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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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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유현 랩장입니다.

yhk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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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부자들 “그래도 우린 부동산”

    국내 부자들의 절반은 아파트(49.0%)와 땅(48.7%)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돼도 부동산을 처분하겠다는 부자는 전체의 20.2%에 그쳤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타면서 정부가 ‘6·19대책’ 이후 또다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자산가들은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 4, 5월 예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 4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부자 수는 24만2000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1인당 평균 22억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부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억6000만 원으로, 일반 가구(4883만 원)의 5.3배였다. 연소득 중 8268만 원(31.8%)은 부동산 임대료와 이자, 배당 등 재산소득에서 나왔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 부자들은 대체로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불리고 있었다. 응답자들이 보유한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2.2%로 가장 컸고, 금융자산(44.2%), 예술품과 회원권 등 기타 자산(3.6%)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부자들은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로 국내 부동산(32.2%), 국내 주식(23.4%), 해외 주식(9.7%) 등을 꼽았다. 부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규모는 평균 28억6000만 원이었다. 부자들이 보유한 투자용 부동산(복수 응답)은 아파트(49.0%)가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임야(48.7%), 빌딩·상가(42.6%), 오피스텔(20.9%), 단독·연립주택(13.9%) 순이었다. 한국 부자들은 향후 유망한 투자용 부동산(1순위 응답)으로 가장 많은 27.7%가 재건축 아파트를 꼽았다. 빌딩·상가(26.2%), 토지·임야(16.2%), 일반 아파트(9.2%)가 뒤를 이었다. 부자들의 이런 부동산 위주 투자 관행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얼어붙더라도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자들은 경기가 침체될 경우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에 △현 상태 유지(39.4%) △전·월세 등 임대 형태 변화(22.3%) △부동산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20.2%) △다른 고수익 부동산 투자(12.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오히려 부동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준금리 1%대 시대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자산가들은 낮은 비용으로 돈을 빌려 주택이나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자산가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주식이나 펀드 등 변동성이 큰 자산에 비해 부동산이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최근 ‘노후 대비’가 재테크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부동산이 더욱 각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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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은행 돌풍에 ‘깜짝’ 은행권 비대면 대출 강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돌풍에 화들짝 놀란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섰다. 고객에게 소득 증빙을 요구하지 않거나 모바일 신용대출의 한도를 올리는 등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일 주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재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최대 5000만 원의 신용 대출을 해주는 ‘KB 주거래고객 우대대출’ 상품을 내놨다. 모바일은행 애플리케이션인 ‘KB국민은행 스타뱅킹’에서 ‘골드스타’ 등급 이상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고객에게 별도 증빙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은행 거래 실적만으로 대출 한도와 금리를 산정한다. 최저 금리는 연 3.69%다. 신한은행은 6월 말 직장인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최대 1억 원을 빌릴 수 있는 ‘신한 S드림 신용대출’을 내놨다. 1년 이상 재직한 연소득 3000만 원 이상의 직장인이면 영업점에서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모바일과 인터넷뱅킹에서 최저 2.47% 금리로 대출이 된다.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새로운 대출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최근 흥행 몰이를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을 의식해서다. 카카오뱅크의 대출은 가입자의 소득 증빙이 필요 없다. 최대 300만 원 한도의 ‘비상금 대출’은 가입자가 신청을 하면 카카오뱅크가 서울보증보험에서 신용등급을 확인한 뒤 대출을 내준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대출’은 가입자가 신청을 하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소득 및 재직 정보를 확인해 대출 금리와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고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1일 카카오뱅크에서는 대출 한도 조회 및 대출 신청 서비스가 한동안 ‘먹통’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은행들의 대출 경쟁이 격화되면서 ‘손쉬운 대출’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에 경쟁을 불러일으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것이 과열되면 은행들이 충분한 신용 검토 없이 대출을 내주면서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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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부실관리 책임… 산은-수은 경영평가 ‘B’

