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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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2026-04-07

칼럼100%

시진핑 방북,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 해결할까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행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을 내놨다. 중국이 북한을 미중 간 무역 분쟁에 맞설 협상 카드로 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를 뚫을 중재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17일(현지 시간)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질의에 “(비핵화 협상)의 플레이어가 많아지면서 복잡한 ‘3차원의 체스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향후 역할에 대해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비핵화 협상 제안은 한미 양국의 양보를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은 한국 미국 외에 다른 전략적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역할은 북한에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협상 재개 촉구를 통해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중국이 가진 대북 영향력을 이용해서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시 주석의 방북이 교착 상태인 미북 비핵화 대화 재개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미국과 달리 북핵 문제를 무역전쟁 등 미중 갈등에 끌어들이기 거부하던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전격 방북으로 북핵 문제를 미중 관계에 연결시킨 것은 극적인 변화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중국 지도부를 얼마나 짓눌렀는지 잘 보여준다. 중국 외교관을 양성하는 외교학원의 쑤하오(蘇浩) 교수는 18일 본보와 통화에서 “중국이 이 기발한 시점을 선택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을 단순히 경쟁자로만 보고 무조건 압박할 수 없다’는 걸 말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에 ‘중국을 압박만 하면 아시아태평양 전체, 심지어 전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오퉁(趙通) 칭화대-카네기 세계정책센터 연구원도 이날 본보 통화에서 “G20에서 미중 무역문제가 북핵 문제가 직접적으로 분명히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전략적 측면에서 미중 간 대립이 격화돼 미중 모두 자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지키려는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고려하면 중국과 북한은 지정학의 관점에서 (함께) 미국을 압박하는 쪽으로 더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방북은 “중국이 한반도 동북아 문제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특수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줘 미국이 무역 문제 등에서 중국과 협력하면 중국도 북핵 문제에서 미국을 도울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북한 비핵화 관련해 당근과 채찍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하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0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단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제 결의를 위반했다”며 북한을 규탄했다. 또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올해 4월에 만료되는 대북 독자제재를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2006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별개로 독자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선적을 포함해 북한에 기항했던 모든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등이 그 예다. 일본은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지도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공해상에서 북한 관련 선박이 환적(換積)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외무성은 지난달 13~14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과 선적을 알 수 없는 소형 선박 2척이 6회에 걸쳐 나란히 근접한 것을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확인했다며 관련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북한 선박의 환적이 의심되는 사안이라며 외무성이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13번째다. 관계 개선을 위한 당근책도 제시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최근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북한에 대해 ’압력‘, ’압박‘ 등 단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몽골을 방문해 척트바타르 몽골 외무장관에게 전제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바란다는 일본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은 공식, 비공식 라인을 모두 동원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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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美공세에 반전 돌파구 절실… 김정은과 손잡는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고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카드를 선택했다. 이번 시 주석 방북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요청보다는 중국의 필요성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점이다.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원군을 찾아 나서는 행보로 볼 수 있다. 미국과의 전방위적 대결 국면에서 흔들리던 시 주석이 이달 초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화웨이 연대’를 본격화한 데 이어 우군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한 움직임이 홍콩 시위가 지속되는 과정에 나온 것도 주목된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중국 지도부와 협의한 뒤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무기한 중단하면서 이번 사태는 시 주석의 정치적 후퇴라는 평가가 나왔다. 첩첩산중인 가운데 돌파구가 필요했던 시 주석이 미국과 상대하기 위한 새로운 묘수를 찾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아주 효과적인 카드다. 북-중은 올해 수교 70주년을 맞아 북-중 우호와 전략적 협력을 확인하는 정상 외교를 예고해둔 상태였고, 시 주석의 방북을 통해 양국이 쌍방향 소통 관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셈이다. 시 주석이 국가부주석이던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국가주석으로 처음 방북하는 것이어서 북-중 밀착을 과시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 이후 중국이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중국 내부에서도 나오던 상황이어서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줄 선물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고민거리다. 또 핵 보유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북한을 얼마나 강하게 설득할 수 있을지도 분명치 않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도 이달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 주석이 방북한다면 시 주석이 새로운 카드를 쥐게 되는 효과가 있다. 시 주석은 무역전쟁, 화웨이 제재 등 첨단기술 문제는 물론이고 남중국해 등 군사안보, 대만 홍콩 등 중국이 내정이라고 주장하는 문제까지 미국의 전방위 공세에 힘겨워했다. 