에는 끝내는 게 이 사건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그 문제를 계속 미룬다. 뭐 더 이상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인내하기 어렵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반드시 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삼권의 한 축인 헌법재판소에서 미리 알려줬어요. 근데도 안 지킨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전형적인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념이 우리나라 행정 엘리트들이 너무 없어요. 이런 지점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 네 저희 지금까지 일단은 탄핵 심판의 선고 시기 중심으로 좀 여쭤봤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인용일지 기각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차 변론기일 끝나고 이제 기자들한테 만나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필요한 정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소추위원 측에서 1000 정도를 충분히 증명했다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끝난 뒤에도 변함은 없으신 거죠?▶ 최기상 : 그럼요. 대통령 파면 사유 중에 이번에 윤 대통령이 한 사유보다 더 중한 사유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탄핵 소추가 됐는지 한번 들여보시고요.들여다 보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 그 사유를 들여다보고 우리 헌법 체계를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사유는 없습니다. 가령 포고령의 내용, 이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은 탄핵돼야 됩니다. 포고령 내용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이 포고의 내용은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자체만으로 탄핵되고요. 두 번째로 국회에 군인을 보냈잖아요. 목적과 이유와 상관없이 국회에 군인을 보냈다. 이 자체도 탄핵 사유입니다.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군인 보냈습니다. 이것도 자체로 탄핵 사유입니다. 그리고 김동현 판사 등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들을 잡으라고 했답니다. 이것도 자체로 탄핵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 그다음에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안 거쳤다. 국무회의도 안 거쳤고 비상 사태가 전혀 아니잖아요. 이 개개 하나하나가 전부 탄핵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미 차고 넘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탄핵 사유를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반대하는 분들은 어디까지 봐줄 겁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차고 넘친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권오혁 :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총 11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되고 16명에 대한 증인 심문이 있었습니다. 일부 증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헌재에서 증언한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김현태 707 특임단장 이런 몇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은 혹시 탄핵 인용이나 이런 부분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나요?▶ 최기상 :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 탄핵 사유 중에 그분들의 진술은 이 중에 하나의 한 10분의 1이나 100분의 1 정도에 영향을 미칠까 말까 하는 정도고요. 증거 조서라는 것은 법정에서 드러난 증인들의 얘기 정도는 전체 증거 조사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는 수사 기록과 국회의 영상 회의록 등 수많은 자료들이 이미 다 조사가 잘 돼 있고 넘치기 때문에 법정에서 잠깐 보이는 이 문제는 전혀 영향이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권오혁 : 윤 대통령이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을 했고 주요 증인 심문이 끝나고 직접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는데 의원님도 이제 직접 그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어쨌든 판사 출신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직접 진술을 하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모습 어떻게 전반적으로 좀 득이 되는 전략인가요? 아니면 좀 실이 될 수도 있는 전략인가요?▶ 최기상 : 저희 청구인 측에는 엄청나게 득이 됐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탄핵 사유가 쌓여 갔고요. 뭐 태도의 면을 말씀드리면 이게 대통령은 재판에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왔어요. 오면은 어느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음대로 자리를 벗어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번 왔으면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입니다.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들어요. 듣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얘기할 때만 들어오거든요. 마지막 최종 변론할 때도 앞서서 양쪽 변호사들이 얘기하고 정청래 소추위원장 얘기할 때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얘기만 하고 나가요. 이거는 국민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모독하는 거예요. 다른 어느 재판에 온 당사자가 이런 행동을 합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3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줬고 그 순간에 재판관들이 아주 언짢아 하셨습니다. 많이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하무인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복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거는 100% 파면입니다.▷ 권오혁 : 네 여당에서는 이제 헌재의 정치적 편향 편향성 또는 이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석방 후에는 아예 뭐 탄핵을 각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인용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윤 대통령 측과 보수 진영이 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나요?▶ 최기상 :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승복을 누구나 해야 되고요. 안 하는 세력은 바로 내란 세력 아닌가요? 헌재 결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행정 권력과 국회의 입법 권력이 탄핵 심판으로 부딪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은 헌법재판소 그리고 단 한 번의 재판입니다. 이거를 승복을 안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해체하자는 주장이잖아요. 그럼 내란 세력이고요.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한테 유리한 판결을 해 주세요’ 라는 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권력 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 권오혁 : 네 헌재의 이런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헌재 재판관 8명 중에 세 분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좀 들려 옵니다. 제가 알기로 최 의원님께서도 우리법 연구회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논란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기상 :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에 본인 강원랜드 무죄를 해줬던 우리법연구회 판사한테 감사를 표시하면서 ‘어느 소속인지 아마 상관없이 재판을 잘 하더라’. 그리고 ‘어느 소속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사를 재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으로 돌려드리고요. 특히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같이 추천을 하거나 헌법재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거나 이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우리가 추천하고 우리가 청문회 해놓고 그 사람들 문제 제기하면 좀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차마 입에도 언급을 하지 않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멘트입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주제는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부분 이제 3월 26일에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심에서는 이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와도 이 대표는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당 내부에서는 좀 항소심 결론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최기상 :이재명 대표 마지막 변론 종결하는 공판, 종결하는 마지막 재판에 저도 가서 6시간 동안 다 봤습니다. 제 결론은 두 가지 항목 다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고요. 혹여 뭐 극히 일부라도 유죄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1심 재판은 아주 잘못됐고 항소심 판사들은 다 경력이 24~25년 넘은 분들이고 도대체 낙선하는 사람한테 이런 사유로 유죄를 주고 다음 선거에 못 나오게 하는 것이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이 오히려 3월 26일 날 이 대표에게 앞으로 정치적으로 무난하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 하지만 어쨌든 항소심에서 만약에 1심과 비슷한 정도의 형량이 선고가 되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원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고 여러 여파가 예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단 대선 가도에 좀 영향이 있지 않겠냐 민주당의 대선 유력 주자로서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상 : 그런 뭐 혹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또 그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겠죠. 대법원에 상고하고 그 판결문을 보고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보시고 또 민주당이 후보로 만들어 주고 대통령으로 뽑아준다면 이건 당연히 대통령이 되고 나면 형사 재판은 중단돼야 되는 거니까요. 5년 동안 국정을 잘 이끌고 대통령 마치고 난 다음에 재판을 또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국민들께서 결정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 네 오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다시 국회로 복귀하실 예정이신가요?▶ 최기상 : 맞습니다.▷ 권오혁 : 오늘 일정은 좀 어떻게 예정돼 있으신지.▶ 최기상 : 오늘 또 계속 정해진 일정이 하루에 두 번 의원총회 하고 집회 가고 릴레이 농성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끝날 것 같으니까 우리 기자님도 다음 주부터는 대선 준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최기상 :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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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유튜브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10일 첫 방송

