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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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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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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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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대 훈련비 제대로 쓰는지…문체부, 대한체육회 조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훈련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또 안세영의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 직후 발언과 관련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은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온라인으로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파리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계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문체부는 최근 산하 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을 통해 ‘국가대표 훈련비 배분 적정성 검토 및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대한체육회가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대표 훈련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용역 참가 의향서 제출자의 프레젠테이션이 13일 열린다. 문체부는 파리 올림픽 개막 전부터 국가대표 훈련비뿐 아니라 대한체육회의 예산 집행 내역 전반에 관해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었다. 문체부는 파리 올림픽 기간 안세영의 발언과 관련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올림픽 폐회식이 끝나고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다. 안세영은 5일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자신의 부상 관리, 훈련 지원 등과 관련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을 포함해 10명 이상으로 조사단을 꾸렸다. 오늘(12일)부터 조사를 시작하고 9월 중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날 온라인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한 진 의원은 “국민들이 모르는 체육계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정부, 배드민턴協 조사 착수… 與의원, 체육비리 제보센터 개설문체부, 국대 훈련비 점검 연구용역안세영 발언 관련 운영실태 조사… 정부 보조금 71억 집행내역도 확인대한체육회 훈련비 집행 문제땐, 각 경기단체에 예산 직접지원 방침“각 종목 경기단체에 주는 예산을 앞으로는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해당 단체에 직접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첫 단계를 밟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12일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훈련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 용역 발주를 두고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원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점검한 뒤 내년 예산 집행 때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가대표 훈련 지원비는 여름 종목 570억 원, 겨울 종목 127억 원 등 모두 697억 원이다. 연구 용역을 통해 그동안의 훈련비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앞으로는 관련 예산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각 경기 단체에 직접 주겠다는 것이다. 올해 문체부의 대한체육회 지원 전체 예산은 4094억 원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그동안 “(문체부가) 각 지역 체육회와 종목 경기단체에 주는 예산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6월 여자 배구 국가대표 은퇴 선수 간담회와 지난달 체육 분야 간담회 자리에서 ‘종목 단체 예산 직접 교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역 체육회와 경기단체들의 자율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예산 분배 권한을 빼앗아 체육회의 힘을 빼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날 문체부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이 파리 올림픽 기간에 했던 발언과 관련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문체부는 12일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안세영은 파리 올림픽을 마친 뒤 휴식이 필요해 좀 더 시간을 두고 만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문체부는 안세영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배드민턴협회의 안이한 부상 관리, 복식 선수 위주의 대표팀 운영, 대회 출전 강요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뿐 아니라 스폰서십 계약 방식, 선수 연봉 체계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기준으로 연간 71억2000만 원의 보조금을 배드민턴협회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안세영의 발언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도 필요하겠지만 이번 조사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부터 조사를 시작하지만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다른 경기단체로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냈다. 지금이 체육 정책을 다듬고 개혁할 적기”라며 “배드민턴협회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체육 정책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학교 체육, 생활 체육, 엘리트 체육 등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내년 예산이 반영된 뒤에 체육 정책 개혁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세영 선수의 발언은 우리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과 소통 부재를 드러냈다. 한국 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체육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체육계의 권익 신장과 인권 보호, 쇄신을 위해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양종구 기자 yjong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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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송4법’에 19번째 거부권 행사… 野 “정권 몰락의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9번째 거부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며 “무분별한 입법 폭주부터 멈추라”고 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역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계획이라 야당과의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장악 2차 청문회’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청문회에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된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1차 청문회에는 불참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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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임한 ‘용산 비서관’ 관광公 사장에 거론… 낙선의원 등 잇단 公기관장 낙하산 논란

