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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동아일보 미디어솔루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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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산업30%
경제일반20%
부동산17%
사고10%
사회일반7%
문화 일반7%
건설3%
운수/교통3%
인사일반3%

  • GS건설, 5200억원 규모 호주 지하철 공사 수주

    GS건설은 호주 빅토리아 도심 근교 순환철도청이 발주한 5억7000만 달러(약 5200억 원) 규모의 호주 멜버른시 지하철 터널 공사를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멜버른 외곽에 90km 규모의 신규 도시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에스알엘 이스트(SRL East) 프로젝트’의 일부다. 약 10km 복선 터널과 지하 역사 내 39개 피난 연결도로 등을 건설하는 게 골자다. 올해 착공해 2035년 개통 예정이다. 이탈리아 위빌드, 프랑스 브이그 등 해외 건설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 수주했다. 이와 함께 GS건설은 충남 서산시에 약 7142억 원 규모의 수소화식물성오일(HVO) 공장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이날 밝혔다. LG화학 대산공장 내 연간 HVO 34만 t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건설하는 공사다. 공사 기간은 약 32개월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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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현산, 대전 용두3구역 재개발 수주

    HDC현대산업개발이 6081억 원 규모의 대전 용두동3재정비촉진구역(용두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1조 원을 넘어섰다. 대전 용두3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중구 용두동 53-31 일대에 16개 동(지하 4층∼지상 35층), 1991채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내 서대전초를 품은 초품아 단지로, 광역형 자사고인 대성중·고와 호수돈여중·여고, 충남여고 등과 가깝다.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과 서대전네거리역 및 KTX 서대전역이 반경 1km 이내에 있다. 올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주한 도시정비사업의 공사 금액은 총 1조3332억 원이다. 회사는 이달 2일 4105억 원 규모의 전주 병무청 인근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올해 6, 7월에는 2742억 원 규모의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573억 원 규모의 대전 동구 가양동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용두3구역 수주를 통해 연초 제시했던 전체 수주 목표액(도시정비사업 포함) 4조8529억 원을 순조롭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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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재건축부담금 예상단지 31곳… 1인당 평균 1억6000만원

    3월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따라 서울 31개 단지에서 1인당 평균 1억6000만 원 이상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여당이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부과 사례가 언제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전국 68곳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467만 원이다. 지역별로 서울 31곳, 경기 14곳, 대구 11곳, 부산 3곳, 인천·대전·경남·광주 각 2곳, 제주 1곳으로 나타났다. 준공에 이르지 않은 단지는 주택가격 상승분을 예상해 초과 이익을 추정했다. 서울의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6565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이 1억 원이 넘는 단지가 19개다. 1인당 4억5000만 원을 내야 하는 단지도 있다. 경기 지역의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57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된 후 유예됐다가 올해 3월 27일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초과이익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는 아직 없다. 박경룡 전국재건축조합연대 간사는 “설령 부담금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단지별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재초환 폐지 법률들은 앞으로도 논의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22대 국회 처음으로 재초환 폐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부·여당과 야당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고 하는데, 만약 집값이 내려가 손실이 나면 국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건 아니지 않냐”고 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건축을 통한 도심 내의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초환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며 “부과 기준을 높이는 것은 논의해볼 수 있지만 폐지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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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 전셋값 7개월만에 하락… 이달 입주 ‘1만채 둔촌주공’ 효과

    이달 첫째 주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셋값이 약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강동구는 두 달 반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27일 1만2032채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입주를 앞두고 주변 단지 전셋값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신규 입주 물량이 대규모로 풀릴 때 주변 전셋값이 내리는 ‘입주장 효과’가 지속될지 주목된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 4월 8일(―0.01%) 이후 처음 내림세로 돌아섰다. 강동구 전셋값 상승세가 멈춘 건 8월 19일(0.00%) 이후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6% 상승해 전주(0.08%) 대비 상승 폭이 줄었다. 송파구 전셋값 하락은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영향으로 풀이된다.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m² 전세 호가는 10억∼10억5000만 원으로 지난달 말(10억5000만∼11억 원) 대비 5000만 원 정도 하락했다. 온라인에 올라온 헬리오시티 전세 매물(중복 제외)은 7월 말 405채에서 7일 591채로 석 달 새 34.9%(186채) 늘었다. 송파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가 내년 3월까지인데 내년 초 전세 만기인 주변 단지 집주인들이 미리 새 세입자를 찾아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며 “연말이 되면 전셋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8%) 대비 0.07% 상승하며 상승 폭이 3주째 감소했다. 재건축 단지와 신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주춤한 상황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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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강남~송파~위례’ 위례과천선 본궤도…민자적격성 통과

    경기 과천시에서 서울 강남과 위례 신도시를 잇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위례~과천선) 사업이 사업성을 인정받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7일 경기 과천시, 강남구, 송파구,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자적격성조사는 사업 효율성과 재정부담 경감 여부 등 민자사업의 사업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조사를 통과했다는 건 사업성이 검증됐다는 것”이라며 “내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위례과천선은 총 연장 28.25km로 서쪽으로 정부과천청사~동쪽으로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지난다.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최초제안서를 제출했다.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한 이후 2년 여만에 조사를 통과하게 됐다. 위례과천선 영향권에는 과천주암지구를 비롯해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 9개 공공주택지구가 예정돼 있다. 이들 지구에는 총 8만6000명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세부 노선과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때 확정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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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5억 아파트 디딤돌대출 최대 5500만원 축소

