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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및 북-러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국제적 왕따에 지원 구걸” “악마의 거래” 같은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1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기간 북-러 간 무기 거래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적인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박 미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 정책 특별대표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쓸 다종의 탄약 상당량을 제공받는 북-러 간 무기 거래 관계를 매듭짓기 위한 대화의 최종단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집권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도 이날 MSNBC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악마의 거래(devil‘s deal)’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국무부는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성사된다면 추가 제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구걸(begging)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와 수출 통제가 효과적이라는 방증”이라며 “적절하게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구걸’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적인 왕따(pariah)에게 (지원을) 요청하러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여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구걸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했다. 김 위원장을 ‘국제적 왕따’로, 푸틴 대통령의 김 위원장 초청을 ‘구걸’이라고 표현해 비판한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포탄 같은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미국은 이날 중앙아시아 아르메니아와 첫 합동 군사훈련을 했다. 아르메니아는 200년 넘게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지원을 사실상 승인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사진)이 양국 정상 간 만남은 “중대한 실수(huge mistake)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러시아가 고립된 북한에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전략적 실패를 경험한 이후 자포자기 행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이에 응한다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대(對)러시아 탄약 공급은 북한과 러시아 모두를 한층 고립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6일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한 대가를 국제사회에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을 압박했다. 반면 러시아는 한국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으로 무기와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성급한 결정을 하면 양국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러시아 외교부 제1아주국장은 11일 관영 타스통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가 아닌 경제·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러 경로로 러시아에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노비예프 국장은 또 “우크라이나 위기는 러시아와 한국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국은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권을 지지하는 서방 집단의 노선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중국의 경기 침체를 ‘위기(crisis)’라고 지적하며 “미중 분쟁과 관련된 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불참과 관련해 “그는 지금 꼼짝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청년실업률이 압도적이다. 그의 핵심 경제정책 중의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경제위기 때문에 (반전을 꾀하려고) 대만을 침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반대다. 중국은 아마 이전과 같은 역량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이 경기 침체로 대만 침공에 나설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의 아이폰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선 “중국이 통상을 비롯한 여러 문제에 있어 게임의 규칙을 바꾸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회동을 가진 사실도 공개하며 “우리는 안정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전혀 대립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리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의 발전은 미국에 도전이 아니라 기회라고 말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재선 도전을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화당 대선 주자들에게 고전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가운데 미국 집권 민주당 안팎에서 다시 대안 후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10일 공개된 미 CBS 인터뷰에서 ‘통수권자가 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조 바이든(대통령)은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공화당이 80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지목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한 반격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대체 후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철회 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 도전할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레드 웨이브’(공화당 압승)를 막아내며 ‘재선 불가론’을 간신히 잠재웠던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다시 위기론에 휩싸였다. CNN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46%가 공화당이 어떤 대선 후보를 내더라도 바이든 대통령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답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층의 3분의 2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체 후보를 요구하는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딘 필립스 하원의원(미네소타)은 지난달 “트럼프를 이기려면 지지율 40%인 80대 정치인에게 도박을 걸어선 안 된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 회고록을 펴낸 프랭클린 포어는 최근 미 NBC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철회하더라도 나에게는 완전히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해 ‘대안 후보론’에 불을 지폈다. 실제로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9일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철회 시 민주당 유력 대안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을 꼽았다. 