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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균

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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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진균 기획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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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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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결산안도 심사없이 졸속 처리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26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는 압축심사로 다음 달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결국 해를 넘기고 헌정 사상 초유의 ‘준(準)예산’ 편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는 2003년 이후 한 차례도 예산안을 헌법상 의결기한(12월 2일) 안에 처리한 적이 없다. 12월 31일 ‘파국’ 직전에 가까스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늑장 처리’가 관행처럼 돼 있다. 그럼에도 올해만 유독 한국판 ‘셧다운’(정부의 부분 업무 정지)이라고 할 수 있는 준예산 편성이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직권상정·자동상정 제어 장치 없는 유일한 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준예산만큼은 막아보자는 모든 의원의 의지가 결실을 볼 수 있게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전날(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사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있어본 적 없는 준예산 사태가 오지 않나 걱정하는 분이 늘고 있다”며 “이는 여야 정치권의 공멸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을 여당의 ‘엄살’로 치부하기엔 국회 상황이 예년과 다른 점이 많다. 우선 예산안 심사 착수가 예년에 비해 워낙 늦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정쟁이 치열해져 국회 일정이 계속 미뤄진 탓이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선 3주∼1개월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여야 합의가 매우 순조로울 때 얘기다. 지난해엔 예산심사가 2개월 이상 이어져 해를 넘겨 올해 1월 1일 새벽에야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래서 다음 달 16일까지 20일 만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는 사실상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 많은 의원의 생각이다. 여기에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을 둘러싼 정쟁의 불씨가 예산심사로 옮겨 붙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올해는 예산안의 직권상정이나 자동상정이 가능하지도 않다. 지난해를 포함해 과거엔 예산안 힘겨루기가 막판까지 이어질 경우 여당은 직권상정 카드를 내밀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원천 봉쇄됐다. 그 대신 여야는 완충 장치로 예산안 심사가 헌법상 의결기한 48시간 이전(11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했다. 하지만 자동상정 제도는 예산안의 조기 제출에 부담을 느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내년으로 시행이 연기됐다. 결국 올해는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여당이 자력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유일한 해가 됐다. 여야가 준예산 편성이라는 ‘파국’을 앞두고 치킨게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결산도 졸속… 상임위 심사 없이 예결위 회부 28일 결산안 처리를 앞두고 시간에 쫓긴 법사위 기획재정위 정보위는 상임위 심사도 건너뛴 채 결산안을 예결위로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상임위의 예비심사 없이 결산안이 예결위에 회부된 사례는 2003년 17대 국회 교육위와 2009년 18대 국토해양위 이후 4년 만이다. 통상 결산안은 해당 상임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해당 부처의 예산과 사업집행 상황을 분석한 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같은 의견을 제출해 예결위로 넘긴다. 이 같은 의견은 내년도 예산안 집행과 편성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야당이 기재부에 배정된 국가정보원의 예비비 사용 명세 공개를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를 반대하는 바람에 지난해 3번 개최됐던 기재위의 결산소위는 올해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상임위의 결산 예비심사 결과는 정부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라며 “(예비심사 생략으로) 정부는 쾌재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황승택 기자}

    •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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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종북’ 공세에 민주 ‘종박’ 역공

    정치권은 박창신 신부의 발언을 놓고 26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구현사제단이) 종교의 제대(祭臺) 뒤에 숨어 반정부·반체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이들의 주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박 신부 발언을 계기로 ‘종북(從北)’ 공세를 강화하고 나선 데 대한 맞불 카드로 여권의 ‘종박(從朴·종박근혜)’ 문제를 부각시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4자 협의체 구성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집권여당이 현안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집권여당이 주장하는 ‘종북’의 문제가 아니라 ‘종박’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박 신부의 발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의 규탄 결의안 채택 요구에 맞서 민주당은 발언의 부적절성은 인정하면서도 “개인 발언에 규탄 결의안 채택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했다. 국회 밖에서도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북안보단체협의회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주교 일부 사제의 망언으로 전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며 “사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세속적 가치 지향에만 앞장서는 일부 사제는 이미 종교인이 아니다”고 규탄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박 대통령이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종북몰이에 나선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는 성명을 냈다. 길진균 leon@donga.com / 군산=김광오전주=이형주 기자}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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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보 흔드는 행위엔 ‘무관용’ 원칙 표명