    이달 초 사임한 강훈 전 대통령정책홍보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직 공모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 자리에 대통령실 출신 인사와 4·10총선 국민의힘 낙선, 낙천자가 하마평에 오르면서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강 전 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12일 “강 전 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공모하기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인 출신인 강 전 비서관은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등을 맡았고 대통령실 내에서 핵심 참모로 분류됐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자리는 정치인 출신인 김장실 전 사장이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올 1월 중도 사퇴한 이후 7개월째 공석이다. 한국관광공사는 13일부터 사장 공모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정무1비서관을 지낸 차순오 전 비서관도 지난달 12일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에 임명됐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전직 의원들도 공공기관장에 대거 지원하는 모양새다.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차기 사장으로는 국민의힘 안병길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9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는 국민의힘 전봉민 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안 전 의원과 전 전 의원 모두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기관장은 ‘의원급’이 가야 하는 자리라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국거래소 산하 증권 정보기술(IT) 전문기관인 코스콤 사장엔 윤창현 전 의원이, 한국동서발전 사장에는 권명호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차기 사장에도 홍문표 전 의원의 선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태경 전 의원은 6일 보험연수원장에 내정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반에도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의 임명을 놓고 낙하산 논란이 제기됐다. 여권 내에서도 낙선, 낙천자들과 대통령실 출신들이 공공기관장에 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낙선, 낙천자들이 공공기관장을 노리고 줄을 서는 상황이 보기 좋지 않다”며 “공공기관장에 지원하려던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뜻을 접거나 불만을 쏟아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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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당정이 하나 돼 대동단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약 3시간 동안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이날 김건희 여사와 김윤옥 여사도 참석했고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부부 등 6명이 만찬을 함께 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에 따르면 만찬이 시작되자 윤 대통령은 7월 나토 순방 기간 중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당시 하와이 날씨를 이야기하며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만찬은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 두 정부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정감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2008 베이징·2012 런던올림픽 때 역대 최다 13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이번에도 공교롭게 13개 역대 최다 금메달을 딴 공통점이 있다”며 “파리 올림픽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태극전사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젊은 세대가 미래에 짊어질 부담을 덜기 위해 기성 세대들이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13개 금메달과 총 32개 메달을 확보,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기록한 역대 최다 금메달(2008 베이징·2012 런던올림픽 각각 13개)과 원정 올림픽 경기 역대 최다 메달 수(2008 베이징 32개)와 타이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방문을 떠올리며,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한-UAE 관계가 이렇게 좋은 것은 이 전 대통령께서 초석을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모하메드 대통령이 “맞다”고 크게 공감한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12월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수주 당시 수출경험도 없고 열세였던 한국이 신뢰와 우정으로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된 회고담을 언급했다. 또 한국과 UAE 관계가 지난 정부때 위기에 놓였던 상황을 우려감으로 지켜봤고, 윤석열 정부가 그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 역시 지켜봤다고 했다. 이어 “이번 (윤석열 정부의) 24조 원 체코 원전 수주는 엄청난 쾌거”라고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께서 UAE 바라카 원전 건설을 수주한 것이 토대가 돼 이번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서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낸 것”이라고 화답하며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국회의 극단적인 여야 구도 속에 국민의힘은 야당이나 마찬가지”라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당정이 하나가 돼 똘똘 뭉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난관을 헤쳐 나가는 길은 대동단결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표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큰 도움이 된다”며 “다음에 다시 날을 잡아 상세하게 듣고 싶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도착하자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직접 영접하며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잘 계셨어요?”라고 말했고 이 전 대통령도 “아이고 반가워요, 고생이 얼마나 많아요”라고 손을 맞잡으며 화답했다. 만찬에는 한우갈비구이, 갓 지은 솥밥, 소고기된장찌개, 굴비구이 등 음식이 올라갔고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메뉴를 직접 선정했다고 한다.윤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도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 수주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말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했고, 지난해 8월 선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했을 때 빈소를 조문한 이 전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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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前비서관이 관광公 사장에 거론… 낙선의원 등 잇단 公기관장 낙하산 논란

