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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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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검찰-법원판결83%
사회일반10%
사건·범죄7%

  • 의대 증원입시 시작… 의대생 “복귀 이유 더 줄어”

    조선대 의대가 1일 개강하며 전국 모든 의대가 수업을 진행하게 됐지만 의대생 대다수는 여전히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8일부터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수시모집 원서 접수로 내년도 증원된 의대 입시가 시작되면 의대생 복귀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개강을 미루던 조선대 의대가 1일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학기 수업을 안 들으면 제적되는 학생을 위해 개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취지다. 이로써 의대·의학전문대학원 40곳이 모두 수업을 진행하게 됐지만 여전히 강의실에 나오는 인원은 강의마다 서너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각 대학은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수시 원서 접수를 8∼12일 진행한다. 전국 의대·의학전문대학원 40곳에서 전년 대비 1540명 늘어난 4695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내년도 증원을 반대하는 의대생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더 줄어드는 것”이란 반발이 나온다. 교육부는 여전히 의대생이 유급돼 내년 예과 1학년에서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사태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1학기 수업을 전혀 안 들어도 유급 없이 2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 대학들은 2학기 등록금을 내야 하는 8월에 의대생들이 등록을 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휴학 승인은 안 되고 등록금만 낸 학생들 불만이 커 2학기에는 등록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의대생들도 제적을 원하는 건 아닌 만큼 1학기 때처럼 일단 등록은 하되 수업을 계속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달 29일 2차 회의를 열고 “26일 모든 의사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올특위 위원인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 참여를 위해 의대 교수들의 휴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참여는 자율에 맡기기로 해 동참률이 높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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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신입생 모집 진행에 “복귀 이유 더 줄어”

    조선대 의대가 1일 개강하며 전국 모든 의대가 수업을 진행하게 됐지만 의대생 대다수는 여전히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8일부터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수시모집 원서접수로 내년도 증원된 의대 입시가 시작되며 의대생 복귀 가능성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개강을 미루던 조선대 의대가 1일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학기 수업을 안 들으면 제적되는 학생을 위해 개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취지다. 이로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40곳이 모두 수업을 진행하게 됐지만 여전히 강의실에 나오는 인원은 강의마다 서너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각 대학은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수시 원서접수를 8~12일 진행한다. 전국 의대·의학전문대학원 40곳에서 전년 대비 1540명 늘어난 4695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내년도 증원을 반대하는 의대생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더 줄어드는 것”이란 반발이 나온다.교육부는 여전히 의대생이 유급돼 내년 예과 1학년에서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사태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1학기 수업을 전혀 안 들어도 유급 없이 2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대학들은 2학기 등록금을 내야 하는 8월에 의대생들이 등록을 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휴학 승인은 안 되고 등록금만 낸 학생들 불만이 커 2학기에는 등록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의대생들도 제적을 원하는 건 아닌 만큼 1학기 때처럼 일단 등록은 하되 수업을 계속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달 29일 2차 회의를 열고 “26일 모든 의사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올특위 위원인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 참여를 위해 의대 교수들의 휴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참여는 자율에 맡기기로 해 동참율이 높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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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여수 근로자, 병원 찾다 골든타임 놓쳐 다리 절단

    석유화학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골절상을 입었는데 제때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했다. 이를 두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의 여파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오후 5시 15분경 전남 여수국가산단의 한 석유화학업체 부두에서 50대 근로자의 오른쪽 다리가 돌아가던 벨트에 끼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5분 뒤 현장에 도착해 오후 6시 20분경 여수시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사는 “수지 접합 전문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40여분 간 광주, 대구 지역 병원까지 수소문했지만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오후 7시경에야 경기 시흥시의 한 병원이 “수술 가능하다”고 알려와 환자를 이송했지만 이튿날(4일) 오후 1시경 수술 도중 괴사가 심해 무릎 아래를 절단했다. 사건 발생부터 수술까지 20시간이나 걸린 것이다. 환자는 추가 괴사 탓에 18일 다시 수술을 통해 무릎 위를 2차로 절단해야 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관계자는 “광주 전남 지역 병원들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탓에 환자를 못 받아준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대병원은 전공의 169명 중 160명이, 조선대병원은 150명 중 145명이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남대병원 및 조선대병원은 각각 “전원 문의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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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여수 근로자, 병원 찾다 골든타임 놓쳐 결국 다리 절단

