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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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칼럼100%

시진핑, 김정은에 “안보우려 해소 中이 돕겠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은 북한이 자신의 합리적인 안보와 발전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힘닿는 데까지 도움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지지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을 쌓고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이 비핵화 촉진자 역할을 넘어 북한의 체제 보장 및 경제 발전에 있어 적극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지난 1년 동안 북한은 긴장을 피하기 위해 많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관련국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는 북한이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 뒤 “조선(북한)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관련국이 조선 측과 마주 보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해 (한)반도 문제가 해결돼 성과가 있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시 주석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북-미 협상 재개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 셈이다. 시 주석은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 14년 만에 평양을 찾았다. 집권 8년 차에 중국 최고 권력자를 안방에서 맞은 김 위원장은 평양 순안국제공항, 금수산태양궁전 앞 광장에서 두 차례 환영행사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평양에서 25만여 명이 거리로 나왔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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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일대일로 수장 동행… 北인프라 건설참여 가능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 21일 첫 방북에 중국의 경제정책 수립 실행을 담당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주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수장 허리펑(何立峰) 주임이 동행했다. 허 주임은 시 주석의 외국 방문 때마다 동행하는 수행 간부이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로 북-중 무역이 상당 부분 막혀 있는 상황에서 동행해 주목된다.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북한의 경제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기초 인프라 건설을 내세운 일대일로를 북한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어 앞으로 북한 인프라 건설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시 주석은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방북했다. 수행단에는 허 주임과 함께 양제츠(楊潔지) 중국 공산당 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딩쉐샹(丁薛祥) 당 중앙판공실 주임이 수행했다. 이들 수행단은 시 주석의 국빈 방문 등 외국 방문 때 동행하는 멤버들이다. 반면 후진타오,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이 각각 2005년, 2001년 방문했을 때 부인이 동행하지 않았고 수행단 구성도 달랐다. 당시엔 북한과 당 대 당 교류를 담당하는 당 대외연락부 부장 등 당 관련 인사들이 참여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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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인내심 유지하길 원해” 시진핑 “비핵화 적극적 역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5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의 안보 우려 해결을 돕겠다”며 사실상 체제 안전보장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도 “중국과 계속 협력해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진전을 추동하길 원한다”며 힘을 보탰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남북미 3자가 이끌어 온 한반도 비핵화 협상판을 남북미중 4자 구도로 확실히 바꿔놓는 데 전력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비핵화 4자 구도’ 노리는 中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이 자신의 합리적인 안보와 발전의 우려를 확실히 해결하는 데 힘닿는 데까지 최선의 도움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 해결 과정을 지지한다”면서 “북한 및 관련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배제되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더욱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것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결국 북한이 말하는 합리적 관심사는 안보 우려인데 중국이 돕겠다고 하면서 시 주석이 체제 보장을 약속한 것”이라며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에서 미국에 관계 개선을 위시한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했으나 잘 풀리지 않은 틈새를 시 주석이 파고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 주석이 언급한 ‘최선의 도움’이라는 표현을 감안하면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구상한 체제 안전보장 안을 북한에 제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중국이 시 주석의 방북을 발표한 17일부터 쑹타오(宋濤) 대외연락부장의 기자간담회와 시 주석의 이례적인 노동신문 기고문을 통해 거듭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 만큼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국회 토론회에서 “중국이 끼어 셈법을 중국식으로 바꿨다. 3자에서 4자 구도로 판을 벌이려 하는데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진핑을 메신저로 활용한 김정은의 셈법 이날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의 다목적 계산과 부합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 주석의 방북을 통해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떨어졌던 본인의 위신을 살리고, 시 주석의 정상회담 수요도 채워 주는 계기로 삼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관련국이 협력하고 각 측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하는 방안을 탐색하길 원한다”고 말한 것도 미국을 겨냥해 셈법을 바꾸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중 밀착이 자칫 북한과 미국이 어렵게 쌓아온 비핵화 대화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동시에 “인내심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한 만큼 추가 도발 등으로 대화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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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北-中 민생분야 교류 확대”… 北관광 늘어날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가져다준 선물 보따리는 북-중 경협, 무역 확대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20일 이 분야에 대한 중국의 경험 전수를 요청하자 시 주석이 돕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경제정책 계획을 책임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허리펑(何立峰) 주임과 무역문제를 담당하는 상무부의 중산(鐘山) 상무부장까지 함께 방북한 것도 이런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숙소인 금수산 영빈관에서 진행된 김 위원장과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경제와 민생 영역 간부의 교육과 인적 교류를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북한이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줘야 한다”며 “교육 건강 체육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확대하자”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인 여행객의 북한 관광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도 “북한은 (민생에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관철하고 있다”며 “북한은 중국의 경험과 방식을 많이 배우기를 원한다.