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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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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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박재명]정치 닮아가는 주택정책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 입지의 관건은 ‘통근시간’이었다. 2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멀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9월부터 “3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더 가깝게 지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최종 선정된 경기 과천시, 하남시, 남양주시, 인천 계양구 등 4곳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도심권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은 의아해했다. 서울 경계까지라면 몰라도 남양주시와 인천 계양구에서 30분 안에 서울 도심까지 도달하기는 현재로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30분’을 내세운 건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완공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3기 신도시 약 12만 채 가운데 절반이 넘는 6만5000채가 건설되는 남양주 왕숙지구는 지구 한가운데에 GTX B노선 역이 들어서도록 계획됐다. 주택 1만7000채가 들어서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지구의 성패 역시 GTX B노선에 크게 기대고 있다. 문제는 GTX B노선 건설 사업이 신도시 개발의 전제가 될 만큼 무르익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5조9000억 원이 드는 이 사업의 경제성은 기준치인 1을 크게 밑도는 0.33에 불과했다. 인천시는 사업 성사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아예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 고위 당국자는 GTX B노선의 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에 대해 “내년 하반기까지 결정짓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발표”라고 에둘러 말했다. 만약 GTX B노선 사업이 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다면, 정부가 불확실한 개발계획을 장밋빛으로 포장해 부동산 허위광고를 한 셈이 된다. 정부 발표를 믿고 주택을 분양받은 3기 신도시 주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가정을 근거로 한 약속은 관료의 정책이 아니라 정치인의 공약이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충심은 이해되지만, 신도시 입지와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계획의 효과까지 갖다 붙이는 것은 ‘올바름’이 아니다. GTX B노선의 착공을 전제로 3기 신도시 대책을 세움에 따라 사실상 국토부가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을 압박해 사업타당성 검토를 부실하게 만들 위험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정치인의 언어를 닮아가는 것이 우려스러운 이유다. 전·현직 경제 관료 모임인 재경회는 건전재정을 위한 12개 원칙 중 하나로 ‘엄격한 타당성 조사’를 꼽았다. 재경회는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시책을 추진할 경우 철저한 검증과 국민 합의를 얻은 후에 추진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GTX B노선 건설과 3기 신도시 조성 정책의 결정 과정이 검증, 합의, 책임 등의 원칙에 얼마나 부합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재명 산업2부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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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뛴 팔달-수지-기흥 부동산규제 적용… 부산 4곳은 해제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등 수도권 3곳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받는 곳으로 새로 지정됐다.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 등 부산 4개 지역은 규제가 풀렸다. 올해 지속된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규제, 수도권 묶고 지방 풀어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경기 남양주시와 부산시가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규제 해제를 요청해 이뤄졌다. 시장에선 집값 하락 지역인 부산 지역 규제 해제를 예상하는 전망이 많았다. 9·13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잡히고 있는 만큼 규제 지역을 더 늘리진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일부 부산 지역 규제 해제 외에 수도권 3개 지역의 신규 규제로 나타났다. 국토부 측은 “그동안 모니터링하던 부동산 과열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용인시 수지구는 9월(1.59%), 10월(1.57%), 11월(1.04%) 등 3개월 연속 집값 상승률이 1%를 넘었다. 최근 1년 집값 상승률이 7.97%로 비규제지역 가운데 가장 높다. 이곳은 9·13대책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서울로 쏠리던 부동산 자금이 도피하는 ‘풍선효과’ 지역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최근 착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에 용인역이 생기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GTX C노선에 수원역이 들어서는 것도 3개 지역의 규제 이유가 됐다. 국토부가 추가 규제의 이유로 “시장 불안 요인이 있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교통 호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가 시작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비규제지역에서 70%까지 인정해주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60%까지 인정해주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줄어든다. 분양권 전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질 때까지 제한된다. 반면 7곳이던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4곳이 해제되면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등 3곳만 남게 됐다.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2019년 이후 4년 동안 연평균 준공 예정 물량이 각각 1900채와 2100채로 적고, 동래구는 최근 분양한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의 경쟁률이 17.3 대 1에 이른 바 있다. 부산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남양주시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 43곳에서 42곳으로 43곳이던 국내 조정대상지역은 42곳으로 1곳 줄었다. 서울은 25개 구 모두 대상 지역이다. 경기는 이번에 새로 지정된 3곳을 포함해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등 13곳이 있다. 