    석유화학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골절상을 입었는데 제 때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한 쪽 다리를 절단했다. 이를 두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의 여파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오후 5시 15분경 전남 여수국가산단의 한 석유화학업체 부두에서 50대 근로자의 오른쪽 다리가 돌아가던 벨트에 끼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5분 뒤 현장에 도착해 오후 6시 20분경 여수시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사는 “수지 접합 전문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40여분 간 광주, 대구 지역 병원까지 수소문했지만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오후 7시경에야 경기 시흥시의 한 병원이 “수술 가능하다”고 알려와 환자를 이송했지만 이튿날(4일) 오후 1시경 수술 도중 괴사가 심해 무릎 아래를 절단했다. 사건 발생부터 수술까지 20시간나 걸린 것이다. 환자는 추가 괴사 탓에 18일 다시 수술을 통해 무릎 위를 2차로 절단해야 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관계자는 “광주 전남 지역 병원들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탓에 환자를 못 받아준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대병원은 전공의 169명 중 160명이, 조선대병원은 150명 중 145명이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남대병원 및 조선대병원은 각각 “전원 문의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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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십자사, ‘화성 화재 피해자 지원’ 성금 모금

    대한적십자사는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국민 성금 모금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성금 참여는 계좌 이체(농협 301-0171-0424-51, 예금주 대한적십자사)나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기부 물품은 사회협력팀에 전화로 접수 가능하다. 대한적십자사는 화재가 발생한 24일 오후 2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현장에 42명의 지원 인력을 급파하고 구호본부를 설치해 활동하고 있다. 이동급식차량에서 구조대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대형버스를 개조한 회복지원차량을 배치해 구조대원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했다. 재난심리상담 전문 인력도 5명 파견해 현장에서 유족과 구조대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에게 2억 원을 우선 지원한 경기사랑의열매 역시 25일부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에 나섰다. 특별모금은 7월 26일까지 진행되며 문의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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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한국관광공사 산하 GKL) 육아휴직 남성 부당 인사 논란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이용한 것뿐인데 1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에서 밀려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17년째 근무 중인 송모 씨(43)는 24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부인과 맞벌이를 하며 세 자녀를 양육 중인 송 씨는 2022년 5월 셋째가 태어난 뒤 일과 육아 병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소속 부서 남성 직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사례였다. 복귀한 그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까지 사용하자 해당 공기업은 지난해 12월 송 씨를 다른 지점으로 전보 조치했다. 송 씨는 “입사 후 대부분을 딜러의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부서에서 일했는데 거꾸로 감시당하는 부서로 옮긴 것”이라며 “자신들을 감시 감독하던 사람이 온 것을 달가워하겠냐”고 말했다. 송 씨의 항의에 회사는 그를 올 1월 원래 있던 지점으로 복귀시켰으나 변경된 업무는 그대로였다. 결국 송 씨는 올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했다. 사측은 “부서 선호도가 일정하지 않고 업무 환경에 차이가 있어 순환보직제를 시행 중”이라며 “송 씨 외에도 2023년 하반기(7∼12월) 비슷한 전보 인사가 2명 더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감시 부서에서 딜러 업무로의 전보는 2023년 상반기까지 최근 8년간 전무했다. 일반적인 인사 관행이 아니다”라며 송 씨의 손을 들어줬다. GKL측은 “정기 인사일 뿐이며 급여나 복지 수준은 동일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8월 1일 송씨의 전보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서울 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GKL의 재심 신청을 인정했다. 중노위 측은 “송씨에 대한 GKL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송 씨의 임금이나 근무 장소가 이 사건 전보로 인해 변경된 바 없어 불이이익 있다고 볼 수 없다. GKL은 영업직이 70% 이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송 씨에게 과거 영업직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전보 조치가 불이익한 인사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씨는 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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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한국관광공사 산하 GKL) 육아휴직 남성 부당 인사 논란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이용한 것뿐인데 1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에서 밀려났습니다.”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17년째 근무 중인 송모 씨(43)는 24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부인과 맞벌이를 하며 세 자녀를 양육 중인 송 씨는 2022년 5월 셋째가 태어난 뒤 일과 육아 병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소속 부서 남성 직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사례였다. 복귀한 그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까지 사용하자 해당 공기업은 지난해 12월 송 씨를 다른 지점으로 전보 조치했다. 송 씨는 “입사 후 대부분을 딜러의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부서에서 일했는데 거꾸로 감시당하는 부서로 옮긴 것”이라며 “자신들을 감시 감독하던 사람이 온 것을 달가워하겠냐”고 말했다. 송 씨의 항의에 회사는 그를 올 1월 원래 있던 지점으로 복귀시켰으나 변경된 업무는 그대로였다. 결국 송 씨는 올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했다. 사측은 “부서 선호도가 일정하지 않고 업무 환경에 차이가 있어 순환보직제를 시행 중”이라며 “송 씨 외에도 2023년 하반기(7∼12월) 비슷한 전보 인사가 2명 더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감시 부서에서 딜러 업무로의 전보는 2023년 상반기까지 최근 8년간 전무했다. 일반적인 인사 관행이 아니다”라며 송 씨의 손을 들어줬다. GKL측은 “정기 인사일 뿐이며 급여나 복지 수준은 동일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8월 1일 송씨의 전보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서울 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GKL의 재심 신청을 인정했다. 