바로 이 순간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 전 방북해 김 위원장에게 북-미 대화 복귀를 설득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다면 상황을 바꿀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시 주석의 방북은 최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남북 간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서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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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요구해 20, 21일 방북… 트럼프와 회담때 ‘북핵카드’ 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 21일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진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17일 중국이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이날 오후 7시(한국 시간 오후 8시) 동시에 “김 위원장의 초청에 응해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북한 초청 형식이지만 북-중 양국의 공식 발표 전 시 주석의 방북 사실을 동아일보에 알린 외교 소식통은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중국이 북한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올해 1월 방중 때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시 주석을 초청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초청이라는 형식을 활용했지만 무역, 화웨이, 홍콩 사태 등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현 시점의 방북은 시 주석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 소식통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시 주석이 이달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이날 공식 발표에 앞서 쑹타오(宋濤) 대외연락부 부장이 중국 관영매체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북-중 양국 지도자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진일보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위한 새로운 진전을 추동할 것”이라며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새로운 공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태에서 북-중이 북핵 문제에 대해 새로운 공통의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합의한 새로운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면서 무역 문제 등의 미중 갈등을 완화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7년 만에, 또 김 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이후 첫 방북을 하는 것이다. 2005년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방북한 뒤 14년 만에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 방북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G20 정상회의 전후 시진핑 주석의 방한 계획은 없다”며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갖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지난주부터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예의 주시해 왔다”고 덧붙였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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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의 새 전략노선 지지”… 북핵 해법 제시 가능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격적인 방북은 미중 갈등 속에서 북-중이 북핵 문제라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쑹타오(宋濤) 대외연락부 부장은 17일 중국 관영매체 사전 브리핑에서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진일보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위한 새로운 진전을 추진할 것이며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새로운 공헌을 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와 관련한 북-중 간 신(新)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쑹 부장이 “중국은 북한이 새로운 전략 노선을 실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점에서 양국이 북핵과 관련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시 주석은 이달 초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한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 보장 및 경제 발전을 맞교환해야 한다”며 미국의 ‘선(先) 비핵화 후(後) 대북제재 완화’ 입장에 반대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과 경제 발전을 위한 제재 완화 방안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쑹 부장은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양국이 항미원조전쟁이라 부르는 중공군의 6·25전쟁 참전을 기념하기 위해 1959년 평양에 세운 북중우의탑을 참배한다고 밝혔다. 이를 염두에 둔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어느 시점에는 (북핵 협상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나 역시 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북한과) 대단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방북을 예상한 견제성 발언으로 보인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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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혁명 진압 ‘홍콩의 철녀’… 강경노선 치닫다 궁지에 몰려

“캐리 람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그는 행정장관에 맞지 않는 인물입니다.”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의 지도자 조슈아 웡 씨(22)가 17일 출소해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웡 씨는 “우리는 시위를 통해 홍콩인들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람 장관의 억압에 침묵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며 “(람 장관이) TV에 나와 눈물을 흘릴 때 홍콩인들은 정부 청사와 입법회(의회) 앞 시위에서 피를 흘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산혁명 당시 법원의 해산 명령에 불복한 혐의로 징역 2개월 형을 받아 5월 수감됐지만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풀려났다. 웡 씨의 조기 석방이 홍콩 당국의 화해 제스처인지 일반적인 절차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시작된 시위가 16일 대규모 시위를 기점으로 정권 퇴진운동으로 바뀌며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홍콩 범죄인을 중국에 보내 재판을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7일 입법회 인근에서 만난 얼빙 벨로로스 씨(37)는 “많은 홍콩인들이 (람 정부의) 퇴진을 원한다. 관련 부서, 경찰, 입법회 모두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시위에는 200만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약 748만 명의 홍콩 인구 중 약 27%가 시위에 참여한 셈이다. 람 장관이 이날 밤 뒤늦게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의 사실상 폐기를 설명했지만 시민들은 이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캐리 람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다. 퇴진하라’는 문구와 람 장관을 거짓말쟁이 독나방으로 표현한 사진과 모형이 시내 곳곳에서 보였다. 루캉(陸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중국 중앙정부는 행정장관과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의 법에 따른 통치를 계속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며 람 장관에 대한 지지를 밝혔지만 결국 여론에 밀려 사퇴시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의 임기는 2022년 6월까지로 3년이나 남았지만 홍콩 매체들은 벌써 ‘레임덕(지도력 공백)’ 현상을 예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람 장관이 15일 법안 중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도 사과하지 않고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여 시민들을 화나게 했다”고 지적했다. 