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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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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대통령52%
정치일반20%
외교7%
경제일반5%
부동산3%
사건·범죄3%
남북한 관계3%
검찰-법원판결3%
종합경기2%
기업2%

  • 尹 “확전 각오”에…민주당 “대통령이 국민 불안 부추겨” 맹공

    윤석열 대통령의 “응징 보복” “확전 각오” 등 최근 발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국민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가 과연 작동하고 있는지 오히려 정부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응징·보복하라’는 위험천만한 인식과 발언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이전하려고 국방부 청사를 빼앗아 업무공간을 여러 곳으로 찢어놓고 군의 사기를 꺾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무책임하고 강경한 말 폭탄이 아닌 안보 위기를 해소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북 드론이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대책회의가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하며 송년회를 이어갔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마저 ‘각자도생하라’는 것인지, 정말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NSC를 즉각 소집하지 않은 점에 날을 세운 것.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같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확전을 지시한 긴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공개 송년 모임을 강행했다고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군사 작전이나 NSC 회의보다 죽마고우와 술 한잔하는 게 더 중요했던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윤 정부가 이번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태도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때와 너무나 닮았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비판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확전 각오는 아주 부적절한 단어”라며 “위기관리의 큰 틀은 빨리 조기 종결하고 안정을 갖고 오는 것이고, 확전을 방지하는 것이 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확전을 각오하라는 병사들에게 교육용으로 쓰는 것”이라며 “확전을 각오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사격하라는 교육용 단어”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안보의 핵심은 전쟁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확전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한반도 리스크’에 ‘대통령 리스크’가 더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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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웅래 체포안 부결… 韓 “돈봉투 소리 녹음”에도, 野 대거 반대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4선·사진)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으로 부결시켰다. 기권은 9명이었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자유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표결 결과상 169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야당 파괴는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거침이 없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결이) 잘못된 결정이란 것은 국민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韓, 피의 사실 공표” 반발과거 추미애-박범계도 혐의 보고與 “이재명 체포안 방탄 예행연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례적인 증거 설명이 체포동의안 부결의 결정적 이유였다. 검찰의 형평성을 잃은 수사, 야당 탄압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개인 비리를 감싸는 방탄 정당”이란 비판이 나오더라도 검찰의 야당 탄압에 대해 집단 방어막을 쳤다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마저 비리 의원 보호 수단인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동훈 장관 탓”이날 여야 의원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이 101표, 반대가 161표로 반대표가 절반을 넘었다.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등 정당별 의석수를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택했기 때문. 민주당은 자유투표 방침을 정했지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부터 부결 분위기가 조성됐다. 노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도 “검찰이 노 의원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한 장관이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노 의원의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언급한 점이 민주당 내 부결 여론을 결집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장관은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노 의원이 구체적 청탁을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잘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 등도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한 장관의 본분을 저버린 피의사실 공표와 자기정치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불러왔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표결 전 근거자료로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맞섰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국회에서 보고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예행연습”국민의힘은 즉각 ‘방탄 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1대 국회 들어 제출됐던 민주당 출신 정정순 전 의원과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 3건은 모두 가결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다”며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예행연습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비리 부패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선택한 것 자체가 비겁하다”며 “방탄 정당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이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에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현직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수사팀이 노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 뒤 사법 판단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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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법 ‘본회의 직행’ 단독 의결… 與 “7연속 날치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7차례 연속 날치기, 법사위 패싱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라며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석 19명 중 찬성 12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에 더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동원해 찬성 정족수를 충족시킨 것.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됐을 때 여야 합의가 없어도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안이 10월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여야 공방 속 두 달 넘게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카드로 강행 처리한 것.