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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정치일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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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10%
대통령10%
선거7%
검찰-법원판결3%
산업3%

  • 노란봉투법, 30일 본회의 부의 표결…野 강행 추진 시 與 필리버스터 전망

    30일로 예상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부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의 부의는 물론 상정, 표결까지 밀어붙이겠다는 태세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 후 30일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의 부의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손 잡은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부의 의결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야당은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부의 표결에 이어 법안 사정까지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책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같다는 것.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얼마 전 단비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노란봉투법 거부 명분은 이제 더이상 설 곳이 없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표결까지 추진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질주시킨 폭주열차의 종착역은 항상 ‘대형사고’였다”며 “노란봉투법은 노조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파업을 조장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사실상 망치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일방 처리하면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또 한 번 건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노란봉투법 처리는 시도하지 않았었다”며 “야당이 됐다고 법안처리를 하려 하는데,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 건의 관련해 “그렇게 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덧붙였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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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산은, 부산으로 완전 이전”… 시점은 언급안해

    국민의힘이 부산으로 KDB산업은행(산은)을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부분 이전’에 대해 선을 그은 것. 다만 산은 이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이전 시점을 못 박진 않았다. 여당은 산은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상임위(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무작정 개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 (민주당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산은법 제4조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엔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두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정무위 단계에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산은 부산 이전은)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산은 노조가 부산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부분 이전’ 가능성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100% 이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산은 이전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 금융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해 개정안 통과에는 진통이 예상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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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산업은행 본점 부산 100% 이전” 재확인

    국민의힘이 부산으로 산업은행(산은)을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부분 이전’에 대해 선을 그은 것. 다만 산은 이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이전 시점을 못 박진 않았다. 여당은 산은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상임위(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무작정 개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 (민주당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산은법 제4조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엔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두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지만 정무위 단계에서 논의가 멈춰있는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산은 부산 이전은)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산은 노조가 부산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부분 이전’ 가능성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100% 이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산은 이전 시점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없다”며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야당과의 합의에 달렸다”고 말했다. 산은 이전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 금융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해 개정안 통과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산은법 개정 전까지 산은의 부산 이전 추진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당 반대로 불발됐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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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상속세 폭탄, 백년기업 탄생 막아”… 野 “대안없이 감세 주장”

    “‘상속세 폭탄’이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과중한 조세를 계속 고집하면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 한국이 유독 기업에 과중한 세금을 걷고 있어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세 개혁 이슈를 공약으로 띄워 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세수 부족으로 국가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인 데다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거대 야당의 협조도 어려워 이른 시일 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 개혁 운 띄운 金김 대표는 이날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이 무려 26.4%다.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다”며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아일랜드가 세계적인 부자 나라가 된 건 법인세 인하로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인 결과”라며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 정책”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 4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33조9000억 원 덜 걷히는 등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전체 국세 수입의 26%를 차지하는 법인세수는 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105조 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도 이를 감안해 “세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긴 하겠다”고 전제를 달았다. 