정치 뉴스는 매일 같이 쏟아집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으로부터 국정을 ‘부탁’받은 정치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듣고 싶은 말은 더 많고요. 하지만 ‘소통의 시대’라는 2025년에도 진정한 소통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정치인과 함께 호흡하며, 시청자들과 더 소통해보려 합니다.동아일보가 유튜브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를 10일부터 시작합니다. 베이징 특파원 등을 거쳐 현재 정치부 야당팀장을 맡고 있는 권오혁 기자, 3년 이상 정치부를 취재하고 정책사회부 등을 거친 유근형 차장이 각각 월, 수요일 오전 10시를 책임집니다.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동아일보 기자들이 번갈아 출연하며 국회와 여야 상황을 생생하게 브리핑합니다. 월요일에는 주요 정계 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국의 해법을 진단하고, 수요일에는 여야 정치인 및 정치권 관계자들과 매운맛 토론을 벌입니다. 실시간 댓글을 통해 소통도 이어갑니다.국민 말은 안 듣고 제멋대로인 우리 정치, 이제라도 정신 차리게 잘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 수 오전 10시.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시작됩니다. 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외치겠습니다. “정치를 부탁해!”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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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시대, ‘인간 기자’의 역할 더 중요해질 것”[AI와 저널리즘]

올 6월 미국의 시장 조사 업체 가트너는 ‘2024년 인공지능(AI)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 보고서에서 생성형 AI의 기술 성숙도를 “과장된 기대의 정점을 지났다”라고 진단했다.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초기의 ‘광풍’ 단계를 지나 다음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뜻이다.※ 하이프 사이클: 기술의 성숙 정도를 나타내는 주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개념. 2000년대 중반 가트너에서 만든 것으로, 기술 촉발 -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 - 환멸의 계곡 - 계몽의 슬로프 - 생산성 안정의 다섯 단계로 구성돼 있다.2023년 오픈AI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의 공동 연구에서 기자는 대형 언어 모델(LLM)을 통해 업무의 50% 이상을 줄일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100%에 달하는 대표적인 직업으로 꼽혔다. 저널리즘이 생성형 AI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언론사와 언론인은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의 런던정경대(LSE)에서 기자 출신인 찰리 배켓 교수에게 “생성형 AI 시대에 저널리스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배켓 교수는 “인간이라는 그 자체”라고 답했다. 일상적인 업무가 자동화되는 시기에는 호기심, 연민, 유머 감각 같은 인간 고유의 특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었다.“Gen AI는 유능한 조수일 뿐, 핵심은 기자 개인”배켓 교수는 BBC와 채널4 뉴스 등에서 20년 이상 기자, 프로듀서 등으로 일했다. 2006년 런던정경대(LSE) 내 저널리즘 싱크탱크인 ‘폴리스(Polis)’를 만들었고, 2019년부터는 뉴스 조직이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저널리즘AI’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그는 생성형 AI의 역할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다. “기자들은 생성형 AI를 유능한 조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했다. 비서나 인턴처럼 필요한 도움을 주는 존재일 뿐, 그 이상의 역할을 기대해서도 안 되며 의존해서는 더욱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은 기자”라며 “생성형 AI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순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자와 독자의 인간적인 관계 형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생성형 AI로 인해 고도로 발달된 허위 정보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인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생성형 AI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 오늘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I와 기술이 정치적 허위 정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순 있겠지만, 실제로 그 허위 정보를 만들라고 지시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다.배켓 교수는 올해 초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 사례를 예로 들었다. 배켓 교수는 “대만에서는 허위 정보(딥페이크 등)가 퍼졌지만 실제로 잘 작동하지는 않았다”며 “언론 등이 강력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이 허위 정보를 점검하고 분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언론사에는 ‘6단계 전략’ 권해배켓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은 지난해 내놓은 ‘변화의 생성(generating change)’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뉴스 조직을 위한 ‘AI 전략 수립을 위한 여섯 단계’를 제안한 바 있다. ‘정보 습득’ ‘AI 이해력 확대’ ‘책임 부여’ ‘테스트, 반복, 검토’ ‘가이드라인 작성’ ‘협력 및 네트워킹’이다. 특히 ‘테스트, 반복, 검토’와 ‘가이드라인 작성’ 단계를 길게 설명했다.배켓 교수는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하면서 실험해 봐야 한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잘 작동한다면 계속 사용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어떤 것이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매뉴얼처럼 AI에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기자들에게도 유용하지만, 무엇보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가트너의 전망처럼 생성형 AI를 둘러싼 논의가 위험·안전·규제 등의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배켓 교수는 저널리즘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의 직접적 규제보다는 거버넌스 수준의 합의가 적절하다고 봤다. 그는 “언론인들이 스스로 책임의 범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AI 활용 현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성형 AI가 미래에 미칠 영향을 단순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웹 기술이 20년간 이어온 변화를 생성형 AI는 2년 만에 이뤄냈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나 범위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배켓 교수는 “사람들은 기술 변화의 단기적 영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을 간과하는 실수도 한다”고 지적했다.“사람들이 저에게 ‘생성형 AI가 좋은가요 나쁜가요’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이제 알아가는 중’이라고 대답합니다. 산업혁명 시기, 영국 사회가 읽기, 쓰기, 수학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자연스럽게 의무 교육 도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변화죠. 생성형 AI가 장기적으로 AI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KPF 디플로마-AI저널리즘 과정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런던=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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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과 ‘철저한 실험’…영국 언론의 생성형 AI 활용 전략 키워드[AI와 저널리즘]

2022년 11월 말 챗GPT(ChatGPT)가 나타난 뒤 약 2년이 지났다. 그 사이 생성형 AI의 영향력은 폭발적으로 커졌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베인앤드컴퍼니는 9월 AI 시장 규모가 2027년 7800억에서 9900억 달러(약 1090조~1390조 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당연히 국내 언론사와 기자도 생성형 AI라는 메가 트렌드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 언론사가 직접 나서 생성형 AI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곳도 있고, 생성형 AI가 기자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며 자체 서비스를 내놓은 스타트업도 있다.국내외 언론들은 2000년대 중반 웹 2.0 시대, 2010년대 초반 스마트폰 시대 등 디지털 분야의 혁신 흐름을 적절히 따라가지 못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디지털 혁신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지만, 규모와 속도는 저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뉴스룸의 디지털 혁신을 시작한 해외 주요 언론사들은 생성형 AI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지난달 24~30일(현지 시간) 가디언, BBC, 파이낸셜타임스 등 영국의 대형 언론사들 잇달아 찾아 이들의 생성형 AI 활용 방향에 대해 들었다.● 섣부른 기술 도입보다 ‘가이드라인’ 먼저영국 뉴스룸은 생성형 AI 트렌드가 시작되던 초창기, 관련 기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도출됐다고 입을 모았다.가디언은 생성형 AI 도입 여부를 검토하며 수면 아래에서 치열하게 고민했다. 가디언은 기술 검토 단계에서 생성형 AI가 저작권 등 언론 윤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반짝이는 새 제품’을 출시하는 대신 내부 실험에 돌입했다.크리스 모런(Chris Moran) 가디언 편집부문 혁신 총괄(head of editorial innovation) 등의 주도로 내부에서만 실험할 수 있는 작은 팀을 꾸리기로 한 것이다. 모런 총괄은 “생성형 AI의 기술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니 저작권 등에 있어 윤리적 고려 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우리가 앞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뭔가를 출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준 우리 조직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BBC도 대부분의 직군이 모여 내부 논의를 거쳐 1만 자 분량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너무 오래 걸렸다”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논의였다. ITN도 가이드라인 제작부터 시작했다. 태미 호프먼(Tami Hoffman) ITN 뉴스 배급 및 커머셜 혁신 디렉터는 “우리는 AI가 기술과 엔지니어링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정말 큰 노력을 기울였다”며 “법무팀, 마케팅팀, 편집국 등 모든 팀에 걸친 이슈”라고 설명했다.