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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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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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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대통령71%
정치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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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영수회담을” 재요청… 文 찾아가선 “우린 지지층 같아”

    “취임 후 첫 지시사항으로 당 대표 산하의 민생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취임 일성으로 ‘민생’을 앞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호’의 노선을 ‘실용적 민생개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전날 수락연설에 이어 또 한 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친문(친문재인) 감싸기’ 통합 행보도 이어갔다. 전날 밤 최고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첫마디로 “우리는 모두 친문”이라고 언급했다던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과 저를 지지하는 그룹이 같다”고 했다.○ 李, “尹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재차 요청”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민생’을 12번, ‘책임’을 6번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생을 위한 개혁을 실용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정쟁 정치, 반사이익 정치, 차악선택 정치와 완전히 결별하겠다.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윤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에 대해선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으며, 그런 일은 없길 바란다”면서도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란다. 협력할 것은 철저하게 먼저 나서서라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30일 이 대표를 예방해 윤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영수회담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선 이 대표가 이틀 연속 영수회담을 요청한 배경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경이 반복해서 이 대표와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과감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고 앙금을 털어낼 필요가 있다”며 “영수회담 전에 이런 부분이 정리되면 정부 여당도 야당에 통 크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자 민주당은 “이 대표의 취임 첫날 곧바로 조여 오는 사정의 칼날에 담긴 정치적 목적이 섬뜩하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 “친명, 친문 같아…‘명문정당’ 만들어야”이 대표는 이날 오후엔 신임 지도부와 함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요즘 정부 여당이 잘하고 있진 못한 것 같다”며 “민주당이 이제 나서서 희망과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 대표와 나는 99%가 같은 그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고, 1% 정도만 (우리 둘 간) 경쟁이 생겼을 때 앙금이 좀 있는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갈등이 부각되는 면이 있는데 그래도 정치는 1%라도 품고 가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심화된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한 발언이다. 문 전 대통령은 “친명 그룹과 친문 그룹이 같기 때문에 ‘명’자와 ‘문’자를 따서 ‘명문 정당’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표 역시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과 저를 지지하는 그룹이 같다”고 했고, 최고위원들 역시 “우리 모두 친문”이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선 이후 이어진 이 대표의 ‘셀프 출마’ ‘방탄용 당헌’ 논란으로 극대화된 당내 계파 갈등이 당장 관계를 회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비명계인 3선의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원팀은 중요하지만 원보이스는 안 된다는, 말이 막혀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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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안 이번 회기내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날 선 설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률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것이 위법 아니냐”며 “법원에서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만든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한다면 탄핵 대상이 되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그렇다. 제가 책임질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윤 대통령도 대통령령으로 했으니까 탄핵(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은 상관없고, 제가 책임질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탄핵’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발했다. 이만희 의원은 “시행령을 갖고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하는 건 과도하다”고 했고, 국민의힘 소속인 이채익 행안위원장도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가’라고 우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여가부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언제 제출하느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는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용 의원 지적에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폐지안을) 포함하겠다거나 말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제가 주도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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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회담 또 요청한 이재명…文 찾아가서 “우린 지지층 같아”

    “취임 후 첫 지시사항으로 당 대표 산하의 민생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가 29일 취임 일성으로 ‘민생’을 앞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호’의 노선을 ‘실용적 민생개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전날 수락연설에 이어 또 한 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친문(친문재인) 감싸기’ 통합 행보도 이어갔다. 전날 밤 최고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첫 마디로 “우리는 모두 친문”이라고 언급했다던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과 저를 지지하는 그룹이 같다”고 했다.● 李, “尹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재차 요청”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민생’을 12번, ‘책임’을 6번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생을 위한 개혁을 실용적으로 해나겠다”며 “정쟁정치, 반사이익정치, 차악선택 정치와 완전히 결별하겠다,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윤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에 대해선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으며, 그런 일은 없길 바란다“면서도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란다. 협력할 것은 철저하게 먼저 나서서라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30일 이 대표를 예방해 윤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영수회담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선 이 대표가 이틀 연속 영수회담을 요청한 배경엔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경이 반복해서 이 대표와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과감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고 앙금을 털어낼 필요가 있다”며 “영수회담 전에 이런 부분이 정리되면 정부여당도 야당에 통크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자 민주당은 “이 대표의 취임 첫날 곧바로 조여 오는 사정의 칼날에 담긴 정치적 목적이 섬뜩하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 “친명, 친문 같아…‘명문정당’ 만들어야”이 대표는 이날 오후엔 신임 지도부와 함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요즘 정부여당이 잘하고 있진 못한 것 같다”며 “민주당이 이제 나서서 희망과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 대표와 나는 99%가 같은 그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고, 1% 정도만 (우리 둘 간) 경쟁이 생겼을 때 앙금이 좀 있는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갈등이 부각되는 면이 있는데 그래도 정치는 1%라도 품고 가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심화된 당 내 계파 갈등에 대한 발언이다. 