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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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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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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24~2026-04-23
사회일반41%
노동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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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7%
검찰-법원판결3%
고용3%
기업3%
칼럼3%

  • 국힘 “2000명 성역으로 두면 안돼” 의정갈등 해결 요구 분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사퇴하자 여당 내부에서 “이제는 의정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내세우는 ‘2000명 증원’에 대해 “점진적인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2000명을 성역으로 두면 안 된다”며 유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증원 규모에 대해 “이미 대학별 배정이 끝난 일”이라며 변동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종섭 논란’에 이어 ‘2000명 증원’ 문제에도 당정이 시각 차를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 서울 용산 후보인 친윤(친윤석열)계 권영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의정 갈등이 주요한 부담으로 남아 있다”며 “병원에 갔을 때 불편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의사협회와 협상 과정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 국민이 거부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도 “여당에 차가워진 민심의 핵심이 의대 증원 문제”라며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모습으로 타결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전날에는 “민심을 얻는 것이라면 파열도 파국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당이 더 주도권을 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불사하고라도 증원 숫자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고수하는 ‘2000명 증원’에 대해 단계적 증원이나 목표치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2000명을 성역으로 남기면서 대화하자면 (의정 대화에) 진정성이 없다고 다들 느낄 것”이라며 “점진적인 증원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후보(서울 동대문을)는 “1000명으로 한다든지, 700명으로 한다든지, 최선보다는 차선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라며 “선거에 참패하면 의료개혁이건 의사 증원이건 하나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남권의 한 후보도 “의사도 국민인데 노조 불법 파업에 대응하는 것처럼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한 번에 2000명을 늘리는 방안보다 점진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2000명 규모 관련해선 재검토할 가능성이 낮은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히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의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된다’는 발언을 겨냥해 “의료 공백 상황 가운데도 정치 세력화에만 몰두하는 발언, 인신공격, 국민 비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 주까진 의정 갈등을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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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혁, ‘박정희-위안부 비하’ 과거 막말 논란… 이수정, ‘대파 한뿌리 875원’ 발언 뒤늦게 사과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제강점기 위안부 간 성관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막말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는 원내대표 출신 3선을 지낸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박광온 의원을 경선에서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 그가 자신의 지역구에 대해서도 “여인의 젖가슴 자리”라고 표현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입에 담기도 힘든 여성 비하 막말”이라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9년 2월 과거 ‘나는 꼼수다’ 출신 김용민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친일 및 성(性) 관련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들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고 말했다. 이에 김 씨가 사실인지 되묻자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으니까”라고 답했다. 김 후보는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박 전 대통령의 성적 도착증을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이 교사 시절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언급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여배우와 성관계를 맺던 중 육영수 여사가 들이닥치자 재떨이를 집어던져 육 여사의 이마가 찢어졌다”고도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보다 앞선 2017년 9월엔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수원 화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는데 그때 모든 풍수지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며 “바로 여인의 젖가슴 자리고 그래서 이 자리는 유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유세에서 “입에 담기도 힘든 여성 비하의 막말을 한 게 무더기로 드러났다”고 했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사람들에게 젖을 주는 자리란 의미”라며 “관용적 문장일 뿐, 여성 비하를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후보와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대파 가격 논란에 뛰어든 것과 관련해 “잠시 이성을 잃어 실수했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이 후보는 25일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논란과 관련해 “대파 한 단이 아닌 한 뿌리를 말한 것”이라고 옹호했다가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러자 26일에는 양손에 대파를 들고 “한 개(단)에 2500원씩, 재래시장에서, 두 단 사니까 5000원밖에 안 합니다”라고 말하는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그는 “민생을 모른다는 저들의 지적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의 말을 했던 것 사죄드린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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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이종섭 문제 더 빨리 해결했어야”…중도층 등 표심 촉각

    “늦었다. 버티는 것보다 낫지만 판세에 영향을 얼마나 줄지 아직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사퇴하자 국민의힘 후보들은 환영하면서도 “뒤늦은 결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출마하는 한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타깃이 하나 사라졌지만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라고 했다. 여당 후보들이 이 전 대사의 사퇴에도 ‘총선 위기론’을 호소하는 것은 사전투표 일주일, 본투표 10여일 을 앞두고 여전히 ‘정권견제’ 여론이 우세한 흐름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조사에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9%였고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9%포인트 격차였다. “전주보다 15%포인트 차이보다 줄어든 데 이어 이 대사 사퇴로 여론 반등의 계기를 잡았지만 불리한 판세를 극적으로 반전시키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본다”는 게 여당의 인식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저희의 부족함, 잘 알고 있다. 실망을 드린 일도 적지 않다”며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국민께 호소드린다.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달라”고 했다.● “여러 곳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서”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전 대사 사퇴를 대통령실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부 후보들이 나서 “이 전 대사가 사퇴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 내 사퇴 요구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지속해서 전달됐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부의 위기감, 목소리를 듣고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이 전 대사 사퇴에 부정적이던 윤 대통령이 선회한 것도 여당의 위기감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참모 등을 통해 들은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서울 선대위원장인 나경원 후보(동작을)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공식 선거운동 다음날 이 대사사 사퇴한 데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 유세 전에 논란을 마무리지어야 중도층 표심에 호소할 수 있다는 여권의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선 판세 분석을 처음 언급하며 “254개 선거구 중 170개 조사를 마쳤는데 경합 아니면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선 곳이 여러 곳 있다”고 밝혔다. 