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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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사회일반33%

정치일반20%

문화 일반17%

사건·범죄10%

국회7%

국제일반7%

중동3%

정당3%

8월 마지막 주말도 ‘무더위’…다음 주 초에는 ‘비’ 예보

8월 마지막 주말에도 전국에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다음 주 초에는 저기압의 발달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토요일인 26일과 일요일인 27일에 북쪽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은 많지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특히 내륙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33도가 넘는 폭염이 예상된다. 도심과 일부 해안 지역, 제주도는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이다.27일에는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쪽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수렴하며 경상권과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겠다. 28~30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올 가능성이 예보됐다. 중국 산둥반도 방면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북동진하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비는 27일 제주를 시작으로 월요일인 28일 전국으로 확대돼 30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아직까지 예보의 변동성이 커서 강수 시기와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각각 24일, 25일 발생한 태풍 ‘사올라’와 ‘담레이’의 국내 영향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담레이의 경우 일본 도쿄 먼바다를 지난 뒤 소멸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올라는 필리핀 북동쪽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최정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사올라의 경우 태풍을 끌고 올라오는 지향류가 약해 열대 지역에 맴돌고 있다”며 “담레이는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어 영향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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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 양성 위한 정책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법학 교육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교수들로부터 법학 교육의 현실과 여러 애로점에 관한 건의를 듣고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의 교육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조 인력·교육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또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제도를 다변화하고 학자금 융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 장학금을 다양화·내실화하고,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를 유지하며,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범위를 확대하는 각종 정책들을 채택하고 추진 중에 있다.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여러 건의 사항들을 검토하여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부터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이상경 이사장(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호문혁 초대 이사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종보 이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참석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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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 변호인·이재명 선대위 관계자 압수수색…재판 위증교사 혐의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위증한 혐의로 관계자들을 압수수색 중이다. 김 전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4일 재판 위증교사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와, 이 대표의 대선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소속이었던 관계자 박모 씨, 서모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와 관련된 것이다. 검찰은 이 변호사와 박 씨 등 선대위 관계자들이 이 씨의 위증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위증교사와 위조증거사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에는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는 등 접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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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원 위신 떨어뜨려”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했던 정황이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법원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2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A 판사(42)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같은 행위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A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A 판사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 중이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A 판사가 당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석하며 마지막 날 오후 성매수를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 판사를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이날 법원행정처는 “법관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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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징역5년 구형에…윤미향 “사익 취한적 없다” 오열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윤 의원은 지난 2011~2020년간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의 자금 약 1억 3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이 밖에도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서울시를 속여 박물관 사업, 피해자 치료 사업 등 명목으로 보조금 3억657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받는다.1심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현대중공업 기부금(10억 원)으로 경기도 안성시 소재 ‘안성 쉼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높은 7억5000만 원에 매입해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상 배임), 관할 관청의 신고 없이 안성쉼터에 손님을 받아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도 적용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의원의 횡령 혐의 중 17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면서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이에 검찰은 이날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윤 의원(피고인)은 정대협 상임대표로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이뤄진 자금을 횡령했는데, 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횡령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 이뤄진 점, 정대협에 변제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결과적으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은 최초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로 시작돼 언론 등이 제기한 여러 의혹 가운데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부분만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 운영 단체가 매우 중요한 활동을 해온 만큼 자금 모집·운용·집행 등에 있어서 우리 사회 응원과 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러한 관점에서 각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보편 기준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이런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계속 반복돼도 되는지 등을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고 불법을 명확하게 판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윤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30년 간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 동료들이 치른 대가가 너무 크고 깊었다”며 오열했다. 이어 “활동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할머니들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했던 다짐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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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찬드라얀 3호, 인류 최초 달 남극 착륙 성공

23일 인도 달 무인 착륙선 ‘찬드라얀 3호’가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다고 영국 BBC, 미국 CNN과 인도 현지 매체 등이 보도했다.이번 사례는 구소련, 미국,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함과 동시에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것이다.찬드라얀은 ‘달의 우주선’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다. 찬드라얀 3호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월 14일 인도 남부 스리하리코타 지역에서 발사됐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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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신경전, 與 “李 특권의식 버려라”…野 “방탄 프레임 의도”