    대우조선해양의 관리 부실에 책임이 있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역대 최저인 C등급을 받았던 2015년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과 이덕훈 전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기본 연봉의 70%인 약 1억2000만 원씩을 성과급으로 챙겨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도 5개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산은과 수은에 각각 B등급을 부여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산은과 수은이 혁신 방안을 발표해 이행한 점, 최근 대우조선해양 지원 조치가 대체로 일단락된 점, 재무건전성 목표를 달성한 점 등을 감안해 등급을 한 단계 올렸다고 밝혔다. 금융공기업 경영실적은 10여 명의 민간·정부위원이 경영지표와 서면질의, 실사를 통해 S∼E등급으로 평가한다. S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으로 해당 연도 기본 연봉의 120%, A등급은 100%, B등급은 70%, C등급은 30%를 각각 받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약 1억2000만 원, 이 전 행장은 1억2725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는다. 하지만 지난해 대우조선은 2조789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경영이 악화돼 올해 3월 채권단이 2015년에 이어 또다시 자금 지원(2조9000억 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책임이 있는 두 공공기관 수장이 거액의 성과급을 받아가는 데 논란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논란이 생기자 홍기택 전 산은 회장과 이 전 행장은 성과급을 반납했다. 이 밖에 이번 경영평가에서 IBK기업은행은 A등급,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는 B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와 같은 등급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내년에 진행할 2017년도 국책은행 평가 항목에 일자리 기업 지원 실적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이 지원한 정책자금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됐는지 추산하는 모델을 개발해 평가에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또 경영관리, 건전성 등 주요 항목에서 최소 충족기준을 미달하면 최종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기로 했다.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관계 개선 실적 등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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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지난 채권 26조 연내 소각

    정부가 소멸시효가 지나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진 연체 채권 26조 원어치를 연내 소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14만 명의 채무자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금융기관 연체 기록도 사라진다. 정부가 주도해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한꺼번에 소각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빠듯한 살림에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31일 발표한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Q.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뭔가. A. 시간이 너무 지나 법적으로 빚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을 뜻한다.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빚 연체가 시작된 이후 5년이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관행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걸어 시효를 10년씩 연장해왔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통상 연체가 시작된 지 15∼25년 지난 채권으로 보면 된다. Q. 소각 대상 채권 규모는…. A.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5조6000억 원(73만1000명)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16조1000억 원(50만 명) △은행 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4조 원(91만2000명) 등 총 25조7000억 원(214만3000명)이다.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면책받은 채권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과 공공기관 채권은 이달 말까지, 민간 채권은 연내 소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부업체 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Q. 어차피 빚 갚을 의무가 없는데 왜 소각해주나. A.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추심에 시달리거나 연체 기록이 남아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없는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싼값에 매입한 뒤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해 채무자에게 빚 상환을 요구하는 식으로 영업해 연체자들은 빚 독촉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금융권에 연체 이력이 남아 있어 금융거래를 거부당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Q. 앞으로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소각해주나. A. 그렇다. 금융공공기관은 소각을 위한 절차 등을 내규로 만들어 제도화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회사들은 각 협회 주도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또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Q. 그러면 계속 빚을 안 갚고 오래 버티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A. 물론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결국 돈을 갚지 못했는데도 빚이 탕감되고 연체 기록마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채무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빚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15년 이상 추심을 견뎌낼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빈곤층이 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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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타이어 채권단 “8월 30일까지 상표권 사용 계약”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상표권 사용 계약을 다음 달 30일까지 체결하기로 했다. KDB산업은행은 금호산업에 공문을 보내 8월 30일까지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채권단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요구한 상표권 사용조건(매출액의 0.5%, 20년간 사용)을 받아들이되 더블스타 요구안(매출액의 0.2%, 5년간 의무 사용+이후 15년간 해지 가능)과의 차액을 금호 측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률 검토 등을 마치기 위해서는 박 회장 측이 다음 달 둘째 주까지는 의사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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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대기업총수들 금융회사 지배 문제없어”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국내 대기업 총수들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월부터 보험 증권 카드 등 국내 2금융권 190개사를 대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벌여 국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심사는 해당 업계의 개인 최다 출자자를 대상으로 했다. 