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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16시간 만인 22일 오후 3시를 기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전격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21일 발사된 북한 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만리경-1호가 “괌 미군기지를 촬영했다”며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상 최초로 북한의 독자적인 대미 우주감시 위협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군은 이날 동·서부 MDL 인근 복수 지역에서 군단·사단급 무인기 여러 대와 유인 정찰기들을 투입해 북한군의 장사정포 진지 동향 등에 대한 정찰 감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 5년간 이들 무인기의 MDL 접근이 원천 차단되면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군 소식통은 “이번에 그 족쇄가 풀려 전방지역의 대북 고강도 정밀 정찰이 5년여 만에 재개된 것”이라며 “다량의 고가치 영상 정보를 확보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남북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해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효력 정지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걸로 1차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성체의 정상 작동 여부는 유관기관 및 한미 공조하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군은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22일 오전 9시 21분에 수신한 태평양 괌 상공에서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항 등 미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한 항공우주사진을 본 뒤 더 많은 정찰위성의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만리경-1호가 촬영한 위성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앤더슨 기지는 B-52H 등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 전략폭격기가 출격하는 곳이다. 아프라항은 미 전략핵잠수함의 기항지다. 다수의 북한 정찰위성이 배치될 경우 한미 주요 군 기지와 미 전략자산 전개 상황 등이 북한의 우주감시망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위성이 실시간 수집한 대남 표적정보를 전술핵 투발 수단과 결합할 경우 핵고도화에 이은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軍, 무인-유인 정찰기 여러대 최전방 투입… 北장사정포 영상 확보 [北 정찰위성 발사]‘9·19 합의’ 5년만에 효력 정지비행금지구역 해제, 공중정찰 복원… 동-서부 최전방 대북 밀착 감시北의 수도권 겨냥 무기 정밀 추적 “우리 군은 9·19남북군사합의 이전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22일 오전 11시. 국방부는 MDL 일대에서의 공중 정찰·감시 활동이 재개된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대북 정찰 작전을 직접 수행하는 군 당국이 9·19군사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의 해제를 선포한 것. 군 관계자는 “2018년 11월 1일 이후 5년간 대북 감시를 위한 우리 군의 눈을 가려온 비행금지구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동·서부 최전방서 장사정포 진지 정찰군은 실제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지 16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후 3시 MDL 이남 5km 일대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전격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지역에 대한 감시 범위가 하루 만에 5∼10km가량 늘어난 것. 정찰위성을 발사하며 대남 정찰 능력 확보를 공언한 북한에 맞선 상응 조치로 우리 군도 대북 정찰 능력 복원 카드를 꺼낸 것이다. 비행금지구역에 발목을 잡혀 있었던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및 사단급 무인기(UAV) 여러 대는 이날 기상 여건이 맞아떨어진 동부 및 서부 최전방 일부 부대를 중심으로 투입돼 대북 밀착 감시 작전에 나섰다. 이날 MDL 이남 5km 일대에서 북한군 장사정포 및 고사포 진지와 관련한 이상 동향, 부대 위치 등에 대한 고강도 정밀 정찰이 재개됨에 따라 고가치 영상정보가 다량 획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 전까지만 해도 무인기는 동부지역 기준 MDL 이남 15km, 서부지역 10km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 묶여 북측 최전방 지역 산 후사면 갱도에 숨겨놓은 장사정포 등 각종 무기에 대한 감시 정찰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군단급 무인기의 탐지 거리는 20km(유효 탐지거리 10km)로 알려져 있지만 군사합의로 동부 기준 15km 남쪽으로 밀려나면서 감시 가능한 북한 지역 범위가 5km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대폭 축소된 상태였다. 특히 사단급 무인기의 문제가 심각했다. 최대 탐지 거리는 8km, 유효 탐지 거리는 3km에 불과해 군사분계선에서 10km 떨어진 지역에서 대북 감시 작전을 해봐야 수집되는 영상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 5년간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상 작전 지역인 최전방에서 작전이나 훈련을 아예 실시하지 못했다. 군 당국은 비행금지구역 해제로 고고도, 중고도 정찰 자산과 함께 중첩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장사정포 등 수도권을 겨냥한 주요 표적을 밀착 추적해 표적 정보를 타격 부대에 빠르게 전달한 뒤 정밀 타격하는 이른바 ‘센서 투 슈터’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기습 도발을 위해 숨겨둔 장사정포 감시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북한에 배치된 수도권 집중 타격용 장사정포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로 총 340문가량인데 대부분이 최전방에 배치돼 있다.● 공군 유인 정찰기도 전방 일대 투입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동부 기준 MDL 이남 40km에서 정찰 작전을 수행해야 했던 공군의 유인 정찰기 새매(RF-16) 및 금강도 MDL 이남 9km 안팎에서 정찰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정찰기의 영상정보 수집 가능 거리는 100km 이상인데 북쪽으로 약 30km 거리를 더 감시할 수 있게 된 것. 군 당국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금강 등 유인 정찰기 일부도 전방 일대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전방 부대의 한 지휘관은 “비행금지구역 해제로 북한 특수부대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활용한 모터패러글라이더를 동원해 시도할 수 있는 공중 침투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전투기도 동부 40km, 서부 20km였던 비행금지구역이 사라지면서 MDL에 근접해 실사격 직전까지의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최전방 지역에서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은 여전히 군사합의로 금지돼 있다.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영국 현지에서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며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곧바로 오전 3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비행금지구역 해제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북한이 21일 밤 기습 발사한 우주발사체(천리마-1형)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 분리와 추진 기관 등 주요 기술이 똑같다. 우주발사체의 최상단부에 위성이 아닌 핵탄두를 싣고, 재진입 기술만 확보하면 핵타격용 ICBM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위성발사체의 탑재체를 탄두로 갈아 끼우면 ICBM이 되는 셈”이라며 “러시아가 발사체와 정찰위성 기술을 전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 정찰위성인 만리경-1호가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향후 다수의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려서 지금껏 갖지 못했던 우주 정찰감시능력을 확보할 경우 한미를 겨냥한 핵타격 위협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러 지원에 성공, ICBM 성능 개량 활용할 것”북한이 쏜 천리마-1형은 화성-15·17형과 같은 백두산 액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다. 이번 발사가 화성-15·17형의 정상각도 발사 테스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은 그간 모든 ICBM을 고각(高角)으로만 쐈다. 올해에도 화성-15·17형 각 1차례, 화성-18형 고체연료 ICBM 2차례 등 4차례 모두 고각 발사였다. 고각 발사로는 재진입 기술과 최대 사거리 등을 구현하기 힘들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 발사로 확보한 비행 데이터와 기술적 제원 등을 화성-15·17형의 성능 개량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발표한 대로 향후 다수의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릴 경우 한미를 겨냥한 우주 감시 위협은 더 심각해지게 된다. 군 당국자는 “이번에 쏜 ‘만리경-1호’의 해상도가 낮다고 해도 한미에 절대 열세였던 우주 감시능력 확보를 시도한 점에서 과소평가는 금물”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3∼5m 수준으로 낮지만 한미 주요 군 기지 동향과 괌과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 전략자산의 전개 여부 등을 제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유사시 전술핵으로 대남 동시 타격을 노리는 북한으로선 정찰위성으로 한미 전력의 개략적 움직임만 파악해도 성공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받아 고해상도 광학장비가 장착된 정찰위성을 개발해 10기 이상 배치할 경우 한미의 주요 군사 활동을 거의 실시간으로 염탐할 수 있게 된다. 군 당국자는 “향후 북한이 한미를 겨냥한 핵미사일과 다수의 고성능 정찰위성을 통합 운용하게 되면 미국의 확장억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北, 美 전략자산 발진기지 첫 촬영 주장북한은 이날 만리경-1호가 처음 촬영한 괌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항의 항공우주사진을 전송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봤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앤더슨 기지는 최근 한국에 연이어 출격한 B-52 전략폭격기 등의 주요 발진기지다. 