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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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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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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정찰위성, 군사적 효용 전혀 없어”

    군 당국이 앞서 5월 31일 북한이 발사한 우주 발사체인 ‘천리마-1형’ 중 정찰위성인 ‘만리경-1호’의 광학 카메라 등 주요 부품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품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정찰 임무 등을 수행하기에는 해상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 우주발사체와 위성체 주요 부분을 인양해 한미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 정찰위성으로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지난주 ‘만리경-1호’ 부품을 추락 해역에서 식별해 인양했다. 다만 추락 충격으로 위성체가 부서져 부품 여러 개를 인양해 이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기술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한미의 주요 전력을 감시하려면 해상도가 최소 1m 이하여야 한다”면서 “이에 턱없이 모자랐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품도 매우 조악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북한이 ‘위성 시험품’이라며 촬영해 공개한 서울 용산 일대 사진의 경우 해상도는 20m 수준으로 일반 상업용 위성보다 못한 수준이었다. 군 당국은 36일간의 인양 작전을 5일 종료한 가운데, 2단 추진체 등 잔해물 2점을 지난달 16일 언론에 공개한 것 외에 위성체 부품 등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발사체 기술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북한이 알게 되면 추가 발사 때 각종 교란책을 쓸 수 있다”며 “함구 전략으로 북한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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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부활한 순직 조종사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인철이. 보고 싶었어요, 엄마.” TV 스피커에서 그리워하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화면에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은 박인철 소령(1980∼2007)이 등장했다. 박 소령은 어머니 이준신 씨(68)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16년 만이었다. 박 소령은 2007년 7월 KF-16 전투기를 타고 야간 비행 훈련을 하던 중 추락 사고로 순직했다. 27세였다. 엄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말을 거는 아들 모습에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는 어느덧 일흔을 바라보는데 아들은 20대 청년 모습 그대로였다. 이 씨는 한동안 눈물만 흘리다 말했다. “보고 싶었어. 인철이는 잘 지내니?” 국방홍보원 국방TV가 ‘그날, 군대이야기’ 특별편 ‘고 박인철 소령을 만나다’를 5일 공개했다.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가상 인간으로 복원된 박 소령이 엄마와 공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삼총사로 불린 김상훈, 이두원 중령을 만나는 장면을 담았다. ‘그날, 군대이야기’는 장병 정신전력 영상 교재로 활용되는 콘텐츠로 국방홍보원과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가 제작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등 전사하거나 순직한 이들의 활약상을 담아 만든다. 박 소령 영상은 박 소령이 생전 출연한 다큐멘터리 등을 토대로 6개월간 목소리와 표정 등을 복원하는 과정을 거쳐 제작됐다. 조종복을 입은 박 소령은 “아버지도 만났어요”라며 아버지 박명렬 공군 소령(공사 26기) 이야기도 꺼냈다. 아버지는 1984년 F-4 전투기를 몰고 훈련에 참가했다가 사고로 순직했다. 아들이 4세 되던 해였다. 부자는 국립서울현충원에 나란히 안장돼 있다. 모자는 여동생이 아기를 가진 이야기 등을 주고받으며 10여 분간 대화를 주고받았다. 아들은 “저는 원하는 일 하다 왔으니까 여한이 없어요. 엄마가 계속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라며 엄마를 위로했다. 보훈휴양원 원장이기도 한 이 씨는 “예전에 한 남자가 가상 공간에서 죽은 아내와 만나는 모습을 다룬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인철이를 저렇게라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 이선미 중령은 “임무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장병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에 예우를 표할 방법을 고민하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그날, 군대이야기’ 콘텐츠를 통해 호국영웅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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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원 부친-김원웅 부모 ‘독립유공자 서훈’ 재검증

    정부가 광복 이후 각종 친북 활동 이력으로 독립유공자 서훈 적절성 논란이 일었던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1923∼1999)의 공적을 다시 들여다본다.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상 출신지 등 기록이 조서마다 달라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이 일었던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김근수(1912∼1992) 전월순 씨(1923∼2009)의 공적도 재검증한다. 국가보훈부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점이 분명하거나 공적조서의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서훈을 박탈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훈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대폭 변경, 강화해 ‘가짜 유공자’ 논란을 불식시키는 등 신뢰를 높이겠다”며 “친북 논란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해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부 관계자는 손 씨를 언급하며 “독립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서훈은 건국훈장인데 정반대로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는 일을 방해한 이에게 이 훈장이 주어진 것이 옳은 일인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보훈처(현 보훈부)는 손 씨가 1945년 12월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에서 활동하는 등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런 활동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그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했다. 김 전 회장 부모는 두 사람의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 활동 시기 등이 달라 과거 허술한 행정을 악용한 ‘가짜 광복군’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던 점을 보훈부는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회장 부모 관련 논란에 대해 당시 보훈처는 “과거 행정상의 오류”라는 이유 등으로 “서훈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죽산 조봉암(1898∼1959) 등 독립운동의 공이 뚜렷함에도 친일 논란으로 심사에서 여러 차례 보류된 경우 공과(功過)를 따져 서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장지연(1864∼1921) 등 독립유공자로 서훈됐다가 친일 행위 주장이 제기돼 서훈이 박탈된 인물들도 재검증해 공(功)이 클 경우 재서훈을 추진한다.