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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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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국방61%
대통령20%
인사일반13%
정치일반3%
남북한 관계3%

  • 김정은, 서울·계룡대 가리키며 “전쟁준비 공세적으로”

    9일 북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린 당중앙위 본부청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옆에 걸린 대형 한국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지도 부분은 의도적으로 뿌옇게 처리됐지만 김 위원장이 콕 집어 가리킨 두 곳은 서울과 충남 계룡대 인근. 김 위원장은 다그치듯 뭔가를 지시하고, 양쪽으로 도열해 앉은 군 수뇌부들은 열심히 경청하고 일부는 초등학생처럼 받아적는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10일 공개한 전날 확대회의 장면들이다. 김 위원장은 “공세적 전쟁 준비”를 하겠다면서 “전선부대들에 중요 군사행동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통일부는 “8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軍 “金, 한국군 지휘부 무력화 지시한 것”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선부대들의 확대 변화된 작전 영역과 작전 계획에 따르는 중요 군사행동지침을 시달했다”며 “적들의 공격을 압도적인 전략적 억제력으로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동시다발적 군사적 공세를 취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했다. 그간 탄도미사일 발사, 대남·대미 비난 방식 등으로 주로 반발해온 북한이 앞으로는 ‘군사 작전’으로 도발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이 회의에 참가한 군 장성들 앞에서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놓고 서울과 충남 계룡대 인근을 가리키는 듯한 사진도 공개됐다. 앞서 김 위원장이 올 4월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일대를 가리키며 지시하는 사진을 공개한지 4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군은 “유사시 용산 대통령실과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 대한민국 지휘부를 최단 시간에 무력화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에 맞서 북한이 유사시 한국의 수뇌부를 가장 먼저 제거하겠다는 전쟁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김정은이 4개월 만에 또 남한 지도를 펼쳐 들고 협박한 것은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를 두려워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했다.군 당국은 북한이 이달 말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용산 대통령실과 계룡대, 평택 기지 등 주요 타깃의 사거리에 맞춰 해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미사일을 동시다발적로 쏘는 ‘전술핵 타격 훈련’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확대회의에서 “위력한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부대들에 실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최대 수십 곳 표적에 동시다발로 퍼붓는 작전을 세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당국은 김 위원장이 한국의 주요 공항과 항만, 통신 기반시설망을 전술핵으로 일제히 공격하는 방안을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리영길 총참모장 재임명, 무력도발 신호” 북한이 이번 당중앙군사위 전체 회의에서 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총참모장(우리의 합참의장격)을 박수일 대장에서 리영길 차수로 교체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규모 무력 도발을 감행하겠다는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해임된 뒤 공식 석상에 보이지 않던 ‘군부 1인자’ 박정천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도 이번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군수공장들은 군의 작전 수요에 맞게 각종 무장 장비들의 대량생산투쟁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데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러시아 등을 상대로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무기 세일즈’를 하기 위해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재래식 전력에 해당하는 무기들을 생산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미연합훈련 등 한반도의 상황을 명분으로 삼아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고 실제로는 러시아 등에 공급하는 ‘세일즈’ 용도로 쓰려는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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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저 수사했을 뿐인데 해임” vs “보고서 이첩 보류 명령 어겨”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경위에 대해 기초 수사를 진행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국방부 간 주장이 크게 엇갈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보고서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고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같은 지시를 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첩을 강행하며 항명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보직 해임됐고 집단 항명 혐의로 군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반면 박 대령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직간접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보류 명령 자체가 없었으니 항명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고 이 지시를 적극 수명(受命)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장관 소속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항명 혐의에 연루된 해병대 수사단이 관련 업무를 계속 맡는 건 부적절하다며 재조사를 명령한 것이다.● “명백한 항명” vs “거부할 명령 없었다” 국방부와 박 대령 간 최대 쟁점은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는지다. 박 대령은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해 기초 수사한 내용을 언론과 국회에 설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고 시간 직전 돌연 취소됐다. 그 이틀 뒤 박 대령은 이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박 대령은 즉각 보직 해임됐다. 이첩 보고서는 회수 조치됐다. 국방부는 이 장관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 대령은 2일 이첩 때까지 장관 지시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맞섰다.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을 만나 수사 내용과 이첩 계획을 보고했고 장관이 보고서에 서명하며 이첩 명령을 한 만큼 오히려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 측은 “명령 내용이 보류로 바뀌었더라도 서면 등 공식 경로로 바뀐 명령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통해 보고서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이첩 보류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있지만 이는 이들의 사견이었을 뿐이라고도 했다.● “윗선 개입” vs “개입 일절 없어” 지난달 30일 이첩을 승인한 이 장관이 하루 만에 이첩 보류로 결정을 뒤집은 이유도 논란이다. 군 안팎에선 사건 당시 병사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구제하려고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수정하려고 이첩 보류라는 무리수를 두다 항명 사태를 불렀다는 것. 