    “각 수석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잘못된 그 어떤 것들에도 결코 굴복하거나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해 주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포격 도발 두둔 발언과 관련해 ‘굴복’ ‘용인’ ‘묵과’ ‘용납’과 같은 강경한 단어로 비판하면서 참모들의 정신무장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25일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치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 ‘안보 위협’ 발언으로 판단 박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 강도는 참모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셌다. 국가정보원 댓글 문제와 관련한 논란은 정치적 영역이지만 북한을 추종하고 연평도 포격에 대해 북한을 옹호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확고했다고 한다. 다만 박 신부를 특정할 경우 싸우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듯 문제의 주체를 흐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신부의 발언대로라면 우리 젊은 장병들은 왜 목숨을 바쳐 국가를 지키는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며 “정치적으로 앞뒤를 잴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키는 일에 양보는 없다는 것이다. 박 신부의 대통령 사퇴 언급과 관련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는 만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천주교와의 갈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독교계와 불교계 지도자들과는 만났으나 천주교계 지도자들과는 만난 적이 없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천주교 주요 지도자들과 물밑에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천주교 지도자들과 일정을 못 맞춰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지만 추가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박 대통령은 대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정부도 호흡을 맞췄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전 간부회의에 이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다. 전 국민의 이름으로 지탄받아야 할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전 세계가 용납을 하지 않는 북한의 반인륜적인 행동을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비이성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로부터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뿌리 뽑겠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했다. 또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과잉이 되어서 포퓰리즘 내지는 이념적으로까지 가서 기업들을 옭죄는 것은 정말로 해악이다”고 지적했다.○ 압박하는 與, 선 긋는 野 새누리당은 파상 공세를 폈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신부의 미사강론은 대한민국 국토 수호 의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유가족과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해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와 신야권연대를 결성한 만큼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 11명 중 8명이 모두발언에서 박 신부의 발언을 성토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추진에 나섰다. 민주당은 파장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민주정부 10년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한 치도 빈틈없이 사수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사수해 나갈 것이다. 국가 안보에 관한 한 민주당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사안의 본질은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불법과 진실 은폐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종교인에게까지 종북을 덧씌우고 민주당과 연결하려는 것은 정략적 태도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정의구현사제단은 노무현 정권 때도 (2004년 6월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을 때) 정권 퇴진을 요구했던 분들”이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사제들과 싸우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동정민 ditto@donga.com·길진균 기자}

    •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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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사 불출마 가닥 김문수, 공식선언 늦추는 사이…

    김문수 경기지사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가 새누리당 내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는 불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공식’ 선언을 하지 않으면서 출마 쪽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도 경기지사 선거는 서울시장 못지않게 지방선거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득표력이 강한 김 지사의 출마를 기대하는 눈치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지사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정(道政)에 대한 평가가 좋기 때문에 그만한 대중성과 인지도 있는 인물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 당직자도 “최근 김 지사를 만났는데 세 번째 경기지사에 도전하면 그 이상의 정치적 미래를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끝까지 고사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당에서는 수도권 승리를 위해 김 지사의 출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당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 측은 불출마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 측근은 “당의 출마 요구가 있지만 결심은 바뀌지 않은 것 같다”며 “레임덕(권력 누수현상) 등을 감안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당 주요 인사들에게는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지사 출마 쪽으로 유턴한다’는 소문이 돌자 아예 당지도부에 불출마 의사를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지만 김 지사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 측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데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초의 재선 경기지사’라는 타이틀과 함께 차기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면 대중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임기가 7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면 도정을 이끌어 가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의 불출마를 전제로 여권에서는 여러 인사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4선의 원유철 정병국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6일 출판기념회를 연 원 의원은 이르면 다음 달 초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최근 출마선언을 한 정 의원도 18일 ‘경기도 대선 8대공약 실천을 위한 대토론회’를 여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5선의 남경필 의원은 출마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3선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차출설도 나온다. 유 장관도 출마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본인은 “장관 업무에만 전념하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원혜영 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3선의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두 의원은 출마의지가 강한 상태로, 올 상반기부터 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 의원은 원 의원의 경복고 3년 선배이기도 하다. 당내에서는 4년 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경선에서 야권단일후보 자리를 내줬던 김진표 의원의 세가 강한 편이다. 이 밖에도 4선의 이종걸 의원과 3선의 박기춘 사무총장, 19대 총선에 불출마한 정장선 전 의원 등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안철수 신당에서 어떤 후보를 낼지,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안철수 신당 후보로는 김상곤 경기교육감 등이 거론된다.고성호 sungho@donga.com·길진균 기자}

