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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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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경제일반36%
자동차20%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4%

  • 野, 사상 첫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與 “李 사법리스크 보복”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건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잇달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회복이고, 국회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일”이라고 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을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거부할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해 단독으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가 전액 삭감돼 반영됐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증액을 포기해서라도 권력기관에 대한 특활비 삭감 기조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민주당은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를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했다. 경찰 특수활동비 31억67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했다.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 고래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 대폭 삭감했다.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229억800만 원 감액했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3000만 원에서 74억7500만 원이 삭감됐다.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증액과 감액 심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 심사권에 대한 무시였기 때문에 감액안이라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법률안과는 달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의 분풀이를 위해 일방적인 특활비 삭감, 특경비 삭감을 하면 속이 시원한가”라며 “예산안을 갖고 국가·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께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자는 약속을 헌신짝처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윗선(민주당 지도부)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최 부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도 민주당 소속 박정 위원장이 인사말을 요청했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정면만 응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민주당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실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당이 감액안을 바탕으로 향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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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정부 인사 “신규 원전 건설, 체코 정부 자금으로 진행될 것”

    한국을 찾은 체코 정부 인사가 체코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체코 정부 자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국내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체코 측에서 이를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28일 서울에서 열린 ‘한·체코 미래포럼’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토마스 엘러 체코 산업부 원자력신기술 담당 국장 대행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체코 두코바니 6호기에 대한 재정 모델이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체코 정부가 국가 대출(State loan)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또 그는 “한국 측의 금융 지원은 현재 논의 의제로 올라와 있지 않다. 한국 쪽에서도 실제로 다루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체코 정부는 올 7월 한수원을 24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2기(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5호기는 체코 정부 예산으로 건설하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6호기도 체코 정부 측 자금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체코 원전 수주 이후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가 저금리 대출을 약속하면서 저가 수주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정부는 국제 입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동반되는 대출의향서(LOI)를 첨부했을 뿐 실제 자금 제공이나 금융 지원 약속은 없었다고 설명해 왔다.현재 양국은 내년 3월까지 원전 2기 건설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가격 등의 세부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한편, 엘러 국장은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양측에 분쟁 해결을 요청했고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며 “지난 4일 발표된 한미 양국 정부 간 잠정 합의 소식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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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으로 슈퍼카 사고 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

    사적으로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여러 대 구입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거나 계열사 상장과 같은 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을 챙긴 기업과 오너 일가가 일제히 세무조사를 받는다. 27일 국세청은 사익을 추구하는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의 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 혐의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해 고가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을 사들인 기업 14곳, 알짜 일감을 자녀 등에게 몰아준 기업 16곳, 기업공개(IPO)와 같은 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을 취한 기업 7곳 등이다. 이들 가운데 한 곳은 해외 휴양지에 마련한 개인 요트 유지비 수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지불하고 해외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비용에도 법인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대금 정산은 수시로 지연하면서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고급 스포츠카 여러 대를 구입하고 수억 원에 이르는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관련 비용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회사 사주는 자신이 소유한 땅에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처럼 꾸며서 회삿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은 다음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탈세 사례로는 적자 상태인 자녀 소유 법인에 주요 거래처를 떼어줘 1년 만에 매출액을 수십 배로 불려준 서비스 기업과 사주 일가 등이 적발됐다. 증여세 탈루로 볼 수 있는 행위다. 또 한 제조업체 사주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해 상장을 준비 중인 계열사 주식을 사도록 한 다음 이 계열사를 실제 상장시켜 수십 배의 부당 이득을 거두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를 통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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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장 공백-알박기 막겠다던 ‘공운법’ 개정작업은 올스톱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에서 빚어지는 기관장 공백이나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진행되던 법률 개정 작업은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법이 개정된 이후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여야가 논의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작업은 최근 논의가 중단됐다. 