군 내부에선 “임 사단장이 차기 해병대사령관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만큼 국방부가 대통령실 지시로 임 사단장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장관이 결정을 뒤집은 시점이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지난달 30일 수사 내용이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를 미리 받아본 직후여서 의혹은 더 증폭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장관은 보고서에 초급 간부에게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건 과하다며 우려했다”며 “보고서에 서명할 때부터 이런 우려를 하다 다음 날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급히 보고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관리관에게 지시하며 이첩 보류를 명령한 것이지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했다. 이첩 보류는 보고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였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다. 임 사단장 등 8인에 대해 혐의가 명시된 보고서가 경찰로 이첩되면 경찰 정식 수사에 지침을 주는 격이 된다는 것. 국방부는 “보고서에는 각자의 과실과 채 상병 사망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했다. 반면 박 대령 측은 관련 훈령에 사건을 경찰에 넘길 때 죄명을 명시하게 돼 있음에도 죄명을 빼라는 건 부당한 지시라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9일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 수사 보고서를 즉시 경찰에 다시 넘겨야 한다”며 “집단항명죄 수사도 보류돼야 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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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6·25 참전부대 이름 딴 잼버리 진료실, 고마워요”

    “이번 메디컬 지원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보훈부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을 퇴영해 서울로 이동한 영국 스카우트 단원들의 진료를 돕기 위해 운영 중인 ‘글로스터 메디컬 센터’에 대해 영국 잼버리 대표단이 이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보훈부가 9일 밝혔다. 메디컬 센터 이름은 6·25전쟁에 참전한 영국군 부대(글로스터 대대)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글로스터 메디컬 센터는 영국 단원들의 숙소인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 1층 로비에 마련됐다. 뉴대성병원 윤정로 원장이 자원봉사로 진료를 시작한 뒤 찾는 대원이 늘자 고려대 안암병원 의료진도 합류했다고 한다. 치료가 시급한 벌레 물림과 화상 등 피부과 전문 진료를 비롯해 가정의학과 진료 등이 이뤄지고 있다. 8일 하루 동안 23명의 영국 잼버리 대원과 3명의 카타르 잼버리 대원이 진료를 받았고, 남은 기간 더 많은 대원이 찾을 것으로 보훈부는 보고 있다. 8일부터 진료를 시작한 메디컬 센터는 11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영국 잼버리 대원들이 치료받으면서 자신들의 나라인 영국 참전용사들의 헌신에 자부심을 느끼고, 좋은 추억을 갖고 귀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스터 대대는 1951년 4월 경기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일대에서 남하하려는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부대원 652명 가운데 59명이 전사하고, 526명이 포로가 됐다. 이들이 중공군의 발을 묶어두면서 서울 사수가 가능했다. 이를 계기로 글로스터 부대는 ‘영광스러운 글로스터(The Glorious Glosters)’로 불리게 됐으며 영국 최고훈장도 받았다. 영국 잼버리 대표단은 8일 보훈부가 주관한 보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경기 파주시 ‘영국군 설마리 전투 추모공원’에서 헌화하고, 용산 전쟁기념관 등을 찾아 영국군 참전용사도 추모한 바 있다. 영국은 6·25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연인원 5만6000명을 파병했고, 1000명 넘게 전사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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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보고서 이첩은 항명” “명령 들은적 없다” 진실게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경위에 대해 기초 수사를 진행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국방부 간 주장이 크게 엇갈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국방부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보고서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고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같은 지시를 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첩을 강행하며 항명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보직 해임됐고 집단 항명 혐의로 군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반면 박 대령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보류 명령 자체가 없었으니 항명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고 이 지시를 적극 수명(受命)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장관 소속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항명 혐의에 연루된 해병대 수사단이 관련 업무를 계속 맡는 건 부적절하다며 재조사를 명령한 것이다.●“명백한 항명” vs “거부할 명령 없었다”국방부와 박 대령 간 최대 쟁점은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는지다. 박 대령은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명 경위에 대해 기초 수사한 내용을 언론과 국회에 설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고 시간 직전 돌연 취소됐다. 그 이틀 뒤 박 대령은 이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박 대령은 즉각 보직 해임됐다. 이첩 보고서는 회수 조치됐다. 국방부는 이 장관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 대령은 2일 이첩 때까지 장관 지시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맞섰다.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을 만나 수사 내용과 이첩 계획을 보고했고 장관이 보고서에 서명하며 이첩 명령을 한 만큼 오히려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 측은 “명령 내용이 보류로 바뀌었더라도 서면 등 공식 경로로 바뀐 명령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통해 보고서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이첩 보류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있지만 이는 이들의 사견이었을 뿐이라고도 했다.●“윗선 개입” vs “개입 일체 없어”지난달 30일 이첩을 승인한 이 장관이 하루 만에 이첩 보류로 결정을 뒤집은 이유도 논란이다. 군 안팎에선 사건 당시 병사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구제하려고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수정하려고 이첩 보류라는 무리수를 두다 항명 사태를 불렀다는 것. 군 내부에선 “임 사단장이 차기 해병대사령관 유력 후보로 거론돼온 만큼 국방부가 대통령실 지시로 임 사단장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장관이 결정을 뒤집은 시점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지난달 30일 수사 내용이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를 미리 받아본 직후여서 의혹은 더 증폭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장관은 보고서에 초급 간부에게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건 과하다며 우려했다”며 “보고서에 서명할 때부터 이런 우려를 하다 다음날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급히 보고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관리관에게 지시하며 이첩 보류를 명령한 것이지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했다. 이첩 보류는 보고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였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다. 임 사단장 등 8인에 대해 혐의가 명시된 보고서가 경찰로 이첩되면 경찰 정식 수사에 지침을 주는 격이 된다는 것. 국방부는 “보고서에는 각자의 과실과 채 상병 사망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했다. 반면 박 대령 측은 관련 훈령에 사건을 경찰에 넘길 때 죄명을 명시하게 돼있음에도 죄명을 빼라는 건 부당한 지시라는 입장이다.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9일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 수사 보고서를 즉시 경찰에 다시 넘겨야 한다”며 “집단항명죄 수사도 보류돼야 한다”고 밝혔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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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참전부대 이름 딴 메디컬센터에 英 잼버리 대원들 “가장 실질적인 도움에 감사” 호평