    •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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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권력기관 예산 삭감-부자감세 철회” 선전포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이번 주부터 ‘예산안 전쟁’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정부질문 기간에 중단됐던 2013년 예산결산소위를 25일 재가동한다. 이후 26일 2014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착수에 발맞춰 ‘2014 예산안 심사방안’을 24일 국회에서 발표하는 등 연말 예산 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부자 감세 철회 및 권력기관 예산 삭감’이 핵심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해 7조1000억 원을 확보하고, 5조 원의 문제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이렇게 마련한 12조1000억 원의 재원으로 민생 지원, 경기 활성화와 지방재정 살리기를 위한 재정지출을 8조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적자부채 발생을 3조6000억 원 줄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밝힌 삭감 사업은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 등 대국민 ‘안보교육’ 사업 △새마을운동 확산,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등 타당성이 결핍된 ‘대통령 관심’ 사업 △국가정보원, 검찰 등 권력기관 특혜 예산 △불법 대선 개입에 악용된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등이다. 예산안 심사가 워낙 늦어진 탓에 헌법상 의결기한(12월 2일) 준수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장 의장은 “정부 여당이 지금처럼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면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론 부인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특검법과 예산안 연계설도 거론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5월 국회선진화법을 마련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의결기한 48시간 이전(11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했다. 2003년 이후 해마다 의결기한을 넘기자 ‘국회 본회의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를 마련한 것. 하지만 올해 정부 예산안 제출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여야는 이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5월 국회법을 수정했다. 결국 올해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나 자동상정 모두 불가능하게 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면서 준예산 편성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최악의 경우 야당의 도움 없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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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황식 필승카드” 野 “安, 야권분열로 안갈 것”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기 싸움이 시작됐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2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원들은 김황식 전 총리를 ‘필승카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김 전 총리가 총리직을 성공적으로 했고, 강직한 이미지와 호남 출신 등 저희 당이 굉장히 선호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경원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이나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본인들이 안 나간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치판이라는 게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고 안철수 신당의 영향도 있어 새누리당 후보가 가시화되고 그분들이 서울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선거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도 한 라디오에서 새누리당이 ‘투표율 56% 이하일 경우 정몽준 의원이 박원순 시장과의 가상대결에서 승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아전인수 격의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보선에서 이른바 아름다운 단일화를 통해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가는 데 일조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권 분열은 곧 필패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신당의 단기적 이익보단 야권 전체의 승리를 위해 합리적 판단을 하실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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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국방 “北 우라늄 핵무기 제조 수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 가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0일에도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수사 중,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요구는 국론 분열과 정쟁의 확대·재생산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정원 국회 특위 수용안에 합의한 뒤 정국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 도입이 여야 대치 정국을 푸는 열쇠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면서 특검은 안 된다는 대통령의 뜻은 ‘갈증을 해소해 주겠다면서 물은 못 주겠다’는 억지와 같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 국회 특위 수용을 여야 대치 정국을 타개할 카드로 내놓은 뒤 수차례 여야 원내대표단의 물밑 접촉이 이어지고 있지만, 특검에 막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대치 정국은 감사원으로 불똥이 옮아 붙고 있다. 민주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와 연계했기 때문이다. 다음 달 중순까지 황 후보자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구성이 무산된다. 현재 감사위는 감사원장 대행인 성용락 위원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다음 달 15일로 성 대행의 감사위원 임기(4년)가 끝나면 감사위 구성 요건(5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은 매일 상황보고와 심리전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했고 이 내용은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국정원의 심리전 지침이 특수정보 보고서인 ‘블랙북’ 형태로 국방부 장관을 통해 청와대에 직보됐다고 가세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부인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군의 (정치) 개입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선 개입을 기정사실화하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임신 중인 사람에게 애가 어떻게 생겼냐고 하는 것과 같다. 수사 결과를 보고 말해 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정치권의 의혹 확대로 사이버사령부가 희생양이 됐다”며 “사이버사령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정치 관련은 3.6%(259건), 대선과 관련된 것은 1.3%(91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제조능력과 관련해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북한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측이 재가동한 것으로 알려진 영변 원자로에 대해서도 “시험가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본격 가동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김철중 기자}

    •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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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순석 통진당 경기 부위원장 “진보적 민주주의 어원은 수령님”

