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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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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2-13~2026-03-15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 고검장들 잇달아 옷 벗자…‘피고인 신분’ 이성윤, 승진 가능성 높아져

    “고검장들이 잇달아 옷을 벗는 것은 버티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입장에선 고검장으로 승진해 갈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피고인 신분인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1일 검찰 내부에선 이 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예정이다.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인 이 지검장은 지난달 12일 기소 이후에도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고 있다. 이 지검장은 기소 이후에 서울중앙지검 일부 부장검사들에게 자신이 사퇴하지 못하는 이유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사의 표명을 하지 않는 사이 법무부는 고검장을 고검의 차장, 일선 지검장 등으로 강등시키는 인사 기준을 지난달 27일 검찰인사위원회에서 확정하면서 이 지검장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이용구 법무부차관 등이 사표를 제출했다. 고검장급 공석이 기존에 대구고검장 한 자리 밖에 없다가 총 5자리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장이나 법무연수원장 등으로 영전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직 의사를 나타낸 고검장들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퇴직 인사에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했다. 배 원장은 1일 “최근의 조직개편안은 그동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강조돼 왔던 형사부 활성화, 검찰 전문 역량 강화 기조와 어긋난다”고 했다. 또 “검사는 중대한 의혹과 혐의가 제기되면 대상이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사실과 증거를 따라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면서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한 검사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 고검장도 “불완전함과 비효율성을 내포한 채 시행 중인 수사구조 개편 법령에 이어 일각에서 추가 개혁을 거론하는 현 시점에서도 내부 진단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처방에 교각살우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봐 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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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지휘’ 오인서 수원고검장 사의

    “소신을 지키며 책임감 있게 일해 온 대다수 동료와 후배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물러나고자 합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지휘해왔던 오인서 수원고검장(55·사법연수원 23기)은 31일 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오 고검장은 올 1월부터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회피한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대신해 김 전 차관 출금 의혹 수사를 총괄해 왔다. 특히 오 고검장은 수사팀의 전화를 받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등 수사팀을 적극 지원해 왔다. 한 검사는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한 날부터 기소하기까지 50일 가까이 걸렸다”며 “이때 오 고검장이 수사팀을 대신해 대검 간부들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오 고검장은 올 4월 1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달 13일엔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당시 오 고검장은 대검에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공범으로 기소할 것을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조 차장이 결정을 미루면서 오 고검장이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는 분석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법조계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한 직후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면 사실상 이 비서관을 기소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 비리 의혹’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던 조상철 서울고검장(52·23기)은 검찰 내부망에 “검찰 업무의 기본은 사실과 법리에 따르는 것”이라며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 바르게 행사돼야 할 책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적정하게 행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고흥 인천지검장(51·24기)도 “서울중앙지검 다음으로 규모가 큰 인천지검 근무를 마치며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는 총 12자리로 늘어났다. 최근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고검장을 검사장 자리로 탄력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인사 기준을 만들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사 적체를 이유로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 그 뒤 현직 고검장 3명과 지검장 1명,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참모 3명이 사의를 표명했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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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용구 수사 경찰간부 불러 ‘외압 여부’ 추궁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축소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폭행 사건 발생 당시 서울서초경찰서 수사지휘 라인이었던 전 형사팀장 K 경감을 3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지난해 11월 K 경감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변호사 신분의 이 차관을 반의사 불벌죄인 형법상 일반폭행 혐의만 적용해 불입건 내사종결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12 신고를 받은 파출소에서 이 차관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올렸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배경 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담당 수사관인 J 경사를 최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곧 형사과장 L 경정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서초경찰서 보고라인에서 이 차관에 대한 무혐의 종결을 전후해 법조계 인사 등과 통화한 7000여 건의 통화 기록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초경찰서 보고라인 일부 간부들이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곧 기소할 방침이다. 폭행 사건 발생 6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8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이 차관은 1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그 다음 날인 31일 오전 3시 20분경 귀가했다. 경찰은 이 차관이 지난해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제3자를 통해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이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변호사인 줄로만 알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을 통해 서울경찰청 실무자까지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정보가 전달됐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경찰청에 보고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이소연 always99@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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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술접대’ 현직검사 3명… 법무부, 대검에 징계 요청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7·수감 중)이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징계청구를 요청했다.법무부 감찰관실은 31일 “직접 감찰을 통해 검사 3명이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찰 대상자(검사 3명)와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술자리에 참석했던 검사 3명 중 1명을 100만 원이 넘는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제공받은 액수가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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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출금’ 수사 총괄 오인서도 사의…檢고위직 12자리 공석