정부와의 시각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관훈토론회에서 “법인세, 상속세, 부동산세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는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경제 성장을 위한 방향상 맞다고 생각해 강조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부와의 조율은 필요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밑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전부 다 빚 얻어서 퍼주자는 것 아니냐”며 “추경 중독을 끊어내야 한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연설 후 논평에서 “경제 위기를 해결할 의지도, 대안도 없이 감세 정책을 받아들이라고 윽박질렀다”고 비판했다.● “한중 양국 상호주의 원칙 지켜야”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10만 재한 중국인의 참정권 제한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 축소를 꺼내들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과 중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에게 똑같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으로 촉발된 ‘참정권 상호주의’ 관련 법안을 발의한 권성동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선거는 단 한 표로도 당락이 결정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는 8913표 차로 승부가 났고, 경기 안산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른 건 불과 179표였다”고 썼다.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중국인 영주권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주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으로선 양보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론을 등에 업고 당론에 준하는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민주당도 충분히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 野, 김 대표 연설 혹평김 대표는 사법부와 공영방송 개혁도 강조하며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가 아닌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연설에 야당은 혹평을 내놨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아니라 당내 지지자들을 위한 연설이 아니냐”며 “집권 여당 대표의 연설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브리핑에서 “오만한 적반하장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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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비례대표 늘리라는 공론조사, 전문가 공정성에 문제”

    지난달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시민참여단(4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의 토론과 의견을 들은 뒤 2주일 만에 27%에서 70%로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숙의형 공론조사 과정에 참여한 12명의 전문가 중 11명이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이거나 이전부터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촉구해온 전문가였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19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가 예산 11억 원을 들여 5월 1~13일 진행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숙의형 공론화 조사’에서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 12명 가운데 2명은 민주당이 공론화 조사 워킹그룹(실무단)에 추천한 전문가였다. 다른 2명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열린 4월 국회 전원위원회에 민주당이 추천한 교수였다. 또 다른 1명은 민주당 혁신위원 출신이었다. 5명이 민주당 추천과 관련된 인사라는 것. 이와 별개로 전문가 6명은 올해 3월 31일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1인 선언’에 이름을 올린 학자였다. 해당 선언에는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권은 이런 전문가 구성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편향된 공론화 조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 분임토의, 질의응답을 이끌며 시민참여단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비례대표 확대가 강조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확대에 긍정적이다. 실제로 전문가들 토론을 듣기 전 시민참여단의 27%만 비례대표 확대에 찬성했지만 이후에는 70%가 비례대표 확대에 찬성했다. 반면 한국행정연구원이 전 국민 1000명 설문조사를 통해 올 3월 내놓은 자료에서는 응답자의 82.2%가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이었다.지난달 공론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 소속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비례대표로서 의원을 해야 된다는 공감을 얻은 것 같다”며 “국민들이 내주신 결론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로 향후 심사 과정에서 많이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사안에 한쪽의 전문가들만 참여시켜, 무엇보다도 과정이 중요해야 할 공론조사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고 했다. 정개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론조사 결과 보고를 할 예정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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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파주, 안산-화성, 부천-광명’ 경기 3개 권역서 민주당 앞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지역구 의석(59석)을 보유한 경기의 내년 총선 표심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6개 권역 중 3개 권역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지역구로 보면 32석이 걸린 지역이다. 27석이 걸린 나머지 3개 권역에서는 여야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참패한 與, 野와 격차 좁혀15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9∼12일 경기 지역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0.6%,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7.4%로 집계됐다. 양당의 격차는 6.8%포인트로 오차범위(±3.5%포인트) 내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지지 유보층도 26.6%에 달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45.6%)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50.1%)의 경기 지역 격차는 4.5%포인트였다. 지난해 경기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49.06%)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48.91%) 간 격차는 0.15%포인트였다. 민주당은 안산 평택 화성 안성 오산이 있는 남부외곽권에서 38.1%를 기록해 26.1%에 그친 국민의힘을 제쳤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이 권역에서 55.5%를 얻어 11석 중 10석을 차지했다. 일산, 한강신도시 등이 있는 북서해안권(김포 고양 파주)에서도 민주당은 39.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이 권역에서 28.1%를 기록해 두 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1.4%포인트였다. 부천 안양 광명 시흥 군포 의왕 과천이 있는 남서해안권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7.3%포인트 앞섰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당 권역은 전통적으로 호남 출신 유권자가 많이 살았던 데다 최근에는 신도시 개발과 서울 집값 급등으로 30, 40대 유권자까지 많이 유입되면서 국민의힘에 더욱 어려운 토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내부적으로 이들 권역이 호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안방인 호남처럼 북서해안권 등이 향후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나머지 3개 권역에서는 여야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 국민의힘은 경기의 중심인 남부중심권(수원 용인)에서 39.4%를 얻었다. 