세종도 규제를 받는 곳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에는 집값 상승이 지역 내에서도 국지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더욱 정밀한 조사를 거쳐 지역별 맞춤 대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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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초대형 개발 계획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수도권 내 초대형 개발 계획인 인천 서구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DK도시개발 관계사인 DK아시아는 검단신도시 한들구역 내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를 내년 10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한들구역 프로젝트는 인천 서구 백석동 170-3 일대에 사업비 2조50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단일공사 도급액이 1조 원을 넘어서면서 화제가 됐다. DK아시아는 이달 대우건설과 9517억 원의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부지조성 공사비(618억 원)를 합치면 사업비가 1조135억 원에 이른다.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40층 총 25개 동을 건설하게 된다. 전용면적 59~237㎡의 아파트 4805채 규모다. DK도시개발 측은 해당 단지의 장점으로 ‘교통’을 꼽는다. 검암역이 인접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9월에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이 개통하면서 서울지하철 9호선도 이용할 수 있다. 또 검암역 주변에는 인천 제2종합터미널도 들어설 예정이다.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내부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이 확정됐다. 구역 내에 초등학교도 들어선다. 단지 인근에 중고교, 특성화고 등도 개교한 만큼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다. 단지는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으로 조성되며, 아라뱃길과 맞닿은 수변산책로와 단지 내 공원 등을 조성한다. 김효종 DK도시개발 본부장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DK도시개발의 자체 브랜드인 ‘로열파크씨티’를 사용하는 두 번째 대형 도시개발사업”이라며 “앞으로 검암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면 신도시급 역세권 주거벨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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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촌’ 한남동 단독주택 공시가격 50% 뛴다

내년에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지역과 개별 주택 상태에 따라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의견수렴 기간이지만 서울 고가 주택이 몰린 용산구 한남동의 공시가격은 1년 만에 평균 50% 가까이 올랐다. 반면 같은 서울이지만 동대문구 제기동의 인상률은 10%대 초반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오른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확정된다.○ 고가주택 공시가 급등, 서민주택은 ‘속도 조절’ 26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내년 한남동 표준단독주택 112채의 공시가격은 한 채당 평균 21억9029만 원이다. 올해 평균 가격(14억6499만 원) 대비 49.5% 올랐다. 한국감정원은 이달 1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은 예고된 사안이다. 정부는 그동안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평균 51.9%(2017년 기준)에 불과해 아파트 시세반영률(평균 70.0%)보다 낮은 데다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고급 주택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은 맹점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남동에 있는 표준단독주택 112채 가운데 공시가격 인상률이 가장 높은 집은 대사관로 11길에 있다. 올해 16억3000만 원인 공시가격이 내년 29억6000만 원으로 81.6% 오른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 표준단독 공시가 1위를 유지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이태원로 주택은 내년 공시가가 27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1억 원(59.8%) 오른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에 따르면 이 회장 주택의 경우(1주택자 가정)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1억1567만 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엔 1억7350만9200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59.8% 올랐지만 세 부담 상한(1주택자 전년 대비 150%)만큼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2주택 이상이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배우 송중기 송혜교 씨 부부의 이태원동 주택은 올해 53억4000만 원에서 내년 80억7000만 원으로 51.1% 오른다. 개그맨 박명수 씨의 이태원동 집은 공시가격이 32억1000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55.7% 오를 예정이다. 서울 내 다른 지역은 한남동처럼 급격한 가격 인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서민주택이 많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표준단독주택 124채의 평균 공시가격은 올해 2억3593만 원에서 내년 2억6590만 원으로 12.7% 오른다. 이 역시 올해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가격 인상률(7.92%)보다는 높다.○ 아파트도 강남 위주 인상 예고 내년 4월 공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크게 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실거래가 10억 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0% 안팎에 그쳤다. 서울 내 모든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평균 7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고가 아파트일수록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낮게 평가되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고가 아파트나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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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5240억원 규모 싱가포르 도로공사 수주

GS건설은 싱가포르 정부가 발주한 6억3580만 싱가포르달러(약 5240억 원) 규모 지하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응옌훈핑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장, 이상기 GS건설 인프라부문 대표 등이 참석한 공사 계약식이 21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이번 공사는 싱가포르 도심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지하 고속도로 공사 가운데 일부(N101) 구간이다. 싱가포르 남부 도심 지역인 비치 로드에 총길이 990m의 도심 지하 고속도로와 1km 길이 고가교 등을 건설한다. 공사 기간은 95개월로 이달 중 착공해 2026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GS건설은 경쟁 회사에 가격 점수가 뒤졌지만 기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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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용인서울선 연결… ‘금토분기점’ 27일 개통