    다음 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 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 원 줄어든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을 디딤돌 대출로 충당하는 것도 금지된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 가운데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연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축소했다. 이는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받는 서민대출이다. 실수요자의 반발이 일자 축소 조치를 유보했다가 다시 축소 방침을 밝히는 등 혼선을 빚은 끝에 이날 한 달 유예 기간을 둔 대출 축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6000만 원인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이를 낳는 고소득 부부에게는 저금리 대출 기회를 열어줘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대출 한도 5500만 원 줄어이날 발표된 방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소액 임차인에게 내줘야 하는 최우선 변제금을 대출금에서 제외하고(‘방 공제’ 적용) 미등기 주택에 대한 후취담보 대출(잔금대출)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지방 주택과 수도권 비(非)아파트는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방 공제를 적용하면서 대출 한도는 서울은 5500만 원,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 원 등이 줄어든다. 2자녀를 둔 부부가 서울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대출 한도가 3억5000만 원에서 2억9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다음 달 2일 전 매매계약을 맺고 대출 신청을 한 경우 매수하려는 집에 세입자가 있어 잔금을 내년 상반기(1∼6월)에 내는 경우는 예외로 해준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 대출도 제한된다.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2일 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입주하는 단지는 대출을 허용한다.●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은 완화 반면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은 완화했다. 이는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1∼3%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정부는 연소득 기준을 1억3000만 원에서 다음 달 2억 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는 2억5000만 원으로 추가 완화한다. 9월 서울 주택 중위매매가격(8억8400만 원)을 감안하면 아이를 낳은 고소득 가구에 서울 주택을 저리 매수할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 대응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취지를 밝혔다.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4000만∼6000만 원이면서 3억∼5억 원(신혼부부의 경우 6억 원)짜리 주택을 매수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핀셋 규제’를 내놓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정책 대출은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며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되는 서민들이 받는 대출이 가계부채 관리의 우선 대상이 될 정도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지만 정책 대출을 축소하거나 제한해 버리면 자금력이 부족한 서민들은 큰 타격을 받는다”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할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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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 서초 2만채 등 수도권 5만채 공급

    정부가 서울에서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서초구 2만 채 등 수도권 4곳에서 신규 주택 총 5만여 채를 공급한다. 서울 강남권과 서울 경계 10km 이내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곳에 주택을 지어 공급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 의왕·고양·의정부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5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5만400채를 공급하는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후보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 채), 경기 의왕시 오전왕곡지구(1만4000채), 고양시 고양대곡지구(9400채), 의정부시 용현지구(7000채) 등 총 689만 ㎡(약 208만 평) 규모에 달한다. 2026년 상반기(1∼6월) 지구 지정 후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목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서초구 공급 물량의 55%(1만1000채)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총 3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분양까지 5년, 입주까지 7년 이상이 걸리는 중장기 공급 계획인 만큼 당장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서초 서리풀에 2031년 2만채 공급… “단기 주택부족 해소엔 한계”[서울 그린벨트 12년만에 해제]서초 우면-내곡동 등 221만㎡에… 여의도 절반 면적 아파트 단지2029년 첫 분양, 2031년 입주 목표“서울 입주 물량 부족 당분간 지속”정부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대적으로 푼 건 올해 들어 크게 오른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다. 특히 상승 거래가 이어지는 강남권 집값을 안정화하고 공급 부족에 따른 추가 집값 상승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서초구에만 2만 채를 집중했다.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신규 물량은 최소 5년 뒤에나 분양에 들어가는 데다, 임대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충분치 않아 수요 분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 서초구에만 2만 채 집중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 서리풀지구는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에 총면적 221만 ㎡로 조성된다. 여의도 면적(450만 ㎡)의 절반에 달한다. 공급 규모는 2만 채로 국내에서 가장 큰 단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8채)의 1.7배다. 서리풀지구는 지구 가운데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이 있고, 강남역까지 직선거리가 5km에 불과한 핵심 입지다. 이명박 정부 시절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4630채)가 서리풀지구를 둘러싸고 있다.서리풀지구가 후보지로 꼽힌 건 강남권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0월 넷째 주까지 서초구 누적 상승률은 7.9%로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9.29%) 다음으로 높다. 대출 규제 이후 전반적으로 거래가 줄었지만 강남권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언제든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분당선 추가 역 신설을 검토하고, 역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할 계획”이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용적률을 250%까지 높일 수 있고 필요시 추가 상향할 수 있다”고 했다.정부는 후보지 발표와 함께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2031년 첫 입주…단기 공급 부족 해소 못해정부가 대대적인 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당장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첫 분양 목표 시점은 2029년, 입주는 2031년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2027년을 훨씬 넘어선다. 반면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3만7000채로 추산되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5년 3만 채, 2026년에는 8000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국토부는 지구 지정 이전부터 보상 작업에 착수하고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도 동시에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보지 발표부터 지구 계획 수립까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토지 보상 등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요소가 발생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한동안 서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해 잠재 수요자들의 심리를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과거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2012년 수도권에 32만 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당시 지구에 임대주택이 절반 정도 차지하다 보니 집값 하락을 이유로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님비’(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심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 보상 문제로 자금난을 겪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분양 시장은 침체하고 대기 수요가 전세로 몰려 전셋값이 급등했다.서울 2만 채 가운데 55%가 신혼부부에 할당되는 만큼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공급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2만 채 중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 1만1000채와 통합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제외하면 6000∼7000채 내외가 분양 물량으로 나올 것”이라며 “수요를 고려했을 때 충분한 공급 물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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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서초 2만채 등 수도권 5만채 공급

