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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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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검찰-법원판결57%
사건·범죄17%
사회일반10%
사법5%
정당5%
대통령2%
인사일반2%
정치일반2%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될듯

    정부가 내년 5월에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조치를 1년 연장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세하지 않는 조치를 2025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년 연장이 다음 달 발표되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2년 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중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를 1년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 현재로선 세법을 고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춰주긴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면제 조치를 유지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다시 급격히 오르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7월 세제 개편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전체 금융시장으로 번지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키워드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방침도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3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고,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를 폐지해 기본세율만 적용하겠다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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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육아휴직 아빠 5만명… 10명중 7명꼴 대기업 재직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6, 7명은 대기업에 다녀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간 격차도 여전히 컸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는 19만9976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4.2% 늘어난 규모로, 2011년(28.7%)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재택근무가 종료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육아휴직자 중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이들이 여전히 가장 많았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70.1%는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 다녔다. 여성 육아휴직자 역시 60.0%가 대기업 재직자였다. 2021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72.3%는 300명이 넘지 않는 기업 소속이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은 1년 전보다 28.5% 늘어난 5만4240명으로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었다. 여성 육아휴직자가 9.6%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더 많이 주는 ‘3+3 육아휴직제’가 지난해 도입되며 남성 육아휴직자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7.1%로 여전히 여성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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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카카오 ‘공룡 플랫폼’ 규제법 만든다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일종의 ‘플랫폼 재벌’로 미리 지정해 관리한다. 이들은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 플랫폼을 방해하는 등의 ‘갑질’이 금지된다.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과 그로 인한 소상공인,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몸집이 큰 소수의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되면 자사 상품을 경쟁 사업자의 상품보다 우대하거나 다른 서비스와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를 어긴 기업엔 현행법보다 더욱 센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별로 지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금지되는 행위는 관계 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그간 공정거래법을 통한 독과점 플랫폼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독과점화된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 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룡 플랫폼’ 지정해 자사 상품 우대-경쟁사 방해땐 신속 제재 정부, 플랫폼 공정 경쟁법 추진현행법으론 반칙행위 뒷북 제재… 미리 감시해 독과점 강화전 처벌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지정될 듯… 과징금, 매출 6%→10% 올릴 가능성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을 추진하기로 한 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공룡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는 이에 대한 제재가 한발 늦게 이뤄질 수밖에 없어 이미 공고화된 독과점 생태계를 깨기 어렵다는 것이다. 독과점화는 수수료,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져 피해를 소상공인,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유럽식 플랫폼 사전규제법 추진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안에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거대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이 만들어지면 공정위는 주기적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정하게 된다. 국내외 플랫폼에 관계없이 매출액·이용자 수·시장점유율·시장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할지, 몇 년마다 지정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그 대상은 소수의 핵심 플랫폼 기업에 한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포털에 구글·네이버, 메신저에 카카오톡, 동영상 스트리밍에 유튜브 등이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EU, 독일은 3년 혹은 5년을 주기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해 독점력 남용에 대응하고 있다”며 “제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 상황에 맞게 정할 것”이라고 했다. 법안은 관계 부처 및 국회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경쟁자 제거를 위해 흔히 동원되는 반칙 행위를 더는 할 수 없게 된다.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하는 ‘자사우대’나 ‘끼워팔기’가 금지된다. 자사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멀티호밍 제한)해서도 안 된다. 입점 업체에 최저가를 보장하라고 하는 등 자사 플랫폼의 거래 조건을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해달라고 요구(최혜대우 요구)하는 행위 역시 규제 대상이다. 