    이달 초 사임한 강훈 전 대통령정책홍보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직 공모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 자리에 대통령실 출신 인사와 4·10총선 국민의힘 낙선, 낙천자가 하마평에 오르면서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강 전 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12일 “강 전 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공모하기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인 출신인 강 전 비서관은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등을 맡았고 대통령실 내에서 핵심 참모로 분류됐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자리는 정치인 출신인 김장실 전 사장이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올 1월 중도 사퇴한 이후 7개월째 공석이다. 한국관광공사는 13일부터 사장 공모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정무1비서관을 지낸 차순오 전 비서관도 지난달 12일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에 임명됐다.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전직 의원들도 공공기관장에 대거 지원하는 모양새다.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차기 사장으로는 국민의힘 안병길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9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는 국민의힘 전봉민 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안 전 의원과 전 전 의원 모두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기관장은 ‘의원급’이 가야 하는 자리라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있다”라고 말했다.이 밖에도 한국거래소 산하 증권 정보기술(IT) 전문기관인 코스콤 사장엔 윤창현 전 의원이, 한국동서발전 사장에는 권명호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차기 사장에도 홍문표 전 의원의 선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태경 전 의원은 6일 보험연수원장에 내정됐다.윤석열 정부 출범 초반에도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정용기 한국난방공사 사장 등의 임명을 놓고 낙하산 논란이 제기됐다.여권 내에서도 낙선, 낙천자들과 대통령실 출신들이 공공기관장에 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낙선, 낙천자들이 공공기관장을 노리고 줄을 서는 상황이 보기 좋지 않다”며 “공공기관장에 지원하려던 전문성 가진 인사들이 뜻을 접거나 불만을 쏟아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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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송4법’에 19번째 거부권 행사…野 “정권 몰락 시작될 것” 강력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9번째 거부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어떻게든 공영 방송을 장악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겠다는 속셈을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재의요구권은)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며 “무분별한 입법폭주부터 멈추라”고 했다.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역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계획이라 야당과의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장악 2차 청문회’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청문회에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된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1차 청문회에는 불참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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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취약층 전기료 月 1만5000원 추가지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취임 후 첫 민생대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월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한해 월 전기요금 부담을 ‘0원’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것. 여야 간 정쟁 속 민생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민생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韓 “취약계층 혹서기 전기요금 제로”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기요금을 월 1만5000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이라며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 에너지 바우처로 6만 원가량 지원받고 있는데, 이 액수(1만5000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총 195억 원 규모 재원이 필요한 이번 대책은 에너지 바우처 형태로 취약계층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번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대책이 200조 원 부채에 시달리는 한국전력(한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13조 원 규모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의 차별점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한전 적자가 가중되는 것도 고민했는데,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래서 한전 적자 가중 위험도 없다”고 말했다. 한전은 올 2분기(4∼6월) 1조2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4개 분기째 흑자를 이어갔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2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에 따르면 올 2분기 영업이익(잠정치·연결 기준)은 1조2503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앞서 제안한 법안 개정을 통한 전기요금 감면에서 한발 물러서 일회성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법안을 통한 전기요금 감면에 부정적인 입장인 점을 고려했다는 것. 민주당은 한 대표가 내놓은 지원 대책에 대해 “임시방편으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관련 상임위를 열고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한 대표가 말했듯이 에너지 바우처 잔여금액으로 (지원) 했다가, 혹한기 때는 어쩔 거냐”며 “결국 정부가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그러려면 여야가 예산을 어디까지 투입할 것인지 확실하게 합의하는 게 옳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 당론 추진” 한 대표는 이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힘 고동진 박수영 송석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반도체 관련 특별법안들을 취합 조정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리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며 “우리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 지원 수준이 미미하다”고 했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켜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위를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도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서로 협의를 거쳐 처리하자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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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취약층에 전기료 1만5000원 추가 지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취임 후 첫 민생대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월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한해 월 전기요금 부담을 ‘0원’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것.여야 간 정쟁 속 민생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민생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韓 “취약계층 혹서기 전기요금 제로”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기요금을 월 1만5000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이라며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 에너지 바우처로 약 6만 원가량 지원받고 있는데, 이 액수(1만5000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총 195억 원 규모 재원이 필요한 이번 대책은 에너지바우처 형태로 취약계층에 지급될 예정이다.