문 전 대통령은 “친명 그룹과 친문 그룹이 같기 때문에 ‘명’자와 ‘문’자를 따서 ‘명문 정당’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이 가야할 길”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표 역시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과 저를 지지하는 그룹이 같다”고 했고, 최고위원들 역시 “우리 모두 친문”이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선 이후 이어진 이 대표의 ‘셀프 출마’, ‘방탄용 당헌’ 논란으로 극대화된 당 내 계파 갈등이 당장 관계를 회복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비명계인 3선의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원팀은 중요하지만 원보이스는 안된다는, 말이 막혀선 안 된다”고 적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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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새 대표 이재명 “영수회담 열어 민생 해법 찾자”

    더불어민주당 새 당 대표에 이재명 의원(58)이 선출됐다. 이 신임 대표는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77.77%를 얻어 박용진 후보(22.23%)를 꺾고 승리했다. 이 대표의 최종 득표율은 민주당 당 대표 경선 역사상 최고 기록으로, 2020년 이낙연 전 대표(60.77%)의 종전 기록을 넘어섰다. 이 대표는 3·9대선 패배 5개월 만이자 6·1보궐선거로 원내에 입성한 지 2개월 만에 169석의 제1야당 당권을 차지하게 됐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생’을 거듭 강조하며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다”는 등 정부 여당과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나의 공약 중 비슷하거나 같은 것이 많다”며 “이 중 민생과 경제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정책들을 신속하게 공통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와 함께 새 지도부를 꾸릴 선출직 최고위원에는 정청래(3선) 고민정(초선), 박찬대(재선), 서영교(3선), 장경태(초선) 의원이 당선됐다. 고 의원을 제외하면 전원이 ‘친명’(친이재명)계다. 이 대표로선 아직 남은 ‘사법 리스크’ 해소뿐 아니라 ‘이재명 방탄용’ 논란 속에 고조된 당내 계파 갈등을 수습하는 일도 주요 과제다. 이 대표는 29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를 방문해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민생을 위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이 신임 대표에게 난과 함께 축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이재명, 77% 역대 최고 득표 당대표에… “정부 독주엔 맞설것” 민주당 새 대표 이재명 선출“사즉생 정신으로 재집권 토대 구축, 민생 문제는 정부 여당과 협력할 것”77% 득표에 친명 “확실히 당 장악”… 당원투표 37% 그쳐… 사당화 논란李, 오늘 첫 최고위 뒤 文 사저 방문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른 길을 간다면 정부 여당의 성공을 두 팔 걷고 돕겠다. 그러나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히 맞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28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생’과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정부 여당과의 협업을 약속했다. 당장은 ‘강 대 강 대치’보다는 ‘유능한 야당’ 이미지를 내세워 야권의 확실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원도 친명(친이재명) 일색으로 구성된 가운데 이 대표는 “민주당은 모래나 자갈이 아닌 콘크리트가 돼야 한다”며 당 내부 ‘통합’도 강조했다. ○ 李, “영수회담서 해법 만들겠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진행한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국민의 삶에 단 반 발짝이라도 갈 수 있다면 제가 먼저 가서 정부 여당에 협력하겠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결국 여야 간 충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9대선과 6·1지방선거에 이어 이 대표와 윤 대통령 간 사실상의 ‘대선 3라운드’가 시작되는 것. 이 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정치 때문에 현실은 악화 일로”라며 “슈퍼리치 감세, 서민예산 삭감 같은 상식 밖의 정책으로 양극화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정부 여당의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서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77.77%의 압도적 지지, ‘사당화’ 극복은 과제이 대표가 민주당 역대 최고 득표율인 77.77%의 지지를 받은 가운데 친명계는 대의원 투표에서의 득표율이 72.03%를 기록한 것에도 고무된 분위기다. 한 친명 의원은 “친문 성향이 강한 대의원들이 친문 의원들의 견제 목소리에도 이 대표가 민주당의 대안임을 인정한 것이다”라며 “이 대표가 확실하게 당을 장악한 만큼 누구도 ‘찍소리’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한 당 내부 갈등 수습은 이 대표의 주요 과제로 남았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율(37.09%)과 대의원 투표율(86.05%)은 모두 지난해(42.74%, 92.69%)와 2020년(41.03%, 90.32%)에 못 미쳤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후 낮은 투표율과 관련한 질문에 “투표율이 아니라 투표자를 고려해보라”며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권리당원) 투표자 수가 1.5배 더 많다. 120만 명 중 40만 명이 참여해 80% 가까이 지지한 걸 소수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했다. 이날 4년 만에 열린 ‘체육관 전당대회’에는 3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딸’ 등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도 대거 참석했다. 다만 이 대표도 당 분열 상황을 우려한 듯 수락연설에서 “다양성이 본질인 민주정당에서 다름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원천”이라며 “실력에 따라 인재를 쓰고 역할을 부여하고, 민주당의 확고한 공천 시스템에 따라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식 임기 첫날인 29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한 친명계 인사는 “‘탕평’과 ‘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첫 행보로, 친문까지 모두 끌어안겠다는 의지”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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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 당대표 된 이재명 “정부와 협력, 퇴행과 독주엔 맞서겠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른 길을 간다면 정부여당의 성공을 두 팔 걷고 돕겠다. 그러나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히 맞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28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거듭 ‘민생’과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정부여당과의 협업을 약속했다. 당장은 ‘강대강 대치’보다는 ‘유능한 야당’ 이미지를 내세워 야권의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선출된 최고위원도 ‘친명(친이재명)’ 일색으로 구성되면서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는 당을 향해 “민주당은 모래나 자갈이 아닌 콘크리트가 돼야 한다”며 ‘통합’도 강조했다. ● 李, “영수회담서 해법 만들겠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진행한 수락연설에서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국민의 삶에 단 반발 짝이라도 갈 수 있다면 제가 먼저 가서 정부여당에 협력하겠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지금 가장 급선무는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이라며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정부여당, 특히 윤 대통령에게 협력할 수 있는 최대치를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3·9 대선 당시 자신과 윤 대통령의 공약이 비슷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중 민생과 경제위기 해결에 될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자고 요청드린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검경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들이 결국 여야 간 충돌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3·9 대선과 6·1 지방선거에 이어 이 대표와 윤 대통령 간 사실상의 ‘대선 3라운드’가 펼쳐지게 되는 것. 