중노위 측은 “송씨에 대한 GKL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송 씨의 임금이나 근무 장소가 이 사건 전보로 인해 변경된 바 없어 불이이익 있다고 볼 수 없다. GKL은 영업직이 70% 이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송 씨에게 과거 영업직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전보 조치가 불이익한 인사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씨는 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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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이어, 의협도 ‘무기한 휴진’ 철회할듯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일주일 만에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무기한 휴진도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협이 25일 전후로 무기한 휴진을 철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으나 임현택 의협 회장이 18일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선언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회의 직후 “휴진 추진은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지만 의협 안팎에선 임 회장이 조만간 무기한 휴진 철회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20일 기자회견에서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향후 정부와의 협상 또는 투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 밝혔는데 특위 위원 상당수가 무기한 휴진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의대 교수들은 의협이 무기한 휴진을 강행해도 동참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사나흘 만에 예약된 진료 일정을 바꾸고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동네병원 개원의들도 “더 이상의 휴진은 어렵다”는 분위기다. 18일 하루 휴진 때 동네병원 동참률은 14.9%로 4년 전(32.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20년 간격을 두고 진행했던 2∼4일 차 휴진율이 10.8%, 8.9%, 6.5%로 떨어진 걸 감안하면 27일 무기한 휴진을 할 경우 첫날 휴진율이 두 자릿수가 될지도 확실치 않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지도부가 무기한 휴진을 강행했다가 참여율이 저조하면 오히려 투쟁력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방침이었던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중단 이후 예정대로 휴진을 할 것인지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아산병원을 산하에 둔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예고한 대로 다음 달 4일부터 휴진을 강행하되 경증 환자는 회송시키고 중증 응급 환자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22일 회의 직후 “의정 협의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와의 대화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내년도 의대 증원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와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이미 마무리돼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정부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한편 경기 광명경찰서는 1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한 혐의로 환자로부터 고소당한 광명시의 한 의원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광명=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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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내부 반발에 “무기한 휴진 재논의”… 새 협의체에 임현택 빠져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고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부 반발에 부딪히자 “회원들이 원치 않는 투쟁은 안 하겠다”며 재논의 방침을 밝혔다. 회원들과 상의 없이 ‘무기한 휴진’을 발표했던 임현택 의협 회장도 20일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에 “모든 결정권을 위임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와 의대생 단체가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등 여전히 내홍은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무기한 휴진’ 재논의 방침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수와 전공의 및 시도의사회 대표 등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의협 산하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위에서 향후 정부와의 협상 또는 투쟁 방향을 결정하면 의협은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며 “임 회장도 모든 결정권을 (특위에) 위임하고 서포트(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임명됐고 나머지 한 자리는 전공의 단체에서 참여할 때까지 비워두기로 했다. 또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11명은 의대 교수 3명, 전공의 3명, 시도의사회 2명, 의협 2명, 의대생 1명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난 모양새다. ‘의협 중심 단일대오’를 외치던 임 회장이 교수·전공의에게 주도권을 양보한 건 “더 이상 임 회장이 투쟁을 주도하게 둘 순 없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18일 총궐기대회에서 회원들과 상의 없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발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시도의사회장들이 “처음 듣는 얘기다. 우리는 장기판 졸이 아니다”라며 반기를 든 것이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임 회장이 해당 발언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이 선언했던 무기한 휴진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도의사회장들은 21일 임 회장을 만나 “무기한 휴진은 어렵다”는 의견을 전할 방침이다.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지출 때문에 동네병원이 휴진을 오래 하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8일 전면 휴진 때도 동네의원 동참률은 14.9%로 2020년 전면 휴진 때의 절반 이하였다. 최 대변인은 “22일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의견을 취합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결정하되 회원들이 원치 않는 투쟁은 단 하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비대위도 “휴진 유지 어려울 듯” 하지만 브리핑 직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고, 의대생 단체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부 분열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공개적으로 임 회장 사퇴와 의협 해체를 거론하기도 했다. 