다만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어길 때 부과되는 과징금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현재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최대 10%로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불법 행위와 관련된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액 등으로 부과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독점 플랫폼 ‘뒷북 제재’ 개선되나 경쟁촉진법에 담길 금지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뒤늦게 이뤄진다는 문제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이런 행위를 제재하려면 해당 기업이 지배적인 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제재가 이뤄지는 시점에는 이미 경쟁사가 없어지고 독점력이 강화된 후라 제재가 소용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구글은 2016년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게임사들에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혜택을 줬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조사를 개시하고도 5년 만인 올 4월 이뤄졌다. 그 사이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회복 불능 상태로 떨어졌다. 구글은 421억 원의 과징금을 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경쟁사를 제거하고 독점력을 강화한 비용치곤 싸다는 지적이 나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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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61% ‘공시 위반’… 한국타이어-태영順 많아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10곳 중 6곳이 계열사 간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알리지 않는 등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5월 지정된 82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이 공시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3076개 계열사와 216개 공익법인이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에 대해 대규모 내부거래와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점검 결과 공시 대상의 61%인 50개 기업집단에 속하는 90개 회사가 공시 의무를 102건 위반했다. 지난해에는 공시 대상의 50%인 38개 기업집단 소속 80개 회사가 95건을 어겼는데, 위반한 그룹과 건수가 모두 늘었다. 다만 이들에게 부과된 전체 과태료는 지난해 8억4000만 원에서 올해 6억8000만 원으로 줄었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타이어(10건)였다. 태영(9건), OK금융그룹(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태영과 한국타이어는 지난해에도 공시 의무를 각각 12건, 8건 위반해 공시 의무를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 1,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곳은 KCC(8400만 원)였고, OK금융그룹(8100만 원), 장금상선(5100만 원) 등의 순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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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취업자 첫 90만명대… 1년새 8만명 늘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처음으로 90만 명을 넘어섰다. 18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 수는 9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8만 명 늘어나며 처음으로 90만 명을 넘었다. 전체 국내 취업자 수의 3.2%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내에 91일 이상 머문 15세 이상 외국인 역시 143만 명으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2만9000명(9.9%) 늘어 증가 폭도 역대 최대였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주춤했던 국내 취업과 유학이 활기를 되찾았기 때문이다. 제조업·농림어업 등에서 일하는 비전문 취업자(E-9) 수는 1년 전보다 5만9000명 불어난 26만9000명이었다. 유학생은 18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5000명이 늘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50.6%는 200만∼3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비중은 35.8%로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년 대비 증가 폭은 5.7%포인트로 가장 컸다.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이전 직장을 퇴사한 이유로는 ‘낮은 임금’(28.9%)을 가장 많이 꼽았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21.6%)가 뒤를 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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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식 보유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들이 세운 학교, 복지재단 등 비영리법인 96곳이 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영리법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해 찬성표만 던지는 등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5월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78곳이 총 491개 비영리법인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15개는 공익법인이었다.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 혜택이 주어져 탈세나 경영 승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공익법인 수는 직전 조사인 2018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8곳 늘었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총수나 그 일가가 출연·설립한 뒤 대표자나 이사를 맡고 있었다. 그룹 계열사 주식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비영리법인 96곳이 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고, 이 중 71.5%가 의결권을 행사했다. 찬성률은 94.1%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비영리법인까지 포함해 전체 비영리법인을 분석하고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으로 제한되는 공익법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삼성, LG, 포스코 등 13개 그룹에서 총 223건 이뤄졌다. 223건 중 190건은 적법한 의결권 행사였다. 공정위는 나머지 일부 안건에 대해 위법한 의결권 행사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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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 리더는 없고 팔로어들만”…조동철 KDI원장 본보 인터뷰

    “최근 국회에는 국민들이 달게 느끼는 것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리더가 아니라 팔로어(follower) 아닌가요?” 이달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은 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끌고 가는 게 정치 지도자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잘 안 보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야가 표심에만 급급해 정책을 펴는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조 원장은 지난 1년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정책의 큰 방향은 나쁘지 않지만 실천 속도가 느리다”고 꼬집었다. 그는 “많은 개혁 어젠다에 대한 사회적 논의 자체가 상당히 뒤로 밀리고 있다”며 “정부는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계속 설득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노력도 약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임명된 국책연구기관 KDI 수장이다.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거친 한국을 대표하는 거시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조 원장은 또 “로톡(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결론 나는 데 8년이나 걸려야 하나. 