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듭 처리를 주문해 왔다.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기 때문에 169석 과반인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하명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다수 의석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정치공세,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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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與 “날치기·패싱·폭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7차례 연속 날치기, 법사위 패싱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라며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석 19명 중 찬성 12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에 더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동원해 찬성 정족수를 충족시킨 것.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됐을 때, 여야 합의가 없어도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안이 10월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여야 공방 속 두 달 넘게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카드로 강행 처리한 것.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듭 처리를 주문해 왔다.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기 때문에 169석 과반인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하명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다수 의석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정치공세,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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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핵심’ 김경수, 출소 첫 일정이 盧참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8일 복권 없이 사면되면서 향후 그의 정치 행보 및 더불어민주당 내 역학 구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적자(嫡子)인 김 전 지사의 행보가 당내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0시 경남 창원교도소를 출소한 김 전 지사는 첫 일정으로 같은 날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김 전 지사 측 관계자는 “봉하마을 참배 후엔 집안 어른들을 찾아뵙고 당분간 쉴 것”이라면서도 “일단 쉬면서 차근차근 메시지를 밝힐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당내에선 ‘복권 없는 사면’이지만 김 전 지사가 친문의 구심점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적지 않다. 친문 진영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경남의 김경수’로 많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김 전 지사가 수감 생활 기간 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했는데, 앞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 고민하고 당에 여러 제안을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당장 선거 주자로 뛸 수 없더라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반면 피선거권이 없는 만큼 한계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부산경남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현재로선 총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 재개가 쉽진 않을 것”이라며 “그 사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복권 없는 형 면제로 손발을 묶어 놔 정권의 생색내기에 악용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새해 민생 행보 일정으로 부산과 경남 방문을 계획 중인 이 대표와 김 전 지사의 만남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최근 이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을 추진하는 등 ‘친문 끌어안기’에 힘쓰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두 사람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겠지만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4년 9개월 만에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향후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형 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퇴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퇴원 후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머무를 것으로 전해졌다.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이었던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정치적 메시지는 성급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다”라며 “퇴원 후 병원과 상의해 앞으로의 행보 등에 대해 천천히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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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8일 출석 어려워… 檢 납득 어렵지만 당당히 임할 것”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28일 출석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출석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날짜와 조사 방식 등은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비명(비이재명) 진영은 “검찰 공세에 뒷걸음치지 말라”며 출석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엔 정해진 일정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당장 가기는 어렵다”며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27일 전남, 28일 광주에서 ‘경청 투어’ 일정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또 “(성남FC 의혹은)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라며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방탄 정당’ 우려가 나오자 추후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열어 놓은 것이다. 다만 이 대표는 서면 조사인지, 직접 출석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불응 결정을 엄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게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살려 소환 통보를 했다”고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장동을 털다가 안 되니까 결국 또 성남FC냐”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 반면 비명계는 이 대표의 출석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순신 장군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당당하게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 후에 당의 단결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명계의 한 중진 의원도 “당당하게 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재명다움’과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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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8일 檢출석 어렵다…추후 날짜·조사 방식 협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28일 출석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출석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날짜와 조사 방식 등은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비명(비이재명) 진영은 “검찰 공세에 뒷걸음 치지 말라”며 출석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엔 정해진 일정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당장 가기는 어렵다”며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27일 전남, 28일 광주에서 ‘경청 투어’ 일정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또 “(성남FC 의혹은)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라며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후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열어 놓은 것.