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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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검찰-법원판결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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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5만여 명 도심 집회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 극심한 교통 혼잡

양대 노총이 11일 윤석열 정권 퇴진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서울 도심 주요 도로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전태일 열사 53주기인 이날 오후 2시 반부터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인근에서 ‘120만 전태일의 반격! 퇴진광장을 열자!’를 슬로건으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민노총 집회에는 2만6000만 명(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윤택근 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연단에 올라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끌어내려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만들 것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만이 잘못된 세상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경고한다.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신의 명줄을 물어놓겠다”고도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1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집회에는 2만 명(경찰 추산)이 참가해 ‘노동 탄압 노동 개악,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온 한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투쟁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노총 집회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김주영,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참석했다. 이날 집회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 도심 차량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10km 안팎에 불과했다.소음 피해도 컸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이 개정돼 소음 단속 기준 등이 강화된 이후 열린 첫 대규모 집회였다. 한국노총 집회 최고 소음은 79dB, 민노총 집회는 최고 소음 90dB 가까이 기록해 주간 최고 소음 기준(75dB 이하)을 모두 초과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한종호 인턴기자 성균관대 프랑스어문학과 수료}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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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가위바위보만 수십번… AI채용 황당”

“인공지능(AI) 테스트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최근 기업 상당수가 실시하는 AI 활용 역량검사·면접을 수차례 치른 끝에 지난달 취업에 성공한 배모 씨(25)는 5일 “통과하긴 했지만 AI 검사·면접에서 ‘고양이 술래잡기’, ‘마법약 만들기’ 같은 황당한 게임을 하면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배 씨가 언급한 테스트는 AI 평가 업체 한 곳에서 도입한 검사·면접 방식으로 일부 대기업 계열사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이 중 ‘고양이 술래잡기’는 가로세로 6칸씩인 네모 칸 안에 생쥐와 고양이가 순차적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면 두 동물 모두 등장한 곳을 맞히는 방식이다. 평가 업체 측은 이 테스트를 통해 정보를 단기적으로 기억하고 이해하는 능력 등을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 공채시험에서 여러 차례 테스트를 치렀던 취업준비생 이모 씨(26)는 “실력이 바뀐 건 없는데 거의 다 맞을 때도 있고, 대부분 틀릴 때도 있다”며 “어떤 기준으로 뭘 평가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업체에서 도입한 테스트 ‘마법약 만들기’는 약초 배열을 순차적으로 보면서 어떤 물약이 나올지 예측하는 방식인데 취준생들은 “운에 따른 요소가 지나치게 크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기업 “AI 검사, 채용 절차 줄여줘 효율적”… 전문가 “공정성 의문”가위바위보 AI 채용평가 의도 불분명한 AI 역량검사에“무표정 연습” “안경 벗고 눈웃음을”“실력 아닌 운 평가” 취준생 불신속… 검사 개발업체 “핵심역량 측정 가능” 최근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AI를 활용한 역량검사·면접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급증하는 추세인데 상당수의 취준생은 ‘깜깜이 채용’이라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직무와의 연관성이 낮고, 어떤 역량을 키워야 점수를 높일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무표정으로 컴퓨터와 가위바위보 연습”AI 역량검사에 10여 차례 응시한 이현승 씨(26)는 컴퓨터와 수십 번 가위바위보를 하며 승부 결과에 따른 얼굴 반응을 체크하는 테스트가 가장 황당했다고 돌이켰다. 그는 “테스트 과정에서 표정이 녹화되고, 점수에도 반영된다고 하는데 유튜브 등을 찾아보니 ‘무표정이 가장 좋다’고 하더라”며 “무표정으로 컴퓨터와 가위바위보하는 연습을 수백 번 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AI 테스트에서 탈락하면 허탈감이 큰 데다 검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취준생들 사이에선 가위바위보 외의 다른 테스트에선 웃는 표정이 유리하다는 게 정설이다. 유튜브 등에는 ‘항상 눈웃음을 지어야 한다’, ‘안경을 벗어야 웃는 표정이 제대로 반영된다’ 등의 ‘AI 면접 팁’이 돌고 있다. AI 역량검사를 거쳐 취업한 이보미 씨(27)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미간을 찌푸린다든지, 한숨을 쉰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입꼬리가 절대 내려가지 않도록 테스트하는 내내 표정을 관리했다. 테스트보다 표정 관리가 더 어려웠다”고 말했다. 취준생들은 AI 테스트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기업 측에서 ‘응시에 집중할 수 있는 응시 장소가 필요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 보니 소음, 조명 등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대학 졸업예정자 손모 씨(24)는 테스트를 앞두고 자취방 벽에 붙어 있던 영화 포스터와 엽서를 떼고, 화면을 더 밝게 하기 위해 책상을 방 한가운데로 옮겼다. 손 씨는 “조명이 밝아지고 배경이 깨끗해지면서 점수가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AI 역량검사를 위해 돈을 내고 스터디룸을 빌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AI 평가 업체에서 제공하는 무제한 모의고사 이용권을 구입하기도 한다. 손 씨 역시 “AI 면접 연습을 위해 24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9900원짜리 이용권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역량검사 개발 업체 관계자는 “게임으로 역량검사를 하는 이유는 자극-반응에 따른 패턴을 측정해 거짓응답과 왜곡 없이 기업에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핵심 기반 역량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역량검사는 신경과학 알고리즘과 기업 고성과자 데이터 분석으로 설계된 성과역량 예측 솔루션”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상은 기업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조명 화장 발성 등이 역량검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대면 면접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 대표나 인사팀장 얼굴을 학습해 만든 가상 인간을 화면에 띄우는 등 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AI 공정성 담보 장치 필요” AI 테스트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인·적성검사 등을 치르기 위해 학교를 빌리는 등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지 않고도 공채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한 기업 인사 담당자는 “AI 검사를 도입하면 최소 3, 4단계로 진행되는 공채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다”며 “전국 각지에 있는 지원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에 와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AI가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보인다. 