람 장관은 정무국장을 맡았던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우산혁명을 강경 진압해 ‘홍콩의 철의 여인’이라 불리며 중국 지도부의 신임을 얻었지만 결국 이런 성향이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람 장관은 친중파 선거인단이 장악한 간접선거를 통해 행정장관에 당선된 뒤 친중 정책을 펼쳐 홍콩의 중국화, 일국양제(一國兩制) 약화에 대한 우려를 불렀다. 시민 천모 씨(19)는 “홍콩이 중국화하면 우리는 자유를 잃을 것이다. 그래서 싸우는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이 홍콩을 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홍콩은 홍콩이고 중국은 중국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5년 시 주석의 사생활 관련 책을 출판하려던 홍콩 서점 퉁뤄안 관계자 5명이 실종된 사건도 홍콩이 중국의 통제권에 놓일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에게 공포를 더했다. 17일 취재진이 찾은 서점은 철문이 닫힌 채 굵은 쇠줄이 감겨 있었다. 하지만 ‘빨리 돌아오라’ 등의 응원 메시지가 주변에 많이 붙어 있었다. 한편 미국은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홍콩 시위와 관련해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윤완준 zeitung@donga.com·권오혁 특파원}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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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주석, 20~21일 방북…새로운 진전 추진할 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 21일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진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17일 중국이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이날 오후 7시(한국 시간 오후 8시) 동시에 “김 위원장의 초청에 응해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날 공식 발표에 앞서 쑹타오(宋濤) 대외연락부 부장이 중국 관영매체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북-중 양국 지도자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진일보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위한 새로운 진전을 추동할 것”이라며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새로운 공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태에서 북-중이 북핵 문제에 대해 새로운 공통의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합의한 새로운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면서 무역 문제 등의 미중 갈등을 완화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차례, 올해 1차례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중 정상은 밀착 관계를 과시해 왔다. 하지만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시 주석의 방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가 미중 관계의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성사된 셈이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7년 만에, 또 김 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이후 첫 방북을 하는 것이다. 2005년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방북한 뒤 14년 만에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 방북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G20 정상회의 전후 시진핑 주석의 방한 계획은 없다”며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갖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지난주부터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예의 주시해 왔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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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안 보류 결정 존중… 타국 내정간섭은 안돼”

중국 정부가 15일(현지 시간)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 보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홍콩 내정에 누구도 간섭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법안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미국, 영국 등을 겨냥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은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지지, 존중, 이해를 표명한다. 홍콩 반환 후 한 국가 두 체제인 ‘일국양제(一國兩制)’ 및 고도의 자치가 이뤄져 홍콩 주민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홍콩 민주화 지도자 마틴 리 씨를 면담한 후 “인도 법안은 홍콩 법치를 위협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12일 “홍콩 시위의 이유를 이해한다”고 발언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하원 의원은 13일 홍콩 자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매년 감독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무역 등 홍콩의 대미 특혜를 박탈하는 ‘홍콩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16일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홍콩의 일은 중국 내정으로 그 어떤 나라도 개입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루 전 관영 환추(環球)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서방이 자신을 ‘홍콩의 양부모’라 여긴다면 홍콩이란 아이가 ‘진짜 부모’ 중국과 잘 지내고 새 환경에 적응하게 격려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계속 간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홍콩=윤완준 특파원}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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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법’ 접었는데도 더 번진 홍콩 시위… “시진핑이 최대 패배자”

“범죄인이라 해도 사법제도가 불공정한 중국에 홍콩인을 보내는 거잖아요. 중국이 그들의 인권을 침해해도 그들을 데려올 수도, 인권을 보장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이름을 완전히 공개하는 걸 꺼리던 레이모 씨(27)는 16일(현지 시간) 기자에게 “중국은 권력을 상호 견제하는 삼권분립이 보장되지 않는다. 근본 문제는 중국의 정치권력이 권력이 아니라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개선할 때나 해결될 것”이라며 중국의 정치·사법시스템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범죄인 인도법 추진 중단은 소용없다. 유일한 해결책은 철회”라고 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중국 지도부와 협의한 뒤 15일 ‘범죄인 인도법’ 추진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지만 16일 시민 약 144만 명(홍콩 매체 추정)이 람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대됐다. 일주일 전인 9일 103만 명보다 많은 수였다. 람 장관은 결국 시위가 한창 진행되던 이날 밤 정부 발표문을 통해 홍콩 시민에게 사과했다. 람 장관은 “진심으로 겸허하게 모든 비판을 수용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콩 밍(明)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람 장관의 사과는 법안의 자연사망을 뜻한다. 철회와 같다”고 말했다. 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이번 시위 사태에서 중국 정치·사법체제를 불신하고 반대하는 홍콩의 ‘영(young) 피플 파워’는 홍콩 권력교체 운동으로 확산됐다. 이에 홍콩 정부가 백기를 든 셈이다.○ 中 체제 불신, 권력교체 운동으로 16일 빅토리아공원에서 홍콩 정부청사에 이르는 4km의 홍콩 도심 도로는 상복을 뜻하는 검은 옷을 착용한 반중(反中) 시위대 물결로 가득 찼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각계각층이 참가한 시위대를 이끄는 주축은 20대 젊은층이었다. 