특히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 우세주를 방문해 낙태, 인종교육 등을 두고 토론을 벌이고 있는 뉴섬 주지사를 조명하며 “가장 눈에 띄는 민주당 후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에선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정치 자문이었던 더글러스 쇼언은 한 기고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철회하면 트럼프의 지위가 오히려 강화되고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양국 정상 간 만남은 “중대한 실수(huge mistake)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해리스 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러시아가 고립된 북한에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전략적 실패를 경험한 이후 자포자기 행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이에 응한다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대(對)러시아 탄약 공급은 북한과 러시아 모두를 한층 고립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6일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한 대가를 국제사회에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을 압박했다.반면 러시아는 한국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으로 무기와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성급한 결정을 하면 양국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러시아 외무부 제1아주국장은 11일 관영 타스통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가 아닌 경제·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러 경로로 러시아에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노비예프 국장은 또 “우크라이나 위기는 러시아와 한국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국은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권을 지지하는 서방 집단의 노선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중국의 경기 침체를 ‘위기(crisis)’라고 지적하며 “미중 분쟁과 관련된 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불참이 미국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시 주석)는 지금 꼼짝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청년실업률이 압도적이다. 그의 핵심 경제정책 중의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경제위기 때문에 대만을 침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반대다. 중국은 아마 이전과 같은 역량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이 경기침체로 대만 침공에 나설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아이폰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중국이 통상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에 있어 게임의 규칙을 바꾸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중국을 억제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중국과 관계를 분명히 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 대신 참석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회동을 가진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인도에서 중국 정부 2인자와 만났다. 우리는 안정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전혀 대립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한편 중국 지도부 혼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8일 “친강(秦剛) 외교부장, 이후 로켓군 사령관, 지금은 리상푸(李尙福) 국방부장이 2주일 동안 사라졌다”며 “시진핑 내각 라인업이 현재 아가사 크리스티(영국 추리소설가)의 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닮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재선 도전을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화당 대선주자들에게 고전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가운데 미국 집권 민주당 안팎에서 다시 대안 후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10일 공개된 미 CBS 인터뷰에서 ‘통수권자가 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조 바이든(대통령)은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공화당이 80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지목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한 반격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대체 후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철회 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 도전할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레드 웨이브’(공화당 압승)를 막아내며 ‘재선 불가론’을 간신히 잠재웠던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다시 위기론에 휩싸였다. CNN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46%가 공화당이 어떤 대선 후보를 내더라도 바이든 대통령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답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층의 3분의 2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민주당 내에서도 대체 후보를 요구하는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딘 필립스 하원의원(미네소타)은 지난달 “트럼프를 이기려면 지지율 40%인 80대 정치인에게 도박을 걸어선 안 된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 회고록을 펴낸 프랭클린 포어는 최근 미 NBC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철회하더라도 나에게는 완전히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해 ‘대안 후보론’에 불을 지폈다. 실제로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9일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철회 시 민주당 유력 대안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그레첸 휘트머 미시건 주지사,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을 꼽았다. 특히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 우세주를 방문해 낙태, 인종교육 등을 두고 토론을 벌이고 있는 뉴섬 주지사를 조명하며 “가장 눈에 띄눈 민주당 후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민주당 주류에선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정치 자문이었던 더글라스 쇼언은 한 기고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철회하면 트럼프의 지위가 오히려 강화되고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주요 20개국(G20)이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규탄 내용을 담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러시아를 직접 비판하는 표현이 삭제된 것이다. G20 회원국들은 9일(현지 시간) 공동성명에서 “유엔 헌장에 따라 모든 국가는 어느 국가의 영토 보전과 주권, 정치적 독립에 반해 영토 획득을 추구하기 위한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자제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가 영토 보전과 주권,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다자체제 등 국제법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추진한 서방과 이에 반대한 러시아와 중국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11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통해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등 서방은 의장국인 인도의 의견을 반영해 절충안으로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발리 G20 공동성명에선 “대부분의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담겼다. 