여야는 대통령이 바뀐 뒤에도 기존의 공공기관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등의 논란이 이어지자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하고 연임 기간도 동일하게 하는 공운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연임을 포함한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재임 기간과 맞추겠다는 것이다. 또 여야는 기관장과 감사를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 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도 함께 만료된다는 조항까지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중도에 교체된 기관장의 임기를 줄여서라도 알박기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음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민주당에 유리한 법 개정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요 내용에서 여야 기재위 간사 간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당 차원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류됐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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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으로 슈퍼카에 호화별장…기업 37곳 세무조사 착수

    법인 명의로 고급 스포츠카와 호화 주택을 사들이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자녀의 재산을 불리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기업과 사주 일가가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는다.27일 국세청은 사익 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 혐의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 대상에는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해 고가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을 사들인 기업 14곳, 알짜 일감을 몰아준 기업 16곳, 기업공개(IPO) 등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 7곳 등이 포함됐다.플랫폼 운영 업체인 A 사의 경우 대리 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대금 정산을 수시로 지연하면서 사주 일가가 법인 명의로 슈퍼가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주 일가는 수억 원대의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관련 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이 사주는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처럼 위장해 회삿돈으로 본인 명의의 토지에 개인 별장을 지어놓고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법인에서 수억 원을 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A 사처럼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쓰다가 적발된 기업은 14곳으로 이들 기업에서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의 규모는 총 1384억 원으로 추산됐다.사주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친 기업과 사주 일가도 대거 적발됐다.서비스업 기업인 B 사는 사주 자녀가 대주주인 적자 상태의 법인에 주요 거래처 여러 개를 떼준 사실이 적발됐다. 자녀의 법인은 1년 만에 매출액이 수십 배 급증하면서 사주 자녀들이 수십억 원의 이익을 누리고도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한 사주 자녀들은 증여받은 종잣돈 평균 66억 원을 시작으로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46억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또 제조업체 C사의 사주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해 수십 배의 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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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주택 종부세 5만명 늘어… 반포자이 330만→422만원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들 지역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약 24억 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42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0만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귀속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49만9000명)보다 4만9000명 늘어난 수치다. 세액도 올해 총 5조 원이 고지돼 지난해(4조7000억 원)보다 3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상승하면서 과세 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크게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구분되는데 아파트 등 주택 보유에 따른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6만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41만2000명)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전체 주택 보유자 1562만 명 가운데 2.9%가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40만1000명인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133만2000원)에 비해 1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서울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종부세 부담이 덩달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용면적 84㎡로 공시가격이 약 24억 원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1주택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지난해 330만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422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보유 등에 따른 세액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 사례다. 또 전용면적 85.0㎡로 공시가격이 약 22억 원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1주택자의 종부세는 260만 원에서 298만 원으로 오르고 공시가격 18억 원인 전용면적 84.4㎡ 은마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도 79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종부세 부담은 내년에도 추가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비롯한 고가 부동산 가격이 올해도 꾸준히 상승하면서 내년도 공시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우 위원은 “올해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도 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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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가격 오르며 종부세 부담 커져…내년에도 높아질 듯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들 지역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약 24억 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42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0만 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26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귀속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49만9000명)보다 4만9000명 늘어난 수치다. 세액도 올해 총 5조 원이 고지돼 지난해(4조7000억 원)보다 3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2022년 세율 인하 등에 나서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상승하면서 과세 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종부세는 크게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구분되는데 아파트 등 주택 보유에 따른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6만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41만2000명)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전체 주택 보유자 1562만 명 가운데 2.9%가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액도 1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1조5000억 원)보다 1000억 원 더 늘었다.