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48

추천

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69%
사회일반7%
산업7%
무역5%
국회2%
정치일반2%
금융2%
부동산2%
자동차2%
대통령2%

  • “文정부, 집값 통계 94차례 조작” 22명 수사 요청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부동산), 소득, 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 활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등을 압박해 수치를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감사원이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집값 통계의 경우 문 대통령 취임 다음 달인 2017년 6월부터 퇴임 6개월 전인 2021년 11월까지 약 230회 발표된 집값 통계 가운데 집값 상승률을 실제 조사보다 낮추는 등 최소 94회 조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관련 조작이 진행됐고 “자료와 증거로 입증된 가장 객관적인 개입 사례만 94회”라는 것. 감사원은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등 경제 라인 핵심 참모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하성 전 실장은 2017년 6월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상승률)을 외부에 공표하기 전 미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건 통계법 위반이다.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으로 정부 공식통계기관인 부동산원은 집값 변동률 보고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3회로 늘렸다. 3일간 조사한 뒤 보고하는 ‘주중치’보다 7일간 조사한 뒤 즉시 보고하는 ‘속보치’, 7일간 조사한 뒤 다음 날 공표하는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청와대·국토부는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런 조작은 후임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실장 때까지 이어졌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히 부동산 대책 발표 등 특정 시점에 이러한 조작이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9년 6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국토부 직원은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지난주처럼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 집값 변동률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조작을 요구한 것. 그럼에도 서울 집값 매매 가격이 상승하자 국토부는 부동산원 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압박했다. 2019년 6월 이후엔 국토부가 부동산원 직원을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관련 국가 통계를 왜곡 조작했다며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0.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자 당시 통계청이 추산 방식을 바꿔 가계소득이 1%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핵심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조작, 거짓과 위선의 시대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신 고위 인사들이 참여한 정책포럼 ‘사의재’는 “이번 발표의 실체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반발했다.“국토부,‘협조 않으면 조직-예산 날려버리겠다’며 부동산원 압박” [‘文정부 통계조작’ 감사 결과]감사원이 발표한 ‘文정부 통계 조작’국토부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이번주도 집값 변동률 마이너스로”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집값) 마이너스(―) 변동률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3년 차였던 2019년 6월. 2018년 9·13부동산대책 이후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를 기미를 보이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 공식 집값 통계를 집계하는 한국부동산원에 이같이 말하며 통계 조작을 압박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하기 전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에 서울 아파트값이 보합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것. 당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취임 2주년을 앞둔 데다 두 달 전 이미 청와대가 국토부에 ‘집값 상승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상황이어서 하락세가 멈춰선 안 됐다. 결국 부동산원은 그주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주간 변동률을 0.00%에서 ―0.01%로 임의로 바꾼 것. 보도자료 역시 “서울이 보합세로 전환,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에서 “서울은 32주 연속 하락세 지속, 강남 4구는 대체로 보합세”로 바꿔 배포했다.● “경실련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집값 통계 조작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통계 조작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집값 통계를 미리 받아보고 국토부에 지시하면 국토부는 부동산원을 압박해 최종 통계에 청와대 의도가 반영되게 하는 식이다. 이는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관계자들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 비판에 “통계가 과장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집값 급등기인 2020년 7월 국회에 출석한 김현미 장관은 “(문 정부 출범 후 3년간) 아파트값은 14%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는데, 이 통계가 바로 부동산원 통계였다. 당시 민간 통계인 KB 매매가격 지수 상승률은 25.6%에 이르러 정부 통계와의 괴리가 심하다는 지적이 높았는데, 감사원 조사 결과 그 배경엔 ‘통계 조작’이 있었던 셈이다. 특히 경실련이 정부 통계가 왜곡됐다고 비판하자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토부 간부에게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질책하기까지 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2017년 5월∼2022년 4월) KB부동산(59.1%)과 부동산원(25.8%)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격차는 30%포인트 이상 난다. 직전 5년(2012년 5월∼2017년 4월)은 두 기관 통계 격차가 0.4%포인트에 그쳤던 것과 대조적이다.● 부동산 대책 전후-총선 앞두고 압박 강도 높여 감사원은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통계 조작 지시가 굵직한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2018년 8월 24일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주중치)이 0.67%로 높아졌다고 보고받자 청와대는 확정치를 낮추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8월 26일 통개발 보류에 이어 당시 발표도 안 된 8·27대책을 통계에 반영해 달라고까지 요구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 거냐”고 질타했고,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확정치를 주중치보다 낮은 0.45%로 낮췄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동안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2019년 6월 말부터 압박 강도를 높였다. 6월엔 “보합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지시가 오갔고, 7월엔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거친 말을 쏟아냈다. 8월에는 부동산원 원장에게 “부동산원이 국토부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며 본업인 주택통계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결국 이 시기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실제와 달리 소폭 상승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시장 과열이 계속되자 그해 12월 국토부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등 강력한 규제를 담은 12·16대책을 내놓는다. 