야권 관계자는 “당장 공소시효 종료가 임박한 사법리스크들이 남아있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주요 선거 때마다 ‘선명성’을 내세워 온 이 대표가 정기국회에서도 ‘강한 야당’을 표방해 여당과 날 선 관계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수락연설에서 “정치 때문에 현실은 악화일로”라며 “슈퍼리치 감세, 서민예산 삭감 같은 상식 밖의 정책으로 양극화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서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40% 벽 못 넘은 투표율 고민여권과의 관계 설정 외에 당 내부 갈등 수습도 이 대표의 주요 과제다. 이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77.77%의 압도적 득표율로 역대급 승리를 거뒀지만 권리당원 투표율(37.09%)은 끝내 40%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지난해(42.74%)와 2020년(41.03%)에 못 미쳤다. 이 대표는 낮은 투표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투표자 수가 1.5배 더 많다”며 “120만 명 권리당원 투표자 중 40만 명이 참여해 80% 가까이 지지했는데 이를 소수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코로나 여파로 4년만에 열린 ‘체육관 전당대회’에 3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딸’ 등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도 심각한 당 분열 상황을 우려한 듯 수락연설에서 “다양성이 본질인 민주정당에서 다름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원천”이라며 “실력에 따라 인재를 쓰고 역할을 부여하고, 민주당의 확고한 공천시스템에 따라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공식 임기 첫날인 29일엔 첫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한 친명계 인사는 “‘탕평’을 강조하기 위한 일정으로, 앞으로 친문까지 모두 끌어안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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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 당선뒤 기소돼도 ‘셀프 구제’ 가능… 非明 “당명 부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로 기소돼 당직이 정지되더라도 당무위원회가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할 경우 구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26일 최종 확정했다. ‘이재명 방탄용’, ‘꼼수 개정’ 논란 속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된 지 이틀 만에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만 빼고 재상정해 의결을 강행한 것.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여전히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며 절차적 과정을 문제 삼고 있어 2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로 최종 당선되더라도 ‘이재명호’는 출범 직후부터 내부 계파 갈등과 사법 리스크 논란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중앙위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566명 중 311명(54.95%)이 찬성해 의결됐다. 투표에는 418명(73.85%)이 참여했다. 박용진 후보는 중앙위 의결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향후 당무위의 판단이 결코 특정인을 위한 방탄 조항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는 중앙위가 찬반투표만 하는 사실상의 표결 행위 기구로만 전락해선 안 된다”고 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를 앞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비명계의 지적에 대해 “절차적 규정은 지켜져야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위의 정무적 판단으로 그 결정을 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 野, 당헌 개정… ‘이재명 방탄’ 확정재상정 끝 贊 54%… 과반 겨우 넘겨, 非明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훼손”박용진, ‘李 지지 80%’ 친명 주장에… “유신헌법도 높은 찬성률 채택” 비판우상호, 계파갈등 확산 의식한듯… “새 지도부, 비주류와 소통 최우선을”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안이 26일 우여곡절 끝에 최종 확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28일 전당대회 이후 본격화될 ‘이재명 체제’로 쏠리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사진)는 지금까지 치러진 전국 15개 순회경선 지역에서 누적 78.35%의 득표율로 압도적 1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당대회 종료 직전까지 이어진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 논란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80일간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를 앞둔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당내 계파 갈등 확산을 우려한 듯 “새 지도부는 비주류와의 소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당분간 여진 불가피이날 중앙위원회를 최종 통과한 당헌 80조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민주당 당직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당무위원회에서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할 경우 당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당무위 의장은 당 대표가 맡는다. 이 후보가 2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승리해 당 대표가 될 경우 사실상 ‘셀프 구제’가 얼마든지 가능한 셈이다. 이 같은 ‘꼼수 개정’ 논란 속에 24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찬성 47.35%로 과반에 미달돼 부결됐던 당헌 개정안이 26일 투표에서도 재적위원 566명 중 찬성 311명(54.95%)으로 가까스로 의결됐다. 의결 정족수인 과반(284표)을 27표 차로 넘긴 것. 여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중앙위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찬반 투표만 하게 돼 있어 찬성반대 토론도 없고 수정안을 낼 수도 없다”며 온라인 투표 방식을 비판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우 위원장이 ‘그만 좀 하라’는 취지로 웃으며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부적절했다. 아무리 친해도 공식적인 자리인데 그럴 필요는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가 8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찬성률과 지지율로 이 문제를 판단하면 안 된다”며 “과거 유신헌법도 상당히 높은 찬성률로 채택됐다”고 비판했다. 비명(비이재명)계 3선인 이원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개정안의 중앙위 재상정을 비판하며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훼손하며 민주당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일은 중지돼야 한다”고 했다.○ 계파 갈등 수습이 첫 과제비명계의 심상치 않은 반발을 의식한 듯 친명(친이재명)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로키’로 대응하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헌 논란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슈”라며 “친명계 내부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친명계에서 공개 발언이 나오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야권 관계자는 “쉽게 다 먹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게 예상과 달리 꼬이니 이 후보도 앞으로의 스탠스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그대로 남은 계파 갈등의 불씨를 어떻게 잘 다스릴지가 첫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강경파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사당화’라고 말하는 건 80%를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다음 지도부에 들어가면 당헌 80조 폐지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개딸’들이 요구해온 대로 당헌 80조 완전 삭제에 나서겠다는 것. 벌써부터 고조되는 계파 갈등 조짐에 비대위 임기 종료를 앞둔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재차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비대위가 특정인의 사당화를 돕기 위해 무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가 그럴 이유도 없고, 엉뚱하게 비대위를 공격하는 건 솔직히 서운하다”고 이번 논란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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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고위원 레이스, 친명-비명 막판 혼전… 3~6위 1.75%P差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당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막판 혼전 양상을 보이는 최고위원 레이스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까지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을 보면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청래(26.40%), 비명(비이재명)계인 고민정(23.39%)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서영교(10.84%), 장경태(10.84%) 박찬대(9.47%) 등 친명 후보가 3∼5위로 당선권 내에 들어와 있다. 