윤지환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도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오답을 내거나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답변을 낼 수 있다”며 “AI가 공정성 측면에서 완벽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지금으로서는 업체 측에서 AI 테스트를 공정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믿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AI 평가·면접이 정말 공정한지 인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충분한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지윤 인턴기자 한국외국어대 스페인어과 졸업김윤진 인턴기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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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고양이 술래잡기 게임”…AI채용에 취준생들 황당

“인공지능(AI) 테스트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최근 기업 상당수가 실시하는 AI 활용 역량검사·면접을 수차례 치른 끝에 지난달 취업에 성공한 배모 씨(25)는 5일 “통과하긴 했지만 AI 검사·면접에서 ‘고양이 술래잡기’, ‘마법약 만들기’ 같은 황당한 게임을 하면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배 씨가 언급한 테스트는 AI 평가 업체 한 곳에서 도입한 검사·면접 방식으로 일부 대기업 계열사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이 중 ‘고양이 술래잡기’는 가로세로 6칸씩인 네모 칸 안에 생쥐와 고양이가 순차적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면 두 동물 모두 등장한 곳을 맞히는 방식이다. 평가 업체 측은 이 테스트를 통해 정보를 단기적으로 기억하고 이해하는 능력 등을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하지만 실제 공채시험에서 여러 차례 테스트를 치렀던 취업준비생 이모 씨(26)는 “실력이 바뀐 건 없는데 거의 다 맞을 때도 있고, 대부분 틀릴 때도 있다”며 “어떤 기준으로 뭘 평가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업체에서 도입한 테스트 ‘마법약 만들기’는 약초 배열을 순차적으로 보면서 어떤 물약이 나올지 예측하는 방식인데 취준생들은 “운에 따른 요소가 지나치게 크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최근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AI를 활용한 역량검사·면접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급증하는 추세인데 상당수의 취준생은 ‘깜깜이 채용’이라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직무와의 연관성이 낮고, 어떤 역량을 키워야 점수를 높일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무표정으로 컴퓨터와 가위바위보 연습” AI 역량검사에 10여 차례 응시한 이현승 씨(26)는 컴퓨터와 수십 번 가위바위보를 하며 승부 결과에 따른 얼굴 반응을 체크하는 테스트가 가장 황당했다고 돌이켰다. 그는 “테스트 과정에서 표정이 녹화되고, 점수에도 반영된다고 하는데 유튜브 등을 찾아보니 ‘무표정이 가장 좋다’고 하더라”며 “무표정으로 컴퓨터와 가위바위보하는 연습을 수백 번 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AI 테스트에서 탈락하면 허탈감이 큰 데다 검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취준생들 사이에선 가위바위보 외의 다른 테스트에선 웃는 표정이 유리하다는 게 정설이다. 유튜브 등에는 ‘항상 눈웃음을 지어야 한다’, ‘안경을 벗어야 웃는 표정이 제대로 반영된다’ 등의 ‘AI 면접 팁’이 돌고 있다.AI 역량검사를 거쳐 취업한 이보미 씨(27)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미간을 찌푸린다든지, 한숨을 쉰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입꼬리가 절대 내려가지 않도록 테스트하는 내내 표정을 관리했다. 테스트보다 표정 관리가 더 어려웠다”고 말했다.취준생들은 AI 테스트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기업 측에서 ‘응시에 집중할 수 있는 응시 장소가 필요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 보니 소음, 조명 등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서울 소재 대학 졸업예정자 손모 씨 (24)는 테스트를 앞두고 자취방 벽에 붙어 있던 영화 포스터와 엽서를 떼고, 화면을 더 밝게 하기 위해 책상을 방 한가운데로 옮겼다. 손 씨는 “조명이 밝아지고 배경이 깨끗해지면서 점수가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AI 역량검사를 위해 돈을 내고 스터디룸을 빌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AI 평가 업체에서 제공하는 무제한 모의고사 이용권을 구입하기도 한다. 손 씨 역시 “AI 면접 연습을 위해 24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9900원짜리 이용권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역량 검사 개발 업체 관계자는 "게임으로 역량검사를 하는 이유는 자극-반응에 따른 패턴을 측정해 거짓응답과 왜곡 없이 기업에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핵심 기반 역량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역량검사는 신경과학 알고리즘과 기업 고성과자 데이터 분석으로 설계된 성과역량 예측 솔루션"이라고 설명했다.또 “영상은 기업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조명 화장 발성 등이 역량검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대면 면접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 대표나 인사팀장 얼굴을 학습해 만든 가상 인간을 화면에 띄우는 등 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AI 공정성 담보 장치 필요”AI 테스트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인·적성검사 등을 치르기 위해 학교를 빌리는 등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지 않고도 공채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한 기업 인사 담당자는 “AI 검사를 도입하면 최소 3, 4단계로 진행되는 공채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다”며 “전국 각지에 있는 지원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에 와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AI가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보인다. 윤지환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도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오답을 내거나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답변을 낼 수 있다”며 “AI가 공정성 측면에서 완벽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지금으로서는 업체 측에서 AI 테스트를 공정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믿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AI 면접이 정말 공정한지 인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충분한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지윤 인턴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김윤진 인턴기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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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노조’ 올바른노조,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파격 첫 진입