23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검찰 소환조사 일정에 ‘오는 24일 검찰 출석’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에 ‘30일에 출석하라’ 응답한 검찰의 신경전에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특권의식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차례 셀프 출석 쇼로 자신의 무혐의를 호소한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 이 대표까지 셀프 출석 쇼를 기획한 것을 보면,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비판했다.전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다음 주 소환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검·경의 소환조사는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이라며 “자신이 제1당 대표라 해서 소환 일정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이기적인 특권의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 대표의 셀프 출석은 자신의 혐의를 물타기 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보려는 정치 쇼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가 정말 억울하고,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다음 주 소환조사 때 성실히 임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전 원내대변인은 “제1당 대표이기 이전에 법조인 출신으로서, 형사사법 체계마저 부정하는 모순을 저지르지 말라”며 “그간 4차례 소환조사에서 이 대표는 시종일관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속이 뻔히 보이는 셀프 출석 쇼에 넘어갈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 대표의 내일 출석을 거부하고 30일 조사를 고집하는 검찰의 의도는 뻔하다”며 “비회기 영장 청구를 끝내 거부하고,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박 대변인은 “검찰의 더러운 언론플레이는 기어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마수”라며 “2년 넘게 수사하고,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강행한 검찰의 ‘조사 준비가 안 됐다’라는 변명은 말도 안 되는 코미디”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영장 청구 시점을 저울질하며 민주당에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구실 찾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조사 일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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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조사받겠다” 檢 “30일 오시라”…대북송금 의혹 신경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 일정과 관련해 “이 대표 측에 유선과 서면으로 오는 30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수원지검은 23일 오후 7시 30분경 “현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정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날 이 대표 측에 오는 30일에 출석 할 것을 요구했고, 그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앞서 최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은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조사를 위한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15분 경 당 대변인을 통해 “당당히 응하겠다”며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를 쌍방울이 대납하는 데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로써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이후 5번째로 검찰 조사에 출석하게 됐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2번,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번 검찰에 출석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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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소환통보에…이재명 “내일 오전 檢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당당히 응하겠다”며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후 6시 15분경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이 대표의 입장을 전했다.이 대표는 “검찰은 다음 주에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며 “내일 바로 조사 받으러 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앞서 최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입건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를 쌍방울이 대납하는 데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이로써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이후 5번째로 검찰 조사에 출석하게 됐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2번,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번 검찰에 출석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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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찍은 등산로 살인 피의자…내일 공개 여부 결정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30·수감 중)가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머그샷 촬영을 마치고 공개에 동의했다. 최 씨의 머그샷은 오는 23일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의 신상 공개 결정 여부에 따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지난 2021년 교제했던 여성의 자택으로 찾아가 가족을 살해했던 이석준(27)이 유일하다. 앞서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조선(33)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은 머그샷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조선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폐쇠회로(CC)TV 화면을 공개했다. 최원종의 경우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의 사진을 공개했다.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범행수단,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대중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머그샷 촬영·공개와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피의자 동의가 없으면 머그샷을 촬영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할 경우 경찰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사진을 확보해 공개해왔다. 그러나 ‘공개된 사진이 실물과 너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신상 공개의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한편,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한 여성을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 씨는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운 채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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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여성 20명 살해 예고’ 30대男 영장 기각

온라인 상에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협박 혐의 등을 받는 30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경위나 내용, 사안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A 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7분경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지난 20일 오전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A 씨는 “관심을 받고 싶어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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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호우주의보 발령·하천 20곳 통제”

22일 오후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와 함께 청계천 등 20개 하천 출입이 통제됐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하고 청계천, 우이천, 성북천 등 20개의 하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빗물 펌프 1곳(반포)을 가동 중이라고 전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서울에는 최대 69mm(성동구)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오는 24일까지 일부 지역에 최대 15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서울시는 호우주의보 발령과 동시에 비상근무 1단계에 돌입했다. 또 시는 각 산하 기관과 관련 부서에 호우 예보에 따른 상황을 전파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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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총기 추정’ 강도 사건…외국인 용의자 검거

전북 익산의 한 편의점에서 외국인 남성이 총기로 추정되는 물체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수십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21일 전북경찰청은 외국 국적의 A 씨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 씨는 이날 저녁 7시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편의점에 침입해 총기 형태의 물체로 직원을 협박하고 현금 50여 만 원을 갈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에 사용한 총기가 실제 총기인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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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성폭행 피해자 사인은 목졸림 의한 질식”…고의성 입증될까

신림동 성폭행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사인이 질식사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의 의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자 A 씨(34)의 시신 부검을 실시한 결과, A 씨의 사인으로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가 인정된다는 부검의 구두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머리 부분의 충격으로 인한 상당량의 뇌출혈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A 싸는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에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 최모 씨(30·수감 중)의 폭행으로 크게 다쳐 치료 받다 지난 19일 사망했다. 당시 최 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둔기)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경찰은 최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범행에 고의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 중이다. 최 씨는 경찰에 “강간을 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 씨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함께 경찰은 오는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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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24일 개시 최종 조율” 日 NHK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개시 일정을 오는 24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2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업자 측의 이해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며 “오는 24일 이후로 빠르게 (오염수를) 방출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 오전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앞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관저에서 사카모토 마사노부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회장을 만나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설명한 바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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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산업상 “내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 판단”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이 오는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시기를 판단하겠다 말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21일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오는 22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니시무라 경제산업상, 와타나베 히로미치(渡辺博道) 부흥성 대신 등 관계 각료가 참가한 회의를 열어 오염수 방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NTV 등 현지 매체들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관계 각료 회의 개최 후 이르면 이틀 안에 오염수 방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앞서 기시다 총리는 전날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방류 설비를 시찰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관저에서 사카모토 마사노부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회장을 만나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설명했다.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달 공개한 종합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하다고 결론 낸 점을 근거로 국내외에서 홍보 활동을 펼쳐 왔다.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올여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수중 트라이튬(삼중수소) 농도를 국가 기준치의 40분의 1인 1리터(L)당 1500베크렐(㏃) 미만 수준까지 떨어뜨린 다음 해저 터널로 원전 앞 1km 해역에 흘려 보낼 계획이라고 예고해 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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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미일 협력 역사,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