이 권역에서 민주당은 37.6%를 기록해 두 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8%포인트였다. 또 북부내륙권(양평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가평 양주 동두천 연천)에선 국민의힘이 34.7%, 민주당이 39.1%였고 남동내륙권(성남 이천 광주 하남 여주)에선 국민의힘이 29.9%, 민주당이 36.4%였다. 각각 양당의 격차가 4.4%포인트, 6.5%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여당 관계자는 “이 권역들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애초 보수에 나쁜 지역이 아니었다”며 “지난 총선에서 재난지원금에서 시작된 ‘여당(민주당) 지지 바람’에 민주당이 크게 이겼지만, 민주당의 실정을 겪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특별히 지난 총선과 지금 국면이 다르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최근 ‘돈봉투 사건’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빠진 것이 아닌가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지역구 안산 등 남부외곽권 표심 변수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지역에서 관심이 쏠리는 지역은 안산 평택 화성 등이 있는 남부외곽권이다. 이 권역은 20대,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나란히 1승 1패씩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11석이 있는 이 권역에서 20대 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6석, 민주당은 5석을 얻었지만 21대 총선에선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1석으로 뒤집혔다. 특히 거액의 코인 보유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지역구가 안산 단원을이란 점에서 이 권역의 주목도는 더 높아진 모양새다. 안산 단원을 지역에서는 “김 의원이 반성도 없어 실망감이 크다”는 여론과 “국민을 무시하는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13일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만난 김명수 씨는 김 의원을 향해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신발 다 떨어졌다는 얘기와 돈 보태 달라는 얘기를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너무 뻔뻔하다”고 했다. 50대 양모 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 등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당연히 총선 때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평택, 화성은 인구 증가로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남부외곽권의 정치적 무게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몇 년 사이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인구가 크게 늘어 화성의 경우 현재 3석에서 4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경기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권견제론이 정권안정론보다 높게 나타난 것도 내년 총선의 변수다. 이번 조사에서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비율(42.7%)이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비율(33.2%)보다 높았다. 여기에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 지역 유권자들은 현역 의원에게 가장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현역 의원을 뽑겠다는 응답은 16.7%에 불과한 반면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은 38.2%에 달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산=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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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정 ‘2010년 문건’ 답변 요구에…한덕수 “국회법 좀 보세요”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 번째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격앙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이 “2010년 국가정보원에서 언론 통제용으로 작성한 문건”이라며 들고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하자 한 총리의 목소리도 높아진 것. 고 의원이 “(문건에 담긴) 사실 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묻지 않았습니까”라고 하자 한 총리는 “적절하지 않은 질의”라고 했다. 한 총리는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이전에 (질의) 요지를 국회의장한테 전달하고 국회의장은 48시간 이전에 관련된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저 서류와 관련된 것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전달이 된 바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고 의원은 “총리에게 유감”이라며 “어떤 질의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혹은 의견을 얘기해 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 역시 “의원님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맞받았다. 두 사람의 설전과 관련해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안하무인 국무총리는 즉각 사과하라”며 “한총리의 국회 무시와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가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작심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12일부터 사흘 동안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두고 한 총리에게만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일본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다. 한 총리는 일본 총리시냐”고 했다. 또 한 총리가 음용기준에 맞는다면 방류수를 “마실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직계가족하고 같이 드시면 어떻겠냐”(윤재갑 의원), “공수해올까요?”(김성주 의원)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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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中 고압적 언행 좌시안해… 국민 자존심 세우는 외교로”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발언 논란을 계기로 중국의 고압적인 외교 언사와 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는 강경 기조로 바뀐다. 중국 정부의 언행이 도를 넘는 등 ‘차이나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대중(對中) 정책 방향을 더욱 선명화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대중 관계 기조로 ‘국민 자존심을 세우는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2일 “중국의 고압적이거나 (한국을) 무시하는 언행을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의) 색깔이 더욱 선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중 감정이 치솟고 있는 배경에 문재인 정부 당시 보인 ‘저자세 외교’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을 ‘높은 봉우리’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민들 자존심이 무너졌고, 그게 중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했다”며 “당당한 외교를 하면 반중 감정도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관계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과 관련해 중국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며 특히 “사드 3불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공급망 핵심 품목과 관련해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디리스킹’(탈위험)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음극재와 같은 배터리 핵심 소재 등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품목들 현황부터 정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싱 대사에 대해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으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특정 국가 대사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與 “오만한 싱하이밍 추방을” 韓총리 “외교관으로 부적절 행동” 당정 ‘中대사 발언’ 비판… 野 언급 자제박진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 책임”與 “野, 中이라면 쩔쩔매는 DNA”野 “우리만 중국과 대결적 정책” “싱하이밍(邢海明) 대사는 상습적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 온 사람이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미국, 유럽연합(EU)도 중국에 대해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해서 관계 조정하겠다는데, 우리만 중국과 대결적 언사와 대결적 정책을 쓰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나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중국의 외교 행태를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일본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펴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고 맞섰다.