아프라항은 적국의 핵 공격 시 가공할 핵 보복에 나서는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주요 기항지다. 만리경-1호의 최우선 임무가 유사시 한반도로 투입되는 미 전략자산의 동향 염탐이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 하지만 군내에선 의문을 제기한다. 군 고위 소식통은 “정찰위성이 발사 하루 만에 자세 제어 등 성능 검증이 안 된 채로 특정 지역을 촬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하다”고 말했다. 위성이 궤도 진입 시 위성 자체가 회전하는 ‘텀블링(공중제비)’이 발생하면 지구 궤도를 불안정하게 돌다가 점차 하강해 대기권 내로 들어와 타버리게 된다. 북한이 2012, 2016년에 각각 쏜 광명성 3, 4호도 이런 상황에 부닥쳤고, 올해 9월과 7월 각각 대기권 내로 들어와 소멸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군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16시간 만인 22일 오후 3시를 기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전격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21일 발사된 북한 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만리경-1호가 “괌 미군기지를 촬영했다”며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상 최초로 북한의 독자적인 대미 우주감시 위협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군은 이날 동·서부 MDL 인근 복수 지역에서 군단·사단급 무인기 여러 대와 유인 정찰기들을 투입해 북한군의 장사정포 진지 동향 등에 대한 정찰 감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 이후 5년간 이들 무인기의 MDL 접근이 원천 차단되면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군 소식통은 “이번에 그 족쇄가 전방지역의 대북 고강도 정밀 정찰이 5년여 만에 재개된 것”이라며 “다량의 고가치 영상 정보가 획득된 걸로 안다”고 전했다.국방부는 이날 “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해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효력 정지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걸로 1차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성체의 정상 작동 여부는 유관기관 및 한미 공조하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군은 전했다.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22일 오전 9시 21분에 수신한 태평양 괌 상공에서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항 등 미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한 항공우주사진을 본 뒤 더 많은 정찰위성의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만리경-1호가 촬영한 위성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앤더슨 기지는 B-52H 등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 전략폭격기가 출격하는 곳이다. 아프라항은 미 전략핵잠수함의 기항지다.다수의 북한 정찰위성이 배치될 경우 한미 주요 군 기지와 미 전략자산 전개 상황 등이 북한의 우주감시망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위성이 실시간 수집한 대남 표적정보를 전술핵 투발 수단과 결합할 경우 핵고도화에 이은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軍, 최전방에 정찰용 무인기 띄워… 北 장사정포 영상 다량 확보“우리 군은 9·19남북군사합의 이전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22일 오전 11시. 국방부는 MDL 일대에서의 공중 정찰·감시 활동이 재개된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대북 정찰 작전을 직접 수행하는 군 당국이 9·19군사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의 해제를 선포한 것. 군 관계자는 “2018년 11월 1일 이후 5년간 대북 감시를 위한 우리 군의 눈을 가려온 비행금지구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동·서부 최전방서 장사정포 진지 정찰군은 실제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지 16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후 3시 MDL 이남 5km 일대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전격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지역에 대한 감시 범위가 하루 만에 5~10km가량 늘어난 것. 정찰위성을 발사하며 대남 정찰 능력 확보를 공언한 북한에 맞선 상응 조치로 우리 군도 대북 정찰 능력 복원 카드를 꺼낸 것이다.비행금지구역에 발목을 잡혀 있었던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및 사단급 무인기(UAV) 여러 대는 이날 기상 여건이 맞아떨어진 동부 및 서부 최전방 일부 부대를 중심으로 투입돼 대북 밀착 감시 작전에 나섰다. 이날 MDL 이남 5km 일대에서 북한군 장사정포 및 고사포 진지와 관련한 이상 동향, 부대 위치 등에 대한 고강도 정밀 정찰이 재개됨에 따라 고가치 영상정보가 다량 획득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3시 전까지만 해도 무인기는 동부지역 기준 MDL 이남 15km, 서부지역 10km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 묶여 북측 최전방 지역 산 후사면 갱도에 숨겨놓은 장사정포 등 각종 무기에 대한 감시 정찰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군단급 무인기의 탐지 거리는 20km(유효 탐지거리 10km)로 알려져 있지만 군사합의로 동부 기준 15km 남쪽으로 밀려나면서 감시 가능한 북한 지역 범위가 5km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대폭 축소된 상태였다. 특히 사단급 무인기의 문제가 심각했다. 최대 탐지 거리는 8km, 유효 탐지 거리는 3km에 불과해 군사분계선에서 10km 떨어진 지역에서 대북 감시 작전을 해봐야 수집되는 영상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 5년간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상 작전 지역인 최전방에서 작전이나 훈련을 아예 실시하지 못했다.군 당국은 비행금지구역 해제로 고고도, 중고도 정찰 자산과 함께 중첩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장사정포 등 수도권을 겨냥한 주요 표적을 밀착 추적해 표적 정보를 타격 부대에 빠르게 전달한 뒤 정밀 타격하는 이른바 ‘센서 투 슈터’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기습 도발을 위해 숨겨둔 장사정포 감시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북한에 배치된 수도권 집중 타격용 장사정포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로 총 340문가량인데 대부분이 최전방에 배치돼 있다.●공군 유인 정찰기도 전방 일대 투입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동부 기준 MDL 이남 40km에서 정찰 작전을 수행해야 했던 공군의 유인 정찰기 새매(RF-16) 및 금강도 MDL 이남 9km 안팎에서 정찰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정찰기의 영상정보 수집 가능 거리는 100km 이상인데 북쪽으로 약 30km 거리를 더 감시할 수 있게 된 것.군 당국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금강 등 유인 정찰기 일부도 전방 일대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전방 부대의 한 지휘관은 “비행금지구역 해제로 북한 특수부대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활용한 모터패러글라이더를 동원해 시도할 수 있는 공중 침투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전투기도 동부 40km, 서부 20km였던 비행금지구역이 사라지면서 MDL에 근접해 실사격 직전까지의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최전방 지역에서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은 여전히 군사합의로 금지돼 있다.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영국 현지에서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며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곧바로 오전 3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비행금지구역 해제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북한이 21일 밤 한국 전역 등을 감시할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기습 발사했다. 5월과 8월에 발사에 나섰지만 추락해 실패한 뒤 3번째 발사를 감행한 것. 8월 2차 발사 이후 89일 만이다. 북한은 국제기구에 22일 0시 이후 정찰위성을 쏘겠다고 공식 통보했지만 1시간여 일찍인 21일 오후 10시 43분 발사 버튼을 눌러 국제 관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0시 47분경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백령도 및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군사정찰위성 1발을 포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발사 장소는 앞서 북한이 2차례 위성발사를 시도했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이다. 이날 오전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에 ‘22일 0시∼12월 1일 0시’ 사이 정찰위성을 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취지로 전날(20일) 우리 군이 최후통첩성 공개 경고를 날린 지 하루 만이다. 북한이 예고한 해상 위험구역(추진체 낙하 구역)은 서해 일대 등으로 1, 2차 발사 때와 같다. 하지만 북한이 예고 시간보다 1시간여 앞서 기습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22일부터 동창리 일대에 눈비가 예보되는 등 기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최대한 기상이 좋을 시점으로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위성 발사를 최대한 서두른 정황이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근 북한 고위급 지도부가 “한국보다 군사정찰위성을 먼저 쏘아 올리라”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다. 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는 30일 발사될 예정이다. 결국 러시아로부터 직접 인력을 파견받아 정찰위성 기술을 확보한 북한은 우리를 의식해 정찰위성 도발을 최대한 일찍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면서 정부는 예고한 대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해제 등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합의한 어떤 사안도 국가 안보를 포함해 중대 사유가 발생하면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도 밝혔다. 