이들은 “홍콩을 지키자(撑香港)” “중국 송환을 반대한다(反送中)”를 반복해서 외쳤다. 9일 103만 명 시위 때와 달리 홍콩 행정수반인 람 장관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시위대는 전날인 15일 밤 정부청사 인근 쇼핑몰에서 법안 반대 시위를 벌이다가 추락해 사망한 30대 남성 량모 씨를 추모했다. 17일에도 파업과 시위가 이어지며 교원노조는 항의의 뜻으로 소속 교사들이 흰 옷을 입고 교단에 선다. 참가자들은 일국양제(一國兩制)가 위기를 맞았다며 중국 체제에 대한 강한 불신과 공포를 보였다. 이름을 ‘프리덤’이라고 불러 달라고 한 청모 씨(21·여)는 “중국이 홍콩을 억압하는 것이 두렵다. 홍콩의 핵심 가치는 (중국에 없는) 언론 등 다방면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 속 시진핑에게 정치적 타격 9일 대규모 반중 시위에도 법안 강행을 굽히지 않던 람 장관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중국 지도부와 협의를 마친 뒤였다.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한정(韓正)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시위 발생 이후 홍콩과 인접한 광둥(廣東)성 선전(深(수,천))시로 내려와 대책회의를 열었고 14일 밤 람 장관에게 법안 추진 중단을 지시했다고 홍콩 언론들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법안 추진 중단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012년 집권 이후 가장 큰 정치적 후퇴”라고 지적했다. 무역, 화웨이 등 이슈에서 미국의 전방위 공세에 총력전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홍콩 사태가 터지자 중국 지도부가 굴욕을 감수하고 사태를 진정시키기로 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톈안먼(天安門) 시위 30주년(4일) 직후 20대 대학생들이 주도한 톈안먼 시위를 연상시키는 홍콩 시위가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홍콩 사태에서 람 장관보다 더 큰 패배자는 시 주석” “시 주석에게 끔찍한 시간”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미중 무역전쟁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시장 주도 대 국가관리 경제 등의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그의 능력을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전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람 장관이 퇴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콩=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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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치·사법체계 불신하는 홍콩 젊은이들…시진핑에 정치적 타격

“범죄인이라 해도 사법제도가 불공정한 중국에 홍콩인을 보내는 거잖아요. 중국이 그들의 인권을 침해해도 그들을 데려올 수도, 인권을 보장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이름을 완전히 공개하는 걸 꺼리던 레이모 씨(27)는 16일(현지 시간) 기자에게 “중국은 권력을 상호 견제하는 삼권분립이 보장되지 않는다. 근본 문제는 중국의 정치권력이 권력이 아니라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개선할 때나 해결될 것”이라며 중국의 정치·사법시스템에 대한 노골적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범죄인 인도법 추진 중단은 소용없다. 유일한 해결은 철회”라고 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중국 지도부와 협의한 뒤 15일 ‘범죄인 인도법’ 추진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지만 시민 반발은 더 거세졌다. 홍콩 권력교체 운동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中 체제 불신, 권력교체 운동으로이날 오후 빅토리아공원에서 홍콩 정부청사에 이르는 3km 홍콩 도심 도로는 상복을 뜻하는 검은 옷을 착용한 반중(反中) 시위대 물결로 가득 찼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각계각층이 참가한 시위대를 이끄는 주축은 20대 젊은층이었다. 이들은 “홍콩을 지키자(撑香港)” “중국 송환을 반대한다(反送中)”를 반복해서 외쳤다. 9일 103만 명 시위 때와 달리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일부 홍콩 언론은 이날 참가자 수가 최대 144만 명에 달해 9일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했다. 17일 총파업도 예고됐다. 참가자들은 중국 체제에 대한 강한 불신과 공포를 보였다. 이름을 ‘프리덤’이라고 불러달라고 한 청모 씨(21·여)는 “중국이 홍콩을 억압하는 것이 두렵다. 홍콩의 핵심 가치는 (중국에 없는) 언론 등 다방면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람 장관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법안의 입법회(국회) 심의를 위한 새로운 마감 시한을 만들지 않겠다”며 사실상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다. 중국 정치·사법체제를 불신하고 반대하는 홍콩의 ‘영(young) 피플 파워’에 홍콩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람 장관의 회견에도 불구하고 이날 늦은 오후에는 정부청사 인근 애드미럴티의 한 쇼핑몰에서 30대 남성 량 모씨가 인도법 반대 고공시위를 벌이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송환법 반대 시위가 벌어진 뒤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 미중 갈등 속 시진핑에 정치적 타격람 장관은 9일 대규모 반중 시위 이후에도 법안 강행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 그가 중국 지도부와 협의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홍콩 매체들은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한정(韓正)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홍콩 시위 발생 이후 홍콩과 인접한 광둥(廣東)성 선전(深¤)시로 내려와 대책회의를 열었고 14일 밤 람 행정장관에게 법안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법안 추진 중단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012년 집권 이후 가장 큰 정치적 후퇴”라고 지적했다. 무역, 화웨이 등 이슈에서 미국의 전방위 공세에 총력전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홍콩 사태가 터지자 중국 지도부가 굴욕을 감수하고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법안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지시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톈안먼(天安門) 시위 30주년(4일) 직후에 20대 대학생들이 주도한 톈안먼 시위를 연상시키는 홍콩 시위가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홍콩 사태에서 람 장관보다 더 큰 패배자는 시 주석” “시 주석에게 끔찍한 시간”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미중 무역전쟁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시장 주도 대 국가관리 경제 등의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사태 진정을 위해 람 장관을 퇴진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그의 능력을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람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사퇴 및 사과 질문이 나오자 고개를 떨군채 눈을 질끈 감았다. 친중 매체 둥팡(東方)일보는 17일자 1면에 “홍콩 정부 통치권이 끝장났다”는 기사를 실었다. 홍콩=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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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저항에 물러선 홍콩 정부, ‘범죄인 인도법’ 잠정중단 전격 발표