이른바 ‘MZ(밀레니엄+Z세대) 노조’라고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올바른노조’의 노동이사 후보가 공사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처음으로 진출했다.30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의 노기현 후보와 올바른노조의 조은호 후보를 공사 노동이사에 지명했다. 노동이사는 근로자 대표로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가지며 임기는 3년이다.노동이사 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1∼4위를 서울시에 후보로 추천하고, 서울시장은 이 가운데 2명을 노동이사로 임명한다. 8월에 치러진 노동이사 선거에서 노 후보는 3위였고 1, 2위는 서울교통공사노조 후보였다.그동안 일반적으로 1, 2위 후보가 노동이사로 임명됐지만 오 시장은 그런 관행을 깨고 1위인 노 후보와 3위인 조 후보를 지명했다. 서울시 측은 “1, 2위 후보가 같은 노조여서 1, 3위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서울시 산하기관을 포함해 어디에서도 결격사유 없이 직원들의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시장이 마음대로 노동이사를 임명한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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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속인 재혼상대, 투자 내세워 10여명에 돈 받아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모 씨(27)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20대 여성 이모 씨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미국 및 한국 스타트업과 함께 투자 사업을 하니 투자하라는 전 씨의 말을 듣고 전 씨 측에 2000만 원가량을 건넸다”며 “최근 전 씨 관련 논란이 일어 돌려 달라고 했지만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씨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달 초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진행된 수익 사업 강연에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참석자들에게 ‘회사가 미국에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당시 강연을 들었던 이 씨의 지인 A 씨는 대출까지 받아 5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전 씨가 ‘투자금이 적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해 달라’고 해 이 씨를 전 씨에게 소개해 줬다는 것이다. 전 씨는 이 씨에게 대출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알려주고 자동차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네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씨는 “2000만 원을 마련해 전 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며 “27일 오후 충남 지역의 한 경찰서에 전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라고 했다. 해당 강연을 통해 전 씨에게 투자한 사람은 1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남 씨 어머니 집 앞에서 스토킹 혐의로 체포된 26일에도 돈을 돌려 달라는 투자자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는 경찰에서 풀려난 직후 “해드리겠다”며 투자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 이후에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7일 전 씨의 스토킹 혐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남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남 씨는 전 씨에 대해 “너무 힘들다. 더는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남 씨는 27일 채널A 인터뷰에서 “전 씨의 아버지이자 카지노 회장이라는 사람이 새벽에 연락이 왔다. 며느리가 되면 굉장히 힘들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전 씨가 아빠인 척 행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전 씨가)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전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윤진 인턴기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여근호 인턴기자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수료}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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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남현희 재혼상대, 투자자들에 “(돈) 해드리겠다” 카톡 후 연락두절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모 씨(27)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20대 여성 이모 씨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미국과 한국 스타트업과 함께 투자 사업을 하니 투자하라는 전 씨의 말을 듣고 전 씨 측에 2000만 원가량을 건넸다”며 “최근 전 씨 관련 논란이 일어 돌려달라고 했지만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씨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달 초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진행된 수익 사업 강연에 특별게스트로 참여해 참석자들에게 ‘회사가 미국에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당시 강연을 들었던 이 씨의 지인 A 씨는 대출까지 받아 5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전 씨가 ‘투자금이 적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해 달라’고 해 이 씨를 전 씨에게 소개해 줬다는 것이다.전 씨는 이 씨에게 대출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알려주고 자동차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네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씨는 “2000만 원을 마련해 전 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했다”며 “27일 오후 충남 지역의 한 경찰서에 전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라고 했다. 해당 강연을 통해 전 씨에게 투자한 사람은 1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전 씨는 남 씨 어머니 집 앞에서 스토킹 혐의로 체포된 26일에도 돈을 돌려 달라는 투자자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는 경찰에서 풀려난 직후 “해드리겠다”라며 투자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 이후에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한편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7일 전 씨의 스토킹 혐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남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남 씨는 전 씨에 대해 “너무 힘들다. 더는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남 씨는 23일 한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전 씨와의 결혼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선 “전 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글이 이어졌다. 또 ‘재벌 3세’라는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전 씨에게 사기 전과 3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남 씨 측은 전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사기를 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동아일보는 전 씨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윤진 인턴기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여근호 인턴기자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수료}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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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카카오-카카오엔터 법인 기소의견 檢 송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올 2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카카오 2인자’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수감 중) 등 3명,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을 