이런 가운데 40만1000명인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133만2000원)에 비해 1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서울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종부세 부담이 덩달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용면적 84㎡로 공시가격이 약 24억 원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1주택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지난해 330만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422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보유 등에 따른 세액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 사례다.또 전용면적 85.0㎡로 공시가격이 약 22억 원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1주택자의 종부세는 260만 원에서 298만 원으로 오르고 공시가격 18억 원인 전용면적 84.4㎡ 은마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도 79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같은 종부세 부담은 내년에도 추가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비롯한 고가 부동산 가격이 올해도 꾸준히 상승하면서 내년도 공시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우 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일부 신축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내년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30~50%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우 위원은 “올해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도 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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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철폐’ 민관 TF 2년만에 흐지부지… 재계 “정부 추진동력 약해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 벌써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하자 기업인들이 각종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를 천명하며 윤 정부 임기 초 출범한 ‘경제규제혁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활동이 2년 만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안 등 재계의 핵심 이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와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를 공동 수장으로 해 2022년 7월 출범한 범부처 규제혁신 TF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이후 별다른 활동이 없는 상태다. 출범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가 103건, 대한상공회의소가 100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0건 등 약 323건의 규제 목록을 제출했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출한 목록이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임기 초반을 제외하곤 규제 개선 과정과 결과에 대해 피드백이 거의 없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도 파악이 안 된다”며 “우리 단체에서도 규제혁신 TF 대응팀이 해체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도 “개선율이 미미해 상황 파악을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TF가 공식 해체된 건 아니지만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규제 관련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며 “규제 혁신 작업은 내부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 공동팀장이던 김 교수는 “반도체 산업을 옥죄는 화학 관련 규제를 완화하자는 등의 의견을 냈지만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최상목 부총리 취임 이후로는 정부에서 따로 연락받은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 재계는 강한 규제 개혁 의지를 보였던 정부가 올 들어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거나 부처 내 이견을 조정하는 데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발전소·석유화학단지 생산설비(플랜트) 건설 현장의 외국인 고용 규제가 대표적이다. 플랜트 건설업은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2007년부터 외국인력 고용이 금지돼 인력난에 시달려 왔다. 산업계 호소에 정부는 지난해 말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올해 하반기부턴 사실상 손 놓은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임기 초반엔 의지가 강력했지만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진 것 같다”며 “내년엔 에쓰오일 대형 건설 물량을 포함해 3000∼5000명의 인력난이 예상되는데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재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야당발 상법 개정안이나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등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것이 재계의 불만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은 올 초 금융감독원이 먼저 제기했고 이후 부처 간 일관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거야가 주도권을 잡게 됐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16개 그룹 사장단이 모여 대대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이를 조율해야 할 정부 관계부처는 어느 누구 하나 나서는 곳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단체 임원은 “모든 회사 대관팀이 상법 개정을 두고 사투를 벌일 만큼 심각한 문제다. 정부에도 조율을 요청했는데 다른 이슈가 많아서 그런지 움직임이 보이질 않는다”고 전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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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바뀌면 감사 당할라” 핵심 국정과제 발빼는 공무원들

    최근 의료, 연금 개혁 담당 일부 공무원들은 내년 정기 인사에서 다른 자리로 옮기겠다고 손을 들었다. 일은 많은데 성과를 내긴커녕 논란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료들이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며 “자칫 말 한번 잘못했다가 꼬투리를 잡힐 수도 있어 의료 개혁 관련 실국과장들은 모두 ‘전화 포비아(공포증)’ 상태”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 역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대왕고래’ 담당 부서로 가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10여 명으로 구성된 팀을 이틀 만에 꾸렸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말 이후 대왕고래 태스크포스(TF)가 개편될 것이란 얘기가 있는데 사업 성공이 불확실한 데다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차출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도 과거 정권 말마다 반복됐던 ‘식물 정부’ 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은 담당 부처 내부에서조차 “방향을 잃었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다른 주요 정책들도 정권이 바뀌면 이어질 감사를 의식한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멈춰 섰다. ‘책임질 일은 만들지 않겠다’는 자세가 세종 관가에 확산되면서 부처 간 조정 기능은 유명무실해지고 엇박자가 그대로 노출되는 일도 잦아졌다.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금융위원회와 달리 국토교통부는 자신들이 담당하는 정책대출을 지속적으로 적극 공급하면서 대출 수요자와 금융사의 혼란을 키웠다. 공직 사회에 복지부동이 확산되면서 규제 현장에서 직접 공무원들을 맞닥뜨리는 기업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적용, 야당의 상법 개정 추진 등 주요 현안마다 정부의 역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는데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선박이 조타수를 잃고 방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회나 국민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책임질까 두렵다” 의료개혁-동해유전 등 주요 프로젝트 기피정책수립 ‘차관보실 라인’ 기피 1호연금-노동개혁 담당자들 전의 상실이통 장려금 등 정부내 엇박자 속출“정책 종합 관리 실패로 혼란 부추겨”야당이 장악한 국회,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등으로 정책 추진 동력이 크게 꺾인 상황에서 공무원들까지 일손을 놓으면서 4대 개혁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논란이 예상되는 사업은 정권이 바뀌면 문책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임기 3년 차에 이미 곳곳에서 정권 말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책임질까 두려워”… 개점휴업 부처들 최근 대통령실은 각 경제 부처에 임기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꼽은 ‘양극화 타개’를 위한 대책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각 부처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당국자는 “예전 같으면 용산에서 ‘양극화’ 한마디만 하면 다들 일사불란하게 일하며 정책을 올릴 텐데 지금은 이걸 만들어 발표한다 해도 국회에서부터 막히니 사기가 떨어진 상황”이라며 “요즘 들어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차관보실 라인’이 기피 부서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4대 개혁을 포함한 정권의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된 부서는 너도나도 지원을 꺼리고 있다. 