청와대는 “대책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것 같냐”며 국토부를 압박했고, 국토부는 “(높은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만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2020년 7월에는 7·10대책 발표에도 서울 주중치(7월 10일)와 속보치(7월 13일)가 전주 변동률(0.11%)보다 높아진 0.12%로 나타나자 청와대는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뭐하는 거냐”며 국토부를 질책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압박했다. 결국 부동산원은 집값 상승률을 축소했고, 국토부는 “제대로 조사한 게 맞냐”며 상승률을 더 줄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국가 승인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은 독립성이 생명인데, 신뢰에 큰 타격이 생겼다”며 “통계가 신뢰를 잃으면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만큼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 3조원 규모 우크라 긴급재건 사업 참여한다

    한국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우크라이나 헤르손주 카호우카 댐 복구 사업을 비롯해 철도, 전력, 공항, 상하수도 등 재건이 시급한 인프라 사업에 본격 뛰어든다. 한국이 6·25전쟁 이후 재건에 나섰던 경험을 살려 향후 10년간 9000억 달러(약 120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 전후(戰後)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 민관 합동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한-우크라이나 재건협력 포럼’을 열고 양국 정부가 중점 추진할 6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KT 등 18개 공공·민간기업을 이끌고 13, 14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국내 민간기업 등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약속하고, 이달 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23억 달러(약 3조 원)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6대 프로젝트의 재원이 바로 이 3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집값 보고, 주1회서 3회로 늘려… 통계 발표前 미리 받아 조작”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이 이어지자 조사 중인 통계를 사전에 입수해 받아 보고 국토교통부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에 지시하는 방식으로 최종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표본 수가 적어 통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커지자 표본 수를 늘리며 기존 통계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 기존 표본의 과거 집값을 높게 입력하는 등 표본 자체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반인 2017년 6월부터 청와대는 국토부에 서울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보고를 주 1회에서 3회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기존엔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주간 가격 변동을 조사해 화요일 ‘확정치’만 보고했고, 이는 목요일 공표됐다. 그런데 청와대는 여기에 화∼목요일 조사한 ‘주중치’를 금요일에, 화∼월요일 조사한 ‘속보치’를 월요일에 추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주중치와 속보치를 받아본 뒤 통계 조작을 지시해 목요일에 공표하는 확정치에 반영하는 방식을 썼다는 게 감사원 결론이다. 통계법은 관계 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통계를 제공할 수 있지만, 공표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해야 한다.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제공하는 건 금지됐다. 통계 작성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이 ‘주중 보고’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총 12차례에 걸쳐 조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묵살했다. 감사원은 “통계를 사전 제공받을 수 있는 시한 전에 (주중치를) 받아본 것은 통계법 위반이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다. ‘표본가격’에도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원은 민간 통계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표본을 늘리면서 표본 1만2615건의 집값을 시세에 맞게 높였다. 이 과정에서 이미 발표했던 기존 표본 가격까지 임의로 높여서 변동률 급등을 막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아이파크 전용 150㎡의 표본가격을 27억 원으로 입력한 뒤 전주의 표본가격(23억4000만 원)까지 27억 원으로 수정해 15.4%여야 할 상승률을 0%로 낮추는 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통계 전문가는 “통계는 표본조사에 의존하는데 표본 자체가 오염되고 편향되면 통계와 현실의 괴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철도노조 총파업… “퇴근 지하철 만원, 여러대 보낸후 겨우 타”

    경기 광명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김모 씨(28)는 14일 오전 9시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총파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시간 일찍 집을 나섰다. 그는 “다들 일찍 출근한 건지 열차를 한 대 보내고 두 번째에 겨우 탔다”며 “신도림역과 사당역에서 승객이 몰려 숨을 못 쉴 정도였다”고 했다. 퇴근길에도 혼잡은 이어졌다. 지하철 1호선에 승객들이 가득 찼고, 일부 역에선 승객들이 열차를 여러 대 보낸 후에야 겨우 탔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71)는 주말에 부산으로 가족여행을 가려고 예매했던 KTX 표를 취소하고 고속버스 표를 끊었다. 그는 “KTX로 가면 2시간 반이면 도착하는데 버스로 가면 2배 정도 걸린다”며 “여행 마치고 올 때 피곤할 텐데 오랜 시간 버스를 타면 불편할 것 같다”고 했다. 철도노조가 이날부터 1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열차 지연 등으로 시민 불편이 커졌다. 철도노조는 KTX의 수서행 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는 협상 대상이 아닌 만큼 파업 명분이 못 된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 3차 파업도 고려한다는 계획이어서 추석을 앞두고 ‘교통 대란’ 우려가 나온다.● 철도노조 “수서행 KTX 운행, 4조 2교대 시행”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각각 83%와 76.4%까지 떨어졌다. 화물열차는 평시 대비 26.3%로 운행해 시멘트 출하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수서행 KTX 운행이 이번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다. 국토교통부는 SRT(수서고속철도) 노선을 이달 1일부터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하면서 SRT의 수서∼부산 노선을 11.2%(4920석) 감축했다. 그 대신 서울∼부산 노선 KTX를 왕복 3회 증편했다. 철도노조는 증편된 KTX 열차의 종착지를 서울이 아닌 수서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수서역 기반 SRT와 서울역 기반 KTX의 분리 운영 자체를 ‘철도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본다. 분리 운영으로 코레일 수익성이 악화할 경우 SR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다는 것. 철도 사고가 이어지며 철도 유지·보수 기능을 코레일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민영화 시도로 해석한다. 또 철도노조는 연속 이틀 야간 근무를 없애기 위한 4조 2교대 근무체계 전면 시행도 요구하고 있다. 기본급 월 29만2000원 인상 역시 교섭 내용에 포함돼 있다.