우버(차량 공유 서비스)가 없는 나라도 한국 외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다”고 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조 원장은 “우리 인구 구조나 세계 경제 상황도 변하는데 이런 환경에 적응 못 하는 경직성이 한국 경제를 뒤처지게 만들고 있다. 그걸 고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도 했다. 조 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과도해 이들이 또 다른 ‘기득권’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현재 중소기업은 장사가 잘돼도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직원) 300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외국에서는 장사가 잘되면 사업을 키우는데 우리나라는 장사가 잘돼도 사업을 안 키운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최근 정부가 개별 품목별로 물가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 요청 등을 하는 건 국민적 요구가 너무 많아서일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선진사회에선 정상적이지 않은 현상이라고 지적했다.“尹정부 3대개혁 방향 나쁘지않지만 실천 느려… 국민 설득 부족” 취임 1년 조동철 KDI원장 인터뷰“우버없는 나라, 한국외 많지않아새로운 사업 걸림돌 없애야 하고, 퇴출도 유연해야 ‘역동경제’ 살아나中企 지원 과도로 또다른 기득권 돼근로시간 개편 좌초, 굉장히 아쉬워… ‘백 투 베이직’으로 저성장 돌파해야”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선 과도한 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져야 한다”며 “퇴출도 유연하게 해야 새살이 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국책 연구기관인 KDI를 이끌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KDI 원장인 그를 5일 세종 KDI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3대 개혁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 큰 방향은 나쁘지 않지만 실천 속도는 느리다. 정부가 방향성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개혁은 고통이지만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인데, 그것을 밀고 나가는 힘이 충분치 않다. 그게 가장 아쉽다.” ―3대 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나. “법 개정을 전제로 하다 보니 현재 국회 상황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국민 눈치 때문에, 총선 때문에 개혁 어젠다가 빠르게 진척 안 되는 측면도 있다.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다. 국회에는 국민들이 달게 느끼는 것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다. 리더가 아니라 팔로어 아닌가. 최근 국회는 특히 심한 것 같다.” 조 원장은 특히 근로시간제 개편이 좌초된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했다. 올해 초 정부는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바로잡기 위해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는 “‘근로자 죽이는 정책 아니냐’는 프레임이 씌워져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확 접어버렸다”며 “내용이 복잡하더라도 정부가 열심히 전달하고 설득하려고 해야 하는데 ‘일단 접읍시다’가 돼 버린 후 사회적 논의가 실종됐다”고 했다. 조 원장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재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한국 사회가 그 각오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며 “그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가 ‘역동 경제’를 언급했는데 그 과제는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져야 한다. 로톡이 결론 나는 데 8년이나 걸려야 하나? 우버 없는 나라도 한국 외에는 많지 않다.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게 너무 많은 나라다. 진입과 퇴출도 유연하게 해야 한다. 먹기만 하고 배설이 안 되면 순환이 안 된다. 어딘가는 퇴출돼야 새살이 나는데 너무 그것에 벌벌 떨면 안 된다.” ―저성장이 고착화됐다. 돌파구는 무엇인가. “‘백 투 베이직(Back to basic)’이다.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경제를 길게 보면서 해온 일이 거의 없다. 정부의 개혁이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노동시장과 교육이 유연해져야 한다. 인공지능(AI) 혁명 등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한국의 노동 시장이나 교육 환경이 이를 못 쫓아가도록 하는 제도적인 경직성이 있으면 한국 경제를 뒤처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런 상황이 10, 20년 지속된 게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 진짜 경제의 밑바탕이 되는 노동, 교육 시장 문제를 너무 오래 소홀히 했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어떻게든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일거리를 못 찾지는 않는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기업이 많아져야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그 지점이 문제다. 중소기업들이 ‘모르핀 놔 주세요’를 계속 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이 과도하다. 외국에선 장사가 잘되면 사업을 키우는데 우리는 장사가 잘돼도 사업을 안 키운다. 기업도 우리나라만큼 자동화를 많이 하는 곳이 없다. 고용이 경직돼 있어 노동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한국은행이 내년 3분기(7∼9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희망 사항)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인다.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긴축을 덜한 편이다. 국내 물가도 다른 국가에 비해선 덜 올랐다. 지금 기조로 조금 더 가야 될 것이다. 내년 총선 전에 ‘화끈하게 풀자’는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게다가 금리가 낮아지려면 물가도 낮아져야 한다. 물가 상승률은 내년 말 정도나 돼야 2% 내외에 도달할 것이다. 이후에 금리를 낮추게 되더라도 과거처럼 굉장히 낮은 금리로 단기간 안에 돌아갈 확률은 거의 없다.” 조 원장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정부는 내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낙관적인 기대를 내놓고 있다. “KDI가 지난달 내놓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2%다. 올해는 1.4%니까 올해보다는 나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딱 그 정도다. ‘회복’이라고 해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말하긴 어렵다. 잃어버린 게 되돌아오는 정도다. 앞으로 장사만 시작하면 돈이 착착 벌리는 경제는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 지점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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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1~9월 출생아 17만7000명 ‘역대 최저’