경제 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밀어붙이는 건 대통령실인데 책임은 내가 질까 두렵다”며 “열심히 일해 봤자 위험하기만 하다는 불만이 직원들 사이에서 팽배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대표적인 사례다. 디지털 교과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야당에서도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내부에선 내년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권이 바뀌면 담당자가 문책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정권 지지율이 크게 내리면서 연금이나 노동 개혁 담당 공무원들은 거의 전의를 상실한 분위기다. 연금 개혁 관련 부서의 한 직원은 “이제 임기 후반기이고 국회도 조만간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서 관심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노동 개혁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해 ‘주 69시간제’ 논란이 벌어진 이후 관련 부서는 거의 개점휴업 상태다. 불리한 내용 홍보나 민원 처리 등을 떠넘기는 일도 늘었다. 지난달 30일 체코 반독점 당국이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됐을 때는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한수원이 전면에서 상황을 설명했다. 산하 기관이 많은 한 중앙 부처 공무원은 “예전에도 기업 민원과 문의 사항은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산하 기관에 처리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선 복잡하고 말 나올 건 일단 넘기고 보자는 기류가 더 강해졌다”고 했다.● 잇단 정책 충돌, 조율 없는 각자도생 부처 간 엇박자로 현장에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는 말들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장려금 가이드라인이 단통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두 부처의 시각이 정반대로 엇갈린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느 부처의 말을 들어야 할지 고민이 크다. 최근 문제가 된 가계부채 관리를 두고서도 부처 간 정책 갈등이 불거졌다. 가계부채 억제를 중시하는 금융당국과 달리 국토교통부는 정책대출 공급을 확대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한 경제 부처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뿐만 아니라 기준 금리와 부동산 경기 동향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실패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으면서 오히려 보여주기식 업무협약(MOU)이나 행사는 많아졌다. 이달 초 정보기술(IT) 스타트업 A사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날아가 10여 개 기업과 동반 MOU를 맺고 왔다. A사 관계자는 “실질적인 성과는 전무했고 스타트업들에 가장 필요한 벤처캐피털과의 미팅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지에 차린 1평 남짓한 부스에서 장차관 방문용 홍보 사진 찍기나 현지 간담회 등에 들러리로 동원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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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조작” 주장에 100명 참관단 꾸려 공개 추첨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이 최근 잇따라 제기된 ‘로또 당첨 조작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100명 규모의 일반인 참관단을 꾸려 대규모 공개 추첨을 진행했다. 24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추첨 생방송 ‘2024 로터리 데이’에는 평소 참관 인원 20명보다 5배가 많은 100명의 참관인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난 반년 동안 로또·연금복권 방청 경험이 없는 19세 이상 일반인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동행복권은 이날 추첨에 앞서 로또 추첨의 핵심 장비인 추첨기와 보관소도 공개했다. 프랑스 ‘아카니스 테크놀로지스’사 제품인 추첨기는 평소 스튜디오 내의 별도 공간에서 24시간 감시된다. 자물쇠와 카드키로 이중 잠금장치가 마련된 추첨기 보관소는 사전에 등록된 소수의 복권 관계자와 방송 제작진이 함께 인증해야만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매주 이뤄지는 추첨 볼 검수와 추첨기 테스트 작업도 이날 참관인들에게 공개됐다. 추첨 볼은 총 5개 세트로 구성되는데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을 해제하고 둘레, 무게 검사까지 통과해야 추첨에 쓰일 수 있다. 추첨에 사용되는 볼 세트 1개와 예비 볼 세트 2개는 참관인이 무작위로 선정한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100% 무작위 추첨을 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조작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첨 버튼을 누르는 ‘황금손’으로는 올해 파리 올림픽 여자 10m 공기권총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김예지 선수가 등장했다. 이번 제1147회 로또에서는 총 8명의 당첨자가 나왔다. 이들은 1인당 33억2342만 원씩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 홍덕기 동행복권 대표는 “앞으로도 복권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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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원산지 속인 125곳 적발

    김장철을 앞두고 마른 고추를 비롯한 김장 채소류나 김치의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가 100곳 넘게 적발됐다.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김장 채소류와 배추김치 유통 상황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단속반이 음식점과 김치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2만4000여 곳을 조사한 결과다. 적발된 업체 125곳 중 97곳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28곳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보면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일반음식점이 104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 7곳 등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음식점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수입산’으로 거짓으로 표기했다가 적발됐다. 또 한 김치 제조업체는 중국산 배추로 배추김치를 만들고 이 제품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냉동건조 홍고추와 국내산 마른 고추를 섞어 팔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쓴 도매업체도 있었다. 이들 업체는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다만 이번 점검에서 수입 신선 배추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다음 달 6일까지 김장철 원산지 단속을 계속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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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치솟자… SK어드밴스드 “시장가격으로 전력 구매할 것”