영국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을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행사 도중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소식을 보고받고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이런 가운데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10만 t급)은 이날 부산항에 입항했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온 것으로, 지난달 동급의 로널드레이건함이 입항한 기준으로 한 달 만이다.北, 정찰위성 기습 발사 軍 “동창리 발사장 일대 기상 안좋아… 예고보다 앞당겨 발사 단추 누른 듯”정찰위성 목표 궤도 진입 성공땐韓 주요시설-괌기지 등 들여다봐 북한이 당초 예고한 기간(22일 0시∼12월 1일 0시)보다 앞당겨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당국은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북한이 1, 2차 발사 때와 같이 이번에도 예고 기간 첫날인 22일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군 소식통은 “22일부터 2∼3일간 서해 동창리 위성발사장 일대의 기상이 좋지 않다고 예보됨에 따라 북한이 예고 기간보다 앞당겨 발사 단추를 누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와 군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은 만큼 9·19합의를 현 상태로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군 당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활용한 고강도 군사 도발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현지 브리핑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와 관련해 “국가안보 등 중대 사유가 발생하면 합의 일부나 전체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에 경고한 대로 전방 지역의 비행금지구역부터 우선 해제하는 등 9·19합의의 단계적 효력 정지 절차에 돌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순방 후 귀국한 뒤 국무회의를 열어 9·19합의의 효력 정지를 의결한 뒤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정찰위성 확보에 집착하는 것은 한미에 절대적 열세인 정찰 능력을 만회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정찰위성과 유·무인 전략정찰기 등을 갖춘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수뇌부 동향 등을 손금 보듯 들여다볼수 있지만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정찰위성이 목표 궤도(500km 고도의 태양동기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할 경우 이 위성은 하루 서너 차례 한반도를 지나며 괌과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된 미 전략자산의 전개 여부, 주요 표적의 배치·이동 상황까지 볼 수 있다. 한국의 주요 시설과 군 기지 위치 등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유사시엔 전술핵을 실은 탄도미사일을 더 정확하게 날려 핵 타격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 또 북한의 위성 발사체 기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 금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다. 군 관계자는 “핵 타격용 신형 유도 무기와 여러 기의 정찰위성을 통합 운용하면 대남 핵 공격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북한 정찰위성은 우리 군이 쏴 올릴 정찰위성보다 성능 면에서는 몇 수 아래다. 1차 발사(5월 31일) 실패 당시 군이 수거한 북한의 만리경-1호(정찰위성)의 해상도는 수 m급으로 군사적 효용도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우리 군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30cm급이고, 미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10cm급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 정찰위성 기술 진전에 결정적 도움을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 식별) 해상도의 정찰위성을 개발해 10기 이상을 올릴 경우 우리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저궤도는 물론 중궤도, 정지궤도용 위성까지 다수 올리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북한이 당초 예고한 기간(22일 0시~12월 1일 0시)보다 앞당겨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당국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북한이 1, 2차 발사때와 같이 이번에도 예고 기간 첫날인 22일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군 소식통은 “22일부터 2~3일간 서해 동창리 위성발사장 일대의 기상이 좋지 않다고 예보됨에 따라 북한이 예고 기간보다 앞당겨 발사 단추를 누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와 군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은 만큼 9·19합의를 현 상태로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과 군 당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활용한 고강도 군사 도발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영국 순방에 동행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현지 브리핑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와 관련해 “국가안보 등 중대 사유가 발생하면 합의 일부나 전체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에 경고한 대로 전방 지역의 비행금지구역부터 우선 해제하는 등 9·19 합의의 단계적 효력 정지 절차에 돌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순방 후 귀국한 뒤 국무회의를 열어 9·19 합의의 효력정지를 의결한 뒤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북한이 정찰위성 확보에 집착하는 것은 한미에 절대적 열세인 정찰능력을 만회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 정찰위성과 유·무인 전략정찰기 등을 갖춘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수뇌부 동향 등을 손금보듯 들여다볼수 있지만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정찰위성이 목표 궤도(500km 고도의 태양동기궤도)에 진입하는데 성공할 경우 이 위성은 하루 서너 차례 한반도를 지나며 괌과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된 미 전략자산의 전개 여부, 주요 표적의 배치·이동 상황까지 볼 수 있다.한국의 주요 시설과 군 기지 위치 등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유사시엔 전술핵을 실은 탄도미사일을 더 정확하게 날려 핵 타격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 또 북한의 위성 발사체 기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 금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다. 군 관계자는 “핵 타격용 신형 유도 무기와 여러 기의 정찰위성을 통합 운용하면 대남 핵 공격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현재 북한 정찰위성은 우리 군이 쏴 올릴 정찰위성보다 성능면에서는 몇 수 아래다. 1차 발사(5월 31일) 실패 당시 군이 수거한 북한의 만리경-1호(정찰위성)의 해상도는 수 m급으로 군사적 효용도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우리 군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30cm급이고, 미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10cm급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 정찰 위성 기술 진전에 결정적 도움을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 식별) 해상도의 정찰위성을 개발해 10기 이상을 올릴 경우 우리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저궤도는 물론 중궤도, 정지궤도용 위성까지 다수 올리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북한이 21일 밤 한국 전역 등을 감시할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기습 발사했다. 5월과 8월에 발사에 나섰지만 추락해 실패한 뒤 3번째 발사를 감행한 것. 8월 2차 발사 이후 89일만이다. 북한은 국제기구에 22일 0시 이후 정찰위성을 쏘겠다고 공식 통보했지만 1시간여 일찍인 21일 오후 10시 43분 발사 버튼을 눌러 국제 관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0시 47분경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발사 장소는 앞서 북한이 2차례 위성발사를 시도했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이다. 이날 오전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에 ‘22일 0시~12월 1일 0시’ 사이 정찰위성을 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취지로 전날(20일) 우리 군이 최후통첩성 공개 경고를 날린 지 하루 만이다. 북한이 예고한 해상 위험구역(추진체 낙하 구역)은 서해 일대 등으로 1, 2차 발사 때와 같다.하지만 북한이 예고 시간보다 1시간여 앞서 기습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22일부터 동창리 일대에 눈, 비가 예상되는 등 기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최대한 기상이 좋을 시점으로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위성 발사를 최대한 서두른 정황이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근 북한 고위급 지도부는 “한국보다 군사정찰위성을 먼저 쏘아 올리라”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다. 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는 30일 발사될 예정이다. 결국 러시아로부터 직접 인력을 파견받아 정찰위성 기술을 확보한 북한은 우리를 의식해 정찰위성 도발을 최대한 일찍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면서 정부는 예고한 대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해제 등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합의한 어떤 사안도 국가안보를 포함해 중대 사유가 발생하면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도 밝혔다. 