한 대표는 이번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대책이 200조 원 부채에 시달리는 한국전력(한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13조 원 규모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의 차별점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한전 적자가 가중되는 것도 고민했는데,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래서 한전 적자 가중 위험도 없다”고 말했다.한전은 올 2분기(4~6월) 1조2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4개 분기째 흑자를 이어갔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2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에 따르면 올 2분기 영업이익(잠정치·연결 기준)은 1조2503억 원으로 집계됐다.당내에선 한 대표가 앞서 제안한 법안 개정을 통한 전기요금 감면에서 한 발 물러서 일회성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법안을 통한 전기요금 감면에 부정적인 입장인 점을 고려했다는 것. 민주당은 한 대표가 내놓은 지원 대책에 대해 “임시방편으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관련 상임위를 열고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한 대표가 말했듯이 에너지바우처 잔여금액으로 (지원) 했다가, 혹한기 때는 어쩔 거냐”며 “결국 정부가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그러려면 여야가 예산을 어디까지 투입할 것인지 확실하게 합의하는 게 옳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 당론 추진”한 대표는 이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힘 고동진 박수영 송석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반도체 관련 특별법안들을 취합 조정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리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며 “우리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 지원 수준이 미미하다”고 했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켜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도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서로 협의를 거쳐 처리하자는 게 목표”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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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이재명 연임 뒤’ 검토 가능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별도 메시지는 없다”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연임이 확정된 이후 회담 여부를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6일) 이 후보가 토론회 도중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윤 대통령을 꼽은 다음 날 곧장 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후보가 협의 없이 15분간 입장문을 읽는 등 1차 회담 당시 보인 태도가 적절치 않았고 이번 제안의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다며 회담에 부정적 기류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매일같이 입법 독주에 탄핵을 일삼으면서 갑자기 초당적인 협력을 위해 만나자는 게 생뚱맞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 및 특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대통령실이 회담을 검토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회담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과 이 후보 간 일대일 회담이 될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참석하는 3자 회담이 될지도 주목된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환영한다”며 “민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관해 협의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 측은 통화에서 “이 후보의 당 대표 연임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과의 회담 전에 일단 한 대표와 만나는 게 우선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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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野 영수회담 제안에 “협의할 단계 아냐”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별도 메시지는 없다”며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연임이 확정된 이후 회담 여부를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6일) 이 후보가 토론회 도중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윤 대통령을 꼽은 다음날 곧장 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박 직무대행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 얘기”라면서도 “이 대표 연임 이후 영수회담 제안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후보가 협의 없이 15분간 입장문을 읽는 등 1차 회담 당시 보인 태도가 적절치 않았고 이번 제안의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다며 회담에 부정적 기류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매일 같이 입법 독주에 탄핵을 물리면서 갑자기 초당적인 협력을 위해 만나자는 게 생뚱맞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 및 특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대통령실이 회담을 검토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회담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과 이 후보 간 일대일 회담이 될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참석하는 3자 회담이 될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담을 통해 민생을 풀어나가고 정책 위주로 (협의를) 출발하겠다는 생각의 전환이나 제안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 측은 통화에서 “이 후보의 당 대표 연임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과의 회담 전에 일단 한 대표와 만나는 게 우선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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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 수사대상 포함한 3번째 채 상병 특검법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번씩 발의됐던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전제로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여권 분열을 자극한다는 전략이다. 