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불응 결정을 엄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게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살려 소환 통보를 했다.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의와 상식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장동(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털다가 안 되니까 결국 또 성남FC냐”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 카드도 다시 꺼내들었다. 반면 비명계는 이 대표의 출석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순신 장군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당당하게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 후에 당의 단결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명계의 한 중진 의원도 “당당하게 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재명다움’과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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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출석 불응 시사… “호남 폭설 피해현장 살피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27일) 당 지도부가 호남 지역을 방문해 폭설 피해 상황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통보한 28일 출석 요구에 대해 호남 지역 방문을 이유로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시사한 것. 당장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이 대표가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야 당도 단결된다”며 이 대표의 불응 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기록적 폭설 때문에 호남 지역 피해가 막심하다”며 “안 그래도 겨울 가뭄으로 고생 많이 했는데, 폭설로 고통을 받는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7일 전남, 28일 광주에서 ‘경청 투어’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광주 일정과 28일 본회의를 고려하면서 검찰 출석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불응을 엄호하는 동시에 ‘김건희 특검’ 카드로 역공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살려 ‘소환 통보’를 했다”며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의와 상식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거론하면서 “김 여사 모녀가 저지른 위법의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국민의힘도 상식과 양심이 있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용 소환 통보에 응할 필요가 없다”며 “탈탈 털어 무혐의 처분된 이미 죽은 사건인데, 대장동을 털다 안 되니 결국 성남FC냐”고 이 대표를 엄호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언제까지 검찰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냐”며 “증거가 펄펄 살아서 증언하는 김 여사를 즉시 소환 조사하길 바란다”고 역공에 가세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불응 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순신 장군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당당하게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의 정치공작을 비판하고 있는 만큼 검찰 공세에 뒷걸음질 치지는 말아야 한다”며 “그런 후에 당의 단결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언제까지 (검찰에) 안 나갈 수 없는 문제이지 않으냐”며 “본인이 당당하면 검찰 조사에 응하면 된다. 이게 국민의힘과 차별점을 들 수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혼자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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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수사검사 16명 이름-사진 공개… 與 “공격 좌표찍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전국 지역위원회에 전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 내에서도 “열성 지지자들이 검사들에게 항의하라고 당이 사실상 ‘좌표’를 찍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민주당은 “검사 실명과 얼굴을 알리는 일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23일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실은 웹자보를 제작했다. 이 자료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 3명의 사진을 중심으로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명단이 담겼다. 특히 일부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 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수사’, ‘李 자제 불법도박 수사’, ‘법인카드 유용 수사’, ‘성남FC 수사’ 등 담당 의혹 수사를 적시했다. 실제로 이 웹자보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되자 “정치 검사를 응징하자”, “검찰 해체 입법하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 찍기’를 지시한 것”이라며 “당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끝내 공당이길 포기하고 개인 법률사무소로 전락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번에 공개한 일부 관계자 사진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다소 부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 자료에 담긴 서울중앙지검 소속 한 검사 사진은 다른 사람의 사진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1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 150명 모두라도 알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가 60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가 9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에 비판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등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반성과 혁신’은 내년 초 ‘민주당의 길’로 이름을 바꾸고 참여 의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 모임 소속 한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같은 현안도 다룰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비명계에서는 “당당하지 않게 검찰 조사를 피하면 이 대표에 대한 회의론이 더 고개를 들 것”이란 기류도 감지되지만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지역 ‘경청 투어’를 떠나는 이 대표는 28일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 대표 측은 새해 초 문 전 대통령 예방도 추진 중이다. 민주연구원장에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정태호 의원을 임명한 이 대표가 친문 끌어안기에 나선 것. 하지만 한 친문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당 상황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겠느냐”며 “문 전 대통령 예방만으로 단일대오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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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인세 전구간 인하’ 끌어내고… 野는 경찰국 예산 절반 깎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였던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의 ‘지각’ 통과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종 쟁점으로 떠올랐던 법인세 인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지켜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월세 세액 공제율 조정 등을 이끌어 냈다.