● 인간의 책임과 투명성 강조그렇게 만들어진 AI 활용 가이드라인에는 ‘사명(mission) 명시’ ‘정확성과 책임소재 명시’ ‘투명성 확보’ ‘편견 완화’ 등의 공통점이 있었다.왜 생성형 AI를 뉴스룸에 도입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표를 제시해야 하고,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했을 때는 어떤 도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독자들에게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무엇보다 ‘휴먼 인 더 루프(Human in the Loop)’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휴먼 인 더 루프’란 AI 개발 과정에서 인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접근 방식이다.이런 원칙 없이 섣불리 생성형 AI를 도입했던 실패 사례가 미국의 IT 전문매체 씨넷(CNET)의 경우다. 씨넷은 2022년 11월 이후 몇 달간 약 70건의 기사를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했었는데, 2023년 초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AI 작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일부 기사에 잘못된 내용이 들어간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1만 달러의 예금에 3%의 이자가 붙으면 1년 뒤에 1만300달러를 벌 수 있다’(실제로는 300달러만 수익)는 식의 내용이 있었다. 이 논란으로 씨넷은 위키피디아에서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미디어’로 분류되기도 했다.가디언이 2023년 6월 내놓은 생성형 AI 활용의 세 가지 원칙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잘 담겨 있다. ‘독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 ‘사명(mission), 직원, 더 넓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 ‘콘텐츠를 만들고 소유하는 사람들을 존중할 것’이다. BBC도 ‘시청자의 신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됨’ ‘인간의 효과적이고 명확한 감독하에 투명성과 책임감을 가질 것’ ‘BBC의 편집 가치와 정확성, 공정성, 공평함, 개인정보 보호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 등의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이윤녕 BBC 선임기자는 “(현장에서는 생성형 AI를) 뉴스에 쓰지 않는다. AI에 관한 뉴스를 다룰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철저한 감독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ITN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악당(rogue)이 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눈에 띈다. 기자들이 AI 활용 프로세스를 관찰하고,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인간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내부에서는 치열한 실험 중그렇다고 이들 매체가 무작정 조심스러운 태도만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디언, BBC, ITN 등 내부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이달 7일 선보인 ‘포스트 AI에게 물어보세요(Ask the Post AI)’ 같은 챗봇 서비스, 기사 요약, 아카이브 관리 효율성 향상 등에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이미지 인식 기능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월 유료 구독자를 위한 챗봇을 실제로 내놓기도 했다. FT의 기사를 학습해 답변하는 방식이다. 다만 설명이 어렵거나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를 피하도록 했다.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 검색 작업 시 AI가 수행하는 작업 내용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을 택했다. FT 관계자는 “내부 테스트-일부 고객-유로 독자 공개 순으로 단계별 실험을 거치는 등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회사 차원에서 제정했지만, 실험은 주로 ‘바텀 업(상향식)’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ITN의 호프먼 디렉터는 “하향식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만, 동시에 조직 전체가 상향식 혁신을 제안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모두가 함께 배우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대부분 매체의 실험은 챗GPT나 클로드, MS 코파일럿 등 서비스를 기반으로 개선하는 방식(Build Upon)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비용 부담과 성능 우려가 있는 직접 구축 방식은 선호하지 않았다. 국내 언론사에 비해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등 데이터 과학 부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뤄진 곳이지만, 생성형 AI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기술 의존성이 강해지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수도 있다.오픈AI나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언론사 기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언론사 간 이견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4월 영국 언론 중 처음으로 오픈AI와 기사 활용 계약을 맺은 반면, BBC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로라 엘리스 BBC R&D 부문 기술 예측 총괄은 “뉴스처럼 지속해서 생성되는 콘텐츠는 가치가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생성형 검색(RAG 등)으로 생성형 AI가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된다면 사람들은 뉴스 웹사이트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는 뉴스 산업에 대한 존재적 위협”이라고 설명했다.짐 이건 FT스트레티지(FT Strategies) 수석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건 수석은 “FT는 탈중개화(FT의 콘텐츠가 FT를 거치지 않고 생성형 AI와 독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형태)에 대해 고려했고, 오픈AI와의 협상에서도 이런 점들이 분명히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KPF 디플로마-AI저널리즘 과정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런던=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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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바꿀만한 업적”…‘제임스 웹’ 2년, 최고의 사진은?[히어로콘텐츠]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망원경.’2022년 7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이 촬영한 우주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되자 연구자들은 물론 대중들은 감탄했다. 뛰어난 해상도,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능력으로 우주의 모습을 압도적으로 또렷하게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손상모 미국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과 함께 2년간 제임스 웹이 촬영한 사진 중 특별히 의미 있는 사진 11개를 선정하고, 9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손 박사는 제임스 웹 망원경 운영팀의 유일한 한국인 과학자다. 손 박사는 제임스 웹 사진 공개 2년을 ‘교과서를 바꿀만한 과학적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제임스 웹이 관측한 자료를 이용해서 1500개 이상의 논문이 출판됐고 아름다운 사진도 많이 촬영됐다는 것. 손 박사는 “사람들은 벌써 2년이 됐다고 평가하지만, 우리 팀에서는 ‘아직 2년밖에 안 됐다’는 표현을 쓴다”며 “10년, 20년 동안 쏟아질 수많은 연구 결과와 사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손 박사가 꼽은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결과물’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2022년 11월 공개된 ‘L1527 성운 내의 원시성(아기별)’ 사진이다. 손 박사는 “암흑 성운 내에 원시별이 태어나면서 위아래로 제트(밀집 천체의 회전축을 따라 방출되는 물질의 흐름)를 뿜어내는 모습이 담겼다”며 “별이 태어날 때의 광경을 순간적으로 포착한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손 박사와 동아일보가 함께 선정한 ‘제임스 웹의 의미 있는 발견 11개’는 히어로콘텐츠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포털사이트에서는 이 주소()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넣으면 인터랙티브 기사로 연결된다.인터랙티브 기사는 3차원(3D) 그래픽을 활용해 제작했다. 마우스 하나로 마치 우주 공간을 직접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구성됐다. 선정된 사진 11개의 의미는 손 박사가 직접 글로 정리했다.인터랙티브 기사에서는 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포털사이트에서는 )또 인터랙티브 기사를 섬세하게 리뷰한 과학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의 도 확인할 수 있다.임상아 ND imivory@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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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인터랙티브 4편 뉴스디자인협회 디지털 우수상 수상

동아일보가 제작한 인터랙티브 기사 와 시리즈 및 단편이 뉴스디자인협회(SND)가 주최한 제45회 베스트 오브 뉴스디자인 시상식에서 디지털 부문 우수상을 14일 수상했다. ‘어느날 내 집에 81억 가압류가 걸렸다’는 주택 임대 기업으로 포장한 기업형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뤘다. ‘표류’ 시리즈는 응급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떠돌다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실태와 대안을 다뤘다. SND는 전 세계 미디어업계에 종사하는 디자인 전문가들을 위한 국제 조직으로 1979년 설립됐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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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표류: 생사의 경계…’ 기획, 디지털저널리즘혁신대상 특별상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표류: 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 인터랙티브 기획이 제1회 디지털저널리즘혁신대상 디지털 콘텐츠 부문 특별상 수상작으로 15일 선정됐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심층 취재물의 화두인 ‘어떻게 하면 긴 기사를 독자가 읽게 만들까’를 독자의 공감을 극대화하는 인터랙티브 기사와 디지털 시대를 반영하는 도전적 실험을 통해 만들어 낸 수작”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 콘텐츠 부문 대상은 경향신문의 ‘27년 꼴찌, 성별임금격차’, 디지털 서비스·비즈니스 부문 대상은 중앙일보의 ‘더중앙플러스’가 선정됐다. 온신협이 올해 처음 마련한 디지털저널리즘혁신대상에는 모두 24편이 응모했다. 시상식은 22일 오전 10시 반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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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표류’ 인터랙티브, 디지털저널리즘혁신대상 디지털콘텐츠 부문 특별상 수상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이 제1회 디지털저널리즘혁신대상 디지털 콘텐츠 부문 특별상 수상작으로 15일 선정됐다. 