    정부가 서울에서 12년 만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서초구 2만 채 등 수도권 4곳에서 신규 주택 총 5만여 채를 공급한다. 서울 강남권과 서울 경계 10km 이내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곳에 주택을 지어 공급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 의왕·고양·의정부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5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5만400채를 공급하는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후보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 채), 경기 의왕시 오전왕곡지구(1만4000채), 고양시 고양대곡지구(9400채), 의정부시 용현지구(7000채) 등 총 689만 ㎡(약 208만 평) 규모에 달한다.2026년 상반기(1~6월) 지구 지정 후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목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서초구 공급 물량의 55%(1만1000채)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총 3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분양까지 5년, 입주까지 7년 이상이 걸리는 중장기 공급 계획인 만큼 당장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여의도 절반’ 서초 서리풀지구에 2만채… “단기 공급부족 여전” 서울 12년만에 그린벨트 해제 추진서초 우면-내곡동 등 221만㎡ 대상강남권 집중된 수요 쏠림 완화 나서2029년 분양, 2031년 첫 입주 목표“입주까지 7년걸려 단기공급 한계”정부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대적으로 푼 건 올해 들어 크게 오른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다. 특히 상승 거래가 이어지는 강남권 집값을 안정화하고 공급 부족에 따른 추가 집값 상승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서초구에만 2만 채를 집중했다.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신규 물량은 최소 5년 뒤에나 분양에 들어가는 데다, 임대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은 충분치 않아 수요 분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 서초구에만 2만 채 집중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 서리풀지구는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에 총면적 221만 ㎡로 조성된다. 여의도 면적(450만 ㎡)의 절반에 달한다. 공급 규모는 2만 채로 국내에서 가장 큰 단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8채)의 1.7배다. 서리풀지구는 지구 가운데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이 있고, 강남역까지 직선거리가 5㎞에 불과한 핵심 입지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2년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4630채)가 서리풀지구를 둘러싸고 있다.서울 19개 자치구에 있는 그린벨트 가운데 서리풀지구가 후보지로 꼽힌 건 강남권에 집중된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0월 넷째 주까지 서초구 누적 상승률은 7.9%로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9.29%) 다음으로 높다. 대출 규제 이후 전반적으로 거래가 줄었지만 강남권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언제든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분당선 추가 역 신설을 검토하고, 역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할 계획”이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용적률을 250%까지 높일 수 있고 필요시 추가 상향할 수 있다”고 했다. 지구 위쪽 지하철 3·4호선 양재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도 구축할 계획이다.정부는 후보지 발표와 함께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2031년 첫 입주…단기 공급 부족 해소 못해정부가 대대적인 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당장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공급으로 볼 수 있는 분양 시점은 2029년, 입주 시점은 2031년이 목표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2027년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차가 크다. 반면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3만7000채로 추산되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5년 3만 채, 2026년에는 8000채로 줄어들 전망이다.국토부는 지구 지정 이전부터 보상 작업에 착수하고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도 동시에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보지 발표부터 지구 계획 수립까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한동안 서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해 잠재 수요자들의 심리를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토지 보상 등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요소가 발생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과거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차질을 빚은 사례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9~2012년 수도권에 32만 채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곳곳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당시 지구에 임대주택이 절반 정도 차지하다 보니 집값 하락을 이유로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님비(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심화했다. 보금자리주택을 총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규모 택지 보상 문제로 자금난을 겪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분양 시장은 침체하고 대기 수요가 전세시장에 몰려 전셋값이 급등하기도 했다. 서울 2만 채 가운데 55%가 신혼부부에 할당되는 만큼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공급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2만 채 중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 1만1000채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제외하면 총 6000~7000채 내외가 분양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를 고려했을 때 충분한 공급 물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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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채광 늘리고, 수직증축… 건설업계, 리모델링 신기술 경쟁

    정비사업에서 ‘틈새 시장’으로 취급받던 리모델링을 두고 건설사들이 기술 경쟁을 벌이고 나섰다. 재건축 대비 사업 기간이 짧고 진입 장벽이 낮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나오자 수익성이 악화된 건설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것이다.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대우건설, 쌍용건설 등은 최근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잇달아 선보였다.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는 수직 증축 기술과 기존 세대 면적을 확장할 수 있는 측면 증축 기술, 다양해지는 가구 구조를 겨냥한 맞춤형 평면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삼성물산은 18개 타입의 리모델링 특화 평면 ‘이엑스 유닛(EX-Unit)’을 공개했다. 전용면적 59㎡, 84㎡, 114㎡ 등 대표적인 3개 평형을 전면·후면·측면 등 증축 방향에 따라 총 18개 타입으로 나눠 선택 범위를 넓혔다. 일반적으로 2베이(Bay·햇빛을 받는 전면부를 나눈 공간)로 구성돼 있는 59㎡, 84㎡ 타입은 측면 증축을 통해 3베이로 늘린다. 방 1개와 거실로 구성된 2베이에 방 1개를 추가해 집 안에 들어오는 자연 채광이 늘어난다. 114㎡ 타입은 세대 분리형 평면을 제공한다. 한집에 두 가족이 살거나 세입자를 들일 수 있다. 리모델링 시장의 전통 강자인 포스코이앤씨는 수직 증축 구조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 건물의 옥상과 그 위에 새로 짓는 상층부 사이 골조를 강화해 상층부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기술이다. 상층부에 내력벽(하중을 지탱하는 벽)을 줄일 수 있어 펜트하우스 시공이 가능하다. 다른 주요 플레이어인 쌍용건설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엘리베이터 지하층 하향 증설 공법’이다. 기존 건물에 지하 주차장을 새로 지을 때 해당 지하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하향해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다. 올해 1월 입주한 ‘송파 더 플래티넘’ 등에 적용했다.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기술 개발에 나선 것은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전국 리모델링 추진 사업장은 올해 9월 기준 153개(12만1520채) 단지다. 2020년 52곳에서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재건축의 경우 준공 30년 이상 단지부터 사업이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후부터 가능하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여야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B·C등급 이상도 추진할 수 있어 규제 장벽이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대비 리모델링의 공사비가 적게 들고 평균 사업 기간도 재건축이 10년, 리모델링은 6년으로 차이가 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에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수주 물량이 3조 원가량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현재 건설업계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주요 단지 수주전이 일단락되면 향후 정비사업은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을 두고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라며 “건설사들은 관련 기술과 평면 개발에 더욱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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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에 7년 만에 나오는 분양가상한제 단지