대기업 총수 중에서는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심사는 대주주가 외국인이거나 해외 사모펀드(PEF) 등인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9월 말쯤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심사 대상에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아 지배구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적격성 심사 기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포함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기준에 특경가법이 추가되면 형법상 뇌물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향후 삼성생명의 지분 상속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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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은행發 ‘금융 빅뱅’

    《 지난주 출범한 카카오뱅크의 돌풍에 힘입어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입자 1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27일 출범한 2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계좌 개설 고객 수는 30일 오후 3시 현재 82만600명을 기록했다.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가입자 44만 명을 합하면 126만여 명에 달한다. ‘24시간 내내 문 여는 은행’을 앞세운 인터넷전문은행은 국내에 선보인 지 넉 달 만에 2%대의 낮은 대출 금리와 빠른 서비스, 간편한 가입 절차 등을 앞세워 은행권의 ‘메기’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올 4월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석 달 만에 고객을 120만 명(계좌 수 기준) 이상 쓸어 모으며 금융업계뿐 아니라 일반인의 금융생활에도 거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은 기존의 시중은행들에선 상상할 수조차 없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박을 터뜨렸고 ‘혁신 없이 금리 장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은행권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흥행에 고무돼 제3, 제4의 인터넷은행을 탄생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분 소유한도를 규정한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금융생활’ 바꾸는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은행들은 낮은 금리와 편리함, 친숙함을 무기로 내세우면서 젊은층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점포 운영비용을 아껴 가격(대출금리)을 낮추고 정보기술(IT)을 활용해 편의성을 극적으로 높인 점이 주효한 것이다. 시중은행 직원 김모 씨(31)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놀랄 정도로 금리가 싸서 일단 마이너스통장부터 뚫어 놨다. 기업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보다 대출금리가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에 가입하면 일반 시중은행(4∼6%)보다 훨씬 낮은 연 2.86%의 금리에 1억5000만 원까지 마이너스통장을 운용할 수 있다. 간편한 가입 절차와 빠른 서비스도 관심을 모았다.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은 ‘발목에 모래주머니 차는 것’처럼 번거로웠던 공인인증서와 보안매체를 없애 10분이면 가입부터 계좌 개설까지 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흥행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무엇보다도 카카오톡을 이용한 송금 서비스다.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송금액을 누르고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보낼 대상을 고른 뒤 비밀번호만 누르면 송금이 끝난다. 직장인 황모 씨(38)는 “귀여운 이모티콘을 준대서 가입했는데 이 캐릭터가 그려진 체크카드도 보여 신청했다. 캐릭터나 카카오톡과 연계한 서비스들이 재밌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을 이용할 때 주된 불만 사항이었던 높은 수수료도 인터넷은행은 아예 받지 않거나 조건 없이 대폭 깎아주고 있다. 대학생 승현주 씨(25·여)는 “학생은 월급통장이 없어 수수료 혜택을 받기 어려웠는데 카카오뱅크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 바로 가입하고 잔액을 옮겼다”고 말했다. ○ 꼼짝 않던 시중은행들도 속속 서비스 개선 이처럼 카카오뱅크가 은행권의 ‘메기’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시중은행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들은 재빠르게 해외송금 수수료를 내리거나 모바일 신용대출 한도를 늘리는 등 서비스 경쟁에 뛰어들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플레이어로 자리 잡은 인터넷은행이 실제 기존 은행들의 서비스까지 바꿔 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연말까지 비대면 채널에서 3000달러 이하 해외 송금 수수료를 1만500∼1만5500원에서 2500∼5000원으로 인하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간 시중은행들은 해외 송금 때 은행 간 국제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를 써 수수료가 비싸고 3∼5일이 걸렸다”며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극을 받아 해외 통신사와 제휴하는 등 더 싸고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 서비스도 편리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소득 증명 없이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액 모바일 대출 서비스 ‘KB리브 간편대출’을 내놨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들은 모바일 직장인 대출한도를 3000만∼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올렸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추가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지분이 10% 이내(의결권은 4% 이내)로 제한돼 있어 다른 나라들과 달리 IT업체들이 인터넷은행의 경영에 주도권을 쥐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지방은행에도 은산분리를 완화해 적용하듯이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도 이 규제를 유연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성모 mo@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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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공헌 Together/우리은행]다문화 부부 위한 합동결혼식-신혼여행 지원

