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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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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유현 랩장입니다.

yhk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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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서민·실수요자가 투기지역 집 살땐 LTV·DTI 50% 적용

    23일부터 금융권별로 개정된 감독규정이 시행되면서 ‘8·2부동산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가 본격 적용됐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모두 40%로 묶이게 됐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는 전국 어디서나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내려간다. 하지만 대출 규제 내용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시행 초기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궁금할 만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무주택자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40%를 똑같이 적용받나. A. 서민·실수요자로 분류되면 10%포인트 완화된 기준(LTV·DTI 5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8000만 원)고,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투기지역·투자과열지구 기준)인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다. Q.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수 없나. A. 그렇다.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이상 보유한 가구는 투기지역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기존 주택을 2년 내 팔아 남은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겠다는 특약을 걸면 가능하다. 또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 생활비와 의료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라면 LTV, DTI 50% 범위에서 가능하다. Q. 용인에 주택담보대출을 낀 집을 1채 보유하고 있다.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나. A.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을 2년 내 팔아 남은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겠다는 특약을 걸면 가능하다. 투기지역이라도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을 살 때는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LTV DTI는 40%에서 10%포인트 내려간 30%가 적용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1건이 아닌 2건 이상이라면 특약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꼭 투기지역에서 집을 사고 싶다면 기존 대출 2건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Q. 결혼한 자녀가 부모의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제3자 담보대출을 받았다. 이 경우 자녀는 투기지역 내에서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자녀가 이미 투기지역에 주택담보대출 1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추가로 대출받기 어렵다. 다만 이 경우에도 2년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특약을 맺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Q.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 A. 대책 발표 이전에 청약에 당첨됐다면 아직 계약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기존 대출 규제(LTV 60%, DTI 50%)를 적용받는다. 또 대책 발표 이전에 분양권을 사거나 주택 매매 계약을 했더라도 기존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대책이 적용된 3일 기준 자신이 무주택 가구주이며, 3일 이전에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증빙 서류(매매계약서, 거래신고필증, 계약금 입금 자료)가 있어야 한다. 만약 투기지역 지정 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엔 잔금대출까지도 LTV 60%를 적용해준다. 다만 은행에서 한도를 늘리거나 은행을 바꿀 때는 바뀐 규제를 적용받는다. Q. 거주용 주택 1채와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 3채를 가지고 있다면 1주택자인가, 다주택자인가. A. 1주택자다. 주택 3채가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돼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한다는 전제하 에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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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신한카드, 인도네시아에 두번째 글로벌 도서관 열고 현지와 소통

    신한카드가 운영하는 ‘아름인(人) 해외봉사단’이 국내외에서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사단법인 해비타트와 함께 파견한 제7기 아름인 해외봉사단이 인도네시아 센툴에서 ‘아름인 도서관’ 개관식을 이달 4일 열었다고 밝혔다. 글로벌 도서관으로는 네 번째, 인도네시아에는 두 번째다. 이날 개관식에는 인도네시아 정부, 학교 관계자와 신한인도파이낸스 법인장 및 아름인 해외봉사단 등이 참여했다. 2011년 시작해 올해로 7기째를 맞는 아름인 해외봉사단은 매년 여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올해도 38 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20명이 선발돼 뜻 깊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름인 해외봉사단은 지난 7월 24일부터 인도네시아 센툴 보고르에 위치한 ‘시자이안티 03 초등학교’에 아름인 도서관을 신축하고, 현지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과 위생 교육을 진행했다. 또 지역 내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건축 지원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쳤다. 아름인 도서관은 국내외 총 456개로 국내에 452개, 해외에 4개가 있다. 이번 도서관 개관식을 통해 베트남(2014년) 인도네시아(2015년) 미얀마(2016년)에 이어 다시 인도네시아에 글로벌 4호 아름인 도서관이 설치됐다. 특히 이번에 개관한 글로벌 도서관은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으로 진행되었던 다른 글로벌 도서관과 달리 공터에 도서관을 신축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국내에 구축된 452개 아름인 도서관에서는 ‘북멘토’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아름인 도서관 아동들을 대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고민 상담 등을 통해 원만한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고, 약 5∼6개월간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북멘토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올해도 ‘제6기 신한카드 아름인 대학생 북멘토 봉사단’을 발족하고 봉사단 30명을 선발했다. 멘토단은 이틀 동안 독서지도 교육을 받은 후, 10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아동센터와 복지관에 위치한 아름인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프로그램 및 멘토링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금융권 최초의 기부 전용 사이트 ‘아름인(arumin.shinhancard.com)’도 운영하고 있다. 고객들이 카드 결제나 포인트 결제를 통해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는 사이트다. ‘다수에 의한 소액 기부 확대’라는 목표로 2005년 개설한 이후 고객들이 기부한 금액만 50억 원을 넘었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글로벌 아름인 도서관을 통해 현지와 소통하고 그 사회에 뿌리를 내려 글로벌 사업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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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예스24 ‘이달의 도서’ 구매하면 최대 25% 할인, 5% 적립 혜택