조봉암-김가진 서훈 검토… “독립운동 功 뚜렷, 功過 따져야” 정부, 독립유공자 재검증포상심사 2단계→3단계 강화독립운동-친일 공과 심층적 검증보훈부, 장지연 등 재서훈 추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 손용우 씨(1923∼1999)에 대한 서훈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듬해인 2018년 결정됐다. 6차례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에서 탈락한 끝에 문재인 정부에서 7번째 신청 만에 전격 서훈이 결정됐다. 당시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는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 참여 경력이 있는 경우 독립운동 경력과 무관하게 서훈을 보류한다는 기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바꿨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게 아니면 서훈될 수 있도록 한 것. 보훈부는 당시 기준 완화 이후 서훈이 결정된 손 씨의 경우 북한 정권에 동조한 정황으로 논란이 일었다는 점을 재검증 방침의 이유로 삼고 있다. 손 씨가 광복 후인 1945년 12월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에 가입해 활동했고 1947년 입북한 뒤 1948년 남파돼 지하 공작을 했다는 경찰 기록이 공개되자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당시 보훈처는 “관련 기록의 신빙성이 낮고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조선공산당 활동도 정권 수립과 무관한 이념 대결 시기 사회주의 청년 단체 활동으로 평가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사회주의 단체 중 설립 취지가 친북 활동이 분명한 경우 해당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에 대해선 보다 심층적인 서훈 심사를 진행하고 활동 이력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공로가 없는 이들이 건국훈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모 등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이 일었던 인물에 대해서도 공적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 부친 김근수 씨는 1963년 대통령표창과 1990년 건국훈장 공적서에 기재된 활동 내역이 다르고 1963년 대통령표창을 받을 당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는 논란이 나온 바 있다. 모친 전월선 씨는 광복군 활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언니 공적을 가로채 독립유공자로 서훈됐다는 의혹이 광복군 후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독립운동의 공이 뚜렷함에도 친일 논란으로 심사에서 여러 차례 보류된 경우 공과(功過)를 따져 서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표적인 인물로 독립운동가인 죽산 조봉암(1898∼1959)과 동농 김가진(1846∼1922)이 손꼽힌다. 조봉암은 1925년 이후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책임비서 등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하다 7년간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내며 농지개혁을 이끌었지만 1941년 일제에 국방헌금 150원(현재 기준 3000만∼4000만 원)을 냈다는 매일신보 단신 기사를 근거로 친일 의혹이 일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김가진도 1896년 독립협회 위원을 지내고 1919년 조선민족대동단 총재로 의친왕의 국외 망명을 추진했지만 의병 탄압 논란 등으로 서훈을 받지 못했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한 예비심사인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본심사인 제2공적심사위 외에도 3심 격인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특별분과위원회를 통해 친일 등 쟁점이 있어 공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심층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앞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역사적 인물에게 그림자가 있더라도 빛이 훨씬 크면 후손들이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과 재평가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로 서훈됐다가 법원 판결 등으로 서훈이 박탈된 인물 중 일부에 대해서도 재서훈을 추진할 방침이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이후 서훈이 박탈된 ‘시일야방성대곡’의 장지연(1864∼1921) 등에 대한 재서훈 추진이 예상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서훈이 박탈된 인물 가운데서도 독립운동을 통한 건국 공로가 분명한 경우가 많고 친일을 반박하는 자료가 최근 더 나온 경우가 있어 이를 재검증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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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사드환경평가위원 추천 요청 공문 성주군에 안보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경북 성주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환경영향평가(환평)와 관련해 국방부가 환평협의회 평가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성주군에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지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아무런 행정 절차를 안 했다”면서 “평가협의회를 구성하려면 평가위원 추천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천을 위한 요청 공문을 단 한 차례도 발송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성주) 주민을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도 안 했다”며 “국방부나 환경부 등의 장관이 한 번도 주민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환평협의회 평가위원 추천 공문을 한 번도 성주군 등에 발송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주민 대표가 포함된 환평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성주군 측에 주민 대표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관련 공문 발송 기록이 없다”고 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성주군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주민대표 추천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성주군으로부터 주민대표를 추천받았고, 이를 기점으로 환평협의회를 열며 환경영향평가를 최근 마쳤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성주 주민 전원이 사드 배치에 반대해 드러눕고 시위를 했는데 태연하게 평가위원 추천을 위한 공문을 어떻게 보내냐”며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기”라고 반박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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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핵협의그룹 내달 첫 회의… 대통령실-백악관 직접 나선다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의 첫 회의를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NCG는 4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창설하기로 한 협의체다. 