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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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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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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국, 무기구입 큰 고객”… 文대통령 3개년 구매계획 밝혀

    “한국이 우리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큰 고객(largest purchaser)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마주 앉자마자 이같이 말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 등 핵심 현안 못지않게 한국의 미국 무기 구입에 큰 관심이 있다며 ‘비핵화 청구서’를 가감 없이 드러낸 것. 문 대통령 역시 향후 3년 동안의 무기 구입 계획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주파수를 맞췄다. 한미 정상이 미국 무기 도입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정상을 만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무기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1 관심사는 미국 국내 경제 활성화이고, 군수 산업은 대표적인 미국 내 제조 업종이다. ‘자주 국방’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 역시 최신 무기 도입을 통한 국방 역량 강화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와대는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가 한미 동맹의 강화로 직결될 것”이라는 기조를 앞세우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가 무기 구매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것은 이날 서울에서 첫 회의를 시작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선제적 대응 성격도 있다. 미국 무기 구입을 통해 국방 역량 강화와 한미 동맹 공고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청와대의 복안인 셈이다. 다만 무기 구입은 북한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남북 체제 보장과 평화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무기 구매 3개년 계획을 밝힌 것은 북한에 비난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8월 우리 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 등 최신 무기 도입과 관련해 “첨단살인장비의 지속적인 반입은 남북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정면 부정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는 국방 예산 확충을 통해 신형 무기 도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미 F-35A 스텔스전투기(40대·7조3400억 원)를 비롯해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4대·1조1000억 원)를 도입 중이다. 지난해에는 차기 해상초계기로 P-8 포세이돈(6대·1조9000억 원)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10조 원이 넘는 물량이다. 여기에 향후 3년 동안 도입될 신형 무기로는 전차와 병력 등 적 지상 표적 600여 개를 250km 밖에서 동시 추적하는 지상감시정찰기(조인트스타스)가 최우선 순위로 거론된다. 군은 약 1조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까지 지상감시정찰기 4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 발사용 SM-3 요격미사일과 대잠수함 작전용 MH-60R 해상작전헬기, 적 레이더와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EA-18G 전자전기 등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이 밖에 F-35A 스텔스기와 아파치 공격헬기, 조기경보기의 추가 도입까지 추진될 경우 향후 한국이 구매할 미국 무기는 10조 원이 훌쩍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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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들 위기감 “여론 심상치 않아… 지도부, 출구전략 마련을”

    검찰의 전격적인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진 23일 여권에는 당혹스러움과 불쾌감이 공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첫날 이뤄진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는 불만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조국 지키기’의 최전선에 섰던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물밑에선 “이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등 당내 기류 변화도 감지됐다.○ 민주당 “출구전략 고민해야” 목소리도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은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식적으론 “예상됐던 수순”이라고 했지만, 물밑에선 “이제라도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된다” “이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진 건 별로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를 겨냥한 것일 뿐 조 장관을 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최고위원도 “자택 압수수색은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며 “결국 조 장관 본인에 대한 혐의점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당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론이) 터져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주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조 장관이 기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본인이 기소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당 스탠스가 바뀔 것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의원들의 위기감은 크다. 21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는 물론이고 수도권까지 대다수 지역과 세대에서 악화되고 있는 민심이 하루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 영남권의 한 의원은 “8월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 국면까지만 해도 승산이 있었지만 조국 사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며 “의원들은 각자도생(各自圖生)해야 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도 “특히 교수들의 시국선언 등 지식인층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지역 내 조직이 탄탄하지 않으면 의석을 내놓아야 할 위기까지 몰렸을 정도로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안이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조 장관의 혐의가 드러나고 후폭풍이 거세지면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은 지도부 책임론까지 거론될 수 있다”며 “지도부가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청와대에 적극적으로 여론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결심’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당 지지율이 30%대 초반이고 대통령은 아무리 낮다고 해도 40%대인데 누가 대통령 결정에 토를 달겠느냐”며 “다들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례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현안점검회의가 끝날 때까지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후에 법무부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문 대통령의 뉴욕 방문 기간에는 한 호흡 쉬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예상을 깨고 문 대통령의 뉴욕 방문 첫날 초유의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고, 청와대는 “도대체 검찰이 어쩌려고 저러느냐”며 들끓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외적으로 침묵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이 아주 재를 뿌리려고 작정한 것 같다’며 격앙된 기류”라고 전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박성진 기자}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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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 빅딜-스몰딜 중간접점 찾기… 北, 영변外 더 내놓을지 관건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는 이번에도 북한 비핵화 방법론이다. 