    통합진보당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의 출처는 김일성 노작(勞作)이라는 녹취록이 나왔다. 19일 공안 당국이 입수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모임 녹취록에 따르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이석기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진보적 민주주의의 어원은 (김일성) 수령님”이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그는 올 5월 8일 한 모임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그 뿌리가 있느냐? 사회주의를 에둘러서 얘기한 측면이 있는 거지”라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진보적 민주주의는 어원이 어디로 가느냐면 수령님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할 때 ‘우리 사회는 진보적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라고 한 노작이 하나 있어”라고 답변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면서 “그 어원으로 시작해서 민주를 얘기할 때 우리는 진보적 민주주의여야 한다. 이게 우리 쪽 사례”라고 말했다는 것. 그러나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법무부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북한을 추종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보적 민주주의’는 뉴딜 시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도 쓰던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표현이 문제라면 미국도 북한을 추종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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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33차례 박수… 통진당 마스크 침묵시위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강창희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회선언 직후 박 대통령이 입장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대통령을 맞이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 없이 기립만 하는 최소한의 예우에 그쳤다. 민주당 우원식 양승조 최고위원과 정세균 이인영 의원 등은 기립도 하지 않았고 신경민 최고위원을 비롯해 진성준 박홍근 의원 등 28명은 박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할 때까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30분에 걸친 연설 동안 33차례의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1분에 한 번꼴로 박수를 친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일절 박수를 치지 않았다. 문재인 의원 역시 자리에 앉아 모니터와 박 대통령을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민주’라는 검은 글자가 새겨진 흰 마스크를 쓴 채 본회의장에 앉았다. 김선동 의원은 박수가 터져 나올 때 ‘정당 해산 철회’라고 적힌 소형 현수막을 들기도 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박 대통령의 입·퇴장 때 일어났으며 “정기국회 때마다 직접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대목에서 박수를 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며 맨 앞줄에 앉아있던 민주당 김윤덕 의원에게 악수를 청했고 김 의원은 멋쩍은 듯 자리에 앉아 악수를 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본회의장 중앙통로로 걸어 나갔다. 본회의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새누리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기립박수를 보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과 박병석 의원은 박 대통령이 퇴장할 때 자리에서 일어난 반면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기립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 퇴장 때 일어서지 않았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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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TF, 퇴임후 활용방안 집중검토해 보고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등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제출 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청와대로 넘어간 경위가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스템 복사 및 접속 검토’ 지시가 확인된 것이다. 제출 과정의 미스터리가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이젠 아무런 보안장치가 없는 외장하드에 담겨 청와대로 넘어갔던 전자정부시스템 관련 자료가 어떻게 활용됐고, 외부 유출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 곳곳에서 ‘퇴임 후’ 언급 17일 대통령혁신관리비서관실의 ‘부처 우수시스템 조사현황 보고’ 문건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시스템 복사 및 접속 검토’ 지시가 떨어진 것은 2007년 11월 14일이었다. 대통령 임기가 3개월 10일 남은 시점으로 당시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준비에 열중하던 때였다. 대통령혁신관리비서관실 및 업무혁신비서관실과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정보화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고, 2007년 12월 68개 시스템 가운데 34개 전자정부시스템을 1차로 추려냈다. 이후 2008년 1월 ‘이지원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14개 시스템을 최종 선정했다. TF는 최종 선정된 14개 시스템의 접근 방안에 대해 법적·기술적·경제적 검토를 진행했다. 당시 청와대가 사용하던 독립적인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은 각 부처가 운용하는 전자정부시스템과는 연동이 되지 않았다. TF가 ‘이지원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14개 시스템을 최종 선정한 배경과 관련해 퇴임 후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을 통해 전자정부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이지원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해 봉하마을에 구축했다. 실제 보고서 곳곳에서는 ‘퇴임 후’가 언급됐다. 혁신관리비서관실의 1월 4일 보고서는 ‘시스템 접근방안 검토’ 항목에서 ①개별 시스템 접속 ②시스템 복사본 제작 ③매뉴얼 정리 등 3가지를 검토했다고 밝히고 있다. ①안에 대해 TF는 ‘개인정보 취급 시스템은 제도적으로 접근 불가’ ‘부처 및 청와대 시스템 보안 문제 발생 가능’ ‘퇴임 이후 활용 불가’ 등의 이유로 ‘제한적 실행 가능’ 보고를 했다. 이는 “직접 접속 방안은 기술적·제도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을 위해)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서 전자정부시스템 시연이 가능하다”는 취지였지만 사실상 완곡한 ‘실행 불가’의 의미였다. ②안에 대해서는 ‘퇴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접근·활용 가능’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시스템 복사에 따른 저작권 위반 문제 발생’ ‘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등의 이유로 역시 ‘실행 곤란’ 의견을 보고했다. 혁신관리비서관실은 결국 “①, ②안은 어렵고 ③안대로 시스템별 매뉴얼(책자 및 파일), 데모프로그램 정리를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시스템 기능이 매뉴얼로 정리돼 현실감이 다소 부족하지만 연구자료로 (퇴임 후) 지속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첨부됐다.○ 보고 하루 뒤 “34개 시스템 전체 자료 제출하라” 혁신관리비서관실의 대통령 보고 다음 날인 5일 업무혁신비서관실은 2개월여 동안 TF에 참여했던 진흥원에 “시스템 전체 자료를 외장하드에 담아 제출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다. 제출 대상도 TF가 최종 검토했던 14개 시스템에서 다시 34개 시스템으로 늘어났다. 진흥원은 ‘제출 불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청와대는 같은 달 8일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냈다. 당시 자료를 넘긴 진흥원 관계자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요구해도 줄 수 없다’고 버텼지만 정식 공문을 보내와 어쩔 수 없이 소스코드만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들을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행정부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네트워크 구성도, 인터넷주소(IP), 데이터베이스(DB) 설계도, 비밀번호, 보안장비 현황 등이 담겼다.　　 ▼ 盧 “연구 목적” 강조… 전자정부 사업에 애착 ▼활용 방법엔 구체적 언급 안해노무현 정부 임기 말 청와대는 34개 전자정부시스템 자료를 왜 받으려고 했을까.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 14일 지시에서 ‘연구 목적’을 강조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시스템을 한 질씩,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연구의 목적으로 여러 개의 시스템을 한군데 모아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자정부 사업은 노 전 대통령이 애착을 가졌던 참여정부의 성과”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자료는 참고만 하고 진흥원에 원본 그대로 돌려줬다”고도 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시스템 복사 가능성 검토’라는 참고 문건이 첨부돼 있다. 여기에는 전자정부시스템 복사본 구축 시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비와 소요기간 등이 망라돼 있다. 청와대가 단순 ‘참고’를 넘어 복사본 구축을 실제 검토했다는 뜻이다. 물론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스템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가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첨부돼 있다.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외한 시스템 자체만 복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태스크포스(TF)는 보고서를 통해 “온나라, e-사람 등 3가지 시스템 복사본 제작에만도 14억 원가량이 필요하다”는 비용 문제를 제기했다. 법적인 부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이지원처럼 봉하마을에 전자정부시스템을 그대로 복사 및 구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노무현 청와대가 TF의 우려가 담긴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진흥원을 압박해 시스템 설계도 등 세부 자료를 통째로 받아간 데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개인적인 ‘애착’이나 ‘연구 목적’치고는 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외장하드에 담겨 청와대로 제출된 시스템 설계도 등도 국가기밀”이라며 “자료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봉하마을에 지금도 보관돼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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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盧 “전자정부시스템 복사” 지시