한 대표 측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라 국민의힘이 먼저 자체 특검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발의 관련)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한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은 민주당의 특검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안을 자체 발의할 경우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분열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경우 국회에 특검 제척권도 부여해 친(親)여권 성향의 특검 임명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 일각에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병행해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 대표 측 인사는 통화에서 “일단 민주당이 다시 내놓는 채 상병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당내 의견을 모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친한계 인사는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견을 나누겠다는 한 대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친윤계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이 한 대표에게 제3자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는 건 여당 분열을 위한 이간질”이라고 반박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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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세번째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 “한동훈 약속 지키길”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번씩 발의됐던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번 폐기됐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전제로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여권 분열을 자극한다는 전략이다. 한 대표 측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라 국민의힘이 먼저 자체 특검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발의 관련)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한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은 민주당의 특검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안을 자체 발의할 경우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분열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다만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경우 국회에 특검 제척권도 부여해 친(親)여권 성향의 특검 임명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 일각에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병행해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이에 대해 한 대표 측 인사는 통화에서 “일단 민주당이 다시 내놓는 채 상병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당내 의견을 모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친한계 인사는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견을 나누겠다는 한 대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친윤계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이 한 대표에게 제3자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는 건 여당 분열을 위한 이간질”이라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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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 중진 오찬서 ‘호남동행’ 재추진 의사 밝혀…주춤하던 與 서진 정책 재가동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권의 취약지로 꼽히는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한 외연 확장에 나선다. 한 대표는 6일 당 중진들로부터 ‘호남 동행’ 재추진을 건의받고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동행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이끌 당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벌인 ‘서진(西進) 정책’의 일환으로, 현역 의원이 호남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해당 지역 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 대표는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동행’에도 나설 예정이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6선 주호영 의원과 5선 권영세 윤상현 조배숙 의원과 오찬을 함께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배숙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호남동행 재추진을 건의했다. 2020년 21대 국회 당시 전북 출신인 정운천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8명은 호남 41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그 뒤로 김종인 비대위가 물러나면서 21대 국회 임기 후반에는 거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 대표가 호남동행 재추진 건의를 수용하면서, 호남 민심 공략을 위한 한동훈표 서진정책도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일단 22대 현역 의원별로 매칭할 지자체를 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단순하게 연결만 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국회 때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당이 나서서 관리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호남동행과 같은 취지의 수도권 동행 추진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도권 지지율도 여전히 취약한 만큼 별도의 수도권동행도 추진해야 한다는 중진 의원의 건의가 있었다”며 “지도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에 들어갔고, 호남동행과 마찬가지로 연결된 의원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을 방문해서 주요 인사나 단체 등과 교류하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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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주 광복절 특사에 ‘김경수 복권’ 제외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단행할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번 특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 취임 후 5번째 특사다.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심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그럴 만한 사유가 있나”라며 “통상적으로 평상시라면 야당에서 추천을 받고 그걸 합쳐서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사면을 화합과 소통의 채널로 삼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특사를 두고 김 전 지사 복권에 관심이 쏠렸지만 사면 대상을 둘러싼 여야 협의 절차가 아예 없었다는 의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한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정치인과 기업인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수석은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면될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현 정부의 4차례 특사에서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특사가 단행된 만큼 이번 특사는 대부분 민생사범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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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 北오물풍선 유사” 野 “정권 행태가 오물”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각 상대를 향해 “오물 탄핵” “정권 행태가 오물” 등 거친 말까지 주고받으며 정면 충돌했다. 