    “소신을 지키며 책임감 있게 일해 온 대다수 동료와 후배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물러나고자 합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지휘해왔던 오인서 수원고검장(55·사법연수원 23기)은 31일 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며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오 고검장은 올 1월부터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회피한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대신해 김 전 차관 출금 의혹 수사를 총괄해왔다. 특히 오 고검장은 수사팀의 전화를 받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등 수사팀을 적극 지원해왔다고 한다. 한 검사는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한 날부터 실제 기소하기까지 50일 가까이 걸렸다”며 “이때 오 고검장이 수사팀을 대신해 대검 간부들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오 고검장은 올 4월2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지난달 13일엔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당시 오 고검장은 대검에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일 불가피하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조 차장이 결정을 미루면서 오 고검장이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는 분석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법조계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한 직후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면 사실상 이 비서관을 기소할 수 없게 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 비리 의혹’,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앞서 28일 사의를 표명했던 조상철 서울고검장(52·23기)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후배 검사들에게 “검찰 업무의 기본은 ‘사실과 법리’에 따르는 것”이라며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 바르게 행사돼야 할 ‘책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적정하게 행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흥 인천지검장(51·24기)도 “떠날 때가 됐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는 총 12자리로 늘어났다. 최근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고검장을 검사장 자리로 탄력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인사기준을 만들었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 적체를 이유로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 그 뒤 현직 고검장 3명과 검사장 1명, 이용구 법무부차관을 포함한 법무부 참모 3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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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경찰서 前팀장 조사…곧 과장도 조사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축소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폭행 사건 발생 당시 서울서초경찰서 수사지휘 라인이었던 전 형사팀장 K 경감을 3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지난해 11월 K 경감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변호사 신분의 이 차관을 반의사 불벌죄인 형법상 일반폭행 혐의만 적용해 불입건 내사종결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12신고를 받은 파출소에서 이 차관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올렸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배경 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담당수사관인 J 경사를 최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곧 형사과장 L 경정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서초경찰서 보고라인에서 이 차관에 대한 무혐의 종결을 전후해 법조계 인사와 통화한 7000여건의 통화내역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초경찰서 보고라인 일부 간부들이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곧 기소할 방침이다. 폭행 사건 발생 6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8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이 차관은 1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그 다음날인 31일 새벽 3시 20분경 귀가했다. 경찰은 이 차관이 지난해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제3자를 통해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변호사인 줄로만 알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을 통해 서울경찰청 실무자까지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정보가 전달됐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경찰청에 보고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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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증거인멸교사 의혹’ 이용구 차관 불러 조사

    22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0일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이 불거져 경찰 진상조사단이 구성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30일 오전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 도착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 S 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뒤 이 차관은 S 씨와 만나 폭행 증거가 담긴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올 1월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해 왔다. 