    노무현 정부 말 청와대로 전달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등의 유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이 시스템 복사와 접속 방안 검토를 직접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공개한 당시 청와대 혁신관리비서관실의 ‘부처 우수시스템 조사현황 보고’(2008년 1월 4일) 문건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 14일 “부처에서 사용 중인 좋은 (전자정부)시스템을 복사해 두고, 연구 목적으로 여러 개의 시스템을 한 군데 모아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와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스템 선정과 시스템 접근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TF는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14개 시스템을 선정해 접근 방안을 모색했다. TF는 2개월여에 걸쳐 ①개별 시스템 접속 ②시스템 복사본 제작 ③매뉴얼 정리 등 세 가지 방안에 대해 기술적, 법적, 경제적 검토를 거친 뒤 ①, ②안에 대해서는 보안과 저작권 문제 등으로 ‘실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이어 “시스템 상세 매뉴얼 등을 제작해 대통령의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③안을 추진하겠다”며 보고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대통령 보고 다음 날인 5일 혁신관리비서관실이 아닌 업무혁신비서관실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34개 전자정부시스템의 설계도, 인터넷주소(IP), 보안 현황 등이 담긴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진흥원이 보안을 이유로 ‘제출 불가’ 의견을 제시하자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 이 자료를 외장하드에 담긴 상태로 받았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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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비상구 위치까지 통째 건넨 셈”… 국가안보 위협 인식

    정부가 전자정부시스템 자료의 유출 우려에 대해 발 빠르게 진상규명 및 수사에 착수한 것은 ‘국가 안보’라는 시급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가능성은 낮지만 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도 이 같은 위기의식을 감추지 않았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수사’에 대해 반발하자 “그것이 대한민국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이기 때문”이라며 “혹시라도 외부에 유출되거나 위해를 가하는 세력에게 가면 매우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군사기밀 못지않게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이 큰 민감한 자료임에도 청와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고받은 과정이 너무 허술한 데다 그마저 입증할 문서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2008년 1월 초 청와대는 구두로 이 자료를 요청했고 진흥원이 ‘국가 보안’을 이유로 거부하자 청와대는 문재인 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 거듭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공문은 현재 진흥원은 물론이고 대통령기록관에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료는 아무런 보안장치가 없는 외장하드에 담겼고 반환될 때는 아예 공문도 없이 외장하드만 달랑 돌아왔다. 마치 학교나 회사에서 친구나 동료가 자료를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안전행정부 조사 결과 당시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는 네트워크 구성도, 인터넷주소(IP), 데이터베이스(DB) 설계도, 비밀번호, 보안장비 현황 등이다. 소스코드(프로그래밍 언어로 구성된 설계도)는 빠졌지만 시스템 보안에는 치명적인 자료들이다. 특히 전자정부시스템 가운데 7개는 현재도 기존 체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됐고 누군가가 이를 악용해 해킹을 시도한다면 손쉽게 뚫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정부는 해커의 집중 공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7개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찬우 안행부 1차관은 “(소스코드라는) 열쇠만 없을 뿐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같은 건물 구조에 대한 자료를 통째로 건넨 셈”이라고 표현했다. 또 “당초 36개 시스템으로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34개 시스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행정기관끼리도 중요한 전산시스템 자료를 함부로 주고받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체 전자정부시스템에 대한 정밀 영향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국가 안보’ 문제와는 별개로 특검 논란과 예산안 처리 등으로 얽히고 꼬인 연말 정국에서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벌써부터 이 문제를 ‘친노 세력의 국가 재산 사유화’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이 설계도 등을 가지고) 봉하마을에 제2의 청와대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아직까지 정부의 수사 착수 등에 대해 공식 논평 등을 자제하며 사태의 진행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2008년 1월 이 자료를 요청한 민기영 업무혁신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과 문재인 비서실장을 소환하려 할 경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에 이어 여야는 또다시 격렬한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길진균 leon@donga.com·이성호 기자}

    •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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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정부 설계도 유출 의혹’ 수사 착수

    노무현 정부 임기 말 청와대로 전달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자료 유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진상규명 및 수사에 착수했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이것(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등)이 어떻게 유출됐고 어떻게 유해(有害)가 되는지 철저히 확인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행정부에서 이 문제를 확인하고 있다. 고발이 있었고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전자정부시스템의 설계도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복제를 통한 임의조작과 사이버 테러 등 국가보안망이 뚫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청와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또 김 비서실장은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가 나갔다가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외장하드) 반환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서 “(설계도 등이) 복제가 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하는 세력에게 들어갔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민감한 소스코드를 빼고 받았고 참고한 뒤에 하드디스크를 원본 그대로 돌려줬다”며 “(비서실장이) 마치 안보에 위해가 있는 것처럼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13일) 국민행동본부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및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오후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안행부는 2008년 1월 청와대로 제출된 전자정부시스템 가운데 7개는 당초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외부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박찬우 안행부 1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스템 자료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실무자들조차 납득하지 못했다”며 “0.001%의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이성호·백연상 기자}