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는 데 힘쓰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북-중 양측은 장기적인 대세의 관점에서 (협력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했고 국제 정세 변화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김 위원장과 전략적 소통 및 적기에 중대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 총서기 동지의 북-중 관계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전망 계획에 완전히 동의한다”며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성대하고 열렬한 환영 의식에 감사하다”며 “공항에 내려서 숙소에 도착할 때 북-중이 한 가족 같은 농후한 분위기를 느꼈다”고도 말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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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리설주, 공항서 시진핑 부부 영접

‘선혈로 맺어진 조중(북-중) 양국 인민 간 깨질 수 없는 우의와 단결 만세.’ 20일 오전 11시 40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착한 평양 순안공항엔 양국의 혈맹을 강조한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약 1만 명의 군중이 대오로 줄지어 꽃을 들고 시 주석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렸다.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전용기에서 내리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2005년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방북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포옹을 했으나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이날 악수만 했다.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숙청설이 나돌다 최근 모습을 드러낸 김영철 당 부위원장도 공항 영접에 등장했다고 런민일보가 전했다.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친 김정은의 방중을 수행하며 확대정상회담에도 모두 배석한 김영철이 건재함을 나타낸 것이다. 북한은 공항에서부터 최고 수준의 의전을 선보였다. 21발의 예포를 쏘아올리고 이후 21대의 오토바이가 시 주석의 이동 때 호위했다. 도로 양편에선 평양 시민들이 ‘습근평(시진핑)’을 연호했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늘 평양에서 25만여 명이 거리로 나와 시 총서기 동지를 열렬히 환영했다”고 말했다. 김일성, 김정일의 대형 초상이 걸려 있는 금수산태양궁전 앞 광장에서 시 주석의 환영행사가 열렸다. 북한이 이 광장에서 외국 지도자 환영행사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라고 런민일보가 전했다. 시 주석 등 일행은 숙소인 금수산 영빈관으로 이동해 짐을 풀었다. NK뉴스에 따르면 시 주석과 펑 여사가 머문 금수산 영빈관 건물은 그간 외국 국빈들이 묵은 백화원 영빈관과는 달리 올 4월에 완공된 대형 저택 단지에 있다고 한다. 정상회담 후 만찬을 함께한 두 정상은 집단체조 ‘인민의 나라’를 나란히 관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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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北 안보 우려 해소 돕겠다”…北 체제 보장 약속 받은 김정은의 셈법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5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를 돕겠다”며 사실상의 체제 안전보장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도 “중국과 계속 함께 협력해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진전을 추동하길 원한다”며 힘을 보탰다.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미 3자가 이끌어 온 한반도 비핵화 협상판을 남북미중 4자 구도로 본격 확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비핵화 4자 구도’ 노리는 中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이 자신의 합리적인 안보와 발전의 우려를 확실히 해소하는 데 힘닿는 데까지 도움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한반도 문제 정치 해결 과정을 지지한다”면서 “북한 및 관련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배제되는 것을 경계하고 보다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것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결국 북한이 말하는 합리적 관심사는 안보 우려인데 중국이 돕겠다고 하면서 시 주석이 체제 보장을 약속한 것”이라며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에서 미국에 관계 개선을 위시한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했으나 잘 풀리지 않은 틈새를 시 주석이 파고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이날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관심사(우려) 해결’을 동시에 언급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중국이 구상한 체제 안전보장 안을 북한에 제시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 평화협정 체결과정 뿐 아니라 미국과 교착상태에 있는 비핵화 대화에 중국의 참여를 늘리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시진핑을 메신저로 활용한 김정은의 셈법 이날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의 다목적 계산과도 부합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 주석의 방북을 통해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떨어졌던 본인의 위신을 살리고, 시 주석의 정상회담 수요를 채우는 대신 자신들의 입장을 발신하는 계기로 삼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북한)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며 “유관국이 조선 측과 마주 보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해 (한)반도 문제가 해결돼 성과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으며 추가 도발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전한 것이다.