한미는 당초 합의 땐 NCG를 차관보급 협의체로 출범하기로 했지만 NCG의 상징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차장(차관급)과 이에 상응하는 백악관 측 인사가 참여해 논의를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백악관이 주도해 회의 물꼬”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다음 달 NCG 첫 회의를 열기로 하고 세부 일정과 장소 등을 조율하고 있다. 소식통은 “NCG는 한미동맹 그 자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상징성이 매우 큰 협의체”라며 “NCG 창설을 양국 정상이 합의한 만큼 대통령실과 백악관 등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물꼬를 트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 차원의 실무 협의를 넘어 양국이 범정부 차원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협의체 운용 초기에는 안보실 차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급을 높이기로 했다는 것. NCG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전력 전개 계획 등을 논의하는 상설협의체다. 한미는 최소한 올해까진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주도해 NCG를 운용하며 협의체 틀을 만들고, 이후 이를 한미 군 당국에 넘겨준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한미 국방부가 NCG를 주도하게 되면 NCG 수석대표는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 당초 합의대로 차관보급 인사가 맡아 확장억제 전개 등 실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선 NCG 운용 초기에 그 틀을 마련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양국 NSC 차원으로 급을 높여 논의를 시작하면 의사결정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핵추진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미군 핵우산 전력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된 공동 계획 등에 대한 논의 내용이 양국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되면서 의사결정에 속도가 붙고, 확장억제 실행력 역시 눈에 띄게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논의 기대NCG 운용 첫 단계에서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직접 나서면 외교부 국방부를 비롯해 양국 정보기관 등 유관 부처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어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논의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확장억제 전개 등 군사적인 대북 억제력 강화 방안은 물론이고 북한 비핵화 방안 등 외교적 논의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동시에 나서면 군사적 측면을 넘어 북한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비핵화 전략 등 정무적인 방안에 대한 좀 더 폭넓은 논의도 가능해진다”며 “북한에 대한 강온 양면 전략을 동시에 논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앞서 정상회담 직전인 4월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훈련도 사상 최초로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당시 이 훈련은 정부 각 기관과 부처가 유기적인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실제 핵 공격 상황에 가장 부합한 훈련이란 평가가 나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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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文정부 국방부, 5년간 사드 환경평가 협의 요청 없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를 겨냥해 경북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지연된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여 만에 끝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청와대의 노골적인 외압은 없었다”면서도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 1년 걸리는 환경평가 5년간 안 해”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왜 5년 동안이나 묵혀 놓고 질질 끌며 뭉갠 건지 밝혀내야 한다”며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게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회의 뒤 성주군을 찾은 김 대표는 “배후, 몸통이 있다. 그걸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21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2017년 6월 당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그해 10월 통상 1년가량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5년여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2017년 9월 이후 약 5년간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국방부는 2022년 8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해 2023년 5월 11일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의 핵심인 주민 대표를 선정하지 못해 평가가 시작되지 못했다”며 “환경영향평가의 막바지 단계인 국방부의 환경부에 대한 협의 요청 역시 당연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선 성주군으로부터 협의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 1명을 추천 받아 1년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상화 의지만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 없이 충분히 1∼2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2019년부터 미룬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당시 환경평가법 시행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의도적으로 늦춰진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평가 할 수 있었지만 관련법 적극 안 봐” 문재인 정부 기간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국방부 인사들의 설명은 엇갈렸다.