● 외교적 기피 인물 요구에 박진 “모든 결과 邢 책임” 여당 의원 중 첫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 중국대사를 찾아가 15분간 지극히 무례하고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고도 항의 한마디 안 했다. 이런 것이 굴욕적 자세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중국이라면 쩔쩔매는 DNA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대사가 주재국을 향해 이렇게 무례하게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빈협약과 외교 관례에 심히 어긋난다”며 싱 대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을 언급했다. 정부도 결을 맞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싱 대사가)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과 같은 언사를 한 것은 외교관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싱 대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 요구에 “외교부는 모든 결과가 대사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싱 대사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한중 관계 악화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외교, 가치외교를 내세워 과도하게 중국 러시아에 적대적인 언사를 해서 우리 경제와 기업에 부담을 준 건 사실 아닌가”라며 “그 결과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싱 대사가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는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비슷한 인식을 내보인 것. ● 대통령실 “邢, 한중 국가적 이익 해칠 수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싱 대사를 겨냥해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주재국 대사를 강도 높게 성토한 건 이례적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싱 대사가 현재 한중 관계에서 플러스 요인인지 마이너스 요인인지 중국 측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싱 대사 부임 이후 한국의 대중국 인식이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싱 대사 비판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한국 각계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이 싱 대사의 책무”라며 “그 목적은 중한 관계의 발전을 유지하고 추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발언의 파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싱 대사가 고액의 접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싱 대사는 5월 경북 울릉의 한 고급 리조트 독채 풀빌라에서 일행과 1박을 했다. 싱 대사는 고가의 숙박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리조트를 운영하는 A사 관계자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피해자 유족을 위한 차량을 지원했는데, 중국인 유족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중국대사관이 먼저 고맙다면서 감사패를 보내와서 우리도 답례 차원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싱 대사는 지난해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과 관련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문제가 많다”며 장청강 주광주 중국 총영사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대사관이 싱 대사 부임 이후인 2020년 4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공관원 숙소 부지를 사설 주차장으로 대여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의혹에 대한 싱 대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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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재명, 中대사 알현”… 李 “경제협력 위한 국익외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면담이 아닌 거의 알현한 수준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대한민국 국익을 좀 더 지켜내기 위해서 공동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게 외교다.”(이재명 대표) “중국대사의 고압적이고 고의적인 하대에 입도 벙긋하지 못한 채 저자세로 일관한 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됐다는 뜻인가.”(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정부 여당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여권은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숭중(崇中) 사대주의냐” “중국공산당 같다”는 노골적 표현을 사용하며 일제히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여권에서는 싱 대사를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金 “굴욕적 사대주의” 李 “폄훼 말라”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싱 대사의 발언에 어떤 제지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두 손을 모아 계속 듣고 있었다”며 이 대표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민주당 인사들의 과거 중국 우호 발언에는 ‘숭중 사대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9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간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정제된 입장을 냈던 것보다 비판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이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면 중국대사가 아니라 일본대사를 만났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의 30배가 넘는 삼중수소를 배출하는 중국의 대사에게 이 문제는 왜 얘기하지 못했느냐”고 했다. 여당도 보조를 맞췄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은 작은 나라’라며 중국몽에 사로잡혀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굴욕적 사대주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이 대표의 예고된 참사”라고 썼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중국이 이토록 우리를 우습게 보며 무시하는 것은 결국 싱 대사의 도 넘은 결례에 한목소리로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중국공산당인 것처럼 편을 들고 나선 민주당 덕분”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가 싱 대사의 만찬 초대를 거절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월 싱 대사의 만찬 초청을 고사한 것도 정부 여당 간 소통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싱 대사가 지난해 12월 한 장관을 접견하고 단독 만찬을 제안한 데 대해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한국 정부에 대한 동향 파악 차원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이 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로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들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야당 대표의 노력에 대해 폄훼를 하고 비난을 가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싱 대사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서도 “당연히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마땅치는 않지만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익을 위한 야당 대표의 선의를 왜곡하지 말라”고 성토했다.