한국도로공사는 27일 오전 11시에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잇는 금토분기점(JC) 서울 방향 연결로를 개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개통되는 연결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 헌릉 방향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향하는 상행 구간이다. 도로공사는 7월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 흥덕 방향으로 향하는 하행 구간을 이미 개통한 바 있다. 금토분기점의 완전 개통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수원시 광교신도시 등에 사는 주민들의 서울 접근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분기점이 없어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로 이동할 경우 용인서울고속도로 종점인 헌릉나들목(IC)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금토분기점 개통으로 이들 지역에서 서울까지 거리는 6.6km, 이동 시간은 10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토분기점은 경부선 양재나들목과 판교나들목 사이에 설치됐다. 2015년 7월 협약 체결 뒤 2016년 11월 공사를 시작했다. 두 개 연결로 외에는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와 추가 연결로 건설 없이 공사가 모두 종료될 예정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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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전보＞ ▽국장급 △수산정책관 전재우 △해사안전국장 김민종 △항만〃 오운열 △국립해양조사원장 강용석}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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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초 쏟아지는 아파트 입주 물량에… 서울 송파-강동 집값 가장 많이 빠졌다

11월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시작된 이후 서울 동남부 집값 약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주택 공급량이 ‘집값 잡기’에 약효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송파 강동구, 두 달째 집값 하락폭 최대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1일 기준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35% 떨어졌다.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주간 가격 변동률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컸다. 강동구 역시 한 주 만에 아파트값이 0.06% 떨어지면서 지난주 기준 낙폭이 송파구 다음으로 컸다. 송파, 강동구의 집값 동반 하락세는 8주째 계속되고 있다. 11월 초 두 지역 집값이 동시에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8주 연속 서울 자치구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빠졌다. 14일 집계에서 영등포구가 상승률 꼴찌를 한 것을 제외하면 매주 송파구의 집값 하락폭이 서울에서 가장 컸고, 강동구가 그 뒤를 이었다. 부동산114 측은 “대단지 아파트 매수세가 끊어지면서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송파, 강동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인 △송파구 신천동 잠실파크리오(시세 기준 1000만∼5000만 원 하락) △잠실동 잠실엘스(2500만∼3000만 원)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1, 2, 4단지(500만∼2000만 원) 등이 지난주 큰 폭의 가격 하락을 보였다.○ “규제 아닌 공급이 집값 영향”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공급량 증가가 꼽힌다. 특히 9510채가 입주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영향이 적지 않다. 최대 3000여 채의 헬리오시티 임대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연쇄적으로 송파, 강동지역의 아파트 전세금에 영향을 주고, 결국 매매가 조정까지 이뤄진다는 해석이다. 내년 이후에도 이들 지역의 주택 공급은 풍부하다. 강동구는 내년에 래미안명일역솔베뉴(1900채·6월 입주), 고덕그라시움(4932채·9월 입주) 등 1만896채 입주를 앞두고 있다. 송파구 역시 1만 채 정도 입주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송파, 강동구의 집값 약세에 대해서 “규제보다 공급이 집값 안정에 즉효약이라는 부동산 격언 그대로”라는 평가가 나온다. 9·13 부동산대책 등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대부분 서울 강남구의 집값 하락을 정조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곳은 공급이 늘었거나 늘어날 예정인 송파, 강동구 등 강남 외곽 지역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신규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 강남구 집값은 규제를 내놔도 가격 변동에 한계가 있다”며 “경기 하남 미사, 남양주 진접 등 배후지 공급 증가도 결국 강남이 아니라 송파, 강동구 집값에 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물론 올해 송파, 강동구의 집값 상승률이 높아 가격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강동구 아파트값은 21일까지 10.10% 오르며 서울 구별 연간 상승률 1위였다. 송파구(8.60%) 역시 높은 편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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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4활주로 착공… 2023년 ‘글로벌 톱3’로 난다

인천국제공항이 제4활주로 신설 공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이 끝나면 인천공항이 ‘글로벌 3대 공항’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일 인천공항 제4활주로 터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제4활주로 착공식을 열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제4활주로 공사는 인천공항 차원에서 네 번째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첫 번째는 2001년 인천공항 개장, 두 번째는 탑승동 개장(2008년), 세 번째는 제2여객터미널 개장(2018년)이 꼽힌다. 인천공항공사는 최종적으로 인천공항에 제3여객터미널과 제5활주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4활주로 공사는 2023년 끝난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연간 1800만 명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이 4600만 명까지 늘어난다. 인천공항 전체 여객 수용 능력도 올해 7200만 명에서 2023년 1억 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2023년 국제여객실적(전망치) 기준으로 세계 3위 공항까지 올라설 수 있다고 인천공항공사는 보고 있다. 1위는 두바이 국제공항, 2위는 히스로 국제 공항이다. 현재 인천공항은 세계 7위다. 이번 사업에는 총 4조1852억 원이 투입된다. 제4활주로 공사(1조 원)뿐 아니라 제2여객터미널 확장 등에 2조4500억 원이 든다. 사업비는 인천공항공사가 자체 조달한다. 공사 기간 동안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5만 개가 생길 것으로 공사 측은 추산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앞으로 인천공항의 건설 노하우를 중동, 동유럽, 동남아시아 등지에 이식하는 해외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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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오피스텔 ‘원흥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 분양