    대방건설이 경기 군포시에 짓는 ‘군포대야미 디에트르 시그니처’(조감도)가 이번 달 분양에 나선다. 5000여 채가 들어서는 군포대야미 지구 안에 조성되는 이 단지는 군포시에서 7년 만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다. 군포대야미 디에트르 시그니처는 6개 동(지하 3층∼지상 27층), 640채 규모로 조성된다. 569채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오고,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 가구당 주차 대수는 1.55대로 넉넉한 편이다. 단지 내에는 입주민 휴게 공간인 D라운지, 티하우스 등이 조성된다. 이 단지는 학교와 산본 학원가를 비롯해 지하철 4호선 대야미역과 가깝다. 인근에 군포 나들목(IC), 남군포 나들목이 있다. 영동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를 통해 경기 광명·의왕·수원 등으로 이동하기 쉽다. 주변 자연환경도 우수하다. 군포대야미 지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지구 내 공원 부지가 다수 계획돼 있다. 갈치저수지, 반월호수, 수리산도립공원 등이 가깝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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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난’ 건설 현장, 내년부터 외국인 숙련공 투입 추진…철근·형틀 등 담당

    내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 건설 현장에서 형틀을 제작하거나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기능공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건설 현장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조치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형틀공과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 공종에 E7-3(일반기능인력) 비자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외국인 건설 근로자는 주로 E9(비숙련 인력) 비자로 들어와 주로 자재 나르기 등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만 담당했다. 외국인 건설 노동자가 E7-3 비자를 받게 되면 건물 뼈대인 골조 공사를 할 때 투입되는 형틀공이나 철근공, 콘크리트공으로 활동할 수 있다. 형틀 작업이나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은 작업이 힘들고 위험해 국내 건설 근로자들이 기피해왔다. 특히 청년층 유입이 줄어들면서 건설 노동자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됐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건설 기능인의 평균 연령은 51.4세다. 60대 이상 비중도 24.6%에 달한다. E7-3 비자는 E9 비자보다 체류 기간도 더 보장된다. E9는 기본 3년에 1년 10개월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다. E7-3은 기본 3년에 2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한 철근콘크리트 업체 대표는 “사실 지금까지 E9 비자를 받고 불법적으로 형틀공이나 철근공, 콘크리트공을 활동하는 인력이 꽤 많았다”며 “이들을 제도권에 넣어주면 앞으로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간 건설업계에서는 E7-3 비자 도입을 요구해왔지만 국내 건설 기능공들의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반발이 컸다. 기존에 E7-3 비자가 허용된 업종이 동물사육사와 조선 용접공, 항공기 정비원 등 10개 업종으로 한정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자 발급 규모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기존 시범사업을 고려하면 150~200명 정도로 예상된다”며 “시범사업을 해보고 해당 인력이 필요하면 향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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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참돔 폐사 막고 로봇이 수조 청소… “첨단 양식기술 배웠어요”

    3일 국내 최대 해양수산·양식·식품 박람회 ‘2024 Sea Farm Show’가 열린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 오후 3시 ‘수산물 경매’가 시작되자 관람객 100여 명이 몰렸다. “4만 원짜리 황태 양념구이, 4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진행자가 2000원씩 호가를 올릴 때마다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왔다. 3만 원에 낙찰되는 순간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개최된 ‘2024 Sea Farm Show’는 행사 마지막 날에도 오전부터 가족들과 연인들이 모여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바다에서 식탁까지’라는 주제로 141개 부스를 차린 이번 박람회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신기술과 신품종을 비롯해 국내 양식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보기술 적용해 참돔 폐사율 3% 이내 관리” 이날 박람회에선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 양식 기술로 생산성을 끌어올린 사업 노하우가 소개됐다. 오전 11시 ‘나만 믿고 따라와! Sea 이야기 토크쇼’가 시작되자 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80여 명이 메인 무대 앞에 몰렸다. 조석현 블루오션영어조합 대표는 “양식장을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를 도입했다”며 “수온 변화가 클 때는 물고기들의 면역력과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해 비타민제와 영양제 등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그 결과 참돔 폐사율을 3% 이내로 줄였다”고 소개했다. 조 대표는 “미래 양식업은 인공지능(AI)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물고기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가 끝난 뒤 청중의 질문이 이어졌다. 경기 광명시에서 온 대학생 김찬규 씨(21)는 “대학에서 사물인터넷(IoT)을 전공하고 있는데 IoT가 실제 업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했다”며 “IoT 기술을 양식업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마련한 신산업 부스는 사업자 교류의 장이 됐다. 이오바이오는 굴 껍데기를 기초 원료로 만든 세탁볼, 지압볼, 변기세척볼, 냉장고 탈취제 등을 선보였다. 이상철 이오바이오 대표는 “굴 껍데기를 미생물 발효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세척한 후 4단계로 분쇄해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 가공한다”고 소개했다. 굴 껍데기로 새우 양식용 사료를 만드는 세이브더팜스는 제품을 관상어용 사료로 확장할 계획이다. 황인수 세이브더팜스 대표는 “수산 부산물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을 확대할 아이디어를 찾고 정부 지원 내용도 알아보려고 박람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전복·광어 시식 코너에 500명 넘게 몰려국산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는 관람객들로 내내 붐볐다. 전복버터구이, 광어어묵꼬치, 새우, 굴소시지 등을 내놓은 수협중앙회 시식 코너에는 이날에만 500명이 넘게 몰려 종일 긴 줄이 늘어섰다. 직장인 양지혜 씨(29)는 “다섯 살 조카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았다”고 했다. 마켓관에서 양손 가득 수산물을 구매한 사람들도 많았다. 쇼핑백 3개를 든 주부 신찬화 씨(57)는 “김장에 사용할 갈치속젓, 갈치액젓, 젓갈 등을 구매했다”며 “판매자 부스는 유통 단계를 줄여 신선하고 가격도 훨씬 저렴한 것 같다”고 했다. 사진을 보고 양식 수산물의 종류를 맞히는 퀴즈쇼에는 미취학 아동부터 70대 노인까지 참여했다. 두 아들과 함께 방문한 전혜원 씨(39)는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퀴즈쇼뿐 아니라 교과서에서 보던 물고기를 직접 보고 손으로 새우도 잡아 볼 수 있어 즐거웠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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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청약 후 사업 무산된 아파트 피해자에 ‘당첨 지위’ 유지 검토