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던 법인세 인하 방침을 접은 대신 “서민 감세”라고 주장해 온 일부 예산안을 반영시켰다.○ 법인세, 5년 만의 인하여야 간 극적인 합의는 법인세 인하안에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여야는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4%로 내리고, 최고세율뿐 아니라 과세표준이 낮은 기업들도 각각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세율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22%) △3000억 원 초과(25%)로 나뉘어 있다. 세율이 1%포인트씩 낮아지게 되면서 앞으로는 과세표준별로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로써 법인세율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낮아지게 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대선 승리 이후 세법개정안에서 ‘3000억 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 바 있다. 정부는 최고세율 인하 폭을 3%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로 줄이더라도 아래 구간들도 모두 세율을 인하하면 정부가 의도한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법인세제 개편안 여야 합의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러나 “인하 폭이 당초 기대만큼 충분하지 못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초 대통령실은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대해 “효과가 별로 없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결국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 지역화폐 예산 ‘절반 반영’ 타협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을 대부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해 왔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5억 1000만 원)을 50% 삭감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초 민주당은 전액 삭감 및 시행령 개정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조직을 결코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혹독한 경제 상황 속 서민 민생 예산 증액을 위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찰 수사 관련 예산 44억 원 중 13억 원을 감액시켰다. 주택 관련 예산의 경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공약인 1조4000억 원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예산도 지켜냈다. 대신 민주당이 주장해 온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6600억 원 늘어났다. 대통령실 이전과 맞물려 야당이 반대해 왔던 용산공원 조성사업 역시 예산 규모는 정부안대로 유지하되 명칭을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야는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이) 끝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안 맞아서 협상을 하다가 기간을 넘겨서 준예산을 갈 수도 없다는 점 때문에 타협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결론적으로 초부자 감세 저지, 민생예산 대폭 확충, 위법시행령 등 권력기관 예산 삭감 기조 속에 합의했다”고 자평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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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처럼 복당 시켜달라는 ‘꼼수탈당’ 민형배

    올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꼼수’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사진)이 재차 복당 의사를 밝혔다. 최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7년 만에 복당한 가운데 자신의 복당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 민 의원은 21일 KBS 라디오에서 “제가 탈당한 것은 ‘검찰 정상화’ 내지는 ‘검찰개혁, 검찰수사권 축소’ 이런 것 때문”이라며 “제 개인적 선택이지만 민주당과 제가 내린 정무적 판단이었고, 공적 사안이었다”라고 했다. 민 의원은 올해 4월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탈당한 뒤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류해 여야 3 대 3 동수를 이루던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그는 2016년 국민의당 분당(分黨) 사태 당시 탈당했다 최근 복당이 허용된 박 전 원장의 탈당과 자신의 탈당 이유를 비교하며 “박 전 원장은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라며 “제 문제와 박 전 원장 복당 문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표와 동료 의원, 저희 당(민주당)을 굳건하게 신뢰한다”며 “정치적인 때가 되면 경로를 밟아서 복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 의원의 복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아직 변수도 남아 있다. 민주당 당규에 따라 탈당 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복당할 수 있고, 조기 복당을 위해선 당무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것도 당에는 부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과 함께 내린 정무적 판단이란 민 의원의 주장은 결국 당이 ‘위장 탈당의 공범’이었단 사실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당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꼼수’ 논란에 다시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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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3당, ‘18일간 이태원 국조’ 돌입… 이상민 등 89명 증인채택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등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참사 이후 50일이 흘렀고, 특위에 남은 시간도 고작 20일뿐”이라며 “특위를 정상 가동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195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이라며 개문발차(開門發車)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라는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며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어 결국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野 “남은 국조 시간 20일뿐”야 3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2회 △기관보고 2회 △3일간의 청문회 등 일정을 의결했다. 21일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기관보고, 청문회 순으로 진행되는데, 국정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 7일까지 실제 본조사 기간은 18일인 셈이다. 현장조사는 21일엔 용산 이태원 참사 현장을 비롯해 이태원파출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에서, 23일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 등 6곳에서 이뤄진다. 기관보고는 27일과 29일 두 차례 진행된다. 27일엔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이, 29일에는 대검찰청, 서울시, 용산구, 용산소방서 등이 보고에 나선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2차례 모두 보고 대상이다. 특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포함한 기관 증인 89명도 일괄 채택했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선 한오섭 국정상황실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서울시에선 오세훈 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경찰에선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대검찰청에선 마약 관련 부서장인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과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기관 증인에서 제외되더라도 이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총리에게 따져 묻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세 차례 열릴 예정이다.