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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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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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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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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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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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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하 “대구시장 출마, 박근혜가 후원회장”, 홍준표-김재원과 격돌… 후보 경선 안갯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영하 변호사가 1일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미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에 이어 ‘박심(朴心)’을 업은 유 변호사까지 출사표를 내면서 대구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 변호사는 이날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가 다시 보수의 중심이자 1등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되찾게 해달라는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섰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출마 선언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상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는 결정을 말씀드렸고, 제 결정을 만류하거나 걱정하셨으면 (출마를) 접었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곧 만들어질 대구시장 선거 후원회장을 맡아주시기로 했다”고 답했다. 유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직후부터 박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법률대리인으로서 박 전 대통령의 곁을 지켰다. 반면 지난달 31일 대구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한 홍준표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후보들이 몰려도) 내가 압도적으로 이긴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시민들이 최선의 적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주실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치권에선 김 전 최고위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만큼 유 변호사와 경선 막판 조율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권영진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홍 의원, 김 전 최고위원에 이어 유 변호사까지 대구시장 선거전에 가세하면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예측불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대구는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이고,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비례대표였던 19대 총선을 제외한 15∼18대 총선에서 대구 달성에서 내리 4선에 성공한 바 있다. 사면 뒤 지난달 퇴원 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대구 달성의 사저에 머무르고 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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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정재훈 한수원 사장 재연임 무산될듯… 산업부, 제청 안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정책을 이끈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사진)의 연임을 청와대에 제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정 사장의 연임을 추진했으나 산업부가 절차를 중단한 셈이다. 신구 권력 간 ‘알박기 인사’ 갈등과 정 사장의 탈원전 책임론이 나오며 연임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일 산업부와 한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까지 정 사장의 연임 제청을 청와대에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2018년 취임한 뒤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으나 1년을 연임해 이달 4일 임기가 만료된다. 산업부는 올 1월 한수원에 정 사장의 1년 재연임 방침을 통보했고, 다음 달 한수원은 주주총회에서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산업부가 연임을 청와대에 제청하고 청와대가 재가하면 재연임이 확정되지만 산업부가 제청하지 않은 것이다. 업계에선 임기 만료 직전까지 산업부가 제청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재연임이 확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연임 절차가 중단된 이유는 신구 권력 간 인사 갈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줄곧 비판해 산업부도 재연임을 추진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전 생태계를 망쳤던 자(정 사장)와 그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새 정부가 한배를 탈 수는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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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정책’ 이끈 한수원 사장 연임 사실상 무산…산업부, 제청 안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정책을 이끈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연임을 청와대에 제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구 권력 간 ‘알박기 인사’ 갈등과 정 사장의 탈원전 책임론이 나오며 연임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일 산업부와 한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까지 정 사장의 연임 제청을 청와대에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2018년 취임한 뒤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으나 1년을 연임해 이달 4일 임기가 만료된다. 산업부는 올 1월 한수원에 정 사장의 1년 재연임 방침을 통보했고, 다음달 한수원 주주총회에서 연임안이 통과됐다. 산업부가 연임을 청와대에 제청하고 청와대가 재가하면 재연임이 확정되지만 산업부가 제청하지 않은 것이다. 업계에선 임기 만료 직전까지 산업부가 제청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재연임이 확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 사장은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업무를 계속 볼 것으로 보인다. 연임 절차가 중단된 이유는 신구 권력 간 인사 갈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줄곧 비판해 산업부도 재연임을 추진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전 생태계를 망쳤던 자(정 사장)와 그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새 정부가 한 배를 탈 수는 없다”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강창호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를 생매장하고 후속 4개 원전을 시한부 생명으로 만든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한다”라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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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心’ 업은 유영하 가세…뜨거워진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영하 변호사가 1일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미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에 이어 ‘박심(朴心)’을 업은 유 변호사까지 출사표를 내면서 대구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유 변호사는 이날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가 다시 보수의 중심이자 1등 도시로 자부심을 되찾게 해달라는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섰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한결같음으로 늘 그리웠던 고향 대구를 위해 곧게 걸어가겠다”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여러분의 지지를 배신하지 않는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 유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직후부터 박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법률 대리인으로서 박 전 대통령의 곁을 지켰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 유 변호사 외에는 가족 및 정치인 등의 접견을 모두 거부했다. 