앞선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시작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외교가에서는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북-미가 실질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것은 빅딜을 앞세운 미국과 스몰딜을 고수한 북한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새로운 방법(new method)을 강조하고 있고, 결국 이 방법은 북-미가 절충할 수 있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은 그가 주장했던 ‘리비아식 모델’을 미국이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북핵 폐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빅딜’보다는 포괄적으로 비핵화에 합의한 뒤 여러 블록을 정하고, 각 블록의 목표를 순서대로 밟아가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20일 “조만간 북-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하며, 최종적인 것보다는 중간 합의(interim deal)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접근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 워싱턴 조야에서 제기됐던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한 봉인(CVC·Comprehensive Verifiable Capping)’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시설에 대해 우선 ‘봉인(capping)’ 조치를 취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자는 전략이다. 단계적 비핵화는 남북미 3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는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성과를, 북한은 비핵화 조치의 시작을 통해 국제 사회의 신뢰와 일부 제재 완화 등을 얻어낼 수 있다”며 “일단 낮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시작된다면 청와대가 원하는 남북 관계의 돌파구도 열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계적 비핵화 모델은 하노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했던 비핵화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낮은 단계의 비핵화에서 높은 단계의 비핵화로 나아가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하노이에서 실패를 경험한 북한이 똑같은 카드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단 비핵화 조치의 첫 시작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합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기존에 제시했던 영변 핵 시설 폐쇄를 넘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얹을 수 있느냐가 첫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미국도 과거 협상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 완화는 높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진 뒤 보상으로 내걸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재임 기간 중에는 비핵화의 첫발을 떼고, 재선 성공 뒤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과시하는 것도 “나와 김 위원장만이 긴 비핵화 레이스를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도 나온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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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23일 뉴욕서 트럼프와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9번째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 협상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건 대통령평화기획비서관은 19일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도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6월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를 씻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에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는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참석할 예정이지만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정상회담 일정에 한일 정상회담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3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24일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한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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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이 부족했던 것 같다” 몸 낮춘 김현종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영어 언쟁’과 관련해 “제 덕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의 갈등이 청와대와 외교부 간의 불협화음으로 번지면서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되자 당사자 중 한 명인 김 차장이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김 차장은 18일 트위터를 통해 “외교 안보 라인의 이견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제 덕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소용돌이치는 국제 정세에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려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 자신을 더욱 낮추며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당시 벌어졌던 두 사람의 충돌에 대해 “외교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벌어진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김 차장이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 일하며 외교부가 소극적이고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 주변에선 “글로벌 스탠더드가 엄연히 존재하고 외교는 프로토콜이 중요한데 김 차장이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만이 여전하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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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콘텐츠는 경제 살릴 미래 먹거리”

    문재인 대통령이 케이팝, 드라마,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을 경제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콘텐츠 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 참석해 “콘텐츠는 문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산업이 됐다”며 “콘텐츠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중요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콘텐츠 산업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확충, 선도형 실감 콘텐츠 육성, 신(新)한류를 통한 연관 산업 성장 견인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콘텐츠 모험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콘텐츠 기업보증을 확대하여 향후 3년간 콘텐츠 산업 지원 투자 금액을 기존 계획보다 1조 원 이상 추가 확대하겠다”며 “홀로그램, 가상현실 교육과 훈련 콘텐츠를 비롯한 실감 콘텐츠를 정부와 공공 분야에서 먼저 도입하고 활용해 시장을 빠르게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총괄사장,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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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친문 양정철-백원우 총선 불출마… 與 현역 물갈이 폭풍 본격화 예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친문 진영의 핵심인 두 사람이 선제적으로 불출마 선언에 나서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물갈이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복수의 청와대 및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원장과 백 전 비서관은 최근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민주당 이해찬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등 당청 핵심 인사들에게 전달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친문의 중심인 양 원장의 불출마는 현역 물갈이에서 친문과 비문(비문재인)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여기에 재선 의원 출신의 백 전 비서관까지 불출마에 가세한 것은 ‘청와대 출신이라고 무조건 공천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30여 명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들에게 “문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맡았을 정도로 신임 받는 백 전 비서관도 불출마하는 만큼 청와대 출신이라는 특혜는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전달하겠다는 얘기다. 두 사람의 불출마에 따른 후폭풍은 현역 의원, 특히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도 양 원장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핵심 측근들에게 불출마를 권유한 뒤 현역 물갈이에 착수한 바 있다. 