○ 與 “특위 연장은 절대 불가”특위 기간 연장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도 본격화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 절반 이상을 흘려보내게 됐는데 30일은 연장해야 된다”고 했고, 민주당 천준호 의원도 “현장에서 확인하고 요구하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한다”며 추가 일정 확보를 요구했다. 우 위원장은 “1월 7일까지 거의 빽빽하게 일정이 짜여 있어 예정대로 될까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며 양당 지도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월 7일 국정조사가 끝나는 것도 절대 연장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야당 단독 개문발차로 국정조사가 시작부터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며 “여기서 확인한 어떤 내용도 ‘온전한 진실’이 아닌 ‘그들만의 반쪽 진실’로 치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20일 특위와 별도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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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 정부 대일 굴종 외교 결과물은 일본의 으름장뿐”

    일본이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기로 공식 결정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관계 개선을 핑계로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에 매달렸지만 돌아온 건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으름장뿐”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겨냥한 사법 리스크 수위가 고조되자 이 대표가 재차 ‘반일 카드’를 꺼내들며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를 발표했는데, 공세적인 안보 전략이고 평화 헌법 근간인 원칙이 무너진 것”이라며 “일본 극우들이 꿈꿔왔던 전쟁이 가능한 군사 대국화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일본의 안보 전략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일본과의 맹목적인 군사협력 강화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으로 안보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10월에도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며 반일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협상, 이명박 전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 검토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안 지연 처리와 관련해 그는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 감세만 신줏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질 집권 세력이 초부자를 위한 정치 파업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절대다수 국민의 삶보다 0.01%도 안 되는 극소수 특권층, 기득권이 더 중요하다는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예산안과 연계해 법인세 3%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는 여당에 협상 난항 책임을 돌린 것.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지금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의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라고 직격했다. 최근 정부가 이 전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엔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균형을 잃은, 기준을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는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 폭력적 지배라는 사실을 깨우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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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조특위, 오늘 전체회의 열어 증인채택”… 與 “단독 강행은 ‘先 예산안 처리’ 합의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19일부터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야 3당만으로 청문회 등을 열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고 반발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2일)도, 정기국회 종료일(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15일)도 모두 넘겨 버렸다”며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국조특위 구성 합의문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조특위 활동기한(다음 달 7일)까지 21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개문발차(開門發車)를 여당에 통보했다. 우 위원장은 “증인이 채택되면 7일 전에 증인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내일(19일) 결정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도 기관 업무보고를 듣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독 강행은 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이라며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 때기’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 전원이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산안 협상이 끝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위원들의 국정조사 복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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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尹 국정과제점검회의 리허설 영상에 “천박한 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생중계 전 리허설을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아 “국민을 대놓고 속이는 정부”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 편의 연극”이란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이른바 ‘3대 개혁과제’, 연금·노동·교육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후 향후 추진 로드맵을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 영상이 공개됐다”며 “리허설과 본방송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보며 속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소통이냐”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쇼통’, ‘천박한 쇼’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에 묻는다”며 “지금 ‘천박한 쇼’는 누가 하고 있으냐.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 편의 연극에 국민은 없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를 외면하며 자화자찬하는 대통령, 용비어천가만 부르는 내각, 대통령의 관심사만 늘어놓는 참모들, 그 어디에도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전날(17일)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설명에 나선 주무 부처 장관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각본 없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듯 ‘떨리고, 진솔’한 자리였다고 밝혔다”며 “리허설까지 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참 많이 떨린다며 생중계임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국민 앞이라서 떨린다는 거짓말에 국민은 치가 떨린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도 대통령실에 책임을 물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옹졸한 고집에 막힌 예산안도 풀어달라”며 “국민의 삶은 매서운 겨울 추위만큼 고통스러운데, 정부·여당은 무얼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하루빨리 국회와의 소통부터 복원하라. 