● 국토부 “수서행 KTX 비현실적, 철도 민영화 검토한 바 없어”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수서행 KTX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이는 철도노조와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수서행 KTX 운행은 철도 경쟁 체제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코레일과 SR의 선로 사용료와 운임체계가 달라 동일 노선에서도 운행 비용이 달라져 이용객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4조 2교대 전면 시행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기본급 인상 요구는 코레일이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5년까지 3년간 1조2089억 원이 넘는 당기순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이번 파업은 정부 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해서 정당성이 없다”며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철도노조가 지켜야 할 자리는 정치 투쟁의 싸움터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터인 철도 현장”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아파트 가격 17주 연속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이 3주 만에 상승 폭을 키우면서 1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값 역시 나란히 상승 폭을 키웠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9월 둘째 주(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11%) 대비 0.13% 상승했다. 2주 연속 줄어들던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다만 부동산원은 “매도와 매수 희망 가격의 격차로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0.24%)는 신천·가락동 주요 단지의 가격이 올랐고, 강동구(0.21%)는 상일·둔촌동 대단지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성동구(0.19%)는 행당·응봉동의 중소형 평형 위주로, 마포구(0.19%)는 공덕·도화동의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 경기는 지난주 0.13%였던 아파트값 상승률이 0.18%로 올랐다. 화성시(0.53%) 오산시(0.48%)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접 지역이 크게 오르며 2021년 11월 넷째 주(0.21%)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인천(0.06→0.07%)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방은 0.02%에서 0.04%로 상승 폭이 커졌다. 전세도 서울(0.17%) 경기(0.25%)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며 전국적으로 0.11% 올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늘부터 철도파업… 수도권 전철-KTX 평일 70% 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행 KTX 운행 등을 요구하며 14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을 한다고 선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할 방침이지만, 수도권 전철이나 KTX 열차의 운행률이 평시 대비 70% 안팎까지 떨어지며 열차들이 잇달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 파업에 대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내부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모두 투입한다”고 했다. 이용객 불편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파업 기간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이 75% △KTX 68% △새마을호 58% △무궁화호 63% 수준이다. 다만 수도권 전철은 출퇴근 시간대에 평시 대비 90% 이상, KTX는 출근 시간대에 80∼90% 운행률을 유지한다. 화물 열차는 평시 대비 운행률이 27%까지 떨어진다. 철도노조는 현재 수서행 KTX 운행과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철도노조 파업을 두고 “목적상 정당하지 않은 파업”이라며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세보증 요건 강화 석달… 빌라 절반이 보험 못들어

    직장인 박모 씨(32)는 올해 5월 서울 강동구 A빌라(전용 26㎡)를 전세로 계약했다. 보증금이 2억9000만 원이어서 빌라치고는 보증금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신축에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 걸리는 초역세권이어서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문제는 계약서 작성 후에 터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전세보험)에 가입하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문의하니 전세금이 매매가 대비 비싸다고 가입을 거절당했다. 그는 “기존 세입자가 비슷한 보증금에 전세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문제없을 줄 알았다”며 “불안하지만 다른 집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발을 굴렀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전세 계약된 전국 빌라 2채 중 1채는 전세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에서 세입자를 보호할 안전장치인 전세보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세입자가 급증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급락한 데다 HUG의 전세보험 가입 보증금 기준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된 영향이다. 동아일보가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올해 5∼7월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2만740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1만2486건(45.6%)의 보증금은 전세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5%)과 비교해 가입 불가 비중이 약 2배로 뛰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가입 기준을 완화하되 보증금 규모에 따라 보증료율에 차등을 두거나, 일부 보증금이라도 전세보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인천 전세 빌라 63%가 보험 가입 불가… “세입자 계약후에야 알아” [불안한 빌라 전세]“전세사기 방지” 가입기준 높이자인천 ‘가입불가’ 1년새 19%P 급증세입자 울며겨자먹기 계약 속출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B빌라는 올해 6월 1억6000만 원에 전세 계약됐다. 올해 이 빌라의 공시가격은 1억1400만 원. 올해 5월 이전에는 전세보험 가입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였다.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배(1억7100만 원)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계약 시점인 6월에는 전세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험) 가입 기준에 따라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배(1억4364만 원)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보험 가입 신청 자체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야 가능해 세입자들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전세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도 신축이거나 입지가 좋은 빌라 보증금은 가입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 불가 빌라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 컸던 인천, 빌라 전세 62.8%가 보험 가입 불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보험 가입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전세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데도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HUG에서조차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며 전세금 떼일 위험을 세입자 개인이 떠안게 되는 것. 