중국으로 홍콩인을 송환하는 ‘범죄인 인도법’에 홍콩 인구 7분의 1이 참가한 대규모 반중(反中) 시위 등으로 홍콩 시민들이 저항하는 데 놀란 홍콩 정부가 “법안 추진 잠정 중단”을 전격 선언하며 일단 물러섰다. 이로써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로 80여 명의 부사자가 발생하는 등 혼란에 빠졌던 홍콩 사태가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인도법’ 반대파는 16일 오후에 예정된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법안추진 위한 새로운 시간표 안 만든다”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15일 오후 홍콩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논의 절차를 잠정 중단할 것이며 입법회(국회) 심의를 위한 새로운 시간표를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안 추진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그는 “법안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9일 103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반대 시위 이후에도 법안 추진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던 람 장관은 12일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대규모 충돌 사태가 벌어진 시위 이후 48시간 만에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5일 자정경 정부 핵심 인사들과 회의한 뒤 이날 오전 친중파 의원들과 만나 법안 잠정 중단 입장을 결정했다. ● 캐리람 “사회 안정 빨리 회복 위해” 람 장관은 법안 잠정 중단 이유에 대해 “법안에 대한 양극화된 시각이 12일의 폭력을 일으키고 심가한 대립을 일으켰다”며 “사회 안정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잠정 중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찰과 시민 사이에 더 심각한 충돌과 부상이 일어날 것이며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캐리람 “슬프고 유감느낀다”면서도 “폭동” 맞아 그는 법안 추진에 대해 사과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진심으로 겸허하게 비판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부적절함 때문에 큰 충돌이 일어났다”며 “이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고 슬퍼했다. 나도 슬프고 유감을 느낀다”고 말햇다.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도 그는 피해갔다. 그는 “우리(정부)는 우리는 사회와 소통할 것이고. 더 많이 설명하고 열린 자세로 더 많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홍콩 경찰이 12일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법을 집행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며 옹호했다. ● 잠정 중단 결정에 대만의 결단이 직접 영향 대만이 최근 “인도법이 통과되더라도 살인법 송환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람 장관이 법안 추진 잠정 중단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한 홍콩인이 대만에 사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홍콩으로 도피했으나 홍콩과 대만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 살인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됐다고 홍콩 정부는 설명한다. 람 장관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며 “대만 당국이 법안이 통과되도 살인 용의자를 송환하지 안겠다고 해서 법안은 더 이상 긴급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 중국, 잠정 중단 과정에도 개입 그는 자신의 잠정 중단 결정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이해하고 믿고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람 장관은 이 잠정 중단 결정을 위해 중국 최고지도부 중 홍콩 문제를 담당하는 한정 상무위원과 최근 광둥성 선전시에서 만났는지 질문이 나오자 부인도 확인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중국 정부에 잠정 중단 계획을 전했고 중국 정부는 이에 내 판단을 신뢰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정책이든 중국과 관련된 것은 (홍콩에서) 대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홍콩 내 반중 정서를 인정했다. 홍콩=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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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들로, 무역전쟁 中겨냥… “엉덩이 걷어차면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평가받는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사진)이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을 시사했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커들로 위원장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공동설립자 프레드 버그스텐과의 대담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어떻게 가는지 아느냐. 누군가의 엉덩이를 걷어차면 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면 추가 관세 등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커들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트럼프 대통령)는 회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시사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가 대사급 미국 외교관을 청사로 불러 미국이 홍콩 반중(反中) 시위를 지지하는 것과 관련해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오후 “러위청(樂玉成) 외교부 부부장이 긴급하게 로버트 포든 주중 미국대사 대리를 불러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무책임한 언행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항의했다)”며 “미국의 행동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대사급 외교관을 직접 불러 항의한 것은 지난해 12월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화웨이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을 체포하자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대사를 불러들인 이후 처음이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위은지 기자}
-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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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도심서 상복 뜻하는 ‘검은옷’ 입고 또다시 대규모 시위 열린다

홍콩 정부가 중국에 홍콩인을 소환할 수 있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반대로 일어난 반중(反中) 시위를 ‘색깔혁명’으로 규정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색깔혁명은 1990년대 말부터 중앙아시아 동유럽 중동 등에서 일어난 비폭력 정권교체 운동이다. 인터넷매체 ‘홍콩01’은 13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홍콩 정부가 이번 시위를 홍콩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색깔혁명으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유력지 롄허(聯合)조보는 “홍콩 정부가 시위대를 적대 세력으로 규정할 근거가 된다. 중국 정부는 강경한 방법으로 홍콩 정권의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말인 16일 오후 홍콩 도심에서 다시 대규모 시위가 열릴 예정이어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우려된다. 시위를 주도하는 홍콩민간인권전선(陳線)은 상복을 뜻하는 검은 옷을 입고 홍콩 정부 청사까지 행진하는 ‘검은 대행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인권전선은 17일 홍콩 시민들이 ‘3파업’(노동자 파업, 상인 파업, 학생 수업 거부)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입법회는 20일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표결을 다음 달로 미루거나 법안 추진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도 정부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친중파인 버나드 찬 홍콩 행정회의 의장은 14일 한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건 불가능하다. 대립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시위대를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들’이라고 말했다가 “행정장관은 시민의 어머니가 아니라 시민의 공복(公僕)”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상원은 13일 법 집행, 투자, 무역 등에서 홍콩을 중국과 다르게 취급하는 특별 대우가 정당한지 평가하기 위해 미 국무장관이 매년 홍콩의 자치권을 확인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에 혼란을 일으키려는 계략은 모두 실패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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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홍콩 표현자유 존중돼야” 中에 경고… 정상회담 의제로 급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의 반중(反中) 시위에 대해 처음으로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중국은 “시위는 폭동이며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홍콩을 상징하는 ‘일국양제(一國兩制)’ 문제가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알려진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국양제는 중국이 홍콩과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지만 체제는 다르다는 뜻이다. 