여당 중진들이 속속 불출마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점도 현역 물갈이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대표는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입각에 따라 불출마를 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어 5선의 원혜영 의원도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당내에서 차기 국회의장 1순위로 꼽혔던 원 의원까지 불출마를 공식화하면 4선 이상 중진들의 거취는 그야말로 풍전등화가 될 것”이라며 “양 원장이 서울 구로을, 백 전 비서관이 경기 시흥갑 출마가 유력했던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물갈이 바람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조국 정국’에서 벗어나 총선 정국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의 조 장관 퇴진 운동과 별개로 여당은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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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조국 파면을” 제1야당 대표 첫 삭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삭발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지 일주일 만이다. 제1야당 대표가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삭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당 의원 20여 명과 당원, 시민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삭발했다. 황 대표는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과 조국의 사법 유린 폭거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삭발이 진행되는 5분 동안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했다. 황 대표 삭발 직전 문 대통령은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보내 염려와 걱정의 뜻을 전하며 삭발 재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조국을 사퇴시키라”고 답하고 삭발을 강행했다. 한국당은 17일부터 매일 의원 1명씩 릴레이 삭발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국 논란’ 후폭풍으로 9월 정기국회도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는 당초 17∼19일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연설로 정기국회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이날 조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 연설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해 일정이 취소됐다.조동주 djc@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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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 대화 기류에… 文대통령 방미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출국한다. 당초 유엔 총회 불참을 검토했던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뉴욕행을 결정한 것은 북한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시작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도 나선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올해 유엔 총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결정했다”며 “한미 정상회담 개최는 백악관과 합의했고, 세부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6월 말 서울에 이어 3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에도 북핵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고, 한일 관계도 최악의 상황을 맞자 유엔 총회 불참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9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과 마주 앉아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하는 등 북핵 협상을 둘러싼 기류와 환경이 급변하자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전격 결정했다. 여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다시 한번 ‘톱다운’ 방식으로 북핵 협상을 재가동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9번째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과 함께 한미 간의 핫이슈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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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 촉진’ 팔걷은 靑… 트럼프 ‘지소미아 복원’ 요구할수도

    “어렵게 잡힌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한다고 보면 된다.” 22일부터 3박 5일 동안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과 관련해 청와대는 15일 이 같이 설명했다. 유엔 총회가 대표적인 다자(多者) 외교 무대지만 한일 관계 등 다른 현안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재가동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고비마다 ‘원 포인트’ 방미 나선 文, 전격 뉴욕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의 뉴욕 방문은 이달 초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직후 확정됐다. 그전까지는 방미 여부에 부정적이었다는 얘기다. 6일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유엔 총회 참석을 결정했고, 청와대는 9일부터 뉴욕 방문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두고 계속 백악관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여기에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의 중대 국면마다 미국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3주 앞둔 5월 22일 1박 4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찾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다른 외교·의전 일정은 모두 생략한 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비핵화 방법에 대한 집중적인 대화를 나눴다. 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뒤에도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원 포인트’ 방미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4월 1박 3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굿 이너프 딜’은 거절당했지만 “북한과 더 많이 대화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뉴욕 방문 역시 비핵화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았다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실무 회담을 제안하는 등 기류가 변하면서 전격 결정됐다. 어떻게든 올해 하반기 비핵화 협상의 물레방아를 돌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에도 불구하고 자칫 비핵화 논의의 성과 없이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판단을 문 대통령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뉴욕 총회를 계기로 남북미 실무나 고위급 회동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한미 모두 아직은 신중한 반응이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발표할 것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도 “여러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만 밝혔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첫 한미 정상회담 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9번째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핵 협상과 한미 동맹 재확인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동맹을 둘러싼 안팎의 우려를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 누그러뜨려보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현재 한미 동맹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어느 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료 시한인 11월 22일 전까지 지소미아를 복원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석 연휴 기간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온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만난 모든 미국인들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여전히, 생각 이상으로 부정적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일상 문 대통령에게 직접 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분담금 협상은 이말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를 꺼내들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관계가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2년여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 등) 선택된 일정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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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총회 불참하려던 文대통령, 전격 방미 결정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출국한다. 