한편 중국은 비공개 외교회담에서 미국이 2026년 G20 의장국을 맡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G20 정상회의는 2008년 미국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 후 2025년이면 모든 회원국이 한 차례 이상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2026년부터 새로운 순번으로 의장국이 선출되는 가운데 미국이 첫 번째 의장국을 맡겠다고 나서자 중국이 공개 반대한 것. 미국 주도의 다자회의에 반기를 든 셈이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미국은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G20을 주최할 예정”이라며 “중국이 G20에 헌신하지 않으면 중국에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미국이 9일 인도와 중동, 유럽을 잇는 철도·해운 수송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른바 ‘신(新)실크로드(비단길)’ 전략으로 불리는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인도와 손잡고 ‘신스파이스루트(향신료길)’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와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에 합의했고 인도, 브라질 등과는 글로벌 바이오 연료 동맹을 출범시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후 처음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인도 G20 회의에서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를 대거 포섭해 다국적 개발 협력체를 구성했다.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는 신흥개발국 연대를 구축하려는 중국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美 “일대일로보다 가치 커” 바이든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은 9일 인도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중동-유럽 경제 회랑(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IMEC)’ 구상을 발표했다. IMEC는 인도 등 남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철도와 해운 수송로를 연결해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와 상품을 안정적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인도와 중동 아라비아만을 연결하는 ‘동쪽 회랑’과 아라비아만에서 유럽을 연결하는 ‘북쪽 회랑’으로 구성된다. 인도에서 UAE 두바이항(港)까지 뱃길을 통해 상품과 에너지를 옮긴 뒤 UAE에서 철길과 해상으로 사우디, 요르단, 이스라엘, 튀르키예(터키) 등을 거쳐 유럽까지 잇는 경제 통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IMEC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해저 광케이블과 청정 수소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통신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도 포함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날 사우디, UAE와 대륙 횡단 ‘녹색 회랑’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IMEC는 올해 10년을 맞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해 인도와 중동 중심으로 대체 교역로를 만들려는 계획에서 출발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IMEC를 제로섬(한쪽이 이득이면 다른 쪽은 반드시 손해)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강압적이지 않고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비롯해 제공하는 가치가 더 크다”고 말했다. IMEC에는 일대일로 탈퇴를 검토하는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사우디 같은 중동 핵심국도 많이 참여한다. 특히 IMEC에는 이스라엘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 중재로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를 한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와 이스라엘 중재에 외교적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맞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해상 실크로드 구상의 핵심 국가인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탈퇴를 막기 위해 G20 정상회의에서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며 “중동을 더욱 번영하고 안정적이며 통합된 지역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지역과 이스라엘을 재편할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했다.● 글로벌 사우스와 잇단 협력체 구축 미국은 이날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UAE를 비롯한 7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바이오 연료 동맹도 출범시켜 바이오 연료 공급량 확보 및 가격 유지 등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자체 바이오 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인도는 올해 G20 의장국을 맡으면서 최우선 목표로 바이오 연료 동맹 구축을 내걸었다. 당초 이 동맹에는 바이오 연료 주요 생산국인 미국, 브라질과 함께 중국도 참여가 거론됐지만 최종 참가국에서 빠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미국이 9일 인도와 중동 유럽을 잇는 철도·해운 수송로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신(新)실크로드(비단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인도와 손잡고 신 ‘스파이스 루트(향신료 길)’로 맞서겠다는 것.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와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에 합의했고 인도 브라질 등과는 글로벌 바이오 연료 동맹을 출범시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후 처음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번 인도 G20에서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를 대거 포섭해 다국적 개발 협력체를 구성한 것이다.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는 신흥개발국 연대를 구축하려는 중국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美 “일대일로보다 가치 큰 프로젝트”바이든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은 9일 인도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중동-유럽 경제 회랑(IMEC)’ 구상을 발표했다. IMEC는 인도 등 서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철도와 해운 수송로를 연결해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와 상품을 안정적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구체적으로는 인도와 중동 아라비아만을 연결하는 동쪽 회랑과 아라비아만에서 유럽을 연결하는 북쪽 회랑으로 구성된다. 인도에서 UAE 두바이항(港)까지 뱃길을 통해 상품과 에너지가 이동하면 UAE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 터키 등을 철길과 해상으로 거쳐 유럽으로 연결하는 경제 통로를 구축하겠다는 것.IMEC는 철도와 해운 외에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해저 광케이블과 청정 수소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통신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도 포함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대륙 횡단 ‘녹색 회랑’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IMEC는 중국 경제 영토 확장 사업 일대일로에 대응해 인도와 중동 중심으로 대체 교역로를 만들려는 계획에서 출발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IMEC를 인프라(구축)에 대한 다른 방식(일대일로)과의 제로섬(한쪽이 이득이면 다른 쪽은 반드시 손해)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강압적이지 않고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비롯해 제공하는 가치가 더 크다”고 말했다.IMEC에는 일대일로 탈퇴를 검토하는 이탈리아는 물론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추진 중인 사우디 같은 중동 핵심국도 많이 참여한다. 