    •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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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화법 개정, 정국 새 뇌관으로

    국회의 주요 의사결정 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가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란 지난해 18대 국회 때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 제85조를 말한다. 다수당의 강행 처리와 소수당의 물리적 저지에 따른 국회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 없이는 사실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했지만, 소수당의 발목잡기에 따른 법안처리 지연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15개 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강조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관광진흥법은 재벌 특혜 우려,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사행산업 확대 가능성을 이유로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민주당이 이들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관련 법안은 본회의는 고사하고 관련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을 수도 없다. 이를 의식한 듯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이미 드러났듯이 국회 본연의 임무가 당리당략과 연결돼 이득을 보려는 투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다수결과 의회민주주의가 작동하되 그 과정에서 여야가 타협과 대화의 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런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대해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작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틈만 나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국회 무력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법은 누가 도입한 것이냐”고 반문한 뒤 “(여야가 합의한) 그것은 뭐가 되느냐”고 비판했다. 야당의 반대와는 별개로 새누리당 내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오 의원은 “지금 와서 선진화법을 검토하려면 당시 이 법을 강행했던 사람들의 책임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해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이 의원은 반대 목소리를 냈으나 황우여 대표 등 많은 친박계 의원들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5월 본회의 표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황 대표,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이주영 여의도연구원장 등 다수의 친박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당시 표결에서 기권했다. 당시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던 황 대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것은 더 숙의하여 민생을 보살피는 국민 위주의 협치 정신을 바탕으로 국회 선진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논쟁과는 별개로 법 개정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선진화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따라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목소리가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길진균 leon@donga.com·황승택 기자}

    •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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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정부 설계도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야”

    정부가 36개 전자정부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성 검토와 함께 사용하고 있던 인터넷주소(IP)를 바꾸기로 한 것은 그만큼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자료 유출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1월 청와대에 제출한 36개 전자정부시스템의 설계도 등 핵심 보안자료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무런 보안장치가 없는 외장하드에 담겨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도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외장하드라는 것은 복사 및 로그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아 보안에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유출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 보안 차원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안성 검토는 시스템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킹 등 혹시 모를 보안상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는 것이다.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이를 영향성(또는 영향도) 분석이라고도 한다. 보안성 검토는 우선 개발 당시 사용된 IP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당시 제출된 36개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등이 담긴 자료에는 시스템 구현을 위한 IP도 망라돼 있다. 해킹을 위한 정확한 ‘타깃’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만큼 당시 입력된 IP가 지금도 그대로 사용된다면 우선적으로 변경된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주소를 알면 공격할 목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IP를 바꾸면 공격 목표를 특정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백도어(back door)’의 존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백도어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쉽게 접근해 고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비상구. 백도어 위치가 노출되면 해킹 위험도 높아지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스템별로 그동안 업그레이드를 해왔고 시스템 보안수준도 강화했기 때문에 위험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안성 검토에서 문제를 파악하려면 모든 정부부처가 참여해야 하고 확인해야 할 자료도 방대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IP 변경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며 “5년 동안 사이버 공격 수단이 굉장히 진화했고 새로운 공격기술도 많이 개발된 만큼 당시 설계도를 확인해 IP 변경, 백도어 경로 변경 등과 함께 추가적인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임우선 기자}

    •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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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출의혹 전자정부 IP, 전수조사해 교체

    노무현 정부 임기 말 청와대로 전달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자료의 유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12일 관련 시스템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보안성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개별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안성 검토가 종종 이뤄졌지만 36개에 이르는 전자정부시스템의 전면적인 보안성 검토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전자정부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주소(IP)도 대거 교체된다. 정부는 먼저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IP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뒤 5년 전과 동일한 IP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2008년 1월 한국정보사회진흥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청와대에 전달한 자료에는 각 시스템의 설계도뿐 아니라 IP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만에 하나 자료가 유출됐다면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유출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만큼 시스템 보안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안성 검토는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참여해 이뤄지며 구체적인 계획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마련키로 했다. 각 시스템 점검 등 문제점 파악에만 한 달 이상 걸리고 결과에 따라 마무리까지는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전자정부시스템의 설계도와 IP 등이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IP 변경 등 보안성 검토는 필요하고 의미 있는 조치”라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공격자가 시스템을 파악하기 전에 안행부는 전체 시스템을 다시 검증하고 허점을 찾아 그에 따른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이성호 기자}

    •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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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외장하드 얼마든지 복사… 반환 의미없어”