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미중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시 주석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위원장이 “관련국이 협력하고 각 측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하는 방안을 탐색하길 원한다”고 말한 것도 미국을 겨냥해 셈법을 바꾸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북중 밀착으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이 그간 미국과 어렵게 쌓아온 비핵화 대화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국회 토론회에서 “중국이 끼어 셈법을 중국식으로 바꿨다. 3자에서 4자 구도로 판을 벌리려 하는 데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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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평양 도착…14년 만의 첫 중국 국가주석 방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용기로 20일 오전 11시 40분 평양에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시 주석은 21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시 주석의 2012년 집권 이후 7년 만에 처음 방북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1년 말 집권 이후 7년여 만에 첫 중국 국가주석 방북이다.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후진타오 전 주석 2005년 방북 이후 이후 14년 만이다. 시 주석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집단 체조인 ‘인민의 나라’를 관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시 주석과 동행했다. 중국 공산당 판공실 딩쉐샹 주임, 당 외교 담장 정치국 위원인 양제츠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시 주석을 수행했다. 수행단은 시 주석이 외국을 국빈 방문할 때 동행하는 멤버들이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이 전통적인 북-중 관계인 당 대 당 교류 차원이 아니라 국가 간 교류 차원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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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이례적 노동신문 기고… “北과 함께 지역안정 계획 짤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조선(북한) 동지들과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 14년 만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중만의 비핵화 플랜을 짤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중국이 비핵화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 시 주석 “북-중 친선 천만금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시 주석은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중조(중국과 북한) 친선을 계승하며 시대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는 기고를 통해 “조선반도(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마련됐다”며 “(북한과)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1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 정세 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정해 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진행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시 주석이 ‘연구·조정’ 차원을 넘어 북핵 로드맵을 ‘작성’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면서 “조선 측 및 해당 측들과 함께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화를 통하여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도 했다. 중국의 ‘북핵 촉진자’ 역할을 공식화하면서도 한미일에 맞선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방북하는 시 주석은 “70년간 우리는 한배를 타고 비바람을 헤치면서 꿋꿋이 전진해 왔다”면서 “이 우정은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변할 수도 없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중조 친선 협조 관계를 설계하고 전통적인 중조 친선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려고 한다”고도 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시 주석이 북한과 연대해 사실상 새로운 ‘항미원조결사항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했다.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북-중이 함께 ‘플랜B’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논의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 ‘항미원조전쟁(6·25전쟁) 기념일’ 앞두고 ‘조중우의탑’ 방문 시 주석은 20일 전용기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하며 1박 2일간의 방북 일정을 시작한다. 과거 류사오치(劉少奇),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영접한 것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직접 시 주석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포인트 방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정이 짧기에 방문 첫날 바로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연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 집단체조인 ‘인민의 나라’를 관람할 가능성도 있다. 방북 기간에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에 들를 수도 있다. 유일하게 사전 공개된 일정은 평양 모란봉 구역에 위치한 조중우의탑 방문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중공군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상징물이다. 과거 한미를 상대로 벌였던 전쟁의 기념물을 찾는 것이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8일 “한반도 비핵화는 전체 한반도의 비핵화이지 한반도 일부분의 비핵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철수도 포함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황인찬 hic@donga.com·이지훈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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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 4월부터 대북 비료 무상원조 재개

중국이 올해 4월부터 대북 비료 무상 원조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0, 21일 방북 선물 보따리에 대북 무상 원조와 관광 등 무역 대폭 확대가 포함될 것임을 예고했다. 19일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올해 4월 중국은 339만9616달러(약 40억 원) 상당의 무상 원조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요소 비료(257만4913달러)와 인산이암모늄(비료 성분·77만9238달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4월에만 북한에 비료 335만4151달러(약 39억5000만 원)어치를 지원한 것이다. 해관총서는 원조 액수만 공개했다. 4월 요소 비료의 원조량은 약 7580t일 것으로 추정된다. 해관총서는 4월 무역액만 공개했으나 5월에도 비료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무상 원조에 쌀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4월 무상 원조 품목에는 자전거(4만2037달러)와 안전모(3428달러)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북한에서 자전거와 공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월 북-중 무역액도 크게 늘어났다. 4월 북한의 대중 수출은 2275만6426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77만4270달러보다 약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중국의 4월 대북 수출도 크게 늘었다.