    올 들어 9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17만 명대로 역대 가장 적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한 결과 8년 새 반 토막 났다. 흑사병 때보다 빠른 인구감소를 초래한다고 지목된 0.7명대 합계출산율마저 연말 0.6명대로 더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9월 출생아 수는 1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적다. 1년 전(19만3000명)과 비교하면 1만6000명(8.1%) 줄었다. 1∼9월 출생아 수는 1981년 65만7000명이었지만 이후 점점 줄어 2002년 3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2015년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감소세를 보여 2017년 20만 명대, 지난해 10만 명대로 떨어졌다. 최근 들어선 출생아 수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는 모양새다. 2021년 1∼9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3.8%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지난해는 5.0%, 올해는 8.1% 줄며 하락폭이 커졌다. 출산율 사상 첫 0.6명대 가능성… OECD 유일 9월까지 출생 역대 최저올 3분기(7∼9월) 합계출산율도 1년 전보다 0.1명 줄어든 0.7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다. 남녀 성비가 같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200명이었던 인구가 다음 세대엔 70명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021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이다. 미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섯은 최근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합계출산율 0.7명인 한국은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빠르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흑사병 수준의 재앙이란 평가를 받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올 4분기(10∼12월)엔 0.6명대로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전망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은 202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31년 1.0명, 2046년 1.21명까지 회복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계청이 전망하는 저점은 추계 때마다 늦춰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흐름이 계속되면 2022년 5200만 명이던 한국의 인구 수는 2070년 3800만 명대로 쪼그라든다. 그렇게 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게 된다. 지난해에는 생산연령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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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잇단 수출통제 속 공급망기본법 지각 통과

    공급망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요소수 대란’을 막도록 한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를 계기로 법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기획재정부 산하에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공급망 안정화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공급망 위험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 생활이나 산업 생태계에 필수적인 물자 및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취지다. 기금을 조성해 기업의 원자재 수입 국가 다변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공급망 기본법은 2021년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발의됐다. 당시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동나고 사재기가 벌어지는 등 큰 혼란이 있었다. 하지만 신설 위원회의 소속을 두고 여야가 갈등하며 1년 2개월 동안 처리가 미뤄져 왔다. 그러는 동안 중국은 반도체 등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과 같은 핵심 광물의 수출을 막았고 최근에는 비료 원료인 인산암모늄까지 수출 통관을 지연시켰다. 한편 조달청은 해외에서 6000t 이상의 차량용 요소를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 국내 디젤차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늦어도 2주 안엔 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11일 공급망 관련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원자재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을 투입해 피해 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거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에 요소 등 품목을 열거하는 등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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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요소 이어 인산암모늄… 95% 의존품목 수출 통제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은 데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 비료와 소화기 분말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은 중국산 수입 비중이 95%가 넘는다. 중국이 원자재들을 잇달아 수출 제한 목록에 올리면서 이에 따른 영향과 앞으로 중국의 행보에 국내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페이왕(中肥網)에 따르면 업계 분석가 자오훙예(趙紅葉)는 전날 중국 당국의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을 기정사실화하는 보고서를 올렸다. 그러면서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 결정은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산암모늄 수출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오훙예는 중국 요소 관련 기업 15곳이 내년 수출 물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그의 보고서대로 중국 당국은 한국에 수출하려던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中, 이번엔 비료 원료 수출 중단… 정부 “품귀는 없을것” 中 인산암모늄 수출통제 핵심광물 대다수 中 의존 50% 넘어산업계 “리튬-흑연 등은 타격 클것”공급망법, 14개월만에 법사위 넘어 정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수입된 인산암모늄 가운데 중국에서 들여온 물량은 전체의 95% 이상이다. 중국이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에 나선 건 국내 공급 부족 상황 때문으로 알려졌다. 중국 화학비료업계 분석가 자오훙예(趙紅葉)는 이 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페이왕(中肥網)에 올린 보고서에서 “쓰촨성 같은 일부 지역에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인산암모늄 생산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재 중국 내 인산암모늄은 약간의 공급 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가 실행되더라도 요소와는 달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인산암모늄은 국내에서 1년에 8만 t가량 쓰이는데 비축 물량이 4만 t 정도”라며 “국내에도 연간 4만 t 이상을 제조하는 기업이 있다”고 밝혔다. 반년 치 비축 물량을 활용하고 해외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방식으로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가에선 수출 중단이 장기화되면 ‘비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때도 중국은 요소와 함께 인산암모늄의 수출을 제한했다. 정부는 요소 역시 2021년과 같은 품귀 현상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소) 보급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10%를 더 주고 (제3국에서) 수입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계에선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예기치 못한 수출 통제가 잇따르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요소처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 대체처를 찾기가 비교적 쉬운 원자재 수출 통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데, 리튬이나 흑연, 갈륨, 게르마늄, 희소금속 등의 경우 타격이 더욱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정한 10대 전략 핵심광물 가운데 리튬과 흑연, 희소금속 5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의 지난해 중국 의존도는 각각 64%와 94%, 50%였다. 