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사드는 1개 포대가 정상 배치돼 있었다”며 “주민의 극심한 반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경우 정부와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되는 등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다른 인사는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을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본 건 없었다”며 “청와대 등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외압은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사드 기조’가 지금과 확연히 달랐다는 건 다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무능한 정부가 또다시 전 정권 탓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은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극렬해 절차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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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조사… “곧 檢에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사진)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없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 전 장관 공소제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사할 수는 있지만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과(수사과장 손영조)는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을 불러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어떤 지시를 전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송 전 장관은 공수처 측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당시 송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이때 송 전 장관이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송 전 장관은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이 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며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명 과정에서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분명히 발언을 들었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실제 공수처는 압수수색에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보고된 옛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민 전 대령이 작성한 것이다. 민 전 대령은 이달 9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장관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군인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지 정치권력을 위해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명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장관의 부하된 도리로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나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양심상 서명할 수 없었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송 전 장관 자택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진술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령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 사본과 송 전 장관의 계엄 문건 발언이 있었다고 알려진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가 회의 내용을 적어둔 업무수첩을 확보하는 등 증거가 충분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장관은 주변에 서명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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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청와대 겨냥 “사드 환경평가 질질 끈 몸통 밝혀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를 겨냥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지연된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여 만에 끝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영항평가 협의회 구성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청와대의 노골적인 외압은 없었다”면서도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 1년 걸리는 환경평가 5년간 안 해”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왜 5년 동안이나 묵혀놓고 질질 끌며 뭉갠 건지 밝혀내야 한다”며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게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회의 뒤 경북 성주를 찾은 김 대표는 “배후, 몸통이 있다. 그걸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21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방부가 환경영항평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한 지 10개월 여 만이다. 2017년 6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그해 10월 통상 1년가량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5년여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평가가 끝난 2017년 9월 이후 약 5년간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국방부는 2022년 8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해 2023년 5월 11일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환경영항평가협의회 구성의 핵심인 주민 대표를 선정하지 못해 평가가 시작되지 못했다”며 “환경영향평가의 막바지 단계인 국방부의 환경부에 대한 협의 요청 역시 당연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선 성주군으로부터 협의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 1명을 추천 받아 1년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상화 의지만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 없이 충분히 1~2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2019년부터 미룬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당시 환경평가법 시행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의도적으로 늦춰진 건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평가 할 수 있었지만 관련법 적극 안 봐”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국방부 인사들의 설명은 엇갈렸다.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사드는 1개 포대가 정상 배치 돼 있었다”며 “주민의 극심한 반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경우 정부와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되는 등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다른 인사는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을 더 적극적으로 들여본 건 없었다 ”며 “청와대 등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외압은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사드 기조’가 지금과 확연히 달랐다는 건 다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무능한 정부가 또 다시 전 정권 탓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은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극렬해 절차가 지연된 것뿐”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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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계엄 문건 관련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불러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 전 장관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과(수사과장 손영조)는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을 불러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지시한 내용들을 추궁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당시 송 전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때 송 전 장관이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 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서명 과정에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만 “분명 그 발언을 들었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실제 공수처는 압수수색에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보고된 옛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민 전 대령이 작성한 것이다. 