    “이번 메디컬 지원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보훈부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을 퇴영해 서울로 이동한 영국 스카우트 단원들의 진료를 돕기 위해 운영 중인 ‘글로스터 메디컬 센터’에 대해 영국 잼버리 대표단이 이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보훈부가 9일 밝혔다. 메디컬 센터 이름은 6·25전쟁에 참전한 영국군 부대(글로스터 대대)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글로스터 메디컬 센터는 영국 단원들의 숙소인 서울 용산구 드레곤 시티 호텔 1층 로비에 마련됐다. 뉴 대성병원 윤병로 원장이 자원봉사로 진료를 시작한 뒤 찾는 대원들이 늘어나자 고려대 안암병원 의료진도 합류했다고 한다. 치료가 시급한 벌레 물림과 화상 등 피부과 전문 진료를 비롯해 가정의학과 진료 등이 이뤄지고 있다. 8일 하루 동안 23명의 영국 잼버리 대원과 3명의 카타르 잼버리 대원이 진료를 받았고, 남은 기간 더 많은 대원이 찾을 것으로 보훈부는 보고 있다. 8일부터 진료를 시작한 메디컬 센터는 11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에 운영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대원들이 치료받으면서 자신들의 선친인 영국 참전용사들의 헌신에 자부심을 느끼고, 좋은 추억을 갖고 귀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스터 대대는 1951년 4월 경기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일대에서 중공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부대원 652명 가운데 59명이 전사하고, 526명이 포로가 됐다. 이들이 중공군의 발을 묶어두면서 서울 사수가 가능했다. 이를 계기로 글로스터 부대는 ‘영광스러운 글로스터(The Glorious Glosters)’로 불리게 됐으며 영국 최고훈장도 받았다. 영국 잼버리 대표단은 8일 보훈부가 주관한 보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경기 파주시 ‘영국군 설마리 전투 추모공원’을 찾아 헌화하고, 용산 전쟁기념관 등을 찾아 영국군 참전용사도 추모한바 있다. 영국은 6·25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연인원 5만6000명을 파병했고, 1000명이 넘게 전사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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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최우선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군 전력 증강과 관련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은 눈앞에 닥친 것이자 최우선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군 전력 증강 계획도 이러한 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며 “북한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지 못하도록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 “임무가 막중하다”며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 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인 전력 운용을 통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려면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인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북핵 능력이 고도화된 현 시점이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하며 이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를 강조했다. 향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 및 대응 전력 강화에 국방예산이 집중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찰위성의 전력화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올 11월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5기의 고성능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이후 2026∼2030년 수십 기의 초소형 위성을 더 띄워 북한 전역을 30분 이내 주기로 감시할 계획이다. 유사시 ‘핵 단추’를 쥔 북한 지휘부를 ‘족집게 타격’ 하고, 단 1발로 핵·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 미사일의 증강도 추진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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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軍전력증강, 북핵·미사일 억제 최우선”…국방혁신위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군 전력 증강과 관련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은 눈앞에 닥친 것이자 최우선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군 전력 증강 계획도 이러한 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며 “북한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지 못하도록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1일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 “임무가 막중하다”며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 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인 전력 운용을 통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려면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인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간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북핵 능력이 고도화된 현 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하며 이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를 강조했다. 향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 및 대응 전력 강화에 국방예산이 집중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찰위성의 전력화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올 11월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5기의 고성능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이후 2026~2030년까지 수십기의 초소형 위성을 더 띄워 북한 전역을 30분 이내 주기로 감시할 계획이다. 