리튬과 흑연은 2차전지의 양극재·음극재 생산에 필수적이고 네오디뮴 등의 희소금속은 전기차 고성능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에 쓰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의 경제 운영 자체가 불안정성을 드러내면서 수출 통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 자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공급망은 시급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정부에 공급망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공급망 기본법은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기업의 원자재 수입 국가 다변화와 비축물량 확대를 돕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신설 위원회의 소속을 어떻게 할지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을 보이며 입법이 미뤄지다가 이제야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법 시행이 가능하다”며 “시급한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은 이미 실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7, 8월부터는 실제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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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행사, 우리 매장서만 해라”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

    납품업체들에 자사 매장에서만 할인행사를 하라고 강요한 CJ올리브영에 약 19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올리브영은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피하게 됐다. 7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올리브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파워팩’, ‘올영픽’ 등의 할인행사를 열면서 행사 상품을 올리브영에서만 싸게 팔라고 납품업체들에 강요했다. 납품업체들은 올리브영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런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랄라블라, 롭스 등 다른 헬스앤드뷰티(H&B) 사업자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잃었다. 올리브영이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가로챈 사실도 적발됐다. 올리브영은 할인행사가 끝난 뒤 행사용으로 싸게 납품받았던 화장품을 정상 가격에 팔았다. 그러면서도 그 차액을 납품업체들에 돌려주지 않았다. 올리브영이 이런 방식으로 가져간 이익은 총 8억48만 원이었다. 납품업체에 판매 데이터를 사실상 강매하는 방식으로도 1700억 원을 걷었다. 납품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제품이 많이 팔린 지역, 연령대 등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순매입액 1∼3%를 ‘정보처리비’로 내게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갑질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조사를 맡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H&B 오프라인 시장의 절대강자인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올리브영은 단독 입점을 조건으로 납품업체에 광고비 인하 등의 혜택을 줬는데, 이런 EB(Exclusive Brand) 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올리브영이 온라인에서 쿠팡, 네이버 등과도 경쟁하고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봤다.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단을 미룬 것이다. 그 결과 58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관측됐던 과징금 규모도 약 19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되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을 때보다도 제재 수위가 더욱 세지게 된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시장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EB 정책도 확대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업계에선 시장에 대한 공정위 판단에 따라 제재 수준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면서 공정위가 고무줄 잣대로 기업들을 재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경제의 출현으로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데, 공정위의 판단은 이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리브영이 수천억 원대 과징금을 피하면서 기업공개(IPO)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8월 IPO 계획을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잠정 연기했다. 이번 판단을 통해 공정위 리스크를 일정 수준 덜어낸 만큼, CJ 측이 올리브영 상장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올리브영의 상장이 성공하면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에 대한 승계 작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리브영 측은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 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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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인산암모늄도 빗장…요소수 이어 ‘소화기’ 대란 오나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은 데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 비료와 소화기 분말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은 중국산 수입 비중이 95%가 넘는다. 중국이 원자재들을 잇달아 수출 제한 목록에 올리면서 앞으로 중국의 행보와 원자재 수출 중단 여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페이왕(中肥網)에 따르면 업계 분석가 자오훙예(趙紅葉)는 전날 중국 당국의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을 기정사실화하는 보고서를 올렸다. 그러면서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 결정은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산암모늄 수출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앞서 자오훙예는 중국 요소 관련 기업 15곳이 내년 수출 물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그의 보고서대로 중국 당국은 한국에 수출하려던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산암모늄 수출도 곧 현실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정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수입된 인산암모늄 가운데 중국에서 들여온 물량은 전체의 95% 이상이다.중국이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에 나선 건 국내 공급 부족 상황 때문으로 알려졌다. 중국 화학비료업계 분석가 자오훙예(趙紅葉)는 이 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페이왕(中肥網)에 올린 보고서에서 “쓰촨성 같은 일부 지역에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인산암모늄 생산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재 중국 내 인산암모늄은 약간의 공급 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가 실행되더라도 요소와는 달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인산암모늄은 국내에서 1년에 8만 t가량 쓰이는데 비축 물량이 4만 t 정도”라며 “국내에도 연간 4만 t 이상을 제조하는 기업이 있다”고 밝혔다. 