이에 따라 유 변호사의 출마에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 그는 ‘출마 선언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상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는 결정을 말씀드렸고, 제 결정에 만류하거나 걱정하셨으면 (출마를) 접었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곧 만들어질 대구시장 선거 후원회장을 맡아주시기로 했다”고 답했다. 야권 관계자는 “권영진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홍 의원, 김 전 최고위원에 이어 유 변호사까지 대구시장 선거전에 가세하면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예측불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대구는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이고,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비례대표였던 19대 총선을 제외한 15~18대 총선에서 대구 달성에서 내리 4선에 성공한 바 있다. 사면 뒤 지난달 퇴원 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대구 달성의 사저에 머무르고 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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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文정부 특활비 역대 최저… 김여사 의상비와는 무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특활비가 쓰였다는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는 31일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의 특활비는 역대 최저 수준”이라면서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3일 연속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연 평균 96억 5000만 원의 특활비를 편성해오고 있는데 이는 청와대 특활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매년 감사원 점검에서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활비 비공개 방침 관련해선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김 여사 의상비를) 현금으로 지출하든 카드로 결제하든 모두 사비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며 “특활비와 의상비는 관련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도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의상비를) 사비로 부담했다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청와대가) 왜 불복했는지, 국익 때문에 비공개를 운운해 왜 일을 키웠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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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선거 첫 10대 출마… 대학생 최정현씨 시의원 도전

    6·1지방선거에서 만 19세 대학생이 시의원에 도전한다. 국내 선거 사상 첫 10대 출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학교 1학년인 최정현 씨(사진)는 24일 경기 남양주시의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역대 선거 가운데 10대가 후보 등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2002년 4월 15일생으로 만 19세다. 현재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을 맡고 있는 최 씨는 3·9대선 때 국민의힘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남양주을 청년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최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출마를 선언하며 “청년 이름표를 떼고 지역에 대한 진심으로 승부하겠다”며 “‘모두의 의견은 합리적’이란 믿음을 바탕으로 ‘꼰대 정치’에 물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국회의원,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만 40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를 뺀 다른 선거에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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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화업자 “김정숙 여사 구두 150만원 현금결제”… 靑탁현민 “개 사료도 사비로 구입, 특활비 안써”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 여사가 150만 원에 달하는 구두 구입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고액을 현금으로 낸 이유와 출처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여사에게 수제화를 판매한 전태수 JS슈즈디자인연구소 대표는 30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5년 전 김 여사에게 구두 6켤레를 켤레당 25만 원에 판매했고, 비서관이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2017년 5월 청와대로 찾아가 김 여사의 발 치수를 쟀고, 이후 비서관이 가게로 찾아와 완성된 신발을 찾아가며 현금 봉투를 건넸다고 한다. 청와대는 현금 지불 논란에 대해 “의상비는 모두 사비로 썼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료 값도 직접 부담한다”며 “(옷을 특활비로 샀다는 의혹) 그 자체가 놀라운 발상”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탁 비서관은 ‘사비로 옷을 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한 청취자의 문자메시지에 “(청취자) 옷장을 제가 궁금하다고 그냥 열어봐도 되는 건가”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꺼내들며 엄호에 나섰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까지 대통령 특수활동비 내역을 밝히지 않아 온 그런 관례를 알고 오히려 마치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를 마구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활비 내역과 사비 지출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영부인 옷값이 무슨 국가 기밀이란 말인가”라며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면 국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특활비 지출 사례가 나오면 모든 옷 구매 내역을 공개하고 옷을 다 반납하고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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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선거 사상 첫 10대 후보…“꼰대 정치 물들지 않을 것”

    6·1지방선거에서 만19세 대학생이 시의원에 도전한다. 국내 선거 사상 첫 10대 출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학교 1학년인 최정현 씨는 24일 경기 남양주시의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역대 선거 가운데 10대가 후보 등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2002년 4월 15일생으로 만 19세다. 