빌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더 떨어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올해 5∼7월 거래된 빌라 전세 중 2채 중 1채꼴만 전세보험에 가입될 정도로 전세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진 것은 올해 5월부터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된 영향이 크다. 정부는 5월부터 전세사기범들이 ‘무자본 갭투자’를 하지 못하게 전세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을 매매 가격의 100%에서 90%로 강화했다. 빌라는 매매가 잦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150%를 매매가격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 역시 140%로 낮췄다. 기존엔 공시가격의 1.5배까지였던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올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26배로 강화됐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올해 빌라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지역별로는 전세보험 가입 불가 빌라 비중은 특히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렸던 인천에서 높았다. 인천의 빌라 전세 거래 2295건을 분석한 결과 1442건(62.8%)의 보증금이 전세보험 가입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43.9%) 대비 약 20%포인트 높아졌다. 서울은 전세보험 가입 불가 빌라 비중(41.1%) 자체는 낮았지만, 빌라 거래량 자체가 많아 전세보험에 가입 못한 빌라 수(6357건)가 나머지 시도를 모두 합한 것(6124건)보다도 많았다.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5∼7월 빌라 전세 거래를 전수 분석해 나온 결과다. 전세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한 올해 빌라 공시가격은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453만6936건에 올해 빌라 공시가격 평균 인하율(6%)을 대입해 추산했다. ● 세입자들 “전세보험 가입 안 돼도 대안 없어” 빌라 세입자들은 전세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다른 빌라로 가고 싶어도 비슷한 조건이라면 보증금에 큰 차이가 없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1년(지난해 7월∼올해 7월)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6.3% 하락했지만, 빌라는 3.9% 떨어지는 데 그쳤다. 애초에 전셋값에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보험 가입 기준만 강화됐다는 뜻이다. 보증금은 전세보험 가입 기준에 맞추고, 월세를 일부 내는 반전세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일부를 본인의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집주인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C빌라에 거주하다 올해 8월 은평구 아파트로 이사한 정모 씨(35)는 “빌라 전세 보증금이 2억7000만 원이었는데, 7월 계약 만기 시점에 맞춰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었다”며 “보증금을 좀 낮춰서 세입자를 찾아 달라고 집주인에게 몇 번이나 부탁했지만, 본인도 현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했다. 일반 서민이나 젊은층이 많이 사는 빌라 특성상 월세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 특히 최근 빌라 월세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빌라 월세통합가격지수(월세·준월세·준전세 포함)는 0.01% 올랐다. 지난해 꾸준히 상승하다 11월(0.01%) 이후 하락세였지만, 8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빌라의 공시가격이나 면적을 고려해서 주거 약자가 거주한다고 판단되면 전세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해주는 등의 탄력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서둘러서 세입자들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파트 미리보기]강남 학동공원 옆 하이엔드 아파트 후분양

    서울 강남 한복판에 ‘하이엔드’(초고급) 아파트가 후분양 방식으로 나온다.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자산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대표 부동산 디벨로퍼인 신영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초고급 아파트 ‘브라이튼 N40’을 분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신영의 고급 주거 브랜드 ‘브라이튼’이 처음 적용된 곳이다. 단지는 5개 동(지하 4층, 지상 5∼10층), 총 148채(전용면적 84∼248㎡) 규모다. 전용 84∼176㎡의 모던하우스 140채와 전용 171∼248㎡의 헤리티지 펜트 8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준공됐다. 지난해 5월 ‘임대 후 분양 전환’ 방식으로 1차 공급됐고, 이번에는 잔여 물량 29채를 ‘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로 △84㎡ 8채 △126㎡ 19채 △176㎡ 2채가 공급 대상이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만큼 입지가 좋다. 한남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등으로 서울 내외곽으로의 이동이 쉽고, 단지 뒤로는 약 3만 ㎡ 규모의 학동공원이 펼쳐져 있다. GIA국제학교를 비롯해 유명 사립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고, 도서관이 들어서는 ‘공공문화복합청사’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건축과 조경 디자인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건축가 장미셸 빌모트가 담당했다. 파리 엘리제궁 개축과 루브르박물관 실내 장식, 루이뷔통모에에네시(LVMH) 본사 사옥 설계 등에 참여했다. 브라이튼 N40은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고 한국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외관과 계절마다 다른 매력이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조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연출됐다. 단지 외곽부터 단지 내부, 가구 내부에 걸친 3중 보안 시스템을 적용해 거주자들의 사생활 보호에도 신경을 썼다. 내부도 하이엔드급으로 설계했다. 올해 4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3’에서 주거 인테리어 부문 본상을 받았다. 가구 타입에 따라 독일과 이탈리아의 명품 주방가구가 적용됐고, 욕실은 모든 타입에 이탈리아 욕실 브랜드 1위인 ‘제시’ 제품이 도입됐다. 호텔식 주거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신영의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계열사 ‘에스엘플랫폼’을 통해 특급 호텔식 개인 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담팀이 공연, 여행, 골프 라운딩 등을 예약해주거나 출장과 사교 모임에 비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공간에 맞는 가구를 추천해주거나 청소, 분리배출을 도와주는 주거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모든 서비스의 신청과 이용은 관리 데스크와 입주민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진행된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장점으로 꼽힌다. 피트니스센터와 골프 라운지, 필라테스 라운지, GX(단체운동)룸 등으로 구성한 ‘웰니스 라운지’, 사교 파티나 소규모 모임이 가능한 ‘프라이빗 라운지’가 조성됐다. 공유 오피스와 미팅룸 등으로 구성된 ‘CEO 라운지’도 도입했다. 분양 관계자는 “국내 주거 시장을 선도해온 신영의 노하우가 모두 투영된 단지”라며 “최근 강남권에서 평당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단지가 속속 나오고 있어 이번 2차 공급도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브라이튼 N40은 3.3㎡당 8000만 원대에 분양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상반기 아파트 매매량 77% 증가…수도권은 2배 이상