2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날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특사경은 “(김 센터장 등의)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혀 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김 센터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0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한 카카오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김 센터장에 대한 수사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특사경 “불법과 반칙 승리 잘못된 선례” 우려 이날 특사경은 배 대표와 함께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A 씨와 카카오엔터 전략투자부문장 B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이들이 고가매수 주문과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통해 에스엠의 주가를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12만 원) 이상으로 높여 고정시키는 등 시세조종을 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에스엠 주가가 당초 밝힌 공개매수 가격을 웃돌자 에스엠 인수에 실패했다. 특사경은 이날 김 센터장 등 피의자 13명을 송치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송치되지 않은)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특사경은 24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이튿날 카카오 수뇌부를 불러 보강 조사를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사경이 ‘혐의 다지기’를 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아울러 송치되지 않은 피의자 가운데는 현 에스엠 경영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이날 배포한 송치 관련 입장문에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눈길을 끌었다. 특사경은 “이번 불법행위는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사경의 이날 결정에 따라 카카오가 향후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도 커졌다. 특사경이 자본시장법상 ‘양벌 규정’을 적용해 카카오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이다. 카카오에 대한 형사처벌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카카오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법에 근거해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 카카오, 檢 ‘투 트랙’ 수사 직면 이날 배 대표 등의 송치로 재계 15위 카카오(올 4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는 서울남부지검의 ‘투 트랙 수사’에 직면하게 됐다.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투자·용역비 등 각종 명목으로 가상자산 ‘클레이(Klay)’를 나눠 받아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센터장을 고발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겸 회계사는 11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정보기술(IT) 업계는 사법 리스크로 인해 카카오의 투자 유치와 신사업 추진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수합병(M&A)과 자회사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때 법적 리스크도 감안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모빌리티의 IPO는 앞으로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배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사회에 참여해 투자 전략을 협의해왔다. IT 업계에선 김 센터장이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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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해공항 통해 마약 18kg 밀반입”…마약 밀수 조직원 추가 진술 확보

경찰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들이 “김해공항을 통해서도 마약류를 대거 밀반입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올 1월 27일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24kg을 들여온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이 올 2월 김해공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18kg을 몸에 부착해 밀반입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영등포경찰서는 앞서 총 74kg의 필로폰을 들여온 마약조직 3개를 붙잡아 수사 중이다. 이 조직에는 한국인과 말레이시아인, 중국인 등이 포함돼있다. 경찰은 이중에서 절반이 넘는 42kg를 해당 조직원 등이 직접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은 경찰 조사에서 “42kg 중 18kg은 김해공항을 통해 들여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밀반입시 1인당 투명 박스 테이프 4개를 사용해 온몸에 마약을 감고 말레이시아 현지 총책이 사준 패딩을 입고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원들은 “부부 행세를 하는 방식으로 위장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해공항에서의 구체적인 밀반입 과정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해공항을 담당하는 부산세관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해공항의 해외 마약류 밀반입 관련해 아직 경찰 수사 요청이 들어온 건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1일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1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필로폰 24kg을 테이프로 몸에 부착해 입국할 때 보안 검색 없이 통과시켜 준 혐의를 받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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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4명 구속영장

영풍제지의 주가 폭락과 이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이 하한가를 기록하기 전날인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일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19일 윤모 씨 등 일당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0일 열린다. 검찰은 현재까지 파악한 주가조작 세력 외에 추가로 개입한 이들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풍제지 관계자 등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어떤 사실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했다. 영풍제지와 이 기업 대주주인 대양금속은 검찰의 압수수색 다음 날인 18일 나란히 하한가로 급락해 19일 거래가 정지됐다. 영풍제지는 전날보다 29.96% 떨어진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이 종목은 올 초 5829원에서 지난달 5만600원으로 760% 넘게 치솟았지만 돌연 18일 하한가로 돌아섰다. 영풍제지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대양금속도 같은 날 29.91% 급락한 2250원에 마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세력이 긴급 체포되자 공범 등 관련자들이 주식 투매에 나서면서 두 종목 주가가 폭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두 종목과 관련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검찰에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자료를 넘겼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용의자의 범죄수익 규모가 크고, 혐의도 중대해 긴급조치를 이용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검찰에 이첩한 내용은 앞서 한국거래소가 8월 투자주의 종목으로 영풍제지를 지정하며 밝힌 소수계좌의 매수관여 과다 등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시세조종 혐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미리 짜고 특정 가격에 거래하는 이른바 ‘통정매매’나 특정 주식의 매매가 마치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증권가에서는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주가 흐름이 올 4월 발생한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라덕연 일당이 골랐던 종목처럼 영풍제지도 유통 주식 물량이 적고 공매도가 불가능해 시세조종이 비교적 용이했다는 것. 