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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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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13~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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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3%

  • 이재명-박원순 등 민주당 지자체, 5년간 北에 150억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끌었던 지자체들이 2018년부터 5년간 대북지원사업에 1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하노이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지자체들이 정부를 대신해 대북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30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년 5월~2023년 8월)간 대북지원사업 보조금 등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쓴 대북지원 관련 예산은 148억6900만 원이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쓴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48억34000만 원을 대북지원에 썼다. 당시 경기지사는 이 대표다. 해당 예산은 주로 결핵치료사업, 북한산림 복원을 위한 방제사업 등에 사용됐다. 이어 서울시가 20억9500만원을 대북지원에 사용했고 전남도(17억 원), 부산시(10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당시 지자체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각각 박 전 시장, 김영록 지사, 오거돈 전 시장이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5년간 전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대북 지원 소요 예산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25억 원이었다가 이듬해 48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6억 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5월 이후 지자체에서는 단 한차례도 관련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다. 권 의원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진행한 대북사업에 불법이 없는지 따져보고 위법 사항에 대해 국회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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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잼버리 화풀이, 전북에 보복”…與 “새만금 사업 재설정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될 내년 예산 78% 가량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예산 독재”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0일 전남 무안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어제 발표한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우는 걸 넘어 화풀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예산의 80%를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의 호남 동행은 ‘역행’으로 귀결됐다”며 “잼버리 파행과 관계없는 전북 새만금 사업 SOC 사업 예산 78%를 칼질하면서 예산 보복을 자행했다”고 날을 세웠다.전북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 정부 탓, 전북 탓, 새만금 탓만 하며 책임회피에 전전긍긍하더니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새만금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반발했다.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병)은 “윤석열 정부의 안중에 전북이 없다는 것이다. 전북 무시 전략”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새만금 사업 재설정이 필요하다”라고 반박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만금 기본 계획’은 5~10년 단위로 수정하며 갱신해 왔지만, 지난 30여 년간 경제적 효과 및 환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대두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냉정하게 평가해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 발전에 대한 장기적 비전 없이 그저 지역에 예산을 쏟아 부어 왔고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만금 사업을 이용해 왔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국토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로부터 전반적인 계획 재검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는 것.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스카우트 대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잼버리 파행 후 18일 만의 첫 사과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해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 출석을 요구하며 국회 화장실까지 뒤지는 촌극이 벌어졌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는 “새만금에서 열렸던 잼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산의 수립”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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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홍범도 육사 흉상은 이전… 국방부 흉상은 존치도 검토”

    육군사관학교 내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국방부 청사 내 홍 장군 흉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존치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육사 내 흉상은 이전하되 국방부 내 흉상은 그대로 두는 ‘투 트랙’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이라는 것이다. 육사 내 홍 장군의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사실상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굳이 왜 우리 군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홍 장군의 흉상이) 있는 게 맞느냐”며 “이것은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홍 장군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결정된 건 없지만 존치도 선택지” 이날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에 있는 홍 장군의 흉상은 존치를 포함한 선택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한 소식통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육사 흉상은 이전하되 국방부 흉상은 존치시키는 방식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부 내 흉상 역시 이전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육사와 국방부 흉상 모두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이전을 검토 중”이라며 대외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부 분위기는 29일 들어 조금 달라졌다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육사와 국방부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 다른 소식통은 “육사는 생도 교육기관이란 정체성이 분명하지만 국방부는 정체성 폭이 넓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흉상 이전은 당장 시급한 건 아닌 만큼 육사 흉상 이전 결정 이후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진수된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1800t급) 명칭을 바꿀지에 대해 국방부와 해군은 29일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는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29일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했다.