표류 시리즈는 응급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떠돌다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실태와 대안을 다뤘다. 수상자는 임상아·임희래 뉴스룸디벨로퍼(ND), 위은지·홍진환 기자(이상 DX본부), 조건희 차장·이상환 기자(사회부), 송혜미 기자(경제부), 이지윤 기자(국제부) 등 8명이다.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심층 취재물의 화두인 ‘어떻게 하면 긴 기사를 독자가 읽게 만들까’를 독자의 공감을 극대화하는 인터랙티브 기사와 디지털 시대를 반영하는 도전적 실험을 통해 만들어낸 수작으로 디지털 저널리즘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디지털 콘텐츠 부문 대상은 경향신문의 ‘27년 꼴지, 성별임금격차’, 디지털 서비스․비즈니스 부문 대상은 중앙일보의 ‘더중앙플러스’가 선정됐다. 온신협이 올해 처음 마련한 디지털저널리즘혁신대상에는 모두 24편이 응모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기자와 IT 인력이 힘을 모아 만들어낸 수준 높은 많은 응모작들에서 레거시 미디어들이 디지털 혁신에서 겪고 있는 적잖은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22일 오전 10시반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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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을 출마’ 태영호 “윤건영, 안보로 프레임 건다면 오히려 땡큐”[중립기어 라이브]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구로을 후보로 단수 공천이 확정된 태영호 의원이 지역구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안보’로 대결하게 될 경우 “오히려 호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태 의원은 16일 동아일보 중립기어에 출연해 “윤건영 의원 쪽에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프레임을 건다면 오히려 호재”라고 말했습니다. 태 의원은 윤건영 의원이 국정상황실장을 지낼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북한에 끌려 다녔던 친북 종북 정책이라는 데 국민의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사과나 정책적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가지고 공격의 빌미를 잡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오케이, 땡큐’라고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나 태 의원은 구로을 선거가 안보보다는 정책과 민생 중심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태 의원은 철도 지하화 등 구로 지역의 숙원 사업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입니다.동아일보 〈중립기어〉○ 일시: 2월 15일(목) 오전 10시~11시 30분(매주 화, 목 방송)○ 패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인터뷰: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진행·연출 : 권기범·신준모 정현지 이창주▷권기범 기자저희 이 정도 이제 덕담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한 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좀 이런 저런 사안들 여쭤보면 상대당 얘기부터 하게 돼서 송구하기는 한데 조국 전 장관이 창당 선언을 했잖아요. 윤 정부의 독재를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말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태영호 의원 우리가 입법부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정치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국 그분이 창당을 하면서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려고 자기가 이제 창당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국회 이제 다수당을 이용해서 결국은 입법독재를 통해서 검수완박을 다 했거든요. 지금 그리고 공수처도 만들었고 그래서 검찰의 힘을 상당히 뺐는데 지금 다른 분에 의하면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런 사법적 리스크를 피하려고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이 되려는 건 아닌지. 또 다른 하나는 실제 우리 국민들이 내로남불 그다음에 진보 좌파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낀 것이 바로 조국 사태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이 용어가 우리 정치권의 큰 화두로 됐고 그런데 그런 분이 마치 또 자기를 그 어떤 피해자처럼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정치 정당 정치 결사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권기범 기자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일단 선을 그었는데 그래도 조국 전 장관은 당 만들어서 나오겠다 이렇게 하고.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할까요?▶태영호 의원조국 신당 창당 그 자체가 저는 크게 정치적 파급력은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가 차후 총선에서 저희한테 호재로 된다 이렇게 큰 파급력은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개혁신당이 얼마나 외연 확장성이 있을까 오히려 이 대목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권기범 기자외연 확장성 어떤 말씀이실까요?▶태영호 의원개혁신당이 결국 나오게 된 이유는 많은 우리 국민들 속에서 양당 체제 여기에 대해서 염증이 많이 생겨서 지금 중간지대를 파고 들자고 지금 개혁신당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혁신당이 일단 출범은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기 우리가 뒤돌아 보면 이준석 당을 만든다 또 이낙연 전 총리가 당을 만든다 할 때는 당 명칭보다는 개인의 인지도에 많이 쏠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혁신당이라는 데 합해서 새로운 당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개혁신당 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정치적 공약과 정책 선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들여다본 바에 의하면 개혁신당이 노리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목표와 정책은 뭘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인지도가 오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향후 이제 총선 기본 선거까지는 아직도 거의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금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의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외연 확장성이 있느냐 이 문제가 저는 아주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권기범 기자개혁신당이 더 중요한, 조국 신당보다 개혁신당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돌아와서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수 공천 결과 이 발표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수정당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높게 스스로를 평가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 결과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시는지요? 오늘 것까지 합쳐서?▶태영호 의원어제와 지금 오늘 것까지 쭉 보면 일단 우리 당 전체 흐름은 시스템 공천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 역사에서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공천에서 탈락된 분들 속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을 놓고 볼 때 우리 국민들이 많이 우려했던 문제에 의하면 용산 출신들은 이번에 다 공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혹은 이번 공천은 검사 출신들이 완전히 다 장악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지금 없어지고. 앞으로 향후 계속 지금 공천 이제 당선자가 발표되겠지만 저는 지금처럼 정말 우리 국민의 공감대가, 국민의 한 80% 정도가 정말 시스템 공천 향해 정말 정량 평가와 그다음에 정성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공감대만 이끌어낸다면 그러면 총선에서 우리가 한 절반은 먹고 들어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권기범 기자절반이나.▶태영호 의원그렇죠. 항상 우리 당의 그런 약점은 공천 파동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 21대 때도 마지막 공천에 가서 공관위원장이 사퇴하고 이러면서 공천 파동이 자꾸 일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으로 가서 결국은 탈락자들도 수용하는 승복하는 이런 공천을 만들면 우리가 절반은 진짜 이기는 그런 총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권기범 기자눈에 띄는 게 지금 대통령실 출신이 처음 발표했을 때는 0명이었고 오늘도 보니까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 단수 공천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건 약간 어떻게 당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태영호 의원우리가 공천 이제 후보자들 면면을 들여다보면요. 딱 리스트를 보면 딱 압니다. 이것은 단수로 가겠구나 이건 좀 애매하네. 이거 누가 이길까 하면 중·성동을 같은 데 지금 뭐 현역 의원이거나 아니면 전 장관이거나 아니면 전 의원 이렇게 3명 했는데 사람들한테서 물어보면 아 누가 이건 당연히 우세하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권기범 기자애매하더라고요.▶태영호 의원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있는 데는 결국은 경선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쭉 보면 단수 후보로 추천된 분들은 같이 신청한 후보들과 비교해 보면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아 이것은 어느 구 중 누가 압도적 우세로 나오겠구나라는 그림이 나옵니다.▷권기범 기자그런데 저기 이번에 송파을인가요? 송파갑이죠.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압도적인 어떤 그것도 약간 그런 케이스로 봐야 될까요?▶태영호 의원박정훈 TV조선 앵커는 언론에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일반 국민들 속에서 인지도가 있는 분이고 또 일단 이 후보로 신청한 석동현 후보에 비해서는 나이도 젊은 편이죠. 많이 젊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돌려보았을 때 공관위에서 박정훈 TV조선 앵커가 경쟁력이 더 높다 훨씬 좋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구로을 이제 단수 공천이 되셨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민주당 상대는 아마 윤건영 의원이 될 것 같죠.▶태영호 의원민주당 상황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하는 건 조금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우리보다 많고 그렇지 우리당의 현역 의원들은 영남권에 있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수도권에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수도권 현역 의원들이 집중돼 있는 지역에 대한 공천은 뒤로 미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최종 공천자가 되겠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윤건영 의원과 제가 같이 총선 경쟁을 벌인다면 아주 좋은 그런 이제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권기범 기자붙어보자. 