이에 따라 주가가 계단식으로 오른 점도 닮았다. 영풍제지는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하며 테마주 급등세에 올라탔지만, 이후 이차전지주가 조정을 받는 시기에도 주가가 계속 올라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영풍제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제지의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수사당국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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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투자총괄 주가조작 의혹 구속… 금감원, 김범수에 출석 통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의 인수 경쟁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의 투자 총괄 대표가 구속되면서 ‘카카오 공동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시세 조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23일경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카카오의 신규 투자 관련 논의는 당분간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은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4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 씨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 부문장 이모 씨에 대해선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들 3명은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는 에스엠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해 지분 25%를 확보하려 했으나 주가가 이를 웃돌면서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에스엠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상황에서 기한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창업자 김 센터장이 시세 조종을 보고받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올해 8월 김 센터장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배 대표의 구속으로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의 굵직한 투자 전략 논의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3월 카카오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으며 계열사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CA협의체’에서도 투자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에스엠 인수뿐 아니라 카카오엔터가 올해 1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GIC)에서 1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도 배 대표가 주도했다. 현재 카카오의 주요 계열사 중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대규모 투자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카카오 내부에선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카카오 사정에 밝은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배 대표의 구속은 (사법 리스크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요 계열사까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점도 카카오로선 부담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4분기(10∼12월) 중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른바 ‘가맹 택시 콜(호출) 몰아주기’ 관련 안건을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 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전달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달 김 센터장과 카카오의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계열사 임직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카카오 계열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이들이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사법 리스크 우려로 카카오의 주가는 19일 전날 대비 3.11%(1300원) 하락한 4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페이(―2.75%), 카카오게임즈(―4.12%), 에스엠(―4.47%) 등 주요 계열사 주가도 하락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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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가짜사진 만드는데 딱 5초”… 찾아내기엔 쉽지 않아

‘5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여성 테니스복을 입고 테니스를 치는 가짜 사진이 한 웹사이트에서 만들어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다. 13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가짜 이미지’ 생성 웹사이트에서 영문으로 단어 몇 개를 입력하자 마치 진짜로 벌어진 상황을 촬영한 것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진이 순식간에 생성됐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이런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나 동영상이 첨부된 가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짜 사진과 영상을 일반인들도 쉽게 만들어 유포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SNS에 판치는 가짜 사진, 대부분 AI가 만들어 하마스 기습 공격 직후인 8일 자신을 BBC 소속 기자라고 소개한 베노라 마크는 X(옛 트위터) 계정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소식’이라며 미군 전투기가 항공모함 위에서 출격을 기다리고 있는 영상과 비디오 게임 영상 등을 현지 상황인 것처럼 합성해 올렸다. 실존하지 않는 인물로 밝혀진 마크의 SNS 프로필 인물 사진은 파키스탄 방송인 로하 나딤 씨의 사진을 AI로 합성해 만든 가짜로 드러났다. 현재 해당 계정은 X 측에 의해 일시 정지된 상태다. 13일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아를 불태웠다는 사체 사진이 SNS에 떠돌기도 했다. 해외 누리꾼들은 AI 생성 사진의 진위를 식별해주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진을 검증한 결과 AI가 생성한 가짜 사진이라고 판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3월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항복을 선언하는 모습을 담은 가짜 영상이, 올 3월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경찰에 체포되는 가짜 이미지가 SNS에 퍼졌다. 최근엔 미국 유명 영화배우 톰 행크스가 자신이 출연하지 않은 치과 보험 광고 허위 영상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영상을 올리는 등 유명인에 대한 사칭도 계속되고 있다.● 음란물 생성해도 솜방망이 처벌 심지어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란물까지 생겨났다. AI로 가상 모델을 만들어 SNS에 음란물 사진을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계정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인스타그램의 한 AI 생성 가짜 모델 계정에는 “69달러를 내면 은밀한 사진을 공개한다”며 금액별로 노출 수위를 구분하는 안내문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이런 음란물을 제작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가상 인물을 만들어 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경범죄 수준의 처벌밖에 할 수 없다”며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영상이나 사진 작성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고도화된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들어 낸 허위 이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향후 기술이 발전해 AI가 인간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도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다”며 “생성형 AI를 범죄 목적으로 악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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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사진 만드는데 딱 5초”…AI 이용한 불법유포 무분별 확산