● 尹 “독립운동은 높게 평가해야 하지만…”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홍 장군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해야 된다”면서도 “전임 (문재인) 정부가 왜 예산을 들여 거기(육사)에다가 설치를 했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분이 제대로 대접받는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도 했다. 다만 “이게 맞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취지의 말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홍 장군 문제에 대해 본인 생각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홍범도 장군이) 북한군과의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건 1943년이다. 공산당 가입 전력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헀다. 김 지사는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반면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흉상 문제는) 육사 내에서도 잘못됐다고 꾸준히 얘기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홍 장군 묘역을 참배했다. 전날까지 예정에 없던 일정을 소화한 것. 이 대표는 홍 장군 흉상 이전 방침에 대해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이념전쟁을 선동하기 위해 독립전쟁영웅을 부관참시하는 일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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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민심 가늠자’ 강서구청장 보선… 與도 野도 공천 파열음

    한 달 반 남은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내부에서 각각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여당은 당 지도부가 무공천에 무게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원내외 중진 인사들이 27일 “공천을 해야 한다”고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선거사무소를 28일 개소한다고 이날 밝히며 독자 행보를 계속했다. 야당에선 지도부의 ‘특정인 전략공천설’이 흘러나오면서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모의고사’라는 점에서 여야의 셈범이 복잡해지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통적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강서구는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이 앞섰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으로 여야 모두 강서구의 표심을 주목하고 있다. ● 與 ‘무공천’, 野 ‘전략공천’ 셈법 복잡국민의힘은 10월 보궐선거에서 강서구청장 후보를 낼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궐선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조속히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당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사이 당 원내외 중진들은 지도부를 향해 공천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장 당의 정치적 유불리, 정치공학적 계산은 배제하고 정정당당하게 공천해 국민께 판단받는 것이 옳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는 여전히 보궐선거 원인을 국민의힘 소속인 김 전 구청장이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공천에 부정적인 기류다. 강서구 지역이 전통적으로 야권 세가 강한 지역이라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수도권 위기론’을 물고 늘어지면서 ‘미니 선거’ 성패를 지도부 리더십과 연관시키려는 움직임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지원자 14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가운데 후보 교통 정리 문제가 당내 분란의 시발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 가능성을 열어두자 지원자들은 “명분 없는 전략공천 대신 경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민주당은 12명의 후보 공모를 받은 뒤에도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등 후보자 2명을 추가 모집했다. 이를 두고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인물을 전략 공천하기 위해서란 추측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3선 의원은 “선거 후보자로 신청하려면 6개월 이전에 입당해야 한다는 당 규정을 추가 공모 때 ‘현재 당원’으로 완화했다”며 “당원이 아니었던 진 전 차장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천과 경선을 통한 공천 중 선거에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최종 판단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서구에 주목하는 정치권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강서구의 보궐선거가 정치권의 관심을 받는 것은 이번 선거와 내년 총선이 6개월 간격으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강서구의 표심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강서구는 최근 10년 새 야권의 텃밭이었다. 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3개 의석 중 2곳을 차지했고 21대 총선에선 3개 의석 모두 챙겼다. 강서구청장 선거도 김 전 구청장이 당선되기 전까지 3회 연속 민주당이 차지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앞선 곳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이 12년 만에 지방권력을 교체하는 등 민심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후보를 출마시켜 민심 변화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지면 내년 총선도 장담할 수 없기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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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민심 가늠자’ 강서구청장 보선…여야, 공천 놓고 진통

    한 달 반 남은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내부에서 각각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여당은 당 지도부가 무공천에 무게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원내외 중진 인사들이 27일 “공천을 해야 한다”고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선거사무소를 28일 개소한다고 이날 밝히며 독자 행보를 계속했다. 야당에선 지도부의 ‘특정인 전략공천설’이 흘러나오면서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모의고사’라는 점에서 여야의 셈범이 복잡해지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통적 민주당 텃밭인 강서구는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이 이겼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으로 여야 모두 강서구의 표심을 주목하고 있다. ● 與 ‘무공천’, 野 ‘전략공천’ 셈법 복잡국민의힘은 10월 보궐선거에서 강서구청장 후보를 낼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궐선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조속히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당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사이 당 원내외 중진들은 지도부를 향해 공천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장 당의 정치적 유불리, 정치공학적 계산은 배제하고 정정당당하게 공천해 국민께 판단 받는 것이 옳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는 여전히 보궐선거 원인을 국민의힘 소속인 김 전 구청장이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공천에 부정적인 기류다. 강서구 지역이 전통적으로 야권세가 강한 지역이라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수도권 위기론’을 물고 늘어지면서 ‘미니 선거’ 성패를 지도부 리더십과 연관시키려는 움직임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25일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지원자 14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가운데 후보 교통 정리 문제가 당내 분란의 시발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 가능성을 열어두자 지원자들은 “명분 없는 전략공천 대신 경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민주당은 12명의 후보 공모를 받은 뒤에도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등 후보자 2명을 추가 모집했다. 