    노무현재단이 11일 임기 말 한국정보사회진흥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36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의 설계도 등 세부 자료들을 ‘참고’한 뒤 진흥원에 돌려줬다고 밝혔지만 의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노무현재단은 “돌려줬다”고만 밝혔으나 정확한 반환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IT 전문가들 “외장하드로 제출 자체가 문제” 새누리당은 ‘퇴임 후 반환’을 기정사실화하고 ‘국가 재산의 사유화’ 등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로 파견됐던 권모 행정관을 통해 반납됐다”고만 밝힐 뿐 외장하드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국가의 핵심 보안사항이 담긴 외장하드가 한동안 ‘통제 밖’에 있었는데도 그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국가기록물 반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18일 퇴임 직전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을 봉하마을 사저로 그대로 옮겼고,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이지원 서버 하드디스크를 같은 해 7월 국가기록원에 반환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 측이 퇴임 후 청와대 자료 유출 문제가 불거지자 서둘러 이 자료를 진흥원에 반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보기술(IT)업계 전문가들은 외장하드의 반환은 기술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전자정부시스템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정부 관계자는 “사실 외장하드를 돌려받은 것은 의미가 없다. e메일로 보낸 자료를 다시 재전송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복사든 다운로드든 할 수 있었을 텐데 다시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임기 말 청와대가 국가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감한 자료를 아무런 보안장치가 없는 외장하드로 제출하고 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다. 진흥원 관계자는 “청와대 측에서 처음부터 외장하드에 넣어 달라고 했다”며 “돌려준다는 얘기는 없었고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재단은 참여정부 역점사업인 전자정부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자정부 사업 산출물 현황을 받은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전자정부시스템은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 업무망으로 외부 접속이 불가능한 만큼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라는 극비자료를 복사 또는 로그 기록이 아예 남지 않는 외장하드에 담아 보낸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가 돌고 돌아 1%라도 불순세력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전체를 다시 구축해야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비서실장 직인 찍힌 공문도 사라져 진흥원이 청와대에 자료를 제출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된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힌 청와대의 협조공문이 사라진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이날 공개한 진흥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문제의 청와대의 협조공문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진흥원은 2008년 1월 초 대통령업무혁신비서관실에서 유선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국가 보안’을 내세워 난색을 표했다. 결국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힌 협조공문이 도착한 뒤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 보이자 뒤늦게 2008년 1월 8일 청와대가 보낸 협조공문 확보에 나섰다. 내부적으로 이 문서를 찾지 못한 진흥원은 4일 대통령기록관에 ‘전자정부로드맵 과제 산출물 협조 요청(업무혁신비서관실-7 08.1.8)’ 문서의 열람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6일 “(위) 문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에 보존·관리하고 있지 않는 기록물로 제공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노무현재단 측은 진흥원 자료를 요청했던 경위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이지원)로 결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이지원 시스템으로 결재된 모든 문서는 삭제가 불가능하고 이 기록들은 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이지원의 문서 실종 사건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당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문서 수신업무 담당자가 공석이었던 상황이라 청와대가 보낸 협조공문 등록이 누락된 것으로 추측된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여 “檢 수사해야” vs 盧 측 “자료유출 근거 無” 사건이 점점 미궁에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새누리당은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무현재단은 논평을 내고 “자료가 유출됐다는 근거는 전혀 없고 그로 인해 생긴 문제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노무현 정부와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이 국가의 전자정부시스템 정보까지 사유물화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자료가 외부 불순세력에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가정하면 아찔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시 진흥원 측이 국가시스템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합리적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데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까지 나서 (다시) 요청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검찰은 유출 과정 전반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무현재단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자료가 유출됐다는 근거는 전혀 없고, 그로 인해 생긴 문제는 아예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해 민감한 소스코드를 제외한 산출물을 받았고 이를 참고한 후 돌려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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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자정부 설계도 盧 퇴임후에 반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외교정보전용망 등 각 부처가 운영하는 전자정부시스템의 설계도가 아무런 보안장치가 없는 외장하드에 담긴 채 노무현 정부 말기 청와대에 넘겨진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무현재단은 11일 “참여정부 역점사업의 하나였던 전자정부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정보사회진흥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전자정부 사업 산출물 현황을 하드디스크로 받았고, 참고한 후 원본 그대로 진흥원에 돌려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전자정부 시스템은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 업무망으로 운영되고 있어 외부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노무현 청와대는 임기 종료 한 달여를 앞두고 진흥원에 보관돼 있던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에서 사용하는 36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의 설계도 및 시스템 구성도, 보안구성 등을 외장하드 형태로 제출받았다. 이에 대해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 전자정부시스템의 설계도 등 핵심 보안자료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2008년 상반기 중에 반환됐고 외장하드 2개 중 1개는 훼손됐다고 한다”며 “핵심 보안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돼 있었던 5, 6개월 동안 복사 또는 출력 등으로 재생산돼 유출됐을 가능성은 여전한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유출 여부와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 전 대통령 측의 설명대로 전자정부사업 성과 확인을 위해서라면 굳이 전(全) 국가 전자정부시스템의 설계도와 보안 관련 세부자료들이 왜 필요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진흥원 측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인사가 직접 자료를 진흥원 담당자에게 반환했다”며 “반환 시기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외장하드에 담긴 내용은 수없이 복사해도 아무런 로그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국가 전자정부시스템의 ‘유전자 지도’라고 할 수 있는 설계도 등 핵심 내용 전부를 외장하드에 모은 것도, 그 외장하드가 이리저리 떠돌았다는 것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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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유출땐 보안 허점 고스란히 노출