‘5초.’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여성 테니스복을 입고 테니스를 치는 가짜 사진이 한 웹사이트에서 만들어지는데까지 걸린 시간이다. 13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가짜 이미지’ 생성 웹사이트에서 영문으로 단어 몇 개를 입력하자 마치 진짜로 벌어진 상황을 촬영한 것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진이 순식간에 생성됐다.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이런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나 동영상이 첨부된 가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짜 사진과 영상을 일반인들도 쉽게 만들어 유포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SNS에 판치는 가짜 사진, 대부분 AI가 만들어하마스 기습 공격 직후인 8일 자신을 BBC 소속 기자라고 소개한 베노라 마크 씨는 X(옛 트위터) 계정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소식’이라며 미군 전투기가 항공모함 위에서 출격을 기다리고 있는 영상과 비디오 게임 영상 등을 현지 상황인 것처럼 합성해 올렸다. 실존하지 않는 인물로 밝혀진 마크 씨의 SNS 프로필 인물 사진은 파키스탄 방송인 로하 나딤 씨의 사진을 AI로 합성해 만든 가짜로 드러났다. 현재 해당 계정은 X 측에 의해 일시 정지된 상태다. 13일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아를 불태웠다는 사체 사진이 SNS에 떠돌기도 했다. 해외 누리꾼들은 AI 생성 사진의 진위를 식별해주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진을 검증한 결과 AI가 생성한 가짜 사진이라고 판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3월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항복을 선언하는 모습을 담은 가짜 영상과 올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경찰에 체포되는 가짜 이미지가 SNS에 퍼졌다. 최근엔 미국 유명 영화배우 톰 행크스가 자신이 출연하지 않은 치과 보험 광고 허위 영상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영상을 올리는 등 유명인에 대한 사칭도 계속되고 있다.● 음란물 생성해도 솜방망이 처벌심지어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란물까지 생겨났다. AI로 가상 모델을 만들어 SNS에 음란물 사진을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계정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인스타그램의 한 AI 생성 가짜 모델 계정에는 “69달러를 내면 은밀한 사진을 공개한다”며 금액별로 노출 수위를 구분하는 안내문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기존의 딥페이크는 서로 다른 사진과 영상을 단순히 합성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짜 이미지나 영상은 수많은 이미지를 반복 학습해 실사에 가깝게 만들 수 있어 한층 정교화됐다.하지만 이런 음란물을 제작하더라도 솜방방이 처벌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가상 인물을 만들어 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경범죄 수준의 처벌밖에 할 수 없다”며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영상이나 사진 작성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고도화된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들어 낸 허위 이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향후 기술이 발전해 AI가 인간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도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다”며 “생성형 AI를 범죄 목적으로 악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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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갈곳 없는 학대피해아동… 쉼터서 3개월 머문 뒤 보육원으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13일 3년을 맞았지만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대책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피해 아동들을 장기적으로 맡을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아동양육시설(보육원)에 입소한 아동 10명 중 3명은 학대 피해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원으로 내몰리는 학대 피해 아동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 동안 서울시내 보육원에 입소한 아동 934명 중 261명(27.9%)이 학대 피해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으로 보면 보육원 입소 아동 중 학대 피해 아동 비율은 33.9%로 높아진다. 학대 피해 아동이 치유 및 회복 전문기관이 아니라 보육원으로 내몰리는 것은 피해 아동이 갈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학대를 당한 아동은 피해아동쉼터나 일시보호시설 중 한 곳에 머물게 된다. 문제는 최대 3개월까지만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보호 기간이 종료된 후 부모의 양육 능력 부족 등으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은 대부분 보육원에 맡겨진다. 보육원의 경우 학대의 상흔을 치유할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보니 피해 아동 중 일부는 트라우마 때문에 자해를 하기도 한다. 2021년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A 양은 의붓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한 후 서울 관악구의 한 보육원에서 3년째 지내고 있다. 트라우마성 자해로 경찰과 소방이 수차례 출동했고 병원에 2, 3개월 입원하기도 했다. 이 보육원의 원장은 “보육원 밖에서 자해한 아이들을 데리러 한밤중에도 파출소와 응급실에 갈 때가 많다”며 “아이를 대체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는 말도 듣지만 보육원 사정상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못해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자치구 전문 인력은 1명뿐 이 보육원은 전체 아동 60명 중 3분의 1가량이 학대 피해 아동이다. 하지만 전문 상담사가 아닌 일반 상담사가 1명만 근무한다. 여기에 관악구 전체 보육원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도 1명뿐이다. 전담요원은 피해 아동뿐 아니라 전체 보육원 입소 아동을 상대로 3개월에 한 차례씩 상담을 하는데 이걸로 학대 피해 후유증을 치유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트라우마가 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치료를 위해 주기적으로 외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별도로 책정된 예산이 없다 보니 사비나 후원금을 쪼개 쓰는 보육원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올 초부터 신청한 보육원에 한해 심리 정서 치료비를 회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돌봄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능하면 가정의 양육 능력을 회복해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게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 경찰과 보육원 등으로 담당이 나눠져 있다 보니 관련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와 인력을 계속 확충해 1인당 담당하는 피해 아동 수를 계속 줄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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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본고사 부활 계획 없어… 현행 평가방식 유지”