이를 두고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인물을 전략 공천하기 위해서란 추측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3선 의원은 “선거 후보자로 신청하려면 6개월 이전에 입당해야 한다는 당 규정을 추가 공모 때 ‘현재 당원’으로 완화했다”며 “당원이 아니었던 진 전 차장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천과 경선을 통한 공천 중 선거에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최종 판단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서구에 주목하는 정치권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강서구의 보궐선거가 정치권의 관심을 받는 것은 이번 선거와 내년 총선이 6개월 간격으로 치러지기 때문이다.여야 모두 강서구의 표심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강서구는 최근 10년새 야권의 텃밭이었다. 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3개 의석 중 2곳을 승리했고 21대 총선에선 3개 의석 모두 이겼다. 강서구청장 선거도 김 전 구청장이 승리하기 전까지 3회 연속 민주당이 승리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긴 곳이다.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이 12년 만에 지방권력을 교체하는 등 민심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후보를 출마시켜 민심 변화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지면 내년 총선도 장담할 수 없기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윤명진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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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8월 국회 오늘 조기종료’ 강행 처리… 與 “이재명 체포안 표결 피하려는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고려해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 조기 종료시키는 안건을 2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꼼수”라며 일방적인 회기 종료에 반발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8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은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168석)이 대부분이 찬성하고 국민의힘(111명)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비회기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들은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민주당이 제출한 회기 수정안 상정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막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회기 변경의 건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다시 요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당대표 지시에 따라 의석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단행한다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 일정조차 검찰과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에 맡겨서 그때그때 정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이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선거 현수막과 집회 관련 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쟁점이 됐던 ‘30명 이하일 경우 향우회, 동창회 등을 허락한다’는 103조 3항을 ‘25명 이하’일 경우로 완화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려됐던 입법 공백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수해 방지 관련 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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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세 유아 부모급여 月 70만→100만원

    정부 여당이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10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50만 원의 부모 급여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예산안에 합의했다. 특히 당정은 인천발(發) 고속철도(KTX) 건설 사업 예산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 등 지역별 숙원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건전 재정기조는 이어가면서도 지역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단기간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에 예산을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방향에 뜻을 모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재정건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점 민생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며 “민생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초유의 저출생 사태에 직면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 예산을 확대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부모 급여 지원금은 기존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70만 원을 주던 것을 내년부터 100만 원으로 늘린다. 만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다자녀 가정에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우처 형태로 주는 ‘첫 만남 이용권’을 현행 200만 원에서 인상할 방침이다.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 대상과 차상위계층의 대학생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고, 소득분위 1∼6순위 구간의 대학생들에게도 30만∼50만 원의 등록금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농업 직불금(직접지원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 원 달성을 위해 내년도에 3조 원대로 높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한 후속 대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인천발 KTX 사업 및 경기 GTX-A 조기 개통, 영남권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 도시철도엑스코선 신설, 호남권은 광주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및 전남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등에 예산이 반영된다. SOC 예산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지역 나눠주기’ 예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규모 세입 결손으로 지출이 제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상황에서 SOC 예산부터 들썩이고 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차상위계층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농업직불금 3조원대로 확대 [내년 예산안]당정, 내년 민생 예산 합의“취약계층-청년들 집중 지원 편성”대학생 1000원 아침밥 예산도 확대정부 여당은 23일 합의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젊은 부부, 청년층, 취약계층, 장애인 등을 직접 수혜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민생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대체로 여당 지지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상들이다. 