이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별도로 검찰은 이 차관의 운전자 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소연 always99@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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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옵티머스 연루 금융사 직원 등 6명 기소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약 1년 동안 수사가 이뤄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금융회사 측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NH투자증권의 김모 부장(51), 박모 부부장(47), 임모 과장(38)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부장 등은 2019년 12월에서 이듬해 6월까지 8회에 걸쳐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또 하나은행 수탁영업부의 조모 부장(52)과 장모 차장(51)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중하순경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대금이 제때에 들어오지 않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 92억 원을 빼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최모 전 한국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이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닌 것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전파진흥원의 정상적인 기금 운용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옵티머스 관련자들을 잇달아 기소하고 있지만 로비 의혹의 실체는 빨리 규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활동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에 대해선 계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옵티머스 측의 부탁을 받고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옵티머스 측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을 조사하고도 아직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고객들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 권유 판매 사실이 없다”, 하나은행은 “펀드 간에 일절 자금 이동이 없었고, 다른 펀드에 피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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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사건 담당 경찰간부,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 일부 간부들의 휴대전화 데이터가 삭제돼 사건 관련자들의 행적 규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시험 출신의 법률가로 구성된 서초경찰서 일부 수사 지휘라인이 폭행 사건 발생과 처리 시기를 전후해 법조인들과 통화한 내역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의 운전자 폭행 사건과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차관과 담당 수사관인 J 경사를 불러 조사했으며, 형사팀장인 K 경감과 형사과장인 L 경정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형사과장 사고 다음 날 출근 “판례 검토” 지시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반경 택시기사 S 씨는 술에 취해 택시에 타고 있던 이 차관이 욕설과 함께 목덜미를 움켜쥐자 “모가지를 잡아 사람을 죽이려 그래요”라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이 이 차관 자택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으로 출동했으며,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A 경위는 7일 새벽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라고 잠정적으로 파악했다. L 경정은 7일 오전 사무실로 출근해 이 차관 사건과 관련해 기존 판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출동했던 파출소에서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온 것을 두고 법리를 따져보라는 취지로 전해졌다. L 경정이 토요일인 7일 출근해 판례 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이 차관 사건을 일찌감치 캐어하려 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들의 통상적인 근무 형태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L 경정이 거주 중인 자택과 경찰서가 비교적 멀지 않아 주말에도 자주 출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L 경정은 8일 밤 공수처장 인물난을 거론하고 하마평을 다룬 언론 보도를 검색했으며, 택시기사 S 씨가 경찰에 출석한 9일엔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기사를 검색했다. 9일은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날이었다.○ 데이터 삭제에 행적 100% 복원 어려워경찰은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행적을 면밀히 복원해 왔다. 그러나 일부 간부들의 휴대전화 데이터가 삭제돼 이들이 주고받은 주요 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이 완벽히 복구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간부의 휴대전화에는 ‘데이터 지우개’로도 불리는 애플리케이션(앱)이 가동된 흔적도 있다고 한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내사종결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돼 경찰 진상조사가 착수될 시기를 전후해서다. 담당 수사관인 J 경사는 경찰의 재조사가 시작되기 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 경정은 이에 대해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고,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도 없다”며 “다른 간부들이 데이터를 삭제했는지는 내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 지휘라인에 법조인 출신이 많았던 것도 향후 수사가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는 대목이다. L 경정은 변호사 출신이고, 당시 서초경찰서장인 C 총경도 사법시험 출신이다. 사건 발생과 처리 시기를 전후해 L 경정 등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경찰이 분석한 결과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 관계자들과의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인과 이 차관 사건과의 관련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 차관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사건에 대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여권과 긴밀히 교감해 왔다. 경찰이 아닌 제3의 라인에서 외압이나 청탁이 제기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황성호 hsh0330@donga.com·이소연·장관석 기자}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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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옵티머스 연루 금융사 직원 등 6명 기소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약 1년 동안 수사가 이뤄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금융회사 측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NH투자증권의 김모 부장(51), 박모 부부장(47), 임모 과장(38)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부장 등은 2019년 12월에서 이듬해 6월까지 8회에 걸쳐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또 하나은행 수탁영업부의 조모 부장(52)과 장모 차장(51)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중하순경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대금이 제때에 들어오지 않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 92억 원을 빼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최모 전 한국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이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닌 것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전파진흥원의 정상적인 기금 운용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본부장이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는 수사 중이다. 