중국이 구축 중인 해상 실크로드 핵심 국가인 이탈리아 탈퇴를 막기 위해 리창 중국 총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기도 했다.특히 IMEC에는 이스라엘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공들이는 사우디와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중재로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를 한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와 이스라엘 중재에 외교적 사활을 걸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며 “중동을 더욱 번영하고 안정적이며 통합된 지역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지역과 이스라엘을 재편할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했다.● 글로벌 사우스와 잇단 협력체 구축한 美미국은 이날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UAE를 비롯한 7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바이오 연료 동맹도 출범시켜 바이오 연료 공급량 확보 및 가격 유지 등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자체 바이오 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인도는 올해 G20 의장국을 맡으면서 최우선 목표로 바이오 연료 동맹 구축을 내걸었다. 당초 이 동맹에는 바이오 연료 주요 생산국인 미국 브라질과 함께 중국도 참여가 거론됐지만 최종 참가국에서는 빠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세계 정보기술(IT) 산업의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악화 일로다. 중국이 중앙 부처 공무원은 물론이고 국영기업 직원에게도 아이폰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릴 것이란 보도에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또한 7일(현지 시간)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원칙에 대한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또한 중국 통신기업 2곳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아이폰 규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즉답을 피한 채 “중국은 대외 개방을 확고히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이 안보 개념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탄압하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양국 갈등의 최전선에 선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의 시총은 6, 7일 이틀 동안에만 약 1897억 달러(약 253조 원) 증발했다. 지난해 세계은행이 집계한 그리스 국내총생산(2191억 달러)과 비슷하다. ‘애플 쇼크’로 퀄컴, 마이크론 등 미 주요 기술주 또한 동반 하락했다.● 美 “규제 업데이트” vs 中 “아이폰 금지 확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위해 인도로 향하는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미국이 2019년부터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제재했음에도 최근 화웨이가 최신식 7nm(나노미터) 반도체 칩을 탑재한 신형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이 미국의 규제 실패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설리번 보좌관은 “이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에 맞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검토에 몇 달이나 걸리진 않을 것이고 파트너들과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특정 스마트폰이 아닌 전체적인 접근법이라는 맥락에서 대응하겠다”며 규제 업데이트를 통해 중국 정보기술(IT) 산업 전반을 옥죄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미국이 화웨이는 물론이고 화웨이에 최신 반도체를 납품한 중국 반도체 기업 SMIC 등을 추가 규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같은 날 로이터통신 또한 미 FCC가 퀙텔, 파이보컴 등 중국 통신기업 2곳을 ‘안보 위험 기업’ 명단에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맞대응 강도 또한 높아졌다. 마오 대변인은 8일 “미국은 중국 기업을 탄압하면서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하고 글로벌 생산·공급망의 안정을 교란하고 있다”고 했다. 7일 블룸버그는 중국이 국영기업,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아이폰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루 전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중국이 중앙정부 공무원에게 아이폰 금지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中 경제난에 보복 확대 우려 7일 미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2.9% 하락했다. 6일에도 3.6% 떨어진 데 이어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장중 한때 3조 달러도 넘었던 시총이 약 2조776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불과 이틀 만에 1897억 달러가 증발했다. 7일 퀄컴(―7.2%),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3.2%), 마이크론(―0.8%) 등 주요 기술주 주가 또한 하락했다. 중국은 애플 전체 매출의 19%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미 조사회사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출시, 중국 규제 등으로 “애플의 내년 아이폰 출하량 예상치가 당초 전망보다 1000만 대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2년 아이폰 출하량(2억2470만 대)의 약 4.5%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부실, 미 달러화 대비 16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진 위안화 가치 하락 등의 여파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민심 이반을 우려한 중국 수뇌부가 미국이라는 ‘외부의 적’에 화살을 돌리기 위해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한다. 7일 중국 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7.3297위안대를 기록해 2007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것이 해외 자본의 중국 이탈을 부추겨 중국 경제를 더 짓누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마크 워너 미 상원 정보위원장 또한 “경기 침체로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세계 정보기술(IT) 산업의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악화 일로다. 중국이 중앙 부처 공무원은 물론이고 국영기업 직원에게도 아이폰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릴 것이란 보도에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또한 7일(현지 시간)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원칙에 대한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또한 중국 통신기업 2곳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아이폰 규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즉답을 피한 채 “중국은 대외 개방을 확고히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이 안보 개념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탄압하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양국 갈등의 최전선에 선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의 시총은 6, 7일 이틀 동안에만 약 1897억 달러(약 253조 원) 증발했다. 지난해 세계은행이 집계한 그리스 국내총생산(2191억 달러)과 비슷하다. ‘애플 쇼크’로 퀄컴, 마이크론 등 미 주요 기술주 또한 동반 하락했다.