    최근 전력업계에서는 SK가스의 자회사인 SK어드밴스드가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구매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이목을 모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려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자 한전을 통하지 않고 전기를 사서 비용을 아끼려는 시도까지 등장한 것이다. 22일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SK어드밴스드는 최근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구매하겠다고 거래소에 신청했다. SK가스의 자회사인 SK어드밴스드는 프로판을 원료로 각종 플라스틱과 석유화학 제품의 원재료가 되는 프로필렌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석유화학 업종은 전력 소모가 큰 대표적 산업으로 꼽히는데 최근 업황이 악화되자 전력 구입비를 아끼기 위해 대안을 찾아 나선 것이다. SK가스 관계자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석유화학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자 이를 줄이기 위해 직접 구매를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수요자는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하거나 자가발전 혹은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아직 전력거래소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실제 승인을 받게 되면 SK어드밴스드는 한전이 전기를 사오는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을 기준으로 전력을 구입하게 된다. SMP는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가격에 따라 변동성이 큰데 SMP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한전으로부터 고정된 가격에 전기를 사오는 것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 반대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SMP가 높아지면 전력 비용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 산업계에서는 SK어드밴스드의 사례가 최근 기업의 전력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진 상황을 보여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지난달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6.1원(9.7%) 올린 바 있다. 주택용과 일반용 등 다른 전기요금은 올해 동결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의 인상 폭이 kWh당 16.9원(10.2%)으로 더 컸고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kWh당 8.5원(5.2%) 인상됐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53.2%에 이르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조정이 본격화된 2022년부터 이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72.3% 올랐다. 산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비교적 낮은 전기요금이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가운데 하나로 꼽혔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런 이점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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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소 많은 지역은 전기요금 인하”… 셈법 복잡해진 지자체들

    《지자체 ‘차등 전기요금제’ 고민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전기요금에 차이를 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에는 높은 요금제가, 발전소가 많은 비수도권에는 낮은 전기요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던 전기요금을 달리해 전력 생산과 수요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의 전력자급률이 최대 7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가운데, 이를 반영해 전기요금이 차등화되면 지역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번진다.찬 “전기는 주로 쓰는 곳과 만드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수요, 공급의 지역 불균형이 너무 큽니다. 막대한 송전 비용을 발생시키는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매겨야 합니다.”반 “기존의 발전기와 공장을 뚝 떼서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인데 이제 와서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불리한 지역의 반발이 본격화되면 실제 지역별 요금제 시행은 쉽지 않을 겁니다.”》정부가 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력 업계와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었던 전기요금에 변화를 줘서 전력 생산과 수요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대 7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전력자급률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을 둘러싼 갈등에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차등 요금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력자급률 따라 요금 차등화정부는 올 5월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차등 요금제 도입 이유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전력시장 출범 이후 20년 이상 지속된 단일 가격 체계를 개편해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발전소를 이동시키는 ‘전력 자원의 입지 최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송전 비용과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을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하고 이후에 소매요금까지 차등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민간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도매가격에 지역별로 차이를 두고 2026년에는 일반 가정 등에서 쓰는 전기요금(소매요금)까지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계획은 국내의 전력자급률이 지역별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산업부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자급률(지역 내 발전량을 전력 소비량으로 나눈 수치)이 서울은 10%에 그쳤지만, 인천은 1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에서만 봐도 인천에 위치한 발전소가 인천에서 쓰는 전력의 2배 가까이를 생산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반면 서울은 대부분의 전력을 다른 지역에서 끌어오고 있는 것이다. 전력자급률은 전국적으로 보면 편차가 더 크다. 경북(216%), 충남(214%), 강원(213%), 부산(174%) 등은 소비하는 전력의 2배 안팎까지 전기를 생산해 높은 자급률을 보인다. 반면에 대전(3%), 광주(9%), 충북(11%), 대구(13%) 등은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크게 부족해 대부분의 전기를 다른 시도에서 끌어오는 형편이다. 전국 시도에서 전력자급률이 가장 낮은 대전과 가장 높은 경북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72배에 이른다. 산업부는 우선 전력자급률이 낮은 곳에서는 전기요금을 높이고, 반대로 자급률이 높은 곳에서는 전기요금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전력자급률이 낮은 곳으로 발전소가 이동하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도 정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한국은 동해안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몰려 있고 화력발전소도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전력자급률 편차가 크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높은 송·배전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수요지를 고려한 발전소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익 급감하는 비수도권 발전 업계는 강력 반발정부는 지역별 요금제가 ‘발전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도입을 앞두고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도매가격 차등제에 대해서는 민간 발전사들이 피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소매요금을 차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원가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매가격, 곧 전력 구매 가격부터 차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산업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기준으로 도매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면서 비수도권에서 주로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민간 발전사는 수익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눌 경우 수도권은 65%, 비수도권은 136% 수준이기 때문에 비수도권 발전소는 기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간발전협회의 ‘지역별 전기요금제 비수도권 발전기 영향’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도매가격이 kWh(킬로와트시)당 10원 낮아질 경우 비수도권 발전기를 운영하는 민간 발전사들의 수익은 연간 약 8236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도매가격이 20원이나 30원 낮아질 경우 이들의 연간 이익은 1조6473억 원에서 최대 2조4709억 원 낮아지게 된다. 