그것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도”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눈치만 본다면 매서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대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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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해임안’ 내일 오후2시 자동폐기… 野 딜레마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여야가 9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先) 예산안 처리’ 원칙을 확실히 못 박으면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이날 본회의도 불발됐기 때문. 민주당으로선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11일 오후 2시) 전에 예산안에 합의하거나, 당론으로 제출한 해임건의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이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다. 해임건의안은 오늘 상정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며 “여당과 함께 예산안의 남은 쟁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이 민주당 지도부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살리고 싶다면 여당과 예산안을 합의해 와야 한다”고 했다. 데드라인을 넘길 경우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아직 처리 시한을 넘어가는 상황까지 준비하고 있진 않다”며 “다만 해임건의안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했을 때 김 의장도 데드라인을 넘기긴 어려울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안 시점을 넘겼을 땐 당내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원내지도부가 해임건의안을 고집한 것이 대여(對與) 협상에서 자충수가 됐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해임건의안을 내는 타이밍이 잘못됐다”며 “여당과 해임건의안을 두고 싸우느라 정작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힘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아예 해임건의안을 건너뛰고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당내 강경파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의총을 거쳐 향후 대응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했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박 원내대표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언제든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거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만큼 몇 단계씩 건너뛰는 절차에 대해 미리 상정해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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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반대로 부결된 한전법…여야, 하루만에 재추진 ‘속도전’, 왜?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 부결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이 회사채 추가 발행에 나서지 못한다면 내년 봄 이후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여야는 한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9일 한전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다음주) 임시국회가 열리면 한전법 개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직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가능하도록 한 한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산자위, 법사위를 연이어 통과했지만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 기권표 행사로 부결됐다. 윤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현실을 고려해 만큼 한전법은 원안대로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과하도록 여야 산자위 간사 간에 협의를 했다”며 “이달 중 임시국회가 열리고 본회의가 잡히면 법사위 숙려기간 5일을 역산해 전체회의를 잡아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한 서둘러 연내 국회 통과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 윤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법안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설명이 부족해 부결이 된 것 같아 유감”이라고도 했다. 산자위가 한전법 개정안 재추진의 속도전에 나선 건 한전의 상황이 그만큼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발행 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채권시장 등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이 한전의 유동성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전법 개정안 부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 등과 함께 대책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 지원과 함께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재부와 금융위는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해 정상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어음, 은행 차입 등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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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치르겠나”… 몸푸는 박영선-임종석-전해철

    검찰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권의 중량급 인사들이 본격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침묵을 이어오던 문재인 정부 출신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 여파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향후 당 운영과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에 시동이 걸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영선 ‘당 지키기’ 임종석 ‘문재인 지키기’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잠행을 이어오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새로운 민주당을 보여줘야 한다”며 연일 이 대표를 직격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분당(分黨) 가능성을 언급한 데에 이어 이 대표에게 “차기 총선 공천권을 내려 놓으라”(6일), “‘개딸’ 등 팬덤 정치에서 멀어지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7일)고 요구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박 전 장관이 다음 달 미국 출국을 앞두고 정치적 존재감을 확실히 못 박으려는 것”이라며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향후 정치적 역할을 고민하던 상황에서 정당 혁신 및 분당, 공천권 등 다양한 화두를 던지고 반응을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9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최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계기로 지난달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네 차례의 규탄 성명을 내며 재등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임 전 실장이 총대 메고 ‘문재인 지킴이’로 나선 것”이라며 “임 전 실장도 이를 발판 삼아 현실 정치 복귀를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의원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연구원’ 2기 이사장으로 선출된 전해철 의원도 최근 민주주의4.0에 친이낙연, 친정세균계 의원들을 새로 영입하는 등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날도 이 대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김종민 의원은 7일 저녁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100일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실적이 없다.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원욱 의원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가 임계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신경민 전 의원은 “지금 부글부글 끓는 파가 늘고 있다. 