선대위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처럼 정치 흐름에 민감한 곳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빠졌다”고 설명했다. ● “尹 불통 이미지 씻어야 판세 반전”여당 내부에서는 한 위원장이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을 발표한 이후인 26~28일 진행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대전·세종·충청 지지도가 전주에 비해 15%포인트 올랐다는 점에서 이 대사 사퇴도 여론을 반등시킬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다. 다만 여당 후보들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한 번 출렁인 민심을 완전히 돌리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우려했다.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37%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 29%와 조국혁신당 12%를 합한 야권 지지율에 못 미친다. 부울경 지역의 민심 변화도 심상찮다는 분위기다. 부울경 지역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전주 42%에서 10%포인트 오른 52%를 기록했다.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비율은 같은 기간 45%에서 41%로 4%포인트 낮아졌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 민심도 여전히 정부 지원론(44%)보다 정부견제론(46%)이 높았다. 총선 표심을 좌우할 중도층의 정부 견제론도 56%였다. (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당 일각에선 “총선에서 이기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태도 변화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소리도 나온다. 서울에 출마하는 한 후보는“지금 총선은 ‘전국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며 “선거 끝나고 당이 망하면 누가 대통령 주장을 옹호해주느냐”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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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사퇴에…與 “이젠 의정갈등 해결해야” 요구 분출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사퇴하자 여당 내부에서 “이제는 의정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내세우는 ‘2000명 증원’에 대해 “점진적인 의대증원이 필요하다”, “2000명을 성역으로 두면 안된다”며 유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증원 규모에 대해 “이미 대학별 배정이 끝난 일”이라며 변동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종섭 논란’에 이어 ‘2000명 증원’ 문제에도 당정이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국민의힘 서울 용산 후보인 친윤(친윤석열)계 권영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의정 갈등이 주요한 부담으로 남아있다”며 “병원에 갔을 때 불편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의사협회와 협상 과정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 국민이 거부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도 “여당에 차가워진 민심의 핵심이 의대증원 문제”라며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모습으로 타결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전날에는 “민심을 얻는 것이라면 파열도 파국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당이 더 주도권을 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불사하고라도 증원 숫자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대통령실이 고수하는 ‘2000명 증원’에 대해 단계적 증원이나 목표치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2000명을 성역으로 남기면서 대화하자면 (의정 대화에) 진정성이 없다고 다들 느낄 것”이라며 “점진적인 증원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후보(서울 동대문을)는 “1000명으로 한다든지, 700명으로 한다든지, 최선보다는 차선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라며 “선거에 참패하면 의료개혁이건 의사 증원이건 하나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남권의 한 후보도 “의사도 국민인데 노조 불법파업에 대응하는 것처럼 밀어붙이면 안된다”며 “한번에 2000명을 늘리는 방안보다 점진적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2000명 규모 관련해선 재검토할 가능성이 낮은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히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의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된다’는 발언을 겨냥해 “의료 공백 상황 가운데도 정치 세력화에만 몰두하는 발언, 인신공격, 국민 비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주까진 의정 갈등을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해야한다는 내부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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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혁, ‘박정희-위안부 비하’ 과거 막말 논란…이수정, 대파 발언 뒤늦게 사과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제강점기 위안부 간 성관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막말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는 원내대표 출신 3선을 지낸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박광온 의원을 경선에서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 그가 자신의 지역구에 대해서도 “여인의 젖가슴 자리”라고 표현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입에 담기도 힘든 여성비하 막말”이라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9년 2월 과거 ‘나는 꼼수다’ 출신 김용민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친일 및 성(性) 관련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들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고 말했다. 이에 김 씨가 사실인지 되묻자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으니까”라고 답했다. 김 후보는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박 전 대통령의 성적 도착증을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이 교사 시절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언급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여배우와 성관계를 맺던 중 육영수 여사가 들이닥치자 재떨이를 집어던져 육 여사의 이마가 찢어졌다”고도 주장했다.김 후보는 이보다 앞선 2017년 9월엔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수원 화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는데 그때 모든 풍수지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며 “바로 여인의 젖가슴 자리고 그래서 이 자리는 유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유세에서 “입에 담기도 힘든 여성비하의 막말을 한 게 무더기로 드러났다”고 했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사람들에게 젖을 주는 자리란 의미”라며 “관용적 문장일 뿐, 여성 비하를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김 후보와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대파 가격 논란에 뛰어든 것과 관련해 “잠시 이성을 잃어 실수했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이 후보는 25일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논란과 관련해 “대파 한 단이 아닌 한 뿌리를 말한 것”이라고 옹호했다가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러자 26일에는 양손에 대파를 들고 “한 개(단)에 2500원씩, 재래시장에서, 두 단 사니까 5000원밖에 안 합니다”라고 말하는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그는 “민생을 모른다는 저들의 지적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의 말을 했던 것 사죄드린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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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가 뭉갰다는 與, 4년전 법안 반대…공약 원조라는 野, 적극 추진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아냥거렸는데 사실과 다른 왜곡이다.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국회법을 바꾸지 않고 뭉개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내걸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2020년 당시 국민의힘이 비난 일색의 논평을 내며 ‘부동산 투기 절호의 찬스’라고 했다. 여의도에 눌러앉길 바랐던 건 지금의 국민의힘이다.”(민주당 김태년 의원) 국민의힘이 총선을 2주 앞두고 2020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꺼냈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카드를 다시 던지자 여야는 “민주당이 뭉갰다”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에선 “서울 한강벨트와 충청권 표심에 영향을 주는 공약이 나오자 서로 국회법 법안 처리가 늦어진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與 2020년 “위헌 소지” 반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국회법은 2012년 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박수현 의원 등이 세종 국회분원 설치 내용을 담아 처음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국회 완전 이전 공약을 검토했지만 ‘포퓰리즘 논란’과 당내 반대 등으로 실제 공약집에는 ‘분원 이전’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관련 공약을 담지 않았다. 20대 개원 이후 당시 이해찬 의원 등이 세종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3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결론이 안 날 문제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야기하자”며 평행선을 달리다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에서 세종시 완전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은 것은 2020년 7월 당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길거리 국장, 카카오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밝히면서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국회 일부 이전은 찬성하면서도 전체 이전은 반대했다. 