반년 치 비축 물량을 활용하고 해외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방식으로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요소 역시 2021년과 같은 품귀 현상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소) 보급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10%를 더 주고 (제3국에서) 수입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그러나 산업계에선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예기치 못한 수출 통제가 잇따르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요소처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 대체처를 찾기가 비교적 쉬운 원자재 수출 통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데, 리튬이나 흑연, 갈륨, 게르마늄, 희소금속 등의 경우 타격이 더욱 클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정한 10대 전략 핵심광물 가운데 리튬과 흑연, 희소금속 5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의 지난해 중국 의존도는 각각 64%와 94%, 50%였다.리튬과 흑연은 2차전지의 양극재·음극재 생산에 필수적이고 네오디뮴 등의 희소금속은 전기차 고성능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에 쓰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의 경제 운영 자체가 불안정성을 드러내면서 수출 통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 자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공급망은 시급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국회에선 정부에 공급망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공급망 기본법은 2021년 벌어진 요소수 대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급망 위험 포착과 위험 예방, 위기 대응의 사이클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기업의 원자재 수입 국가 다변화와 비축물량 확대를 돕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하지만 신설 위원회의 소속을 어떻게 할지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을 보이며 입법이 미뤄지다가 이제야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법 시행이 가능하다”며 “시급한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은 이미 실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7, 8월부터는 실제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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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일자리 87만개 증가, 절반이 60세이상

    지난해 일자리가 87만 개 늘어났지만 이 중 절반은 60세 이상 고령층 몫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늘어난 일자리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그쳤다. 노동시장이 늙어가며 50대 취업자 비중은 처음으로 40대를 앞질렀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일자리는 2645만2000개로 1년 전보다 87만3000개(3.4%) 늘었다. 창업·사업 확장으로 342만 개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폐업 등으로 254만7000개가 없어진 결과다. 일자리 증가세는 고령층이 견인했다. 60세 이상 일자리는 44만 개 불어나며 전체 증가분의 절반(50.4%)을 차지했다. 50대에서도 일자리가 26만3000개 늘어 증가 폭이 두 번째로 컸다. 4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10만 개, 5만1000개가 증가했다. 20대 일자리는 단 1만4000개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늘어난 일자리의 단 1.6%만이 20대 몫이었다. 인구가 줄어든 데 더해 젊은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면서 전체 노동시장도 늙어가고 있다. 지난해 50대 일자리는 전체의 2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0대 일자리는 23.8%로 2위였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진 40대 일자리가 가장 많았는데 처음으로 50대가 앞질렀다. 성별로 보면 일자리 규모 자체는 여전히 남성이 많았다. 다만 증가세는 여성에서 두드러졌다. 남성 일자리는 1499만2000개로 여성의 1.3배 수준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성은 4.1% 늘어나는 동안 남성은 2.9% 늘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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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점 느는 ‘황혼 육아’… 75세 돼야 집안일서 해방

    20년 동안 남성의 가사 분담이 꾸준히 늘었는데도 여전히 여성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 육아가 늘면서 한국인은 평균 75세가 돼서야 집안일에서 벗어났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무급 가사노동 가치의 세대 간 이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이뤄진 가사노동의 가치는 490조9000억 원어치로 집계됐다. 가사도우미 등 유급 노동은 제외하고 가정에서 이뤄지는 무료 노동만 따진 것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5%에 달한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356조 원(전체의 72.6%), 남성은 134조9000억 원(27.5%)어치의 가사노동을 했다. 가사노동 생산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20.1%에서 20년간 7.5%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몫이 2.6배가량 많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가사노동 가치가 80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16.5%를 차지했다. 1999년(8.4%)보다 약 2배로 늘었다. 가사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는 38세로 1인당 평균 1691만 원어치의 집안일을 했다. 성별로는 여성은 38세에 2541만 원어치 가사노동을 해 생애주기 가운데 가장 많았다. 남성은 39세에 집안일을 가장 많이 해 900만 원어치를 생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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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부처 ‘총선용 개각’… 3명이 여성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총선용 개각’을 단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이날 교체된 장관 모두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출마가 확실시된다.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한 이번 1차 개각은 총선을 앞두고 경제 안정화에 방점이 찍혔다. 지명된 장관 후보 6명 중 3명이 여성이었다. 앞서 발표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남성’임에 따라 ‘서오남(서울대·오십대·남성)’ 중심의 국정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내각에 변화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장관 후보자 3명을 여성으로 지명했다. 이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된다면 19개 부처 중 여성 장관 5명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최 전 수석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2기 경제팀’ 구성에도 속도를 냈다. 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와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애초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거론됐으나, 방송 정상화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부상했다.