● 美 “규제 업데이트” vs 中 “아이폰 금지 확대”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위해 인도로 향하는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미국이 2019년부터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제재했음에도 최근 화웨이가 최신식 7nm(나노미터) 반도체 칩을 탑재한 신형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이 미국의 규제 실패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설리번 보좌관은 “이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에 맞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검토에 몇 달이나 걸리지는 않을 것이고 파트너들과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특정 스마트폰이 아닌 전체적인 접근법이라는 맥락에서 대응하겠다”며 규제 업데이트를 통해 중국 정보기술(IT) 산업 전반을 옥죄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에 미국이 화웨이는 물론이고 화웨이에 최신 반도체를 납품한 중국 반도체 기업 SMIC 등을 추가 규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같은 날 로이터통신 또한 미 FCC가 퀙텔, 파이보컴 등 중국 통신기업 2곳을 ‘안보 위험 기업’ 명단에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중국의 맞대응 강도 또한 높아졌다. 마오 대변인은 8일 “미국은 중국 기업을 탄압하면서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하고 글로벌 생산·공급망의 안정을 교란하고 있다”고 했다. 7일 블룸버그는 중국이 국영기업,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아이폰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루 전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중국이 중앙정부 공무원에게 아이폰 금지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中 경제난에 보복 확대 우려7일 미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2.9% 하락했다. 6일에도 3.6% 떨어진 데 이어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장중 한 때 3조 달러도 넘었던 시총이 약 2조776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불과 이틀 만에 1897억 달러가 증발했다. 7일 퀄컴(―7.2%),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3.2%), 마이크론(―0.8%) 등 주요 기술주 주가 또한 하락했다.중국은 애플 전체 매출의 19%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미 조사회사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출시, 중국 규제 등으로 “애플의 내년 아이폰 출하량 예상치가 당초 전망보다 1000만 대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2년 아이폰 출하량(2억2470만 대)의 약 4.5%에 달한다.일각에서는 부동산 부실, 미 달러화 대비 16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진 위안화 가치 하락 등의 여파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민심 이반을 우려한 중국 수뇌부가 미국이라는 ‘외부의 적’에 화살을 돌리기 위해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한다.7일 중국 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7.3297위안대를 기록해 2007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것이 해외 자본의 중국 이탈을 부추겨 중국 경제를 더 짓누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마크 워너 미 상원 정보위원장 또한 “경기 침체로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으로 무기 거래가 이뤄지면 러시아에 제공될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군 현대화에 나선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이 러시아보다 우위라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대북 제재로 생산능력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 시간) 무기 전문가 요스트 올리만스를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가 바라는 122mm 및 152mm 포탄과 122mm 다연장 로켓포 등을 수백만 발 보유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러시아가 전장에 배치한 T-52, T-62 같은 옛 소련 탱크와 예비 부품도 갖고 있다. 무기 전문가 A B 에이브럼스는 지난해 9월 군사 전문 매체 인터뷰에서 “포병 능력을 강조한 군사 현대화를 통해 북한 로켓포 사거리는 현재 러시아의 3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시에 군수공장으로 쓸 수 있는 공장 300여 개를 두고 있으며 1∼3개월 분량 전쟁 물자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말 군수공장에 재래식 포탄 추가 생산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대북 제재로 원자재나 교체 부품 등이 부족해 생산을 급격히 늘리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탱크와 포탄은 물론이고 수류탄 같은 소형 화기까지 모든 무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무기 재고와 질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대사는 이날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제국 재건을 이제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며 “강대국으로서 절대 원치 않았던 위치”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6일(현지 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사들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는 식의 거래를 강행한다면 해당 거래에 연루된 기업, 개인 등을 추가로 제재하는 등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군사 지원에 관한 북-러 간 논의가 정상급 회담까지 포함해 지도자급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무기 지원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기회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미국은 북한 무기의 러시아 이동 경로 및 공급원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를 가했고 동맹과 파트너국에도 똑같이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양측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관해 알고 있는 사안을 전 세계에 계속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 수역에서 (무기 거래가) 차단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동해를 통해 무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대북 제재의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한미일 3국의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지난달 18일 미국에서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에도 각각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우방국이 대북 제재를 교차, 중첩 실행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 동참을 유도하고 러시아 등에 우회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북-중-러 3국 연합훈련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향후 맞불 성격의 한미일 연합훈련이 실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을 겨냥한 한미일 공조 수위를 볼 때 북-중-러 연합훈련이 실시된다면 강화된 방식의 연합훈련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으로 무기 거래가 이뤄지면 러시아에 제공될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군 현대화에 나선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이 러시아보다 우위라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대북 제재로 생산능력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미국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 시간) 무기 전문가 유스트 올리만스를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가 바라는 122㎜ 및 152㎜ 포탄과 122㎜ 다연장 로켓포 등을 수백만 발 보유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러시아가 전장에 배치한 T-52, T-62 같은 옛 소련 탱크와 예비 부품도 갖고 있다. 무기 전문가 A. B. 