● 與 “中 대사 외교 기피 인물 지정해야”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는 도발적 망발을 일삼는 싱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하라”고 초강경 발언을 내놨다. 외교부도 싱 대사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대사의 발언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싱 대사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게 외교 당국뿐 아니라 정부 전체 방침”이라며 “본국(중국)의 훈령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싱 대사의 과잉 충성 경쟁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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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재명, 中대사 알현”…李 “경제협력 위한 국익외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면담이 아닌 거의 알현한 수준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대한민국 국익을 좀더 지켜내기 위해서 공동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게 외교다.” (이재명 대표) “중국 대사의 고압적이고 고의적인 하대에 입도 벙긋하지 못한 채 저자세로 일관한 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됐다는 뜻인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정부·여당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여권은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숭중(崇中) 사대주의냐”, “중국 공산당 같다”는 노골적 표현을 사용하며 일제히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여권에서는 싱 대사를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金 “굴욕적 사대주의” 李 “폄훼 말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싱 대사의 발언에 어떤 제지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두 손을 모아 계속 듣고 있었다”며 이 대표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민주당 인사들의 과거 중국 우호 발언에는 ‘숭중 사대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9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간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정제된 입장을 냈던 것보다 비판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이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면 중국대사가 아니라 일본대사를 만났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의 30배가 넘는 삼중수소를 배출하는 중국의 대사에게 이 문제는 왜 얘기하지 못했느냐”고 했다. 여당도 보조를 맞췄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은 작은 나라’라며 중국몽에 사로잡혀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굴욕적 사대주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이 대표의 예고된 참사”라고 썼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중국이 이토록 우리를 우습게 보며 무시하는 것은 결국 싱 대사의 도 넘은 결례에 한목소리로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중국 공산당인 것처럼 편을 들고 나선 민주당 덕분”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가 싱 대사의 만찬 초대를 거절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서 싱 대사의 만찬 초청을 고사한 것도 정부 여당 간 소통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로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들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야당 대표의 노력에 대해 폄훼를 하고 비난을 가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싱 대사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서도 “당연히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마땅치는 않지만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익을 위한 야당 대표의 선의를 왜곡하지 말라”고 성토했다.●與 “中 대사 외교 기피 인물 지정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는 도발적 망발을 일삼는 싱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하라”고 초강경 발언을 내놨다. 외교부도 싱 대사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대사의 발언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싱 대사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게 외교 당국뿐 아니라 정부 전체 방침”이라며 “본국(중국)의 훈령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싱 대사의 과잉 충성경쟁이라고 보고 있다”라고도 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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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세습채용의혹 감사 거부… 감사원 “곧 자료제출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했다. 감사원은 즉각 반발하며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감사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선관위는 2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 뒤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 거부의 근거로 헌법 제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하게 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이에 따라 (감사원)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는 수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단 감사는 진행할 예정이고 곧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이날 퇴직자 4명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근무하던 지방 선관위에서 경력 채용된 사실도 드러나는 등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선관위 “헌법상 감찰대상 아냐”… 감사원 “감사원법상 대상 맞다” ‘자녀 특채’ 감사거부에 ‘강대강’ 충돌선관위 “헌법기관이지 행정기관 아냐”… 감사원 “감사원법 따라 감사 받아야”선관위 “국조-권익위 조사는 수용”… 與 “조사기관을 쇼핑하나” 비판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2일 선관위 보도자료)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2일 감사원 보도자료) 선관위의 ‘아빠 찬스’ 논란이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충돌로 치닫고 있다. 선관위는 2일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강행 뜻을 거듭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선관위가 끝내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걷어찬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강 대 강’ 치닫는 양 기관 선관위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는 성실히 받겠다면서도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법 조항을 열거하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인사 감사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따르면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감사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게 돼 있다”는 논리다. 선관위는 이런 결정이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한 선관위원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감사원 감사는 적절치 않다. 