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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진행된 조국 법무부장관의 첫 대통령 보고는 검찰 관련 업무에만 집중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이 지향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고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 등이 배석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순이라는 체계를 재차 확인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직접 마주앉을 위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보고는 문 대통령이 27일 검찰에게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참모들에게 전달하며 법무부도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 마련됐다.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안 마련과 별개로 상급 기관인 법무부의 준비 사항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이 보고한 내용을 모두 수용했다. 이날 보고에 따라 검찰 핵심 포스트인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사무국장은 조 장관의 뜻대로 인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 형사·공판부의 강화와 피의사실 공표준칙 개정에 대해서는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며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방안들에 대해서는 조 장관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개입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뜻과 함께 조 장관의 거취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조국 표 검찰 개혁안’만큼은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 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7일 검찰에 대한 공개 경고에 이어 이번에는 윤 총장에게 직접 검찰 개혁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본격화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 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7일 검찰을 향해 “성찰해야 한다”는 경고에 이어 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더 강한 개혁 메시지를 조 장관을 통해 전달한 것이다. 이날 보고는 조 장관 취임 이후 첫 대통령 보고로, 윤 총장은 배석하지 않았다. 이날 보고에 대해 청와대는 “27일 문 대통령이 검찰 관련 메시지를 구술하면서 법무부의 보고도 지시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독립된 별도의 기구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일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현재 비어 있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정 인사를 건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법무부가 조 장관 취임 이후 두 자리에 대한 인사 절차를 진행해온 만큼 곧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 인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금, 인사 등을 총괄하는 사무국장과 감찰 권한을 갖고 있는 감찰본부장은 검찰의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조직을 향한 조 장관의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검찰의 형사·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대한 경고에 나섰다. 미국 뉴욕 방문에서 돌아온 뒤 첫 메시지로 검찰을 겨냥한 것이다. 이례적인 문 대통령의 공개 경고에 검찰은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52자의 짧은 분량이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 정국’이 정치권을 넘어 청와대와 검찰이 맞서는 초유의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 文, 뉴욕 복귀 뒤 곧바로 ‘검찰 경고’ 문 대통령이 이날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지적한 것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별다른 통제 없이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해외 방문 기간 중 진행된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먼저 조 장관의 유임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 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조 장관과 가족의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문 대통령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문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며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성찰’이라는 표현이 핵심”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사권 등을 통해 강제로 검찰에 메스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 참모는 “(문 대통령의) 고뇌에 찬 작심 발언”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을 지적하면서도 조 장관이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 관련 메시지를 밝힌 뒤 오후에 연가를 냈다.○ 檢 “브리핑 자체가 간섭” 반발 그러나 검사들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청와대가 ‘아무런 간섭 없이’를 강조한 게 모순이다. 브리핑 내용 자체가 검찰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이날 조 장관과 함께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윤모 총경에 대한 압수수색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이 공개 경고에 나선 만큼 강도 높은 쇄신책이 임박했다는 불안도 감지됐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치킨 게임에서 검찰이 무조건 죽는 시나리오가 돼 버렸다. 이제 와서 수사를 접을 수도 없고 출구가 없어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야권도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명백한 검찰 겁박”이라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대통령의 권력이 노골적으로 검찰을 협박한 것”이라며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대통령이 이제는 본인 스스로 불법에 손을 담그고 있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정훈·이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 논란이 확산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공개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검찰 겁박이며 수사 외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의미로,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친 뒤 첫 출근일에 검찰을 향한 경고를 보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검찰 개혁 행보를 지켜본 뒤 검찰 인사권 등을 적극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조 장관의 거취를 조만간 결정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수사에 간섭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통령마저 나서서 검찰 공격을 하니,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동진 기자}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대한 경고에 나섰다. 미국 뉴욕 방문에서 돌아온 뒤 첫 메시지로 검찰을 겨냥한 것이다.이례적인 문 대통령의 공개 경고에 검찰은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52자의 짧은 분량이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 정국’이 정치권을 넘어 청와대와 검찰이 맞서는 초유의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文, 뉴욕 복귀 뒤 곧바로 ‘검찰 경고’문 대통령이 이날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지적한 것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별다른 통제 없이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해외 방문 기간 중 진행된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먼저 조 장관의 유임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 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조 장관과 가족의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문 대통령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동시에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문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며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성찰’이라는 표현이 핵심”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사권 등을 통해 강제로 검찰에 메스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 참모는 “(문 대통령의) 고뇌에 찬 작심 발언”이라고도 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을 지적하면서도 조 장관이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 관련 메시지를 밝힌 뒤 오후에 연가를 냈다.