에이브람스는 지난해 9월 군사 전문 매체 인터뷰에서 “포병 능력을 강조한 군사 현대화를 통해 북한 로켓포 사거리는 현재 러시아의 3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국방부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시에 군수공장으로 쓸 수 있는 공장 300여 개를 두고 있으며 1~3개월 분량 전쟁 물자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말 군수공장에 재래식 포탄 추가 생산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다만 대북 제재로 원자재나 교체 부품 등이 부족해 생산을 급격히 늘리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탱크와 포탄은 물론 수류탄 같은 소형 화기까지 모든 무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무기 재고와 질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램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이날 미 CNN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제국 재건을 이제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며 “강대국으로서 절대 원치 않았던 위치”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기 공급 등 군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10∼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계기로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 방문을 검토하는 동향을 정보 당국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달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을 즈음 김 위원장의 방러 논의가 급물살을 탄 정황이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탄약 등 무기가 절실해진 러시아와 잇따른 정찰위성 발사 실패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공언한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 확보가 시급한 북한의 필요가 맞아떨어져 정상회담으로 급물살을 탔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은 전용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번 방러가 성사되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직후인 같은 해 4월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을 마지막으로 북한 내에만 머문 김 위원장이 4년 5개월 만에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조만간 중국과 함께 3국 해상 연합훈련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으로 격변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 시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이곳에서 약 1500km 떨어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 백악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정상급 외교를 포함한 추가적인 무기 협상을 지속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새로 건설한 첨단 우주기지다. 정부 소식통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사실상 같은 원리인 정찰위성 발사가 시급한 김 위원장에게 최적의 방문지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봉쇄했던 국경의 빗장을 풀기 시작한 김 위원장이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첫 방문지로 택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가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 이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이라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러 정상 간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단순히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만난다는 것보다 무기 공급 등이 논의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핵잠수함 등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는 한국을 포함한 자유 진영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김정은, 푸틴에 포탄 주고 ‘핵잠수함-정찰위성 기술’ 요구할 듯金 4년만에 방러… 푸틴과 ‘무기거래’김정은 원하는 ‘5대 전략무기’ 중 핵잠-정찰위성만 아직 개발 못해푸틴, 우크라戰 장기화로 무기 부족… 北-러, 서방 제재 속 ‘군사적 밀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다면 북-러 안보 밀월 관계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서방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 등을 받는 대가로 핵심 핵·미사일 기술을 넘겨줄 수 있다는 관측이 현실화될 수 있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김 위원장이 공언한 ‘5대 핵심전략무기’ 완성 문턱을 넘어서면 한반도가 신(新)냉전 최전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 손짓에 4년여 칩거 깬 김정은 미국 정부 관계자는 4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김 위원장이 10∼13일 동방경제포럼(EEF)이 열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대외 행보 재개는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7월 27일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푸틴 대통령 방북을 요청하자 쇼이구 장관은 역으로 김 위원장 방러를 제안했다. 이후 구체적인 조율은 지난달 말을 전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말 대표단 20여 명을 블라디보스토크에 보내 답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을 즈음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논의가 급물살을 탄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긴 칩거를 깬 배경에는 지난달 2차 정찰위성 실패가 있다는 의미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현재 최대 당면과제는 정찰위성 발사 성공인 만큼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이(정찰위성 등 기술 확보)와 떼놓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5월 31일 첫 발사 실패 이후 85일 만인 8월 24일 재발사에 나섰지만 역시 실패했다. 군 당국은 김 위원장이 당 창건일(10월 10일) 전후에 다시 정찰위성을 쏠 것으로 보고 있다. ● ‘5대 전략무기’ 완성 기술 요구할 듯 김 위원장의 방러는 서방 제재와 고립으로 비슷한 처지에 처한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탄약(포탄·미사일 등) 제공을 대가로 러시아에 첨단 군사기술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NYT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보내는 데 동의하길 원하고,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위성과 핵추진잠수함을 위한 첨단 기술 제공을 원한다”고 보도했다. 정찰위성과 핵추진잠수함은 김 위원장이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2026년까지 완수를 지시한 5대 과업 중 북한이 아직 달성하지 못한 전략 무기다. 북한은 5대 과업 중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유도 기술,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은 달성했거나 마무리 단계로 평가된다. 군사 정찰위성용 고성능 광학장비도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 북한이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해상도는 수m 급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 또 ICBM 완성 ‘최종 관문’인 재진입 기술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 지도자는 러시아(옛 소련 포함)를 18차례 방문했다. 김일성은 1949년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난 이래 사망 전까지 소련 서기장과 공식 9차례, 비공식 4차례 회담했다. 김정일은 2000년 푸틴 대통령과 첫 회담을 한 뒤 2차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한 차례 만났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첩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며 북-러 밀착에 경고장을 보냈다. 