    우리은행과 우리금융 계열사는 2012년 200억 원을 출연해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주여성과 다문화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해 성장하도록 돕는 단체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출범 이후 9차례에 걸쳐 총 2910명에게 약 19억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특히 민영화 원년인 올해는 장학생 선발 규모를 전년 대비 약 36%, 총 장학금 규모를 약 250% 늘렸다. 장학금을 학비 외에도 교통비, 기숙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다문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재단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도 진행한다. 다문화 가족의 올바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교육 교재를 주요 국가 언어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결혼 이민자를 위한 인권 감수성 교육, 플라워 아트, 가죽공예, 캘리그라피 등 문화강좌도 실시한다. 올해는 가족이 함께하는 ‘우리 태권도 교실’을 운영해 다문화 가족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전통과 예절을 배우며 정서적 유대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는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 중고교생 자녀를 대상으로는 케이팝 댄스, 사물놀이, 뮤지컬 등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스쿨’을 진행한다. 매년 여름방학에는 중고교생 다문화 자녀 20명과 우리다문화장학재단 대학 장학생 10명으로 구성된 ‘다문화 자녀 글로벌 문화체험단’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해외 문화 체험을 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 ‘우리웨딩데이’도 진행한다. 재단은 총 6차례 행사를 통해 60쌍의 부부에게 피로연부터 신혼여행까지 결혼 비용 일체를 지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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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주유-정비 등 자동차 할인 혜택 카드 한장에 담아

    KB국민카드는 주유 자동차보험 정비 등 자동차 관련 할인 혜택을 한 장의 카드에 모은 ‘KB국민 탄탄대로 온리유카드’를 최근 선보였다. 이 카드는 전월 이용 실적이 많을수록 자동차 관련 업종을 이용할 때 포인트 적립률과 적립 한도가 커지는 것이 특징이다. 카드의 전월 실적이 40만 원을 넘으면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L당 최대 150점의 포인트가 적립된다. 전월 이용 실적이 △40만 원 이상이면 이용금액 기준 월 20만 원까지 L당 110점 △80만 원 이상이면 월 30만 원까지 L당 130점 △150만 원 이상이면 월 35만 원까지 L당 150점이 적립된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도 있다. 전월 이용 실적이 40만 원 이상인 경우 주요 손해보험사의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를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1만 원(연 1회)을 할인해준다. 차량 정비와 주차장, 세차장 등 차량 관련 업종에서는 전월 이용 실적이 △40만 원 이상이면 월 최대 5000점 △80만 원 이상이면 월 최대 1만 점까지 이용금액의 5%가 포인트로 쌓인다. 이 카드로 이동통신요금을 납부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혜택도 있다. 전월 실적이 40만 원 이상이면서 이동통신요금을 자동 납부하고, KB국민카드의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플랫폼인 ‘플러스 오투오’를 이용하면 이용요금의 5%가 월 최대 3000점까지 적립된다. 국민카드가 함께 내놓은 ‘KB국민 탄탄대로 온리유 티타늄카드’는 포인트 혜택을 강화한 상품이다. 주유 혜택의 경우 전월 이용 실적이 △40만 원 이상이면 L당 130점 △80만 원 이상이면 L당 150점 △150만 원 이상이면 L당 170점이 적립된다. 200만 원 이상이면 월 40만 원까지 L당 200점이 포인트로 쌓인다. 차량 관련 업종의 경우 전월 이용 실적이 △40만 원 이상이면 월 최대 1만 점 △80만 원 이상이면 월 최대 1만5000점까지 이용금액의 10%가 적립된다. 연회비는 탄탄대로 온리유카드는 1만5000원, 탄탄대로 온리유 티타늄카드는 3만 원이다. 탄탄대로 온리유카드를 실물 카드 발급 없이 스마트폰에 카드 정보를 등록해 쓰는 ‘모바일 단독카드’로 발급 받으면 9000원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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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이 가계대출에 치중하는게 문제”

    “모든 시중은행이 KB국민은행화(化)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취임 후 처음으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들의 영업 행태와 관련해 “은행 수익의 원천이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위험도가 낮고 손쉬운 가계대출과 부동산금융에만 열을 올리는 전당포식 영업에만 집중하다 보니,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소비를 제약해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과거 내가 사무관일 때(1980, 90년대)는 국민은행만 개인·가계대출을 하고 다른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주로 했다”며 “지금 시중은행들이 국민은행처럼 ‘가계대출 전담은행’이 된 것을 두고 보는 게 정부 당국의 역할인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민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1999년 40.3%에서 지난해 43.4%로 비슷한 반면에 신한·KEB하나·우리은행 대출에서 기업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70% 안팎에서 43∼48%로 줄었다. 그는 “‘은행이 전당포식 영업을 한다’는 비판이 일리가 없는 게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반기(1∼6월) 은행들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올려 실적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도 “은행이 개별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구 지도와 자본 규제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조이고 자금이 혁신 중소기업과 생산적 분야로 흐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영업 관행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업체의 대출모집인이 상환 능력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쉽게 수백만 원을 빌려주고, 대출자들은 빚을 갚기 위해 더 고금리에 돈을 빌려 신용불량자가 된다”며 “대부업체의 대출모집인 문제와 TV광고를 면밀히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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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적립식부터 고수익 고위험까지… 달러투자 인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초반대로 내려오면서 달러 자산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1달러당 1210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한때 1100원 선을 위협하면서 달러 강세를 예상한 투자자들은 달러 자산 매수에 나서기도 했다. 