    올해 상반기(1~6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7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배 이상으로 급등했다. 거래량 증가가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1년 반 동안 하락하던 전국 아파트 값도 하반기 들어 반등하는 모습이다.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만343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11만4447건)보다 8만8990건(77.8%)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만3437건으로 직전 분기(3만3891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런 추이는 매매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0.06% 상승했다. 2022년 1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첫 상승이다. 지난달에도 상승 추이는 이어졌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딥러닝 모형을 통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산출한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0.737% 올랐다. 다만 7월(0.963%)과 비교해 상승 폭은 감소했다.직방 관계자는 “최근의 가격 반등에 대한 피로감과 단기적 급등으로 인한 상승 동력 감소 등으로 8월의 가격 상승 폭이 줄었다”며 “(하반기에) 가격 반등세가 유지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철도노조 14일부터 나흘간 총파업…“수서행 KTX 운행해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행 KTX 운행 등을 요구하며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에 나선다.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는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1만3000여 명이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와 토론 등 대화를 통한 노력이 무산됐기에 14일부터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파업의 주된 요구사항은 수서행 KTX 운행이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논의 없이 이달 1일부터 수서와 부산을 오가는 SRT 고속열차의 운행을 11% 이상(하루 최대 4920석) 줄인 것이 반발해왔다. 국토부는 ‘수서~부산’ SRT 노선을 감축하는 대신 ‘서울~부산’ KTX를 왕복 6회로 증편했는데, 철도노조는 증편된 KTX 열차의 종착역을 서울역이 아닌 수서역으로 하자는 주장이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실교섭 및 노사 합의 이행, 시범운영 중인 4조2교대 전면 시행 등도 요구 중이다. 현재 철도 노동자 중 80%만 4조2교대 근무로 전환됐는데, 나머지 20%에도 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노조는 올해 7월부터 사측과 6차례의 실무교섭과 현안협의, 조정회의 등을 진행했지만 조정에 실패했다.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준법투쟁에 돌입했고,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노조원(2만1938명) 중 1만9825명이 투표에 참여해 1만2768명(64.4%)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총파업이 ‘경고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태도에 따라 2차, 3차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필수유지인력인 조합원 9300여 명은 파업 기간 중에도 현장에서 근무하고, 대체 인력 6000여 명도 추가 투입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총파업 기간 동안 고속열차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화물열차 운행 등은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코레일은 이날 철도노조의 파업을 두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파업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가 내세운 수서행 KTX 운행 요구 등은 정부의 정책 사항으로, 노사 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다.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로 마지막까지 사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파업에 대비한 철저한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열차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원희룡 “건설 인허가청의 현장 감독 강화”

    정부가 최근 불거진 부실공사 사태를 계기로 용역업체 심사 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인허가청의 현장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20일경 발표되는 공급대책으로는 공공의 발주 물량을 앞당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건설산업의 여러 문제에 대해 정부부터 반성하겠다”며 “사고가 날 때마다 일회성으로 가능한 정책을 열거하거나 사후 관리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0월 중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이날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쓰이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발주 과정에) 정성평가가 너무 많아 전관이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전했다.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의 역할 강화가 거론됐다. 그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허가청이 현장에서 제대로 감시·감독할 수 있게 공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이든 민간이든 인센티브를 통해 노력과 경쟁을 이끌 것”이라며 “디지털 자동화와 규격화 등 기술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중 발표되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12월까지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며 공공의 주택 발주 물량을 앞당기는 방안을 거론했다. 또 “더 이상 (공급을)위축시키지 않고,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 초기 비상 상황을 반전시킬 것”이라며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거나 발주 물량을 당기는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고엔 10만원, 실제 운임은 15만원… 총액표시 어긴 12개 항공사 과태료

    인천∼마카오 노선을 운항하는 A항공사는 최근 홈페이지에 이 노선 운임을 ‘선착순 10만 원’이라고 표시해 광고했다. 하지만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실제 총운임은 15만4900원이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항공권 가격에 유류할증료를 제외하고 순수 운임만 표기하는 등 총액표시제를 어긴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의 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순수 운임에 더해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과 편도·왕복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12개 항공사 중 순수 운임만 표시해 적발된 업체는 △티웨이항공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이다. 길상항공을 비롯해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은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아 적발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택공급대책 이르면 20일 발표…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검토