영국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을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행사 도중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소식을 보고받고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이런 가운데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10만 t급)는 이날 부산항에 입항했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온 것으로, 지난달 동급의 로널드 레이건호가 입항한 기준으로 한 달 만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군 당국이 20일 군사정찰위성을 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취지로 북한에 최후 통첩성 공개 경고를 보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이번 주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군이 이례적으로 사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 북한의 위성 발사 시 군은 9·19합의의 일부 조항부터 효력을 정지시킬 방침이다. 전방지역 대북 감시와 실사격 훈련을 제약하는 ‘육해공 완충구역’의 일부 해제에 나선다는 것.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 정찰위성 기술 진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 합참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9·19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면 9·19합의 효력정지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정부는 9·19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서부 지역은 10km, 동부 지역은 15km까지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해제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남 위협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공중정찰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북한의 3차 위성 발사 준비가 75∼80%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한미 정보 당국은 최근 북한의 위성 발사체 등 발사 장비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발사대 제작 및 발사체 기립, 액체연료 주입 등에 1주일 안팎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이 이례적으로 대북경고에 나선 건 이 같은 발사 임박 징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소식통은 “발사 준비가 거의 다 마무리됐다”며 “기술적으론 오늘 당장 쏴도 이상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기상 등을 고려해 발사 일자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조만간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1, 2차 발사 때처럼 추진체의 낙하예상구역 등을 통보하는 등 발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과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프랑스 순방 기간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9·19 남북 군사합의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뒤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군사분계선 인근 포 사격 및 훈련 금지 등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를 내세운 ‘육해공 완충구역’ 설정 등 6개조 22개항으로 구성됐다. 정부, 9·19합의 중 ‘공중정찰 10km 후퇴’부터 효력정지 추진 軍, 北에 경고성 최후통첩‘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 정지땐, 감시범위 늘어 장사정포 밀착 추적北, 완충구역 사격 중지 110회 위반… 軍, MDL 인근 훈련재개 대응 검토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시 9·19남북군사합의를 일부 효력정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이례적 대북 성명을 내며 최후통첩을 했다. 실제 9·19합의의 어떤 조항부터 효력을 정지시킬지 주목된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9·19합의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우리 군 정찰 활동에 큰 제약이 생긴 부분을 우선 주목하고 있다. 이에 이 조항부터 효력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19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 지역은 남북 각각 40km, 서부 지역은 20km까지다. 무인기(UAV)는 MDL 이남 10km(서부), 15km(동부)까지 비행이 금지됐다.● “北 장사정포 감시 무인기 비행금지 해제” 우리 공군 유인 정찰기의 경우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RF-16 ‘새매’와 금강 정찰기의 정찰 범위가 동부 지역 기준 40km 남쪽으로 밀려 대북 감시 범위가 크게 축소됐다. 더 심각한 건 최전방에서 운용하는 UAV다. 이들은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발이 묶였다.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을 효력정지시키면 북한 도발 동향 감시에서 영상 해상도를 높이고 감시 범위도 넓힐 수 있다. 특히 서부 전선은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 장사정포 기습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정찰 감시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군 관계자는 “군단급 UAV는 합의 이후 수집 범위가 5∼10km 줄어 특히 산의 후사면 감시에서 제한이 많았다”며 “(효력정지 시) 동·서부 모두 MDL에서 5km 이남에서 운용 가능해 북한이 산의 후사면에 숨겨놓은 장사정포의 이상 움직임까지 밀착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사단급 UAV의 경우 탐지 거리가 8km 이내로 짧아 비행금지구역이 계속 적용되면 무용지물로 남을 것이란 평가까지 나온 만큼 합의 효력정지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최전방 부대의 한 지휘관은 “현재는 비행 제한으로 UAV가 감시하기도 어렵고 실제 상황 발생 시 타격 정확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합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서도 사단급·군단급 UAV로 북한의 장사정포 등 표적을 밀착 추적해 타격에 나서는 게 수월해진다는 의미다. ● 군사분계선 인근 포 사격 재개할 수도 MDL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을 중지하는 것도 우리 군만 일방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9·19합의 조항이다. 정부는 포 사격 등 MDL 인근의 훈련 재개도 효력정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해)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 사격 위반은 110여 회”라고 밝힌 바 있다. 해안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은 3400여 회에 달한다. 9·19합의에는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북한이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과 달리 우리 군 당국은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연평도 등 서북도서 방어를 위해 배치된 K-9 자주포 등의 실사격 훈련은 연 4회였지만 합의 후 연 2회로 줄었다. 이마저도 ‘장비 순환식 훈련’이라 화물선 등에 장비를 실어 경북 포항 등까지 원정을 가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실제 작전 지역인 서북도서 부대에 배치된 천무, K-9, 비궁 등 주요 화기만 내륙 지역으로 옮기지 않아도 우리 장병들의 훈련 숙련도나 임무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 등에 대응해 일단 명분이 분명한 조항에 한해서만 효력정지시킨다는 방침이다. 9·19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를 완료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무장화하거나 이미 철거 조치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우리가 먼저 복원할 경우 북한에 추가 도발 명분을 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한미일 3국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회의 이후 3개월여만인 16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동한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이달 하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한미일 국방장관이 12월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의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에 합의한 이후 첫 3국간 미사일 방어훈련이다. 이번 훈련이 다음 달 3국간 실시간 공유 시스템 가동을 앞둔 ‘최종 리허설’ 이 될 것으로 보인다.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 3국은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말에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각국 이지스함 등을 동원해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훈련 구역은 동해상이나 제주 남쪽 해상으로 알려졌다. 이 훈련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가정해 가상의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정보 공유 등 3국간 대응절차를 숙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미일 3국 이지스함의 북한 미사일 방어훈련은 올 8월 이후 3개월여만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3국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의 12월 가동을 목전에 둔 ‘최종 리허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하와이 연동 통제소를 통해 주한- 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을 연결해 3국의 이지스함과 레이더 등이 포착한 북 미사일 탐지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시스템의 최종 시험가동 및 점검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3국간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 가동되면 지구 곡면에 따른 탐지 오차를 줄여 북한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적과 탄착 지점 등에 대한 정확한 추적은 물론이고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이용한 기습 도발에 대한 대응력도 높일 수 있다.