한편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진행 중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20일 총회를 열고 다음 주에도 휴진을 이어갈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못 내리고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는 이르면 21일 공개된다. 총회에선 휴진 지속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비대위 내부에서도 무기한 휴진은 부작용이 커 더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비대위 관계자는 “일단 휴진을 멈추고 2주 후 다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정부는 18일 집단 휴진 당시 휴진율이 높았던 지역 개원의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며 압박을 이어갔다. 당초 정부는 “시군구별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업무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전북 무주군(90.9%), 충북 영동군(79.2%)과 보은군(64.3%), 충남 홍성군(54.0%)이 휴진율 30%를 넘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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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올대위’ 출범 총력전…22일 회의서 무기한 휴진 논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체 의료계가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했다. 특위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27일 휴진 등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한다. 다만 18일 전면 휴진 참여율(14.9%)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친데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의 특위 참여도 불투명해 ‘반쪽 특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협 “22일 특위서 추가 휴진 결정”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수와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의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의협 산하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의대생 대표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의협은 전공의 단체에도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최근 불통 논란을 의식한 듯 특위 전면에는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특위는 22일 회의에서 추가 휴진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18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시도의사회 등과 상의없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선언하면서 내부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2일 회의에서 전국 대학병원과 의원 등 휴진 현황 및 계획을 취합해 향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의대 교수들은 학교나 단체별로 추가 휴진 방안을 논의했다. 17일부터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를 열고 다음 주에도 휴진을 이어갈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비대위는 전체 교수 투표로 휴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는 이르면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휴진 연장이 결정될 경우 진료예약도 급히 변경해야 해 큰 혼란이 우려된다.총회에선 추가 휴진 필요성과 방법을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을 멈췄다가 2주 후 다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진료변경 시간이 촉박한 데다 27일 세브란스병원, 다음 달 4일 서울아산병원 등 다른 대형병원들의 휴진과 보조를 맞추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추가 휴진에 부담을 느끼는 교수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북, 전북 무주 등 개원가 현장조사정부는 18일 집단 휴진 당시 휴진율이 높았던 지역 개원의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총파업 당시 전국 휴진율은 14.9%로 의료계 기대에 못 미쳤지만, 전북 무주군 90.9%(10곳), 충북 영동군 79.17%(19곳)과 보은군 64.3%(9곳), 충남 홍성군 54.0%(27곳) 등은 정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한 50%를 넘겼다. 경북도는 휴진율이 13.8%였지만 휴진한 173곳에 대한 채증을 완료했다. 경북은 휴진율이 정부 기준보다 낮았지만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선 특정 진료과 의원 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대도시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현장조사에서 정당한 휴진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각 지자체 단위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의사들의 휴진 움직임이 계속되자 환자단체는 정부에 “외국의사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 제한을 풀고 의료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전날 정부에 전달하고,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연합회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중증질환자들은 대학병원 휴진으로 인해 죽음을 재촉받는 처지”라며 “의료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 의사 수입개방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 공백 상황을 주시하면서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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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휴진 3일째 진료-수술 대부분 재개… “휴진 의미 있나”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진행 중인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다음 주까지 휴진을 연장할지를 20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대병원의 외래진료 및 수술 건수가 상당히 회복된 데다 내부에서도 “휴진 연장이 의미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와 ‘1주일 휴진’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대 교수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외래진료-수술 건수 사흘 만에 대부분 회복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의 휴진을 다음 주에도 진행할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 선언 직후 첫 주인 17∼21일 진료 예약을 연기한 바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다음 주(24∼28일) 예약을 연기하려면 20일 결정을 내리고 21일 일정 변경을 해야 한다”며 “20일 총회를 열고 휴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한 휴진 첫날이었던 17일 25%가량 줄었던 서울대병원의 외래진료와 수술 건수도 18, 19일 상당수 회복됐다. 