같은 해 11월 주호영 원내대표는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을 근거로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국회를) 몽땅 옮기는 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장을 상임위와 분리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편법”이라며 반대했다.● 野 “당시 당 내부서도 의지 없었다” 민주당은 “세종시 국회 이전 공약의 원조”라고 주장하며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세종시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해왔고 행정수도 이전은 과거에도 민주당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먼저 제안한 것은 맞지만 추진 의지가 크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 체제 당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에도 청와대와의 적극적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청와대도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에 별로 공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민주당의 단골 공약 이슈였던 것은 맞지만 의지를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 오던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세종시 국회 완전 이전’ 주장은 있었다. 장동혁 사무총장(충남 보령-서천)은 지난해 7월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에서 “(국회 완전 이전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완전 이전을 주장했다.● 이전 비용 3조6000억 원+α 이전에 필요한 수조 원의 예산 등도 쟁점이다. 세종 의사당 추진단과 세종시가 추정한 건립예산 3조6100억 원은 일부 이전을 전제로 한 수치여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비용 추산 당시보다 크게 오른 공사비도 반영돼야 한다. 세종의사당은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회 상임위 17개 중 12개만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 전부 이전할 경우 공사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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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가를 사전투표 ‘8일간의 전쟁’ 스타트

    4월 5, 6일 이틀간 치러지는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28일 0시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여정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선거 전반전 격인 사전투표에 사활을 걸었다. 특히 2020년 21대 총선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주요 전국 선거 때마다 최종 투표율 대비 사전투표 비율이 40%를 넘었던 만큼 여야는 이번에도 사전투표율이 최종 투표율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투표 참여 유권자 절반의 선택이 끝난다고 보고,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선 배경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전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본투표에서도 대부분 이긴다”며 “총선이 사실상 8일 앞으로 다가온 셈”이라고 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26.7%로, 전체 최종 투표율(66.2%)의 40.3%였다. 각 정당이 사전투표 독려에 나서고,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익숙해지면서 2016년 20대 총선 때의 사전투표율(12.2%·최종 투표율 대비 비율 21.0%)보다 크게 오른 것. 이후 2022년 대선에서는 전체 투표자의 47.8%가 사전투표에 참여해 사실상 ‘절반의 승부’가 됐고, 같은 해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투표자의 40.5%가 사전투표를 선택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이번 사전투표에서 지지층을 많이 끌어내는 쪽이 선거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1대 총선 때 서울 49개 지역구 중 44곳에서 사전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최종 당선되는 등 사전투표 표심이 실제 당락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 일각의 사전투표 불신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 때도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음에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던 점을 부각해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통념을 깨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지세가 높은 3040세대의 사전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토대로 최종 투표율도 65%까지 견인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종 투표율이 60%가 넘으면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제는 노년층도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만큼 과거처럼 사전투표율 상승이 민주당 승리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전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한 건 사실”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사전투표 이겨야 총선 승리”… 與 보수층-野 3040 독려 총력전 총선 가를 사전투표, 지지층 동원령與, 보수층 사전투표 불신해소 주력… “野처럼 투표장 나와야 이겨” 호소野 “투표율 65% 넘어야 승리 가능”… 젊은층 겨냥 ‘사전투표 인증샷’ 계획 “사전투표 때부터 보수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하는지에 이번 총선 결과가 달렸다.”(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 “정권심판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중도층과 젊은 세대가 사전투표장으로 나와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의원) 여야가 다음 달 5, 6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지지층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사전투표는 2013년 재·보궐선거 때 처음 도입된 이후 전국 단위 선거 기준으론 이번이 8번째인 만큼 유권자들의 친숙도가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2020년 이후 총선과 대선, 재·보궐선거 등에서 사전투표율이 꾸준히 오르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번 총선에서도 전체 투표자의 40% 이상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4년 전 총선 때 서울 49곳 가운데 44개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승리 후보가 당선된 만큼 사전투표 단계부터 지지층을 많이 끌어내는 쪽이 선거에서 최종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與, 보수층 향해 “사전투표 불신 해소돼”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의 ‘사전투표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보수 지지층 일각에선 여전히 사전투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많다 보니 지지층이 민주당만큼 사전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지층의 사전투표 결집도에 따라 전체 선거 흐름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해 야당 지지층처럼 사전투표장으로 나와 달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전통적 지지층인 60대 이상, 보수 성향 유권자 사이에 퍼져 있는 사전투표 불신 여론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투표용지 발부부터 보관, 이동 과정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불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였음에도 윤석열 당시 후보가 당선됐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가 대세”라는 구호를 내세웠던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도 캠페인 전략 마련에 나섰다. 당 관계자는 “선대위 차원에서 사전투표 독려 영상을 만들거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시작일을 앞두고 굵직한 정책 발표도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능한 집권 여당 이미지를 가져가겠다는 것. 당 관계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을 발표한 것도 사전투표를 앞두고 한 표라도 이끌어내자는 전략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선거 국면에서 이슈가 될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사전투표 바람몰이로 투표율 65% 달성” 민주당은 남은 선거의 최대 변수를 투표율로 보고 사전투표 단계부터 당력을 집중해 최종 투표율 높이기에 매진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16대 선거부터 총선 투표율이 55% 이상이면 진보 성향 정당이 승리했고, 반대면 보수 성향 정당이 승리했던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이 이번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최근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투표율이 65%가 넘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통계에 근거해 지지층을 독려하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사전투표 표심이 실제 당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대 총선때도 수도권과 6대 광역시 175개 지역구 중 94%인 164곳에서 사전투표 득표 결과와 최종 승패 결과가 같을 정도로 사전투표에서 이미 승패 윤곽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3040 젊은 세대 유권자들이 금, 토요일 중에 사전투표를 하고 본투표 당일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의 사전투표를 최대한 독려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당 관계자는 “지난 선거 때도 3040세대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인증샷을 올리며 투표 분위기를 띄웠다”며 “선거를 하나의 축제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투표율 제고 캠페인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혁신당 바람이 사전투표 단계에서 범야권 지지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릴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조국혁신당 효과로 이들이 사전투표 때부터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고,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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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쭉날쭉 재정증가분으로 공약재원 충당한다는 與野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당정책’을 26일 분석한 결과 여당은 연간 최소 15조 원, 민주당은 연간 최소 36조9000억 원의 공약재원 마련 방법으로 국가재정 증가분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재정 증가분은 매년 들쭉날쭉해 공약재원이 될 수 없다. 