당초 유엔 총회 불참을 검토했던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뉴욕 행을 결정한 것은 북한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시작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도 나선다. 유엔 총회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올해 유엔 총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결정했다”며 “한미 정상회담 개최는 백악관과 합의했고, 세부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6월 말 서울에 이어 3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에도 북핵 협상이 제자리를 멤돌고 있고, 한일 관계도 최악의 상황을 맞자 유엔 총회 불참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9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과 마주앉아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하는 등 북핵 협상을 둘러싼 기류와 환경이 급변하자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전격 결정했다. 여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다시 한 번 ‘탑 다운’ 방식으로 북핵 협상을 재가동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9번째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과 함께 한미 간의 핫이슈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 총회가 다 해결하고자 하는 자리라기보단 (여러 이슈 중)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해 우선 북핵에 논의가 집중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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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조국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행위 확인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를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과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것도, 임명 강행에 대해 사과한 것도 모두 처음이다.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거센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였다. ‘조국 카드’를 포기할 경우 정권 차원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심 끝에 ‘검찰 개혁’ 택한 文 전날 밤늦게까지 장고를 거듭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권의 제1가치인 공정이 무너졌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권력 기관 개혁의 상징성을 지닌 조 장관을 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력 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며 “(개혁의)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 딸, 아들, 전 제수씨 등 온 가족이 얽혀 있는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 달을 끌어오다 이 시점에서 조국 카드를 접을 경우 정권 임기가 아직 절반 이상 남은 상황에서,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정 운영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권 출범 이후 가장 극한의 대치가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발을 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며 “조 장관이 낙마한다면 후보자 한 명을 잃는 수준이 아니라 지지층 여론, 정국 주도권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게 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명백한 위법행위 미확인” 명분으로 강행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수사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심했다. 조 장관의 부인 장모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검찰의 수사가 점점 조 장관을 조여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의혹에 조 장관 본인이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다”는 청와대의 방어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런 주장은 향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조 장관 본인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 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인정하고 개입하지 않겠지만, 검찰도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지킬 것은 지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이 향후 조 장관이 행사할 인사권 등 장관 권한을 받아들이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높은 반대 여론에 이례적 ‘대국민 메시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택하면서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임명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복잡한 여론 지형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해보면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분명히 있었다”며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을 묵과할 수도 없어 문 대통령이 직접 양해를 구하고 사과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1일에 이어 다시 한번 대입 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조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 중 국민이 가장 분노한 지점이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입시 관련 의혹이란 점을 알고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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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고심 끝 조국 임명으로 ‘검찰 개혁’ 승부수…여론은 어디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를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과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것도, 임명 강행에 대해 사과한 것도 모두 처음이다.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거센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였다. ‘조국 카드’를 포기할 경우 정권 차원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심 끝에 ‘검찰 개혁’ 택한 文 전날 밤 늦게까지 장고를 거듭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권의 제1가치인 공정이 무너졌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권력 기관 개혁의 상징성을 지닌 조 장관을 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력 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며 “(개혁의)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 본인은 물론 부인, 딸, 아들, 전 제수 씨 등 온 가족이 얽혀 있는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달을 끌어오다 이 시점에서 조국 카드를 접을 경우 정권이 아직 절반 이상 남은 상황에서,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정 운영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권 출범 이후 가장 극한의 대치가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발을 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며 “조 장관이 낙마한다면 후보자 한 명을 잃는 수준이 아니라 지지층 여론, 정국 주도권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게 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 “명백한 위법행위 미확인” 명분으로 강행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수사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심했다. 