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매년 북한을 여행하는 중국인이 약 20만 명이라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인 관광객이 보통 3일의 북한 여행에 360달러를 쓴다고 했다. 2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이 매년 7200만 달러(약 847억 원)를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셈이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올해 79차례 정제유 불법 환적을 통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연간 취득 정제유 상한선(50만 배럴)을 초과했기 때문에 대북 정제유 공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류(hold) 조치로 미국에 제동을 걸었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권오혁 특파원}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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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을 ‘중재자’로 택한 김정은… 靑 “남북회담 안 매달릴 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방북과 북-중 정상회담이 전격 발표되자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의 체스판에 북핵 이슈가 올려지면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시진핑의 ‘북핵 체스판’ 개입에 美 ‘FFVD’로 맞불 미 국무부는 17일(현지 시간)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 주석의 평양행에 대해 “미국은 파트너 및 동맹국가,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함께 북한의 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20일부터 1박 2일간의 평양 방문에서 비핵화를 미중 무역전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제재 이행 책임을 다하라’며 중국에 경고를 날린 것이다. 이번 북-중 회담의 그림은 앞선 네 차례 북-중 회담과는 판이하다. 과거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대미 레버리지 확보를 위해 중국에 매달렸다면,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미중 무역전쟁 등에 몰린 시 주석이 주도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 요청에 적극 화답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중국이 대미 관계에서 무역과 투 트랙으로 접근해오던 북한 문제를 G20 회의를 앞두고 동시에 꺼내기로 한 건 우리에게 좋은 징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미 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도 “중국의 역할은 북한에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판에 못 낀 靑 “남북 정상회담 매달리지 않을 것” 시 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하노이 합의 결렬 이후 꿈쩍 않던 비핵화 시계가 다시 돌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도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이 이번 북-중 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장기 교착 국면에서 사실상 중국을 ‘비핵화 중재자’로 선택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상회담이 언제든 열릴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 늘 준비하고 있다. 그것이 G20 전이 될지,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정상회담) 거기에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어느 길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매 순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이 첫 수를 둔 ‘6월 북핵 체스판’의 마무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을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 시간) 재선 출정식으로 시작해 북-중 회담 결과에 대한 반응, 그리고 미중 회담, 마지막으로 방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5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나올 새로운 한반도 비핵화 구상이다. 중국은 17일 시 주석의 방북 일정을 공개하면서 “북-중 양국 지도자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진전을 추동할 것”이라며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새로운 공헌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월 북-중 회담에서 “공동 조정 연구하겠다”고 밝힌 비핵화 과정에 대한 새로운 입장이 이번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주중 한국대사관은 앞서 17일 오전 중국 지역 9개 공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21일 열겠다고 밝혔다가 시 주석의 방북 발표 이후 일정을 연기했다. 일각에선 중국 발표 전에 북-중 회담 개최 사실을 모른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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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北 국빈방문’ 의미는…정상적인 국가 간 관계로 전환 상징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20, 21일 방북을 ‘국빈(國事) 방문’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시 주석의 방북이 국빈 방문에 해당하는 ‘국가 방문’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진핑 지도부의 대북 정책이 북-중 간 전통적인 ‘당 대 당’ 관계에서 정상적인 국가 간 관계로 전환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표현은 14년 전인 2005년 10월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이 ‘공식우호(正式友好) 방문’(북한은 공식친선 방문이라고 표현) 형식으로 방북한 것과는 달라진 것이다. 중국 측에 따르면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주요 지도자급이 교류하는 공식우호 방문과 달리 국가원수가 상대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을 국빈 방문이라고 한다. 중국은 국가원수를 공산당 총서기, 정부를 대표하는 국가주석, 군통수권자로서 당 군사사위원회 주석 3가지 권력을 모두 갖춘 지도자라고 설명한다. 후 전 주석의 ‘공식우호’ 방북은 당 대 당 관계에 따라 당 지도자에 해당하는 공산당 총서기 자격이었지만 시 주석 방북은 국가원수 자격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17일 시 주석의 방북을 관영매체들에 브리핑할 때도 당 대 당 관계를 담당하는 당 대외연락부 쑹타오(宋濤) 부장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함께 나섰다. 후 전 주석 방북 때 대외연락부만 관여했던 것과 달라진 것으로 중국이 북-중 관계를 국가 간 관계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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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북,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 해결할까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행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을 내놨다. 중국이 북한을 미중 간 무역 분쟁에 맞설 협상 카드로 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를 뚫을 중재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17일(현지 시간)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질의에 “(비핵화 협상)의 플레이어가 많아지면서 복잡한 ‘3차원의 체스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향후 역할에 대해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비핵화 협상 제안은 한미 양국의 양보를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은 한국 미국 외에 다른 전략적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역할은 북한에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협상 재개 촉구를 통해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중국이 가진 대북 영향력을 이용해서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시 주석의 방북이 교착 상태인 미북 비핵화 대화 재개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미국과 달리 북핵 문제를 무역전쟁 등 미중 갈등에 끌어들이기 거부하던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전격 방북으로 북핵 문제를 미중 관계에 연결시킨 것은 극적인 변화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중국 지도부를 얼마나 짓눌렀는지 잘 보여준다. 