민 전 대령은 이달 9일 참고인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장관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어떤 권력도 거짓으로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지 정치권력을 위해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명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장관의 부하 된 도리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나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양심상 서명할 수 없었다. 이 일로 장관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송 전 장관 자택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다수의 참고인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0명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 사본 실물과 송 전 장관의 계엄 문건 발언이 있었다고 알려진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가 회의 내용을 적어둔 업무수첩도 확보하는 등 증거가 충분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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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간 유해 신원찾기, ‘72년만의 귀환’ 이끌다

    10개월 된 딸을 두고 6·25전쟁에 나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산화한 병사가 돌아왔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70대 노인이 된 딸에게로. 병사가 전사한 지 72년 만이다. 지난해까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이 발굴한 국군 유해는 1만1313구다. 국유단은 23일 강원 철원군 일대에서 201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발굴된 유해의 신원이 김현택 일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유단은 이날 딸 득례 씨(73)에게 유품 등을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경기 수원의 득례 씨 자택에서 열었다. 김 일병은 국유단이 2000년 유해 발굴을 개시한 이후 212번째로 신원을 확인한 전사자다. 전남 신안 출신인 김 일병은 딸이 태어난 지 10개월 안팎이던 1951년 5월 입대해 참전했다. 국군 2사단에 배치돼 전투를 거듭하다 입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8월 15일 철원 인근에서 벌어진 ‘734고지 전투’에서 전사했다. 734고지 전투는 중부전선 요충지에서 벌어진 치열한 공방전으로, 2사단이 주축이 돼 승리했다. 그의 유해는 전사한 지 약 60년 지난 2010년 처음 발견됐다. 넙다리뼈가 먼저 발굴됐고 이후 지난해까지 엉덩뼈와 넙다리뼈 등이 추가로 수습됐다. 국유단은 전사자 유가족을 찾아가는 기동 탐문 과정에서 2016년 딸 득례 씨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다. 이후 유전자 시료 정밀 대조 분석을 거쳐 두 사람이 부녀 관계임을 최근 최종 확인했다. 득례 씨는 유해 신원 확인 소식을 들은 뒤 “아버지 유해를 찾아 인생의 숙제를 마친 기분”이라고 했다. 6·25 당시 국군 전사자는 16만2394명. 이 중 당시 수습된 유해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이가 12만1879명에 달한다. 지난해까지 발굴된 국군 유해는 1만1313구인데 대부분 유전자 시료가 부족해 유해를 찾고도 신원 확인이 어려워 유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군 당국은 전사자의 8촌 이내 유족 등을 대상으로 유전자 시료 8만6575개를 확보했지만 전사자 1명의 시료가 다수 확보된 경우가 많아 더 많은 시료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군 당국은 연인원 10만여 명(누적 인원)을 투입해 매년 3∼11월 유해 발굴을 진행한다. 유해 발굴을 하는 지역이 매년 38∼40곳에 달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이 국유단의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사자 직계 가족들의 고령화 등으로 유해 발굴은 매우 촉박한 시간과의 싸움이 됐다”며 “전사자 유해가 늦게라도 유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유가족들이 유전자 시료 채취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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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평가도 IAEA도 못 믿겠다는 野… “과학적 검증마저 부인”

    “솔직히 이 결과를 100% 다 믿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또 “못 믿겠다”고 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사드 임시 배치 6년 만에 사드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당 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으로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6년 사드 반대 집회를 열고 ‘사드 괴담송’을 부르는 등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최종 결과에 대해 또 불신론을 제기한 것. 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7월 초 발표하기로 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관련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IAEA를 믿을 수 있나”라는 여론을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묻지마식 불신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나온 데이터마저 못 믿겠다면 대체 뭘 믿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정치 아닌 데이터로 이야기하라” 박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에서 “미국 연방항공청에서는 사드 레이저 시스템의 경우 허용하는 모드에 따라 추적 모드 같은 경우 상당히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며 인체 유해성이 없다는 사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100%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군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는 공중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라 애초에 지상이 아닌 공중 대각선 방향을 향한다”라며 “구조상 지상에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22년 11월부터 진행한 3차 측정이 사계절 내내가 아닌 3개월만 측정한 결과란 점도 문제 삼았다. 