이어 비명계인 송갑석(9.09%), 고영인(3.34%) 후보가 6, 7위다. 3위와 6위 간 격차가 1.75%포인트이고, 특히 당락을 가르는 5위와 6위 간 격차는 0.38%포인트에 불과한 수준이다. 송 후보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프로야구 페넌트 레이스가 10게임 남겼는데 3위하고 6위가 2게임, 2게임 반 차이로 딱 붙어 있는 형국”이라며 “언제든지 6위가 3위가 될 수 있고, 3위도 6위로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윤영찬 의원이 22일 최고위원 후보직에서 사퇴하며 송 후보를 지지선언한 상황이라 순위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명계 한 의원은 “‘친명 일색’ 지도부가 꾸려지면 강성 일변도의 목소리만 나올 것”이라며 “비명 최고위원을 최소 2명을 당선시켜 견제 기능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문 진영에선 고민정 후보가 막판에 정 후보를 역전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친문 성향이 강한 대의원 투표에선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지원 속에 충분히 역전을 노려볼 만하다는 것. 한 친문계 인사는 “친문 성향 대의원들은 고민정 후보와 송 후보에게 한 표씩 던질 것”이라며 “고민정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막판 혼전 속 친명계는 이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온 박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한다며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친명계 관계자는 “24일 서울(22.79%), 경기(25.34%)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10% 후반대를 기록한 호남 투표율보다 높게 나왔다”며 “박 후보가 서울·경기 지역 경선, 국민여론조사 등에서 6위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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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에도 당헌 개정안 최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로 기소돼 당직이 정지되더라도 당무위원회가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할 경우 구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26일 최종 확정했다. ‘이재명 방탄용’ 논란 속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된 지 이틀만에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만 빼고 재상정해 의결을 강행한 것.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여전히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고 절차적 과정을 문제삼고 있어 2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최종 당선되더라도 ‘이재명호’는 출범 직후부터 내부 계파 갈등과 사법 리스크 논란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중앙위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566명 중 311명(54.95%)이 찬성해 의결됐다. 투표에는 418명(73.85%)이 참여했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중앙위 의결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향후 당무위의 판단이 결코 특정인을 위한 방탄 조항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는 중앙위가 찬반투표만 하는 사실상의 표결 행위기구로만 전락해선 안 된다”고 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를 앞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절차적 문제에 대한 비명계의 지적에 대해 “절차적 규정은 지켜져야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위의 정무적 판단으로 그 결정을 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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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방탄’ 재의결, 오늘 중앙위 투표… 非明 “지도부 월권”

    ‘이재명 방탄용’이란 지적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80조’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부결 하루 만인 25일 당무위원회를 다시 통과했다. “당 지도부의 월권”이라는 비명(비이재명)계의 강한 반발에도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헌 개정안의 당무위 재의결을 강행한 것. 친명(친이재명)계는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를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2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호’ 출범이 사실상 예고된 가운데 당헌 개정안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비명계 “당헌당규 위반… 꼼수”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당무위를 열고 회의 시작 20분 만에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기소 시 직무 정지’ 조항은 그대로 두되, 정치 보복 등으로 판단될 경우 직무 정지 조치를 당무위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당무위 의장은 당 대표가 맡기 때문에 ‘셀프 구제’가 얼마든지 가능한 ‘꼼수 개정’이란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개정안은 26일 중앙위에서 다시 온라인 투표를 거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비명계는 “비대위가 ‘중앙위는 회의 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꼼수 재상정’을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당무위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5일 전 소집 원칙을 깨뜨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무엇이냐”며 “하나의 안건이 부결됐는데 이를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것이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 규정을 뛰어넘었다고 비판했던 만큼, 우리도 당헌당규 절차와 과정을 잘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부결된 당헌 개정안 중 일부 재상정은 안 된다”며 “명백히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썼다. 친문(친문재인)계인 강병원 의원은 의총에서 비대위가 전당원투표(권리당원 전원투표제)조항 신설을 시도했던 것을 재차 비판하며 ‘꼼수’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당헌 80조 개정안은 비대위의 절충안으로 이미 당내에서 정리가 됐던 부분이고 이를 차기 지도부에 넘기면 ‘셀프 방탄’ 논란으로 더 부담될 수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절대 꼼수를 쓰려고 머리를 굴린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박 후보와 강 의원이 이번 논란의 절차적 문제를 워낙 아프게 지적하니 지도부도 해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친명계 “당선 즉시 당헌당규 개정 재추진”이번 논란을 거치며 친명 대 비명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으로 올라왔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야권 관계자는 “그동안 자신과 관련된 논란들에 대해 말을 아끼던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 승리가 가까워지니 ‘개딸’ 등에 대한 옹호 발언 강도를 점점 올리고 있다”며 “친명계도 당선이 유력한 최고위원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전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원안이) 중앙위에서 부결된 상황이 안타깝다”며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전당원투표를 새 지도부 구성 즉시 개정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의원은 의총에 앞서 BBS 라디오에서는 비명계의 반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비명계를) 하나의 계파라고 보는 건 어폐가 있다”며 “이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이 80%에 육박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친명계 의원 23명은 전날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중진협의체 구상’에 대해 “제대로 된 정치는 제대로 선출된 당 지도부가 하면 된다”며 공식 반대했다. 기자회견에는 ‘검수완박’ 과정에서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도 참석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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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당무위, ‘李방탄 논란’ 당헌 개정안 재의결…비명 “꼼수” 반발