총선 국면에서 일단 막 던지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에 제출된 10대 공약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주요 공약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시행 등을 내세웠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을 활용하겠다”며 “매년 재량지출 증가가 평균 6조 원 규모”라고 밝혔다. 재량지출은 정부의 총지출에서 연금과 건강보험 등 의무지출을 뺀 것으로, 정부가 유연하게 쓸 수 있다. 민주당은 전 국민 기본주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내세웠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재원과 연간 총수입 증가분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수 증가 등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또 매년 정부가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마련하는 10조∼20조 원 정도의 지출 구조조정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의 재원 마련 방안은 장밋빛이어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기획재정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할 것”이란 계획을 내놨다. 세수 부족으로 올해 재정수입 전망치(612조1000억 원)는 지난해(625조7000억 원)보다 13조6000억 원 감소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기가 나빠 재정수입이나 지출이 충분히 늘어나기 어렵고, 늘어나도 공약에 우선 투입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비현실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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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인순 45.7% 김근식 39.2%… 4년만의 재대결 오차범위 경쟁[격전지 여론조사]

    서울 송파병에서 현역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5.7%, 국민의힘 김근식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9.2%로 나타났다. 두 사람 간 격차는 6.5%포인트로 오차범위 내(±4.4%포인트) 접전이다. 두 사람은 2020년 21대 총선 이후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친다. 4년 전엔 남 후보(52.5%)가 김 후보(43.2%)를 9.3%포인트 차로 앞서 승리했다. 송파병은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 8개 선거구 중 유일한 민주당 지역구다. 최근 세 차례 총선 결과로 보면 19대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김을동 후보가 당선됐지만 20, 21대에는 남 후보가 연이어 당선됐다. 민주당은 “강남 민심의 최후 보루인 만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반드시 탈환해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남인순-김근식 6.5%포인트 차 24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3일 서울 송파병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에게 100% 무선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응답률은 10.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결과 남 후보는 40대(62.3%)와 50대(60.9%)에서 60% 넘는 지지를 받았다. 김 후보는 60대(60.0%)와 70세 이상(58.4%)에서 60% 또는 그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다. 송파병은 공직선거법 구분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5선거구(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장지동, 위례동)와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6선거구(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등 2개로 구성돼 있다. 남 후보는 5선거구에서 47.2%로, 김 후보(38.1%)를 오차범위 밖인 9.1%포인트 차 앞섰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체로 우세인 경기도와 가깝고,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젊은층의 유입이 많은 동네”라고 분석했다. 6선거구에서는 남 후보 43.9%, 김 후보 40.6%로 접전이었다.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는 남 후보(42.4%)가 김 후보(27.6%)를 14.8%포인트 차로 앞섰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남 후보 85.3%, 김 후보 85.7%였다. 총선 프레임을 묻는 질문엔 정부 견제를 위해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0.3%였고, 국정 안정을 위해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4.5%였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 질문에선 국민의미래가 35.0%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더불어민주연합(21.9%)과 조국혁신당(21.2%)이 비슷한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 중 더불어민주연합을 뽑겠다는 응답은 55.2%, 조국혁신당을 뽑겠다는 37.3%였다.● 여야 모두 “위례신사선 정상화” 공약 두 후보는 지역 내 가장 큰 현안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위례신사선 착공 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남 후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위례신사선 민간 투자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위례신사선 계획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후보는 “남 후보가 8년 전 공약한 위례신사선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는 등 지역 주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정부여당과 서울시와의 ‘원팀’을 강조하며 “서울시 등과 적극 협조해 위례신사선 조기 착공을 이뤄낼 것”이라고 호소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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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고물가 적극 해결… 금투세 반드시 폐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성과로 평가받겠다. 고금리 고물가 등 일상의 경제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4·10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대파 한 단 3900원’ ‘알바 1시간에 사과 한 알’ 등 물가 관련 공세를 이어가자 전직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공동 민생경제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해 맞불을 놓았다. 대통령실도 “사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표심에 민감한 경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수출 경기 회복이 뚜렷해지지만 아직 시차 때문에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좋지 않다”며 “(추 의원과 유 전 의원이) 국가경제를 총괄했던 만큼 국민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다각도로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생경제특위를 출범시켰다. 한 위원장은 또 “‘개미 독박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14, 15일을 계기로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이 시작돼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독점적 힘이 발휘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품목은 어느 정도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원자재 가격 하락이 판매 가격에 적시 반영되도록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정부 여당이 고물가 대책을 내세우는 것은 선거를 준비하는 지역구 후보들 사이에 ‘물가 관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한강벨트에 출마한 한 후보는 “유권자들이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만날 때마다 따끔하게 지적한다”고 전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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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인당 25만원”… 총선앞 민생지원금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약 13조 원 규모라고 밝히며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공약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 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4·15총선을 12일 앞두고 14조3000억 원 규모의 1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해 ‘돈 선거’ 논란이 인 바 있다. 