교육부가 수능 선택과목을 없애는 내용 등을 포함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한 10일 서울대는 “본고사 부활 계획은 없다. 현행 입시 방식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부 개편안에 대해 “선택과목마다 표준점수 차이가 크게 나 유불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우려가 해소된 것 같다”며 “수능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시초는 닦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교육부 개편안대로 수능이 공통과목으로만 치러질 경우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천 본부장은 “서울대는 원래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어 단순히 내신 등수만 보는 게 아니라 세부적 학업 내용을 다 살펴본다”며 “평가 방식을 급격히 바꾸거나 본고사를 부활시킬 계획은 없다”고 했다. 현행 정시 전형에서 내신 교과평가 반영률을 확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엔 “파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 현재 반영하고 있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며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 보면서 교육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대학이 개편된 대입제도에 적용해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하여 ‘대입전형 운영협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교육부와 협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교과과정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자율성을 지키며 입시안을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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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내년부터 강제촬영-공개

내년부터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머그샷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215명, 기권 8명으로 반대는 없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머그샷법에 따르면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할 수 있다.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도 넓어졌다. 살인, 강도, 흉기를 동원한 성폭행 혐의 등에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주건조물 방화, 내란·외환·마약 등의 중대 범죄도 포함하게 됐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신상 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고, 신분증 사진만 공개할 수 있었다. 이에 범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등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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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NFT사업 홍보 전직 프로게이머 사기 혐의 피소

유명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인 기욤 패트리 씨(41)는 자신이 홍보했던 NFT 프로젝트 ‘메타어드벤처’ 투자자 60여 명으로부터 올 7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8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메타어드벤처는 돈 버는 게임(P2E)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게임 아바타 등에 NFT가 활용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패트리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프로게이머 출신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개발 중인 게임을 적극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엔 유명 방송인 등이 참여한 선상 파티에 투자자들을 초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게임이 출시되지 않자 투자자들이 패트리를 고소한 것이다.대표 고소인 이모 씨는 “게임 개발 이력이 풍부하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는데 모두 외주업체의 이력이었고 상시 인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패트리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NFT는 원숭이 그림 하나가 수억 원에 달하는 ‘BAYC(Bored Ape Yacht Club·지루한원숭이들의 요트클럽)’ 등 성공 사례가 등장하며 2021년부터 국내외에서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최근 붐이 잦아들면서 투자 금액도 줄고 있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디앱갬블에 따르면 2021년 8월 약 3조7500억 원에 달했던 NFT 월간 거래량은 올 7월 기준 약 1070억 원으로 급감했다.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는 “NFT는 실물로 이뤄진 게 아니라 디지털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중개자나 제작자의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며 “내용을 잘 알아보고 투자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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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장-난투극 미화 ‘조폭 유튜버’ 활개

유튜브를 통해 조직폭력배(조폭)를 미화하는 영상 콘텐츠가 퍼지면서 불법을 조장하고 모방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폭 콘텐츠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른바 ‘조폭 유튜버’도 최소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이 지난해 9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전수조사해 파악한 조폭 유튜버는 11명이었다. 2019년 10월 첫 전수조사 당시 조폭 유튜버는 3명에 불과했는데 이후 2020년 8월과 2021년 4월 7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다시 11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경찰이 조폭 유튜버로 분류한 이들은 범죄 무용담이나 조폭 관련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들이다. 이들의 채널에는 조폭에 입문하는 방법,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 집단 난투극 무용담 등을 담은 영상들이 여과 없이 올라와 있다. 다만 현재까지 조폭 유튜브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한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입건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조폭 관련 유튜브 영상은 호기심이 많고 충동적인 청소년의 영웅 심리를 자극하고 범죄 학습을 통한 모방 범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관련 게시자 차단 등의 제재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집계한 조폭 범죄 검거자 수는 올 들어 5월까지 1264명이었다. 이 중 10대가 46명(3.6%), 20대가 372명(29.4%), 30대가 360명(28.5%)으로 10명 중 6명이 30대 이하였다. 이를 두고 조폭 유튜브를 접하며 자란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조폭’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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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낙석 발생한 울릉 거북바위, 출입 안막아 인명사고