유사시 ‘핵 단추’를 쥔 북한 지휘부를 ‘족집게 타격’하고, 단 1발로 핵·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 미사일의 증강도 추진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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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도발에 ‘힘에 의한 평화’ 실행 결기 보여야[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지난달 27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북한의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 야간 열병식은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핵 공격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핵어뢰를 비롯해 화성-17형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화성-18형 고체연료 ICBM, 전술핵 투발용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이 총동원됐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우리의 무력행사가 미국과 대한민국 방어권 범위를 초월할 것”이라며 “미 본토를 전략핵으로 뒤덮겠다”고 협박했다. 서울과 워싱턴을 동시에 핵으로 때리겠다고 핵전쟁 엄포를 놓은 것이다. 열병식 주석단의 김정은 좌우에는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포진시켜 한미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맞받아치는 ‘북-중-러 밀착’도 연출했다. 군 관계자는 “열병식의 핵심 타깃은 사실상 한미동맹이었다”고 말했다. 미 전략자산 전개를 빌미로 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미사일 연쇄 도발도 핵 기습 공포감을 고조시켜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저의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핵 무력이 ‘레드라인’(금지선)에 다다른 만큼 외교적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핵무기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꿔 북한의 ‘핵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주장의 배경엔 북한의 핵 무력이 고도화될수록 ‘핵 사용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도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필자는 본다. 핵무기고를 늘려가는 것과 실전의 핵 사용은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핵무기의 실전 사용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일본 원폭 투하가 유일하다. 이후 일촉즉발의 쿠바 미사일 위기 등 미소 간 ‘냉전 핵 대결’을 거쳐 지금까지 핵보유국이 관여한 모든 전쟁은 재래식 전쟁으로 종결됐다.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핵단추’를 누를 경우 초래될 후과를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음을 핵보유국들이 엄중히 인식했기 때문이다. 북한도 이런 교훈에서 예외가 아니다. 한미를 핵으로 공격하면 김정은 정권엔 종말 외에 다른 선택지를 상상할 수 없다. 가공할 핵 보복 등 미국의 확장억제가 가동되면 북한 체제는 자멸의 길로 직행할 것이다. 김정은이 핵에 매달릴수록 ‘핵 옵션’은 줄어들고, ‘핵 보복 딜레마’는 커지는 역설적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핵 무력을 뒷배 삼아 더 대담하고 예측불허의 재래식 도발을 획책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반도 최대 화약고’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모종의 기습 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 NLL은 실질적 해상 군사분계선이고, 그 일대 서북도서는 북한의 목구멍과 옆구리를 겨눈 ‘비수’와도 같은 존재다. 북한 특수부대의 서울 등 수도권 침투를 저지하고, 심장부(평양)를 직격할 수 있는 서해 NLL 일대의 한국군 전력은 김정은에겐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숱한 도발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도발, 연평도 포격전 등 유례없는 고강도 도발이 모두 서해 NLL 일대에서 터졌다. 군 안팎에서는 김정은이 한국 정부의 대북 원칙 노선과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를 트집 잡아 ‘제2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같은 벼랑 끝 대결도 불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상적 도발 공세로 한반도 전쟁 위기를 극대화한 뒤 모든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는 시나리오다. 더욱이 2018년 남북 정상 면전에서 양측 국방 수장이 서명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사문화된 것과 진배없다.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협정이나 합의도 휴지 조각으로 내팽개치는 북한의 호전성을 군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 핵 위협을 앞세운 북한의 도발에 굴종적 태도를 보이거나 반격을 머뭇거리면 김정은 정권에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격이 될 것이다. 그 끝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인질’로 영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군은 항재전장(恒在戰場)의 각오로 임전 태세를 다잡길 바란다. 도발하면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으로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핵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이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북한의 도발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과 태세를 확고히 하는 게 필수적이다. 더 정교한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 등 한미 간 통합억제 체계를 공고히 다지는 것도 선결 과제다. 북한이 도발하면 ‘힘에 의한 평화’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결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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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예비교사들, 캐나다 교사들이 만든 6·25 교재로 수업

    우리나라 예비교사들이 6·25전쟁 참전국인 캐나다 교사들이 제작한 6·25전쟁 교재(사진)를 활용해 만든 교안으로 수업 시연에 나선다. 2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전국 6개 교육대를 비롯한 11개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등 20명이 1∼5일(현지 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2023 유엔 참전국 현지 교류캠프’에 참가한다. 이들은 행사 기간 캐나다 교사들이 만든 6·25전쟁 교재를 바탕으로 교안을 제작해 참전국(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교사들 앞에서 수업을 시연하고, 6·25전쟁 관련 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보훈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쟁유업재단이 주관하는 제4회 월드콩그레스와 연계해 마련됐다. 월드콩그레스는 2013년 유엔 참전용사 후손 출신인 미국 역사 교사들의 학술회의에서부터 시작됐다. 2020년부터 22개 유엔 참전국의 사회·역사 교사들로 참가 대상을 늘려 6·25전쟁에 관한 참전국별 교육자료 등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한국계 연아 마틴 캐나다 상원의원이 기조 연설과 패널 토론을 맡을 예정이다. 예비교사들은 캐나다 참전용사 및 가족 등과 오찬을 갖고 감사편지를 전달하는 한편 현지 캐나다 참전비도 참배할 계획이라고 보훈부는 전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6·25전쟁의 역사가 기억되는 한 유엔 참전국과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예비교사들이 이번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가 된 후에도 6·25전쟁의 역사와 유엔 참전의 의미를 미래세대에 교육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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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년만의 해후… 최재형 선생 부부 고국서 합장