사실 욕먹을 각오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권익위 조사, 수사기관 수사는 모두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전례가 남을 수 있는 감사원 감사만큼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의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한다”면서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고도 반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감사원 감찰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밖에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논리다. 또 감사원은 선관위가 그동안 인사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감사원에서 직원 징계 요구도 받아온 만큼 이번 감사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2016년과 2019년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선관위의 감사 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실제 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 주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 제출에 불응하고 감사를 거부할 경우 선관위를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 與 “선관위 감사 거부 권한 없어”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소식에 여당은 “조사 기관을 쇼핑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가 감사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터무니없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가 아직도 독립성을 부르짖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선관위의 ‘독립성’은 부패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고 성토했다.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것이 현행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라며 “선관위가 말하는 헌법적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선관위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적인 기관이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선관위가 고용세습을 하고 과거 ‘소쿠리 투표’ 등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감사를 거절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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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발사체 KADIZ 관통뒤 추락… 李국방 “대북심리전 검토”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한 우주발사체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관통해 비행한 뒤 서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 포함된 지도를 보면 발사체 잔해물이 발견된 곳은 카디즈 경계선에 매우 인접한 외부지만 카디즈를 관통해서 와야 추락할 수 있는 지점이다. 발사체는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사진)은 북한 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기술적으로 동일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위성체를 발사하는 발사체나 미사일 탄두를 발사하는 미사일이나 똑같은 원리”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북한 정찰위성의 능력에 대해선 “우리보다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해상도 1m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찰·첩보위성으로 활용되려면 통상 1ｍ 이하 해상도를 뜻하는 ‘서브 미터’ 급은 돼야 한다. 이 장관은 북한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재개 가능성 등도 시사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북한의 도발이 감행된다면 대북 심리전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그런 방법도 포함해 모든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 이날 국방위에선 전날 북한 우주발사체 도발 직후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여야가 공방도 벌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신속하게 낙하물을 회수한 것은 우리 군이 얼마나 잘 정비돼 있고, 특히 과거 정부와 대비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선례”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전날 서울시의 경계 경보 오발령과 관련해 “책임의 근원을 따져보면 합동참모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한미일 국방장관은 3일 3자 회담을 갖고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한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안보 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리는 것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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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北우주발사체, 한국 방공식별구역 관통 뒤 서해 추락”

    지난달 31일 발사된 북한 우주발사체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관통해 비행한 뒤 서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이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에 포함된 지도를 보면 발사체 잔해물이 발견된 곳은 카디즈 경계선에 인접한 외부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한 발사체가 카디즈를 관통해야 추락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이번 도발과 관련해 군의 대북심리전 재개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북한의 도발이 감행된다면 대북심리전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그런 방법도 포함해 모든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 이 장관은 이 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기술적으로 동일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위성체를 발사하는 발사체나 미사일 탄두를 발사하는 미사일이나 똑같은 원리다. 기본적으로 발사체 자체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군사정찰위성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해상도 1m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찰·첩보위성으로 쓰려면 1ｍ 이하 해상도를 뜻하는 ‘서브 미터’급이 돼야 한다. 북한의 2차 발사 시점에 대해서는 “시점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예고했던 기간(6월 11일) 내에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국방위에서 여야는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신속하게 낙하물을 회수한 것은 우리 군이 얼마나 잘 정비돼 있고, 특히 과거 정부와 대비했을 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됐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경계 경보 오발령 1차 책임은 서울시에 있지만, 책임의 근원을 따져보면 합참과 수방사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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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결정 5인회서 하는데”… 與 최고위원 보선, 현역 후보 ‘0’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열리는 여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3명의 원외 인사 간 경쟁으로 치러지게 됐다.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부를 채우는 선거지만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출마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김가람 청년대변인, 이종배 서울시의원, 천강정 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최고위원은 토론회 등을 거쳐 9일 전국위원회 투표로 결정된다. 당초 후보로 재선 의원 등이 거론됐지만 의원은 한 명도 나서지 않았다. 