    ‘이재명 방탄용’이란 지적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80조’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부결 하루만인 25일 당무위원회를 다시 통과했다. “당 지도부의 월권”이라는 비명(비이재명)계의 강한 반발에도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헌 개정안의 당무위 재의결을 강행한 것. 친명(친이재명)계는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를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2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호’ 출범이 사실상 예고된 가운데 당헌 개정안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비명계 “당헌당규 위반…꼼수”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당무위를 열고 회의 시작 20분 만에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기소 시 직무 정지’ 조항은 그대로 두되, 정치 보복 등으로 판단될 경우 직무 정지 조치를 당무위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당무위 의장은 당 대표가 맡기 때문에 ‘셀프 구제’가 얼마든지 가능한 ‘꼼수 개정’이란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개정안은 26일 중앙위에서 다시 온라인 투표를 거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비명계는 “비대위가 ‘중앙위는 회의 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꼼수 재상정’을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당무위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5일 전 소집 원칙을 깨뜨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무엇이냐”며 “하나의 안건이 부결됐는데 이를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것이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 규정을 뛰어넘었다고 비판했던 만큼, 우리도 당헌당규 절차와 과정이 잘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부결된 당헌 개정안 중 일부 재상정은 안된다”며 “명백히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썼다. 친문(친문재인)계인 강병원 의원은 의총에서 비대위가 전당원투표 조항 신설을 시도했던 것을 재차 비판하며 ‘꼼수’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당헌 80조 개정안은 비대위의 절충안으로 이미 당 내에서 정리가 됐던 부분이고 이를 차기 지도부에 넘기면 ‘셀프 방탄’ 논란으로 더 부담될 수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절대 꼼수를 쓰려고 머리를 굴린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박 후보와 강 의원이 이번 논란의 절차적 문제를 워낙 아프게 지적하니 지도부도 해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친명계 “당선 즉시 당헌당규 개정 재추진”이번 논란을 거치며 친명 대 비명 간 갈등이 본격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평이다. 야권 관계자는 “그 동안 자신과 관련된 논란들에 대해 말을 아끼던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 승리가 가까워지니 ‘개딸’ 등에 대한 옹호 발언 강도를 점점 올리고 있다”며 “친명계도 당선이 유력한 최고위원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전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원안이) 중앙위에서 부결된 상황이 안타깝다”며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전당원투표(권리당원 전원투표제)를 새 지도부 구성 즉시 개정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의원은 의총에 앞서 BBS라디오에서는 비명계의 반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비명계를) 하나의 계파라고 보는 건 어폐가 있다”며 “이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이 80%에 육박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친명계 의원 23명은 전날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중진협의체 구상’에 대해 “제대로 된 정치는 제대로 선출된 당 지도부가 하면 된다”며 공식 반대했다. 기자회견에는 ‘검수완박’ 과정에서 위장탈당한 민형배 의원도 참석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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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부결… 지도부는 “재상정”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의 ‘기소 시 직무 정지’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전당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24일 최종 단계인 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이 출범한 2016년 이후 당무위원회까지 거친 안건이 부결된 건 처음이다. 예상을 뒤엎은 결과에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친명(친이재명)계도 크게 당황했다. 야권 관계자는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굳어지는 가운데 당내에 남아 있는 반명(반이재명) 정서가 ‘이재명 사당화’에 막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했다. ‘개딸’ 등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층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됐다.○ “‘친명 일색’에 대한 반발”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온라인 중앙위원 투표 결과 당헌 개정안은 재적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과반에 미달돼 부결됐다. 중앙위원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부결된 개정안의 핵심은 당헌 80조 1항의 ‘기소 시 직무 정지’ 규정과 전당원투표 규정 신설이다. 당초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항을 ‘기소’가 아닌 ‘하급심의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완화하려다 “방탄용 위인설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결국 비대위는 해당 규정은 유지하되, 정치 보복 등으로 판단될 경우 직무 정지 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 주체를 기존 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수정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당내 갈등은 일단 수습했지만 이를 두고도 ‘꼼수 개정’이란 비판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19일 당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전당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재명 방탄’ 논란 2라운드가 불거졌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 등은 “숙의 절차 없는 일방적 처리”라고 반발하며 이날 중앙위 투표에 앞서 중앙위원들에게 “반드시 부결시켜 달라”는 호소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절차적 문제가 있는 당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중앙위원들의 경고”라고 했다. 개딸들에게 휘둘리면 민심과 더 멀어질 것이란 우려도 작용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 관계자는 “대표성이 약한 권리당원의 입김이 더 세진다 하니 선출직 지역 대의원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 “당헌 80조는 재상정”중앙위 통과를 자신했던 비대위는 이날 부결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전당원투표는 제외하되 당헌 80조 개정안은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25일 당무위, 26일 중앙위를 거쳐 28일 전당대회 전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것.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문제는 이미 (절충안으로)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당무위와 중앙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는 “일사부재의에 어긋난다”, “중앙위 소집 절차를 무시했다”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당헌상 중앙위는 회의 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당무위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반대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비명계 의원은 “비대위가 또다시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수를 뒀다”고 했다. 반면 친명계는 중앙위 부결에 들끓었다. 최고위원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개탄할 일”이라고 했고 장경태 의원은 “비대위에서 해결했어야 할 과제가 차기 지도부로 넘어왔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의원제 선출 방식을 바꾸고 권리당원보다 몇십 배를 주는 (투표) 비중을 조정했으면 한다”고 했다. 개딸 논란에 대해서도 “극렬 팬덤 어쩌고 그러는데 우린 그런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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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李 사당화’ 제동에…“‘전당원투표’ 빼고 재상정” 꼼수