민간 발전사들은 도매가격 차등화가 ‘동일 전력계통, 동일 전력거래가격’이라는 전기사업법상의 원칙과 어긋날뿐더러 그렇다고 비수도권에 있는 기존 발전설비를 수도권으로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민간 발전사 관계자는 “민간 발전사의 발전기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와 무관하게 이미 설치, 운영 중인 대형 설비”라며 “새로 도입하는 발전기가 아니라 기존 발전기까지 요금을 달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수도권 전기요금 오를 듯… 지자체 셈법 복잡전력 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년 도매가격에 이어 내후년 소매요금까지 차등화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작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소매요금을 낮춰서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으로 전력 수요자가 옮겨가게 한다는 계획이지만 전기요금이 지역별로 달라질 경우 전체 국민과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와 정치권에서는 벌써 전력자급률에 따른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과 경기보다 자급률이 훨씬 높지만 수도권으로 묶여 손해를 볼 수 있는 인천에서는 지난달 지역구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기요금 설계에서 수도권-비수도권 대신 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다.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권 5개 시도 역시 지난달 지역별 요금제 도입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마저도 영남권 분류로 전력자급률이 13%에 불과한 대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의견이 나온다. 결국 전력자급률에 따른 유불리를 놓고 전국 지자체가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섣불리 추진하면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전이 두 차례에 걸쳐 가정용 전기요금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가운데 산업계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9월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수도권 제조업에 최대 1조4000억 원의 전력비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매가격 격차가 kWh당 34원으로 설정되고 이 차이가 모두 소매가격에 반영될 경우(고영향 시나리오)를 가정한 분석이다. 한경협은 도매가격 격차가 19원으로 낮아지고 소매가격 반영률이 20%로 떨어져도 수도권 제조업의 전력비용은 8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산업 전력 사용량의 64.2%가 비수도권에 분포하고 있긴 하지만 차등 요금제가 도입되면 수도권 내에서 전력 소비량이 큰 전자·통신 업종을 중심으로 상당한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의 경우 전자·통신 업종에서 최대 6248억 원, 화학 업종에서 최대 111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협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특정 업종에 비용 부담 요소로 작용하지만 대다수 업종의 입지를 변화시키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도매가격의 소매가격 전가율에 대한 신중한 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정용 요금 차등은 최소화할 듯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선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지역 단위를 차차 더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발전소는 수도권으로, 전력 수요가 큰 산업은 비수도권으로 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차등 요금제를 통해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 권역 구분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큰 권역을 기준으로 우선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고 제도가 안착하면 권역을 더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매요금의 경우 산업용 전기 등에 주로 적용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에는 큰 차이를 두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때문에 거주지를 옮길 수는 없는 만큼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에는 큰 요금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산업부는 이미 요금 관련 혜택을 받고 있는 발전소 주변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자원 배분 효율성 측면에서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차등 요금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보다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송전 비용 자료 등을 기반으로 지역별 전력자급률 자료보다 훨씬 상세한 원가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소매요금 개편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요금 차이를 둘지 등 중요한 결정 사항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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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안 낸채… 도박 당첨금 빼돌리고, 롤스로이스 몰고

    체납한 세금은 내지 않은 채 슬롯머신 당첨금을 몰래 받아서 빼돌리고 롤스로이스 같은 초고가 수입차를 리스해서 몰고 다닌 고액 체납자들이 과세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도 덜미를 잡혔다. 21일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 온 고액 체납자 696명을 집중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가족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81명, 호화 생활 체납자 399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대표인 A 씨는 부가가치세 등 수억 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 최근 강원랜드를 찾아 슬롯머신으로 수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A 씨는 당첨금을 수표로 받아 숨기고 일부는 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해 자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뇨기과 의사 B 씨는 허위로 병원 경비를 꾸며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과된 종합소득세 수십억 원을 내지 않은 채로 자녀에게 수억 원의 현금을 증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B 씨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가 하면 해외 보험료 명목의 외화 송금을 통해서도 자산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을 체납한 채로 고가 수입차를 리스해서 몰고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이들도 대거 적발됐다.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인 C 씨는 부가가치세를 축소 신고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채로 수억 원의 리스 보증금과 고액의 월 리스료를 내면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C 씨 소유의 서울 고가 아파트를 공매 의뢰하고 개인 명의의 리스 보증금은 압류했다.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수억 원을 체납한 D 씨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20여 종의 가상자산을 활용해 양도 대금을 숨기고 일부 가상자산은 가족과 친척에게 넘겨준 사실이 적발됐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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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됐던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공정위가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내년이 돼야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사건에서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면서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인데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 대출 조건을 짬짜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은행의 부당한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부동산 규제 측면에서 금융당국이 명시적인 LTV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의 담합 여지가 있느냐는 시각도 있다. 최근 공정위가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려 했지만 재심사를 결정하면서 제재 여부와 수위는 내년 이후에나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의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로 확인해보자는 차원”이라며 “기존 심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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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내년 韓성장률 전망 2%로 하향… “더 내려갈수도”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했다. 