무역 관세, 화웨이, 대만에 이어 홍콩까지 양국 갈등이 심화되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메이 시위 지지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9일 시위는) 100만 명이 참가한 시위였다. 내가 여태껏 본 시위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다. 시위를 한 이유를 이해한다”며 사실상 반중 시위를 지지했다. 그는 “그들(홍콩 시위대)이 중국과 잘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홍콩 경찰이 처음으로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해 약 80명의 부상자(2명 중상)가 발생한 직후에 나왔다. 중국에 홍콩인을 송환하는 길을 열 수 있는 ‘범죄인 인도 법’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에 홍콩 젊은이들이 대거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과 홍콩 정부에 사태 악화와 무력 진압을 하지 말도록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시 주석에게 이(홍콩)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 문제는 확실히 백악관의 주의를 끌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난다. 미 국무부는 “홍콩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압박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 18명 이상의 의원은 홍콩 시위 지지에 가세하면서 더 강한 톤으로 중국과 홍콩 정부를 비판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이날 중국 정부에 “홍콩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촉구했고 유럽연합(EU)은 반중 시위 지지 성명을 냈다. ○ 중국, 무력진압 명분 만드나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외국의 내정 간섭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홍콩 경찰이 최루탄 등 무기로 시위대를 해산한 것을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뒤 “중국 정부는 폭동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고 홍콩 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해치는 행위는 모두 홍콩의 주류 민의에 맞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홍콩 정부에 무력 진압의 명분을 주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사설에서 “(홍콩 시위가) 아군에게 고통을, 적에게 기쁨을 줬다”고 규정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3일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에서) 미국의 부적절한 영향력이 약화되고 정부와 시민 사이에서 마찰과 충돌을 일으키는 외부 세력의 대리인(시위대)이 더 효과적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범죄인 인도 법 개정을 지지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 홍콩 경찰 “폭동은 사람 죽일 것” 홍콩 정부는 12일 연기된 입법회(의회)의 인도 법안 2차 심의를 언제 재개할지 밝히지 않았다. ‘친중파’가 다수인 입법회는 20일 예정된 법안 표결을 강행할 태세다. 행정수반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폭동에 참가한 젊은이들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도 유혈 사태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위대는 입법회를 포위해 법안 통과를 저지할 방침으로 13일 입법회 주변에는 수천 명이 모였고 일부가 경찰과 충돌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14년 민주화 시위 ‘우산 혁명’과 달리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뚜렷한 지도자 없이도 자율적이고 평등하게 조직화됐다”고 전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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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율관세 피하자”… 구글-폭스콘 ‘차이나 엑소더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피해 구글이 일부 하드웨어 생산기지를 중국 밖으로 옮기고 있다고 12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에 따라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의 탈중국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이 네스트 온도계, 서버 하드웨어의 일부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대만 및 말레이시아로 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이 앞서 ‘메인보드(회로기관)’ 생산 시설 상당 부분을 대만으로 옮겼다고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5% 관세를 부과하는 2500억 달러의 중국산 물품에는 메인보드도 포함돼 있다. 애플 아이폰 등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도 “애플이 요구하면 중국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할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고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WSJ에 따르면 류양웨이 폭스콘 반도체 담당 이사는 10일 타이베이 본사에서 “회사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전 세계 공장에서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외에 멕시코 태국 일본 대만 등에 생산기지가 있지만 폭스콘 주력 공장은 정저우(鄭州) 청두(成都) 등 중국에 있다. 중국에서 130만 명을 고용한 폭스콘의 전체 매출에서 애플 위탁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다. 로이터통신도 세계 3위 반도체장비업체인 일본 도쿄일렉트론이 미국 제재를 받는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28, 29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중국 압박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중국은 협상을 매우 간절히(desperately) 원하고 있다. 훌륭한 합의가 아니면 우리는 중국과 아예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중국과 무역 합의가 없어도 올해 미국 경제는 3% 성장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앙아시아를 찾아 미국에 맞설 우군 확보에 나선다. 그는 13, 14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시 주석의 5∼7일 러시아 방문에 이어 이달 말 G20에서도 만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푸틴 대통령과는 한 달에 무려 3차례 회동하는 셈이다. 희토류를 활용한 반격도 본격화된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희토류 업계 관계자들이 “희토류 자석의 대미(對美) 수출을 제한하면 미 산업에 더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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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의사당 포위한 反中 시위대… 범죄인 인도법안 심의 연기