현재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을 맡고 있는 최 씨 3·9대선 때는 국민의힘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남양주을 청년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최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출마를 선언하며 “청년 이름표를 떼고 지역에 대한 진심으로 승부하겠다”며 “‘모두의 의견은 합리적’이란 믿음을 바탕으로 ‘꼰대 정치’에 물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국회의원,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만 40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를 뺀 다른 선거에 만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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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정숙 여사 옷, 사비로 구입… 특활비 안 써”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입에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이 쓰였다는 주장과 관련해 “(김 여사의) 의류는 모두 사비로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상 구입에 얼마나 썼는지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과 관련해 특활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과 인터넷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 청와대가 김 여사 옷값에 특활비를 썼고, 이를 숨기려고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 신 부대변인은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순방 의전과 국제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가 착용한 표범 모양의 브로치(점선 안)가 2억 원 상당의 고가 브랜드 제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브로치) 회사에서도 자사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 같다”며 “모양을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옷 구입에 사비로 얼마를 썼는지에 대해선 “개인적 사비 부담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특활비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이날도 공세를 이어갔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번 김 여사의 특활비 의혹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더욱 증폭됐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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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원내대표 조기 사퇴…국민의힘, 내달 8일 경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조기 사퇴하기로 했다. 당초 임기는 4월 30일까지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열을 재정비함에 따라 국민의힘도 원내지도부를 개편해 여야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에서 원내지도부를 새로 개편하면서 그에 따라 우리도 새로 (원내지도부를) 개편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새 정부의 여러 법률안, 인사청문회, 국회임명동의안 처리 등이 4월 중 지속되는데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원내대표를 조기에 새로 뽑아야 여야 협상 진행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조금 일찍 임기를 마치고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게 순리라 판단해 대략 4월 8일쯤 차기 원내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4월 국회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과 협상해야 할 굵직한 사안이 산적해 있다. 4월 초 지명 예정인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와 4월 중순 국회로 넘어올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장동 개발사업 특별검사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해 전열을 가다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원내대표의 조기 사퇴 의사에 따라 다음달 8일 새 원내대표를 뽑을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새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원내대표직을 유지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원내대표 조기 사퇴와 차기 원내지도부 구성 시점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도 논의했다”며 “윤 당선인 측에서도 원활한 인수위 업무 진행을 위해 새 원내지도부가 민주당과 협상해나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는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 김태흠 의원(3선·충남 보령-서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른바 ‘윤핵관(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 맏형 격으로 불리는 권 의원은 당청 간 긴밀한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 원내대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김 의원은 이미 원내대표를 선거전에 돌입한 상태다. 원내대표 선거가 앞당겨지면서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 의원(4선·서울 용산)은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윤상현 의원(4선·인천 동-미추홀을)과 김도읍 의원(3선·부산 북강서을), 박대출 의원(3선·경남 진주갑), 윤재옥 의원(3선·대구 달서을) 등이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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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尹겨냥 억지 특검법, 이재명 지키기”, 민주 “선거 승리로 사법적 면책받은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다수 의석을 민심에 역행하는 흉기로 사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를 드러내면서 억지에 억지를 덧붙인 특검법을 다시 제출했다”며 민주당을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선 기간 내내 윤 당선인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에 당력을 집중했다”며 “(본부장 특검법안 발의는)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다걸기)’하기 위해 국회 권력을 오남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11명은 25일 ‘윤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이 어떻게든 새 정부 출범에서부터 발목을 잡아보겠다는 저열한 의도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본부장 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6·1지방선거에 역풍이 불 것”이라며 “할 테면 해보라”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선거에 의해서 사법적인 책임이 면책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 당선인이 관련된 이른바 ‘본부장’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사권자에 관련된 사건이기도 하고, 또 전직 (검찰)총장 시절에 관여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되기 어렵다”며 “특검이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소환도 안 됐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관계자 5명을 구속시키는 결과까지는 나왔지만 마무리를 못 짓고 있다”고 했다. 172석의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안에 ‘대장동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피해 회복 지원,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국민의힘 비협조로 내일 예정되었던 본회의 역시 개회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3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특검법 처리와 정치개혁 입법을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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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정치권서도 “시민볼모”“죄송” 공방 확산