내년 초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IMF는 한국 경제를 두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20일 IMF 한국미션단은 최근 2주에 걸쳐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 발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기존의 2.5%에서 0.3%포인트 내린 것이다.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이 뒷걸음질 치고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올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은 0.1%에 그친 상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IMF 연례협의는 회원국의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이날 IMF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의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주변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중동의 지정학적인 긴장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고 이 때문에 한국 경제가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라훌 아난드 한국미션단장은 “내수가 부진했던 이유는 가계의 구매력 저하와 공공부문 부채 부담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 수준인 2% 정도의 성장을 보이겠지만 하방 위험들이 실현된다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재집권 리스크 속에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의 중기 과제와 관련해 IMF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재정 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격차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고령화 때문에 커지는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건전 재정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를 대비하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 개혁과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 여러 가지 패키지를 활용하는 재정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난드 단장은 “한국은 고령화와 사회 안전망 확보, 기후변화 등으로 재정 수요와 사회적 지출이 커질 수 있다”며 “재정적 여력을 확보해야 지출을 늘려야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IMF는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점진적인 인하를 권고하면서 최근의 환율 변동성은 대응 여력이 충분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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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 개인정보 수집 등 불공정약관 47개 시정한다

    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으로서 책임은 회피하면서 이용자 개인정보는 사실상 무제한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불공정 약관들이 대거 개정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와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 약관을 심사해 총 13개 유형, 47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성장한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약관 심사를 벌인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유형은 플랫폼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조항이었다. 예컨대 ‘알리는 거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비용·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와 같은 조항이다. 또 공정위는 두 회사가 6개의 이용 약관을 통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테무의 이용 약관에는 ‘당사가 귀하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제공하고 저장한 모든 콘텐츠에 액세스하고 사용 가능하게 하고 저장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제출한 시정안을 바탕으로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실제 약관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올 5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산 커머스에서 위해 제품으로 판매 차단 조치를 한 건수가 총 1915건이라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588건, 30.7%), ‘액세서리류’(293건, 15.3%) 등이 뒤를 이었다. 위해 원인으로는 가전제품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359건, 56.9%), 감전 위험(132건, 20.9%) 등의 순이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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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령화에 ‘老老상속’ 20조원… 5년새 3배로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80대 이상의 고령층이 세상을 떠난 뒤에 물려준 재산이 지난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섰다. 80, 90대 부모가 숨지면서 노인 줄에 접어든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이른바 ‘노노(老老) 상속’ 규모는 5년 새 3배 이상으로 불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사망자)의 나이가 80세 이상인 경우는 1만712건으로 전체 상속 건수의 53.7%에 달했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은 총 20조3200억 원(재산가액 기준)이었다. 전년보다 3조91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80세 이상이 물려준 재산이 20조 원을 넘은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5년 전(6조6100억 원)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상속인이 80세 이상이라면 상속 받는 자녀는 적어도 50대 중반은 넘긴 경우가 많다”며 “고령층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노노 상속 사례도 증가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노노 상속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일본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늘어난 노노 상속으로 부가 돈을 쓸 곳이 많은 젊은 세대에게 넘어가지 않고 계속 고령층에 머물며 경제 전체에 돈이 돌지 않는 악순환이 나타난 바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자산에서 유동화시키기 어려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노노 상속이 늘면 내수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높은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 때문에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산도 적지 않다”며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의 고령화까지 염두에 두고 부의 이전을 돕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稅부담에 증여 막혀 ‘부의 고령화’… 60세이상이 순자산 44% 보유[고령화에 늘어나는 ‘老老상속’]60세이상 순자산 10년새 3배로… “고령층에 부 몰려 내수 침체 초래”老老상속 73% 부동산, 유동화 과제… “경제 활력 차원 세제 개편 필요”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모 씨(58)는 최근 재산 일부를 미리 자녀들에게 넘겨주려다가 관뒀다. 시가 20억 원대인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알아보니 증여세만 6억 원이 넘었다.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내기에는 큰 액수였다. 이 씨는 “결혼과 출산 등을 앞둔 자녀들에게 재산을 좀 나눠주려 했는데 세금 부담이 너무 컸다”며 “결국 공장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배당 등으로 조금씩 재산을 넘겨주기로 했다”고 말했다.‘노노(老老) 상속’이 5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어난 데는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는 증여세율도 영향을 미쳤다. 높은 부동산 비중도 미리 재산을 넘기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정부 안팎에서는 젊은 세대보다 씀씀이가 적은 고령층에 부가 집중되면서 내수 침체를 비롯해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높은 증여세 부담에 고령화되는 ‘부(富)’19일 대학원생 장모 씨(35)는 “부모님이 올해 말 입주를 앞둔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지분을 동생과 절반씩 증여받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는데 세금 때문에 선뜻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억 원이 넘는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그와 동생은 각각 2억 원 이상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현재 30억 원이 넘는 자산을 증여하면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자산인 경우에도 증여세율은 40%다. 