대학생 등 젊은층이 주도해 주요 도심을 점거하고 입법회(의회)를 포위한 12일 홍콩의 반중(反中) 시위는 2014년 홍콩의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을 연상시켰다. 홍콩 경찰은 이날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 강제 해산에 나섰다. 이날 대학생, 상인, 예술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시위대 수만 명은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를 외치며 입법회를 둘러싸 의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이에 홍콩 정부는 예정됐던 법안 심의를 연기했다. 시위대는 법안 표결이 예정된 20일까지 입법회를 포위한 채 무기한 농성을 이어 가겠다고 밝혀 제2의 우산혁명으로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법안은 홍콩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인권 악화 우려를 낳고 있다. 홍콩 매체들은 이날 오후 4시 홍콩 경찰청장이 시위를 “폭동으로 선포”한 뒤 경찰이 무력 진압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루탄, 최루액, 고무총뿐 아니라 살상력은 낮지만 알갱이가 든 주머니탄으로 타박상을 입힐 수 있는 ‘빈백건(bean bag gun)’까지 동원했다. 경찰이 시위대 강제 해산에 돌입할 때의 충돌로 최소 22명이 다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재야단체 연합 민간인권진선(民間人權陣線)이 입법회를 포위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학생 등 시민 수백 명은 전날 저녁부터 입법회 주변으로 몰려왔다. 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옷을 입었으며 일부는 노란색 헬멧과 고글을 썼다. 시위대가 도로의 블록을 깨서 모으는 장면도 포착됐다. 버스 통행도 전면 중단됐다. 2014년 우산혁명 당시 79일 동안 홍콩 도심을 점거한 후 처음으로 시위대가 도로를 막아 점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젊은 시위대는 “법안을 폐기할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우리를 과소평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위대가 정부를 겨냥해 “홍콩을 팔아넘기는 배신자들”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HSBC, 스탠다드차타드 등 대형 은행은 직원들이 시위에 참여하도록 유연 근무제를 허용했다. 인터넷에는 중국이 홍콩으로 군대를 투입했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악의적 가짜 정보”라고 반박했다. 시위대는 중국 인민해방군 주둔지 인근인 하코트로드에서 경찰과의 밤샘 대치를 준비했다. 70석의 입법회는 대부분 친중파 의원들이 장악해 이날 2차 심사 연기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상정하는 대로 곧바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극단적 분리주의자들이 9일 대규모 시위 같은 공격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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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홍콩의 자치 파괴”… 中 민감해하는 정치이슈로 전선 확대

홍콩의 반중(反中) 시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충돌한 것은 중국이 내정 간섭으로 판단하는 홍콩의 일국양제(一國兩制) 문제까지 양국 갈등이 확산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대만뿐 아니라 티베트, 신장위구르 등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이슈까지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무력시위도 시작했다.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거의 사라진 것이다. 중국에서도 “갈등을 해결할 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공공연히 나왔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반중 시위가 벌어지자 중국 외교부는 “외부 세력은 간섭하지 말라”며 미국에 경고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일국양제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국무부는 “이 법안은 중국이 본토로 개인을 송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 홍콩의 자치를 파괴할 것이고 인권, 기본적 자유, 민주적 자치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중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은 12일 법안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하는 입법회(의회)를 포위하고 시위하겠다며 파업, 상인의 동맹파업, 대학생의 동맹파업(수업 거부) 등 ‘3파업’ 동참을 호소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100곳 이상의 식당과 가게들이 직원의 시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문을 닫을 계획이다. 홍콩 경찰은 3만 명 전체 경찰력 가운데 5000명을 입법회 봉쇄에 투입할 계획이어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향후 시위가 2014년 홍콩 도심 전역에서 일어난 우산혁명처럼 확대되고 중국이 개입한다면 미중 충돌 범위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일본 NHK는 11일 오전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遼寧)함과 052D형 이지스 구축함 등 함정 6척이 일본 남단 오키나와섬과 미야코해협 사이를 거쳐 서태평양으로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홍콩과 대만이 있는 중국 동남쪽 해역에 항공모함을 보낸 배경에는 미국에 홍콩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성 무력시위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랴오닝함이 이 경로로 항해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또 중국의 과학자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기술 탈취에 제동을 거는 전방위 압박도 병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미 에너지부가 소속 과학자와 연구원들이 중국 및 다른 국가가 후원하는 인재 채용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못하게 금지했다”고 전했다. 에너지부는 직원들이 외국 군 관련 프로그램에 채용되며 수백만 달러의 지원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WSJ가 입수한 에너지부의 새로운 명령은 중국 외에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들이 인재 프로그램을 활용해 미국 과학자를 유혹하거나 보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한 천인계획은 해외로 나갔던 인재가 귀국할 때 최대 100만 위안(약 1억70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WSJ는 “중국 정부는 중국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미국과 외국인 과학자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환추(環球)시보는 11일 사설에서 “미중 관계에는 큰 긴장 완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무역협상에) 합의해도 얼마 안 가 새로운 충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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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홍콩의 일국양제 침해” 中 “내정간섭”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해 9일 벌어진 대규모 반중(反中) 시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충돌했다. 미국은 “일국양제(一國兩制)가 약화됐다”며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온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은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 정부의 법안에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홍콩의 일국양제가 계속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는 홍콩이 오랫동안 확립해온 특수한 지위를 위태롭게 한다”고 중국을 겨냥했다. 일국양제는 하나의 국가이지만 두 개의 다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뜻한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홍콩 반환 이후 일국양제는 확실히 이행됐다”며 “미국이 홍콩 문제에 대해 계속 제멋대로 지껄이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시위를 주도한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입법회(의회)가 법안 2차 심의를 진행하는 12일 대규모 시위를 통해 입법회를 포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시위는 홍콩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해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11일 사설에서 “미국이 중국을 무너뜨리려 하면 중국의 반격은 반드시 전략적인 선택이 될 것이고 21세기는 비극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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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안먼 뉴스 통제’ 中, 외국 포털 접속 차단