    “저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여러분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공감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28일 오전 8시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 앞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김 의원의 안내견 ‘조이’도 바닥에 엎드렸다. 김 의원은 이후 오전 8시 20분경 객차에 올라 경복궁역에서 충무로역까지 이어진 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함께 한 후 국회로 출근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시위를 벌이는 시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장연 시위는) 선량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비문명적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사과에 대해서도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무릎 꿇은 김 의원, 6분간 14차례 사과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으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위에서 “정치권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린다”고 했다. ‘죄송’ 또는 ‘사과’라는 표현을 14차례 썼다. 김 의원은 “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소통을 통해 마음을 나누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 반면 최근 잇달아 전장연 시위 비판에 나선 이 대표는 이날도 “이미 서울시가 지하철 역사 94%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설치를 완벽히 완료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전장연은 서울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5∼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장연 측을 비판하는 글을 10개 올렸다. “박원순 시정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의아한 부분”이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여당도 이 대표 비판에 가세했다.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인의 언어는 차별과 혐오, 폭력을 불러온다”고 했다. 지체장애인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를 두고 “젊어야 뭐하나, 바탕이 퇴행적”이라고 비난했다.○ 인수위, “장애인 단체 만나겠다”올해 초부터 사흘에 하루꼴로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진행한 전장연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장애인 관련 예산 보장을 약속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방문해 △탈(脫)시설 예산 788억 원으로 확대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 의무화 등의 요구를 전한 바 있다. 인수위는 29일 오전 8시 전장연의 경복궁역 출근길 시위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인수위 사회문화복지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수위 사회복지분과가 지하철역으로 찾아뵈려 한다”며 “(전장연의) 요구 사항이 정책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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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특검법, 민심에 역행”… 與 “선거로 사법적 면책 되는 건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한 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다수 의석을 민심에 역행하는 흉기로 사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를 드러내면서 억지에 억지를 덧붙인 특검법을 다시 제출했다”며 민주당을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선 기간 내내 윤 당선인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에 당력을 집중했다”며 “(본부장 특검법 발의는)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다걸기)’하기 위해 국회 권력을 오남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11명은 25일 ‘윤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이 어떻게든 새 정부 출범에서부터 발목을 잡아보겠다는 저열한 의도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본부장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6·1지방선거에 역풍이 불 것”이라며 “할테면 해보라”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선거에 의해서 사법적인 책임이 면책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 당선인이 관련된 이른바 ‘본부장’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사권자에 관련된 사건이기도 하고, 또 전직 (검찰)총장 시절에 관여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되기 어렵다”며 “특검이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소환도 안 됐었다”며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관계자 5명을 구속시키는 결과까지는 나왔지만 마무리를 못 짓고 있다”고 했다. 172석의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안에 ‘대장동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피해회복 지원,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국민의힘 비협조로 내일 예정되었던 본회의 역시 개회여부가 불투명하다”며 “3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특검법 처리와 정치개혁 입법을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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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文정부에 “말년병장,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을 계기로 현 정부가 마지막 날까지 국정운영과 국민 안전에 최선을 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권 이양기 대형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군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언뜻 들으면 제대할 때까지 몸을 사리고 복지부동하란 말로 들리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마지막 날까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더 주의하라고 경계하라는 뜻”이라며 “정권 이양기 국정운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과거 정권 이양기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과거 정권 이양기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2003년 2월), 숭례문 화재 사건(2008년 2월)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견해를 떠나 모든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했던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모든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구성원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인수위가 국정 중단을 불러와선 안 된다”고 했다. 또 “각 분과에서는 소관 부처 업무보고 협의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잘 전달해 정권 이양기 기간에도 국민 안전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의 밤을 밝히는 불빛이 국민과 새 정부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동시에 효율적으로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앞서 18일에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53일밖에 없다. 휴일 없이 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인수위에 대한 평가가 새 정부에 대한 첫 번째 평가라는 점을 모두 다 명심하고 계실 것”이라고 운을 떼면서 이같이 말한 것. 그러면서 “오늘이 취임 53일 전”이라며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 휴일 없이 일해야만 될 것 같다. 모두 밤을 새워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저도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라고도 했다. 이에 인수위 군기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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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민주화운동 대부’ 홍남순 아들… 尹당선인, 특별 고문으로 임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고 홍남순 변호사의 아들 홍기훈 전 의원(69)을 당선인 특별고문에 25일 임명했다. 인수위 측은 이날 “홍 특별고문은 오랜 정치생활 동안 지역과 진영을 구분 짓지 않고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오셨다”며 “홍 특별고문의 경륜과 지혜는 윤석열 정부의 나아갈 바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화순 출신인 홍 특별고문은 13대(평화민주당), 14대(민주당) 의원을 지냈으며 이번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의 후보 특별고문을 역임했다. 홍 특별고문의 부친인 홍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맞서 싸웠던 광주·전남 지역의 대표적 인권운동가다. 