○ 檢 “브리핑 자체가 간섭” 반발그러나 검사들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청와대가 ‘아무런 간섭 없이’를 강조한 게 모순이다. 브리핑 내용 자체가 검찰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이날 조 장관과 함께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윤모 총경에 대한 압수수색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이 공개 경고에 나선 만큼 강도 높은 쇄신책이 임박했다는 불안도 감지됐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치킨 게임에서 검찰이 무조건 죽는 시나리오가 돼 버렸다. 이제 와서 수사를 접을 수도 없고 출구가 없어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야권도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명백한 검찰 겁박”이라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대통령의 권력이 노골적으로 검찰을 협박한 것”이라며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대통령이 이제는 본인 스스로 불법에 손을 담그고 있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정훈·이지훈 기자}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조용히 수사하라는 뜻을 전달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강 수석은 26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기조연설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며 “검찰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는 시간에 (검찰은)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일을 했다”고 말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고, 검찰은 23일 조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강 수석은 연설 뒤 어떤 방식으로 검찰에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알아서 생각하시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직간접으로 다양하게 전달했다는 것은 당시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과 당에서 쏟아졌던 다양한 발언을 말한 것”이라며 “(순천 행사에서) 발언의 요지는 대통령의 순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검찰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이자 공무원인데,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연설을 코앞에 둔 중차대한 시점에, 그 일(압수수색)이 왜 일어났는지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했던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 중 저한테 직간접으로 연락 받은 분이 있다면 손!(들어 보라)”이라고도 했다. 강 수석의 해명에도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직 청와대 수석이 할 말은 아니었다”며 “조 장관의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의) 전화통화 사실이 불거진 날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조용히 수사하라는 뜻을 전달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강 수석은 26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기조연설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며 “검찰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는 시간에 (검찰은)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일을 했다”고 말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고, 검찰은 23일 조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강 수석은 연설 뒤 어떤 방식으로 검찰에 의견을 전달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알아서 생각하시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전달했다는 것은 당시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과 당에서 쏟아졌던 다양한 발언을 말한 것”이라며 “(순천 행사에서) 발언의 요지는 대통령의 순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검찰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이자 공무원인데,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연설을 코앞에 둔 중차대한 시점에, 그 일(압수수색)이 왜 일어났는지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했던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 중 저한테 직간접적으로 연락 받은 분이 있다면 손!(들어 보라)”이라고도 했다. 강 수석의 해명에도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직 청와대 수석이 할 말은 아니었다”며 “조 장관의 전화통화 사실이 불거진 날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동시에 미국 뉴욕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동은 이번에도 불발됐다. 다만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는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김 여사는 24일(현지 시간) 뉴욕 공립도서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 콘퍼런스’에 참석해 연설했다.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아키에 여사, 마틸드 필리프 벨기에 왕비 등 각국 정상 부인들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연설 시작 전 인사말에서 “존경하는 마틸드 필리프 왕비님, 아베 아키에 여사님”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설을 마친 김 여사는 행사장을 빠져나가며 아키에 여사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악수하고 곧이어 포옹했다. 청와대는 두 여사 간 인사 외에 별다른 대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아키에 여사를 만난 것은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당시 한일 정상은 7초간 악수를 하는 데 그쳤지만, 김 여사는 아키에 여사가 주최한 G20 배우자 환영 차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유엔 총회를 계기로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포함한 한일 갈등 문제가 아예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이 좀처럼 갈등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미국 역시 누구 편도 들지 않는 중립 입장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복수의 한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에서 한일 이슈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지소미아의 경우 청와대가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미일 정상회담도 제안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미국은 한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 미국은 한일 양국이 추가 조치를 하지 않는 현상 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제안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린치핀(linchpin·핵심축), 미일 동맹을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일 갈등이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백악관이 태도를 바꿨다는 분석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일 갈등이 단기간에 풀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이 중립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역시 일본과의 직접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과 물밑 교섭 등을 통해 양국 간 대화로 갈등을 풀어 보겠다는 복안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뉴욕=문병기 기자}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 섰던 북한 비핵화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북-미가 이미 지난 주말 평양에서 사전 접촉을 통해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해 ‘새로운 방법(new method)’과 북한에 대한 ‘과감한 외교(bold diplomacy)’를 강조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과감한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평화를 존중하는 어떤 국가도 우방으로 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 불사용 원칙을 재확인한 데 이어 다시 한번 비핵화 협상을 통한 적대관계 청산 의지를 밝힌 것.