수술의 경우 18일 전날보다 12% 늘었으며 19일에도 10%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도 외래진료와 수술이 상당수 회복됐다고 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19일 외래진료와 수술 건수는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이후 평균 수준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사이에선 ‘일주일 이상의 휴진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말이 나온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휴진 첫날인 17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까지 일정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며 이번 주까지만 휴진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비대위가 “일주일 휴진은 비대위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뒤집기도 했다. 내부에선 여전히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취소 등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휴진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환자를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울대 의대의 한 교수는 “정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항복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법원도 정부 손 들어줘 서울대병원 외에는 연세대 의대 산하에 있는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힌 상태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진에 돌입하되 이후는 정부 정책에 따라 휴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병원은 휴진에 들어가더라도 중증·응급 진료는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5대 대형병원 중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내부적으로 무기한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이다. 서울성모병원 등 8개 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대 의대 비대위는 20일 교수 총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 돌입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 등이 속한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는 15일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무기한 휴진은 교수들이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 결정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대생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또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 배정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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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집단휴진 강제 의혹’ 의협 조사 착수

    동네 병원 등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의협이 집단 휴진을 강제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과 대전 중구 대전시의사회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면서 개원의들에게 참여를 강제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의사회는 휴진율(22.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회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넓은 의미의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쟁점은 총파업에 강제성이 있었는지다. 공정위는 의협이 문자메시지와 공문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공정위는 비슷한 혐의로 의협을 제재했다. 다만 2014년에는 의협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파업 참여 결정을 자율에 맡겼다는 판단에서다. 2000년에는 의협이 병원들에 불참사유서를 내게 해 강제성이 인정됐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휴진 및 집회 참여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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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의사회 “임현택, 일방적 휴진 발표… 우리가 졸인가”

    전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선언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이 의협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은 “처음 듣는 얘기다. 우리가 장기판 졸인가”라며 반발해 휴진을 하더라도 시기 방식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도 의협 측의 공동 협의체 제안을 거절해 임 회장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무기한 휴진은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집회에서 처음 들은 얘기”라며 “시도회장과 회원들은 존중받고 함께 해야 할 동료이지 임 회장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매번 이런 식의 독선적 일방적 회무(업무)가 단일대오를 무너뜨리고 투쟁을 실패로 이끌며 회원들의 분열과 허탈감을 크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임 회장은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불통 스타일”이라고 지적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도 이날 “현실적으로 개원의들이 무기한 휴진하는 건 쉽지 않다. ‘무기한’이라는 말은 빼고 기한을 정해야 그나마 휴진할 수 있다”며 “시도의사회장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전날 동네병원 개원의의 휴진 동참률은 14.9%로 2020년 8월 전면 휴진 첫날(32.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이 주도하는) 범의료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전날 의협이 제안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의협의 3가지 요구안은 대전협의 7가지 요구안에서 명백하게 후퇴한 것으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의할 수 없다”며 “임 회장은 최대집 전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2020년 의사 집단 휴진 때 전공의 동의 없이 정부와 합의해 반발을 샀던 최 전 회장 사례를 언급하며 임 회장을 비판한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27일 무기한 휴진과 관련해 의대 교수들과도 협의하고 있는 만큼 시도의사회장들에게도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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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저출산 대책, 中企에 인센티브 더줘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반전 대책을 놓고 전문가 사이에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도 있지만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 등에선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기 육아휴직 도입이나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은 육아휴직 사용이 용이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력이 충분치 않다 보니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저고위 민간위원)는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육아휴직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과 함께 발표된 설문조사에서도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염려’와 ‘사내 눈치 등 조직문화’가 가장 많이 꼽혔다. 