계절에 따른 환경적 위해 요소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 김윤명 단국대 전자전기공학부 명예교수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군 활동에는 계절별 편차가 없다.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찾는 것이 (사드의) 주목적인데 계절별로 미사일 감지 전파 세기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현장에 나갔던 전문가들이 ‘현재 어떤 모드로 이게(사드) 작동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답변을 못 했다”고 한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전문가는 전자파가 가장 강한 곳을 찾아내 측정하고 영향을 평가하면 될 뿐 미군 부대의 군 기밀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나오지 않은 IAEA 검증 결과도 의심 민주당은 IAEA도 못 믿겠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일본이 방류하겠다는 핵물질 오염수가 유해하지 않다고 자료를 낼 IAEA,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자료는 믿을 만한가”라며 “(국민들이) IAEA 검증 결과가 오염될 소지가 많다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위성곤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장도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IAEA에) 약 350억 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확인됐다. 일본 비용으로 일본 요구에 맞춰 검증하고 있는 IAEA에 객관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삼중수소와 세슘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얘기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숫자는 말하지 않는다”라며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국제적 기준을 세우는 국제기구를 못 믿겠으면 어쩌자는 것이냐”라고 했다. 한필수 전 IAEA 국장은 22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최종 보고서의 신뢰성은 IAEA의 위상과 직결되기에 단어 하나도 잘못 쓰지 않도록 변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며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 전문가 15∼20명이 협의하기 때문에 일본 측이 원하는 논리만이 반영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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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中에 손준호 인권침해 여부 확인중”

    중국 공안에서 구속 수사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산둥 타이산·사진)와 관련해 외교부가 22일 “중국 당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손준호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질문에 “(중국 당국의) 인권 침해는 없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수사나 재판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도 했다. 지난달 12일 손준호는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길에 연행돼 비(非)국가공작인원(비공무원) 수뢰 혐의로 형사 구류(임시 구속)됐고, 이후 17일에는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손준호는 전 산둥 타이산 감독이 연루된 승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변호사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사와 관련한 구체 사항을 알릴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되는 중국의 ‘개정 방첩법(반간첩법)’과 관련해 이날 “중국 여행 및 체류 시 이 법을 숙지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정되는 방첩법에 따르면 중국 국가기밀로 분류된 정보를 빼돌리는 것은 물론 기타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문건 및 데이터 등 유출 시에도 간첩 행위로 보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 여행객들이 중국에서 단순 사진 촬영을 해도 경우에 따라 간첩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 외교부는 “중국 여행 시 여행지에서 군사지역이나 방산업체 등을 촬영하거나 시위 현장 등을 촬영할 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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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기준치의 0.19%”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21일 종료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2017년 9월 임시 배치한 이후 6년 만에 기지 정상화를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공군과 신뢰성을 갖춘 제2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 자료를 관계 전문기관·전문가들과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당 0.018870W로 나타났다. 인체보호 기준(㎡당 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으로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환경부가 이날 밝혔다. 사드 전자파가 암을 일으키고 농작물 생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드 괴담’이 6년 만에 허위로 판명 난 것이다. 환경부는 이날 국방부가 지난달 11일 제출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한미군은 기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신축 및 증축 등 기지화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미뤘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 사드 기지의 정상화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해 올해 4월 24개 방안을 마련한 만큼 내년에 지원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조치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성주 사드기지, 6년만에 ‘전자파 괴담’ 벗어… 정식배치 돌입 환경영향평가 “기준치의 0.19%”“암 걸리고 참외 썩는다” 괴담에 막혀헬기로 식량-유류 전하며 ‘임시배치’장병 숙소 등 기지건설 본격화될 듯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환경영향평가가 21일 종료되면서 사드는 6년간의 ‘임시 배치’에서 벗어나 ‘정식 배치’라는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수 및 하수시설 보강, 장병 숙소 개선 등 기지 전반의 인프라 시설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관련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안다”며 “이른 시기에 기지화 공사가 착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 “6년간 사드 괴담에 휘둘려 국론 분열-안보 실기”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 핵심 전력인 사드 포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9월 성주에 임시 배치됐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종교·시민단체가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기지 앞 진입로를 차단·점거하고 반대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정상적인 기지 운영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사드 기지에 배치된 한미 장병들은 텐트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식수와 식량, 유류 등을 헬기로 공수받는 등 상당 기간 열악한 생활을 견뎌야 했다. 