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평양에서 사전 접촉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을 계기로 북한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이를 기점으로 북-미의 사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미국에서 북-미 관계를 놓고 ‘근본적 관계 전환(transfrom)’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백악관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전면적인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등을 맞바꾸는 빅딜에서 벗어나 종전선언과 수교협상 개시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비핵화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연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비핵화가 당장 큰 진전을 내기 어렵더라도 북-미 정상이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불씨를 지피는 등 남북대화 복원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하고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의 열기가 완전한 평화로 완성되기를 바란다”며 2020년 도쿄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과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청와대가 북-미 실무협상의 기대를 띄우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가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북-미 관계의 ‘근본적 관계 전환’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하노이 노딜’ 전인 올 1월 말 스탠퍼드대 연설 등에서 수차례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야당에선 청와대와 여당이 김 위원장 답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앞장서서 낙관론을 펴는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정원이 뜬금없이 ‘김정은 답방설’을 흘리는데, 정권 유지 수단이 북풍(北風)밖에 없냐”며 “결국 조국 (의혹) 덮기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북-미 간에 북핵 이견이 좁혀지고 합의가 도출되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며 “굉장히 여러 가지 충족되기 어려운 조건이 있는데 과연 성사가 될까 하느냐는 이야기로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이라고 말했다.뉴욕=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최우열 기자}

유엔 총회를 계기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포함한 한일 갈등 문제가 아예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이 좀처럼 갈등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미국 역시 누구 편도 들지 않는 중립 입장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복수의 한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에서 한일 이슈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지소미아의 경우 청와대가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미일 정상회담도 제안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미국은 한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 미국은 한일 양국이 추가 조치를 하지 않는 현상 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제안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린치핀(linchpin·핵심축), 미일 동맹을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일 갈등이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백악관이 태도를 바꿨다는 분석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일 갈등이 단기간에 풀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이 중립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역시 일본과의 직접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과 물밑 교섭 등을 통해 양국 간 대화로 갈등을 풀어보겠다는 복안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뉴욕=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답방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상 첫 방한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추이를 답방 성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기는 했지만, 지난해 비핵화 대화 이후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을 거론하고 밖으로 공개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정부는 부산에서 11월 25, 26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위해 오래전부터 ‘김정은 초청 카드’를 검토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외교 정책인 ‘신남방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데다 이른바 ‘평화 경제’를 위한 결정적 촉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다자(多者) 외교무대에 참석하면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11월 부산 회의에는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데 북한과 수교국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미 3자 비핵화 협상에 더해 북한과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의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북한이 과거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흐름이 더 공고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선도 여전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 북한이 당분간 한국 정부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김 위원장이 한국 땅을 밟겠느냐”고 일축했다. 일각에선 정부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거론한 게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이벤트’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조국 사태 이후 하락세인 문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기회가 될 수 있고, 특히 내년 총선의 분수령이 될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여러모로 여권으로선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조동주 djc@donga.com·한상준 기자}

“한국이 우리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큰 고객(largest purchaser)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마주 앉자마자 이같이 말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 등 핵심 현안 못지않게 한국의 미국 무기 구입에 큰 관심이 있다며 ‘비핵화 청구서’를 가감 없이 드러낸 것. 문 대통령 역시 향후 3년 동안의 무기 구입 계획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주파수를 맞췄다. 한미 정상이 미국 무기 도입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정상을 만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무기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1 관심사는 미국 국내 경제 활성화이고, 군수 산업은 대표적인 미국 내 제조 업종이다. ‘자주 국방’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 역시 최신 무기 도입을 통한 국방 역량 강화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와대는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가 한미 동맹의 강화로 직결될 것”이라는 기조를 앞세우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가 무기 구매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것은 이날 서울에서 첫 회의를 시작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선제적 대응 성격도 있다. 