그런데 이 분이 문재인 정부 때 국정상황실장 하시고 정상회담 할 때도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럼 구로을 선거가 약간 안보관 선거 이렇게 약간 프레임을 만들어 가게 될 수도 있나요?▶태영호 의원그런데요. 이게 언론에서는 이제 안보간 그런 대결 프레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지역 주민들은 별로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더라고요.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가면 구로을의 특징에 대한 거 이번 총선 후보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지금 예비후보로 뛰어보면서 느낀 거는 구로을에 숙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 거의 10여 년 동안 숙원 사업인데 구로 특징이 뭔가 하면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진짜 특이한 케이스예요. 한 선거구가 동서남북으로 하나의 경제생활권이 4개 단위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철도에 의해서. 경인선과 경부선이 바로 구로을로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난 시기에 보면 우리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철도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 하면 다 반기지 않았습니까? 교통이 좋아진다고. 지금에 와서는 특히 서울의 수도권의 경우에는 철도가 이제 점점 혐오시설로 돼가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생활 공동단위를 4개 지역으로 분단시켜놨기 때문에 이분들은 철도를 좀 어떻게 지하에 묻고 차량 기지를 좀 빼서 이 구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건데 민주당이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을 계속 찍어줬어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에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구로 주민들이 이번에 저를 뽑아준다면 정말 이 수십 년 동안의 수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철도 도심 지하화 문제와 차량 기지점 같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여기다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도심 철도 지하화 하자, 그리고 지금 구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서울시장 그다음에 구청장도 12년 만에 저희 당이 됐어요. 지금 구청장도 그래서 입법부에까지도 여당 의원이 간다면 그러면 입법부와 행정의 손을 맞추어서 구호를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저 황금의 기회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권기범 기자정책과 민생으로 승부하자는 건데, 윤건영 의원이 만약에 계속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태영호 의원그건 피해 갈 수도 없죠. 그런데 오히려 윤건영 의원 쪽에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프레임을 건다면 저는 오히려 저한테 그것이 호재가 아닐까.▷권기범 기자호재다. 오히려.▶태영호 의원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많이 돌려봤거든요. 얼마 전에 두 주 전에 돌린 여론조사에 의하면 북한 김정은이 절대 비핵화를 안 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의 지금 지지가 90%에, 우리 국민의 90%는 북한이 비핵화 안 한다는 걸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건영 의원이 국정상황실장을 할 때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까지 김정은에게 분명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계속 국민들에게 얘기했고 오늘에 와서는 그때 만들어 놓았던 모든 시스템이 결국은 다 북한에 끌려다녔고 그런 친북 종북 정책이었다는 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공감대가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이전 인사들 그때 당시 윤건영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전 실장 같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과나 자기의 정책적 미스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하려면 잘못된 건 분명 잘못됐다고 짚고. 잘한 거는 좀 더 살려서 확대해가는 이런 이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만약 그쪽에서 안보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가지고 공격의 빌미를 잡으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오케이, 땡큐’라고 할 것 같습니다.▷권기범 기자‘오케이, 땡큐’다. 알겠습니다.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주셨고요. (후략)※ 중립기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중립기어〉’ 또는 ‘동아일보 중립기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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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前장관 “대통령 대담, 간접적으로 죄송하다는 표현”[중립기어 라이브]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국민의힘 영등포을 예비후보)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아쉽다”고 표현한데 대해 “간접적으로 참 죄송하다는 표현”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박 전 장관은 8일 동아일보 중립기어에 출연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100점은 아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자책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참 죄송하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있는 제2부속실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국민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 같다는 느낌”이라며 “그동안 쓸데 없는 오해나 억울함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국민에게 소상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이점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자신의 영등포을 예비후보 출마에 대해서는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입니다.동아일보 〈중립기어〉○ 일시: 2월 8일(목) 오전 10시~11시 30분(매주 화, 목 방송)○ 패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인터뷰: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국민의힘 영등포을 예비후보)○ 진행·연출 : 권기범·신준모 정현지 이창주(전략)▷권기범 기자영등포을이시잖아요. 영등포을은 좀 어떻습니까? 만나보시면 민심이나 이런 게?▶박민식 전 장관아시다시피 영등포는 그동안 영등포 갑 지역 을 지역 12년 동안 전패를 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곳이다. 격전지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국회의사당이 자리하고 있는 상징적인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죠.▷권기범 기자그렇죠. 예.▶박민식 전 장관그래서 10년 넘게 두 곳을 다 빼앗기고 있다는 것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건 아쉽다 생각하고 있습니다.▷권기범 기자 만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잘해라라든지 뭐 이렇게 좀 하시나요?▶박민식 전 장관이번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주민들의 갈등 같은 게 상당히 폭발할 지경이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서 않을까 또 집결 단결을 하면 저는 반드시 필승하리라고 확신합니다.▷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여쭤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담을 하셨잖아요. 혹시 보셨나요?▶박민식 전 장관제가 어제 실질적으로 실제 선거운동을 10시 반까지 했습니다. 늦게까지 그래서 보지는 않았지만 또 아침에 뉴스 같은 걸 보고 간접적으로 저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권기범 기자스크립트도 이렇게 쫙 어차피 있고.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이 가장 대통령에게 궁금했던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 어떻게 나올 것인가였는데. 답변을 보면 요약을 하자면 정치공작 이기는 하다. 하지만 아쉬움이 있다.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음에는 이제 그럴 일이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단호하게 할 때는 단호하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박민식 전 장관이제 어떻든 지금 이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끌어왔지 않습니까? 이 이슈가 많은 분들이 본인 스스로의 어떤 안경을 끼고 본인 스스로의 그 틀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한계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그런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어떻게 국민들이 인식할까.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그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은 화끈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마 제가 짐작한데 더 소상하게 말씀 설명을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권기범 기자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더 하고 싶지만.▶박민식 전 장관그렇지만 대통령이라는 입장에서 또 지금 시국이 총선을 불과 두 달밖에 지금 남겨두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이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정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또 정무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100점은 아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매정하게 정말 단호하게 끊지 못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상당히 좀 안타까워하고 자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참 죄송하다 이런 표현이 저는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권기범 기자 아쉽다는 표현에.▶박민식 전 장관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재발방지책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이슈가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거도 중요하고 뭐 하지만.▷권기범 기자다 여기에 지금 매몰되지 않았습니까?▶박민식 전 장관그렇습니다. 지금 고물가다 고금리다 해서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국제 정세도 지금 아주 급변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여야 그렇게 정쟁의 한 가운데에서 이게 발목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만은 피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권기범 기자대통령이 어쨌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국민들께서 바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정적인 상황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랑 궤를 같이 하는 어떤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대안 얘기를 또 하다가 제2부속실 설치 얘기가 또 나왔는데. 