이로 인해 3월 말 기준 국내 달러화 예금 잔액은 처음으로 600억 달러(약 68조 원)를 넘어섰다.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달러 예금, 달러 환매조건부채권(RP), 달러 적립식 펀드, 달러 보험 등이 있다.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달러 예금이나 달러 RP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하다. 투자기간을 5∼10년 정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투자자는 달러 보험도 고려해 볼 만하다. 환차익 외에 추가적인 투자 수익을 고민하는 투자자에겐 달러 적립식 펀드를 추천할 만하다. 달러 적립식 펀드는 달러로 거래하는 펀드상품으로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이 채권, 주식, 부동산, 인프라 등으로 다양해 투자자 성향에 맞는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각종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최소 가입금액 200달러로 부담 없이 투자 KB국민은행은 4월부터 ‘달러 적립식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최소 가입금액이 200달러로 소액투자자도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간 달러 등 외화로 투자하는 역외펀드는 국내펀드보다 가입 제약이 많아 개인들이 투자하기 어려웠다. 역외펀드는 최소 가입금액이 2500달러로, 국내 펀드 대비 30배 정도 높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달러 적립식 펀드는 △금리 인상에 대비해 만기가 짧은 ‘하이일드 채권 펀드’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전환사채 펀드’ △물가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상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연계채권 펀드’ 등 총 3종이다. 범진철 KB국민은행 WM상품부 부장은 “달러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시점에 대한 고민 없이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매수하는 적립식 투자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환율은 변동성이 크고 정책 변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여 베팅하는 공격적인 투자 보다는 자산분산 차원에서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인프라 펀드, 금융주 펀드, 헬스케어 펀드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달러 적립식 펀드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환헤지 통해 추가 수익… 단기자금 운용에 유용 신한은행은 지난달 미국 달러화를 단기 운용할 수 있는 펀드 ‘신한BNPP 달러화 단기인컴증권투자신탁’을 신한BNPP자산운용과 공동 개발해 내놨다. 국내 머니마켓펀드(MMF)를 운용자산으로 이용하면서 환헤지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는 구조다. 투자자는 미국 달러화로 투자를 하고 환매를 하는 구조다. 달러는 우선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 국내 MMF 5∼7곳에 분산투자한다. 펀드 내에서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 FX스왑(현물환과 선물환을 동시에 매수)을 통해 환리스크를 헤지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금리차에 따라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 달러 정기예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또 만기가 없이 10일만 지나면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단기 자금을 굴리기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50개국 고위험 고수익 채권에 분산투자 우리은행은 하이일드(고위험 고수익)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을 추천했다. 글로벌 고수익 채권과 달러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 현지통화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 등 50개국 총 1000개 안팎의 다양한 고금리 채권 섹터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이다. 전체 자산 중 60% 이상을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이 차지한다. 최근 미국 경기가 호조세인 것을 고려하면 하이일드 채권의 가장 큰 약점인 부도 위험이 낮아지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된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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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CMS 모바일’ 개인사업자 매출관리 손쉽게

    KEB하나은행이 개인사업자 시장을 겨냥한 서비스를 잇달아 내놨다. 하나은행은 최근 개인사업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은행별 계좌 입출금 내역과 가맹점의 카드 매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CMS(캐시 매니지먼트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를 선보였다. 기존에는 스마트폰으로 각 은행의 계좌를 확인하려면 은행별로 일일이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거나 PC에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 로그인만으로 본인이 거래하는 모든 은행의 요구불계좌와 카드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다른 은행들이 운영하는 서비스보다 매출을 조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들의 스마트폰 자금관리 서비스는 외부 서버에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저장해두는 방식인 반면, CMS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인증서로 거래 정보와 계좌 등을 조회해 속도가 더 빠르다는 설명이다. 또 CMS 서비스는 카드 매출 정보와 함께 카드사별로 카드대금 입금 시기를 일자별로 정리해 보여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하나은행의 기업스마트폰뱅킹인 ‘1Q 뱅크 기업-KEB하나은행’을 설치해 가입하면 된다. 이용료는 무료다. 양경석 하나은행 SB사업부 차장은 “PC용 자금관리 서비스의 활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의 자금관리 이용 채널이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최근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특판 대출상품 ‘브라보 소호론’도 내놨다. 신용등급과 거래 요건을 충족한 제조업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소유한 사업장이나 거주 주택을 담보로 최대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일반 담보 대출로 가능한 대출액 대비 최대 170%다. 담보대출 가액을 초과하는 만큼의 대출은 신용대출로 받으면 된다. 대출 기간은 3∼15년이다. 적용 금리는 7월 11일 기준 최저 2.8%(금리 우대 최대 0.6%포인트 포함)다. 