미국 무기 구입을 통해 국방 역량 강화와 한미 동맹 공고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청와대의 복안인 셈이다. 다만 무기 구입은 북한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남북 체제 보장과 평화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무기 구매 3개년 계획을 밝힌 것은 북한에 비난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8월 우리 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 등 최신 무기 도입과 관련해 “첨단살인장비의 지속적인 반입은 남북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정면 부정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는 국방 예산 확충을 통해 신형 무기 도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미 F-35A 스텔스전투기(40대·7조3400억 원)를 비롯해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4대·1조1000억 원)를 도입 중이다. 지난해에는 차기 해상초계기로 P-8 포세이돈(6대·1조9000억 원)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10조 원이 넘는 물량이다. 여기에 향후 3년 동안 도입될 신형 무기로는 전차와 병력 등 적 지상 표적 600여 개를 250km 밖에서 동시 추적하는 지상감시정찰기(조인트스타스)가 최우선 순위로 거론된다. 군은 약 1조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까지 지상감시정찰기 4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 발사용 SM-3 요격미사일과 대잠수함 작전용 MH-60R 해상작전헬기, 적 레이더와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EA-18G 전자전기 등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이 밖에 F-35A 스텔스기와 아파치 공격헬기, 조기경보기의 추가 도입까지 추진될 경우 향후 한국이 구매할 미국 무기는 10조 원이 훌쩍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검찰의 전격적인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진 23일 여권에는 당혹스러움과 불쾌감이 공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첫날 이뤄진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는 불만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조국 지키기’의 최전선에 섰던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물밑에선 “이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등 당내 기류 변화도 감지됐다.○ 민주당 “출구전략 고민해야” 목소리도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은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식적으론 “예상됐던 수순”이라고 했지만, 물밑에선 “이제라도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된다” “이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진 건 별로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를 겨냥한 것일 뿐 조 장관을 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최고위원도 “자택 압수수색은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며 “결국 조 장관 본인에 대한 혐의점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당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론이) 터져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주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조 장관이 기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본인이 기소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당 스탠스가 바뀔 것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의원들의 위기감은 크다. 21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는 물론이고 수도권까지 대다수 지역과 세대에서 악화되고 있는 민심이 하루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 영남권의 한 의원은 “8월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 국면까지만 해도 승산이 있었지만 조국 사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며 “의원들은 각자도생(各自圖生)해야 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도 “특히 교수들의 시국선언 등 지식인층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지역 내 조직이 탄탄하지 않으면 의석을 내놓아야 할 위기까지 몰렸을 정도로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안이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조 장관의 혐의가 드러나고 후폭풍이 거세지면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은 지도부 책임론까지 거론될 수 있다”며 “지도부가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청와대에 적극적으로 여론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결심’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당 지지율이 30%대 초반이고 대통령은 아무리 낮다고 해도 40%대인데 누가 대통령 결정에 토를 달겠느냐”며 “다들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례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현안점검회의가 끝날 때까지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후에 법무부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문 대통령의 뉴욕 방문 기간에는 한 호흡 쉬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예상을 깨고 문 대통령의 뉴욕 방문 첫날 초유의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고, 청와대는 “도대체 검찰이 어쩌려고 저러느냐”며 들끓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외적으로 침묵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이 아주 재를 뿌리려고 작정한 것 같다’며 격앙된 기류”라고 전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박성진 기자}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는 이번에도 북한 비핵화 방법론이다. 앞선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시작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외교가에서는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북-미가 실질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것은 빅딜을 앞세운 미국과 스몰딜을 고수한 북한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새로운 방법(new method)을 강조하고 있고, 결국 이 방법은 북-미가 절충할 수 있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은 그가 주장했던 ‘리비아식 모델’을 미국이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북핵 폐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빅딜’보다는 포괄적으로 비핵화에 합의한 뒤 여러 블록을 정하고, 각 블록의 목표를 순서대로 밟아가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20일 “조만간 북-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하며, 최종적인 것보다는 중간 합의(interim deal)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접근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 워싱턴 조야에서 제기됐던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한 봉인(CVC·Comprehensive Verifiable Capping)’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시설에 대해 우선 ‘봉인(capping)’ 조치를 취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자는 전략이다. 