1980년 신군부의 시민학살에 항의하며 탱크를 막아섰던 이른바 ‘죽음의 행진’을 주도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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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다주택 양도-취득세 인하 시사 “수요 있는곳에 매물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 현장을 깜짝 방문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 무리한 규제를 완화해 매물(기존 주택)을 유도하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수요가 있는 곳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국토부의 인수위 경제2분과 업무보고를 불과 5분 앞두고 참석을 공지하고 인수위 사무실을 찾았다. 인수위원에 부동산에 정통한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홀대론’이 잠시 나왔지만 이번 대선이 ‘부동산 대선’으로 불린 데다 윤 당선인도 부동산 정상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는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지만 주택 문제에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많고 중요해서”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이날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밝힌 것은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시장을 왜곡한 만큼 새 정부는 규제 완화로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를 우선 손보는 것을 시작으로 현 정부의 주요 규제들이 줄줄이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집값 상승의 주범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지목하고 다주택자의 ‘취득-보유-처분(양도)’에 모두 세금을 중과했다. 실거주하는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는 취지였지만 ‘똘똘한 한 채’로 정리하는 추세가 강화돼 서울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다주택자도 주택 처분보다 증여나 버티기를 택해 매물 유도 효과가 미미했다. 신규 공급도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매물도 많지 않아 거래 절벽으로 이어졌다. 윤 당선인이 이날 “다주택자를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시장 원리에 따라 매물이 나오게 유도하되 임차 들어가는 분(세입자)들 생각해서 무리하게 규제하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는) 매매거래 시장과 관계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곳에 매물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주택자가 민간 부문에서 세입자 주택을 공급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점을 인정하고, 매물을 팔고 싶은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낮춰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최대 2년간 면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고, 조정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취득세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돼 매물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며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 정상화(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주택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중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을 바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이나 용적률 완화 등을 우선 검토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단계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임대차법 보완 방안과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계획 재수립 방안 등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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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잘못된 규제 과감히 혁신해야” 부동산 세제 개편 나설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에 참석해 다주택자 규제를 검토하라고 밝힌 것은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세금 등으로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규제로 거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취지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민간 주도의 공급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도세·취득세’ 다주택자 규제 풀리나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국토부 업무 보고를 불과 5분 앞두고 ‘깜짝 등장’했다. 그는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지만 주택 문제에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많고 중요해서”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원에 부동산에 정통한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홀대론’이 잠시 나왔지만, 이번 대선이 ‘부동산 대선’으로 불린데다 윤 당선인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의 이날 발언으로 현 정부에서 대폭 강화된 다주택자에 중과했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로 지목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의 ‘취득-보유-처분(양도)’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세금을 중과하는 방법으로 수요 억제책을 펴왔다. 실거주하는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는 취지였다. 그 결과 규제지역에서 취득세는 최고 12%로 높아졌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1.2~6.0%로 1주택자(0.6~3.0%)보다 높게 됐다. 양도세도 역시 최고 75%(지방세 포함하면 82.5%)로 중과된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 등 똘똘한 한 채로 정리하려는 추세가 강화되면서 수요가 높은 지역 집값은 더욱 급등했다. 또 다주택자가 보유세가 버거워 주택을 매물로 던지기보다는 증여를 택해 매물 유도 효과도 미미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서울 같은 조정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취득세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풀리나윤 당선인은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 후에도 페이스북에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잘못된 규제와 세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 정상화(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중심으로 주택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업무 보고 때도 인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주택 공급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논의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중에는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을 바꿔 시행 가능한 재건축 안전진단이나 용적률 완화 등을 우선 검토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50만 채 공급 로드맵을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빠르게 발표할 것”이라며 “재건축 관련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 시장 불안이 없도록 이행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 개정이 필요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임대차법도 지속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개편 논의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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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지방선거 공천, 법규정 이상의 청년-여성 할당 없다”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 공천에서 여성, 청년 등의 공천을 일정 비율 보장하는 할당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합당 논의를 위한 실무협상단 구성에 합의하며 본격적인 합당 추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공천에 