다음 주 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진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CVN 70)이 이 훈련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칼빈슨함의 국내 입항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이후 6년여 만이다.9·11테러 주범인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라덴이 2011년 미 특수전 부대에 의해 사살된 뒤 그 유해가 칼빈슨함으로 옮겨져 아라비아해에 수장된 바 있다.군 관계자는 “러시아의 지원하에 정찰위성 재발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용 고체연료 엔진연소시험까지 공개한 북한이 12월에 어떤 미사일 도발을 하든 3국은 실시간 공유시스템을 즉각 가동해 대응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미국이 14일(현지 시간)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사진)의 한국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바다의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SM-6는 북한 항공기, 탄도미사일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한 다용도 미사일이다. SM-6는 2025∼2031년 총 100여 기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부터 실전 배치될 우리 군의 차세대 이지스함에 장착되면 대북 미사일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은 이날 성명에서 “국무부가 6억5000만 달러(약 8460억 원) 규모의 SM-6 블록1 미사일 및 관련 장비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시험 성공 사실을 밝혔다. 북한은 앞서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이번엔 화성-18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조해 신형 IRBM 완성까지 눈앞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신형 IRBM은 한반도는 물론 미 전략자산의 발진 기지인 괌까지 타격 가능하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기습 발사가 가능하고 발사 전 탐지가 어렵다.북한 미사일 잡을 ‘해상 주먹’… 2025년부터 100여기 도입 美, SM-6 요격미사일 韓판매 승인음속 3.5배 비행-최대사거리 460km… 北미사일 요격체계 해상까지 확대北 “IRBM용 고체엔진 시험 성공”… 괌 타격으로 핵우산 무력화 노려 미국 정부가 14일(현지 시간) 한국 판매를 잠정 승인한 SM-6 요격미사일은 이지스함의 ‘주먹’이다. 이지스의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가 적 탄도미사일 및 극초음속미사일 등을 탐지하면 주먹인 SM-6가 날아가 저고도(약 35km)에서 파괴할 수 있다는 것. 다층적 요격 미사일을 장착한 미국·일본 이지스함과 달리 우리 해군 이지스함은 아직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SM-2)만 갖추고 있다. 군 관계자는 “SM-6가 이지스함에 장착되면 패트리엇(PAC-3) 등 지상 요격무기와 함께 대북 요격망이 더 촘촘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용 고체연료 엔진의 연소시험 사실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미 전략폭격기 등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전력들이 위치한 발진기지를 겨냥한 신형 핵무기의 등장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군은 북한이 이른 시기에 신형 IRBM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스함에 ‘주먹’ 장착…최대사거리 460km SM-6는 지난해 7월 진수돼 2025년 하반기에 실전 배치되는 차세대 이지스함 1번함인 정조대왕함에 우선 장착될 예정이다. 세종대왕함 등 기존 이지스함 3척도 개량을 거치면 SM-6를 탑재할 수 있다. 군은 2025∼2031년 총 100여 기의 SM-6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SM-6는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은 물론 항공기까지 다양한 표적을 요격할 수 있다. 최대 음속의 3.5배 이상으로 비행해 35km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는 460여 km에 이른다. SM-6는 우리 함정이나 한반도 인근의 미군 함정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임무를 일차적으로 수행한다. 이지스함과 구축함, 군수지원함 등으로 이뤄진 우리 해군의 기동전단을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서 보호하는 것. 유사시 우리 군 지휘부와 한미 주요 군 기지,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기반시설을 겨냥한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패트리엇,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지상요격체계와 함께 방어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군 안팎에선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고각 발사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 능력을 갖춘 SM-3 미사일 등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SM-3는 고도 500km의 적 탄도탄까지 파괴할 수 있다. 미일 이지스함은 최대 요격 고도가 1200km에 달하는 SM-3 개량형을 실전 배치한 상황이다.● 北, 고체엔진 미사일로 핵우산 무력화 노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신형 IRBM용 고체엔진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공개한 내용과 사진에 따르면 이번 IRBM용 고체엔진은 기존 신형 ICBM 화성-18형의 추진체(엔진)를 개량한 것이 유력하다. 엔진 크기와 추력 등만 ‘다운사이징’한 것으로 한미는 보고 있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은 “화성-18형용 대형 고체엔진을 중·단거리용으로 줄이는 것은 기술적 장벽이 낮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북한은 액체추진 탄도미사일을 기습 효과가 높은 고체 미사일로 속속 교체해 왔다. 앞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대남타격용 단거리미사일(SRBM)을 완성 배치했고, 미 본토 어디든 때릴 수 있는 화성-18형까지 시험에 성공했다. 이젠 IRBM까지 고체엔진으로 갈아 끼우겠다는 것. 고체엔진은 액체엔진과 달리 사전 연료 주입이 필요 없어 발사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연료 주입 과정에서 발사 징후도 한미가 위성 등을 통해 포착하기 쉽지 않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신형 IRBM은 괌과 알래스카 등 미군 기지를 겨냥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IRBM 사거리는 3500∼5000km로, 평양 기준에서 괌(약 3500km)을 타격하기에 최적화된 무기다. 군 관계자는 “SRBM과 ICBM에 이어 신형 고체엔진 IRBM을 개발해 ‘고체 핵무기 3총사’를 완결지으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미국이 14일(현지시간)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의 한국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바다의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SM-6는 북한 항공기, 탄도미사일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한 다용도 미사일이다. 2025년부터 실전 배치될 우리 군의 차세대 이지스함에 장착되면 대북 미사일 방어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은 이날 성명에서 “국무부가 6억5000만 달러(약 8460억 원) 규모의 SM-6 블록1 미사일 및 관련장비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했다”며 “이번 판매는 한국의 위협 대응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미국과 다른 동맹과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M-6의 최대 요격 고도·사거리는 각각 35km, 460여㎞에 달한다.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추적하는 능동형 유도시스템과 동시 교전능력을 갖췄다. 북한은 이날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시험 성공 사실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IRBM용 1·2단 엔진 시험이 각각 11일, 14일 진행됐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통신은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룩됐다”며 “우리식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 분야의 설계 ·제작 기술력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뚜렷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서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이번엔 화성-18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조해 신형 IRBM 완성까지 눈앞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신형 IRBM은 한반도는 물론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괌까지 타격 가능하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기습 발사가 가능하고 발사 전 탐지가 어렵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지난 2년간 근무 시간 도중 50여 차례에 걸쳐 주식을 거래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북한이 초음속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도발을 벌인 지난해 1월 5일과 17일에도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감행했을 때도 군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 딸의 과거 학교폭력 및 무마 의혹도 함께 제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거듭된 검증 실패와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했다.● 北 미사일 도발 때 주식 거래·골프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김 후보자의 주식 거래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52차례에 걸쳐 총 5700만 원의 주식 거래를 했다. 주식 거래를 한 시간은 오전 10∼11시, 오후 2∼4시였다. 특히 김 후보자가 주식 거래를 한 날짜 중엔 지난해 1월 5일과 17일이 포함돼 있다. 