    항일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1860∼1920)과 부인 최엘레나 여사의 합장식이 1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다고 국가보훈부가 1일 밝혔다. 최 선생의 유해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기에 선생의 순국 장소로 추정되는 러시아 우수리스크 현지의 흙과 최 여사의 유해를 함께 안장하는 행사다. 선생의 묘는 1970년 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조성됐다가 2009년 가짜 후손에 의해 엉뚱한 시신이 묻혔다는 사실이 확인돼 지금은 빈터로 남아 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부터 순국선열의 위패와 배우자 유해를 합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70여 년간 키르기스스탄 공동묘지에 묻혀있던 최 여사의 유해와 선생의 순국 장소 추정지 흙을 국내로 들여와 합장할 수 있게 된 것. 보훈부는 최재형선생기념사업회와 함께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최 여사의 유해를 수습한 뒤 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봉환할 예정이다. 또 선생의 순국 장소로 추정되는 우수리스크의 최재형기념관 뒤편 언덕에서 채취한 흙은 11일 국내로 들어온다. 이어 12, 13일 서울현충원 현충관에 국민추모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추모 참배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14일 합장식을 개최한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최 선생은 9세 때 부모를 따라 시베리아 연해주로 이주한 뒤 사업가로 축적한 부를 조국 독립과 수십만 시베리아 이주 동포들을 위해 사용했다. 국외 항일조직인 ‘동의회(同義會)’를 만들어 항일의병투쟁을 전개하고,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무총장으로도 선출됐다. 이처럼 활발히 독립운동에 나서고 한인 사회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시베리아 동포의 대은인’으로 추앙받았다. 부인 최 여사는 1897년 선생과 결혼한 후 8명의 자녀를 낳고 선생의 독립운동을 내조했다. 안 의사 순국 이후엔 그의 남은 가족도 보살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생의 순국 이후엔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다 1952년 사망 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공동묘지에 안장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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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운동가 최재형, 순국 103년 만에 부인과 현충원 합장

    항일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1860~1920)과 부인 최 엘레나 여사의 합장식이 1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다고 국가보훈부가 1일 밝혔다. 최 선생의 유해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기에 선생의 순국 장소로 추정되는 러시아 우수리스크 현지의 흙과 최 여사의 유해를 함께 안장하는 행사다.선생의 묘는 1970년 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조성됐다가 2009년 가짜 후손에 의해 엉뚱한 시신이 묻혔다는 사실이 확인돼 지금은 빈터로 남아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부터 순국선열의 위패와 배우자 유해를 합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70여 년간 키르기스스탄 공동묘지에 묻혀있던 최 여사의 유해와 선생의 순국장소 추정지 흙을 국내로 들여와 합장할 수 있게 된 것.보훈부는 최재형선생기념사업회와 함께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최 여사의 유해를 수습한 뒤 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봉환할 예정이다. 또 선생의 순국 장소로 추정되는 우수리스크의 최재형 기념관 뒤편 언덕에서 채취한 흙은 11일 국내로 들어온다. 이어 12~13일 서울현충원 현충관에 국민추모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추모참배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14일 합장식을 개최한다고 보훈처는 전했다.최 선생은 9세 때 부모를 따라 시베리아 연해주로 이주한 뒤 사업가로 축적한 부를 조국독립과 수십만 시베리아 이주동포들을 위해 사용했다. 국외 항일조직인 ‘동의회(同義會)’를 만들어 항일의병투쟁을 전개하고,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무총장으로도 선출됐다. 이처럼 활발히 독립운동에 나서고 한인사회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아 ‘시베리아 동포의 대은인’으로 추앙받았다부인 최 여사는 1897년 선생과 결혼 후 8명의 자녀를 낳고 선생의 독립운동을 내조했다. 안 의사 순국 이후엔 그의 남은 가족도 보살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생의 순국 이후엔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다 1952년 사망 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공동묘지에 안장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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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年700조 美군수시장 참여 가능한 협정 논의

    한미가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DITCC)를 개최했다고 방위사업청이 31일 밝혔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미국 현지에서 윌리엄 라플란테 미 국방부 획득담당차관과 만난 것. DTICC는 한미 간 방산·기술 협력을 위한 연례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열리지 못하다가 2018년 이후 5년 만에 열렸다. 회의에선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RDP-A에 대한 양국 입장을 확인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협상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RDP-A는 미 국방부가 상대국과 방산시장을 상호 개방해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미국은 일본, 호주 등 28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방산업체가 연간 700조 원의 미군 군수물자 조달시장과 연간 2000개에 달하는 미군 첨단 무기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길이 열린다. 협정 체결 시 국산 부품은 미국산 부품으로 인정받아 미국산우선구매법(BAA)의 미국산 부품 의무 사용 규정을 피할 수 있다. 현 BAA는 완제품에 미국산 부품을 55% 이상(비용 기준) 사용하지 않으면 낙찰자 선정 시 최종 비용에 50%의 할증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2029년까지 미국산 부품 사용 기준은 75%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미 공급망 시장 진입 및 국내 방산업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P-A 체결이 필수적인 이유다. 앞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지난달 20일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며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RDP-A를 두고 “하반기에는 양국 간에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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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 열창 英참전용사 ‘명예 보훈장관’ 위촉

    27일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날 기념식에서 아리랑을 열창한 영국 참전용사 콜린 새커리 씨(93)가 ‘명예보훈장관’에 위촉됐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새커리 씨에게 영문 위촉장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자개 보석함을 전달했다. 보훈부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유엔 참전국의 명망 높은 인사들을 대상으로 명예보훈장관을 위촉해왔다. ‘한국 사위’로 불리는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지난해 9월 첫 번째로 위촉된 데 이어 새커리 씨가 제2호 명예보훈장관에 위촉된 것.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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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방위백서, 19년째 독도 억지… 韓 “철회하라” 日공사대리 초치