중국 외교관을 양성하는 외교학원의 쑤하오(蘇浩) 교수는 18일 본보와 통화에서 “중국이 이 기발한 시점을 선택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을 단순히 경쟁자로만 보고 무조건 압박할 수 없다’는 걸 말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에 ‘중국을 압박만 하면 아시아태평양 전체, 심지어 전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오퉁(趙通) 칭화대-카네기 세계정책센터 연구원도 이날 본보 통화에서 “G20에서 미중 무역문제가 북핵 문제가 직접적으로 분명히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전략적 측면에서 미중 간 대립이 격화돼 미중 모두 자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지키려는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고려하면 중국과 북한은 지정학의 관점에서 (함께) 미국을 압박하는 쪽으로 더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방북은 “중국이 한반도 동북아 문제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특수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줘 미국이 무역 문제 등에서 중국과 협력하면 중국도 북핵 문제에서 미국을 도울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북한 비핵화 관련해 당근과 채찍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하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0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단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제 결의를 위반했다”며 북한을 규탄했다. 또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올해 4월에 만료되는 대북 독자제재를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2006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별개로 독자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선적을 포함해 북한에 기항했던 모든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등이 그 예다. 일본은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지도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공해상에서 북한 관련 선박이 환적(換積)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외무성은 지난달 13~14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과 선적을 알 수 없는 소형 선박 2척이 6회에 걸쳐 나란히 근접한 것을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확인했다며 관련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북한 선박의 환적이 의심되는 사안이라며 외무성이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13번째다. 관계 개선을 위한 당근책도 제시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최근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북한에 대해 ’압력‘, ’압박‘ 등 단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몽골을 방문해 척트바타르 몽골 외무장관에게 전제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바란다는 일본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은 공식, 비공식 라인을 모두 동원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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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美공세에 반전 돌파구 절실… 김정은과 손잡는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고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카드를 선택했다. 이번 시 주석 방북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요청보다는 중국의 필요성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점이다.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원군을 찾아 나서는 행보로 볼 수 있다. 미국과의 전방위적 대결 국면에서 흔들리던 시 주석이 이달 초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화웨이 연대’를 본격화한 데 이어 우군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한 움직임이 홍콩 시위가 지속되는 과정에 나온 것도 주목된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중국 지도부와 협의한 뒤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무기한 중단하면서 이번 사태는 시 주석의 정치적 후퇴라는 평가가 나왔다. 첩첩산중인 가운데 돌파구가 필요했던 시 주석이 미국과 상대하기 위한 새로운 묘수를 찾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아주 효과적인 카드다. 북-중은 올해 수교 70주년을 맞아 북-중 우호와 전략적 협력을 확인하는 정상 외교를 예고해둔 상태였고, 시 주석의 방북을 통해 양국이 쌍방향 소통 관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셈이다. 시 주석이 국가부주석이던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국가주석으로 처음 방북하는 것이어서 북-중 밀착을 과시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 이후 중국이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중국 내부에서도 나오던 상황이어서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줄 선물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고민거리다. 또 핵 보유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북한을 얼마나 강하게 설득할 수 있을지도 분명치 않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도 이달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 주석이 방북한다면 시 주석이 새로운 카드를 쥐게 되는 효과가 있다. 시 주석은 무역전쟁, 화웨이 제재 등 첨단기술 문제는 물론이고 남중국해 등 군사안보, 대만 홍콩 등 중국이 내정이라고 주장하는 문제까지 미국의 전방위 공세에 힘겨워했다. 