지금 아직 비서실 쪽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셨어요. 장관께서 보시기에는?▶박민식 전 장관제2부속실의 기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배우자는 선출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그런 공적인 그런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자 말자는 핵심은 대통령 배우자의 그런 활동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권기범 기자일정이나 이런 것.▶박민식 전 장관그래서 최근에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제도적으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특히 국민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또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에서도 그동안 쓸데없는 그런 오해 또 억울함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 제도 이점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어제 사실 좀 일정이 공교롭게 같은 날 오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관훈 클럽 가서 사실상의 기자회견 원래는 토론회지만 또 길게 하셔서 또 정치 공작이고 이렇게 비슷한 멘트들도 하시고 이랬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박민식 전 장관기본적으로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저희 당이 국민들한테 기대감을 새롭게 주었다. 또 활력이 상당히 생겼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번 총선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 스타일도 상당히 실용적이고 또 본인이 어떤 거취에 대해서도 과거의 정치인들 같으면 계속 고민한다, 또 국민들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데 본인이 아주 딱 난 불출마다 이렇게 거취를 선명하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이번 총선 행보에서 총선 준비에 나서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이제 여당 총선 관련 이슈로 한번 넘어가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선거제가 사실은 한동안 계속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연동형 비례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국민의힘은 원래 ‘병립형을 더 선호’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게 당론이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연동형 비례제가 됐다는 말이죠. 이게 그런데 서로 서로 남탓을 하고 있어요?▶박민식 전 장관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개인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 불과 6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제도를 이렇게 지연시키는 게 맞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 아니 정말 뭔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경기를 하는데 룰이라는 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있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경기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아직 룰이 정해지고 있지 않은 하자 이랬는데. 그것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위성 정당이라는 게 세계 어떤 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위성 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의 기본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재명 대표도 제가 알기로는 대선 공약에서 병립형으로 가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시간만 계속 끌다가 뭐 말만 거창하게 무슨 통합형 어쩌고 하는데 거기 통합형이라고 한다고 해서 무슨 조국 전 장관.▷권기범 기자조국 신당 이른바.▶박민식 전 장관또 송영길…, 아니 조국 송영길 이런 분들이 지금 뭐 지금 재판하고 있고 또 지금 구속돼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무슨 범죄자 무슨 무슨 그런 정당을 만든다는 겁니까? 그래가지고는 국민들한테 저는 절대 어필할 수 없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선거로 심판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 없을 것 같습니다.▷권기범 기자이재명 대표는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도 위성정당 미리 준비하고 있었지 않냐.▶박민식 전 장관그거를 이재명 대표의 주특기가 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 프레임을 야당한테 돌리는 그런 게 주특기인데, 이번에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 4년 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권기범 기자민주당이 추진을 했었죠.▶박민식 전 장관아니 그래가지고 또 지금 안 한다고 계속하다가 막판에 와서 또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국민의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 이재명 대표지 않습니까? 그걸 갑자기 어느 순간에 윤석열이 대장동의 주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권기범 기자그거랑 비슷한 이야기다.▶박민식 전 장관제가 볼 때는 그 분은 하여튼 주특기인 것 같아요.(중략)▷권기범 기자영등포을. 장관님 이제 활동하시는 것도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원래 부산에 계시다가 영등포로 오시게 됐잖아요. 계기랄까 뭔가 이렇게 주변에서 뭔가 얘기가 있었는지 아니면.▶박민식 전 장관원래 제가 부산에서 분당으로 지역구를 옮겼죠. 한 3년 전에 그때 아주 공식적으로 다 옮겼죠. 옮기고 아시다시피 분당에 제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준비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 두세 달 전에 강서구청장 선거 우리 참패 이후에 당의 분위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당의 여러 분들, 특히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뭔가 장관까지 했으니 뭔가 역할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요청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상당히 고민 끝에 제가 보훈부 장관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 우리가 따라야 된다. 예우해야 된다. 이렇게 수없이 말을 하고 다녔었는데 그거하고 딱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뭔가 좀 희생해야 된다. 그런 처지에 제가 봉착하게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인지상정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좀 더 쉬운 데 가서 당선이 좀 더 쉬운 데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훈부 장관했던 그 생각이 언젠가 한번 떠올라서 그분들 우리 독립운동하신 분들 또 우리 참전 용사분들 자기 일생과 청춘을 바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마음 천분지 일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 왜 내가 못 받아들이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때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셨죠? 그렇죠 원희룡 장관이 아마 유일한.▷권기범 기자.먼저 얘기하셨죠.▶박민식 전 장관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또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김민석 의원 어떻게 보면 운동권 세력의 상징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운동권 세력과 정면 대결할 필요가 있다. 내가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인 거죠.▷권기범 기자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운동권 청산 프레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주신 대로 공교롭게 김민석 의원이 지금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운동권 프레임, 운동권 심판론, 이게 약간 좀 장관님한테 긍정적인 요소로 선거에서 작용을 크게 할 수 있을까요?▶박민식 전 장관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어쨌든 상대방 김민석 의원이 운동권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분이 살아왔던 길과 또 그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선택을 여기에서 아주 확실하게 받는 것이 제 개인을 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한 길이라는 생각을 저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있죠.▷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선명성이 어쨌든 높으면 좋은 거네요. 장관님한테.▶박민식 전 장관중도 이른바 스윙보터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것도 너무 강하면 싫어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운동권 세력이 말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정체성 나아갈 길, 방향성,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선거로서 입증을 해드리고 싶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그런데 그 운동권 심판론이 홍범도 이념전쟁 수준의 프레임이다. 또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던데. 이 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박민식 전 장관저는 그게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운동권 그런 분들이 보통 말하는 어떤 언어 전술이라 해야 됩니까? 프레임 짜는 거 그런 것에 불과하다. 어쨌든 우리 여기서 한번 김민석 의원하고 저하고 한 번 같이 불러서 한번 논쟁을 시켜주시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확실하게.(후략)※ 중립기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중립기어〉’ 또는 ‘동아일보 중립기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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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명품 백 논란’ 김건희 여사가 설명하고 이해 구해야”[중립기어 라이브]