    정부가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당첨자들에 대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일한 택지에서 다른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경우 해당 아파트의 당첨 자격을 승계해 주는 방식이다. 다만 새 사업자가 얼마나 이른 시일 내에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의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첨자 지위 유지 등을 포함한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사전청약 후 사업이 무산된 민간 아파트는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경기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등 7개 단지다. 이 가운데 경남 밀양 부북지구 S-1블록은 사전청약 당첨자 전원이 당첨자 지위를 포기했다. 앞서 국토부는 사업이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청약통장을 부활시켜 주는 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사전청약 당첨 이후부터 사업 취소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더라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당첨자 지위를 복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민간 사전청약도) 공공 청약 프로세스에 들어와 청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뢰 보호 차원에서 (지위 유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취소 사업장에서 새 사업자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분양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사업자들이 쉽게 뛰어들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새 사업자가 나타나더라도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지체되거나 당첨자들의 선호와 다른 형태의 주택이 공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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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 대응 새 어종에 “와우”… 새우잡기 체험 어린이들 “깔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수산양식 박람회인 ‘2024 Sea Farm Show’가 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막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박람회는 ‘바다에서 식탁까지’라는 주제로 3일까지 열린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은 총 141개 부스를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기술과 신품종을 대거 출품했다. 특히 국내 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소개되며 방문객들의 오감을 즐겁게 했다.● 고수온용 ‘대왕붉바리’에 방문객 이목 집중 이날 오전 박람회장에 들어서자 해수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이 전시한 대형 어항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관람객들의 발길이 멈춘 곳은 ‘대왕붉바리’. 고수온에 약한 조피볼락(우럭)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신품종이다. 아열대 어종인 대왕바리(자이언트 그루퍼) 수컷과 토종 고급 어종인 붉바리 암컷을 교배했다. 얼룩무늬 붉바리가 어항 속을 빠르게 헤엄치는 모습에 관람객들은 눈을 떼지 못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온 김창선 씨(42)는 “평소 낚시를 즐기는데 고급 어종인 붉바리를 볼 줄은 몰랐다”며 “양식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시중에서 우럭 이상으로 인기가 좋을 것”이라고 했다.국내 양식 산업의 기술 혁신을 소개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 부스에도 관람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부스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에서는 미래 수산양식업을 꿈꾸는 학생들과 실제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가장 관심을 끈 건 ‘바이오플록’ 기술을 적용한 새우 수조다. 바이오플록은 양식 수조에 미생물을 번식시켜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방법으로 물을 정화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이 미생물들은 동시에 새우 먹이가 되기도 한다. 양식수 오염 방지에 사료 절감 효과까지 있어 육상 양식에서 주목받고 있다. 충남에서 올라온 대학생 조유림 씨(22)는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한 뒤 귀어해 내수면 양식업을 할 계획”이라며 “현실적인 조언도 얻고 새롭게 개발 중인 친환경 양식 기술도 배울 수 있었다”고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도 축사에서 “해수온 상승 등 기후 위기를 비롯해 어촌 인구 감소가 이어지며 우리 수산업계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고,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기후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절차를 소개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제도를 알리는 해수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어촌어항공단 부스에선 국내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이영순 씨(64)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며 “정부에서 수산물 안전 관리에 꽤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바다 내음에 흠뻑 취한 관람객이날 낮 12시에는 스타 요리사인 신효섭 인스키친 셰프와 대방어 사업가로 변신한 양준혁 전 프로야구 선수가 참여한 ‘쿠킹 클래스’가 열렸다. 20, 30대 청년 참가자와 60대 주부, 80대 어르신 등 4개 팀이 참가해 ‘광어 새우 푸팟퐁파스타’를 만들었다. 클래스에 참여한 박청순 씨(66)는 “푸팟퐁커리를 오늘 처음 만들었는데 셰프와 함께 해 어렵지 않게 완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체험형 부스에서는 관람객들의 함성과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린이집 원생 20여 명과 함께 현장을 찾은 임영순 교사(50)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미꾸라지 새우 잡기, 색칠하기, 손으로 감태 만들기 등 체험 현장이 많아서 좋았다”며 “주변 어린이집에도 적극 홍보해야겠다”고 했다. 바다 내음이 가득한 수산물 시식 코너도 곳곳에 마련됐다. 수협중앙회가 내놓은 ‘우럭 강정, 광어 카르파초, 멍게전’ 시식 행사는 100명이 넘는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렸다. 음식을 맛본 이가정 씨(46)는 “멍게 특유의 비릿한 향이 적게 나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했다. 이 밖에 한국메기양식중앙연합회의 메기볶음, 메기구이, 어만두 밀키트를 비롯해 황태포, 황태양념구이, 순살 게장, 젓갈, 감태, 쥐포채 등 다양한 바다 별미가 소개됐다. 어머니와 함께 박람회를 찾은 이승규 씨(23)는 “바닷가에서 군 생활을 해 해양수산물이나 양식업에 관심이 생겼다”며 “주꾸미와 쥐포가 맛있어 구매했다”며 웃었다. 이번 박람회는 주말 나들이객들의 방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오후 1∼3시에는 귀어·귀촌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SEA 스토리 토크쇼’, 3일 오후 3∼4시에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산물 경매가 진행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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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당첨” 3자녀에도 혼인신고 미뤄… 편법 키운 ‘누더기 청약’