대우건설은 경기 고양시 원흥지구에서 ‘원흥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하고 있다. 원흥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는 이 지역에 처음 들어서는 프리미엄 브랜드 오피스텔이다. 지하 6층∼지상 29층 한 개 동에 전용면적 20m²(299실), 29m²(521실) 등 820실로 구성된다. 인근에 서울지하철 3호선 원흥역이 있어 서울 종로(30분 대)와 강남(40분 대)까지 이동하기가 쉽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신분당선 연장선 등도 들어설 계획이어서 앞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근에 고양 이케아, 스타필드 고양점, 롯데아울렛 등이 있다. 대우건설 측은 “기업 산업단지도 인근에 있어 오피스텔 배후수요가 3만 명 이상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피스텔은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200만 화소 폐쇄회로(CC)TV 등 1, 2인 가구에 최적화된 구조로 설계됐다. 입주 후 2년 동안 조식 서비스도 운영한다. 본보기집은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4-2, 3번지에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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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입주아파트 12만4732채

내년 1분기(1∼3월)는 올해보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12만4732채로 올해 같은 기간보다 2.9%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6만5798채)은 1년 만에 공급 주택 수가 23.7% 늘어날 예정이다. 반면 지방은 5만8934채로 13.3%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2월이 4만4461채로 가장 많았고, 1월(4만1779채), 3월(3만8492채)의 순이었다. 입주가 많은 단지를 보면 1월에는 경기 평택시 동삭지구(2324채)의 공급 물량이 많았다. 같은 달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도 아파트 2227채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2월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1957채), 성북구 길음동(2352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2559채) 등에서 대규모 입주가 이뤄진다. 서울의 경우 개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 블레스티지(1957채)를 비롯해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2352채), 석관동 래미안 아트리치(1091채) 등이 새로 완공된다. 내년 아파트 공급량 증가에 앞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조정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 주 대비 0.08% 떨어지며 6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전세금(―0.11%)도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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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절반 몰린 남양주, 유일한 교통대책인 GTX 착공 미정

“이번에 조성한 신도시급 택지의 특징은 모두 서울 도심에서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후보지 4곳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도심 접근성을 꼽았다. 교통 인프라 부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경기 양주,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4곳 동시 개발로 공급 확대-집값 안정 신호 이날 발표된 신도시 4곳에는 그동안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경기 광명 성남 김포시 등이 빠졌다. 정부는 자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완료된 곳’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9월에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가 사전 유출된 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마찰이 덜한 곳을 고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 반발이 크다고 해서 특정 지역을 신도시 후보에서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은 지자체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최종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선 당초 1, 2곳 발표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어 4곳을 지구 지정했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강한 신호를 보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리적 거리를 봐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서울 경계에서 5km, 2기 신도시는 10km 떨어져 있지만 이번 3기 신도시는 2km에 불과하다. 거리로는 ‘서울 통근이 불가능한 서울 대체 신도시’라는 지적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에 사실상 서울이나 다름없는 과천을 신도시 4곳에 포함시킨 것도 이런 차원으로 해석된다. 과천지구는 주택건설 규모가 7000채에 불과해 신도시로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다.○ 당초 예상보다 먼 남양주, 인천 정부가 3기 신도시 후보지의 최우선 요소로 서울 접근성을 꼽았음에도 다소 의외로 보이는 지역도 있다. 1134만 m²를 개발하는 남양주 왕숙지구(1134만 m²·6만6000채)가 대표적이다. 전체 3기 신도시 공급 주택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곳에 몰려 있다. 서울 경계에선 2km 거리지만 서울 도심까지 닿기엔 교통여건이 좋지 않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남양주 왕숙지구는 기존 다산신도시와 별내지구의 확장일 뿐”이라고 했다. 정부는 수도권 광역고속철도(GTX) B노선의 완공을 ‘가정’하고 신도시 계획을 세웠다. 왕숙지구가 서울역까지 15분 걸린다고 했지만 이는 GTX B노선이 완공됐을 때의 얘기인 것이다. 국토부 측은 GTX B노선이 아직 예비타당성조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 하반기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 일대에 조성하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지구 역시 서울 도심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 정부는 인천지하철 박촌역과 서울지하철 김포공항역을 잇는 S-BRT를 만들어 해당 부지와 여의도를 25분 만에 잇겠다는 계획이다. 