검찰이 옵티머스 관련자들을 잇달아 기소하고 있지만 로비 의혹의 실체는 빨리 규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활동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에 대해선 계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옵티머스 측의 부탁을 받고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옵티머스 측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을 조사하고도 아직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고객들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권유 판매 사실이 없다”, 하나은행은 “펀드간에 일체 자금 이동이 없었고, 다른 펀드에 피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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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김오수 임명 수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나흘 남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세운 만큼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현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오만으로 야당과 국민을 대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협치를 꺼낼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24일 5000만 원을 법무부 산하 재단인 한국소년보호협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며 적지 않은 보수를 받은 점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 퇴직 이후 8개월 동안 로펌에서 근무하며 총 1억92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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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검장을 고검 차장으로 강등 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다음 달 초에 단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사 기준을 변경했다. 법무부는 인사위 직후 “고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 등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인사 때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 검사는 우선 고검장급인 전국 일선 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이 있다. 고검장보다 한 단계 아래인 검사장급이 맡아 온 일선 검사장과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부 검찰국장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고검장은 고검장급 보직으로, 검사장은 검사장급 보직으로 수평 이동했다. 하지만 새 인사 기준에 따르면 다음 달 초 단행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고검장을 지검장이나 고검의 차장검사로 강등시키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다 가능해진다. 고검장급은 사법연수원 23∼24기다. 사법연수원 20기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더라도 고검장급은 용퇴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보직 가운데 공석은 대구고검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고검 차장 등 총 7자리밖에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반대했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을 포함해 7명인 고검장급 검사의 용퇴 없이는 대규모 인사를 하기 힘들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퇴를 거부하는 고검장급 검사를 강제로 퇴진시킬 경우 직권남용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법무부가 이같이 인사 기준을 통과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모욕을 주기 전에 알아서 물러나라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고검장들 상당수가 끝까지 사퇴를 거부해 인사 폭이 대규모가 아닌 중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 1월 취임 직후 첫 인사 때 검사장급 4명의 전보 인사만 했던 박 장관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판을 키우고 있다. 박 장관은 25일 “이번 검찰 인사가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7일에는 “인사 적체가 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보직제와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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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등 “檢조직개편안 반대” 의견 냈다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주요 검찰청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등은 일선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중요 범죄에 대한 일선 검사의 수사권이 제약될 수 있으며 현행 법률과도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각 부서별로 입장을 취합해 제출했으며, 직접 수사에 제약이 생기는 형사부에서 반대 의견이 특히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선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전담부서에서만 6대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다. 그 외 다른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중 1곳에서만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사를 개시하면 수사의 기본 원칙인 신속성과 밀행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선 검찰청이 낸 의견에는 대통령령인 조직 개편안이 상위 법령인 형사소송법 등을 위반할 가능성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돼 있다. 강력범죄형사부가 반부패부로 통합되거나 인권보호부로 바뀌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선 “강력 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 ‘강력통’으로 분류되며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수사하던 조직폭력배나 마약 관련 사건을 반부패부에서 맡게 되면 초임 검사에게 배당될 수 있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조만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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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남관 “원전 의혹, 차기 총장과 논의를”… 백운규 등 기소거부 논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의 핵심 인물을 기소하겠다는 대전지검의 보고에 대해 “차기 검찰총장과 기소 여부를 다시 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직제 개편을 앞둔 시점에 조 차장검사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에 대한 기소 결정이 미뤄지는 가운데 새 검찰총장 취임 후 인사가 단행돼 수사팀이 해체될 경우 원전 사건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운규-채희봉 기소, 새 총장 오면 해라” 공문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차장검사는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 “원전 사건이라는 중요 현안에 대해 권한이 한정된 총장 직무대행이 결론을 내리기보다 후임 검찰총장이 와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사건 지휘에 관여하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기소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채 전 비서관, 백 전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기소하겠다는 뜻을 지난달 말부터 대검에 보고해 왔다. 이 3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일단락 지을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 차장검사가 차기 총장 후보로 추천되는 등 총장 인선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검 등에서 기소에 유보적인 기류가 감지됐다. 채 전 비서관이 기소가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자 대검에서 “처분을 미루자”는 의견도 나왔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7일 채 전 비서관의 신청을 기각한 뒤에도 대검은 기소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결국 대전지검이 대검에 공문을 보내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거론하자, 조 차장검사가 공문으로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보인다. 