    임기 말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가 설계도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36개의 전자정부시스템에는 많은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부터 민감한 정보들이 오가는 내부통신망까지 망라돼 있다. 이 사이트들을 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설계도가 있으면 해당 사이트가 어떤 면에서 보안이 취약한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데다 보안이 뚫릴 경우 내부 논리체계 조작도 가능해 상당히 위험한 사태를 몰고 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 “국가재난-외교정보 관리망도 포함” 노무현 청와대가 요구한 전자정부시스템에는 재해·재난 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전자정부의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을 관리하는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공무원 인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외교부와 재외 공관이 외교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외교정보전용망’ 등 주요 국가기간망이 포함됐다. 이런 시스템은 외부 공격으로 보안이 뚫릴 경우 국가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다. 큰 재해나 사이버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고 정부가 관리하는 인사, 외교 정보도 모두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검찰, 법원의 수사·재판 정보를 제공하는 ‘형사사법포털’, 전자투표 및 개표를 통합 관리하는 ‘전자투표시스템’ 등도 내부 논리체계가 조작될 경우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심각한 오류를 불러올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시스템 설계도 요청 왜? 정보기술(IT) 업계 및 학계에선 임기 말 노무현 청와대가 이런 정보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은 “전자정부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는지 확인하기 위해”라고 해명했지만 통상적인 업무 진척 보고가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한눈에 알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자 굳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 방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도 “의아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와 진흥원이 시스템 설계도와 같은 중요문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 등 관련 절차나 법 규정을 무시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설계도는 가장 높은 등급의 보안관리가 필요한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다. 예컨대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자정부시스템에는 조달업체에 대한 평가 방법, 심사위원 선정 체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복수의 전문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의 설계도만 있으면 심사위원을 예측하거나 낙찰금액을 맞히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설계도에는 시스템 구현을 위한 IP 주소 등 정보도 나온다. 해킹을 위한 정확한 ‘타깃’도 여기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전자정부시스템의 설계도라는 건 국가 내부의 살림살이 전체”라며 “이런 정보는 청와대에서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 “외부 유출 여부 빨리 수사해야” 진흥원은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에 가장 핵심이 되는 소스 코드(소프트웨어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낸 것)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설계도와 프로그램 구조도 등만 있으면 소스 코드를 짜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반응이다. 특히 설계도에는 특정 보안시스템 적용 여부도 포함돼 있어 이 자료만 있으면 보안을 뚫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 이 때문에 당시 청와대가 제출받은 설계도 등이 실제 외부로 유출됐는지를 수사를 통해 빨리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물론 이 자료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폐기됐거나 국가기록원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반납한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등에 봉인돼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국가안보와 정책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자정부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창봉 ceric@donga.com·임우선 기자}

    •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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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임기말 盧측이 가져갔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가 임기 종료 한 달여를 앞두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보관하고 있던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에서 사용하는 36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의 설계도 및 시스템 구성도, 보안기술 등 관련 자료의 복사본을 제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10일 공개한 진흥원의 ‘전자정부로드맵 과제 산출물 제출’ 문건 등에 따르면 진흥원은 2008년 1월 21일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실의 요구에 따라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추진된 전자정부지원사업 116개 과제에 따른 36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등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외교정보전용망 등 정부 운영에 필요한 핵심 전자시스템이 망라돼 있다. 진흥원은 당초 ‘국가 보안’을 이유로 업무혁신비서관실의 요청을 거부했지만 청와대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에 따르면 2008년 1월 초 업무혁신비서관실 관계자가 전화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진흥원은 “산출물 제출 시 전 국가시스템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어 “공문으로 정식 요청할 경우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청와대는 같은 달 8일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힌 ‘전자정부로드맵 과제 산출물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고 진흥원은 36개 전자정부시스템의 산출물을 외장하드에 담아 청와대로 넘겼다. 이 의원은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에 문의한 결과 진흥원이 청와대로 보냈다는 자료를 현재는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퇴임을 한 달 앞둔 청와대가 전자정부시스템의 설계도 등을 진흥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애써 받은 이유와 해당 자료들에 대한 유출 여부, 현 소재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설계도 안에는 그 프로그램의 논리가 모두 들어있고 그 논리를 이해하게 되면 활용이 가능하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임의 조작도 가능하다”면서 “현재 정부 체계는 대부분 전산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 유통됐다면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기영 당시 업무혁신비서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노무현재단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은 “임기 말 노 전 대통령이 애착을 가졌던 전자정부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진흥원 등에 남아있는 자료를 참고로 받았다면 굳이 청와대에 다시 남길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전자정부로드맵 과제 산출물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정보화촉진기금 등을 통해 정부가 각 부처 및 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과제에 따른 결과보고서와 단계별 산출물을 소관 부처와 정보화진흥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산출물에는 프로그램 설계도뿐 아니라 해당 시스템의 분석 설계 구축 시험 장비 등 전 과정의 결과물이 포함된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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