조 장관의 부인 장모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검찰의 수사가 점점 조 장관을 조여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의혹에 조 장관 본인이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다”는 청와대의 방어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런 주장은 향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조 장관 본인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인정하고 개입하지 않겠지만, 검찰도 이제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지킬 것은 지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이 향후 조 장관이 행사할 인사권 등 장관 권한을 받아들이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높은 반대 여론에 이례적 ‘대국민 메시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택하면서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임명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복잡한 여론 지형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해보면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분명히 있었다”며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을 묵과할 수도 없어 문 대통령이 직접 양해를 구하고 사과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1일에 이어 다시 한 번 대입 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조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 중 국민이 가장 분노한 지점이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입시 관련 의혹이란 점을 알고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 해 나가겠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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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文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지명 한 달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는 이날부터 법무부 장관직을 수항하게 됐지만, 임명 강행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명을 재가한 대상은 조국 장관을 포함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다.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현수 농림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문 대통령이 이미 임명을 재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9일 개각에서 발표한 7명의 후보자들은 모두 낙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조 장관을 포함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조 장관의 거취를 놓고 주말 동안 고심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예상대로 임명 강행을 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명 철회에 따른 후유증이 더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조 장관의 거취는 일단락 됐지만 ‘조국 2라운드’는 이날부터 시작됐다는 관측이다. 당장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검찰의 수사는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검찰의 칼끝이 조 장관 본인을 향할 수 있느냐 여부다. 청와대는 “조 장관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이날 오후 임명장 수여식을 이례적으로 생중계하기로 한 것도 이런 검찰의 수사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 장관 임명 배경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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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의견수렴과 별도로 ‘조국 의혹 법리 검토’ 靑에 지시

    “현 상황에선 오직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달렸다.”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끝나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상황에서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는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만 알고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장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의견 수렴과 별도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최종 법리 검토를 지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검찰 기소에 최종 장고 돌입한 文 이날 청와대 관계자들은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2일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과 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새롭게 드러난 의혹은 없다”며 정면 돌파를 자신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주말 동안 참모들과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고 장고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주말 동안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정 교수의 공소장 내용을 비롯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최종 법리 검토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률적 판단 외에 사법 개혁 등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8일 오후 늦게라도 조 후보자의 거취를 발표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일단 9일로 미뤘다. 이날 오후 6시 반경부터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등을 문 대통령이 보고받은 뒤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선 이날 오후 늦게 조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리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고위 당정청 회의 이후에도 추가 논의를 한 뒤 최종 결론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표정에 복잡한 심경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였다”며 “현재 벌어진 여러 상황과 본인의 신념과 가치에 대한 고민 등으로 얽힌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정청 회의에서 임명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내부에서도 임명 기류가 강하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임명과 낙마의 가능성은 현재로선 5 대 5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행도, 낙마도 거센 후폭풍 불가피 한 달 넘도록 정국이 ‘조국 블랙홀’에 휩싸인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거취가 어느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한 여당 의원은 “여권 전체가 조 후보자 엄호 총력전에 매달렸기 때문에 낙마한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추진 등 ‘조국 2라운드’가 펼쳐지게 된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불만으로 들끓고 있다.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거취와 상관없이 검찰은 반드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곧바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에 착수한다면 청와대의 이런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4월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가 시작되면 야당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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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아웅산 테러 추모비 참배…현직 대통령으로는 첫 추모비 헌화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양곤 아웅산 묘역에 건립된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를 참배했다. 아웅산 테러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2014년 건립된 추모비를 현직 대통령이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미얀마의 정치·경제 중심지인 양곤을 찾은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 등과 함께 추모비를 참배하고 헌화했다. 비가 오는 날씨 속에 우산을 들고 입장한 문 대통령은 “순국 사절께 경례”라는 집례관의 구령에 맞춰 묵념을 하고 분향을 했다. 이날 참배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이번 순방 수행단 대부분이 함께 했다. 