조 차장검사로선 새 총장 취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대행 신분으로 여권 고위 인사들을 대거 기소하는 건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특별감찰반장 출신으로 여권과의 접촉면이 넓은 조 차장검사가 기소에 따른 후폭풍과 책임을 혼자 짊어지기는 부담스럽다는 뜻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청법상 총장 직무대행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조 차장검사가 결정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조 차장검사는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등과 관련해 고검장 회의를 소집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때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등 검찰 수장의 역할을 해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검찰 내부에선 “차라리 불기소 지휘를 내리는 건 몰라도 ‘나는 지휘를 안 할 테니 대전지검도 사건을 처리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휘하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 총장 취임 후 대대적 인사… 수사팀 해체 우려대검이 월성 원전 사건 관련자 기소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경우 향후 정상적인 사건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수사 초기부터 대전지검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조 차장검사와 달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추후 총장으로 취임하면 원점에서 새로 보고를 받아야 한다. 또 새 총장 취임 직후 검사장급 및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도 출금 과정에 개입한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아직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자로 조사를 받고 있어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수사팀은 새 총장 취임 전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검의 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후속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될 경우 이 비서관 기소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장관석 기자}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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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검장급, 보직 강등 가능해진다…檢내부 “모욕 주기 전 물러나라는 것”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다음달 초 단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사 기준을 변경했다. 법무부는 인사위 직후 “고호봉 기수의 인사적체 등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인사 때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 검사는 우선 고검장급인 전국 일선 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이 있다. 고검장보다 한 단계 아래인 검사장급이 맡아 온 일선 검사장과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부 검찰국장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고검장은 고검장급 보직으로, 검사장은 검사장급 보직으로 수평 이동했다. 하지만 새 인사 기준에 따르면 다음달 초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고검장을 지검장이나 고검의 차장검사로 강등시키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다 가능해진다. 고검장급은 사법연수원 23~24기다. 사법연수원 20기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더라도 고검장급은 용퇴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보직 가운데 공석은 대구고검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고검 차장 등 총 7자리 밖에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게 반대했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을 포함해 7명인 고검장급 검사의 용퇴 없이는 대규모 인사를 하기 힘들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퇴를 거부하는 고검장급 검사를 강제로 퇴진시킬 경우 직권남용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법무부가 이 같이 인사기준을 통과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모욕을 주기 전 알아서 물러나라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고검장들 상당수가 끝까지 사퇴를 거부해 인사 폭이 대규모가 아닌 중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 1월 취임 직후 첫 인사 때 검사장급 4명의 전보인사만 했던 박 장관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판을 키우고 있다. 박 장관은 25일 “이번 검찰 인사가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7일에는 “인사 적체가 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보직제와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검토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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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동의 없는 32번째 장관될까…文, 김오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나흘 남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세운 만큼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현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오만으로 야당과 국민을 대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협치를 꺼낼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파행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은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지 말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진흙탕 토론회로 의도적으로 끌고 간 것은 모두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24일 5000만 원을 법무부 산하 재단인 한국소년보호협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며 적지 않은 보수를 받은 점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 퇴직 이후 8개월 동안 로펌에서 근무하며 총 1억92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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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반기…박범계표 조직개편에 “수사권 통제” 반대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주요 검찰청이 “반대” 의견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등은 일선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중요 범죄에 대한 일선 검사의 수사권이 제약될 수 있으며 현행 법률과도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각 부서별로 입장을 취합해 제출했으며, 직접 수사에 제약이 생기는 형사부에서 반대 의견이 특히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선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전담부서에서만 6대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다. 그 외 다른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중 1곳에서만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일선 검찰청이 낸 의견에는 대통령령인 조직 개편안이 상위 법령인 형사소송법 등을 위반할 가능성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돼 있다. 강력범죄형사부가 반부패부로 통합되거나 인권보호부로 바뀌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선 “강력 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고 한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조만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재 있는 대검 예규를 법규화하는 것이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언급해 조직 개편안을 그대로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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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라임-옵티머스 피의자 변론안해” 野 “눈 가리고 아웅”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0기·사진)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임한 것에 대해 “라임, 옵티머스 운용사와 운용사 측의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은 일절 변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투자자들 피눈물 나게 했던 판매사와 당사자들을 변론해놓고 ‘눈 가리고 아웅’ 식 해명을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중 판매액이 43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를 변호했다. 