이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밑그림은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석이란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다만 당정은 건전재정을 이어 나가겠다는 기조는 재확인하며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청년층-취약계층 지원 집중” 국민의힘은 이날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뒤 민생 예산과 관련해 “당이 추진한 민생 탐방, 현안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편성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안 편성에 여당의 지분이 크다는 점부터 짚고 시작한 것.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였던 취약계층, 청년층 지원에 예산으로 힘을 실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대학생은 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 1∼6분위 대학생들도 30만∼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대학생들을 위한 ‘1000원의 아침밥’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군 장병 지원도 확대한다. 혹한에 대비해 단가를 올린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지급하기로 했고, 한여름을 나기 위해 얼음정수기 1만5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청소년을 마약의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중독재활센터 권역별 설치에도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저출산 관련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출생 아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족에게는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 시 한 번 지급되는 바우처로 이를 다자녀 부모에게는 지원액을 200만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 당정은 농어민, 소상공인 등 종사자 수가 많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대한 지원책도 확대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을 콕 집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정은 농업직불금 예산을 내년 3조 원대로 늘리며 농심(農心) 잡기에 나섰다. 올해 예산은 2조8000억 원 수준이다. 농업직불금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불러왔던 양곡관리법 폐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양곡관리법이 쌀 생산에 대한 농가 소득 보전을 핵심으로 한다면 농업직불금 확대는 다른 작물에 대한 소득 보전의 성격을 띤다. 농업직불금 확대는 윤 대통령의 제1호 농정 공약이다. 어민을 위해서는 연근해 어선 감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고금리, 고에너지 비용, 고보험료 등 3대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패키지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예산에서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한 데 이어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재정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해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지출한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당정협의안을 바탕으로 이달 29일 2024년도 예산 편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이후 국회로 넘어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끝낸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야당은 긴축재정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 여당에 확장재정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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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100만원, 1세 35만원→50만원 인상”

    정부 여당이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10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50만 원의 부모급여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예산안에 합의했다. 특히 당정은 인천발(發) KTX고속철도 건설 사업 예산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 등 지역별 숙원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건전 재정기조는 이어가면서도 지역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단기간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에 예산을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방향에 뜻을 모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재정건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점 민생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며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초유의 저출생 사태에 직면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 예산을 확대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부모 급여 지원금은 기존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70만 원을 주던 것을 내년부터 100만 원으로 늘린다. 만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다자녀 가정에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우처 형태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현행 200만 원에서 상향할 방침이다.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대학생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고, 소득분위 1~6순위 구간의 대학생들에게도 30만~50만 원의 등록금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농업 직불금(직접지원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 원 달성을 위해 내년도에 3조 원대로 높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한 후속대책이란 평가가 나온다.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인천발 KTX고속철도 사업 및 경기 GTX-A 조기 개통, 영남권은 부산 가덕동신공항 건설, 대구 도시철도엑스포선 신설, 호남권은 광주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및 전남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등에 예산이 반영된다.SOC 예산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지역 나눠주기’ 예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규모 세입결손으로 지출이 제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상황에서 SOC 예산부터 들썩이고 있는 것이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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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흉악범 전담 교도소 신설 추진”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묻지 마(이상 동기)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범죄자 처벌 강화와 범죄 발생 억제, 피해자 보호 등 세 가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먼저 흉악 범죄자만을 모아놓는 전담 교도소 신설도 추진한다. 