“갑자기 ‘우르릉’ 소리가 5초 정도 들려 지진이 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거북바위 일부가 무너져 내렸어요.” 2일 오전 경북 울릉군 서면에서 거북바위 붕괴 장면을 목격한 오근 씨(61)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고 당시를 이같이 돌이켰다. 오 씨는 “붕괴 당시 막 버스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했다. 바위 아래 ‘차박’(차 내 숙박)을 하던 차량이 5, 6대가량 있었는데 쏟아지는 돌을 맞고 부서진 채 겨우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카메라로 사고 현장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오 씨는 “많은 사람이 소원을 빌기 위해 찾는 곳인데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했다.● 이른 아침 캠핑객 덮친 낙석 400t 2일 경북소방본부와 울릉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경 거북바위 머리 부분이 붕괴하며 약 400t의 바위가 무너져 내렸다. 무너진 바위는 인근에 있던 캠핑객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A 씨가 두개골 골절의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울릉의료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한 결과 뇌출혈 증상이 발견돼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소방헬기로 경북 포항시 대형 병원에 이송됐다. 경상자 3명은 울릉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거북바위는 여러 마리의 거북 형상을 한 울릉도의 대표 명소다. 바위가 가파르게 솟아 있는 데다 화산암 특성상 낙석 사고 위험이 커 주변에 ‘낙석 위험’ 및 ‘캠핑 금지’ 경고판이 설치돼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 계속 내린 비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굴착기 등을 동원해 현장을 복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릉군에선 최근 비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24일에도 북면 현포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일주도로가 폐쇄됐다.● “지난해도 세탁기만 한 바위 떨어져” 거북바위에선 과거에도 낙석 사고가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에도 상당한 크기의 바위가 떨어지는 낙석 사고가 발생했다. 주민 민종기 씨(48)는 “지난해에도 세탁기만 한 바위가 떨어져 군청 관계자들이 조사를 나왔다. 이후 낙석 위험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철조망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진 않아 여전히 상당수 캠핑족이 인근에서 캠핑을 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며 계도하지만 강제로 캠핑을 중지시킬 권한이 없다 보니 캠핑족들과의 실랑이가 적잖게 벌어지곤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울릉 지역의 특성상 낙석 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권창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화산연구단장은 “울릉도는 뜨거운 용암이 차가운 바다와 만나 급하게 식으며 만들어진 섬으로 내부에 ‘절리’라고 부르는 크랙(crack·틈)이 많이 생성돼 있다”며 “크랙 사이로 수분이 유입되고 동결과 해빙을 반복하다 보면 공간이 점점 커지다 결국 무너지는 만큼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계원 한국방재안전학회장(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교수)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낙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위험 반경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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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유튜버’ 최소 11명…불법 돈벌기, 집단 난투극 무용담 등 올려

유튜브를 통해 조직폭력배(조폭)를 미화하는 영상 콘텐츠가 퍼지면서 불법을 조장하고 모방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폭 콘텐츠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른바 ‘조폭 유튜버’도 최소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이 지난해 9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전수조사해 파악한 조폭 유튜버는 11명이었다. 2019년 10월 첫 전수조사 당시 조폭 유튜버는 3명에 불과했는데 이후 2020년 8월과 2021년 4월 7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다시 11명으로 늘어난 것이다.경찰이 조폭 유튜버로 분류한 이들은 범죄 무용담이나 조폭 관련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들이다. 이들의 채널에는 조폭에 입문하는 방법,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 집단 난투극 무용담 등을 담은 영상들이 여과 없이 올라와 있다. 다만 현재까지 조폭 유튜브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한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입건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조폭 관련 유튜브 영상은 호기심이 많고 충동적인 청소년의 영웅 심리를 자극하고 범죄 학습을 통한 모방 범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관련 게시자 차단 등의 제재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찰청이 집계한 조폭 범죄 검거자 수는 올 들어 5월까지 1264명이었다. 이 중 10대가 46명(3.6%), 20대가 372명(29.4%), 30대가 360명(28.5%)으로 10명 중 6명이 30대 이하였다. 이를 두고 조폭 유튜브를 접하며 자란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조폭’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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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기각” vs “구속하라”… 법원 밖서 맞불집회 격돌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채 맞불 집회가 열렸다.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기 약 1시간 전인 오전 9시경부터 더민주혁신회의와 촛불연대 등 이 대표 지지 단체 회원 약 150명은 법원 근처 정곡빌딩 앞 인도와 1개 차로를 점거하고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죄가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같은 시간 반대편에선 애국순찰팀과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 회원 약 50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피의자 이재명이 몸통이다’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연이어 외쳤다.이 대표 도착 직전인 오전 10시경이 되자 궂은 날씨에도 찬반 집회 참석자는 합쳐서 400여 명(경찰 추산)까지 불어났다.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 대표를 기다리던 일부 지지자는 “영장은 말도 안 된다”며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경찰은 양측의 충돌에 대비해 법원 앞에 기동대 30개 중대, 2000여 명을 투입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찬반 집회 참석자들 사이에선 지속적으로 욕설과 고성이 오갔지만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며 차단해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찬반 단체들은 오후 6시경부터는 이 대표가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으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8시 33분경 영장심사를 마친 이 대표가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이 대표 지지자 500여 명(경찰 추산)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근에선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이 맞불 집회를 벌였다. 경찰은 서울구치소 앞에도 700여 명을 배치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27일 오전 2시 23분 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이 대표는 오전 3시 49분경 지친 모습으로 구치소를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와 일일이 악수를 나눈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벽까지 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던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외치며 일제히 환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의왕=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의왕=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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