    ‘이재명 방탄용’이란 비판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의 ‘기소 시 당직 정지’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전당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24일 최종 단계인 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변은 없을 것”이라던 예상을 뒤엎은 결과에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친명(친이재명)계도 크게 당황했다. 야권 관계자는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굳어지는 가운데 당 내에 남아있는 반명(반이재명) 정서가 ‘이재명 사당화’에 막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했다. 자칫 ‘개딸’ 등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강성 지지층에게 지나치게 많은 결정 권한을 내줄 수 있다는 견제 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반발”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온라인 중앙위원 투표 결과 당헌 개정안은 재적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과반에 미달돼 부결됐다. 중앙위원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부결된 개정안의 핵심은 당헌 80조 1항의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과 전당원투표 규정 신설이다. 당초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항을 ‘기소’가 아닌 ‘하급심의 금고 이상 유죄판결 시 당직 정지’로 완화하려다 “방탄용 위인설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비대위는 해당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정치 보복 등으로 판단될 경우 기소 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 판단 주체를 기존 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하는 절충안으로 일단 갈등을 수습했다. 하지만 19일 당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전당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재명 방탄’ 논란 2라운드가 불거졌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 등은 23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숙의 절차 없는 일방적 처리”라는 공개 반발에 나섰고, 중앙위 투표에 앞서 위원들에게 “반드시 부결시켜달라”는 호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이날 부결 결정엔 빠르게 구축된 ‘친명 체제’에 대한 당 내 반발심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확대명’ 기류까지 막을 순 없겠지만 적어도 절차적 문제가 있는 일방적인 당 운영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중앙위원들의 경고인 셈”이라고 했다. 개딸들에 지나치게 휘둘리면 당심과 민심이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관계자는 “대표성이 약한 권리당원의 입김이 지금보다도 더 세진다고 하니 지역 선출직 대의원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 “재상정 강행” 예상 밖의 결과에 당황한 비대위는 중앙위 부결 직후 긴급 회의를 열고 전당원투표 조항을 제외한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25일 당무위, 26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28일 전당대회 전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것.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적 과반수 의결 요건을 못 맞춰서 부결된 것”이라며 “당헌 80조 문제는 이미 (절충안으로)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당무위와 중앙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지도부 방침에 대해 비명계에서는 “‘일사부재의에 어긋난다”고 즉각 반발했다. 25일 당무위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적지 않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왜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이 후보 지키기를 자청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보이지 않는 손이라도 작용하는 것이냐”고 했다. 반면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중앙위 부결에 들끓었다. 정청래 의원은 “개탄할 일”이라고 했고, 장경태 의원은 “이번 비대위에서 해결했어야 할 과제가 차기 지도부로 넘어왔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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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처럼회 ‘김건희 특검법’ 발의… 與 “김혜경 수사 물타기”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출신들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당론화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이날 경찰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를 언급하며 “김혜경 씨 수사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처럼회 소속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공동 발의자로는 처럼회 소속 김승원 장경태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정청래 서영교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당 지도부도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힘을 실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주가조작, 허위 경력 등을 검찰 경찰에 그대로 맡겨 놓으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겠다는 우려가 크다”며 “상황에 따라 특검법이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어 할 수 있는 것은 다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선부터 이어진 김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도착증적 행태가 ‘오기 특검’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극단주의자 모임인 처럼회가 주도했다”며 “이 의원과 부인 김혜경 씨 수사를 물타기하고, 국회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작전”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처럼회가 주도한 특검법 발의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당론으로 다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그분들(처럼회)이 좀 더 많은 의원과 공감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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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인사 실패 누가 책임지나”… 김대기 “비서는 사의 권한없어”

    23일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국정 난맥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있는지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 비서실의 어떤 직원도 마음대로 사의를 표명할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잇달아 후보자가 낙마해 아직 공석으로 남아있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 검증 실패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인사 참사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고 묻자 김 실장은 “굳이 말하자면 제가 져야 한다”면서도 “제 거취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할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최근 윤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한 민주당 김수홍 의원의 질의에도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며 “대통령이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 대통령이 필요 없다고 하면 한시라도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사적 채용’ 프레임을 앞세운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만 엄격하게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건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실장은 “(과거 청와대 등) 대통령실은 이제 네 번째(근무)인데 과거에도 다 그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인원 감축을 내건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 여부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정무수석실은 기존 정부에 비해 10%는 감축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 근무 인원 규모에 대해 “비서실 직원이 400명이 넘고 안보실까지 합치면 거의 500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른바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인물의 이권 개입 의혹 관련 질문도 나왔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김 실장에게 “건진법사 전모 씨를 아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건진법사가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라든가, 이권 개입을 한다는 의혹이 있어 대통령실에서 조사한다고 했다. 