    정부가 이르면 20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금융 분야에서는 자금줄이 끊긴 건설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현금 흐름을 개선해주고, 비금융 분야에서는 인허가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용 택지(공동주택 용지)를 건설사가 되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점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20일에서 25일 사이 발표를 목표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현재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당장은 막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조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PF 만기 연장이나 보증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 중 추가 출자, 추가 담보 제공을 하거나 수익성이 좋은 사업장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을 금융당국, 채권단과 조율 중인 경우가 일부 있다”며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침을 엄격하게 해서 대출을 줄이라고 한 부분이 의도와는 다르게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을 위축시킨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비금융 분야의 대책에 대해서는 “과거 공급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하다가 정부 당국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며 “토지, 인허가 등 공급과 관련된 비금융적 요인에 대해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압도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설사들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를 다른 건설사에 파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와 건설사에서 공동주택 용지의 전매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고 전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LH의 공동주택 용지 연체액 규모는 25개 사업장에서 총 1조1336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8302억 원)는 물론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규모(9536억 원)도 넘어섰다. 부동산 PF를 통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고도 돈을 못 내는 건설사가 급증한 것. LH 역시 택지 매각 대금이 밀리면서 공공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 수혈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매 금지 규정은 2020년 당시 일부 건설사가 사내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 입찰’을 한 뒤 계열사 간에 택지를 전매하는 일을 막기 위해 생겼다. 2020년 이전에는 계약 후 2년이 지났거나 잔금을 완납한 뒤에는 공동주택 용지 전매가 가능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용지 전매를 허용하더라도 무분별한 양도를 막기 위해 전매 시 금액을 공급가격 이하로 하고, 계약 후 일정 기간은 전매를 금지하는 등 투기 방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PF 대출이 갑자기 풀리거나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택지 대금을 연체하는 건설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현 상황을 해소할 방법은 전매를 허용해 대금 납부 여력이 있는 건설사에 택지를 넘기는 것뿐”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 청약경쟁률 130배로 껑충… ‘고분양가 논란’에도 청약열기 활활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에 돌입한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3.3㎡당 평균 분양가가 3960만 원으로 책정돼 30평대(전용면적 84㎡) 기준 최고 13억9400만 원에 분양가가 형성돼 있다. 인근에서 2021년 입주한 ‘롯데캐슬파크엘’의 6월 실거래가(13억5000만 원)를 고려하면 주변의 신축 단지보다 비싼 가격에 분양하는 셈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며 ‘고분양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올해 초보다 130배 이상으로 뛰며 청약시장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광명시에 공급된 ‘광명센트럴아이파크’는 이날 1·2순위 청약 이후 미계약된 27채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일반분양 물량이 425채였음을 고려하면 93.6%의 초기 계약률을 나타낸 셈이다. 광명뉴타운 광명4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이 단지의 전용 84㎡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12억7200만 원. 올해 5월 인근에서 분양한 ‘광명자이더샵포레나’(광명1구역)의 같은 면적 최고 분양가(10억4550만 원) 대비 2억3000만 원가량 비싼 금액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신규 공급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질 것이란 생각에 높은 분양가에도 청약 열기가 뜨겁다”며 “광명센트럴아이파크 역시 비싼 가격 탓에 초기 계약률이 50%를 겨우 넘길 것으로 예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사실상 완판됐다”고 말했다.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토대로 8월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36.62 대 1로 조사됐다. 올해 1월 수도권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 0.28 대 1에 비해 약 130배로 급등한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새집 선호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비싼 분양가에도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이달 마련될 공급 대책에서 정부가 앞으로 적재적소에 충분한 아파트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서부선 역세권에 997채 분양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조감도)이 9월 중 공급된다. 현대건설이 관악구에서 23년 만에 분양하는 단지다. 4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단지는 9개 동(지하 3층∼지상 28층), 총 997채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8, 59㎡ 101채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 전용면적별로 △58㎡A 2채 △58㎡B 17채 △59㎡A 1채 △59㎡B 43채 △59㎡C 38채 등으로 구성된다. 서부선 경전철 개통 수혜가 기대되는 단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부선 경전철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노선이다. 총 16개 정거장이 개통되는데, 이 중 하나인 구암초교역(가칭)이 단지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들어설 예정이다. 노선 준공은 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 현재는 반경 1.2km 내에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있다. 강남역, 논현역까지 환승 없이 2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다. 교육 여건도 뛰어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500m 안에 구암초, 구암중, 구암고 등이 위치한다. 단지 북측으로는 상도근린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입주는 2025년 2월 예정.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감소… 거래량도 9개월만에 줄어

    하반기(7∼12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직전 거래 가격 대비 상승 거래 비중이 줄고 거래량도 9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상승 거래가 여전히 절반을 넘어 정부가 이달 발표할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분명한 공급 신호를 주지 못한다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R114가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7∼8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중 2분기(4∼6월) 대비 가격이 뛴 거래 비중은 4764건으로 전체의 55%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상승 거래 비중이 65%였던 것에 비하면 상승 거래 비중이 줄었다. 이는 해당 기간에 동일 아파트, 동일 면적에서 거래가 1건 이상씩 체결된 8700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하반기 들어 상승 거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상반기에 입지가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실거래가가 뛰었지만, 하반기에 추가 매수세가 따라붙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상반기 가격 회복 속도가 가팔랐던 곳은 매수자들이 오른 가격을 부담스러워하면서 하반기 들어 주춤한 모습”이라고 했다. 