대통령실이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이번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3국의 안보·경제 협력의 역사는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의미”라고 전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미 의회 연설을 인용하며 “한미동맹은 가치, 정의, 평화, 번영, 미래라는 5가지 테마로 설명드릴 수 있겠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의회 연설에서 “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이며 정의로운 동맹,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 그리고 미래 향해 전진할 미래 동맹”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오늘 트랩에 오를 윤 대통령의 행보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실시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유엔(UN)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 광복절 경축사,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까지 맥이 닿아있다”며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는 이 여정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에서 더 나아가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과 연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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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올해만 아사자 240명 넘어…최근 5년 평균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

북한에서 올해 1~7월에만 245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며 최근 5년 평균(연간 110여 명)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북한은 현재 2020년부터 2022년 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 상황이 계속되는 중”이라며 “2016년 대비 북한의 2022년 국내총생산(GDP)은 12% 감소했다”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유 의원은 “(북한 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정권과 관련된 항의가 있어 (북한이) 지역당 산하 불평분자 색출을 위한 비(非)상설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는 보고도 있었다”며 “북한이 현재 사적 곡물 거래 금지 정책 등 경제 통제를 강화하며 주민 불만이 커지니 북한에서 기존 통제 수단 외 TF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또 “북한 당국은 올해 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실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국가보위성 안전원 등의 총기 소지 권한을 확대하며 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 보고도 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북한이 현재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밀수, 해상 환적, 사이버 금전 탈취 등 불법적 수단에 매달리고 있다”며 “국정원은 올 상반기 북한의 석탄 밀수출량이 약 170여 만 톤(t)으로 2020년 상반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금괴도 540여 kg을 밀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2015년 이후 15억 달러 이상의 가상 자산을 불법 탈취했다“며 “국정원은 북한이 총 1억 8000만 달러 상당의 해킹 사건에도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유 의원은 탈북 현황과 관련해 “올해만 2022년 대비 3배 증가한 99명이 탈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한의 국경이 개방되면 (탈북) 증가 추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정원은 북한 국경이 개방된다고 해도 거래 비용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과거와 같은 탈북자의 급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지난 7월 27일 행사 며칠 전 러시아 실무단이 평양에 입국해 군사 협력 문제를 조율한 징후를 포착했다”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 위원장과 단독으로 면담해 큰 틀의 군사협력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이 속도를 더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국정원은 러시아의 핵미사일 핵심 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동향을 면밀히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유 의원은 북한의 중국 국경 개방과 관련해 “북한은 대중 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중국과의) 국경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열차 운행도 1일 1회에서 2회로 증편하고, 일부 세관을 개방해 교역 활성화를 도모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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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한미일 정상회의 겨냥해 ICBM 등 도발 준비중”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담 또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여러 도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정원에서 북한 ICBM 지원 차량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평양 신흥동 등에서 포착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유 의원은 “북한의 액체 공장에서 ICBM 추진체가 빈번히 반출되는 등 ICBM 발사 준비 징후가 계속 식별되고 있다”며 “최근 고체 미사일 생산 시설에도 이례적으로 차량 활동이 활발해진 것을 보아 전술핵을 포함한 (북한의) 훈련 확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하반기 최우선 주문 과제로 군사 정찰 위성의 기술적 준비 완료를 요구했다”며 “현재 이를 위해 북한이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만일 지난번 실패한 군사 정찰 위성의 결함 보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는 9월 9일 정권 창건 75주년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8월 말 또는 9월 초 발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북한에서 지난 7월부터 발사체 신뢰도 검증을 위해 엔진 연소 시험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발사체 추적과 데이터 수신을 위한 위성 안테나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포착됐다”며 “지난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2차 발사 실패와 관련해 북한에서는 엔진 계통의 문제라고 밝혔고, 따라서 엔진 결함 시정을 위한 집중적인 시험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북한의) 엔진 결함 해결 가능성에 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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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법원이 부산 환경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를 요청하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남재현)는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환경단체)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관련 법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 등을 비춰 볼 때 국제 재판의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앞서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의 환경단체 회원 16명은 지난 2021년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을 냈다. 당시 환경단체 측은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인 ‘런던협약’을 근거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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