총 3000억 원 한도로 판매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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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선제대응… 매년 50개 기업 지원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부실 징후가 있는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들이 위기가 닥치기 전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강화하도록 매년 50개 기업에 대해 사업 재편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통해 인수합병(M&A) 및 주식교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급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15개, 올해 상반기(1∼6월) 25개 기업이 원샷법 적용 승인을 받았다. 또 정부는 부실 징후를 재빨리 포착할 수 있도록 산업별 리스크를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12월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최근 환경 변화에 맞춘 건설기술 확보, 글로벌 역량 강화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부실기업이 발생했을 땐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장점을 혼합해 구조조정 기간을 단축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도산기업 관리를 담당하는 독립행정기구의 도입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부실이 터진 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해운업과 관련해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국적선사 간 협의체인 한국해운연합을 결성해 중복 노선을 구조조정하는 동시에 신항로를 개척하기로 했다. 조선업 밀집 지역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4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조선업 협력업체들에 대한 특례보증 규모를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정임수 기자}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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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뱅크 “계좌개설 10분이면 끝”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10분 이내에 비대면 본인 확인과 계좌 개설을 모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놨다. 고객이 다른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손쉽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이른바 ‘1원 인증’이다. 27일 ‘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출범을 앞두고 두 은행 간 고객을 잡기 위한 금융서비스 혁신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계좌번호만 적으면 본인 인증 완료 케이뱅크는 최근 ‘역(逆)이체 방식’을 도입해 기존에 15분 이상 걸리던 계좌 개설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했다고 24일 밝혔다. 1원 인증으로도 불리는 이 방식은 고객이 타 은행 계좌번호를 적으면 케이뱅크가 해당 계좌로 1원을 보내면서 ‘1234케이뱅크’같이 인증번호를 보내는 방식이다. 고객은 영상통화 대신 이 인증번호를 확인해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 입력하면 본인 인증이 끝난다. 케이뱅크에서 모바일로 계좌를 만들려면 3단계에 이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문자메시지로 인증번호를 받거나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친 뒤, 자신의 신분증을 촬영하고, 은행 상담원과 영상통화를 해야 한다. 이 중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영상통화였다. 상담원 통화 연결이 되기까지 대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화가 돼도 상담원이 얼굴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데만 5분 이상이 걸렸다. 다른 은행에서 케이뱅크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는 타행이체 확인 방식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등 번거롭기는 마찬가지였다. 남인수 케이뱅크 채널혁신팀 과장은 “역이체 방식은 해킹하려 해도 다른 은행의 보안까지 뚫어야 한다”며 “이 방식이 상대적으로 보안성도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 대출 고객의 40%가 5∼7등급 중·저신용자 올 4월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그동안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공급해 은행권의 금리 경쟁을 촉발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4월 3일 영업 개시 이후 6월 26일까지 전체 대출 5만7348건 중 42%에 해당하는 2만4154건을 5∼7등급 신용자들에게 공급했다. 5∼7등급 대출자가 받은 대출액은 1인당 평균 572만 원으로 평균 대출 금리는 5, 6%대, 최고 금리도 9.31%에 불과했다. 이와 비슷한 등급(5∼8등급)을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들의 지난달 평균 대출 금리가 4∼9%인 것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케이뱅크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자극을 받은 시중은행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을 통한 대출 한도를 늘리고 자동차 대출 등 신규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업계 변화의 ‘메기’ 역할을 톡톡히 함에 따라 업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한도를 규정한 금산분리의 완화다. 케이뱅크도 갑작스러운 대출 증가로 초기 자본금이 모두 소진돼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 일부 대출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기에 접어들면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해외 각국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새로운 금융 주자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도록 규제 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성모 mo@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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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하위 20% 대출, 비은행권 이용 55%

    소득 하위 20% 가구가 보유한 대출의 절반 이상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에서 빌린 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비롯한 저소득층과 저학력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가계대출 중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55%였다. 전체 가구의 비은행권 대출 평균(34.2%)보다 20.8%포인트 높았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감소해 상위 20% 가구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25.2%에 불과했다. 이는 금융연구원이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2016년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저학력층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도 높았다. 가구주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55%였다. 중졸 47.9%, 고졸 38.5%, 대졸 이상 24.8% 등 가구주의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43.2%로 가장 높았다. 55∼64세도 41.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비은행 대출 비중이 47.3%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는 이 비율이 41.4%였고, 상용직은 25.7%로 낮은 편이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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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조선소 선박펀드 지원은 ‘언발에 오줌’