총선을 17일 앞두고 다시 나온 전 국민 지원금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뼛속 깊은 ‘돈 살포’ DNA”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13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민 세금”이라며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기존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꾸 국가 재정적자를 이야기하는데 가난하고 어려울 때 100만 원과 여유 있을 때 100만 원의 가치는 다르다”며 “13조 원의 재원을 다른 데서 조정하든지 해서 만들고 나중에 채워넣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부터 추진해온 대표 브랜드 정책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민생회복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했다. 李 “민생지원금 13조 추경하자” 與 “또 선거용 돈살포냐” ‘1인 25만원 지원금’ 제안 논란李 “부자세금 수십조 안깎아주면돼… 재난금때 소고기 사먹고 좋았잖나”文정부 총선땐 재난지원금 논란… 與 “李가 줄수도 없는 돈으로 생색”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에는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새마을전통시장 앞에서 “오늘은 주요한 정책 하나를 발표할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벼랑 끝에 놓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특단의 긴급 구호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하자 현장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 대표는 2020년 코로나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점을 강조하며 “모두가 죽겠다 할 때 가구당 100만 원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약 6개월 동안 활황이었다”,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지급할 때 정말 활황이었다. 소고기 사먹고 좋았잖아요”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22년 연 25만 원부터 시작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 이재명 “13조 원 추경하자” 민주당이 추산한 예산 13조 원은 전 국민 5132만 명에게 각 25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00만 명에게 추가 10만 원씩을 합한 액수다. 이 대표는 1인당 지급액을 25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에 대해선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은 좋겠지만, 재원도 필요하고 지나치게 (지급액이) 많을 경우 소비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과거 경험치로 볼 때 4인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이 적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13조 원을 ‘새 발의 피’, ‘푼돈’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감세,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약속들에 드는 약 900조∼1000조 원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 손톱이다”라고 했다. 서울 영등포 지원 유세에서도 “1000조 원 쓸 생각 말고, 부자 세금 수십조 원 깎아주는 걸 철회하라”며 “연간 예산에 비하면 푼돈 13조 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도 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법을 묻는 질문에 “재원은 국민 세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럼 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을 텐데,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기존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총선 결과에 상관 없이 지급의 주체는 현 정부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국민의힘에) 공식 요청한다”고 했다.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추경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다”고 했다. ● 與 “또 선거용 돈 살포” 정치권에선 즉각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원희룡 인천 계양을 후보는 “이 후보가 또 시작한 것 같다. 본인이 줄 수도 없는 돈으로 사탕발림식 생색만 내고 있다”고 했다. 또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1000조 원 규모의 공약을 쏟아냈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도 “해당 공약엔 민간 투자가 대부분인 사업이나 민주당이 필요성을 주장한 사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개혁신당도 논평에서 “‘물가를 잡겠다’ ‘돈을 뿌리겠다’와 같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서 전국을 누빌 게 아니라 법원에서 잡아준 재판 일정이나 충실히 임하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4·15총선을 12일 앞두고 1인 가구 40만 원∼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을 나눠주는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선 당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마스크 대란 극복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4·7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3월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선거용 매표 행위”라는 야당 반발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같은 팬데믹 사태가 아닌 시점에 전 국민에게 일괄 돈을 지급하는 것이 실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 사태는 전 국민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며 “이제 막 선거운동이 시작된 시점에 전 국민 지원금을 꺼내 든 것이 지난 총선 때의 학습 효과에 따른 계산이라면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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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위성정당 선대위장에 인요한… 공동선대본부장 진종오 등 선임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에 국민의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임명됐다. 공동선대본부장에도 올림픽 메달리스트 ‘사격 황제’ 진종오 전 대한체육회 이사 등 인지도 있는 인사를 내세웠다. 당내에선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를 함께 띄우는 선거운동은 최소한에 그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형식상 서로 다른 정당이라 선거운동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인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세종갑)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도 취소했다. 국민의미래는 24일 비례대표 8번 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하고, 진 전 이사(4번), 강선영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5번) 등이 공동선대본부장을 맡는 선대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다른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국민의미래 선대위는 국민의힘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선거운동만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란 ‘단어’는 잊었다. 국민의미래밖에 모른다”며 “윤석열 정부가 발목 그만 잡히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의원 수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어 수락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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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경제해결방안 적극 모색”…대통령실 “농산물 가격 하락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성과로서 평가받겠다. 고금리 고물가 등 일상의 경제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4·10총선을 앞두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대파 한 단 3900원’, ‘알바 1시간에 사과 한 알’ 등 물가 관련 공세를 이어가자 전직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공동 민생경제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해 맞불을 놓았다. 대통령실도 “사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표심에 민감한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수출 경기 회복이 뚜렷해지지만 아직 시차 때문에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좋지 않다”며 “(추 의원과 유 전 의원이) 국가경제를 총괄했던 만큼 국민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다각도로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생경제특위를 출범시켰다. 한 위원장은 또 “‘개미 독박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14, 15일을 계기로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이 시작돼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국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독점적 힘이 발휘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품목은 어느 정도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원자재 가격 하락이 판매 가격에 적시 반영되도록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정부 여당이 고물가 대책을 내세우는 것은 선거를 준비하는 지역구 후보들 사이에 ‘물가 관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한강벨트에 출마한 한 후보는 “유권자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만날 때마 따끔하게 지적한다”고 전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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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귀국… 대통령실 “이젠 공수처가 책임져야” 野 “출금해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다 출국했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귀국했다. 10일 주호주 대사 내정자 자격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이 대사 측은 향후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최소한 