가용 면적의 49%를 자족용지(약 90만 m²)로 조성해 도시첨단산단, 스타트업캠퍼스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3만2000채의 주택이 들어서는 하남 교산지구는 서울지하철 3호선이 현재 종점인 오금역에서 10km가량 연장되면서 지구 내에 지하철역 2개가 새로 건설된다. 3호선이 연장되면 이곳에서 수서역까지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도 기업지원허브, 청년창업주택 등을 배치해 기업을 유치하고 덕풍천을 낀 친환경 주거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3기 신도시 개발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단지를 조성해 스마트시티로 만들 계획이다.○ 지역주민 반발 해소해야 3기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결정된 4곳은 앞으로 지역주민의 반발을 잠재워야 한다. 국토부는 4개 지자체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30차례 이상 회의를 열었지만 주민 대상의 설득 작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특히 과천은 정부가 9월 3기 신도시 지정 지역과 같은 곳을 택지 지정하려 했을 때 “과천은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니다”라는 반발에 부딪힌 곳이다. 또 기존에 아파트 공급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 남양주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벌써부터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동안 공공택지를 지정할 때 교통 혼잡, 임대주택 등의 문제로 지역 반대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대책에는 교통 문제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애쓴 만큼 지역 반발도 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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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 인천 계양·과천 선정…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정부가 경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3기 신도시 4곳의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한 수도권 택지 41곳에 총 15만5000채의 주택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1, 2곳의 3기 신도시 후보를 내놓기로 했던 것보다 규모가 커진 것이다. 새로 개발하는 3기 신도시 후보지 중 가장 부지가 큰 곳은 남양주(1134만 ㎡)다. 이어 하남(649만 ㎡), 인천 계양(335만 ㎡), 과천(155만 ㎡)의 순이다. 이들은 서울 경계로부터 2km 가량 떨어져 있어 1기 신도시(약 5km)보다 서울에 더 가깝다. 정부는 이번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3기 신도시 선정 부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개발된다. 국토부 측은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 후보 부지는 2019년 하반기(7~12월)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 주택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서울시 제안 신규부지 24곳 등 서울 내 32곳의 소규모 택지를 개발한다. 여기엔 수색역세권(2170채) 동부도로사업소(2200채) 서남 물재생센터 유휴부지(2390채) 등이 포함됐다. 이들 소규모 택지는 지구 지정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내년에 착공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3차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해 투기를 막을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후속 절차를 마무리지어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조기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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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등 3기 신도시 2곳 19일 발표

19일 3기 신도시 대책이 발표된다. 수도권 내 2곳의 신규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경기 광명시를 포함해 일부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19일 발표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 간 ‘불협화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3기 신도시 후보지로는 경기 광명시, 하남시 등이 거론된다. 이날 발표에는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등 2기 신도시의 교통 대책도 동시에 나온다. 그동안 2기 신도시 입주민 사이에서 “서울에 가까운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우 2기 신도시는 ‘유령 도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역시 이날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택지 조성 방안과 도심 내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을 발표한다.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번 3기 신도시 발표의 서울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수도권 주택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데다 서울보다 인근 수도권 도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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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시세 90%로 분양전환… 임차인 반발

정부와 임차인이 갈등을 빚어 온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이 당초 계약대로 현 시세의 90% 선인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적용된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할 것을 요구해 온 임차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만3000채의 10년 임대주택 중 조기에 분양 전환된 물량(3만3000채)을 뺀 12만 채의 분양전환 시기가 내년부터 도래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분양전환 기준과 지원방안 등을 18일 발표했다. 분양전환이란 임대아파트를 일정 기간 이후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게 하는 것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03년 도입됐다.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중대형도 공급됐다. 2009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첫 입주를 시작했다. 정부는 최대 쟁점이 된 분양전환 가격을 지자체장이 선정한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10년 임대주택을 공급할 당시 정부가 내놓은 분양전환 조건이다. 그동안 10년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판교를 중심으로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구해 왔다. 분양 당시 4억 원 정도였던 전용면적 85m² 아파트 가격이 최근 10억 원 선으로 뛴 만큼 시세에 가까운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5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 혹은 분양가상한제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이 경우 시세의 30∼60% 수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국토부 측은 “현 임차인들은 10년 전 임대계약 체결 때 감정가 분양전환 조건을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특히 조기 분양 전환된 물량은 모두 감정가로 분양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계약 조건을 바꿀 순 없다”고 했다. 