서울은 올해 7∼8월 상승 거래 비중이 62%로 2분기(72%)보다 10%포인트 줄었다. 다만 상승 거래가 여전히 60%를 넘어 여전히 많다. 경기와 인천도 상승 거래 증가세가 꺾였다. 경기는 2분기 64%였던 상승 거래 비중이 7∼8월 54%로 떨어졌고, 인천 역시 59%에서 49%로 상승 거래 비중이 줄었다. 거래량 증가세도 멈췄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3589건으로 6월(3849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 건수가 전달 대비 줄어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하지만, 언제든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청약 시장 인기가 여전하고, 주택 공급 절벽 우려가 번지고 있는 탓이다. 정부가 이달 발표할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이 추석 이후 시장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추가로 몇만 채를 더 짓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지금껏 내놓은 공급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안을 통과시키고,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 최소화도 시급한 사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 PF 만기 연장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을 해결해야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7월 주택 착공, 작년의 절반… 7월 미분양은 전월보다 줄어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착공 물량과 인허가 물량 모두 지난해보다 급감하며 2∼3년 뒤 공급 물량 부족이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10만2299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22만3082채) 대비 54.1%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9만5855채에서 20만7278채로 29.9% 감소했다. 7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087채로 전월보다 5.0%(3301채) 줄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지난달 9041채로 전월보다 3.8%(358채) 줄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새만금, 이차전지 등 신산업 중심 개편 거론

    정부가 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2025년 12월까지 새로 수립하려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이차전지 소재 업체와 같은 첨단 산업체들이 입주할 산업용지를 늘리는 ‘신산업 중심 개발’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2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서 새만금 산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만금에 투자하고 싶지만 산업용지가 부족하다. 농·생명 권역의 농업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이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에서 “기본계획 변경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 필요한 것만 남기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존 새만금 SOC 사업 중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등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내년 6월까지 재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SOC)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새만금 30년 ‘표류’… 농지→경제특구→재생에너지 기지→재검토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尹정부, 신산업 산단 조성안 구상리조트-테마파크 휴양도시도 거론정권 바뀔때마다 개발 계획 변경… “이번엔 제대로 될까” 우려 나와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의 ‘빅 픽처’(큰 그림)를 다시 그리겠다고 나서면서 당장 새만금국제공항과 일부 도로 건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만금 사업은 국내 역사상 최대 간척 사업으로 2050년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넘는 409㎢ 규모의 땅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 원점 재검토를 통해 2025년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다시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투자가 유치되면서 이에 맞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며 신산업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1991년 첫 삽을 뜨고 30여 년 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이 바뀐 새만금이 다시 기로에 서게 되면서 정치에 이용당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적정성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에서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는 사업은 새만금국제공항과 새만금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 도로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0.503에 그쳤고, 약 1.3km 떨어져 걸어서 20분 안팎 걸리는 군산공항이나 차로 1시간 반 거리(143km)인 전남 무안공항과 수요가 겹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착공해 공사가 진척된 신항만 건설 사업이나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사업 등은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완전 중단은 아니지만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권 따라 표류했던 새만금 개발 정부가 SOC뿐만 아니라 새만금 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이번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벌써 나온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때 새만금을 농업 식량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 100% 농지로 추진됐다. 이후 김영삼 정부는 대중국 교두보로, 김대중 정부는 환황해 경제권의 생산 교육 물류 전진기지로 활용하려 했고, 노무현 정부 들어 새만금을 산업 관광단지 등이 조성될 수 있는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농지 비중을 72%로 줄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농지 비중을 낮추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앞세웠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한중일 경제협력특구에 초점을 맞춰 기본계획을 바꿨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새만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2021년 2월 기본계획을 바꿨다. 현 정부는 이차전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30일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편안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를 수립한다는 틀 아래 새만금 개발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31개 기업에서 6조6000억 원 투자를 유치했고, 이 중 16곳가량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큰 공장을 필요로 하고, 용수를 많이 쓴다”며 “넓은 산업용지와 용폐수 처리 기반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산세나 취득세 감면 등 기업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한다. 