이 대표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했다. ○ 李 측 “소환 오면 당당히 응할 것”이 대표 측은 이 같은 당내 움직임에 대해 불편해하면서도 “당 대표직이 흔들릴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한 중진 의원은 “아직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기류가 더 강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친명계는 이 대표가 ‘정면 돌파’를 통해 리더십 위기를 극복하고 당내 그립을 계속 강하게 쥐고 가야 한다는 기류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9일 정 실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요구가 있을 경우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비명계 인사들 공세에는 대응하지 않으며 민생 메시지만 이어갔다. 이 대표는 본회의 후 페이스북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9일)까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미진한 부분은 임시국회까지 이어가겠다”며 “국민이 준 권한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썼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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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黨 지키기’ 임종석 ‘文 지키기’…‘이재명 리스크’에 기지개 켜는 인사들

    검찰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권의 중량급 인사들이 본격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침묵을 이어오던 문재인 정부 출신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 여파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향후 당 운영과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에 시동이 걸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영선 ‘당 지키기’ 임종석 ‘문재인 지키기’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잠행을 이어오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새로운 민주당을 보여줘야 한다”며 연일 이 대표를 직격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분당(分黨) 가능성을 언급한 데에 이어 이 대표에게 “차기 총선 공천권을 내려놓으라”(6일), “‘개딸’ 등 팬덤 정치에서 멀어지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7일)고 요구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박 전 장관이 다음달 미국 출국을 앞두고 정치적 존재감을 확실히 못 박으려는 것”이라며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향후 정치적 역할을 고민하던 상황에서 정당 혁신 및 분당, 공천권 등 다양한 화두를 던지고 반응을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19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최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계기로 지난달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네 차례의 규탄 성명을 내며 재등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임 전 실장이 총대 메고 ‘문재인 지킴이’로 나선 것”이라며 “임 전 실장도 이를 발판 삼아 현실 정치 복귀를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의원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연구원’ 2기 이사장으로 선출된 전해철 의원도 최근 민주주의 4.0에 친이낙연, 친정세균계 의원들을 새로 영입하는 등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날도 이 대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김종민 의원은 7일 저녁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100일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실적이 없다.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원욱 의원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당 내) 목소리가 임계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신경민 전 의원은 “지금 부글부글 끓는 파가 늘고 있다. 이 대표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했다. ● 李 측 “소환 오면 당당히 응할 것” 이 대표 측은 이 같은 당 내 움직임에 대해 불편해하면서도 “당 대표직이 흔들릴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중진 의원은 “아직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기류가 더 강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친명계는 이 대표가 ‘정면 돌파’를 통해 리더십 위기를 극복하고 당 내 그립을 계속 강하게 쥐고 가야 한다는 기류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9일 정 전 실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요구가 있을 경우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비명계 인사들 공세에는 대응하지 않으며 민생 메시지만 이어갔다. 이 대표는 본회의 후 페이스북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9일)까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미진한 부분은 임시국회까지 이어가겠다”며 “국민이 준 권한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썼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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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요즘 호를 바꿔 ‘씨알 이재명’으로 하란 얘기 많이 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전에 검찰이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다. 낙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가 끝날 무렵 자유 발언을 자청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요새 호를 씨알로 바꿔라, ‘씨알 이재명’으로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씨알도 안 먹힌다의 씨알은 베 짜는 씨줄이라는 뜻이라고 한다”며 “씨줄이 안 먹힌다, 말이 안 된다, 베가 안 짜진다 이런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에겐) 씨알도 안 먹힌다’는 남욱 변호사의 말을 재차 인용하며 결백을 강조한 것.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이 진실을 찾아서 사실을 규명하는 게 아니고 목표를 정해놓고 조작해서 정치보복,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경고했다. 취임 100일이던 지난 5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이 대표는 이날도 강공을 이어갔다. 그는 “권력을 남용하는 공포 정치로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다. 공포 정치가 우리 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각 분야서 피 흘려서 목숨 바쳐서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라든지 온갖 제재를 하고, 사정 기관들이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사회 각 분야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현안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을 이어갔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직자 신원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선 “정보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 배치되고 신원조회의 칼을 들고 존안 자료 불법 사찰, 이런 망령들이 부활하는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민주주의 퇴행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정치 개입과 불법 사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안보 기관을 국내 정치에 악용한 정권이 어떤 심판에 직면했는지 알아야 한다”며 시행규칙 철회를 요청했다.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도 질책했다. 이 대표는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정말 옳은 말이라 생각했는데, 윤 대통령이 과거에 한 말이라고 한다”며 “강경 정책으로 작은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순 있어도 국가 경제에 큰 후폭풍을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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