바로 이 순간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 전 방북해 김 위원장에게 북-미 대화 복귀를 설득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다면 상황을 바꿀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시 주석의 방북은 최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남북 간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서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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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요구해 20, 21일 방북… 트럼프와 회담때 ‘북핵카드’ 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 21일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진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17일 중국이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이날 오후 7시(한국 시간 오후 8시) 동시에 “김 위원장의 초청에 응해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북한 초청 형식이지만 북-중 양국의 공식 발표 전 시 주석의 방북 사실을 동아일보에 알린 외교 소식통은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중국이 북한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올해 1월 방중 때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시 주석을 초청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초청이라는 형식을 활용했지만 무역, 화웨이, 홍콩 사태 등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현 시점의 방북은 시 주석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 소식통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시 주석이 이달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이날 공식 발표에 앞서 쑹타오(宋濤) 대외연락부 부장이 중국 관영매체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북-중 양국 지도자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진일보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위한 새로운 진전을 추동할 것”이라며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새로운 공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태에서 북-중이 북핵 문제에 대해 새로운 공통의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합의한 새로운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면서 무역 문제 등의 미중 갈등을 완화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7년 만에, 또 김 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이후 첫 방북을 하는 것이다. 2005년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방북한 뒤 14년 만에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 방북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G20 정상회의 전후 시진핑 주석의 방한 계획은 없다”며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갖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지난주부터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예의 주시해 왔다”고 덧붙였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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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의 새 전략노선 지지”… 북핵 해법 제시 가능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격적인 방북은 미중 갈등 속에서 북-중이 북핵 문제라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쑹타오(宋濤) 대외연락부 부장은 17일 중국 관영매체 사전 브리핑에서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진일보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위한 새로운 진전을 추진할 것이며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새로운 공헌을 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와 관련한 북-중 간 신(新)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쑹 부장이 “중국은 북한이 새로운 전략 노선을 실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점에서 양국이 북핵과 관련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시 주석은 이달 초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한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 보장 및 경제 발전을 맞교환해야 한다”며 미국의 ‘선(先) 비핵화 후(後) 대북제재 완화’ 입장에 반대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과 경제 발전을 위한 제재 완화 방안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쑹 부장은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양국이 항미원조전쟁이라 부르는 중공군의 6·25전쟁 참전을 기념하기 위해 1959년 평양에 세운 북중우의탑을 참배한다고 밝혔다. 이를 염두에 둔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어느 시점에는 (북핵 협상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나 역시 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북한과) 대단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방북을 예상한 견제성 발언으로 보인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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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혁명 진압 ‘홍콩의 철녀’… 강경노선 치닫다 궁지에 몰려

“캐리 람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그는 행정장관에 맞지 않는 인물입니다.”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의 지도자 조슈아 웡 씨(22)가 17일 출소해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웡 씨는 “우리는 시위를 통해 홍콩인들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람 장관의 억압에 침묵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며 “(람 장관이) TV에 나와 눈물을 흘릴 때 홍콩인들은 정부 청사와 입법회(의회) 앞 시위에서 피를 흘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산혁명 당시 법원의 해산 명령에 불복한 혐의로 징역 2개월 형을 받아 5월 수감됐지만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풀려났다. 웡 씨의 조기 석방이 홍콩 당국의 화해 제스처인지 일반적인 절차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시작된 시위가 16일 대규모 시위를 기점으로 정권 퇴진운동으로 바뀌며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홍콩 범죄인을 중국에 보내 재판을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7일 입법회 인근에서 만난 얼빙 벨로로스 씨(37)는 “많은 홍콩인들이 (람 정부의) 퇴진을 원한다. 관련 부서, 경찰, 입법회 모두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시위에는 200만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약 748만 명의 홍콩 인구 중 약 27%가 시위에 참여한 셈이다. 람 장관이 이날 밤 뒤늦게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의 사실상 폐기를 설명했지만 시민들은 이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캐리 람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다. 퇴진하라’는 문구와 람 장관을 거짓말쟁이 독나방으로 표현한 사진과 모형이 시내 곳곳에서 보였다. 루캉(陸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중국 중앙정부는 행정장관과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의 법에 따른 통치를 계속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며 람 장관에 대한 지지를 밝혔지만 결국 여론에 밀려 사퇴시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의 임기는 2022년 6월까지로 3년이나 남았지만 홍콩 매체들은 벌써 ‘레임덕(지도력 공백)’ 현상을 예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람 장관이 15일 법안 중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도 사과하지 않고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여 시민들을 화나게 했다”고 지적했다. 