조사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지라시’(사설정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또 수도권 폭우로 수해가 발생했던 8일 기자들과 만찬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오후 7시에 시작해 오후 8시 30분에 마쳤다”며 “이후 관사에서 사태를 지켜보며 대통령, 국정상황실장과 다 통화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한 인테리어 업체가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업체는 해당 요금의 3배인 위약금 156만 원을 납부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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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법카 유용’ 혐의 부인…이재명 “아내가 카드 쓴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23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김 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지 14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약 5시간 동안 김 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씨는 이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2일 민주당 관련 인사 등 3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때 식사 비용 7만8000원을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김 씨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 측은 23일 경찰 출석에 앞서 이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석 사실을 알리며 “이른바 ‘7만8000원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한다”며 “김 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의혹뿐 아니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반에 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의약품 대리처방 의혹 등 기존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폭넓게 조사했다고 한다. 김 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오후 1시 45분경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 오후 6시 50분경 조사를 끝내고 나왔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의원 부부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이 의원과 김 씨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개입된 사건이 아니다. 두 사람이 직접 사법 처리를 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 씨에 대해 이르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법리를 검토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다음 달 9일 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김 씨 조사가 끝난 후 페이스북을 통해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씨가 쓴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배 씨가 전달했다는 음식은 16건, 18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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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처럼회, ‘김건희 특검법’ 발의… 與 “김혜경 수사 물타기”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출신들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당론화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이날 경찰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를 언급하며 “김혜경 씨 수사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처럼회 소속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공동 발의자로는 처럼회 소속 김승원 장경태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친명계(친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정청래 서영교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당 지도부도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힘을 실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주가조작, 허위 경력 등을 검찰·경찰에게 그대로 맡겨놓으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겠다는 우려가 크다”며 “상황에 따라 특검법이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어 할 수 있는 것은 다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선부터 이어진 김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도착증적 행태가 ‘오기 특검’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극단주의자 모임인 처럼회가 주도했다”며 “이 의원과 부인 김혜경씨 수사를 물타기하고, 국회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작전”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처럼회가 주도한 특검법 발의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당론으로 다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그 분들(처럼회)이 좀 더 많은 의원들과 공감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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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당원 투표로 의사결정’ 논란… 非明 “강경론에 휘둘릴것”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전원투표(이하 전원투표)를 기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내용의 당헌을 신설하려는 것과 관련해 제2의 ‘이재명 방탄용’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특정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권 주자인 박용진 후보는 22일 “일부 강성 목소리만 과대대표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 후보는 이날 당헌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고 “당이 당원투표를 최고의사결정 방법으로 격상하는 당헌을 신설하려고 한다”며 “이 조항이 신설되면 대의원대회는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1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에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란 조항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전원투표의 실시 대상은 당의 합당과 해산, 특별당헌·당규 개정·폐지다. 박 후보는 민주당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과정 때 전원투표를 활용했던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지도부의 위험한 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특별당규엔 21대 총선 및 20대 대선 후보자 선출 규정 등도 포함돼 있어 2024년 총선 규정도 결국 ‘개딸’ 등 강성 지지층 투표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는 “현재 전원투표 요건은 당규상 3분의 1 투표, 과반 찬성이면 성사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조응천 의원도 YTN에서 “지도부와 강성 당원들이 수시로 발의하고 전원투표에 들어가면 강대강으로 가는 게 공고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일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전원투표가 어떤 요건, 주제로 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아 정한 것”이라며 “정당의 운명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전원 투표로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헌 개정안은 24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친문(친문재인) 진영 윤영찬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광주 현역 의원인 송갑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상식으로 민주당의 사당화를 막아 보려 했지만, 전당대회를 통해 이를 저지하는 길은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호남의 처참하게 낮은 전당대회 투표율은 민주당을 향한 마지막 경고인데도 다수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민심이 아닌 특정 후보에게 줄 서는 상황이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이 후보와 친명 최고위원 주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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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당헌80조 개정’ 이어 ‘권리당원 전원투표’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전원투표(이하 전원투표)를 기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내용의 당헌을 신설하려는 것과 관련해 제2의 ‘이재명 방탄용’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특정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권 주자인 박용진 후보는 22일 “일부 강성 목소리만 과대대표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 후보는 이날 당헌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고 “당이 당원투표를 최고의사 결정 방법으로 격상하는 당헌을 신설하려고 한다”며 “이 조항이 신설되면 대의원대회는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1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에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란 조항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전원투표의 실시 대상은 당의 합당과 해산, 특별당헌·당규 개정·폐지다. 