특히 대통령실에선 정혜전 대변인이 직접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곤 없는데 이 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는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상식적인 탄핵 남발을 정면 돌파해야 할 시점에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패 비리 혐의자인 이 위원장은 1분 1초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며 “이 위원장을 앞세워 ‘가미카제’(자살 특공대)식 인사 테러를 자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의 탄핵 공세에도 이 위원장은 전임 방통위원장들과 달리 사퇴하지 않고 ‘버티기’에 돌입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정면 충돌로 ‘방통위 정상화’가 불투명해지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눈 씻고 봐도 어느 하나 상식적인 것 없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민주당을 겨냥해 “임명 하루 만에 위원장을 탄핵하질 않나, 근무도 하기 전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들을 다음 주 국회에 부르겠다고 하질 않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느 하나 상식적인 게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라는 여권의 목적은 이미 해결해줬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방문진은 MBC 사장 인사권을 쥐고 있다. 이달 안에 방문진 이사회는 현 안형준 MBC 사장 해임 및 새 사장 선임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이 위원장의 역할은 끝났다는 취지다. 앞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꼭 방문진 이사 선임 등을 해결해서가 아니다”라면서 “EBS 이사진 선임이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등 주요 정책들에 대한 ‘일시 멈춤’ 부담을 감수해서라도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폭주 릴레이’를 한 번은 끊고 가야 한다는 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여권에선 헌재가 이 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발의된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낮고 심판 기간도 짧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탄핵안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논란에 대한 책임은 야당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통령실이 이사 명단 찍어 내려”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여론전에 나섰다. 황정아 대변인은 “83명의 이사 후보들을 2시간도 채 안 돼 심의하고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한 사람당 1분 30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심사해 놓고 정상적인 선임 절차라고 주장하느냐. 대통령실이 이사 명단을 찍어 내렸다는 제보까지 터져 나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이를 동력 삼아 국정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적절성을 따지면서 이 위원장 탄핵 정당성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다. 청문회에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는 이날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불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어제 대통령실에서 멀쩡하게 임명장을 받았는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진단서를 냈다”며 “과방위 회피용으로 ‘가짜 입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이 위원장의 상태는 의사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며 “최 위원장이 멀쩡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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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교체 밀어붙인 한동훈 “당 변화시켜야” 친윤 “벌써 힘자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승리한 지난달 23일 전당대회 이후 친한(친한동훈)계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친윤(친윤석열) 핵심 정점식 정책위의장(사진)이 1일 “당 분열을 막겠다”며 전격 사퇴했다. 한 대표가 이날 “인선은 당 대표의 권한”이라며 직접 교체 의사를 밝힌 지 2시간 만이다. 정 의장 사퇴로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9명) 구도가 친한(친한동훈) 5 대 친윤 4로 가닥이 잡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친윤 진영에서 “정 의장 교체는 한판 붙자는 것” 등의 반발이 나오며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경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상으로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결국 당원과 동료 의원이 원하는 것은 당의 화합과 지방선거, 대선 승리라는 측면을 고려해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헌상 정책위의장 임기가 1년임을 강조하며 한 대표의 사퇴 압박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앞서 오후 3시경 기자들과 만나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 달라는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사퇴 필요성을 밝혔다. 전날 친한계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직 일괄 사퇴”라는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정 의장이 ‘침묵’으로 거부하자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당내에선 “새 정책위의장 추인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친윤 의원은 “의원들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벌써부터 줄 세우느냐”며 “한 대표가 원내 민심을 잃고 시작한다”고 했다. 반면 친한 핵심 의원은 “역풍이 오면 순풍으로 바꾸면 된다”며 압도적인 한 대표의 전당대회 득표율을 강조했다. 韓, 최고위 친한 과반 확보 의지鄭 사퇴하며 “대표, 면직권 없어”尹-鄭 서로 ‘정 공’ ‘석열이형’ 불러친윤계 반발에 갈등 불씨 남아후임 정책위의장에 TK 김상훈 유력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일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원내 의원들의 반발에도 친윤 핵심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를 밀어붙인 배경에는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9명 중 친한(친한동훈) 과반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한동훈호(號)’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 대표와 친한계인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 곧 임명할 지명직 최고위원에 더해 친한 인사를 신임 의장에 앉혀야 과반(5명)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 등 4명은 친윤으로 분류된다. 한 친한계 인사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힐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당 지도부의 주도권을 쥐었지만 정 의장 교체 과정에서 친윤 진영의 반발을 사면서 “향후 계파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윤 핵심 의원은 “한 대표가 벌써부터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래선 의원들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친윤 의원도 “한 대표가 측근의 입을 통해 사퇴를 압박하는 모습이 적절치 않았다. 적과 싸울 때나 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 정점식 “당헌상 당 대표는 면직권 없어” 정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의 사퇴 의견을 들은 것이 어제 오후 2시”라며 “직후 서범수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사퇴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민한 것은 당헌 문제”라며 “당헌상으로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올해 5월 취임한 정 의장은 당헌상 정책위의장 임기가 1년임을 강조하며 사퇴 압박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정 의장의 사퇴 기자회견에는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 등이 함께했다. 