람 장관은 정무국장을 맡았던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우산혁명을 강경 진압해 ‘홍콩의 철의 여인’이라 불리며 중국 지도부의 신임을 얻었지만 결국 이런 성향이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람 장관은 친중파 선거인단이 장악한 간접선거를 통해 행정장관에 당선된 뒤 친중 정책을 펼쳐 홍콩의 중국화, 일국양제(一國兩制) 약화에 대한 우려를 불렀다. 시민 천모 씨(19)는 “홍콩이 중국화하면 우리는 자유를 잃을 것이다. 그래서 싸우는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이 홍콩을 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홍콩은 홍콩이고 중국은 중국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5년 시 주석의 사생활 관련 책을 출판하려던 홍콩 서점 퉁뤄안 관계자 5명이 실종된 사건도 홍콩이 중국의 통제권에 놓일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에게 공포를 더했다. 17일 취재진이 찾은 서점은 철문이 닫힌 채 굵은 쇠줄이 감겨 있었다. 하지만 ‘빨리 돌아오라’ 등의 응원 메시지가 주변에 많이 붙어 있었다. 한편 미국은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홍콩 시위와 관련해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윤완준 zeitung@donga.com·권오혁 특파원}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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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주석, 20~21일 방북…새로운 진전 추진할 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 21일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진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17일 중국이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이날 오후 7시(한국 시간 오후 8시) 동시에 “김 위원장의 초청에 응해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날 공식 발표에 앞서 쑹타오(宋濤) 대외연락부 부장이 중국 관영매체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북-중 양국 지도자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진일보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위한 새로운 진전을 추동할 것”이라며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새로운 공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태에서 북-중이 북핵 문제에 대해 새로운 공통의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합의한 새로운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면서 무역 문제 등의 미중 갈등을 완화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차례, 올해 1차례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중 정상은 밀착 관계를 과시해 왔다. 하지만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시 주석의 방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가 미중 관계의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성사된 셈이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7년 만에, 또 김 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이후 첫 방북을 하는 것이다. 2005년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방북한 뒤 14년 만에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 방북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G20 정상회의 전후 시진핑 주석의 방한 계획은 없다”며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갖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지난주부터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예의 주시해 왔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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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안 보류 결정 존중… 타국 내정간섭은 안돼”

중국 정부가 15일(현지 시간)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 보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홍콩 내정에 누구도 간섭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법안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미국, 영국 등을 겨냥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은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지지, 존중, 이해를 표명한다. 홍콩 반환 후 한 국가 두 체제인 ‘일국양제(一國兩制)’ 및 고도의 자치가 이뤄져 홍콩 주민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홍콩 민주화 지도자 마틴 리 씨를 면담한 후 “인도 법안은 홍콩 법치를 위협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12일 “홍콩 시위의 이유를 이해한다”고 발언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하원 의원은 13일 홍콩 자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매년 감독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무역 등 홍콩의 대미 특혜를 박탈하는 ‘홍콩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16일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홍콩의 일은 중국 내정으로 그 어떤 나라도 개입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루 전 관영 환추(環球)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서방이 자신을 ‘홍콩의 양부모’라 여긴다면 홍콩이란 아이가 ‘진짜 부모’ 중국과 잘 지내고 새 환경에 적응하게 격려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계속 간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홍콩=윤완준 특파원}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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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법’ 접었는데도 더 번진 홍콩 시위… “시진핑이 최대 패배자”

“범죄인이라 해도 사법제도가 불공정한 중국에 홍콩인을 보내는 거잖아요. 중국이 그들의 인권을 침해해도 그들을 데려올 수도, 인권을 보장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이름을 완전히 공개하는 걸 꺼리던 레이모 씨(27)는 16일(현지 시간) 기자에게 “중국은 권력을 상호 견제하는 삼권분립이 보장되지 않는다. 근본 문제는 중국의 정치권력이 권력이 아니라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개선할 때나 해결될 것”이라며 중국의 정치·사법시스템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범죄인 인도법 추진 중단은 소용없다. 유일한 해결책은 철회”라고 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중국 지도부와 협의한 뒤 15일 ‘범죄인 인도법’ 추진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지만 16일 시민 약 144만 명(홍콩 매체 추정)이 람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대됐다. 일주일 전인 9일 103만 명보다 많은 수였다. 람 장관은 결국 시위가 한창 진행되던 이날 밤 정부 발표문을 통해 홍콩 시민에게 사과했다. 람 장관은 “진심으로 겸허하게 모든 비판을 수용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콩 밍(明)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람 장관의 사과는 법안의 자연사망을 뜻한다. 철회와 같다”고 말했다. 