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의 후임에는 여러 후보가 물망에 올라 검증이 이뤄지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가장 앞서 있는 상태라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최상목, 현정부 경제철학 잘 이해”… 총선앞 물가안정-일자리 미션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후보자에 최상목 경제수석 출신, 2기 경제팀 이끌어… “일면식 없던 尹, 이름 부를만큼 신뢰”경제 활성화-민생 체감성과 과제… ‘비서실장-총리 이어 모피아’ 비판도 “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서 성과를 내라는 미션을 받고 실전에 투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한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1년 7개월간 경제수석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확실히 이해하게 된 최 후보자가 경제 현장에 직접 나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을 부처에 전파하는 동시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민생 과제를 직접 챙기게 됐다는 뜻이다.● 인수위 시절 “尹 일면식 없어” 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 대통령은 82학번인 최 후보자와 직접적 인연은 없었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최장수 재임 등으로 주변에서 “천재 관료” 평가를 듣던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 인선에서 제외됐다. 이후 공직을 그만두고 농협대 총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복귀했다. 인수위 시절만 해도 최 후보자는 주변에 “나는 윤 당선인과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추천받고 그의 능력을 인정한 셈”이라며 “경제수석으로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며 경제 정책 능력을 인정받아 지금은 윤 대통령이 평소 직책을 떼고 ‘상목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을 만큼 윤 대통령의 신뢰가 깊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법대 출신으론 드물게 사법시험 대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주변에 행시를 선택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이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였다”고 주변에 말한 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수장으로 한 이번 ‘2기 경제팀’ 인선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꾀하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키고 일자리 창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현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출 활력 회복 등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 등 민생 문제 해결이 총선을 4개월 앞둔 이번 개각의 핵심 고려 요소였다는 것이다. 순차 개각 가운데 이날 가장 먼저 이뤄진 6개 부처 개각도 기재부를 포함해 경제 부처 중심으로 이뤄졌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위기 속 저성장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지표 호전이 시급한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최 후보자를 2기 경제팀 수장의 적임자로 봤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경제부총리 인선은 다른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렸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대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게 돼 임중도원(任重道遠·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의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총선 4개월 앞 “경제 활성화-물가 안정 임무”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2기 경제팀 내 소통도 중요한 가치로 둔 것으로 분석된다. 최 후보자와 함께 금융 정책을 이끌어 나갈 신임 금융위원장에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손병두 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경제와 금융의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의 인사라는 분석이다. 다만 최 후보자를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모두가 기재부 출신이라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왕국’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대통령실 내에 기재부 출신이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며 실물경제와 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추경호 부총리와 달리 최 후보자의 대국회 정무 조정 역량도 인정받아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야당이 반대하는 각종 경제 정책에서 야당을 설득해 관철시키는 정무적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기류도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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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업체, 필수품목 맘대로 늘리면 과징금”

    앞으로 필수품목 수를 일방적으로 늘린 치킨이나 카페 등 프랜차이즈 업체는 과징금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가맹점주와 협의하지 않고 필수품목 가격을 불합리하게 올려서도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 조건을 변경할 때 점주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필수품목 수를 늘리거나 필수품목 가격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협의 절차는 계약서를 통해 사전에 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부 혹은 본부가 정한 곳에서 사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그간 업계 안팎에서는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인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점주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빼앗아가며 ‘갑질’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으로는 필수품목 갑질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관련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지 않았는지 등을 직권조사할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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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경북 39억-세종 7600만원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은 곳은 경북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올 1월부터 10월까지 경북은 39억2438만 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3월 누적 모금액(21억969만 원)보다 18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모금액이 확인된 지역 중 가장 많았다. 이번 집계에서는 인천과 일부 시군구 지역은 빠졌다. 경북에 이어 경남의 모금액이 35억3717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경상권에 기부금이 몰리는 건 경상권을 고향으로 둔 타지 생활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국에서 모금 액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7683만 원)이었다. 서울이 모은 기부금은 5억6000만 원으로 인천을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9번째로 많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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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종부세 대상, 119만명→41만명… 다주택자 세액 83% 급감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60% 이상 급감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가운데 전체 종부세액도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했다.