당내에선 “정 의장의 사퇴에 대해 친윤 원내지도부가 불만을 함께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 의장은 “당헌상 정책위는 원내기구 산하에 설치돼 있다”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서 함께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다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해 추인하고 임명하는 직”이라고 했다. 정 의장의 거취를 두고 친한-친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은 윤 대통령과 정 의장이 각별한 사이기 때문이다. 79학번인 윤 대통령이 84학번인 정 의장의 서울대 법대 선배지만 사법연수원 기수는 각각 23기, 20기로 윤 대통령이 기수가 낮다. 다만 군 복무를 한 정 의장과 군 면제인 윤 대통령이 1994년 대구지검에서 초임 검사 생활을 같이 시작해 서로 ‘정 공(公)’, ‘석열이 형’으로 부른다고 한다.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이 거제 저도의 대통령 별장 ‘청해대’에서 휴가를 보낼 때는 정 의장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정 의장이 부인과 사별했을 때 윤 대통령이 빈소에 1시간가량 머물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추 원내대표가 한 대표와 저녁을 하며 ‘정 의장 유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한동훈 “당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친한 진영은 “정 의장의 버티기 뒤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을 것”으로 봤었다. 한 친한계 인사는 “결국 용산에서 정 의장에게 물러나라는 사인을 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직 개편은 당 대표의 할 일’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인 만큼 정책위의장 유임 여부를 놓고 용산과 조율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게 당 대표 의지인데 대통령실에서 간섭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정 의장을 만나 “우리 당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물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다고 한다. 한 대표는 새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을 곧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책위의장에는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4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친한 핵심 의원은 “재선 이상 의원부터 원외 인사까지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친윤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정확히, 제대로 받아야 할 것”이라며 “누가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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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교체 밀어붙인 韓 “당 변화시켜야”…친윤 “벌써 힘자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승리한 지난달 23일 전당대회 이후 친한(친한동훈)계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친윤(친윤석열) 핵심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일 “당 분열을 막겠다”며 전격 사퇴했다. 한 대표가 이날 “인선은 당 대표의 권한”이라며 직접 교체 의사를 밝힌 지 2시간 만이다. 정 의장 사퇴로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9명) 구도가 친한(친한동훈) 5 대 친윤 4로 가닥이 잡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친윤 진영에선 “정 의장 교체는 한판 붙자는 것” 등의 반발이 나오면서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경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상으로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결국 당원과 동료 의원이 원하는 것은 당의 화합과 지방선거, 대선 승리라는 측면을 고려해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헌상 정책위의장 임기가 1년임을 강조하며 한 대표의 사퇴 압박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 된다.한 대표는 앞서 오후 3시경 기자들과 만나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 달라는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사퇴 필요성을 밝혔다. 전날 친한계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직 일괄 사퇴”라는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정 의장이 ‘침묵’으로 거부하자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당내에선 “새 정책위의장 추인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친윤 의원은 “의원들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벌써부터 줄 세우느냐”며 “한 대표가 원내 민심을 잃고 시작한다”고 했다. 반면 친한 핵심 의원은 “역풍이 오면 순풍으로 바꾸면 된다”며 압도적인 한 대표의 전당대회 득표율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조만간 새 정책위의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추인 받아 임명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원내 의원들의 반발에도 친윤 핵심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를 밀어붙인 배경에는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9명 중 친한(친한동훈) 과반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한동훈호(號)’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한 대표와 친한계인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 곧 임명할 지명직 최고위원에 더해 친한 인사를 신임 의장에 앉혀야 과반(5명)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 등 4명은 친윤으로 분류된다. 한 친한계 인사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힐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한 대표가 당 지도부의 주도권을 쥐었지만 정 의장 교체 과정에서 친윤 진영의 반발을 사면서 “향후 계파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윤 핵심 의원은 “한 대표가 벌써부터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래선 의원들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친윤 의원도 “한 대표가 측근의 입을 통해 사퇴를 압박하는 모습이 적절치 않았다. 적과 싸울 때나 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 정점식 “당헌상 당 대표는 면직권 없어”정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의 사퇴 의견을 들은 것이 어제 오후 2시”라며 “직후 서범수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들을 사퇴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민한 것은 당헌 문제”라며 “당헌상으로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올해 5월 취임한 정 의장은 당헌상 정책위의장 임기가 1년임을 강조하며 사퇴 압박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정 의장의 사퇴 기자회견에는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 등이 함께 했다. 당내에선 “정 의장의 사퇴에 대해 친윤 원내지도부가 불만을 함께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 의장은 “당헌상 정책위는 원내기구 산하에 설치돼 있다”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서 함께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다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해 추인하고 임명하는 직”이라고 했다.정 의장의 거취를 두고 친한-친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은 두 사람이 각별한 사이기 때문이다. 79학번인 윤 대통령이 84학번인 정 의장의 서울대 법대 선배지만 사법연수원 기수는 각각 23기, 20기로 윤 대통령이 기수는 낮다. 다만 군 복무한 정 의장과 군면제인 윤 대통령이 함께 임관하면서 1994년 대구지검에서 초임 검사생활을 같이 시작해 서로 ‘정공(公)’, ‘석열이형’으로 부른다고 한다.