    정부는 20일 ‘전북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에서 24억 달러 규모의 선박펀드를 통해 신규 선박을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박펀드로 발주한 물량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발만 사고 있는 정부 대책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발표한 선박펀드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불가능하다”며 “이미 군산지역 6000여 근로자와 가족이 삶의 터전을 잃고 지역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군산지역 조선업 관계자들은 26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새만금 방문 일정에 맞춰 항의 시위까지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선박펀드가 발주할 물량만으로는 조선소 생태계가 복원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조차 남은 일감이 1년 치에 불과해 10개 독(dock) 중 2개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미 군산지역 조선 협력사의 상당수는 폐업했다. 이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 울산과 같은 선종을 짓는 군산에 일부러 물량을 배정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조선업 전문가는 “만약 군산조선소가 주요 기자재를 부산 울산 등에서 수송해 오게 되면 물류비로 인해 제조원가가 올라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정부 발주량을 그런 군산조선소에 준다면 해당 경영진은 배임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계에선 정부가 군산조선소를 위해 일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라는 평가가 적잖다. 선박펀드가 발주를 하더라도 결국 조선사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분배돼야 하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군산에 물량을 배정했다가 일본 등 외국 조선사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광 등 대체산업 논의 나서야” 전문가들은 경쟁력이 떨어진 군산을 살리기 위해선 조선업에 매달리기보다는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하는 게 낫다고 입을 모은다. 향후 조선업에 ‘슈퍼 사이클’이 다시 오기 어려운 만큼 국내 조선소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상반기(1∼6월) 국내 조선업계는 283만 CGT(표준화물선 환산 톤수)를 수주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주량을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주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빅3’의 위기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3년에 수주한 물량(1841만6000CGT)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라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자리 감소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정치권의 요구에 중증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꽂는 수준의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적잖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군산조선소를 현실적으로 재가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실업 대책과 대체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정세진 기자}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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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금융위원장 “장기연체 채권 정리, 8월까지 성과낼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21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도록 조속히 마인드 세트(사고방식)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특히) 보고서 만드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생각하고 소통하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면보고서 대신 메모나 구두로 보고하고, 보고서 작성도 형식에 구애받지 말라”고 주문했다. 보고서 작성에 앞서 미리 충분히 협의하고 나중에 보고서를 갈아엎는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일찍 퇴근하고 주말 출근은 가급적 지양하라고도 했다. 그는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할 때에도 “보고 때 쓰는 결재판을 없애고 행장실을 방문할 때 와이셔츠 차림으로 오라”고 지시하곤 했다. 부장급 중간간부들에게 직접 문자나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기도 했다. 또 최 위원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 범위 확대가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소멸시효 완성 채권 및 장기연체 채권 정리 문제는 8월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다음 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소각하고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 연체 채권 중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 대해선 빚을 탕감해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뒤 곧바로 시행에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를 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며 금융권에 중소기업 육성에 좀 더 관심을 쏟아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에서 담보 대출 비중이 2014년 말 52.0%에서 올해 3월 말 56.2%로 커진 점, 은행권 신용대출에서 정상 신용등급 이하 대출자 비중이 같은 기간 32.4%에서 27.6%로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진 원장은 “저성장 시대에 사업성, 기술력, 미래가치를 정교하게 평가해 전도유망한 스타트업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업에 부여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차별화해 대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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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안에 대부업체 최고금리 27.9%→25%로