에이드리엔 왓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4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는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정상급 외교를 포함한 무기 거래 논의를 지속하길 기대한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러 양국이 김 위원장의 방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공개한 것이다. 왓슨 대변인은 이어 “우리가 공개적으로 경고했듯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협상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던 공개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에 로켓과 미사일을 전달하는 정황을 공개했고, 북한은 이를 부인했다. 백악관은 올 3월 북-러 무기 판매 협상 첩보를 재차 공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양국 간 무기 협상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는 새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러시아군 동향에 관한 첩보를 선제 공개한 것처럼 북-러 무기 거래 기밀정보를 미리 공개하면서 견제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북-러 무기 거래가 실현되면 제재를 비롯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등으로부터 군사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 시도를 확인해 폭로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북-러 무기 거래와 북핵 문제는 5∼7일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9∼10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첩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며 북러 밀착에 경고장을 보냈다.에이드리언 왓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4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는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정상급 외교를 포함한 무기 거래 논의를 지속하길 기대한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러 양국이 김 위원장의 방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공개한 것이다. 왓슨 대변인은 이어 “우리가 공개적으로 경고했듯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협상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협상을 중단하고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백악관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에 로켓과 미사일을 전달하는 정황을 공개했고, 북한은 이를 부인했다. 백악관은 올 3월 북-러 무기 판매 협상 첩보를 재차 공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양국 간 무기 협상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는 새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러시아군 동향에 관한 첩보를 선제 공개한 것처럼 북-러 무기 거래 기밀정보를 미리 공개하면서 견제에 나선 것이다.미국은 북-러 무기 거래가 실현되면 제재를 비롯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등으로부터 군사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 시도를 확인해 폭로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북-러 무기 거래와 북핵 문제는 5~7일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5~7일)와 9~10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3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누구도 중국과 반도체 디커플링(decoupling·분리)을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와 관련해 “다음 달 우리가 내릴 조치에 대해 앞서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가 금지하려는 것은 중국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라며 “미국은 국가안보와 관련해 한정적으로 반도체 규제를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지만 덜 민감하고 상업 용도로 사용되는 반도체의 경우 수출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러몬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수출 규제 유예를 연장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고성능 D램과 낸드플래시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을 규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대해선 규제 조치를 1년 유예했다.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 기술 수준에 제한을 두되 유예 기한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몬도 장관은 “중국에 마이크론과 인텔, 보잉 등 미국 기업들의 우려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우리에겐 (중국에 대해) 수출 통제, 해외투자 심사, 관세 등 많은 도구가 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매(stick)를 들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미국 집권 민주당이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선출직을 맡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야당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 비리 의혹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 조사를 압박하자 민주당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미 대선이 극단 대치로 치닫는 형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지지층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워싱턴 의회에 난입했을 때 이를 선동했다는 혐의 등으로 연방검찰로부터 기소당했다.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은 3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다”며 이 사안이 법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애덤 시프 하원의원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선출직을 맡을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며 이 조항이 그에게 딱 들어맞는다고 주장했다. 뉴햄프셔주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막아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미시간주 등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출직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하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출마 자격이 최종 결정된다. 다만 수정헌법 14조가 19세기 남북전쟁 직후 남부연합에 속했던 인사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21세기에 논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또 연방대법원 판사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어서 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 또한 작은 편이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탄핵 조사에 나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치”라고 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가 우크라이나 및 중국에서 부친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이에 관한 자료를 백악관에 요구했다. 그레그 스튜비 하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강경파는 이미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다. 다만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인 데다 공화당 내에서도 탄핵 역풍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아 실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