    #1. 경기 하남시 전셋집에 살고 있는 결혼 7년 차 직장인 이모 씨(38) 가족은 서류상 ‘한부모 가정’이다. 부부와 아들 셋이 함께 살고 있지만 서울 강남권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룬 것이다. 게다가 주소지는 서울 관악구 오피스텔로 해뒀다. 이 씨는 “아내가 서울에 집 1채를 갖고 있어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려고 혼인신고를 미뤘다”며 “청약에 당첨되면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2. 결혼 5년 차 외벌이 자영업자인 김모 씨(38)는 월 소득이 1000만 원 안팎인데, 법인을 세운 뒤 자신의 월급으로 700만 원만 책정했다. 그러곤 생활비 일부는 법인카드로 충당하고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외벌이 3인 가구 기준 700만4509원)의 10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린 것이다. 김 씨는 실제로 올해 서울 강남권 청약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됐다. 올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1000 대 1 수준에 이르는 등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각종 편법 및 위법이 횡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청약 관련 규정만 43번 바꾸는 등 ‘누더기 땜질’을 지속해온 탓에 파고들 허점도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선 최대 100만 원을 내고 청약 컨설팅을 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아예 청약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누더기 된 청약 제도…4050도, 청년도 불만 31일 본보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이력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공공·민간분양 관련 규칙은 총 43번 개정됐다. 문재인 정부 때 27번, 윤석열 정부 때 16번 손질됐다. 평균 두 달에 한 번꼴로 청약 제도가 바뀐 셈이다. 대표적으로 분양가 9억 원 이상 단지의 특별공급은 2018년 5월 폐지됐다가 지난해 4월 재도입됐다. 사전 청약 제도는 2021년 11월 10년 만에 부활했다가 올해 본청약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커지자 다시 중단됐다. 국토교통부가 5월 발표한 주택청약 ‘자주 묻는 질문(FAQ)’은 480개에 달한다. 각종 특별공급 요건이 늘어나면서 세대나 계층 간 갈등마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특공을 늘리자 40, 50대의 반발이 커진 게 대표적이다. 청년(19∼39세), 신혼(결혼 7년 이내), 신생아(2년 이내 출산) 등에 특공이 집중되면서 중장년층은 상대적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임모 씨(49)는 “평생 전세로 살며 청약에 당첨될 날만 기다렸는데 이제 확률이 더 낮아졌다”며 “4050이 제일 크게 소외당하고 있다”고 했다. 배정 물량이 늘어난 청년층도 불만이 없는 건 아니다. 분양가 대비 비현실적인 소득 기준이 ‘금수저 청약’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다. 올해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남권 단지 전용면적 84m²의 분양가는 평균 20억 원이 넘는다. 반면 신혼 특공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선 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배정한다. 15년째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넣어온 박모 씨(37)는 “공공분양인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분양가도 전용면적 59m²가 9억 원을 넘었다”며 “결국 일반적인 회사원보다는 부모에게 증여를 받은 금수저만 도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100만 원짜리 청약 컨설팅 횡행…묻지 마 청약도 청약 제도가 워낙 복잡한 데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시세와 분양가가 크게 차이 나는 ‘로또 청약’이 즐비하다 보니 예비 청약자들은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컨설팅 업체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청약 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청약 제도가 자주 바뀌고 기준도 다양해 일반 사람들이 제대로 알긴 힘들다”며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어 청약통장 가점이 높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일수록 문의가 더 많이 온다”고 했다. 자격 요건을 따져보지도 않고 일단 신청하는 ‘묻지 마 청약’의 부작용도 발생한다. 8월 청약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 특별공급에서는 당첨 물량 594채 중 156채(26%)가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포기했다. 대부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났다. 7월 분양한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도 특별공급 29채가 부적격 및 당첨 포기 등으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청약에서 번번이 탈락하다가 이제 당첨 희망을 잃은 ‘청포자’(청약포기자)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79만4240명으로 전월 대비 3만8793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이후 2년 3개월째 감소세다. 전문가들은 청약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빅데이터랩장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비중이 그때그때 달라지면서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가 됐다”며 “연구를 바탕으로 비중을 나누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를 거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은 “신혼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특별공급 모두 신혼부부가 대상”이라며 “특공 중에서도 중복되는 건 비중을 조정하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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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3m²당 1억 신축 아파트서도 유해물질 두고 입주민 혼란…건설사 조사선 ‘정상’, 구청선 ‘기준 초과’