있어서 저희는 공직선거법 이상의 당 차원의 할당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젊은 당 대표라고 해서 ‘젊은 세대 할당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도 있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시키고 평가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인사 원칙을 준용하겠다”며 “젊은 세대,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할당보다 그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정당은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자 추천 시 여성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추천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5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여성 할당은 지키되 그 이상의 할당은 강제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단순히 성별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역량을 따져 공천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 준비를 하는 동시에 국민의당과의 합당 협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집무실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만나 합당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 이 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합당에 대해 전체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양당에서 3명씩 뽑아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실무협상단 외에도 총 4인의 정강·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통합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6·1지방선거 공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통합 일정은 통합 공관위 출범에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며 “국민의당 측 공천 신청자도 4월 9일경으로 예상되는 공직후보자 역량강화시험(PPAT)에 같이 참여해 공통된 기준으로 지방선거에 참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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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지방선거 공천에 청년·여성·장애인 할당제 없다”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 공천에서 여성, 청년 등의 공천을 일정 비율 보장하는 할당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공천에 있어서 저희는 공직선거법 이상의 당 차원의 할당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젊은 당 대표라고 해서 ‘젊은 세대 할당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도 있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시키고 평가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인사 원칙을 준용하겠다”며 “젊은 세대,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할당보다 그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정당은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자 추천 시 여성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추천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5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이 의무화한 여성 할당은 지키되 그 이상의 할당은 강제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단순히 성별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역량을 따져 공천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비례대표 출마자를 대상으로 당 차원에서 만든 ‘공직후보자 역량강화시험(PPAT)’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PPAT와 관련해 “시험을 통해 정당의 공직 후보자가 가진 역량을 일제 평가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없었던 도전”이라며 “PPAT의 최소 등급 기준 적용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충분한 역량을 갖춘 비례대표 의원들이 공천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 준비를 하는 동시에 국민의당과의 합당 협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후 공천 원칙에 대해 “전혀 인위적인 어떤 조정은 없다”며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분을 공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집무실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만나 합당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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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수도권 단체장 석권 목표”…중량급 인사들 잇단 출사표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에 성공한 기세를 6·1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준석 대표는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21일 임명한 데 이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관위 구성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모두 석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절대로 패해서는 안 된다”며 “중량급 인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당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장의 경우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윤희숙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내줬던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도 반드시 탈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지사의 경우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최종 고심하고 있다. 인천시장의 경우 시장을 지냈던 안상수 전 의원과 유정복 전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고 이학재 전 의원도 경선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윤상현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선에서 윤 당선인에게 높은 지지를 보냈던 영남 지역의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조경태 의원, 박민식 전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대구시장은 권영진 시장이 3선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까지 가세하면서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다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공천 룰을 둘러싼 잡음도 커지고 있다. 특히 홍 의원과 김 최고위원 간의 기 싸움이 당 지도부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홍 의원은 현역 의원의 경우 10%, 무소속 출마 전력이 있는 경우 15% 감점을 부과하기로 한 최고위 결정 과정에 김 최고위원이 참여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홍 의원은 “직위를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김 최고위원을 직격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23일 TBS 라디오에서 “(감점을 부과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권한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이준석 대표가 내용을 아예 모르고 상정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주도해서 관철한 건 아니다”라고 이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저는 현역 의원 광역단체장 출마자에 대한 감점 미부과를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며 “떠넘기기를 시도해 공천 잡음을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천룰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뽑는 방식으로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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