    연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5%까지 내린다. 내년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현재의 200만∼250만 원에서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금리 상승기에 서민들의 빚 부담이 증가할 상황을 대비하기 조치로 풀이된다.○ 대부업 이자 상한 27.9%→25%→20% 서민들의 빚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 과제는 대부업 이자율 인하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현 27.9%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는 20%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대부업 금리가 내리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기피해 오히려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내린 뒤 대부업 이용자 중 7∼10등급 비중은 감소했다. 국정과제에는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 중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빚을 탕감해 줄 방침이다. 재정을 투입해 민간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소액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조장 논란이 불거지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취임식에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한계 차주, 다중 연체자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이른바 ‘죽은 채권’을 더 이상 추심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도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담보(집)만 넘기면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미국식 주택담보대출’인 ‘유한책임(비소구) 대출’도 확대된다. 정부는 디딤돌대출에만 시행 중인 유한책임 대출을 다른 정책성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적격대출)로 확대한 뒤 2019년까지는 다른 민간 은행들의 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ISA 비과세 한도 확대, 가입 대상은 그대로 지난해 3월 선보인 ISA는 투자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다음 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중도에 돈을 인출하거나 해지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현재는 가입 기간(3∼5년) 내에 자금을 인출할 수 없고, 사망 질병 실직 등 중대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으로 규정된 가입 대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생활고로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불가피하게 옥살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장발장 은행’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성금을 모아 운영되는 장발장 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해도 신청 비용이 없어 빚을 떠안고 사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기관이 특정 지역 고객에게 받은 예금 중 일부분을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만드는 ‘지역재투자제도’도 내년에 도입된다. 미국 은행들에 적용되는 지역재투자법(CRA)을 본뜬 것으로, 금융기관들이 지역 내 저신용자나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취지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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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허위사실 공시혐의로… 중국원양자원 대표 檢 고발

    금융당국이 시세를 조종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시한 혐의로 장화리 중국원양자원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불공정 거래 혐의로 장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본인의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시해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다. 장 대표는 지난해 1∼3월 보유 주식 대부분을 처분해 경영권을 유지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중국원양자원은 올해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 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시했다. 주가가 하락하자 특수관계인 A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장 대표는 우호 지분을 늘릴 수 있었다. 코스피에 상장한 중국원양자원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 3월 말 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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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채권단 수정안 조건부 수용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금호산업은 상표권 사용 기간(12년 6개월) 조건은 수용하지만 채권단이 보상금 형태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사실상 수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금호타이어 상표권 협상과 금호타이어 매각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18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소유한 금호산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채권단이 제안한 12년 6개월과 매출액 대비 사용료율 0.5%의 조건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표면적으로는 채권단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지만 단서를 달았다. 금호산업 측은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특정 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권 사용자로부터 매년 사용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는 중국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료율로 0.2%, 의무사용 5년을 제시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사용료율 0.5%에 20년 의무사용을 제안했다. 매각 성사를 위해 채권단은 7일 금호산업에 0.5% 사용료율과 함께 금호산업과 더블스타와의 의무사용 기간 차이인 15년의 절반에 5년을 더한 12년 6개월을 사용 기간으로 제시했다. 다만 더블스타와 금호산업의 사용료율 차이인 0.3%만큼을 더블스타가 아닌 채권단이 지급하기로 했다. 액수로는 847억 원 정도다. 채권단은 금호 측이 더블스타로부터 매년 사용료를 받겠다는 조건을 고집하면 더 이상 매각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채권단은 이번 주 중 주주협의회를 열고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한우신 hanwshin@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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