북한이 동해안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이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지난해 1월 5일엔 ‘케이탑리츠’ 주식 351주를 49만8680원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같은 달 17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ETF 주식을 24차례 매수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호’를 공개한 올해 9월 8일에도 ETF를 사들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국방운영개혁추진관 근무 시 작전조치 요원은 아니었다”며 “고위 공직자로서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던 날 수차례 골프장을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77차례 군 내 골프장을 이용했는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 ‘화성 17형’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지난해 3월 5일과, 북한이 SLBM을 발사한 지난해 5월 7일에 각각 태릉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발생하기 전 (골프장 시설) 이용을 종료했거나, 상황이 종료된 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검증 때 딸 학폭 안 알려… “몰랐다” 김 후보자 딸의 학교폭력 논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 딸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2년 4월 동급생 5명과 함께 학교 화장실에서 동급생 1명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해 5월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김 후보자 딸 등은 1호 처분(피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을 받았다. 1호 처분은 가장 낮은 징계 수위다. 해당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식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제 자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2년 당시 함장 임무를 수행하며 잦은 해상 출동 등으로 자녀의 학교 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가 자녀의 학폭을 인지하지 못해 관련 기관에 진술하지 못했다”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미 국방 당국이 이달 중 B-52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을 연이어 한반도에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선 양국 국방장관이 미군의 3대 핵 전력(전략폭격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의 북핵 대응력을 강화한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에 발맞춰 이달 중 주요 핵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해 북한에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5일경 B-52 폭격기는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와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지난달 17일 한반도에 전개해 사상 첫 지상 착륙을 한 지 한 달 만에 재출격하는 것. 핵무장이 가능한 B-52는 핵3축 가운데 공중 핵타격 주력 무기다. 이어 21일경엔 미 해군의 핵추진 항모 칼빈슨함(CVN-70)이 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칼빈슨함의 국내 입항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당국은 북한이 예고한 대로 정찰위성을 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 가운데 군사분계선(MDL) 인근 대북 정찰 능력을 제약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그 직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 정지를 결정해 북한에 통보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군 당국자는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개최된 ‘한국·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보낸 축전에서 “유엔사는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유엔사 17개 회원국의 국방장관 및 대표가 참석한 국제회의는 유엔사 창설(1950년) 이후 처음이다. 참가국들은 북한의 무력 공격 시 공동 대응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지난 2년간 근무 시간 도중 50여 차례에 걸쳐 주식을 거래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북한이 초음속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도발을 벌인 지난해 1월 5일과 17일에도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감행했을 때도 군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 딸의 과거 학교폭력 및 무마 의혹도 함께 제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거듭된 검증 실패와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했다.● 北 미사일 도발 때 주식 거래·골프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김 후보자의 주식 거래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52차례에 걸쳐 총 5700만 원의 주식 거래를 했다. 주식 거래를 한 시간은 오전 10~11시, 오후 2~4시였다.특히 김 후보자가 주식 거래를 한 날짜 중엔 지난해 1월 5일과 17일이 포함돼 있다. 북한이 동해안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이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지난해 1월 5일엔 ‘케이탑리츠’ 주식 351주를 49만8680원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같은 달 17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ETF 주식을 24차례 매수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호’를 공개한 올해 9월 8일에도 ETF를 사들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국방운영개혁추진관 근무 시 작전조치 요원은 아니었다”며 “고위 공직자로서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해명했다.이 후보자는 북한 도발이 이어지던 날 수차례 골프장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77차례 군 내 골프장을 이용했는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 ‘화성 17형’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지난해 3월 5일과, 북한이 SLBM을 발사한 지난해 5월 7일에 각각 태릉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북한 미사일 도발이 발생하기 전 (골프장 시설) 이용을 종료했거나, 상황이 종료된 이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검증 때 딸 학폭 안 알려… “몰랐다”김 후보자 딸의 학교폭력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 딸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2년 4월 동급생 5명과 함께 학교 화장실에서 동급생 1명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해 5월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김 후보자 딸 등은 1호 처분(피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을 받았다. 1호 처분은 가장 낮은 징계 수위다.해당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식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제 자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2년 당시 함장 임무를 수행하며 잦은 해상 출동 등으로 자녀의 학교 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가 자녀의 학폭을 인지하지 못해 관련 기관에 진술하지 못했다”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미가 북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맞춤형 억제 전략’(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10년 만에 처음 개정했다. 개정된 북핵 억제 전략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 핵추진전략잠수함 등 미군의 3대 핵 전력 등 확장억제(핵우산)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확장억제 전력의 전개를 한미가 공동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지침 등 방안이 새로 담겼다”고 전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TDS 개정안에 서명했다. 한미는 SCM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된 ‘2023 TDS’에는 북한의 핵·WMD 공격에 대비해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2013년 처음 만들어진 TDS는 미국이 동맹국과 수립한 유일한 양자 간 전략문서다. 2급 군사기밀인 만큼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다. 기존 TDS가 북한의 핵 위협→핵 사용 임박→핵 실제 사용 등 상황별 시나리오에 맞선 한미의 군사 대응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았다면 개정 TDS에는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조치가 훨씬 세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성명과 별도로 한미는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2019년 이후 4년 만에 채택해 발표했다. 문건에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인 북한”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北 핵도발땐 美 3대 핵전력 신속 투입… 한미 연합훈련에 적용”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전술핵 등 北핵전력 고도화 맞춰… 무력시위 넘어 실질 작전에 활용오스틴 “9·19합의 개정 긴밀 협의”신원식 “도발땐 김정은 정권 없어져”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안에 서명했다. 지난 10년간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을 한미가 3대 핵전력이라 불리는 핵3축(전략폭격기, 전략핵추진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고 핵 도발 시 반드시 응징한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군 관계자는 “개정안은 향후 상세한 군사지침으로 구체화돼 연합 군사훈련 등에 실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면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 얻어지는 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반한 통일”이라고 말했다. ● 북 핵위협 때 美 3대 핵전력 신속 투입 2013년 한미가 TDS를 처음 공동 작성했을 때와 비교해 북한 핵능력은 비약적으로 고도화됐다. 