또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수고용자나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들은 이번 대책의 사각지대”라며 “하위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포함해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청년층의 다양한 요구를 발굴해 정책화한 건 눈에 띄었지만 지나치게 많은 정책이 포함돼 있다 보니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우선 분배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과거 방식대로 접근해선 저출산 문제를 풀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가 주도의 밀어붙이기식 저출생 대책에 거부감을 가진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인구 위기가 큰 문제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비상사태라는 단어로 젊은층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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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에 팬데믹 조언하는 자문위원 맡아… 한국의 역할 늘릴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대유행(팬데믹)에 좀 더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국제보건규칙(IHR) 개정 문안 협상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7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타결됐다. 국제보건규칙은 팬데믹 같은 공중보건학적 위험의 확산, 피해 등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69년 처음 제정됐다. 이번 WHO 총회에 부의장으로 참석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개정 문안과 관련된 내용을 들어봤다. ―국제보건규칙은 무엇을 규정하나. “감염병 대유행과 관련해 효율적인 감시와 역학조사, 기본 관리 등을 규정한다. 이 규칙에 따라 WHO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와 2014년 폴리오 및 서아프리카 지역 내 에볼라 발생, 2016년 지카, 2020년 코로나19, 2022년 엠폭스 발생 등을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선언했다.” ―국제보건규칙을 개정하는 이유는 뭔가. “첫째, 그동안 팬데믹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감염병과 관련된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여러 나라에 전파되고 관련국들의 대응 역량이 초과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면 WHO 사무총장은 긴급위원회 자문을 고려해 ‘팬데믹 위기 상황(Pandemic Emergency)’을 선언할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마스크, 백신, 치료제 등 방역 물품이 고르게 배분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WHO가 여러 국가들에 방역 물품이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국제보건규칙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회원국별 담당자를 연락담당관에서 책임 당국으로 격상시키고 이행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보건규칙 개정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국가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중장기 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고 국제보건규칙 개정 문안과 관련된 내용도 충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WHO 보건위기 프로그램 독립자문위원이다. “독립자문위원회는 최대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WHO 위기 대응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과 모니터링, 성과 평가 등과 관련해 사무총장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코로나19 당시 WHO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향후 팬데믹에 대비해 역량을 갖추려면 WHO가 여러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며 조정자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조정관,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 등의 경험을 살려 실무적인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정자 역할에 대해 조언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보건 분야 글로벌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역할도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충북 청주시에 문을 연 글로벌 보건안보 조정사무소가 국가 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팬데믹 협약은 1년 미뤄져 내년 타결을 기약하게 됐다. “현재 초안 협상 단계여서 세부 내용은 많이 바뀔 수 있다. 다만 사람과 동물, 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헬스 감시 체계’를 협약에 담았으면 한다. 신종 감염병 75%가 인수공통 감염병이기 때문에 통합 감시 체계를 운영하게 되면 인수공통 감염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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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 교수들, 휴진 연장 여부 논의…내부선 “추가 휴진 무의미”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20일까지 다음 주 휴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 교수들이 “추가 휴진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등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1주일 휴진’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대 대형병원 중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지 않은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일 서울대병원 휴진 연장 여부 결정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이 소속된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다음 주 휴진과 관련한 논의에 들어갔다. 비대위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20일 총회에서 다음 주 휴진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4~28일 예정된 진료나 수술 일정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비대위는 휴진 초기부터 기간을 두고 혼선을 빚었다.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을 당시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1주일 휴진을 언급했으나 비대위가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휴진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상 행정처분 취소 등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아 휴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환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기한 휴진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대 의대의 한 교수는 “정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항복밖에 없다”고 말했다.