발전기용 유류가 제때 보급되지 못해 레이더 가동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기지의 열악한 주둔 여건은 ‘동맹 갈등’으로도 비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를 맞으면 암에 걸리고, 참외가 썩는다는 등 ‘사드 괴담’까지 퍼지면서 현지 참외 농가가 적잖은 피해를 입어야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환경영향평가를 미적거렸고, 기지 정상화 작업은 ‘올스톱’ 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선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최댓값은 ㎡당 0.018870W로, 인체 보호 기준(㎡당 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이었다.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는 것이 환경부와 국방부의 설명이다. 정부 고위직을 지낸 한 안보 전문가는 “지난 6년간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동안 한국은 ‘사드 괴담’ 등에 휘둘려 국론 분열과 사드 정상화를 가로막는 ‘안보 실기’를 한 것”이라며 “이제야 사드 기지가 정상화 궤도에 들어선 것은 만시지탄이자 향후 국가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軍 “대북 확장억제 강화 모멘텀” 中 반발 가능성도 현 정부는 지난해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의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하나씩 실행에 옮겼다. 지난해 9월부터 보급물자·병력·장비 등이 차량으로 제한 없이 기지를 드나들 수 있도록 조치했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40만 ㎡에 대한 2차 공여도 완료했다. 사드 기지 정상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 확장억제 강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군 안팎에선 기대하고 있다. 사드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성주 지역 주민들과 반대 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등 6개 반대 단체 측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사드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의 0.2% 수준으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사드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노곡리에서 암환자가 11명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주민 사이에선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민 석모 씨(67)는 “전자파 측정값도 인체에 피해가 적다는 사실이 나왔다. 사드 배치 지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빨리 주민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등 ‘사드 3불(不)’에 더해 한국이 ‘1한(限)’도 밝힌 적이 있다며 현재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요구해온 중국의 반발 가능성이 제기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성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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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현역복무 ‘병역명문가’… 정부 표창 실시후 처음 탄생

    4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가 올해 처음 나왔다. 병무청이 병역명문가를 선정해 정부 표창 등을 수여한 2004년 이후 ‘4대’ 병역명문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은 2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열고, 고 이광복 씨 가문 등 4대 병역명문가 3개 가문에 대해 병역명문가 증서 등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씨 가문은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1대 이 씨와 베트남전에 참전한 2대 이정섭 씨를 비롯해 1대부터 4대까지 7명이 총 169개월을 복무했다. 고 박재화 씨 가문은 총 13명, 고 노홍익 씨 가문은 총 6명이 4대에 걸쳐 현역 복무를 하거나 6·25전쟁에 참전했다. 이날 4대 병역명문가 이외에도 20개 가문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방부장관 표창,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병무청장 표창 등이 수여됐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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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4대 모두 현역 복무…첫 ‘병역명문가’ 탄생

    1대~4대에 이르기까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가 올해 처음 나왔다. 병무청이 병역명문가를 선정해 정부 표창 등을 실시한 2004년 이후 ‘4대’ 병역명문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열고, 고 이광복 씨 가문 등 4대 병역명문가 3개 가문에 대해 병역명문가 증서 등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고 이광복 씨 가문은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1대 이 씨와 월남전에 참전한 2대 이정섭 씨를 비롯해 1대부터 4대까지 7명이 총 169개월을 복무했다. 고 박재화 씨 가문은 총 13명, 고 노홍익 씨 가문은 총 6명이 4대에 걸쳐 현역 복무를 하거나 6·25전쟁에 참전했다. 이날 4대 병역명문가 이외에도 20개 가문에게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방부장관표창, 국가보훈부장관표창, 병무청장표창 등이 수여됐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가문은 2개 가문으로 고 이혁구 씨 가문은 3대에 걸쳐 15명이 총 409개월 동안 현역 복무를 했다. 이봉성 씨 가문은 3대에 걸쳐 6명이 총 753개월간 현역 복무를 했거나 현재 복무하고 있다. 한 총리는 시상식 축사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크나큰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가”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오신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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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도발땐 평양에 10배 응징” 드론작전사 9월 창설

    무인기를 이용한 북한의 각종 도발에 맞서서 대응 작전 수행 등을 주임무로 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9월 창설된다. 드론작전사 창설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 임무와 관련해 북한이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 1대를 보낼 경우 우리 군은 10배가 넘는 무인기 전력을 평양으로 보내 응징한다는 압도적 대응 방침을 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말 북한은 무인기를 이용해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했다”며 “정부는 이 같은 도발에 실효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작전사령부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드론작전사는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드론 전력을 활용한 대북 감시정찰, 정밀 타격, 전자기전 등 공세적 임무까지 함께 수행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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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작전사 9월 창설…“北 무인기 도발땐 평양에 10배이상 응징”