    일본 정부가 28일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한일 간 안보협력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방위백서 첫머리에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을 서술하며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고 썼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건 2005년 이후 19년째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백서에서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5월 기시다 총리의 서울 답방 등을 언급한 뒤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발전적”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적었다. 또 미중 간 경쟁이 심화했다고 평가하며 중국이 2035년까지 1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28일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山本文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효도 고타로 항공자위대 일등항좌(대령급)를 초치해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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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열병식 ‘핵어뢰’ 첫 등장… 하늘선 신형 무인기 무력 시위

    북한이 27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 열병식’에서 ‘핵어뢰’를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 투발 무기를 대거 과시했다. 이날 오후 8시부터 2시간여 동안 열린 열병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러시아 대표단과 나란히 참석해 행사 내내 각별한 친밀감을 표하는 등 북-중-러 밀착 관계를 강조했다. 북한은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시작으로 ‘6연속 야간 열병식’을 이어오고 있다.● ‘핵어뢰’ 열병식에 첫 등장 28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전날 열병식에선 핵어뢰 ‘해일’ 4발이 대형 트럭에 실린 채 모습을 처음 드러냈다. 북한은 올해 3, 4월 해일의 수중 폭발 시험을 세 차례 공개했다. 이 밖에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극초음속미사일, 초대형방사포, 순항미사일, 신형 전차 등도 줄줄이 등장했다. 행사장 상공엔 26일 김 위원장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관한 ‘무장장비전시회’에서 공개된 신형 무인정찰기(북한판 글로벌호크)·무인공격기(북한판 리퍼) 여러 대가 시위비행을 했다. 열병식의 끝엔 예년처럼 ‘괴물 ICBM’인 화성-17형(액체연료 ICBM)과 화성-18형(고체연료 ICBM)이 모습을 드러냈다. 각각 4, 5기가량이 동원된 걸로 추정된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화성-18형이 등장하자 김 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거수경례를 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중-러가 용인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 러시아가 대북 제재 결의 메커니즘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연출된 장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2월 건군절 75주년 야간 열병식에선 화성-17형 11기, 화성-18형 4, 5기 등 역대 최대 규모의 ICBM이 동원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현재로선 2월 열병식 규모엔 못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열병식에 동원된 무기장비의 구체적 현황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좌우에 중-러 대표단 포진 김 위원장은 이날 검은 양복을 입은 채 등장했다. 김 위원장의 오른쪽엔 군복 차림의 쇼이구 장관이, 왼쪽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리훙중 부위원장(국회부의장 격)이 자리 잡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 도중 환한 표정으로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악수를 하는 등 북-중-러 간 결속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2월 건군절 열병식에 참석했던 김 위원장의 아내 리설주와 딸 주애는 보이지 않았다. 홍 실장은 “기존 열병식은 리설주, 김주애 등을 동원해 볼거리를 제공하는 축제적 분위기였다면 이번엔 중-러와의 밀착 행보 과시를 통한 실용적인 외교안보 메시지에 주력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의 육성 연설은 없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연설에서 “미제와 ‘대한민국’의 역적들은 감히 우리 국가의 정권 종말에 대해서까지 떠들면서 미친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미국이 그 누구의 정권 종말에 대해 입에 올리기 전에 자기의 멸망에 대해 걱정해야 할 때이며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에 들이밀기 전에 미 본토 전역을 뒤덮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핵무력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한미 경고를 ‘미 본토 핵타격 협박’으로 맞받아친 것. 외교가에선 “미국 등 국제사회가 러시아, 중국을 비난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는 등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날 열병식에선 김일성 등 6·25전쟁 지휘부의 대형 초상화와 당시 참전부대 상징 종대가 맨 앞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6·25전쟁 첫 유엔군 참전부대인 ‘스미스 특공대’와 싸운 인민군 부대 상징도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같은 시간대 6·25전쟁 발발 초기 ‘스미스 특임대(특공대)’가 도착했던 부산 영화의전당(옛 수영비행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전 70주년 기념식을 의식한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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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방위백서, 19년째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

    일본 정부가 28일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한일 간 안보협력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방위백서 첫머리에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을 서술하며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고 썼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건 2005년 이후 19년째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백서에서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5월 기시다 총리의 서울 답방 등을 언급한 뒤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발전적”이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일본은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에 대해 “한국 방위당국의 부정적 대응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국에 책임을 전가한 바 있다. 지소미아는 올해 3월 정상화됐고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3국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적었다. 또 미중 간 경쟁이 심화했다고 평가하며 중국이 2035년까지 1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28일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山本文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효도 코타로 항공자위대 일등항좌(대령급)를 초치해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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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러 국방에 북한판 ‘글로벌호크-리퍼’ 직접 소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전 70주년을 맞아 방북 중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러시아 군사대표단에 신형 무인기를 비롯한 최신형 무기를 소개하며 북-러 간 밀착을 과시했다.