추모비는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얀바 방문 당시 북한의 테러로 인해 희생된 17명의 순직자들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2014년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완공된 추모비에는 이범석 전 외무부 장관, 함병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순국사절 17명의 이름과 직책이 적혀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과 미얀마의 오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추모비가 건립됐다”며 “문 대통령의 추모비 참배가 미얀마와의 미래지향적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참배에 앞서 양곤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양곤주 야웅니펀 지역에 225만㎡ 규모로 마련되는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미얀마 정부와 LH, 글로벌 세아가 공동 출자해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정부도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투입해 도로, 전력 등 외부 인프라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정부가 제공한 자금은 한국의 경부고속도로에 해당하는 양곤고속도로 건설과 변전소 및 상하수도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한국이 경제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처럼 미얀마의 젖줄 ‘에야와디강의 기적’을 만드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기업들에게 인프라가 완비된 부지를 제공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곤(미얀마)=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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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흘 시한 준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수순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청문회 개최 및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에 임명된다면 2005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법무부 장관이 된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3일 오후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국회에)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마친 뒤 6일 오후 귀국한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3일을 포함해 나흘로 정했지만, 이날 오후 늦게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실질적인 기한은 3.5일이라는 지적이다. 재송부 기한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관련 증인 채택을 위해 “기한을 닷새로 정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을 위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셀프 청문회’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해놓고 어떻게 사흘 안에 청문보고서를 내놓으라는 뻔뻔스러운 요구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6일 막판에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가족 등 일부 핵심 증인이 출석한다면 (인사청문회가)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좀 곤란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만을 두고 하는 청문회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증인 없는 청문회에 일단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네피도(미얀마)=한상준 alwaysj@donga.com / 이지훈 기자}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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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신도시-항만 개발에 한국참여 확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 도착해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고 신도시, 항만 등 인프라 분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얀마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이 ‘지속가능 발전계획’이며 사람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다”며 “양 정책의 조화를 통해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한국기업 애로사항 전담 창구인 ‘코리안 데스크’를 설립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달라 신도시 개발, 항만 개발 등 인프라 분야와 전력·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미얀마가 5만 달러 규모의 쌀을 지원해준 것과 관련해 “이제 한국 국민은 미얀마 국민에게 그 고마운 마음을 ‘딴요진(‘정’을 뜻하는 미얀마어)’으로 보답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미얀마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10억 달러로 확대하여 안정적 개발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미얀마 개발연구원, 무역진흥기구 등과 함께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네피도=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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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曺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7일부터 임명 가능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청문회 개최 및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만약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에 임명된다면 2005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법무부 장관이 된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국회에)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마친 뒤 6일 오후 귀국한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시한을 3일을 포함해 나흘로 정했지만, 이날 오후 늦게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실질적인 기한은 3.5일이라는 지적이다. 재송부 기한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관련 증인 채택을 위해 “기한을 닷새로 정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을 위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송달이 불가능한 나흘을 기한으로 택했다. 사실상 정상적인 인사청문회 개최가 어려워진 셈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는 의회 정치의 가장 기본으로 대통령의 의무이자 정치적 책임인데 지금 문 대통령은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사법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셀프 청문회’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해놓고 어떻게 사흘 안에 청문보고서를 내놓으라는 뻔뻔스러운 요구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네피도=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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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태국은 신남방정책 최고 파트너”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분야 등에 대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콕에서 열린 한-태국 정상회담에서 “태국은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태국 4.0(Thailand 4.0)’ 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연계된다면 양국은 미래의 성장을 함께 동반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쁘라윳 총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아세안의 성장 잠재력은 더욱 커졌고, 태국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국의 투자 프로젝트가 미래에 많은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 양해각서(MOU)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했다. 두 정상은 케이팝(K-pop), 한국 드라마 등 한류를 주제로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쁘라윳 총리는 “개인적으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즐겨 봤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제가 바로 그 드라마에서 다뤄진 그 특전사 출신”이라고 말해 회담장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쁘라윳 총리는 6·25전쟁 참전부대인 태국 21연대 연대장을 지낸바 있다. 정상회담을 마친 뒤 두 정상은 ‘한-태국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에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태국의 대중교통 수단인 삼륜오토바이를 전기차로 개발한 ‘전기 툭툭이’를 시승했다. 이어 한-태국 비즈니스포럼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축소균형’을 낳는 보호무역주의에 함께 맞서는 것은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려온 양국의 책무”라며 일본을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면 우리 양국 간 경제협력에도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며 평화경제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조국은 조국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방콕=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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