박 후보는 민주당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과정 때 전원투표를 활용했던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지도부의 위험한 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특별당규엔 21대 총선 및 20대 대선 후보자 선출 규정 등도 포함돼 있어 2024년 총선 규정도 결국 ‘개딸’ 등 강성 지지층 투표에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는 “현재 전원투표 요건은 당규상 3분의 1 투표, 과반 찬성이면 성사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조응천 의원도 YTN에서 “지도부와 강성 당원들이 수시로 발의하고 전원 투표에 들어가면 강 대 강으로 가는 게 공고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일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전원투표가 어떤 요건, 주제로 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아 정한 것”이라며 “정당의 운명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전원 투표로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헌 개정안은 24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친문(친문재인) 진영 윤영찬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광주 현역 의원인 송갑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상식으로 민주당의 사당화를 막아보려 했지만, 전당대회를 통해 이를 저지하는 길은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호남의 처참하게 낮은 전당대회 투표율은 민주당을 향한 마지막 경고인데도 다수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민심이 아닌 특정 후보에 줄 서는 상황이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이 후보와 친명 최고위원 주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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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제북송-원전’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두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하루에 2번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9일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이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송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도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사생활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실제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됐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터는 먼지떨이 수사,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檢, ‘강제북송-원전’ 文 청와대 수사 본격화 대통령기록관 하루 2회 압수수색… 오전 ‘월성원전’ 관련 압수수색수색영장에 직권남용 혐의 적시… 오후엔 ‘강제북송’ 관련 압수수색총장 지명 하루만에 靑겨냥 수사… 與, 안보문란 실태조사 TF노영민 등 文정부 인사 10명 고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에 대한 본격 수사의 신호탄이 울렸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19일 동시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한 검찰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을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검찰은 대전고등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청와대 ‘윗선’ 정면으로 겨냥2020년 10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난해 7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5월 “윗선을 밝혀 달라”는 추가 고발이 접수되자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한 지 하루 만에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서 당시 대통령 보고자료 등을 열람하고 복사했다. 검찰이 받은 영장에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고 한다. ○ 대통령기록관 8, 9번째 압수수색이날 오후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정 전 실장 등 주요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등을 포함해 대통령기록관을 이날까지 9번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하루에 2번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두 수사팀의 동시 압수수색을 두고 “공교로운 우연”이란 말도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을 각각 다른 고등법원장이 발부했기 때문에 의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강제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살인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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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방’ 호남서 외면받은 野전대…온라인 투표율 전국 꼴찌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에서 야권의 안방 격인 호남의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율이 전국 꼴찌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각 후보들이 고심에 빠졌다.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을 노리는 이재명 후보 측은 호남의 낮은 투표율로 인해 확실한 정통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호남에서의 반등을 노리는 박용진 후보는 낮은 투표율로 이 후보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투표 총력전에 나섰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17~18일 동안 진행된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에서 호남 지역 투표율은 전북 17.2%, 전남 16.76%, 광주 18.18%로 집계됐다. 이번 전당대회의 지역별 온라인 투표에서 10%대 투표율을 나타낸 곳은 제주(17.8%)와 충남(19.68%)뿐이었다. 당초 역대 민주당 당 대표 선거와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호남의 선택을 받는 후보가 승리한다”는 공식이 통했다. 하지만 전국 최하위 수준의 투표율을 두고 당내에서는 “싸늘을 넘어 민주당에 무관심한 호남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윤영찬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난 대선 경선 이후부터 우리 지지자들이 잇따라 패배를 경험하면서 포기하신 분들도 많고 당에서 멀어진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투표율이 낮은 만큼 강성 지지층의 참여 비중이 높아져 이 후보의 독주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다. 박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 광주 (투표율) 37.7%만큼이나 충격”이라며 “호남이 결정하면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진다. 호남이 외면하면 민주당은 우리들의 민주당이 아니게 된다”라고 투표를 독려했다. 이 후보 측도 비상이 걸리긴 마찬가지다. 현재 이 후보는 78.65%의 누적 득표율로 박 후보(21.35%)를 여유 있게 앞서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 대표 측은 “투표율 40%는 넘겨야 한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송영길(42.74%), 2020년 이낙연 전 대표(41.03%)가 선출됐던 전당대회 투표율과 비슷한 수준은 달성해야 당 대표가 된 뒤에도 확실한 정치적 정당성과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충청 지역 경선까지 종합 투표율은 37.69%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마지막 서울·경기까지 투표율 침체가 이어지지 않도록 호남 지역 투표 현장에 단 한명이라도 더 끌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날 ‘꼼수 방탄’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비상대책위원회의 당헌 80조 절충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당헌 80조 1항(기소 시 직무 정지)을 그대로 두는 대신 3항에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기소의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수정한 바 있다. 당무위는 또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도 신설했다. 당의 합당과 해산, 특별 당헌과 당규 개폐 등에 대해선 전원 투표가 전국 대의원 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도록 한 것. 민주당 관계자는 “온라인 투표 진행 시 강성 지지층들의 의사만 반영되는 ‘쏠림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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