그 대신 국토부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최대 8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다. 임차인이 분양을 원하면 장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예정이다. 임차인들은 여전히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 때 정치권이 내놓았던 10년 임대주택 전환 제도 개편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이다. 국회에는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낮추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3건 계류돼 있다. 김동령 LH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회장은 “일반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하는데 서민을 위해 지은 10년 임대주택만 시세대로 분양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2일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10년 공공임대주택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03년에 도입된 임대주택.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중대형도 지을 수 있으며 10년간 임대로 산 뒤 분양으로 전환된다. 2009년 5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첫 입주가 시작됐으며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으로 전환된다.}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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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² 넘는 집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광주 동구에 있는 ‘무등산 아이파크’의 전용면적 101m²짜리 한 아파트의 임대시세는 보증금 3억 원, 월세 45만 원 수준이다. 무주택자가 이곳에 입주해 월세를 꼬박 내도 지금 기준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재의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m² 이하인 집에 사는 세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전용면적이 기준을 넘어도 가격이 비싸지 않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17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이 같은 서민 주거안정대책이 담겼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혜택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 85m²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살면 750만 원 한도로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고급 아파트에 월세로 사는 임차인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비교적 많은 지방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용면적이 85m²를 초과하더라도 가격대가 낮은 주택의 임차인에게도 월세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정비 과정에서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지만 기준시가 2억∼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 대출 등을 제한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지방의 일부 지역에 대해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울 25개구와 부산의 7개구 등 전국 43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추려 해제할 방침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내년 초 부산 등 일부 지방의 규제가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방 부동산 규제 해소를 언급한 것은 부산 울산 등 동남권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침체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부산은 2016년 조정대상지역에 처음 지정됐다. 그동안 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돼 왔다. 올 들어 부산 아파트 값은 12월 둘째 주까지 4.04% 떨어져 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과 이달 5일 정부에 공식적으로 부동산 규제 해제 신청을 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부산시의 신청에 대해 “일부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월 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내놓지 않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실물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지는 만큼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많아 한계에 몰린 집주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매각후재임대(세일앤드리스백)’ 적용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대출자의 주택을 사들이고 대출자는 해당 주택에 세 들어 살다가 5년 후 팔았던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정부는 내년 세일앤드리스백 지원을 올해(400가구)보다 많은 500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박재명 기자}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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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vs 경제성… 70조원 규모 지역SOC 사업 논란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줄여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빗장을 푸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수조 원 규모의 건설·토목 사업을 국가 재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특히 대형 재정사업의 전제조건인 경제성 조사(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기존 예타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난 사업이다. 일각에선 대형 SOC 사업이 추진되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한 번에 대형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접수된 예타 면제 요청 사업은 38건으로 총사업비는 70조4614억 원이다. 여기에는 서울시가 요구한 동부간선도로 확장비용이 빠져 있다. 서울시가 사업비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국가균형위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 1월 중순에 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가균형위가 이들 사업을 접수한 이유는 예타 면제 조건 중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예타 면제 재정사업은 사업비 500억 원 미만 소형 사업에 국한된다. 