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강화를 맞받아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장기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무기 세일즈’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27일 김 위원장의 러시아 군사대표단 접견 소식을 보도하면서 “국방 안전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국제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다”며 “(북-러 간)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이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국경을 폐쇄했던 북한이 처음으로 국경을 열고 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을 북한 무기 전시장까지 초청한 자체가 양국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쇼이구 국방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김정은 ‘북한판 리퍼·글로벌호크’ 직접 설명27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6일 쇼이구 장관 일행과 정전 70주년 기념 ‘무장장비전시회 2023’을 참관했다. 공개된 20장의 사진엔 김 위원장이 쇼이구 장관 일행과 행사장 곳곳에 진열된 무기장비를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화성-17형 액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화성-18형 고체연료 ICBM, 극초음속 및 순항미사일, 핵어뢰(해일), 초대형방사포 등 김 위원장 집권 기간에 개발한 무기들이 총망라됐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신형 무인공격기와 무인정찰기 앞에서 쇼이구 장관 일행에게 설명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미국의 ‘킬러 드론’인 리퍼(MQ-9)와 흡사한 신형 무인공격기는 공대지미사일을 날개에 장착한 형태로 처음 공개됐다. 리퍼는 현존 최강의 무인공격기이자 ‘하늘의 암살자’로 불린다. 14시간 이상 정찰·감시는 물론 공대지미사일과 유도폭탄 등으로 적 수뇌부 암살 작전 등에 투입된다. 올해 3월 초 죽음의 백조인 B-1B 전략폭격기와 함께 한반도에 처음 전개돼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우리 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미국 ‘글로벌호크(RQ-4)’와 거의 똑같은 외양의 신형 대형 무인기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앞·옆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엔진 위치와 날개 형태 등 전반적 모양과 크기가 ‘짝퉁 글로벌호크’로 보일 정도다. 글로벌호크는 30시간 이상 비행하며 20km 상공에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전천후로 식별할 수 있다. 사진 속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 앞에 세워진 설명판에는 두 기종이 비행하는 장면도 있었다. 이날 조선중앙TV가 방송한 전시회 오프닝 영상에도 두 기종의 비행 장면이 담겼다. 이미 시험비행까지 진행했다는 의미다. 두 무인기에는 한국 공군 군용기의 국적 표기 도장인 ‘대한민국 공군’ 글자체와 거의 동일한 글자체로 ‘조선인민군공군’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동체에 언뜻 보면 대한민국 공군처럼 보이도록 우리 군과 똑같은 글씨체로 ‘조선인민군공군’이라고 붙여 놓은 것”이라며 “유사시 피아 식별을 곤란하게 하려는 기만 의도”라고 분석했다. 군 소식통은 “두 무인기의 구체적 제원과 성능은 분석 중”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무인기 판매에 각별한 공을 들이는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공습에 이란제 무인기를 대거 활용한 러시아에 북한 무인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러에 무기 지원 대가로 핵기술 받을 수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번 러시아 대표단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무기 수출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수출 의혹은 이미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등 서방 세계로부터 적극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러시아는 포탄이나 재래식 무기가 떨어져 허덕이고 있다는 말이 꾸준히 나온다”며 “북한의 지원이 러시아에는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전시장에서 노출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이나 무인기의 경우 러시아가 당장 필요로 하는 전력이란 점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대가로 고도화된 핵기술 등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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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러 국방장관에 북한판 ‘킬러 드론’ 소개…무기 수출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전 70주년을 맞아 방북 중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러시아 군사대표단에게 신형 무인기를 비롯한 최신형 무기를 소개하며 북-러 간 밀착을 과시했다.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강화를 맞받아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장기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무기 세일즈’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 위원장의 러시아 군사대표단 접견 소식을 보도하면서 “국방안전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국제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다”며 “(북-러 간)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이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했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국경을 폐쇄했던 북한이 처음으로 국경을 열고 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을 북한 무기전시장까지 초청한 자체가 양국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 ”이라고 평가했다. 쇼이구 국방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김정은 ‘북한판 리퍼·글로벌호크’ 직접 설명27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6일 쇼이구 장관 일행과 정전 70주년 기념 ‘무장장비 전시회 2023’을 참관했다. 공개된 20장의 사진엔 김 위원장이 쇼이구 장관 일행과 행사장 곳곳에 진열된 무기장비를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화성-17형 액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화성-18형 고체연료 ICBM, 극초음속 및 순항미사일, 핵어뢰(해일), 초대형방사포 등 김 위원장 집권 기간에 개발한 무기들이 총망라됐다.특히 김 위원장이 신형 무인공격기와 무인정찰기 앞에서 쇼이구 장관 일행에게 설명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미국의 ‘킬러 드론’인 리퍼(MQ-9)와 흡사한 신형 무인공격기는 공대지미사일을 날개에 장착한 형태로 처음 공개됐다. 리퍼는 현존 최강의 무인공격기이자 ‘하늘의 암살자’로 불린다. 14시간 이상 정찰·감시는 물론 공대지미사일과 유도폭탄 등으로 적 수뇌부 암살 작전 등에 투입된다. 올해 3월 초 죽음의 백조인 B-1B 전략폭격기와 함께 한반도에 처음 전개돼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우리 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미국 ‘글로벌호크(RQ-4)’와 거의 똑같은 외양의 신형 대형무인기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앞·옆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엔진 위치와 날개 형태 등 전반적 모양과 크기가 ‘짝퉁 글로벌호크’로 보일 정도다. 글로벌호크는 30시간 이상 비행하며 20km 상공에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전천후로 식별할 수 있다.사진 속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 앞에 세워진 설명판에는 두 기종이 비행하는 장면도 있었다. 이날 조선중앙TV가 방송한 전시회 오프닝 영상에도 두 기종의 비행 장면이 담겼다. 이미 시험비행까지 진행했다는 의미다.