중국이 톈안먼(天安門) 사태 30주년(4일)을 전후로 한국의 네이버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지난해 다음 접속을 전면 차단하고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접속을 막은 데 이은 조치로 한국의 양대 포털 모두 중국 내 접속이 막혔다. 이는 중국이 정보를 통제해온 톈안먼 사태 30주년 뉴스 등 중국에 비판적인 민감한 이슈를 네이버 등을 통해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9일 홍콩의 대규모 반중(反中) 시위가 겹치면서 차단 기간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경부터 중국 내에서는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외에도 기사, 메일, 쇼핑, 지식백과 등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베이징 현지 소식통은 11일 “일반 접속 방식인 ‘http’ 사이트는 차단됐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되는 암호화 접속 방식 ‘https’ 사이트에는 일부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접속 차단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네이버 차단 관련 질문에 “주관 부서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거부하며 “중국은 법에 의거에 인터넷을 관리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구글, 유튜브 등 주요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도 차단했다. 미국의 무역·기술 보호주의를 비난하면서 대외 개방을 주장하는 중국이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10일에는 미중 간 사이버 전쟁 가능성을 들고나왔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인터넷응급센터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의 트로이목마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서버 1만4000개가 중국의 호스트 컴퓨터 334만 대를 통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90% 급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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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100만명 反中시위… 美-中갈등 새 뇌관

홍콩 시민의 약 7분의 1에 해당하는 103만 명이 참가한 반중(反中) 시위가 대만 문제에 이어 미중 갈등의 새로운 요소로 떠올랐다. 중국은 반중 시위의 도화선이 된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칩’이라고 규정하고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 법안이 홍콩의 법치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9일 홍콩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는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라고 홍콩 언론들은 전했다.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체제 인사와 인권운동가를 중국에 송환하는 데 악용돼 홍콩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침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2013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취임 이후 6년간 강화돼온 홍콩 통제에 대한 불만도 시위를 통해 폭발했다. 10일 새벽까지 이어진 시위에서 수백 명이 홍콩 입법회(국회) 앞에서 경찰과 충돌해 부상자가 발생했고 100명 이상 연행됐다. 중국 등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해온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10일 “개정 절차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회가 12일 법안을 심의한 뒤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의 입법을 간섭하는 어떤 외부 세력의 잘못된 행위도 모두 결연히 반대한다”며 법안 개정을 지지했다. 그는 ‘외부 세력’을 묻는 질문에 “일부 국가들이 무책임한 발언을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 中외교부 “일부 국가가 무책임 발언” 美 겨냥 ▼홍콩 100만명 反中시위… 中매체 “입법반대파 서방과 결탁”겅솽(耿爽) 대변인은 대만 기자가 홍콩에 대해 ‘일국양제(一國兩制)가 아니라 일국일제(一國一制)’라고 반복해 지적하자 “절대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 향후 시위가 불거지면 미중 갈등 구도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이날 ‘반대파가 서방과 결탁하는 것은 홍콩의 대세를 흔들지 못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외부 세력’을 미국으로 적시했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7일 칼럼에서 “(미국에 항복하자는) 투항론자는 큰길을 건너는 쥐처럼 때려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내부의 대화파에 공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6일 워싱턴에서 홍콩의 민주화 지도자인 마틴 리 씨를 만난 뒤 “홍콩 정부가 제안한 인도 법안은 홍콩의 법치를 위협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오랫동안 보장된 홍콩의 인권 보호, 기본권인 자유, 민주적 가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9일 미국 호주 독일 대만 일본 등 12개국 29개 도시에서 인도 법안 반대를 지지하는 시위가 열렸다. 홍콩 반중 시위와 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홍콩 일국양제 문제까지 미중 갈등의 전선이 제한 없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흔들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 홍콩 문제는 외세의 간섭을 거부하는 ‘내정’의 문제로 접근해 왔다. 그런 점에서 미중 갈등이 무역, 첨단기술, 외교안보뿐 아니라 중국 정치 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을 국가로 표기한 미 국방부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10일 “미국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해 잘못을 고칠 것을 요구했다”며 “중국은 ‘2개의 중국’을 만들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답했다. ‘엄중한 교섭’은 중국이 주중 미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는 뜻이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도 홍콩 갈등에 가세했다. 그는 9일 밤 페이스북에 홍콩 시위를 언급하면서 “일국양제의 22년 동안 홍콩인들은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됐다”며 “대만인은 민주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견지한다”고 말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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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시민 100만명 거리로…“美, 홍콩을 中 압박 카드로 사용”

홍콩 시민의 약 7분의 1에 해당하는 103만 명이 참가한 반중(反中) 시위가 대만 문제에 이어 미중 갈등의 새로운 요소로 떠올랐다. 중국은 반중 시위의 도화선이 된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카드라고 주장했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이 법안이 홍콩의 법치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9일 홍콩에서 103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는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라고 홍콩 언론들을 전했다. 10일 새벽 시위대 수백 명이 홍콩 입법회(국회) 앞에서 경찰과 충돌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100명 이상 연행됐다. 홍콩 정부는 중국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회가 12일 법안을 표결한다.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체제 인사와 인권운동가를 중국에 송환하는 데 악용돼 홍콩의 민주주의 법치를 침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호주, 독일, 대만, 일본 등 12개국 29개 도시에서 인도 법안 반대를 지지하는 시위가 열렸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還球)시보는 10일 이 시위를 비난한 사설에서 “미국이 홍콩 문제에 대한 간섭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는 분명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환추시보는 “미국이 홍콩을 미중 게임의 카드로 쓰고 있다”며 “홍콩의 인도법안 반대파들이 3월 및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각각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고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이 법안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16일 “(범죄인) 인도 법안은 홍콩의 법치를 위협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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