리조트나 테마파크 등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안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발맞춰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확한 근거 없이 정치적 논리가 개입돼 사업이 무산되거나 예산이 크게 삭감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 국가 전체로 봐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새만금 SOC 예산 78% 삭감한 1479억 배정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국제공항과 철도, 도로 등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비용을 대폭 삭감하며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새만금 관련 SOC 사업 전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내년으로 예정됐던 새만금국제공항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로 비판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1479억 원만 반영됐다. 기존 예산(6626억 원) 대비 78% 삭감된 수준이다. 특히 새만금국제공항은 부처 반영액 580억 원 중 11%인 66억 원만 배정됐다. 국토부 측은 “이번에 설계비와 설계보상비 등만 포함됐고 공사비는 편성되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새만금국제공항의 내년 착공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토부도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새만금 SOC 사업이 적정한지를 점검한다. 국토부는 이날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이날부터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연구 용역한다”고 밝혔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새만금 사업은 국가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데, 재정 당국이 잼버리를 구실로 예산을 하루아침에 날려 버렸다”며 반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동서·남북 도로 건설에 드는 예산이 많았는데, 이 사업이 완공돼 앞으로 투입 예산이 추세적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7319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5240억 원)보다 약 40% 증가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 감시를 위한 조사 지점도 확대(52개→165개)한다. 생산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8000건에서 4만3000건으로 늘린다. 내년도 수해 대응 예산은 6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4.3% 증가했다. 댐 10개를 새로 만드는 등 치수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쓰인다.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기 위해 침수도로 자동차단시설을 2배 늘리고, 6개 도심 지역에 빗물이 빠져나가는 길(빗물저류시설)을 신설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미혼출산 가구도 내집마련 지원… ‘신생아 특공-최대 5억 대출’

    내년 3월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새로 만들어진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책을 비롯해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방안이 여럿 담겼다.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신생아 특공’은 결혼을 해야만 신청 가능한가. A.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설되는 신생아 특공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출산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미혼모나 미혼부도 신청 가능한 것이다. 다만,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3인 가구 이하 976만 원) 이하이고, 자산이 3억79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연 3만 채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도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Q. 출산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택 자금 대출도 생긴다는데…. A.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돼 출산 가구는 1∼3%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임대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심사 때 혼인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해 신생아 출산 부부는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현재 7000만 원)이면 받을 수 있다. 대출 유형별 특례 금리는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등이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준다. 내년 1월경 출시될 예정이다. Q. 어떤 경우에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는 건가. A.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한다. 여성에게만 육아 부담이 쏠려 경력단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7∼12월)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육아 부담이 큰 영아기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된다. 생후 18개월 아동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 기간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Q. 내년에 생계급여는 얼마나 늘어나나. A.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1만3000원 늘어난다. 전 정부에서 5년간 이뤄졌던 인상 폭(19만6000원)보다 많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완화해 3만9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아동의 목돈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은 가입 연령을 ‘0∼17세’로 늘린다. Q.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로 확대된다는데…. A. 올해보다 14만7000명 늘어난 103만 명으로 역대 최대다. 내년 노인 인구의 10.3% 규모다. 일자리 수당도 공익형은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63만4000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2만 원, 4만 원 인상한다. Q.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A. 발달장애인을 돌봄 난이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일대일 돌봄 체계를 만든다. 돌봄 난이도 2단계(500명)에 속하는 장애인은 개별로 주간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단계(340명)는 24시간 동안 일대일로 돌봄 지원을 받는다. 24시간 개별 일대일 돌봄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은 내년에 전국 17곳으로 늘린다. Q.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은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나. A. 34세 이하만 연간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진행하는 정보처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493개 기술자격 시험이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 지원된다. 또 건설 해운 수산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한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취업 3개월 후에 100만 원, 6개월 후에 다시 100만 원의 장려금을 준다. Q. 내년부터 알뜰교통카드가 사라지나. A. 알뜰교통카드는 내년 6월 폐지되고 7월부터 ‘케이패스(K-pass)’가 출시된다. 케이패스는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요금을 할인해주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이다. ‘일반’은 건당 교통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청년’과 ‘저소득층’의 할인율은 각각 30%, 53%다. 정부는 서울 시내 버스요금(1500원)을 기준으로 일반은 연간 21만6000원, 청년은 32만4000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봤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