광진을에서 오신환 전 의원(국민의힘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오 전 의원은 1일 동아일보 중립기어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오래 끌면 끌수록 우리에게 좋을 건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과는 아니더라고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이나 기자회견 등을 가지게 될 경우) 적절하게 대통령께서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밝혔습니다.그러면서도 “최근에도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해서 총선에서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 지역구에서도 현역 고민정 의원이 거리 서명을 받더라”며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도가 너무나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다음은 인터뷰 전문입니다.동아일보 〈중립기어〉○ 일시: 2월 1일(목) 오전 10시~11시 30분(매주 화, 목 방송)○ 패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인터뷰: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광진을 당협위원장)○ 진행·연출 : 권기범·신준모 정현지 이창주▷권기범 기자저희 시청자분들은 혁신위원으로 활동하실 때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지역구에 아무래도 좀 많이 나가실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신환 위원장혁신위가 사실 여러 논란도 있었지만 저는 개혁의 불씨, 또 혁신의 불씨를 이렇게 되살렸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고요. 저는 지금 주어진 역할 다 마무리하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제 본연의 역할인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의 위치로 와서요. 지금 광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권기범 기자광진을 얘기 이제부터 해보면 지난번 총선 때는 오세훈 시장이 나오셔서 석패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원래 관악을에서 주로 출마를 하셨었는데 이번에 광진을로 가게 되신 어떤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시장님이랑도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든지?▶오신환 위원장일단은 일꾼 호소인 고민정 의원을 잡으러 갔습니다. 사실 제가 부시장직을 하면서 25개 자치구를 두루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광진이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보석 같은 도시가 상대적으로 이게 36년 동안 오로지 민주당이 독식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체돼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일례로 자치구의 면적 대비 상업지역 면적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25개 자치구 중에 23등입니다, 광진구가. 그만큼 베드타운화 돼 있는 광진구의 모습이 기업을 유치할 수 없는 도시계획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일 중심의 진짜 일꾼 그리고 일꾼 호소인과의 대결 한판이 이번 22대 총선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도 서울시를 드나들면서 또 광진구와 함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나가고 있어요.▷권기범 기자지금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하시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을 일꾼 호소인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시장님, 오세훈 시장이랑도 (출마) 선언하시기 전에 교감을 하시거나 좀 노하우를 전수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있으셨나요?▶오신환 위원장당연히 오 시장님이 그 지역구에 전 국회의원 후보였고 또 당협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요. 아니라고 하면 믿지 않을 테고, 시장님 통해서 많은 권고도 받았고 또 의지를 제가 불태우게 된 계기도 시장님을 통해서 받게 됐습니다. 광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89년도에 건국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지역구에 포함하고 있는 대학. 그리고 저는 관악에서 나고 자랐지만 우리 집사람이 광진이 고향입니다. 자양동.▷권기범 기자자양동. 네.▶오신환 위원장거기서 태어나서 자양초등학교 중학교 건대부고를 나와서 어떻게 보면 광진의 사위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그런 연고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조금 정체돼 있는 지역에서 정치인들이 조금만 애쓰고 역할을 하면 눈에 띄게 확 바뀝니다. 제가 관악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는 27년 만에 관악에서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되지 못 한 지역이 딱 세 군데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것이 광진을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관악을 그리고 강북을.▷권기범 기자박용진 의원 계시는.▶오신환 위원장관악을은 제가 27년 만에. 그래서 이제 다시 험지로 광진을을 선택하고, 36년 만에 그 험지 깨기 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권기범 기자그런데 여기도 이른바 한강벨트.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한강벨트에 속해 있는 지역구란 말이죠. 그런데 또 지난번 총선에서도 사실 득표율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오신환 위원장그렇습니다.▷권기범 기자요즘 지역구의 분위기. 약간 좀 어떻게 한강벨트에 희망이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느끼시기에 좀 어떻습니까?▶오신환 위원장선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서울의 수도권 선거가 모두 다 그렇다고 보고요.다만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이 그동안 상당히 정체돼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1994년도까지는 성동구와 한 몸이었는데 1995년도에 분구가 됐는데, 그 당시의 모습과 지금의 성동구의 핫플레이스들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저희가 동일로를 사이에 두고 광진과 성동이 나눠지는데 단순히 그 길 하나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겪으면서 우리 광진이 왜 이렇게 정체돼 있고 고립돼 있나 이런 부분들을 여야 진영을 떠나서 많은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진이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 주민들이 주거 정비 사업이나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기업을 통해서 기업의 일자리들이 들어와서 광진이 좀 세수도 늘어나고 지역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서요. 그런 역할들을 좀 제가 하고자 왔습니다.▷권기범 기자그럼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을 하셨으니까 그 입장에서 고민정 의원의 지난 4년, 이거를 좀 한번 평가를 해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한번 평가해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오신환 위원장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지역들이 성동구나 왕십리 이쪽의 지역들이 급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광진을은 그냥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정치인도 사람인지라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그냥 막대기만 꽂아 당선시켜주면 사실상 누가 지역을 섬기면서 또 지역 주민을 섬기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주권자의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지역 주민들께 호소하는 게 ‘4년 한번만 써보시라’. 4년 한번 써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꿀 수 있는 게 그게 주권자의 권리 아닙니까? 그런데 36년 동안 내리 일방적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일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정치와 중앙정치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이번 22대 총선에서 만들어준다면 국민의힘도 열심히 하면 일 시켜주는구나, 또 민주당도 아 이거 나태하면 회초리 맞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권기범 기자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서 보는 광진의 현안까지 들어봤고요.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또 혁신위원도 하고 이러셔서 많이 사정을 아시니까 저희도 여당 상황 여야 상황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한강벨트 말씀드린 김에 이른바 사천 논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김경율 비대위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었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오신환 위원장저는 이렇게 사실 사천. 내리꽂는다 이런 것은 억측으로 느껴지고요. 사실은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지역이 저는 시스템 공천으로 경선을 통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두 분을 부각시켰던 것은 사실 조금 다소 침체돼 있었던 우리 당의 분위기를 붐업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권기범 기자붐업시키기 위해서다.▶오신환 위원장시스템 공천한다고 했으니 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동안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 지역에서 노력했던 당협위원장들을 그냥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내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죠. 한 달 조금 넘었는데 혁신위원도 해보시고 이러니까 비대위가 약간 역할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시면서 좀 느끼신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오신환 위원장사실 이 한동훈 비대위는 저희로서는 사실 고육지책이었죠. 그런데 사실 우려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당을 안정화시키고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이 좀 더 미래에 대한 비전들, 또 그리고 총선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집권당으로서의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데 좀 더 민생을 챙기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과감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권기범 기자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안정화시켰다고 평가는 해 주셨는데 최근에도 대통령실이랑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 여당은?▶오신환 위원장최근에도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발굴해내고 그걸 총선에 이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고민정 의원이 김건희 특검 가두 서명 받고 그렇게 하더라구요.▷권기범 기자가두 서명을 받으세요?▶오신환 위원장그래서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별로 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의도가 너무나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오히려 주민들 만나보면 특히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오히려 어느 정당이 더 혁신을 하고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경쟁을 해야 이번 선거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시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것이 오래 끌면 끌 수록 우리한테 좋을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권기범 기자빨리 뭔가 대처를 해야 된다.▶오신환 위원장요즘에 무슨 명품백 논란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과는 아니더라도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래서 일단 빨리 정리를 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권기범 기자유감 표명을 한다면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대통령이 어디 이렇게 신년 나오셔서 하시는 편이?