    올해 서울에서 입주한 신축 아파트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내 공기질을 검사한 결과 16곳에서 발암 물질인 라돈 등의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앞서 건설사들이 자체 조사했을 때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던 곳들이다. 3.3m²당 매매가가 1억 원 이상인 고급 아파트도 다수다. 시공사들의 입주 전 실내 공기질 검사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신뢰성이 떨어지고, 입주민들만 혼란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시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에서 입주한 신축 아파트 18개 단지에서 저층, 중층, 고층별로 표본을 선정한 98채 중 16개 단지, 49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각 자치구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내 공기질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다. 기준치를 넘긴 유해 물질은 에틸벤젠, 자일렌, 톨루엔, 라돈 등 4개다. 에틸벤젠은 3채, 자일렌은 6채, 톨루엔은 42채, 라돈은 17채에서 각각 기준치를 초과했다. 일부 가구에선 2가지 이상 물질이 기준보다 높게 나왔다. 이 물질들은 페인트, 접착제, 벽지 등 건축재료에서 발생하며 악취와 구토, 두통 등을 유발한다. 특히 라돈은 폐암 발암 물질이다. 문제는 건설사 자체 조사에선 이상이 없었다는 점이다. 8월 입주한 서초구 A단지는 건설사 자체 조사 당시 모두 정상이었다.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선 8채 중 1채에서 에틸벤젠, 자일렌, 톨루엔이 각각 기준치의 7배, 3배, 2배가 검출됐다. 송파구 B단지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때만 7채 중 4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톨루엔과 자일렌이 나왔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00채 이상 신축 공동주택을 짓는 시공사는 입주 전 자체 실내 공기질 조사를 의무 시행하고 이를 입주민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같은 조사를 한 차례 더 실시한다. ‘30분 환기, 5시간 밀폐 후 조사’ 등의 원칙이 있지만 시공사들이 이를 철저히 지키는지는 알 수 없다.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주가 임박하면 마감 공사 등이 촉박해 가구마다 검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시공사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해 입주 전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베이크아웃’ 작업을 따로 민간 업체에 맡기는 입주 예정자도 많다. 베이크아웃은 밀폐된 집의 실내 온도를 열풍기로 40∼45도까지 올리고 실내 살균제를 뿌린 뒤 환기를 통해 유해물질을 실외로 배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보통 5시간 동안 이 과정을 2, 3차례 반복하는 데 수십만 원이 든다.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5시간에 56만 원이라 부담이 됐지만, 집에 신생아가 있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베이크아웃을 먼저 하고 입주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입주 전 건설사가 진행해야 하는 베이크아웃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500채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에 따르면 건설사는 실내온도를 33∼38도로 올리고 8시간 유지한 뒤, 문과 창문을 모두 열고 2시간 환기하는 행위를 3회 이상 실시하라고만 돼 있다. 김호연 서경대 나노화학생명공학과 교수는 “하루 3번 이상인지, 일주일에 3번 이상인지 명확한 기간과 횟수 등을 제시해 베이크아웃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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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올해 서울 입주아파트 18곳 중 16곳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올해 서울에서 입주한 신축 아파트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16개 단지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발암 물질인 라돈을 비롯해 두통이나 구토를 일으키는 유해 물질들이 검출됐다. 입주 전후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24년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 오염도 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에서 입주한 18개 단지 98채 가운데 16개 단지 49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이는 각 자치구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신축 아파트 실내 공기질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다.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는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단지별로 저층·중층·고층별로 가구를 선별해 이뤄지는데 조사 가구 중 절반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넘긴 것이다.기준치를 넘긴 유해 물질은 에틸벤젠, 자일렌, 톨루엔, 라돈 등 4개다. 이들은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페인트, 접착제, 벽지 등의 건축재료 등에서 발생한다. 악취나 구토·두통 등을 유발한다. 특히 라돈은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문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와 같은 조건에서 이뤄지는 건설사 자체 조사 결과가 다르다는 점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00채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을 짓는 시공사는 실내 공기 오염도 검사를 대행업체에 의뢰해 자체 실내 공기질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를 마련해 자치구별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같은 조사를 한 차례 더 실시하고 있다. 보통 건설사 자체조사 실시 이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가 이뤄지는데 자체조사 때는 문제 없던 단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것.실제 올해 8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A단지는 입주 전 건설사 자체 조사 때는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았지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 때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검사 대상인 8채 중 1채에서 에틸벤젠, 자일렌, 톨루엔이 각각 7배, 3배, 2배 검출됐다. 서울 송파구 B단지도 7월 자체 조사에선 문제가 없었지만 서울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때는 7채 중 4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톨루엔과 자일렌이 검출됐다.더욱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면 구청이 건설사에 재검사를 권고하는데, 이때 건설사로부터 결과만 받아볼 뿐 실제 재검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지 파악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건설사 자체 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내 공기 오염도 검사는 30분 환기, 5시간 밀폐시킨 후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규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주가 임박하면 마감 공사 등이 촉박해 가구마다 밀폐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뤄지기도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입주 전 건설사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작업인 베이크아웃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베이크아웃은 난방 시설로 실내 온도를 올린 뒤 환기를 통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작업이다. 500채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에 따르면 건설사는 실내온도를 33~38도로 올리고 8시간 유지한 뒤, 문과 창문을 모두 열고 2시간 환기하는 행위를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김호연 서경대 나노화학생명공학과 교수는 “하루에 3번 이상인지 일주일 내 3번 이상인 지 명확한 기간과 횟수 등을 제시해 베이크아웃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준이 허술하니 현장에서 작업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손 의원은 “건설사 자체조사를 맡겨놓고 결과만 받아볼 것이 아니라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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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릭 한 번으로 임대주택 신청… LH, ‘마이마이 서비스’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청약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대폭 줄여주는 ‘마이마이 서비스’를 28일 도입한다.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만 제출하면 필수 서류 제출을 끝낼 수 있는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필수 서류 33종과 가족관계증명서, 유공자 확인서, 건축물 대장 등 8종을 합쳐 총 41종의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돌아다닐 필요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다. 행복주택, 매입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유형 청약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재공급이나 예비 입주자 계약 때도 이용이 가능하다. 전세임대와 통합공공임대 유형은 시스템 구축 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적용될 예정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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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 대출규제에… 서울 9억∼30억 아파트 거래 대폭 줄었다