최고위원 후보로 꼽혔던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에서 “최고위원회의라고 하는 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거기에 걸맞으냐, 혹시 들러리냐, 실제로 중요한 핵심 의제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이 아니고, 당내에서도 5인회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이 ‘5인회’에 대해 당내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비공개 전략회의를 갖는 고위 당직자들 중 일부를 추린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외에도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구자근 대표비서실장, 박성민 배현진 사무부총장, 강민국 유상범 수석대변인 등이 일정에 따라 전략회의에 참석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인회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핵심 당직자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걸 무슨 세력이 모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맞느냐”고 했다. 이 의원은 5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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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회가 핵심결정하는데…” 與최고위원 보선 현역출마 ‘0’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열리는 여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3명의 원외 인사 간 경쟁으로 치러지게 됐다.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도부를 채우는 선거지만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출마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 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김가람 청년대변인, 이종배 서울시의원, 천강정 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최고위원은 토론회 등을 거쳐 9일 전국위원회 투표로 결정된다. 당초 후보로 재선 의원 등이 거론 됐지만 의원은 한 명도 나서지 않았다. 최고위원 후보로 꼽혔던 이용호 의원은 30일 CBS라디오에서 “최고위원회의라고 하는 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거기에 걸맞으냐, 혹시 들러리냐, 실제로 중요한 핵심 의제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있다)”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이 아니고, 당내에서도 5인회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5인회’에 대해 당내에서는 김 대표와 비공개 전략회의를 갖는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 등이 멤버로 거론됐다. 여기에 “박성민 사무부총장 등도 포함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인회라는 말은 통용되던 말이 아니다”며 “핵심 당직자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걸 무슨 세력이 모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맞느냐”고 했다. 현역 의원이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윤상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당 지도부에 입성해봤자 어떤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며 “그럴 바에야 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이나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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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재에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수적 열세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헌재 판단으로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 중이던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넘겼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국회법으로 보장한 국회의원의 법률 심사권과 헌법상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고, 헌재가 이 침해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게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핵심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 법안의 효력정지 그리고 본회의 상정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우선적으로 냈다”며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국민의힘이 ‘이유 없이’ 노란봉투법을 법사위에 60일 이상 들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여당은 또 노란봉투법이 부당하다는 여론전도 함께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파업조장법”이라며 “합법적 파업 범위를 턱없이 넓히고 불법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킬 ‘논란봉투법’”이라고 주장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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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수적 열세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헌재 판단으로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 중이던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넘겼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국회법으로 보장한 국회의원의 법률 심사권과 헌법상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고, 헌재가 이 침해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게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핵심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 법안의 효력정지 그리고 본회의 상정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우선적으로 냈다”며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국민의힘이 ‘이유 없이’ 노란봉투법을 법사위에 60일 이상 들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여당은 또 노란봉투법이 부당하다는 여론전도 함께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파업조장법”이라며 “합법적 파업 범위를 턱없이 넓히고 불법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킬 ‘논란봉투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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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때 4년 지원받은 시민단체 36% 올해 배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네 차례(연간 1회) 지원받은 시민단체 53곳 중 19곳(36%)이 올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전 정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단체 38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동아일보가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행안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시민단체는 총 1023곳(중복 지원 포함)으로, 이 중 4차례 이상 집중 지원을 받은 단체는 104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최근 5년 연속 선정 단체’를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정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원을 받았던 시민단체 51곳은 자동으로 배제됐다. 여기에 전임 정부에서 4차례 지원받은 곳 중 19곳이 올해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 지원을 받았던 단체 중 올해 지원 대상이 된 곳은 34곳(33%)에 그쳤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180곳으로 이 중 약 21%인 38곳이 신규 선정됐다. 행안부는 매년 2, 3월경 지원사업 선정 단체를 발표해 올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이었다. 이 지원사업은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권교체 이후 첫 지원사업 선정 결과 평화운동연합, 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 등 통일, 탄소중립 운동 단체들은 제외됐고 블루유니온, 통일미래연대 등 안보 및 북한인권 관련 단체 등이 새롭게 선정됐다.