검찰은 당시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측의 청탁을 받고 직원들에게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도록 한 의혹으로 수사 중이었다. 김 후보자는 또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우리은행의 변론도 맡았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2월 라임 사건 수사에 착수할 당시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 수사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우리 국민들이 2조 원의 피해를 봤다. 사기 펀드인 걸 알면서도 펀드를 판매한 사람들을 변론하면서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지 않았다는 항변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김학의 불법출금 개입 캐묻자… 김오수 “수사중 사안” 답변 회피 국회 법사위 각종 의혹 공방 치열“저도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0기)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반복되는 의혹 제기에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김학의 사건 개입’ 질의에 “답변 곤란” 반복이날 국민의힘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했다는 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금 수사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말하든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후보자가) 주요 피의선상에 있는 분인데 감히 어떻게 검찰총장을 수사하고 수원지검이 기소하겠느냐”면서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는 것 자체가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우리나라 법제가 그렇다. 이런 말하면 좀 화내실지 모르지만 의원님도 고소·고발이 되면 피의자가 된다”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2019년 3월 22일 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보고를 받고 불법 출금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옵티머스·라임 운용사 측 변호한 것 아냐”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옵티머스·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변호한 것을 두고 ‘전관예우’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8개월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22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검찰이 수사 중이었던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를, 라임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등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변론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 “운용사 측 사기 피의자들을 변론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시민들을 속여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들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며 “법무부 차관 재직 시 라임 사건을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고, 퇴직 후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은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보고 체계상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수임 내역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공개된 것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의뢰인 명단을 변호사의 의사를 묻지 않고 공개한다면 (서울변회가) 변호사의 권익이나 이익을 보호하는 단체인지, 적절한 것인지 짚고 싶다”며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 측은 “선례와 관련 법규에 따라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는 자문료 명목 등으로 월 최대 2900만 원을 받으며 8개월 동안 총 1억9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에 대해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민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해 야당 측의 질타를 받았다. ○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前정부서 검사장 승진”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2019년 10월부터 3개월간 장관 대행을 맡으며 검찰개혁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정권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모든 검사들이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소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다. 검사장 승진도 이전 정부에서 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 대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별도 수사팀을 제안한 적은 있지만 윤 전 총장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박상준 기자}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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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총장 취임前 檢조직개편 수순… 김오수 청문회 다음날 인사위

    법무부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26일) 다음 날인 27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인사 기준 등을 정하는 검찰인사위를 차기 검찰총장의 부재 상태에서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검찰의 일반 형사부가 부패와 공직자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향의 검찰조직 개편안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 취합이 진행 중이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찰청이 28일 법무부에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기로 했는데, 그 전날 검찰인사위를 바로 연다는 것은 일선의 의견과 관계없이 조직 개편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후보자 청문회 이틀 전 인사위 일정 통보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위원들에게 2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소집한다는 일정을 24일 오전에 통지했다. 이번 검찰인사위에서는 검사장급 이상의 승진 및 전보 인사에 대한 기준 등을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원들에게는 구체적인 안건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통상 검찰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오후 또는 이튿날 검찰 인사가 발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위 소집 일정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다음 날이자 물리적으로 취임이 불가능한 시점에 잡히자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패싱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합리적인 검사 인사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며 “검사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국은 인사위 일정과 별개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와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5일까지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 희망원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정식 취임한 후 1, 2주 안에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가 