단계적 비핵화는 남북미 3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는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성과를, 북한은 비핵화 조치의 시작을 통해 국제 사회의 신뢰와 일부 제재 완화 등을 얻어낼 수 있다”며 “일단 낮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시작된다면 청와대가 원하는 남북 관계의 돌파구도 열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계적 비핵화 모델은 하노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했던 비핵화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낮은 단계의 비핵화에서 높은 단계의 비핵화로 나아가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하노이에서 실패를 경험한 북한이 똑같은 카드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단 비핵화 조치의 첫 시작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합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기존에 제시했던 영변 핵 시설 폐쇄를 넘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얹을 수 있느냐가 첫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미국도 과거 협상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 완화는 높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진 뒤 보상으로 내걸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재임 기간 중에는 비핵화의 첫발을 떼고, 재선 성공 뒤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과시하는 것도 “나와 김 위원장만이 긴 비핵화 레이스를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도 나온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9번째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 협상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건 대통령평화기획비서관은 19일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도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6월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를 씻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에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는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참석할 예정이지만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정상회담 일정에 한일 정상회담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3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24일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한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영어 언쟁’과 관련해 “제 덕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의 갈등이 청와대와 외교부 간의 불협화음으로 번지면서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되자 당사자 중 한 명인 김 차장이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김 차장은 18일 트위터를 통해 “외교 안보 라인의 이견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제 덕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소용돌이치는 국제 정세에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려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 자신을 더욱 낮추며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당시 벌어졌던 두 사람의 충돌에 대해 “외교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벌어진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김 차장이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 일하며 외교부가 소극적이고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 주변에선 “글로벌 스탠더드가 엄연히 존재하고 외교는 프로토콜이 중요한데 김 차장이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만이 여전하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케이팝, 드라마,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을 경제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콘텐츠 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 참석해 “콘텐츠는 문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산업이 됐다”며 “콘텐츠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중요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콘텐츠 산업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확충, 선도형 실감 콘텐츠 육성, 신(新)한류를 통한 연관 산업 성장 견인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콘텐츠 모험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콘텐츠 기업보증을 확대하여 향후 3년간 콘텐츠 산업 지원 투자 금액을 기존 계획보다 1조 원 이상 추가 확대하겠다”며 “홀로그램, 가상현실 교육과 훈련 콘텐츠를 비롯한 실감 콘텐츠를 정부와 공공 분야에서 먼저 도입하고 활용해 시장을 빠르게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총괄사장,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친문 진영의 핵심인 두 사람이 선제적으로 불출마 선언에 나서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물갈이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복수의 청와대 및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원장과 백 전 비서관은 최근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민주당 이해찬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등 당청 핵심 인사들에게 전달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친문의 중심인 양 원장의 불출마는 현역 물갈이에서 친문과 비문(비문재인)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여기에 재선 의원 출신의 백 전 비서관까지 불출마에 가세한 것은 ‘청와대 출신이라고 무조건 공천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30여 명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들에게 “문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맡았을 정도로 신임 받는 백 전 비서관도 불출마하는 만큼 청와대 출신이라는 특혜는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전달하겠다는 얘기다. 두 사람의 불출마에 따른 후폭풍은 현역 의원, 특히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도 양 원장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핵심 측근들에게 불출마를 권유한 뒤 현역 물갈이에 착수한 바 있다. 여당 중진들이 속속 불출마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점도 현역 물갈이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대표는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입각에 따라 불출마를 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어 5선의 원혜영 의원도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당내에서 차기 국회의장 1순위로 꼽혔던 원 의원까지 불출마를 공식화하면 4선 이상 중진들의 거취는 그야말로 풍전등화가 될 것”이라며 “양 원장이 서울 구로을, 백 전 비서관이 경기 시흥갑 출마가 유력했던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물갈이 바람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조국 정국’에서 벗어나 총선 정국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의 조 장관 퇴진 운동과 별개로 여당은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삭발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지 일주일 만이다. 제1야당 대표가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삭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당 의원 20여 명과 당원, 시민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삭발했다. 황 대표는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과 조국의 사법 유린 폭거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삭발이 진행되는 5분 동안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했다. 황 대표 삭발 직전 문 대통령은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보내 염려와 걱정의 뜻을 전하며 삭발 재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조국을 사퇴시키라”고 답하고 삭발을 강행했다. 한국당은 17일부터 매일 의원 1명씩 릴레이 삭발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국 논란’ 후폭풍으로 9월 정기국회도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는 당초 17∼19일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연설로 정기국회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이날 조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 연설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해 일정이 취소됐다.조동주 djc@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