두 무인기에는 한국 공군 군용기의 국적 표기 도장인 ‘대한민국 공군’ 글자체와 거의 동일한 글자체로 ‘조선인민군공군’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신종우 한국안보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동체에 언뜻 보면 대한민국 공군처럼 보이도록 우리 군과 똑같은 글씨체로 ‘조선인민군공군’이라고 붙여놓은 것”이라며 “유사시 피아식별을 곤란하게 하려는 기만 의도”라고 분석했다. 군 소식통은 “두 무인기의 구체적 제원과 성능은 분석 중”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무인기 판매에 각별한 공을 들이는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공습에 이란제 무인기를 대거 활용한 러시아에 북한 무인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시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러에 무기 지원 대가로 핵기술 받을 수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번 러시아 대표단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무기 수출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수출 의혹은 이미 꾸준히 제기돼 왔다.정부 소식통은 “미국 등 서방세계로부터 적극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러시아는 포탄이나 재래식 무기가 떨어져 허덕이고 있다는 말이 꾸준히 나온다”며 “북한의 지원이 러시아에는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전시장에서 노출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이나 무인기의 경우 러시아가 당장 필요로 하는 전력이란 점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대가로 고도화된 핵기술 등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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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년만의 유해 상봉 막내 “형님이 지킨 나라, 등 따신 자유국가 돼”

    26일 오후 8시 반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7위가 73년 만에 특별 수송기 편으로 고국에 도착했다. 태극기로 감싼 소관(小棺)에 담긴 유해를 감싸 안은 군장병과 유가족이 트랩 아래로 한 걸음씩 내딛자 도열해 있던 윤석열 대통령은 거수경례로 예를 갖췄다. 엄숙한 표정이었다. 국빈급 예우로 예포 21발이 발사됐고, 군악대는 애국가로 고인의 영령을 위로했다. 신원이 유일하게 확인된 고 최임락 일병의 유족 3명이 함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7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최 일병을 조국의 품으로 다시 모시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봉환 행사였다. 대통령실은 “최고의 예우로 국군전사자를 맞이했다”고 했다. ● 79세 동생 “형님 가슴이 벅찹니다” 행사에 참석한 최 일병의 막냇동생 최용 씨(79)는 형님의 소관 앞에서 편지를 낭독했다. 최 씨는 벅찬 음성으로 “임락이 형님! 가슴이 벅찹니다”라며 “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서 고맙다”고 했다. 이어 “목숨 바쳐 지켜주신 우리나라가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사는 자유 대한민국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형님은 해군에 보낸 제 아들의 품 안에 계시는데 편안하신가요? 이제 나라 걱정 마시고 우리 땅에서 편히 쉬세요”라고 했다. 최 씨의 아들이자 최 일병의 조카인 최호종 해군 상사(49)도 함께했다. 최 상사는 하와이부터 최 일병의 유해를 봉송했고, 소관과 함께 고국 땅을 밟았다. 편지 낭독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최 일병 소관에 참전기장을 수여했고 유가족과 함께 묵념을 했다. 봉환 행사가 끝난 뒤 최 일병과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참전용사 유해 6위가 서울공항에서 국립현충원으로 떠날 때도 윤 대통령은 거수경례로 예를 갖추었다. 최 일병의 유해는 북한이 함남 장진에서 수습해 1995년 미국으로 송환했다. 고인은 1950년 8월 입대해 미 7사단 카투사(미군 배속 한국군)로 인천상륙작전 등 격전지에서 활약하다가 1950년 12월 12일 장진호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고인의 형인 최상락 하사(1929∼1950)도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서 21세의 나이로 산화했다. 그의 유해는 전사 직후 본가로 봉송됐다. 조국에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 형제’의 사후 상봉이 이뤄진 것. 군은 형제의 뜨거운 애국심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에 봉환된 7위는 6·25전쟁 당시 및 이후 미군이 수습해 하와이에 보관 중이었던 유해와 북한이 1990∼1994년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 등으로 감식을 통해 국군전사자로 판단됐다. 최 일병은 한미 공동 감식을 통해 시료를 채취한 유해 유전자 정보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등록된 유가족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확인됐다. ● 공군 스텔스 4대 호위…고향 울산 상공 거쳐 이에 앞서 26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선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을 양국 대표로 한 국군전사자 7위의 유해 인수식이 거행됐다. 한미 양국과 유엔군사령부 대표가 유해 인계·인수서에 공동 서명한 뒤 유해를 태극기로 덮는 관포 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신 차관은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이 된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숭고한 소명을 다하기 위한 한미 간 공동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인수식 직후 유해는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시그너스’의 승객 좌석에 안치됐다. 이어 오전 10시 30분(한국 시간) 수송기의 하와이 이륙과 동시에 한국의 국방부 및 각급 부대에서 이를 알리며 전사자에 대한 묵념을 진행했다. 수송기가 약 7300km를 날아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자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4대가 호위를 하는 등 최고의 예로 맞이했다. 수송기는 최 일병의 고향인 울산지역 상공을 거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나라의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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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심야 탄도미사일 발사… 美핵잠 입항에 무력시위

    북한이 24일 오후 11시 55분∼25일 0시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22일 오전 4시경 서해상으로 여러 발의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쏜 지 이틀 만에 심야에 또다시 기습 도발을 강행한 것. 다량의 핵탄두를 장착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SSBN-737·1만8750t)의 부산 작전기지 입항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 이후 두 번째 미사일 무력 시위다. 군에 따르면 북한이 쏜 미사일은 50km 안팎의 고도로 400여 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앞서 19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함경북도 무수단리 앞바다 알섬을 향해 발사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유사한 기종으로 한미는 보고 있다. 북한이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고 밝힌 미사일이다. 24일 미 해군의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공격잠수함 아나폴리스(SSN-760·6000t)가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것에 반발하는 ‘맞불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미사일의 비행 방향을 남쪽으로 틀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거의 정확히 떨어진다. 군 소식통은 “19일 SRBM 2발의 비행 거리를 켄터키함이 입항한 부산 작전기지에 정확히 맞춰 쐈던 것처럼 이번에는 대북 방공망의 핵심인 사드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확장억제 전력은 물론이고, 기존의 핵심 방공망도 북한의 최우선 핵 공격의 ‘타깃’임을 위협했다는 얘기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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