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작년의 3분의 1토막 29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4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납부 대상자 128만3000명에 비해 78만4000명(61.1%) 줄어든 규모다. 올해 전체 종부세액도 4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6조7000억 원)보다 2조 원 줄었다. 종부세 급감은 대부분 주택분에서 발생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에 비해 65.5%(78만3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액도 지난해 3조3000억 원에서 올해 1조5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지난해 680만 원의 종부세를 냈던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액은 284만 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51만 원의 종부세를 냈던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전용면적 85㎡)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이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적용한 결과다. 실제로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인원이 지난해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52.8% 줄었다. 1주택자의 종부세 총액도 905억 원으로 지난해 2562억 원에 비해 1657억 원(64.7%) 감소했다. 종부세 부담 축소는 다주택자에서 더 두드러진다. 개인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은 지난해 2조3000억 원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1조9000억 원(82.6%) 줄어든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이 10억9400만 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5㎡) 아파트를 3채 보유했다면 지난해엔 1억1121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종부세가 1362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되던 중과세 등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주택자의 2.7%만 종부세 납부 올해 종부세의 세율은 지난해 0.6∼6.0%에서 0.5∼5.0%로 낮아졌다. 기본 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평균 18.6% 떨어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세법을 개정하면서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인원이 지난해 약 120만 명에서 올해 66만6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받은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정부 예측보다도 더 줄어 2018년 수준(39만3000명)까지 떨어졌다. 통계청 주택 소유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말 전체 주택 보유자(1531만 명) 가운데 2.7% 정도로 종부세 대상자가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주택 보유자의 8.1%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이처럼 종부세 규모가 급격히 줄면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급격하게 오른 종부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면서도 “세 부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원칙을 지키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려는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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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후 웃돈 붙여 리셀’ 금지한 나이키-샤넬 약관 불공정”

    명품이나 유명 브랜드 한정판 제품을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리셀’이 신종 재테크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금지하는 업체의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런 지적을 받은 나이키와 샤넬은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29일 공정위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의 이용 약관에 포함된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약관 중 대표적인 유형은 재판매(리셀)를 금지한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이키 약관은 리셀러 고객의 주문을 제한, 거절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고객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에도 이런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샤넬의 이용 약관 역시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면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약관은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구매한 제품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 거래 등으로 처분할지는 고객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해당 약관이 리셀 목적인지 여부를 사업자 판단에 맡겨 자의적 기준으로 소비자 권리를 제한한다고도 봤다. 앞서 나이키와 샤넬은 지난해 해당 약관을 도입해 ‘리셀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제품을 선점해 더 비싸게 되파는 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나 단종된 샤넬 가방 등은 판매가의 수십∼수백 배 가격으로 리셀 시장에서 판매된다. 이에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리셀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2021년 7000억 원 수준이던 리셀 시장은 2025년 2조8000억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비슷한 약관을 도입한 다른 명품·브랜드도 ‘리셀 금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뉴발란스와 아디다스 등도 리셀을 금지하는 내용을 약관에 도입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의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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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종부세 ‘120만→41만명’ 3분의1 ‘뚝’…稅부담 2020년 환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60% 이상 급감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가운데 전체 종부세액도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했다.29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4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납부 대상자 128만3000명에 비해 78만4000명(61.1%) 줄어든 규모다. 올해 전체 종부세액도 4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6조7000억 원)보다 2조 원 줄었다.종부세 급감은 대부분 주택분에서 발생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에 비해 65.5%(78만3000명) 감소했다.종부세 과세 인원과 규모가 급감한 것은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진 데다,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크게 내린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액도 지난해 3조3000억 원에서 올해 1조5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역시 올해 11만1000명으로 지난해(23만5000명)에 비해 12만4000명(52.8%) 감소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 규모”라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종부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23일부터 발송했다.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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