    입주 4년 차 대단지(3045채) 아파트인 서울 양천구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전용면적 84㎡ 매매거래 건수는 올해 7월 27건에서 지난달 3건으로 급감했다. 초등학교가 가깝고 매매가격이 9억∼11억 원대인 신축이어서 거래량이 많았지만, 지난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이후 문의가 뜸해졌다. 같은 면적이 20억 원대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채)도 거래 건수가 7월 31건에서 9월 9건으로 줄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출 한도가 축소돼 매수세가 붙지 못하고 있다”며 “매도자도 호가를 내릴 생각이 없어 거래가 주춤하다”고 했다.고강도 대출 규제로 9, 10월 서울 중고가 아파트 거래가 특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정점을 찍었던 7, 8월과 비교해 9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줄었다. 반면 정책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다. 3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비중도 소폭 늘었다.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신고된 9,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4255건 가운데 주택 가격이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인 거래 비중은 27.8%(1183건)로 나타났다. 직전 2개월(7∼8월) 33.7%(5169건)에서 6%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비중도 같은 기간 19.2%에서 15.2%로 줄었다. 반면 9억 원 이하 아파트와 3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늘었다. 9, 10월 9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52.6%(2238건)로 직전 2개월 43.0%(6605건) 대비 9.6%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30억 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4.1%에서 4.4%로 증가했다.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정책성 대출 상품인 신생아 및 생애 최초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규제 영향이 덜했던 것으로 보인다. 30억 원 초과 아파트는 수요자가 대출 금리와 한도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자산가 또는 전문직종 가구인 만큼 규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단기간에 집값이 올라가 거래가 줄긴 했지만 문의는 꾸준하다”며 “간간이 상승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호가는 크게 내려가지 않는 동시에 매수세는 줄면서 매물이 쌓이는 형국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7229건으로 DSR 2단계 시행 전인 8월 31일(8만545건)보다 8.2% 늘었다. 매매 거래량은 7월 9024건에서 8월 6329건으로 줄어든 뒤 지난달 2890건에 그쳤다. 이달 거래량은 이날 기준 1365건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출 한도가 줄어 중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하될 때까지 시장은 지금과 같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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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규제에 서울 중고가 아파트 거래 급감…당분간 관망세 이어질 듯

    입주 4년 차 서울 양천구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3045채) 전용면적 84㎡ 매매 거래는 올해 7월 27건에서 지난달 3건으로 급감했다. 초등학교가 가깝고, 매매가격도 9억~11억 원대 신축이어서 거래량이 많았지만, 지난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이후 문의가 뜸해졌다. 같은 면적이 20억 원대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채)도 7월 31건에서 9월 9건으로 거래가 줄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출 한도가 축소돼 매수세가 붙지 못하고 있다”며 “매도자도 호가를 내릴 생각이 없어 거래가 주춤하다”고 했다.정부 대출 규제로 지난달과 이달 서울 중고가 아파트 거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와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줄고, 9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절반을 넘었다. 단기간 집값 급등과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아파트 매매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날 기준 신고된 9~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4255건(계약해제 거래 제외) 가운데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27.8%(1183건)로 나타냈다. 직전 2개월(7~8월) 이 비중은 33.7%(전체 1만535건 중 5169건)를 나타냈는데 6%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것.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비중도 같은 기간 19.2%에서 15.2%로 줄었다.전반전으로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9억 원 이하와 30억 원 초과 거래 비중은 늘었다. 올해 9~10월 9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52.6%(2238건)로 직전 2개월 43.0%(6605건) 대비 10%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30억 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4.1%에서 4.4%로 증가했다. 9억 원 이하 단지는 정책대출 상품인 신생아 및 생애 최초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대출 규제 영향이 덜 했던 것으로 보인다. 30억 원 초과 아파트는 수요자가 대출 금리나 한도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가들이어서 규제 영향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공인중개업소는 “단기간에 집값이 올라가 거래가 줄긴 했지만 문의는 꾸준하다”며 “간간히 상승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매수세가 줄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7229건으로 DSR 2단계 시행 전인 8월31일(8만545건) 이후 8.2% 늘었다. 매매 거래량은 7월 9024건(계약일 기준)에서 8월 6329건으로 줄어든 뒤 지난달 2890건에 그쳤다. 이달 거래량은 이날 기준 1365건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출 한도가 줄어 중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하될 때까지 시장은 지금과 같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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