다음 달 10일 총선 무렵까지 국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오후(현지 시간) 호주에 신임장 사본만 제정(제출)한 뒤 공식 업무를 거의 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20일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된 것이라 대사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의 ‘도피성 출국’ 의혹 제기와 이에 따른 ‘여당 수도권 총선 위기론’ 여파로 고전하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즉각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질 시간”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 이 장관 측 “수사 외압 성립 안 돼” 이 대사는 이날 오전 9시 반경 인천국제공항 입국 게이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수차례에 걸쳐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체류하는 기간에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며 야권의 사퇴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외압이 없었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 아직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 대사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군 내 사망 사고는) 군에 수사권이 없어 (이 대사의) 수사 외압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현직 대사를 귀국하게 했다. 정말 문제가 있으면 (이 대사를)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한다”며 “(조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것이다.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소환 준비도 안 된 채로 출금을 두 차례 연장하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다”며 “이제는 공수처가 답변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총선 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이종섭 특검도 시작해야 한다”며 ‘쌍특검 1국조’를 처리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 일각, 조사 가능하다는 기류도 공수처는 “소환조사 촉구서를 접수했다”며 “수사팀에서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 일각에서는 이 대사가 적극적으로 출석 협의에 나서면 거부하기 어렵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의 경우 이미 한 차례 조사가 진행됐고, 방산·안보 외교 책임자의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는 점은 공수처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처가 이 대사를 당장 불러 조사해도 실익은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순직 사고 원인과 형사책임 범위를 가려내는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됐다. 지난해 8, 9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민주당의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는 올 1월 처음으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직 유 법무관리관과 김 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 휴대전화 포렌식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인 ‘윗선’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다. 여권은 이 때문에 공수처를 향해 “정치적 의도로 이 대사를 출금했다”고 비판하고 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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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오늘 귀국, 황상무 사퇴… 尹-韓 충돌 일단 봉합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한 조기 귀국 건의를 20일 수용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표도 수리해 4·10총선을 21일 앞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2차 충돌이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이 실망하셨던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했다. 이 대사는 25일 열리는 방산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21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 한 위원장과 ‘찐윤’(진짜 친윤석열)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 간 갈등이 폭발했다.이 의원이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읽으며 당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후보 등록일 시작(21일)을 하루 앞두고 그동안 누적돼 온 ‘윤-한 간 공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6시 49분 “윤 대통령이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대사의 조기 귀국을 건의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의견도 수용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선 앞 국민 여론을 윤 대통령이 고려해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공천과 관련해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자 공관위원이 국민의미래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 월권이고 모두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한 위원장을 겨냥했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호남 인사이자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검찰 수사관 출신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권에 추천한 사실을 공개했다. 주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 좌천 시절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던 사이로 알려졌다. 주 전 위원장은 당선권 밖인 24번에 배치되자 비례대표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이런 반발에도 국민의미래는 주 전 위원장을 비례후보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 대신 호남 인사 몫으로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13번)을 당선권에 새로 올렸다.尹, 수도권 위기론에 ‘李-黃’ 입장 선회… 韓 “문제 다 해결됐다” [총선 D―20]‘尹-韓 2차 충돌’ 일단 봉합 국면‘문제 없다’던 尹, 친윤 동조에 격노… 일부에 직접 전화해 진위 확인도참모들 “여론 고려” 19일 밤까지 설득… 위기론 수용 韓 “당정 공동운명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조기 귀국과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사퇴를 수용한 것은 4·10총선을 21일 앞두고 당정 충돌을 최소화해 ‘여당 수도권 위기론’을 수습하려는 의도다. 이 대사와 황 수석을 향한 야권의 파상 공세로 여당의 수도권 총선 전략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2차 충돌은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이 실망하셨던 문제가 다 해결됐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동운명체”라고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 尹 ‘법적 문제’ 강조하다 참모진 설득에 수용 대통령실이 출입 기자단 단체 알림방에 “윤 대통령이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공지한 것은 이날 오전 6시 49분. 불과 이틀 전 오후 “황 수석의 자진 사퇴론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지한 것과 180도 다른 결론을 이른 아침에 발표한 것. 여당에 불리해지는 총선 정국 흐름을 한시라도 빨리 충돌에서 봉합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다. “법적, 논리적 문제가 없다”며 황 수석의 사퇴와 이 대사의 조기 귀국에 부정적이던 윤 대통령이 끝내 이를 수용한 것은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도 끝”이라는 한 위원장의 위기론을 받아들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사흘 전만 해도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홍보수석, 캠프 수행실장이던 이용 의원 등의 ‘황 수석 사퇴-이 대사 조기 귀국’ 입장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게는 직접 전화해 진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논리와 정합성을 갖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쪽으로 마치 ‘토끼몰이’를 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 수습이 더 꼬였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지난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18일 자진 사퇴에 선을 그은 다음 날에도 한 위원장은 “내 입장은 그대로”라며 총선 앞 용산의 결자해지를 압박했다. 용산 참모들은 “선거 민심과 국민 정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을 설득했다. 19일 밤까지도 아슬아슬한 기류가 계속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20일 새벽 사의 수용을 택한 것이다. 