    무인기를 이용한 북한의 각종 도발에 맞서서 대응 작전 수행 등을 주임무로 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9월 창설된다. 드론작전사 창설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 임무와 관련해 북한이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 1대를 보낼 경우 우리 군은 10배가 넘는 무인기 전력을 평양으로 보내 응징한다는 압도적 대응 방침을 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말 북한은 무인기를 이용해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했다”며 “정부는 이 같은 도발에 실효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작전사령부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드론작전사는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드론 전력을 활용한 대북 감시정찰, 정밀 타격, 전자기전 등 공세적 임무까지 함께 수행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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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발사체 180여개 잔해 추가 확보 총력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의 2단 추진체 등 잔해물 2점이 인양돼 공개된 가운데 군 당국은 총 180여 개에 달하는 잔해물 중 ‘북한 기술력을 밝힐 스모킹건’인 1단 추진체 등 나머지 잔해물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18일 군 당국은 지난달 31일 발사된 ‘천리마-1형’이 추락한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km 해역에 통영함 등 수색 작전을 위한 구조함을 비롯해 구축함 등 함정 10여 척과 P-3C 해상초계기 등 항공 전력을 투입해 수색 및 인양 작전을 진행했다. 구축함 등 인양 작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투함을 투입한 건 해당 해역에서 역시 인양 작전을 펼치고 있는 중국 함정들과의 우발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앞서 인양에 성공한 ‘천리마-1형’ 2단 추진체와 고리 모양 부품 등을 제외하고도 잔해물 여러 점을 확보해 일부를 인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단 추진체를 제외하면 아직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잔해물을 확보하지 못해 잔해물이 일정 수준 이상 모이거나 유의미한 부품이 발견되면 이를 한꺼번에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확보한 12m 길이 2단 추진체 등은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이송됐다. 한미는 미 국방정보국(DIA) 관계자 등 양국 기술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발사체와 이 발사체와 같은 기술을 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공동 기술 분석에 착수했다. 다만 북한 ICBM 기술의 실체를 밝혀줄 엔진은 2단 추진체 내부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총 3단으로 구성된 ‘천리마-1형’의 핵심 기술은 2단보다는 가장 아랫부분인 1단과 엔진 등에 집약돼 있어 이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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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발사체 ‘1단 추진체’ 찾아라…“핵심기술 집약 스모킹건”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의 2단 추진체 등 잔해물 2점이 인양돼 공개된 가운데 군 당국은 총 180여 개에 달하는 잔해물 중 ‘스모킹 건’인 1단 추진체 등 나머지 잔해물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18일 군 당국은 지난달 31일 발사된 ‘천리마-1형’이 추락한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km 해역에 통영함 등 수색 작전을 위한 구조함을 비롯해 구축함 등 함정 10여 척과 P-3C 해상초계기 등 항공 전력을 투입해 수색 및 인양 작전을 진행했다. 구축함 등 인양 작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투함을 투입한 건 해당 해역에서 역시 인양 작전을 펼치고 있는 중국 함정들과의 우발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앞서 인양에 성공한 ‘천리마-1형’ 2단 추진체와 고리 모양 부품 등을 제외하고도 잔해물 여러 점을 확보해 일부를 인양한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단 추진체를 제외하면 아직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잔해물을 확보하지 못해 잔해물이 일정 수준 이상 모이거나 유의미한 부품이 발견되면 이를 한꺼번에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확보한 12m 길이 2단 추진체 등은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이송됐다. 한미는 국방정보국(DIA) 관계자 등 양국 기술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발사체와 이 발사체와 같은 기술을 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공동 기술 분석에 착수했다. 다만 북한 ICBM 기술의 실체를 밝혀줄 엔진은 2단 추진체 내부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총 3단으로 구성된 ‘천리마-1형’의 핵심 기술은 2단보다는 가장 아랫부분인 1단과 엔진 등에 집약돼있어 이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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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63일만에 탄도미사일 2발 도발

    북한이 15일 한국 공격을 위해 개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잇따라 발사했다. 4월 13일 기습 발사에 용이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지 63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한미는 제1연평해전 24주년인 이날 북한의 대남 선제공격 시나리오에 따라 반격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실기동 실사격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진행했다. 북한은 이 훈련을 강하게 비난한 직후 실제 도발로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렸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오후 7시 25∼37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순차 발사했다”고 밝혔다. 두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780여 km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약 2개월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한미가 전투기와 전차 등 최첨단 무기를 대거 동원해 화력격멸훈련을 진행한 날이었다. 이 훈련을 두고 북한은 이날 오후 6시 50분경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남조선 주둔 미군과 괴뢰군이 각종 공격용 무장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우리 국가를 겨냥한 훈련을 오늘까지 5차례나 감행했다.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한 뒤 40분도 되지 않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 EEZ 안쪽에 떨어진 것은 2월 18일 이후 처음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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