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이 거제 저도의 대통령 별장 ‘청해대’에서 휴가를 보낼 때는 정 의장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정 의장이 사별했을 때 윤 대통령이 빈소에 1시간가량 머물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와 저녁을 하며 ‘정 의장 유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한동훈 “당을 새롭게 변화시켜야”친한 진영은 “정 의장의 버티기 뒤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을 것”으로 봤었다. 한 친한계 인사는 “결국 용산에서 정 의장에게 물러나라는 사인을 준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직 개편은 당 대표의 할 일’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인만큼 정책위의장 유임 여부를 놓고 용산과 조율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않다”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게 당 대표 의지인데 대통령실에서 간섭할 순 없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전날 정 의장을 만나 “우리 당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물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다고 한다. 한 대표는 새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을 곧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 핵심 의원은 “재선 이상 의원부터 원외 인사까지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친윤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정확히, 제대로 받아야 할 것”이라며 “누가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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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어제 오전 대통령실서 독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조율해 비밀리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독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이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한 대표는 이날 오전에 공식 일정을 비워 둔 채 오후 1시 국회 당 대표실로 출근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 다음 날인 24일 한 대표 등 신임 여당 지도부와 경선 출마자 등을 초대해 삼겹살 만찬을 함께했지만 두 사람의 독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6일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당정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자신이 요구했던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좋은 결정이라고 언급했고 윤 대통령은 2024년 세법 개정안 처리와 체코 원전 수주 후속 조치 등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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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버스터 → 법안 강행 111시간 쳇바퀴…“국민외면 서커스”

    5박 6일간 111시간에 걸쳐 ‘법안 본회의 상정→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법안 단독 처리’ 쳇바퀴를 반복한 끝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4법’ 처리가 30일 모두 끝났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을 또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밝혔다. 대통령실도 “여야 합의 없는 야당 단독 결의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 종결되자 여당에선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권의 기록 세우기 서커스가 됐다”는 말이 나왔고, 야당에선 “정부·여당을 밀어붙이지만 말고 대화와 타협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는 내부 비판 목소리가 불거졌다.● 與 내부 “필리버스터, 기록 세우기 서커스” 비판 여당은 111시간 27분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지만 방송4법 일방 처리를 막지 못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며 진행된 192시간 27분에 이은 두 번째 최장 토론이다. EBS법 반대 토론을 벌인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13시간 12분으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기록만 회자될 뿐 정작 내용은 막말이나 비방 내용으로 채워져 정치를 희화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가 지정한 대로 소수 인원만 조를 짜 자리를 지키고, 야당 의원들은 밖에서 대기하다 법안 표결 때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29일 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둘이서 만납시다 8만 주. 살짝쿵 데이트. 도이치모녀스”라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꼬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기록 세우기 서커스에 우리만 몰두할 뿐 국민은 보지 않고 본회의장도 텅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 쌓기용 필리버스터를 원내지도부가 무리하게 진행했다” “매일 패배의 무력한 날이 반복됐다” 등의 불만도 나왔다. 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은 “우리 당 내부에서도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론 법안인 방송4법은 KBS, MBC, EBS 이사진을 늘리고 학회와 직능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의사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말한다. ● 野, 노란봉투법 등 ‘필리버스터 정국’ 반복 수순 민주당은 8월 3일까지 이어지는 7월 임시국회와 이후 시작될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로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필리버스터 정국’ 쳇바퀴가 반복되는 수순이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송부 기한은 이날까지다. 국회가 재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이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임명되고, (방통위 회의를 열어) 의결을 하게 된다면 곧바로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며 “방통위원장 인재 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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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어제 오전 대통령실서 독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까지 단 한 차례 만남이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극심했던 윤-한 갈등이 이번 독대를 계기로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조율해 비밀리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독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이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한 대표는 이날 오전에 공식 일정을 비워 둔 채 오후 1시 국회 당 대표실로 출근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 다음 날인 24일 한 대표 등 신임 여당 지도부와 경선 출마자 등을 초대해 삼겹살 만찬을 함께했지만 두 사람의 독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6일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당정 화합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자신이 요구했던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좋은 결정이라고 언급했고 윤 대통령은 또 2024년 세법 개정안 처리와 체코 원전 수주 후속 조치 등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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