전술핵을 장착한 대남 기습타격용 다종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도 했다. 전술핵공격잠수함까지 진수한 상황이다. 한미를 겨냥한 핵도발 수단이 다양해지고 핵기습 시나리오 역시 진화한 것. 이에 한미는 2021년 SCM에서 TDS 개정에 합의했고, 이번에 이를 2년 만에 완결시켰다. 군 당국자는 “개전 초 미국의 확장억제 무력화와 대남 핵타격을 목표로 한 북한 핵 고도화에 상응해 TDS의 단계별 대응전략이 재정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전략자산 전개 및 대북 무력시위(핵위협)→대북 선제타격 및 미 핵전력 증강태세 발표(핵 사용 임박)→핵우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북 응징(핵 사용 시) 등 기존의 TDS 단계별 대응 조치가 있었지만 이를 더 구체화하고, 대응 속도와 수위도 크게 강화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개정안은 핵3축을 포함한 더 많은 전략자산을 보다 신속히 한반도에 투입하는 한편으로 기존 TDS의 단계별 위기 시나리오도 더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위협이나 핵 도발 시 전략폭격기 등 핵3축 전력이 기존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과 함께 실질적 통합 작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면 핵3축 전력이 북한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는 한미의 경고가 엄포가 아님을 향후 강화된 연합훈련 등으로 북한에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美 조기경보위성 정보 실시간 공유” 두 장관은 미 조기경보위성(DSP·SBIRS)이 포착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한국군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정지궤도(약 3만6000km 고도)에 배치된 10여 기의 미 조기경보위성은 지구상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즉각 탐지할 수 있다. 낮은 고도나 사각 지대로 인한 북한 미사일 탐지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미 조기경보위성의 정보가 우리 군의 감시요격 무기체계까지 실시간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또 한미는 북한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으로 적시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채택했다. 오스틴 장관은 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도 북한의 하마스식 도발 저지를 위해 (9·19합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 북한 위협을 보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북한의 중대 도발 시 한국이 효력정지를 발표하고, 미국이 이를 지지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 ‘혈맹 넥타이’로 공고한 동맹 과시 이날 참석자들이 SCM의 모든 행사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새겨진 버건디 색상(짙은 와인색)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신 장관의 제안으로 제작, 착용한 이 타이는 6·25전쟁 때 피 흘려 대한민국을 지켜낸 혈맹 관계를 더 공고히 하자는 의미에서 ‘혈맹 타이(bloody alliance tie)’로 명명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펼쳤던 정두옥 애국지사(1889∼1972·사진)의 유해가 조국을 떠난 지 120년 만에 국내로 봉환된다. 국가보훈부는 정 지사와 배우자의 유해를 14일 미국 하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봉환해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13일 하와이 현지에선 호놀룰루 총영사관 주관으로 유족과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다. 정 지사는 1903년 하와이로 이민 간 뒤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대의원, 대조선독립단 총단장, 한국독립당 하와이지부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1941년 8월 미주지역 내 모든 한인단체를 통합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조직되자 하와이 호놀룰루 지부 의사부의 선전부 위원장으로 선임돼 대한민국임시정부 후원과 외교, 선전 사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정부는 정 지사의 공적을 기려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사업은 1946년 백범 김구 선생에 의해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다가 1975년부터 보훈부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다. 정 지사의 유해 봉환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148위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미가 13일 열리는 양국 국방 최고위 연례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동성명과 별도로 한미의 공동 위협을 북한으로 명시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채택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 운용 수단인 미 전략폭격기, 미 전략핵잠수함 등 확장억제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향후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해 실행한다는 구체적인 지침도 문건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의 국방비전 발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열린 SCM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발표된 국방비전엔 ‘북한’이라는 단어가 아예 빠져 있었다. 1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SCM을 연 뒤 공동성명에 이어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발표한다.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군 당국의 지침을 비롯해 향후 30년간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 방향을 축약한 상징적 문건이다. 문건에는 그동안 미국이 기획하고 실행해 오던 확장억제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공동 기획과 실행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전개’로 전환한다는 등의 핵심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019년 국방비전에는 한미가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명시하면서도 정작 어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가 없었다”며 “이번엔 위협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한미 연합훈련 확대를 통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동성명에는 미국 조기경보위성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탐지한 발사 시간 등 구체적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군의 관련 대응 능력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美전폭기 등 대북 확장억제 전력, ‘한미가 공동 기획-실행’ 적시4년만에 ‘한미동맹 국방비전’ 채택2019년엔 외교적 수사 나열 수준… 이번엔 ‘北위협’ 명시-韓역할 강화軍 “양국 장군, 전폭기 동반 비행 등… 국민 체감할수 있는 동맹사례 늘듯” 13일 한미 국방장관 연례 회의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발표될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핵심은 한미의 공동 위협을 4년 만에 북한으로 명시한 점이다.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는 점도 적시됐다. 정부 소식통은 “동맹의 이정표를 담는 문건 성격상 전략폭격기나 핵전략잠수함 전개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11월 발표된 국방비전에 비해선 한미동맹이 100주년까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뚜렷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55회째인 SCM을 계기로 공동성명 외에 ‘국방비전’ 형태의 문건이 발표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국방협력지침)과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국방비전)에 이어 세 번째다.● “확장억제 공동 기획 구체화… ‘동맹 100주년’ 발전 방향 제시”이번 문건에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확장억제를 공동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내용의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로의 발전’ 방향이 담긴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 소식통은 “국방비전 도입부에 한미의 공동 위협이 북한이라고 명시됐다”며 “위협 주체부터 분명히 해야 이에 대응할 확장억제 강화의 방법론도 제시할 수 있는 등 장기적인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2019년 SCM 개최를 계기로 발표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보다 양국 협력 수위가 한층 격상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한미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한다는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정작 위협의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외교적 수사가 방향성을 잃은 채 나열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북핵 및 미사일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도 ‘확장억제 강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한다’는 형식적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한국의 역할은 없었다. 한미동맹의 공고함이나 연합방위 의지를 보여주기엔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확장억제 전개를 한미가 공동 기획·실행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건 지난해 열린 제54차 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열린 첫 SCM에서 이를 못 박은 것.