연달아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조직개편 의견 전달받기 전날 인사위 열려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28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27일 검찰인사위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요식적인 의견 수렴을 자인한 꼴”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법무부는 김 후보자의 취임을 전후해 조직 개편안이 담긴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마무리해 조만간 단행할 인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조직 개편안이 언론에 보도되자 박범계 장관은 ‘내부 소통 절차란 게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의견 수렴보다는 자신이 정해 놓은 일정대로 인사와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정권 사정(司正)’ 수사를 진행 중인 일반 형사부 수사팀을 해체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 대표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와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 이상직 의원의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 수사팀 등이 꼽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들 부장검사는 모두 지난해 9월 현재 자리에 부임해 인사 대상이 아니지만 조직 개편을 하면 인사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정권에 밉보인 수사팀을 해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 인사 규정’에 따라 부장검사는 1년의 필수보직 기간이 보장되지만 직제 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예외를 적용받는다.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전담부서만, 기타 지방검찰청은 말(末)부 1개 부서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 등 2개 부서와 전국의 말부 부장들이 누구로 채워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범계 “이번 檢인사 꽤 큰 폭 될 가능성” “인사위는 총장 임명절차와 무관 추후 총장의견 듣는 절차 가질것”이성윤, 고검장 승진 여부 관심 “이번 검찰 인사가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차기 검찰총장 임명 직후 단행될 예정인 검찰 인사의 규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사 인사의 제청권자인 박 장관이 대폭 인사를 예고하면서 검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위원회가 김오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전에 개최된 것에 대해 “인사위는 총장 후보자 임명과 무관하게 돌아가는 절차로 구체적으로 사람을 거명하거나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기 총장 임명 전) 인사위 개최를 ‘검찰총장 패싱’으로 보는 건 너무 나간 것 같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번 검찰 고위간부 및 중간간부 인사는 올 1월 취임한 박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실상 첫 인사다. 앞서 박 장관은 취임 직후인 2월 7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의사에 반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검사장 4명만 전보시키는 소규모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를 꾀하던 신현수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박 장관의 인사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이 크게 일었다. 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이 이번 인사를 상당히 벼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사법연수원 23, 24기 고검장의 용퇴 폭과 맞물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여부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김오수, 옵티머스-라임사건 관련자 변호” 野, 차관 퇴임후 수임 내역 공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 약 8개월 동안 변호사로 수임한 사건 22건 중에는 옵티머스와 라임자산운용 관련자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데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옵티머스와 라임 관련자를 변호한 것이어서 26일 열리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서 제출받은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법무법인 화현의 변호사로 근무하며, 총 22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당 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 씨를 변호했다. 이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인 19일 이 씨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브로커 신모 씨 등을 구속 기소했지만 사망한 이 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중 가장 많은 4300억 원을 판매한 곳이다. 특히 정 대표는 2019년 4월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의 전화를 받고 펀드 판매 담당자에게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수감 중)와 접촉하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던 라임 사건에서 우리은행 측을 대리했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해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KT 구현모 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도 김 후보자는 이름을 올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09년 6월 김 후보자는 검찰 내부망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수사팀의 의지와 용기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는 글을 올렸다. 김 후보자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던 수사팀의 굳은 의지가 안타까운 상황 속에 이렇게 조금은 아쉬운 결과로 막을 내리고 있다”고 적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장관석·황성호·박상준 기자}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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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규원 검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된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 조작과 관련해 공수처의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초까지 6차례에 걸쳐 이 검사가 윤 씨를 만난 뒤 발언 취지와 달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한 배경 등을 추궁했다. 이 검사가 윤 씨를 면담한 시점을 전후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과 통화한 기록이 있어 공수처의 수사가 이 비서관으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올 3월 17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이 검사에 대한 사건을 이첩 받은 뒤 최근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이 검사의 사건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사건에 이어 공수처의 ‘2호 사건’이자 첫 현직 검사 관련 사건이었다. 공수처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이 기소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을 유출한 의혹을 ‘3호 사건’으로 25일 분류하고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이 사건 역시 공수처 수사3부에서 진행 중이다. 현직 검사가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첫 사건을 제외한 공수처의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이 모두 검찰을 겨냥한 셈이다. 공수처의 수사와는 별도로 공소장 편집본 유출 의혹에 대해선 대검찰청의 감찰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대검은 공소장 편집본을 유출했다고 의심되는 검찰 관계자 10여 명을 추려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명세 조회 동의서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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