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이번 시위 사태에서 중국 정치·사법체제를 불신하고 반대하는 홍콩의 ‘영(young) 피플 파워’는 홍콩 권력교체 운동으로 확산됐다. 이에 홍콩 정부가 백기를 든 셈이다.○ 中 체제 불신, 권력교체 운동으로 16일 빅토리아공원에서 홍콩 정부청사에 이르는 4km의 홍콩 도심 도로는 상복을 뜻하는 검은 옷을 착용한 반중(反中) 시위대 물결로 가득 찼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각계각층이 참가한 시위대를 이끄는 주축은 20대 젊은층이었다. 이들은 “홍콩을 지키자(撑香港)” “중국 송환을 반대한다(反送中)”를 반복해서 외쳤다. 9일 103만 명 시위 때와 달리 홍콩 행정수반인 람 장관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시위대는 전날인 15일 밤 정부청사 인근 쇼핑몰에서 법안 반대 시위를 벌이다가 추락해 사망한 30대 남성 량모 씨를 추모했다. 17일에도 파업과 시위가 이어지며 교원노조는 항의의 뜻으로 소속 교사들이 흰 옷을 입고 교단에 선다. 참가자들은 일국양제(一國兩制)가 위기를 맞았다며 중국 체제에 대한 강한 불신과 공포를 보였다. 이름을 ‘프리덤’이라고 불러 달라고 한 청모 씨(21·여)는 “중국이 홍콩을 억압하는 것이 두렵다. 홍콩의 핵심 가치는 (중국에 없는) 언론 등 다방면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 속 시진핑에게 정치적 타격 9일 대규모 반중 시위에도 법안 강행을 굽히지 않던 람 장관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중국 지도부와 협의를 마친 뒤였다.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한정(韓正)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시위 발생 이후 홍콩과 인접한 광둥(廣東)성 선전(深(수,천))시로 내려와 대책회의를 열었고 14일 밤 람 장관에게 법안 추진 중단을 지시했다고 홍콩 언론들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법안 추진 중단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012년 집권 이후 가장 큰 정치적 후퇴”라고 지적했다. 무역, 화웨이 등 이슈에서 미국의 전방위 공세에 총력전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홍콩 사태가 터지자 중국 지도부가 굴욕을 감수하고 사태를 진정시키기로 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톈안먼(天安門) 시위 30주년(4일) 직후 20대 대학생들이 주도한 톈안먼 시위를 연상시키는 홍콩 시위가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홍콩 사태에서 람 장관보다 더 큰 패배자는 시 주석” “시 주석에게 끔찍한 시간”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미중 무역전쟁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시장 주도 대 국가관리 경제 등의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그의 능력을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전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람 장관이 퇴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콩=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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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치·사법체계 불신하는 홍콩 젊은이들…시진핑에 정치적 타격

“범죄인이라 해도 사법제도가 불공정한 중국에 홍콩인을 보내는 거잖아요. 중국이 그들의 인권을 침해해도 그들을 데려올 수도, 인권을 보장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이름을 완전히 공개하는 걸 꺼리던 레이모 씨(27)는 16일(현지 시간) 기자에게 “중국은 권력을 상호 견제하는 삼권분립이 보장되지 않는다. 근본 문제는 중국의 정치권력이 권력이 아니라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개선할 때나 해결될 것”이라며 중국의 정치·사법시스템에 대한 노골적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범죄인 인도법 추진 중단은 소용없다. 유일한 해결은 철회”라고 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중국 지도부와 협의한 뒤 15일 ‘범죄인 인도법’ 추진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지만 시민 반발은 더 거세졌다. 홍콩 권력교체 운동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中 체제 불신, 권력교체 운동으로이날 오후 빅토리아공원에서 홍콩 정부청사에 이르는 3km 홍콩 도심 도로는 상복을 뜻하는 검은 옷을 착용한 반중(反中) 시위대 물결로 가득 찼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각계각층이 참가한 시위대를 이끄는 주축은 20대 젊은층이었다. 이들은 “홍콩을 지키자(撑香港)” “중국 송환을 반대한다(反送中)”를 반복해서 외쳤다. 9일 103만 명 시위 때와 달리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일부 홍콩 언론은 이날 참가자 수가 최대 144만 명에 달해 9일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했다. 17일 총파업도 예고됐다. 참가자들은 중국 체제에 대한 강한 불신과 공포를 보였다. 이름을 ‘프리덤’이라고 불러달라고 한 청모 씨(21·여)는 “중국이 홍콩을 억압하는 것이 두렵다. 홍콩의 핵심 가치는 (중국에 없는) 언론 등 다방면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람 장관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법안의 입법회(국회) 심의를 위한 새로운 마감 시한을 만들지 않겠다”며 사실상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다. 중국 정치·사법체제를 불신하고 반대하는 홍콩의 ‘영(young) 피플 파워’에 홍콩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람 장관의 회견에도 불구하고 이날 늦은 오후에는 정부청사 인근 애드미럴티의 한 쇼핑몰에서 30대 남성 량 모씨가 인도법 반대 고공시위를 벌이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송환법 반대 시위가 벌어진 뒤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 미중 갈등 속 시진핑에 정치적 타격람 장관은 9일 대규모 반중 시위 이후에도 법안 강행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 그가 중국 지도부와 협의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홍콩 매체들은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한정(韓正)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홍콩 시위 발생 이후 홍콩과 인접한 광둥(廣東)성 선전(深¤)시로 내려와 대책회의를 열었고 14일 밤 람 행정장관에게 법안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법안 추진 중단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012년 집권 이후 가장 큰 정치적 후퇴”라고 지적했다. 무역, 화웨이 등 이슈에서 미국의 전방위 공세에 총력전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홍콩 사태가 터지자 중국 지도부가 굴욕을 감수하고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법안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지시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톈안먼(天安門) 시위 30주년(4일) 직후에 20대 대학생들이 주도한 톈안먼 시위를 연상시키는 홍콩 시위가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홍콩 사태에서 람 장관보다 더 큰 패배자는 시 주석” “시 주석에게 끔찍한 시간”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미중 무역전쟁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시장 주도 대 국가관리 경제 등의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사태 진정을 위해 람 장관을 퇴진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그의 능력을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람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사퇴 및 사과 질문이 나오자 고개를 떨군채 눈을 질끈 감았다. 친중 매체 둥팡(東方)일보는 17일자 1면에 “홍콩 정부 통치권이 끝장났다”는 기사를 실었다. 홍콩=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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