흉악 범죄자 교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해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예고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의원 입법으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법입원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사법입원제는 2019년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이후부터 정부가 도입을 검토해 왔지만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닌 판사가 입원을 명령하는 문제, 인권 침해 소지 등으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아울러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흉악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 간병비 등 제반 비용을 현재 상한선인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원스톱솔루션센터’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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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묻지마(이상 동기)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범죄자 처벌 강화와 범죄 발생 억제, 피해자 보호 등 세 가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먼저 흉악 범죄자만을 모아놓는 전담 교도소 신설도 추진한다. 흉악범죄자 교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해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예고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의원 입법으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최근 정신질환자들의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법입원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사법입원제는 2019년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이후부터 정부가 도입을 검토해 왔지만 정신 건강 전문가가 아닌 판사가 입원을 명령하는 문제, 인권 침해 소지 등으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아울러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 폐쇄회로(CC)TV 확대할 방침이다.당정은 또 흉악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 간병비 등 비용을 현재 상한선인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피해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원스톱솔루션센터’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해당 용어를 ‘이상 동기 범죄’ 등 다른 용어로 대체해 사용하기로 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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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 있다”면서 혐의 적시않고 경찰 이첩

    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논란의 당사자인 임성근 해병 1사단장(소장)의 과실이 있다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적시하지 않고 경찰에 수사기록을 보내기로 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과실이 다수 있지만 이 과실이 채 상병 사망을 직접 초래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는 게 이유다. 국방부는 일단 과실 내용만 적시해 경찰로 넘기면 경찰이 정식 수사로 혐의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진행했던 채 상병 사망 경위 수사 보고서에 명시된 업무상 과실치사 피혐의자 8명 중 대대장(중령) 2명만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고 임 사단장 등 4명은 혐의 적시 없이 과실 내용 등 사실관계만 기록해 경찰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9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뒤 피혐의자를 8명으로 정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을 재검토해 왔다. 조사본부는 “대대장 2명은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하는 등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해 혐의를 적시했다”고 했다. 나머지 6명 중 상사와 중위 등 2명은 피혐의자에서 아예 제외됐다. 이들은 임의로 채 상병 수색조에 합류한 만큼 안전 통제관으로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문제는 임 사단장과 7여단장, 또 다른 중위(본부중대장), 중사(현장 안전 통제관) 등 4명에 대해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것. ‘사단장 구하기’ 및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임 사단장에 대해선 급류가 흐르는 하천에서 병사들이 실종자를 수색 중인 사진을 보고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지만 현재의 수사 기록만으로는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피혐의자에서 제외된 2명 외에 6명은 과실이 분명하다. 임 사단장의 경우 과실이 명확하지만 그를 포함해 4명은 경찰이 더 수사해 혐의를 명확히 가리라는 것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낸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초동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항명 파동에 대해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에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임 사단장을 보호하려고 대통령실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며 “임 사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초동수사밖에 안 된 상황이다. 민주당이 ‘덮는다’ ‘특검 간다’고 주장하는 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를 정쟁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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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 있다”면서도 혐의 빼고 경찰 이첩

    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대해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수사기록만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는 크게 달라 ‘임 사단장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진행했던 채 상병 사망 경위 수사 보고서에 적시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 중 대대장(중령) 2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앞서 9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다. 이후 수사단이 혐의자를 8명으로 정한 게 적절했는지 등을 재검토해왔다 . 이날 조사본부는 혐의를 적용한 대대장 2명에 대해선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7여단장(대령) 지침을 어기고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하는 등 사망을 초래한 인과관계가 명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나머지 6명 중 임 사단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선 사실관계만 적히해 경찰에 송부했다. 상사와 중위 등 2명은 아예 피혐의자에서 제외시켰다. 제외한 2명에 대해선 조사본부는 “채 상병과 같은 조가 아니었음에도 임의로 수색조에 합류한 만큼 안전 통제관으로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른바 ‘사단장 구하기’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임 사단장은 물론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임 사단장의 경우 ‘윗선’에서 그를 구하기 위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 등이 급류가 흐르는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는 병사들의 사진을 보고도 조치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지만 이런 과실이 채 상병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는 현재의 수사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이 수사 기록을 보내면 경찰이 정식 수사를 통해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임 사단장 등을 혐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초동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항명 파동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은 수사 과정에서 임 사단장을 제외하기 위한 ‘윗선 개입’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았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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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 “총선 수도권 승산, 1당도 무난”… 수도권 의원들 “위기의식 부족한 게 위기”