이 대사가 2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국 공관장 회의, 5월 한-호주 국방외교 2+2 장관회의 사전 조율을 명목으로 돌아오는 것도 사실상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모양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대사가 귀국한 뒤에는 6개월간 출국금지를 걸어두고도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난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尹, 韓 요구 받아들인 모양새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안양시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황 수석이 오늘 사퇴했고 이 대사는 곧 귀국한다”며 “저희는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끝에 느껴지는 민심의 작은 온도까지도 무겁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기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수도권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선거 승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폭주하는 이재명 사당과 통진당 종북세력이 이 나라 주류 세력을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대야 공세에 나섰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여권이 패배하면 사실상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과 수도권 후보들에게선 “다 죽을 지경인데 만시지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위원장 등 여당의 요구를 대통령실이 수용하는 모양새가 형성되면서 향후 당정 무게추가 당으로 쏠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당의 건의를 수용했지만 총선 전략과 여당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 공천 결과를 둘러싼 실망과 갈등이 누적되면서 향후 더 큰 충돌이 잉태되고 있다는 해석도 만만치 않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 3년이 더 남은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 중 가용 가능한 권력 자원은 대통령이 훨씬 크다”며 “총선 뒤 윤 대통령이 그간 한 위원장에게 보여 온 불만의 ‘뒤끝’을 내비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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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참모 설득에 황상무 사퇴 수용…한동훈 “민심 절실히 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조기 귀국과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사퇴를 수용한 것은 4·10 총선을 21일 앞두고 당정 충돌을 최소화해 ‘여당 수도권 위기론’을 수습하려는 의도다. 이 대사와 황 수석을 향한 야권의 파상 공세로 여당 수도권 총선 전략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2차 충돌은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동운명체”라고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尹 ‘법적 문제’ 강조하다 참모진 설득에 수용대통령실이 출입 기자단 단체 알림방에 “윤 대통령이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공지한 것은 이날 오전 6시 49분. 불과 이틀 전 오후 “황 수석 자진 사퇴론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지한 것과 180도 다른 결론을 이른 아침에 발표한 것. 여당에 불리해지는 총선 정국 흐름을 한시라도 빨리 충돌에서 봉합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다. “법적, 논리적 문제가 없다”며 황 수석 사퇴와 이 대사의 조기 귀국에 부정적이던 윤 대통령이 끝내 이를 수용한 것은 “총선에서 패배하면 끝”이라는 한 위원장의 위기론을 받아들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사흘 전만 해도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홍보수석, 캠프 수행실장이던 이용 의원 등의 ‘황 수석 사퇴-이 대사 조기 귀국’ 입장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게는 직접 전화해 진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논리와 정합성을 갖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쪽으로 마치 ‘토끼몰이’를 하는 분위기가 되다보니 수습이 더 꼬였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황 수석은 지난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18일 자진 사퇴에 선을 그은 다음날에도 한 위원장은 19일에도 “내 입장은 그대로”라며 총선 앞 용산의 결자해지를 압박했다. 용산 참모들은 “선거 민심과 국민 정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을 설득했다. 19일 밤까지도 아슬아슬한 기류가 계속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20일 새벽 사의 수용을 택한 것이다. 이 대사가 2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국 공관장 회의, 5월 한-호주 국방외교 2+2 장관회의 사전 조율을 명목으로 돌아오는 것도 사실상 여당 요구를 받아들인 모양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대사가 귀국한 뒤에는 6개월간 출국금지를 걸어두고서도 아무런 수사를 진행치 않았던 공수처가 난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尹, 韓 요구 받아들인 모양새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안양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황 수석이 오늘 사퇴했고 이 대사는 곧 귀국한다”며 “저희는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끝에 느껴지는 민심의 작은 온도까지도 무겁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기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수도권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선거 승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폭주하는 이재명 사당과 통진당 종북세력이 이 나라 주류 세력을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대야 공세에 나섰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여권이 패배하면 사실상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과 수도권 후보들에게선 “다 죽을 지경인데 만시지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한 위원장 등 여당의 요구를 대통령실이 수용하는 모양새가 형성되면서 향후 당정 무게추가 당으로 쏠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당의 건의를 수용했지만 총선 전략과 여당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 공천 결과를 둘러싼 실망과 갈등이 누적되면서 향후 더 큰 충돌이 잉태되고 있다는 해석도 만만치 않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 3년이 더 남은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 중 가용 가능한 권력 자원은 대통령이 훨씬 크다”며 “총선 뒤 윤 대통령이 그간 한 위원장에게 보여 온 불만의 ‘뒤끝’을 내비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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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충돌에, 與 “4년전 악몽 재연 우려”

    4·10총선을 3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2차 충돌로 벌어진 여권의 자중지란에 수도권 후보들은 “중도층이 떠나 이대론 총선에서 폭망한다. 4년 전 총선 수도권 참패 악몽 때보다 더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총 121석 중 16석(서울 8석, 경기 7석, 인천 1석)만 가져갔다. 당내에선 “용산발 리스크에 비례 사천 논란, 한동훈 원톱 한계론이 겹쳐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열린 가운데 수도권 후보들은 ‘여권에 등을 돌리는 바닥 민심’을 전했다. 김학용 경기권역 선대위원장은 통화에서 “4년 전 총선과 지금 분위기가 유사하다. 이대로는 10석도 어렵다”고 했고 경기 지역에 출마한 한 후보는 “4년 전 의석수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은 “강북 우세 지역에서도 역전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인천권역 선대위원장은 “바닥 민심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발대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발대식에서 “‘우리 당이 져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역사에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대통령실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논란과 관련해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 요구에 응할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대응도 자제한다는 분위기다.“서울-경기 4년전 15석도 못건질 판” 與 수도권 후보들 아우성 尹-韓 2차 충돌에 “용산 리스크”중도층 與지지율 7일새 8%P 빠져후보자들 “바닥 민심 너무 안좋다”韓 “총선 지면 尹정부 뜻 못펴고 끝” “용산 리스크가 치명타다. 서울은 (4년 전 의석수) 8석 플러스 알파(+α)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가 될 판이다.”(국민의힘 서울 지역 후보) “경기 의석수도 21대 총선 때 7석보다 적게 나올 것 같다.”(경기 지역 후보) 4·10총선 후보 등록 시작일(21일)을 이틀 앞둔 19일 국민의힘 수도권 선거 책임자와 격전지 후보들은 “수도권 총 121석 중 16석을 승리한 21대 총선 때보다 바닥 민심이 비슷하거나 더 안 좋다”고 아우성쳤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28일)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 장기화되는 ‘이종섭 논란’ 등으로 중도층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 2차 충돌 양상에 출구가 보이지 않으면서 “필패” 우려까지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총 121석 중 16석으로 서울 총 49석 중 8석, 경기 총 59석 중 7석, 인천 총 13석 중 1석만 얻었다. 22대 총선에선 수도권 총의석이 122석으로 늘어났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발대식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은 조금이라도 오만하거나 국민 앞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큰 위기가 왔다. 이번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을 겨냥했다.● “냉담해진 중도층 마음 느껴져” 서울 선대위원장을 맡은 3선 의원 출신 김성태 전 의원은 “후보들이 지난 총선 상황보다 더 안 좋다는 볼멘소리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고 했다. 재선 의원 출신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서울 도봉을 후보)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지난 총선과 같은 참패를 반복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한강벨트’ 지역구인 중-성동갑 윤희숙 후보는 “매일매일 중도층 주민들 마음이 냉담해지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 경기 ‘수원벨트’(수원병)에 차출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장에서 (용산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천 선대위 관계자는 “지난 선거 결과와 똑같이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일부 수도권 후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 행사에도 불참했다. 한 후보는 “지금 자리를 비울 수조차 없다. 