서울대병원은 외래 진료와 수술 건수를 무기한 휴진 이전 평시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무기한 휴진을 처음 시작했던 17일 외래 진료와 수술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며 “19일부터는 전공의 이탈 이후 상황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고 말했다.● 5대 대형병원 휴진 동력 약해지나5대 대형병원 중 무기한 휴진을 결정한 병원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3곳이다. 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혔고 서울아산병원도 다음 달 4일부터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병원들은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도 중증·응급 진료는 유지한다.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무기한 휴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등 8개 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대 의대 비대위는 20일 교수 총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을 결정할 계획이다. 삼성서울병원 등이 속한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는 15일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휴진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환자들의 피해를 고려해야 하는 교수들에겐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며 “무기한 휴진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4년 만에 전면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9일 오후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전날 대학병원 교수와 동네병원 개원의 상당수가 진료실을 지키며 전국 휴진율이 14.9%에 그쳤고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아 향후 의료계의 추가 휴진 가능성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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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내부 “의협, 일방적 휴진 발표…우리가 장기판 졸인가”

    전날 전국의사 총괄기대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선언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이 의협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은 “처음 듣는 얘기다. 우리가 장기판 졸인가”라며 반발해 휴진을 하더라도 시기 방식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도 의협 측의 공동 협의체 제안을 거절해 임 회장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무기한 휴진은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집회에서 처음 들은 얘기”라며 “시도회장과 회원들은 존중받고 함께 해야할 동료이지 임 회장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매번 이런 식의 독선적 일방적 회무(업무)가 단일대오를 무너뜨리고 투쟁을 실패로 이끌며 회원들의 분열과 허탈감을 크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임 회장은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불통 스타일”이라고 지적했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도 이날 “현실적으로 개원의들이 무기한 휴진하는 건 쉽지 않다. ‘무기한’이라는 말은 빼고 기한을 정해야 그나마 휴진할 수 있다”며 “시도의사회장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전날 동네병원 개원의의 휴진 동참율은 14.9%로 2020년 8월 전면휴진 첫 날(32.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이 주도하는) 범의료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전날 의협이 제안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또 “의협의 3가지 요구안은 대전협의 7가지 요구안에서 명백하게 후퇴한 것으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의할 수 없다”며 “임 회장은 최대집 전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2020년 의사 집단휴진 때 전공의 동의 없이 정부와 합의해 반발을 샀던 최 전 회장 사례를 언급하며 임 회장을 비판한 것이다.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27일 무기한 휴진과 관련해 의대 교수들과도 협의하고 있는만큼 시도의사회장들에게도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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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진 대란’ 없었다… 동네병원 7곳중 1곳만 참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4년 만에 전면 휴진에 돌입했으나 대학병원 교수와 동네병원 개원의 상당수가 진료실을 지키며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동네병원 7곳 중 1곳만 실제로 휴진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동네병원 3만6059곳 중 5379곳(14.9%)이 휴진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전면 휴진 첫날 동네병원 휴진 참여율이 32.6%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채증 후 병원 업무 정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하려 했던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휴진율은 서울 16.6%, 인천 14.5%, 경기 17.3%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휴진율은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보이콧 대상이 되거나,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중인 서울대병원도 18일 외래진료는 전일 대비 16%, 수술은 12% 회복됐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및 의대생 등 약 1만2000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 4만 명)이 모인 가운데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등)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낮은 휴진율을 고려할 때 18일을 기점으로 의사단체 집단행동의 동력이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무기한 휴진을 강행할 경우 의협에 대해 임원 교체나 해산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나선 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환자들 “의사 밥그릇 싸움”[의협 집단휴진]의사-전공의 등 “허울뿐인 의료개혁”… 서울 여의도서 1만2000명 집회“아이 열이 나 왔는데” 동네병원 불편… “치매약 못 타” 거점 병원선 분통도1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허울뿐인 의료개혁, 한국 의료 말살한다! 의료농단 교육농단, 국민 건강 위협한다!” 낮 최고기온 33도의 더위에도 도로 위에는 의사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및 의대생 등이 모여 구호를 외쳤다. 시위 행렬은 여의도공원 11번 출구부터 LG트윈타워 앞까지 400m가량 5개 차로를 채웠다. 참여 인원은 경찰 추산 1만2000명, 주최 측 추산 4만 명으로 올 3월 집회와 비슷한 규모였다.