    “최근 내부 여론조사 결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강세였던 경기 지역에서도 우리가 동률로 따라잡았다. 경기권에서 좀 더 격차를 벌려놓으면 내년 총선 승리에는 지장 없다.”(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수도권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민주당 재선·3선 의원들과 백병전으로 맞서 이긴다고 자신할 수 있겠나.”(국민의힘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내년 4월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수도권 승리 가능성을 두고 지도부 국민의힘 주류 세력과 수도권 현역 의원 및 원외 인사 등 비주류 세력 간 이견으로 파열음이 빚어지고 있다. 지도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수도권 위기론’을 과잉 해석으로 치부하는 반면 수도권 현역 의원들은 “지도부의 위기의식이 부족한 게 위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20일 통화에서 “우리 당 (지지율)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며 “총선 전까지 한두 번 엎치락뒤치락 출렁여도 지금 추세라면 1당은 무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인물난에도 “(경기) 출마 희망자가 많아서 경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도부는 수도권 위기론을 내세워 지도부를 저격하는 진원지를 철저히 도려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위기론자들은 당이 휘청대는 틈을 기대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수도권 현역 의원 및 당직자들은 “수도권에서 ‘여권 프리미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일방적 승리로 나오는 게 아닌 만큼 더 긴장하고 잘해야 된다”며 “무당층 비율이 30%인 만큼 당 지도부가 중도층 확장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 전망하는 것 자체가 위기”라며 “아직 ‘8개월이나 남았다’는 지도부의 인식으로는 총선 승리는 택도 없다”고 했다. 지역 현장에선 인물난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당협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건은 그 이탈층을 흡수하느냐인데 수도권 면면을 살펴보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민주당 현역에 맞설 조직력이 없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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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 “총선 1당 무난” vs 수도권 현역들 “여권 프리미엄 없어”

    “최근 내부 여론조사 결과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 강세였던 경기 지역에서도 우리가 동률로 따라잡았다. 경기권에서 좀 더 격차를 벌려놓으면 내년 총선 승리에는 지장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수도권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민주당 재선·3선 의원들과 백병전(白兵戰)으로 맞서 이긴다고 자신할 수 있겠나.” (국민의힘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내년 4월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수도권 승리 가능성을 두고 지도부 국민의힘 주류 세력과 수도권 현역 의원 및 원외 인사 등 비주류 세력 간 이견으로 파열음이 빚어지고 있다. 지도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수도권 위기론’을 과잉 해석으로 치부하는 반면 수도권 현역 의원들은 “지도부의 위기의식이 부족한 게 위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도부 “총선에서 1당도 무난”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20일 통화에서 “우리 당 (지지율)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며 “총선 전까지 한두 번 엎치락뒤치락 출렁여도 지금 추세라면 1당은 무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부 여론조사 등을 종합하면 최근 잇따른 민주당의 민심 이반 상황 속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였던 경기 지역에서도 양당 지지도가 동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인물난에도 “(경기) 출마 희망자가 많아서 경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설화 등에 따른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지도부는 수도권 위기론을 내세워 지도부를 저격하는 진원지를 철저히 도려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위기론자들은 당이 휘청대는 틈을 기대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지적했다. 원내 지도부 인사도 “국민의힘에게 수도권은 항상 위기였다”며 “당내에서 (위기론을 시작으로) 파가 갈리는 노선 투쟁이 벌어지는 게 문제”라고 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최근 “멀쩡한 배에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며 “당을 모욕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경고한 것도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런 인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 속 타는 현역 의원들 “여권 프리미엄 없다”느긋한 지도부와 달리 수도권 현역 의원 및 당직자들은 “수도권에서 ‘여권 프리미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일방적 승리로 나오는 게 아닌 만큼 더 긴장하고 잘해야 된다”며 “무당층 비율이 30%인만큼 당 지도부가 중도층 확장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 전망하는 것 자체가 위기”라며 “아직 ‘8개월이나 남았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경선한다’는 지도부의 인식으로는 총선 승리는 택도 없다”고 했다. 수도권 위기론의 진원지로 지목돼 온 윤상현 의원도 “영남권이나 강원권 위주인 당 지도부가 수도권의 정서나 흐름, 여론을 못 느낄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인물이 너무 많아서 탈”이라는 지도부와 달리 지역 현장에선 인물난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 한 당협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건은 그 이탈층을 흡수하느냐인데 수도권 면면을 살펴보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민주당 현역에 맞설 조직력이 없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용산(대통령실)이 제일 변수인데 용산에 대한 인기가 생각만큼 안 올라간다”는 우려와 함께 “굵직하고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 당의 스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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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이철규 “승선 불가”에… 윤상현 “지도부, 수도권 경쟁력 없어” 반격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의 “멀쩡한 배에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는 발언에 따른 여진이 당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의 입에서 ‘총선 승선론’이 나오자 당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사무총장이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타고 있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 한다”는 경고는 원외인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보다는 윤상현 의원(4선·인천 동-미추홀을) 등 현역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은 암이 큰 덩어리가 두세 개가 있다. 그 큰 암을 치료하기가 되게 힘들다”며 당을 공개 비판했다. 경고 다음 날인 이날도 윤 의원은 “당 지도부가 ‘수도권 경쟁력’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수도권 위기론을 거론하며 “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영남권이나 강원권에 있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못 느낄 수도 있다”며 지도부를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 지역구는 울산 남을,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구 달서을, 이 사무총장은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다. 