▶오신환 위원장그거는 방식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고민을 해야겠지만 저는 이거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 본인의 당사자의 문제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권기범 기자나와서 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신년 기자회견을 사실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아니면 대담을 하시든지 하는데 거기에 나와서 어쨌든 관련 질문이 나오기는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약간 좀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오신환 위원장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언론에서 예측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자들이 묻겠죠. 기자의 속성이라 당연히 그걸 물을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또 대통령께서도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권기범 기자사과나 이런 수위는 아니고.▶오신환 위원장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대통령실이 판단을 할 문제인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들은 충분히 그 상황들이, 왜냐하면 그 동영상들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명품백을 받은 건 팩트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겠죠. 국민들께 유감 표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청와대에 외국에서 선물 받으면 그걸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설명하면 저는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실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권기범 기자그러니까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그냥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오신환 위원장가장 솔직한 게 가장 정도입니다. 이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거나 뭔가 감추려고 하거나 쉴드 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만큼 중요한 게 비대위원장의 어떤 활동 그 다음에 지지율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저희 1부 때도 얘기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꽤 높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당의 지지율 이런 걸로 좀 연결이 안 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거를 좀 해소하고 가야 된다, 그래야 지역구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같이 이렇게 상승세를 가져가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오신환 위원장이게 사실 우리가 선거하면 과거를 심판하는 심판 선거로만 생각하는데 선거의 본질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 권력으로서의 지금 국민들의 지지, 관심, 그리고 지금 이재명과의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도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께서 저는 조금 더 선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당에도 좀 그런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이제 제 3지대 얘기도 좀 사실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관악을 출마하셨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또 이후에 유승민 의원과 함께 활동하셨던 기간도 있는데. 좀 지금 제 3지대의 움직임 이걸 좀 지켜보면서 드시는 생각. 어떤 게 있을까요?▶오신환 위원장저도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의 선거제도 틀 안에서는 사실 제 3의 길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요. 특히 이준석 전 대표는 뭐랄까요? 이게 보수 정치인이라는 본인의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수정당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지 과거에 안철수 전 대표가 했던 무슨 제3의 길 제 3정당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3지대에서의 빅텐트 내지는 이것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51대 49로 본다면 여전히 51로서 살아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관건은 이제 선거는 또 현실이니까요. 이 독자적으로 본인이 제 3지대로서의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또 각자 개별로 지금 제 3지대 개혁신당 개혁미래당 이것이 독자적으로 갔을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저는 마지막에 빅텐트를 치든지 아니면 빅텐트로도 결과적으로 독자적인 살아남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결국에는 다 각자도생하면서.▷권기범 기자각자도생 하겠죠.▶오신환 위원장또 이렇게 새롭게 힘을 합치는 그런 과정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권기범 기자가능성은 51%.▶오신환 위원장네 빅텐트가 과연 만들어질 것이냐 단순히 지금 개혁신당 개혁 미래당으로만 갖고는 제가 봐서는 그게 쉽지 않아요. 독자적으로는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도생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권기범 기자선거 전략으로만 놓고 보면 빅텐트가 쳐지는 게.▶오신환 위원장선거는 현실이고요. 또 지역구에서 다 후보들을 또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비례대표만 내고 끝내겠다, 그냥 정당 지지율로 간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이게 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가기는 어렵거든요.▷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얘기 나온 김에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면 공천 신청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나오는 얘기는 전략공천을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 그런 거 관련해서 들으신 얘기나.▶오신환 위원장사실은 유승민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혁신위 할 때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 안 받아들일 거면 나를 공관위원장 시키라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는 사실 유승민 전 대표가 공관위원장 같은 역할을 하면 그것만큼 큰 혁신이 어디 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의 공천 또 무슨 검사 공천, 이런 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유승민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원천적으로 무슨 말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것은 끝난 일이고요. 결과적으로 불발이 됐지만 유승민 전 대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당에 잔류하기로 결정을 해 주셨고. 저는 너무 감사한데요. 그 정도의 파격적인 어떤 자리에 앉혀야 된다. 그래서 조금은 유승민 전 의원이 지역구의 출마가 우리 당으로서 필요하다면 저는 소모품처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진지하게 각별한 예우를 갖추면서 유승민 전 대표를 모셔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권기범 기자지역구 출마를 요청할 거라도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가서 이렇게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다?▶오신환 위원장방식은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건 그렇고요. 어쨌든 유승민 전 대표는 사실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 속에서 특히 이 보수정당이 좀 제대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수정당이 이게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포용력을 갖고 있는 따뜻한 그런 보수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우리 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녹여낼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나 유승민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길 수 있겠죠.▷권기범 기자지역구 출마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당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요청드린다거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오신환 위원장어떤 역할이든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쓴소리를 하고 또 본인의 목소리를 계속 내왔던 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총선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치른다고 보면 유승민 전 대표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권기범 기자알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당에서 요청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터뷰 코너에 사실은 고정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오신환 위원장하하 이런 거 뭐 말씀 안 해주셨는데. 이게 뭐죠?▷권기범 기자이게 이제 내가 오늘 가장 뭔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 혹은 대상에게 이렇게 한번 가리키면서 한마디 해 주시는. 마무리 발언처럼.▶오신환 위원장이걸로 가리킨다고요.▷권기범 기자예를 들면 고민정 의원한테 하신다던지 당을 향해서 이렇게 쓴소리 한번 해 주실 수도 있고.▶오신환 위원장제가 사실은 고민정 의원님 지역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 진영을 떠나서 함께 지역을 위해서는 같이 일하는 그런 정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고 의원님도 얘기하시고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거는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동안 우리 광진과 약속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과연 그것이 지켜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저도 광진의 미래와 또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통해서 우리 광진 주민들에게 선택받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4월 10일까지 선의의 경쟁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잃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권기범 기자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신환 전 의원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도 건강하시게 끝까지 총선까지 잘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오신환 위원장네 고맙습니다.▷권기범 기자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립기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중립기어〉’ 또는 ‘동아일보 중립기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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