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국의 결정권 강화를 뜻하는 ‘공동 기획’도 최초로 적시했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양 장관은 (확장억제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공동성명에 이어 국방비전에까지 재차 포함하기로 한 건 확장억제 전력의 한반도 전개 시 함께 협의해 결정한다는 한미의 의지를 장기 비전으로 공식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SCM 공동성명은 지난 1년간 한미동맹의 성과와 단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건이다. 이 때문에 장기적 방향성을 담은 비전에 이를 다시 명시해 확장억제 공동 기획을 거스를 수 없는 동맹의 큰 흐름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 대장 전략폭격기 동반 비행 실현 가능성” 군 안팎에선 한미동맹의 향후 30년간의 방향을 제시해줄 국방비전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면 국민들에게 그 실체가 잘 와닿지 않던 ‘한미의 확장억제 공동 기획 및 실행’을 한눈에 보여주는 ‘체감형 확장억제 전개’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19일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전략폭격기 B-52H가 최초로 국내 공군 기지에 착륙했다. 한미는 이를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확장억제 전개 공동 기획 및 실행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장기 국방비전에 ‘공동 기획 및 실행’이 못 박히면 국민들도 북핵 및 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의 공동 기획을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비슷한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가 한미동맹 발전 방향으로 재확인되면 향후 북한의 고강도 도발 시 전략폭격기에 한미 4성 장군이 최초로 함께 타고 한미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는 방안 등 보다 다양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전략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 공군의 세계 최초 6세대 항공기인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Raider)’가 첫 시험 비행을 마쳤다. 1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공군은 전날 오전 미 캘리포니아주 팜데일 공군 42공장에서 90분간 B-21 레이더 시험 비행을 했다. 미 공군은 성명을 내고 “미국과 동맹국을 상대로 한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장거리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핵·재래식 무장이 모두 가능한 B-21 레이더는 현존 스텔스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폭격기로 평가된다. 30여 년 전 개발된 B-2가 레이더에 새 크기 정도로 탐지된다면 B-21은 골프공 크기로 잡힌다고 한다. 또 무인 조종이 가능하고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신무기를 신속히 장착할 수 있다. B-21이 2026, 2027년경 실전 배치되면 대북 확장억제(핵우산)의 주력이 될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다. 군 당국자는 “기존의 B-52와 B-1B 폭격기의 전략·전술적 작전을 B-21이 모두 수행할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이나 북한의 고강도 도발 시 한반도 전개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B-21의 대당 가격은 약 6억9200만 달러(약 9100억 원)로 20억 달러(약 2조6400억 원)인 B-2보다 덜 비싸다. 미 공군은 최소한 100대를 도입해 운용할 계획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미국 대표단과의 만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과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이 북한-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에 대한 북한의 개입 단서를 포착한 데 따른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 등 SCM 미국 대표단과의 만찬에서 “북한이 오판해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비 태세를 유지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7월 출범시킨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정보 공유 △협의체계 구축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력한 점을 평가했다. 오스틴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를 전하며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켜 나가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라고 화답했다. 미국이 가진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미 NCG 협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라며 “이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스틴 장관은 한미 양국 청년세대 간 우주, 사이버 영역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및 한미일 간에 이 같은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만찬에는 오스틴 국방장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일라이 래트너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도 올해 12월부터 가동된다. 내년부터 3국 간 군사훈련도 확대 시행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2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신 장관과 이날 방한한 오스틴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에 참석했으며,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으로 참석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미일 3국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올해 12월부터 가동된다. 내년부터 3국간 군사훈련도 확대 시행된다.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2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신 장관과 이날 방한한 오스틴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에 참석했으며,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와 같은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3국 국방장관 회의가 단독으로 열린 것은 처음이다.3국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후속조치 진행 현황을 점검하면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메커니즘의 가동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12월 중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군은 전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를 주한·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C4I)과 연결해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미군의 감시전력이 포착한 북한 미사일의 비행궤적과 예상 탄착지 등을 실시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시 발사 직후부터 최종 낙하까지 ‘사각지대’와 오차를 최소화해 보다 정확하게 탐지·추적할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3국 장관은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을 연내 수립해 내년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한반도 인근에서 B-52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가운데 한미일 3국 연합공중훈련이 처음 시행된 데 이어 내년에는 더 다양하고 강도높은 3국 간 연합 해상·공중훈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3국 장관은 북-러간 무기거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중국을 겨냥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핸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승겸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공군 대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제48차 군사위원회회의(MCM)를 열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 평가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정찰위성 재발사 등 도발 관련 동향과 북-러간 무기거래 움직임에 대한 공동 평가와 함께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 공군의 세계 최초 6세대 항공기인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Raider)’가 첫 시험 비행을 마쳤다.1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공군은 전날 오전 미 캘리포니아주(州) 팜데일 공군 42공장에서 90분간 B-21 레이더 시험 비행을 했다. 미 공군은 성명을 내고 “미국과 동맹국을 상대로 한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장거리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핵·재래식 무장이 모두 가능한 B-21 레이더는 현존 스텔스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폭격기로 평가된다. 30여 년 전 개발된 B-2가 레이더에 새 크기 정도로 탐지된다면 B-21은 골프공 크기로 잡힌다고 한다. 또 무인 조종이 가능하고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신무기를 신속히 장착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B-21을 가리켜 “중국의 기술 발전에 훨씬 앞서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B-21이 2026, 2027년경 실전 배치되면 대북 확장억제(핵우산)의 주력이 될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다. 군 당국자는 “기존의 B-52와 B-1B 폭격기의 전략·전술적 작전을 B-21이 모두 수행할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이나 북한의 고강도 도발 시 한반도 전개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B-21의 대당 가격 약 6억9200만 달러(약 9100억 원)로 20억 달러(약 2조6400억 원)인 B-2보다 덜 비싸다. 미 공군은 최소한 100대를 도입해 운용할 계획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