이런 선거는 처음 봤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수도권 선거는 1000표에서 3000표 차이로 당락이 바뀌는데 이런 분란이 일어나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대통령실 전면 쇄신” 요구도 수도권 후보들이 꼽는 위험 요인 중 핵심은 중도층 민심 악화다. 한국갤럽의 12∼14일 조사에서 국민의힘(24%)과 더불어민주당(33%) 중도층 지지율 격차는 9%포인트차였다. 이 대사 출국(10일) 전인 5∼7일 조사 때 중도층 지지율은 국민의힘 32%, 민주당 29%였다. 일주일 만에 지지율이 뒤집힌 것(모두 무선전화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 후보)은 “우리 당은 이관섭 비서실장 교체부터 시작해 즉각적인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동대문을 후보 김경진 전 의원은 “대통령이 읍참마속을 할 때는 해야 나머지 후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생긴다”며 “국민은 윤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단호하게 수사했던 것과 비교할 것”이라고 했다. 김학용 경기선대위원장(경기 안성 후보)은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이 되면서 경기도가 중앙정치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최근 당 지지율이 며칠 사이 10%포인트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이유”라며 ‘용산 리스크’ 파장을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남은 기간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면 계속 지지율이 뚝뚝 떨어질 텐데 당과 후보가 최대 피해자이지만 용산 스스로도 식물정부가 될 상황”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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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여성 배려한다더니… 국힘-민주, 5060 남성으로 채웠다

    여야 모두 ‘쇄신 공천’을 외쳤지만 결국 이번에도 50, 60대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전체 공천장을 받은 사람 중 50대 이상이 85.1%였다. 20대는 한 명도 없었다. 남성 후보가 224명(88.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30명(11.8%)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도 남성이 83.2%(204명)였고, 여성은 41명(16.7%)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90%였다. 20대는 1명뿐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국민의힘은 ‘윤서남’(친윤 핵심·서울대·60대 남성), 민주당은 ‘명오남’(친명계·50대 남성) 프레임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셈”이라며 “예고편만 요란했던 ‘쇄신공천’”이라고 지적했다.● 與, 친윤 핵심-60대-남성 두드러져 동아일보가 18일 집계한 254명의 국민의힘 공천 후보자들 중에는 60대가 119명(46.9%)으로 가장 많고 이어 50대 86명(33.9%), 70대 11명(4.3%) 순으로 나타났다. 3040세대는 38명(15.0%)에 그쳤다.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40대 이하 비율이 19.5%였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4.5%포인트 줄어들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현역 114명 중 74명이 공천장을 받아 현역 교체율은 35.1%였다. 친윤 현역과 대통령실 참모 출신 등 친윤 핵심들은 72명(28.4%)으로 집계됐다. 전체 비율로 보면 많아 보이지 않지만 출마한 친윤 현역, 대통령 핵심 참모 대부분이 공천장을 따냈다. ‘찐윤’(진짜 친윤)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재선), ‘원조 친윤’인 권성동 의원과 윤한홍 의원 모두 공천을 받았다. 지난해 1월 나경원 전 의원의 당 대표 경선 출마를 막기 위한 연판장에 서명한 친윤 초선인 강민국, 권명호, 박수영, 배현진, 서일준, 유상범, 이용 의원 등도 공천을 확정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인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경기 용인갑),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을 비롯해 15명의 대통령실 출신 참모도 공천을 확정지었다. 최종 학력으론 서울대 학사 출신이 78명(30.7%)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 21명이었다. 직업별로는 법조인이 44명, 이 중 검사 출신이 20명으로 나타났다. 관료 등 공무원 출신이 34명, 언론인과 정당인 출신이 26명씩이었다.● 野 친명, 서울(64.6%)-경기(76.7%) 민주당도 성별로는 남성이 83.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경선에서 여성 후보에게 25%의 가점을 주는 등 대안을 마련했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8.9%(120명)로 절반에 가까웠고, 60대가 38.3%(94명)로 뒤를 이었다. 이어 40대 6.5%(16명), 30대는 2.8%(7명) 순이었다. 민주당은 ‘친명 불패’ 현상이 두드러졌다.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등 지도부를 비롯해 기존 7인회 멤버인 정성호·김병욱·김영진·문진석 의원 등도 대부분 본선행을 확정지었기 때문이다. 특히 친명 인사 비율은 당 지지세가 강한 수도권과 호남에서 유독 높게 나타났다. 친명계 후보는 서울 64.6%(31명), 경기 76.7%(46명), 인천 71.4%(10명)로 수도권에서는 모두 절반을 넘겼다. 특히 광주는 불법 전화방 운영 혐의로 공천이 미뤄진 정준호 변호사(북갑)를 제외한 7명이 모두 친명이었이다. 호남에서도 전체 20명 중 11명(55.0%)이 친명 후보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친명이 대부분 장악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학생, 노동, 여성운동 경력이 있는 인사들은 35.1%(86명)였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컷오프 등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운동권 청산 움직임을 내세웠던 것과 달리 다수가 공천을 받은 셈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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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막말’ 도태우 이어 장예찬 공천 취소

    국민의힘이 4·10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고려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친윤(친윤석열)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부산 수영)과 친박(친박근혜)계 도태우 변호사(대구 중-남)의 공천을 잇달아 취소하자 17일 당내에선 “막말 리스크는 제거했지만 보수 지지층이 반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도 변호사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대통령실에선 “문제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경선판에 못 끼어들도록 했어야 한다”는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전 최고위원과 도 변호사의 공천 취소에 대해 “취소 결정 없이 공천한다면 최선이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잡아 나가려는 노력도 공천 과정의 일부”라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난교 발언’, 도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발언’ 등이 논란이 됐다. 하지만 당내에선 “보수 지지층이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로 불리는 친윤계 인사 중 하나다. 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 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수영에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대구 중-남에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경북 구미을 경선에서는 친윤계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현역인 김영식 의원을 누르고 공천장을 받았다. 경기 포천-가평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청년최고위원을 지낸 김용태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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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막말’ 도태우-장예찬 공천취소…“보수지지층 반발” 우려도

    국민의힘이 4·10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고려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친윤(친윤석열) 장예찬 전 최고위원(부산 수영)과 친박(친박근혜) 도태우 변호사(대구 중-남)의 공천을 잇달아 취소하자 17일 당내에선 “막말 리스크는 제거했지만 보수 지지층이 반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도 변호사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대통령실에선 “문제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경선판에 못 끼어들도록 했어야 한다”는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다.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전 최고위원과 도 변호사의 공천 취소에 대해 “취소 결정 없이 공천한다면 최선이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잡아 나가려는 노력도 공천 과정의 일부”라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난교 발언’, 도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발언’ 등이 논란이 됐다.하지만 당내에선 “보수 지지층이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로 불리는 친윤 인사 중 하나다. 도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 일했다.대통령실 내에선 선거 구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선도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선이) 다 끝나 이들이 이긴 상태에서 결과를 뒤엎으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수영에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대구 중-남에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경북 구미을 경선에서는 친윤 강명구 전 대통령실국정기획비서관이 현역인 김영식 의원을 누르고 공천장을 받았다. 경기 포천-가평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청년최고위원을 지낸 김용태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했다.국민의힘은 이날 254개 전 지역구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했다. 현역의원 114명 중 40명이 교체돼 현역교체율은 35.1%였다. 후보 중 남성은 224명(88.2%), 여성은 30명(11.8%)이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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