세무법인 대륙아주의 강정호 세무사는 “과거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이 늘면서 자녀들이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년기에 자산을 넘겨주려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증여세 부담이 커서 직접 넘겨주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부(富)가 고령층에 집중되는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가구의 전체 순자산은 9479조 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가구주가 보유한 순자산은 4139조 원으로 43.7%에 달했다. 2013년에는 전체 순자산 4867조 원 가운데 60세 이상 가구주의 순자산이 1443조 원(29.6%) 수준이었는데 10년 새 3배 가까이로 늘었다.● 노노 상속의 73%가 부동산 자산노노 상속 재산에선 특히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80세 이상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준 재산 20조3200억 원(재산가액 기준)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0조1500억 원이 아파트를 비롯한 건물이었다. 4조6900억 원은 토지였다. 노노 상속 재산의 4분의 3에 육박하는 재산이 건물과 토지인 것이다. 부동산은 통상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성 자산보다 증여가 힘들 뿐만 아니라 유동화도 쉽지 않아 생전에 물려주기가 어렵다. 또 본인이 살고 있는 집까지 죽기 전에 넘겨줄 수도 없다.노노 상속이 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령층이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부 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을 팔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를 돕는 것을 고령화시대의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양가를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부의 대물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내수 활성화와 경제 활력 차원에서 자산 이전 문제를 바라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의 축적이 아니라 소비와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식의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의 자산 특징을 고려하면 양도세 대신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해 쉽게 팔 수 있게 해주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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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사전 증여 稅혜택 늘린 ‘부의 회춘’ 시행… 英 “가족증여땐 비과세”

    한국보다 앞서 ‘노노(老老) 상속’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일본은 2년 전부터 ‘부(富)의 회춘(回春)’ 정책을 펴고 있다. 고령층의 자산이 젊은 세대로 옮겨갈 수 있게 더욱 빨리 사전 증여를 하도록 제도를 손봤다. 미국은 증여와 상속을 합쳐 190억 원 가까이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영국은 가족한테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해 번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일본은 20여 년 전부터 노노 상속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전체 피상속인(사망자) 가운데 8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1998년에 46.5%에 달했다. 2018년에는 71.1%까지 상승했다. 한국은 피상속인의 나이가 80세 이상인 경우가 지난해 53.7%였다. 고령자의 부가 소비나 재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채 예금 형태로 잠겨 있자 일본은 2013년부터 생전 증여 제도를 확대했다. 증여세 감면을 통해 부의 빠른 이전을 유도한 것이다. 그런데도 노노 상속 문제가 이어지자 2022년부터는 ‘부의 회춘’ 정책을 실시했다. 고령층에게 쏠린 자산을 젊은 세대로 이전시키기 위해 사전 증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세제를 정비했다. 특히 더 빨리 사전 증여를 하도록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증여 시점을 3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일본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1년에 110만 엔(약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하지만 증여 시점이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면 나중에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했는데, 부의 회춘 정책으로 2031년까지는 7년 이내면 상속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손주 교육비(1500만 엔), 결혼육아비(1000만 엔)도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3년 더 연장했다.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유도하는 건 미국과 영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상속·증여세 통합세액공제를 2018년 1월부터 크게 확대했다. 증여와 상속을 합해 한 명당 약 550만 달러(약 76억 원)까지 면제해주던 것을 1100만 달러(약 150억 원)로 늘렸고, 현재는 1361만 달러(약 190억 원)까지 면제해준다. 이에 더해 자녀나 손주의 교육비 명목으로 미리 저축한 돈을 실제 그 용도대로 사용할 경우 그간의 운용 수익은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가족 구성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그 대신 추후에 증여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자본이득세를 내는 방식이다. 다만 증여한 사람이 증여 후 7년 이내에 사망하면 상속세를 낼 수도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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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단가 낮추려고… 하청기술 中에 넘긴 ‘귀뚜라미’

    보일러 제조사인 귀뚜라미가 협력 업체의 기술을 국내외 업체에 유출했다가 1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보일러 부품을 더 낮은 가격에 납품받으려 중국 업체에까지 기술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귀뚜라미에 9억5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인 귀뚜라미홀딩스도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들은 협력 업체 2곳의 부품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9개월에 걸쳐 센서를 납품하던 협력 업체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소재 경쟁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난방수와 배기가스 온도 등을 감지하는 부품을 더 낮은 가격에 공급받으려 기존 납품 업체의 기술을 경쟁사에 대거 유출한 것이다. 이렇게 유출된 자료에는 센서 부품의 구조와 특성은 물론 사양과 제품 도면, 세부 부품의 종류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3종류의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1종류의 센서는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실제 납품됐다.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도 냉방기 팬에 쓰이는 전동기의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협력 업체의 기술자료 2건을 국내의 다른 경쟁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쟁 업체는 자료를 이용해 전동기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공정위가 확보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원가 절감이나 가격 인상 대응 차원에서 제품 납품처를 이원화한다며 기술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귀뚜라미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두 협력 업체로부터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그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했다.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기술 유용과 관련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돼 위반 당시 정액 과징금 상한선인 10억 원에 근접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수급 사업자의 시장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 유용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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