● 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2시간가량 이어진 집회를 마치며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패키지 중단, 전공의·의대생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의대 교수 다수가 연차를 내고 참석했다.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후배들을 겁박하고 우리(교수들)를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노예로 치부하며 각종 폭압적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생 학부모도 자리를 지켰다. 의대생 아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이은아 씨(56)는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정부 의료 정책 때문에 한국 의료와 교육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국립대병원 교수 휴진으로 환자 불편 “의료계 투쟁 역사상 최대 단체행동이 될 것”이라고 했던 의협의 발표와 달리 이날 휴진에 동참한 동네병원은 많지 않았다. 각 광역지자체가 보고한 동네병원 휴진율은 대전이 22.9%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6.4%로 가장 낮았다. 서울 16.6%, 인천 14.5%, 부산 11.9% 등이었다. 이날 동아일보가 둘러본 서울 강남·동대문구, 경기 성남시 동네병원 중에는 50곳 가운데 4곳이 진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모 씨(37)는 “아이가 열이 나 다니던 소아청소년과에 왔는데, 도착해서야 휴진인 줄 알았다”며 발걸음을 돌렸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70)는 “10년째 전립선(전립샘) 질환을 앓고 있는데 진료받으러 왔던 병원에 휴진 공지가 붙어 있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갖다 붙여도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협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하더라도 동참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8월 전면 휴진 첫날(14일) 동네병원의 동참률은 32.6%에 달했지만 간격을 두고 진행한 2∼4일 차(26∼28일) 휴진율은 10.8%, 8.9%, 6.5%로 떨어졌다. 교수 일부가 연차를 내고 궐기대회에 참여했지만 주요 대학병원의 진료도 크게 줄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진료 교수 350여 명 중 10명 미만이 연차를 쓰고 휴진했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도 휴진율이 5∼10%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아산병원은 전신마취 수술이 일주일 전인 11일 149건이었으나 18일 76건으로 줄어 일부 환자들은 수술 일정을 조정해야 했다. 일부 거점국립대병원에서도 교수 휴진으로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대전 충남대병원은 의사 263명 중 54명(20.5%)이 휴진했다. 특히 감염내과와 비뇨의학과, 신경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등 4개 과목 전문의가 모두 휴진했다. 광주 전남대병원 본원은 이날 교수 87명 중 26명(29.9%)이 휴진했다. 전남대병원을 찾은 최모 씨(88·여)는 “예약 변경 문자를 미처 못 보고 남편 치매약을 받으러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했다. 2차 병원들은 대부분 휴진하지 않았다. 한 2차병원장은 “일부 봉직의가 연차나 반차를 쓰고 휴진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정상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5대 대형병원 중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에 이어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논의 중이어서 대학병원 집단 휴진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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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청소 휴진” “원장님 치과 진료” 꼼수 논란

    “병원 대청소로 휴진합니다.” “내부 단수 공사로 임시휴진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전면 휴진이 진행된 18일 일부 동네병원은 출입문에 부착한 휴진 공지에서 에어컨 청소, 단수 공사 등 다양한 이유를 들었다. 상당수는 지역 주민들의 비판과 처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이유를 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동아일보가 둘러본 동네병원 중 경기 성남시의 한 소아청소년과는 ‘누수공사로 인한 오후 휴진’이란 공지를 내걸고 문을 닫은 상태였다. 또 서울 경기 지역 온라인 맘카페 등에는 단수 공사, 대청소 등 다양한 이유를 대며 휴진을 공지한 동네병원 사진이 잇달아 올라왔다. 일부 병원은 ‘원장님 치과 진료’ ‘원장님 학회 일정’ 등을 휴진 이유로 들기도 했다. 이들 병원 중 상당수는 집단 휴진에 비판적인 여론을 감안해 핑계를 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 신도시 주민이 모이는 온라인 맘카페에는 이날 휴진한 동네병원 리스트가 돌며 “에어컨 청소라니 이유가 참 구차하다”, “집단 휴진 동참 병원을 보이콧하자” 등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 등에서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전국 병의원 목록이 공유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 대처”를 주문하고 보건복지부가 ‘일방적 진료 취소로 피해를 준 경우 전원 고발 조치’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처벌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실제로 에어컨 청소 등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 사유를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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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청소로 에어컨 보수로…처벌 피하려 ‘꼼수 휴진’하는 동네 병의원

    ‘병원 대청소로 인하여 휴진합니다.’‘내부 단수 공사로 인하여 임시휴진입니다.’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주도한 18일 일부 동네 병의원은 휴진하면서 에어컨 청소, 단수 공사 등 다양한 이유로 휴진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내걸었다. 집단 휴진에 참여는 하면서도 사실대로 이유를 밝힐 경우 시민들의 비난이나 정부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서울, 경기 지역의 온라인 맘카페에는 단수 공사, 대청소, 에어컨 청소 등 갖은 이유로 휴진한다고 밝힌 병원들의 사진이 잇달아 올라왔다. 일부 병원은 “원장님 치과 진료로 휴진합니다” “해외 초청 일정으로 휴진합니다” 등의 공지문을 붙였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의원은 “에어컨 긴급 보수로 금일 휴무합니다”라고 안내했다. 기자가 휴진 이유를 문의하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해당 병원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경기 화성시 동탄 맘카페에는 지역 내 휴진 병의원 목록이 나돌았다. 카페 회원들은 “에어컨 청소라니 이유가 참 구차하다” 등의 비판 글을 올렸다. 한 블로그에는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 등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전국 병의원 목록이 올라왔다. 의료기관명, 주소, 휴진 기간, 이유 등이 명시된 해당 목록은 부산 등 다른 지역 커뮤니티에도 공유됐다. 누리꾼들은 “겉으로는 인테리어 공사, 내부 공사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파업 동참이 맞을 것이다” “어떻게 아픈 환자를 볼모로 잡고 협박하냐” “저 병원들은 기억했다가 영원히 문을 닫게 해줘야 한다” 등 병원을 성토했다. 일부는 “목록의 병원들은 다음부턴 절대 안 가야겠다”며 불매 운동을 시사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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