정부가 대형 지방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해주겠다고 한 건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전북은 무주∼대구 고속도로(4조8578억 원), 상용차 생태계 구축(2343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9700억 원) 등 총 6조621억 원 규모의 사업 3건을 냈다. 충북도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1조4500억 원), 중부고속도로 확장(1조 원) 등을 예타 없이 추진해 줄 것을 국가균형위에 요구했다. 예타가 없으면 재정이 투입되기 쉬울 뿐 아니라 사업 속도도 빨라진다. 문제는 이번에 신청한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 예타에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기준치(1) 이하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제안한 사업비 5조9038억 원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은 2014년 예타에서 B/C가 0.33에 불과했다. 사업비 1조1646억 원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도 경제성이 없어(B/C 0.57) 재정을 투입하기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요청한 남부내륙고속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건설 사업(5조3000억 원)은 예타 면제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측면을 검토한 결과 남부내륙철도는 경제성 평가와는 별개로 추진하기로 매듭지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내년 철도 전체 예산(5조5163억 원)과 맞먹는 대형 사업으로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예타에서 B/C가 기준을 넘지 않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예타 면제 결정이 나면 단선철로를 놓는 기존 계획을 수정해 복선화를 추진하는 등 사업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지자체들은 경남도와 형평성을 내세우며 예타 면제를 압박하고 있다. 전북도 측은 “최근의 흐름이 새만금국제공항의 예타 면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타 면제는 지역의 꼭 필요한 소규모 사업을 위한 것이지 수조 원짜리 대형 재정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 숙원사업에 예타 면제가 남발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가균형위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도 ‘국가 30대 선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해준 적이 있다”며 “기재부와 협의해 적절한 사업들을 선정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성휘 yolo@donga.com·박재명 기자}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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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인테리어 비법 찾아보세요”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8 서울 홈테이블 데코페어’에서 한 관람객이 전시된 인테리어 소품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 홈테이블 데코페어는 13∼16일 가구, 조명, 액세서리 등 다양한 실내 인테리어 용품을 전시한다. 입장료는 1만 원.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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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아파트거래량 1년새 42% 급감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위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는 한 해 만에 거래량이 40% 이상 줄었다. 13일 부동산인포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내 서울 아파트 거래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만943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9만9900건)과 비교하면 20.5% 줄어든 것이다. 서울 평균보다 강남권의 거래 감소 폭이 더 컸다. 강남구는 올해 아파트 거래량이 3420건으로 지난해 거래 건수(6838건)의 절반에 그쳤다. 서초구(―38.7%) 송파구(―40.8%) 강동구(―36.1%) 등도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4개 구 전체로는 아파트 거래가 전년 대비 41.8% 감소했다. 아파트 거래를 월별로 보면 9·13 부동산대책이 나온 9월 이후 거래가 급격히 끊겼다. 8월 1만5092건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는 9월(7263건)과 10월(3014건)을 거쳐 11월에는 1000건에도 못 미치는 963건에 그쳤다. 이달에는 11일까지 100건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 아파트 거래가 특히 많았던 건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개발’을 언급해 주택구매심리를 자극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건립 시기별로 따져보면 지은 지 15년 초과∼20년 이하 아파트가 1만8646건(24%) 매매돼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10년 초과∼15년 이하(1만5104건·19%) △20년 초과∼25년 이하(1만1991건·15%) 순이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서울 내에서도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줄었다”며 “아파트 매도자들이 호가를 낮추지 않는 상태에서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만큼 ‘거래 절벽’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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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공항공사 사장 ‘낙하산’ 논란

국내 14개 지방공항의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손창완 전 경찰대학장(63·사진)이 내정됐다. 손 전 학장은 항공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데다 20대 총선 당시 경기 안산시 단원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전력이 있어 ‘정치권 낙하산 인사’ 논란이 또 나올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10일 주주총회를 통해 손 전 학장을 신임 사장 후보로 내정했다. 손 전 학장은 공사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달 중 임명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전 학장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나와 1981년 경위 특채로 경찰에 입문했다. 2011년 경찰대학장을 끝으로 퇴임한 뒤 2016년 민주당 단원을 지역위원장을 맡았고, 20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한국공항공사는 낙하산 기관장이 많이 거쳐 간 공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역대 사장 11명 가운데 내부 승진자는 단 1명뿐이고, 공군과 건설교통부 등 업무 연관성이 있던 사장도 3명에 그쳤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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