文정부때 지원 못받은 시민단체 38곳, 尹정부 들어 새로 지원 본보, 6년간 지원현황 분석친환경단체 지원은 대폭 줄고거짓뉴스 감시단체 신규 지원5년연속 받은 곳 대상서 제외… 회계평가 낮아도 지원 않기로 #북한군 출신의 새터민 최현준 대표가 2011년 설립한 통일미래연대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 지원이 주된 활동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올해 처음으로 3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한반도 평화 위기 극복을 위한 평화지킴이 캠프’ 등의 사업을 한 평화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에서 네 차례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말에도 사업 지원을 신청했지만 올해 지원 대상에선 빠졌다. 동아일보가 28일 행정안전부의 ‘2018∼2023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급 받은 단체의 변화가 뚜렷했다. 1년 평균 지원 단체 규모는 204.6개(문재인 정부)에서 180개(윤석열 정부)로 줄었고 친환경, 남북 교류 등의 사업 추진 단체가 빠진 자리에 안보, 북한인권 단체들이 새롭게 포함됐다. ● ‘남북 교류’ 대신 ‘북한 인권’ 단체 지원전임 정부 5년 동안 행안부 지원 대상에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가 올해 새롭게 지원 받는 단체는 38곳이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해온 한반도개발연합은 ‘탈북민 사회안전망 보장’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게 됐고, 다문화·새터민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하는 한중여의도리더스포럼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2010년 창립된 국제구호 및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국제푸른나무는 문재인 정부 동안 ‘한반도 평화 통일 스케치북’ 사업 등으로 총 1억22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처럼 남북 교류 사업이 아닌 북한 인권이나 새터민 지원 사업 등이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은 정권이 바뀐 뒤 정부의 뚜렷한 대북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친환경 분야 단체들도 올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 목표달성’ 사업 등으로 네 차례 지원을 받은 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는 올해 정부 지원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역시 5년 동안 네 차례 지원을 받은 환경사랑나눔회도 ‘하천 생태계 복원’ 사업을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그 대신 ‘팩트체크위원회’를 운영 중인 보수 성향의 미디어감시기구 공정미디어연대는 올해 신규 지원 단체에 포함됐다. 또 ‘시민안보단체’를 표방하는 블루유니온도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생명나눔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진행해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각종 청소년 지원 사업을 펼쳤던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응급처치 교육 등을 해 온 대한구조협회 등 142개 단체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게 됐다. ● 행안부, 보조금 지원 제외 기준 강화올해 행안부 지원 단체 명단이 크게 바뀐 것은 달라진 지원 요건도 영향을 미쳤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내면서 ‘최근 5년 연속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와 ‘전년도 사업종합 평가에서 회계 분야 50점 이하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새롭게 명시했다. 보조금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금액 기준도 ‘2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바꿔 기존보다 지원 제외 기준을 강화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들이 방만한 운영을 해 정부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시민단체 등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받는 보조금은 행안부 지원사업과 같은 정부 직접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을 공동 부담하는 ‘매칭 펀드’, 지자체 및 각 시도교육청을 통한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1월 “최근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시민단체 보조금 검증 등 움직임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후원금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승격시켜 당의 특별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위는 3선의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주요 단체 목록 전체 보기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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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법’ ‘코인 재산신고법’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을 계기로 마련된 ‘국회의원 등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관련법(국회법 개정안·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에 넘어간 피해 주택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주고, 우선매수권 행사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세금 피해(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선 정부가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에 따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앞으로 재산신고를 할 때 가상화폐를 예금, 주식 등과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21대 임기 시작 이후 이번 달까지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가상화폐 현황 등을 등록하지 않아도 징계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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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입법로비 의혹’ 위메이드, 21대국회 14차례 방문

    김남국 의원에게 ‘입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위믹스’ 코인 제작사 위메이드 측이 최근 3년간 14차례 국회의원실을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원들은 일제히 입법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 사무처가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메이드 측은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4번 국회 의원회관을 찾았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TF(태스크포스) 간사인 윤창현 의원실과 같은 당 허은아 의원실을 3회씩 가장 많이 방문했고, 이어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2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오기형 의원실을 한 차례씩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도 한 번 방문했다. 논란이 됐던 김남국 의원실의 방문 기록은 없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산상 등록한) 방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방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전산상으로 (실제 어느 방을 방문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의원들은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로비 가능성을 일축했다. 허은아 의원은 “위메이드를 만난 적 없다. 단 한 번도 코인 거래를 한 적 없다”고 했고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저뿐만 아니라 보좌진도 위메이드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설명을 듣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관 현안 건으로 면담을 진행한 것”이라고 일축했고,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위메이드가 상장 폐지된 이후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보좌진을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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