비윤(비윤석열) 진영인 하태경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데 눈치 보고 신경 쓰고 할 말 안 하겠나, 쓴소리 할 일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을 모욕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잘했다고 박수쳐야 하는가. 당원들의 뜻을 전달하는 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당원들이 ‘내부 총질’이란 표현을 쓰며 몇몇 의원에 대한 분노를 전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당을 폄훼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며 “이 사무총장에게 공감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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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승선 불가” 발언에…윤상현 “당지도부, 수도권 경쟁력 없다” 반격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의 “멀쩡한 배에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는 발언에 따른 여진이 당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의 입에서 ‘총선 승선론’이 나오자 당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사무총장이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타고 있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 한다”는 경고는 원외인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보다는 윤상현 의원(4선·인천 동-미추홀을) 등 현역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은 암이 큰 덩어리가 두세 개가 있다. 그 큰 암을 치료하기가 되게 힘들다”며 당을 공개 비판했다.경고 다음날인 이날도 윤 의원은 “당 지도부가 ‘수도권 경쟁력’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수도권 위기론을 거론하며 “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영남권이나 강원권에 있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못 느낄 수도 있다”며 지도부를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 지역구는 울산 남을,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구 달서을, 이 사무총장은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다.비윤(비윤석열) 진영인 하태경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데 눈치 보고 신경 쓰고 할 말 안 하겠나, 쓴소리 할 일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을 모욕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잘했다고 박수쳐야 하는가. 당원들의 뜻을 전달하는 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당원들이 ‘내부총질’이란 표현을 쓰며 몇몇 의원들에 대한 분노를 전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당을 폄훼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며 “이 사무총장에게 공감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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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영-이상민 불출석 두고 행안위 파행… 국민안전 입법 차질

    “행안위 전체회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무산됐다.”(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여당이 갑자기 김 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민주당 강병원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부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26분 만에 파행했다. 양측은 김 지사의 출석 문제를 두고 사흘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이날 오전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행안위가 여야 갈등 속에 첫날부터 멈춰 선 탓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묻지 마 범죄’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민생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상민, 김관영 결국 모두 불참 이날 오전 행안위는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파행 분위기였다. 회의장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선 간사인 이만희 의원만 들어와 의사진행발언 직후 나갔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묻지 마 범죄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출석하기로 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여당 요구에 따라 불참해 결국 질의는 무산됐다. 여야는 회의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 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부처 장관과 충북도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김 지사만 출석이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 지사가 아닌) 행안부 장관에게 현안 질의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직후인) 7월에 현안 질의를 하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억지를 써서 오늘로 회의가 미뤄진 것이며, 여야 간 합의된 일정”이라며 “(회의 불참은)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수해와 잼버리 사태 규명은 물론이고 관련 법안 입법까지 모든 국회의 권한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해 관련 현안 보고와 잼버리 관련 현안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야 할 행안부 장관의 참석 거부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측은 회의장을 벗어나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회의 파행 직후 민주당 행안위원들과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연달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장 사용 순서와 시간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야 갈등으로 회의가 파행되면서 수해와 묻지 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심사도 연기됐다.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이 안 된 채 끝난 탓에 17, 18일 예정돼 있던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미뤄진 것. 행안위원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그만큼 관련 입법 절차가 늦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잼버리 행사 이전부터 여러 경고가 이어졌지만 모두 외면한 탓에 결국 국제적 행사를 그르쳤는데 행사가 끝난 뒤까지 서로 싸우느라 수습을 못 하고 있다”며 “정쟁으로 사후약방문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새만금 공항 논란으로 번지는 ‘잼버리 공방’ 감사원이 잼버리 감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의혹까지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여야 간 공방은 새만금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전북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공항 예타 면제를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철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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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 정책자금 10회 이상 중복 수령 기업 627곳”

    정부와 여당은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비효율을 손보기 위해 이달 중 R&D 예산 지원 및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과학기술 발전에 독소적 요소인 총체적 R&D 예산 비효율과 카르텔을 제대로 혁파할 것”이라며 “특정 집단의 기득권적인 사업, 경쟁력 없는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 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 예산 뿌려 주기식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나눠 주기식’ 예산이 무분별하게 늘어 R&D 예산에서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생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만에 R&D 예산이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10조 원 늘었다”며 “한번 늘어난 예산이 기득권처럼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R&D 예산과 감염병 관련 예산이 각각 2.7배, 3배 늘었다는 것. 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R&D 정책자금을 15번 이상 중복으로 지원 받은 기업이 106개에 달한다. 10회 이상 중복 지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627개 기업이 해당됐다. 박 의원은 “앞으로 뿌려 주기식 R&D 예산은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정부출연연구원에도 경쟁형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연구팀들 간 공개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해 연구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출연연의 일부 연구자는 “소수의 기관에만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자칫 그 기관의 연구 방식이 실패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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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R&D 비효율 손본다… “자금 15회 이상 중복수령 기업 106곳”

    정부와 여당은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비효율을 손보기 위해 이달 중 R&D 예산 지원 및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과학기술 발전에 독소적 요소인 총체적 R&D 예산 비효율과 카르텔을 제대로 혁파할 것”이라며 “특정 집단의 기득권적인 사업, 경쟁력 없는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 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 예산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나눠주기 식’ 예산이 무분별하게 늘어 R&D 예산에서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행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만에 R&D 예산이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10조 원 늘었다”며 “한 번 늘어난 예산이 기득권처럼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R&D 예산과 감염병 관련 예산이 각각 2.7배, 3배 늘었다는 것.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R&D 정책자금을 15번 이상 중복 지원 받은 기업이 106개에 달한다. 10회 이상 중복지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627개 기업이 해당됐다. 박 의원은 “앞으로 뿌려주기식 R&D 예산은 배제하겠다”고 말했다.당정은 정부출연연구원에도 경쟁형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연구팀들 간 공개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해 연구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출연연의 일부 연구자들은 “소수의 기관에만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자칫 그 기관의 연구 방식이 실패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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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국회 첫날 26분 만에 파행… 여야 ‘네 탓 공방’에 민생 법안 뒷전

    “행안위 전체회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무산됐다.”(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여당이 갑자기 김 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민주당 강병원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부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26분 만에 파행했다. 양측은 김 지사의 출석 문제를 두고 사흘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이날 오전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행안위가 여야 갈등 속 첫날부터 멈춰 선 탓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묻지 마 범죄’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민생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생겼다.● 김관영, 이상민 결국 모두 불참이날 오전 행안위는 회의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파행 분위기였다. 회의장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선 간사인 이만희 의원만 들어와 의사진행발언 직후 나갔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묻지 마 범죄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출석하기로 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여당 요구에 따라 불참하면서 결국 질의는 무산됐다.여야는 회의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 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부처 장관과 충북도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김 지사만 출석이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 지사가 아닌) 행안부 장관에게 현안 질의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이에 맞서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직후인) 7월에 현안 질의를 하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억지를 써서 오늘로 회의가 미뤄진 것이며, 여야 간 합의된 일정”이라며 “(회의 불참은)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수해와 잼버리 사태 규명은 물론이고 관련 법안 입법까지 모든 국회의 권한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해 관련 현안 보고와 잼버리 관련 현안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야 할 행안부 장관의 참석 거부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양측은 회의장을 벗어나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회의 파행 직후 민주당 행안위원들과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연달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장 사용 순서와 시간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여야 갈등으로 회의가 파행되면서 수해 피해와 묻지 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심사도 연기됐다.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이 안 된 채 끝난 탓에 17, 18일 예정돼 있던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미뤄진 것. 행안위원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그만큼 관련 입법 절차가 늦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잼버리 행사 이전부터 여러 경고가 이어졌지만 모두 외면한 탓에 결국 국제적 행사를 그르쳤는데 행사가 끝난 뒤까지 서로 싸우느라 수습을 못 하고 있다”며 “정쟁으로 사후약방문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새만금 공항 논란으로 번지는 ‘잼버리 공방’감사원이 잼버리 감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의혹까지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여야 간 공방은 새만금 신공항의 예비타당성 면제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전북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공항 예타 면제를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철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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