    비씨카드는 연말까지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 선정한 ‘이달의 도서’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최대 30% 할인 및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이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매달 선정되는 예스24 ‘이달의 도서’를 비씨카드로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제공된다. 구매 횟수에 관계없이 제공되며, 최대 25% 할인과 5% 적립 등을 합쳐 최대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의 도서는 매월 10일 비씨카드 홈페이지 내 ‘독서엔BC’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하는 도서를 선택한 후 예스24 홈페이지에서 할인 쿠폰을 발급 받아 비씨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비씨카드는 연 3, 4회에 걸쳐 이달의 도서에 선정된 작가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북 콘서트는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참여 신청한 비씨카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세부 내용은 진행 시점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비씨카드는 체크카드 고객을 위한 ‘체크엔BC’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10월 31일까지 던킨도너츠에서 1만 원 이상 비씨체크카드로 결제한 고객들에게 3000원 청구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별도의 이벤트 참여 신청 없이 카드당 월 1회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0월 31일까지 예스24에서 3만 원 이상 결제한 고객들에게는 3000원 즉시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예스24 홈페이지에서 쿠폰을 발급 받은 후 비씨체크카드로 결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별 선착순 1000명, 카드당 월 4회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도서 업종 이용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 및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벤트”라고 밝혔다. 한편 비씨카드는 ‘빨간날엔 BC’ 이벤트를 통해 △CGV 영화 티켓 ‘1+1’ △인기 공연 티켓 1+1 △모든 가맹점 2,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빨간날엔 BC’는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비씨카드를 이용하는 고객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CGV 1+1’은 일요일과 공휴일 등 ‘빨간 날’에 CGV를 방문한 고객 중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당일 영화 티켓을 1장 구매하면 1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다. ‘인기 공연 티켓 1+1’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진행되는 공연 중 비씨카드가 선정한 공연 티켓을 1장 구매하면 동일 등급의 티켓 1장이 무료로 제공되는 이벤트다. 티켓은 매월 11일 오전 11시 BC카드 라운지(loung.bccard.com)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 밖에 연내 모든 빨간 날에 비씨카드로 5만 원 이상 결제한 고객들에게는 2,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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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K금융 회장 인선 9월 8일로 또 연기

    BNK금융지주 회장 인선이 다음 달 8일로 또다시 미뤄졌다. 인선 과정을 둘러싸고 낙하산과 적폐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금융권 첫 수장 인선인 만큼 이번 결과에 따라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BNK금융은 다음 달 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회장 최종 후보자를 선임한다고 22일 밝혔다. 17일 임추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뒤 21일 오후 7시 부산 롯데호텔에서 임추위를 열었지만 자정이 넘도록 진행된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BNK금융은 다음 달 8일 최종 후보자가 선정되면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종 후보군 3인 중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박재경 BNK금융 회장 직무대행과 김지완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김 전 부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문이고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경제고문으로 활동했다. 은행권 경험이 없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두 축으로 움직이는 BNK금융 회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직무대행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됐던 성세환 전 회장의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조직 혁신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새 회장 선출이 계속 지연되면서 BNK금융은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외부 후보 간의 각축으로 4월부터 행장이 공석인 Sh수협은행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BNK금융의 회장 인선 결과는 하반기(7∼12월) 줄줄이 예정돼 있는 금융권 수장들의 인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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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DTI 내년 도입… 다주택자 대출 더 조인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구입하려고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현재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포함시키는 신(新)DTI를 내년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8·2부동산대책’에 이어 다주택자의 돈줄을 더 조인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런 내용을 담은 신DTI 도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DTI는 연소득 대비 상환액을 계산할 때 새로 받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모두 넣지만,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신DTI에서는 기존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다 포함하게 된다.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만기 20년, 금리 3.5%)을 갖고 있는 연봉 7000만 원 직장인이 추가로 대출받아 집을 산다고 가정하자. 기존에는 DTI를 산정할 때 연 이자인 700만 원만 기존 대출의 연간 상환액으로 잡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원금 1000만 원도 함께 잡히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 그가 서울 동작구(투기과열지구)에서 7억 원짜리 집을 추가로 사려면 대출 가능한 금액은 1억8000만 원에서 1억200만 원(DTI 30%)으로 쪼그라든다. 또 경기 안양시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DTI만 따졌을 때 대출 한도가 3억8100만 원에서 3억300만 원(50%)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의 상환 방식이 만기 일시상환이더라도 DTI를 계산할 땐 상환액에 원리금을 추산해 모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는 DTI가 적용되는 수도권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집을 구입하는 데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8·2대책에서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를 10%포인트씩 낮춘 것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자금 압박 강도를 더 높이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DTI 적용 대상 지역을 현재의 수도권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하는 상반기(1∼6월) 가계신용 결과에 따라 DTI의 적용 지역을 확대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신DTI는 여신심사 감독지표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전환하기 위한 전 과도기적 단계다. DSR는 상환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대출, 할부·리스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액 산정에 반영한다. DSR는 2019년부터 본격 적용한다. 이후 금융권에서 안착되면 DTI를 대체하는 감독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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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동산임대업자 대출, 年임대소득 10배이내로 묶는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부동산 임대사업의 대출 한도도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임대용 부동산을 살 때 연간 기대되는 임대소득의 10배 이내로 대출을 줄일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 수준으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초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영업 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소득이 낮은데도 시세차익을 기대해 여러 채의 임대용 부동산을 구입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임대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160만 명에 이른다.○ 임대업자 LTV도 40% 안팎 제한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을 축소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소득 대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부채 리스크도 높인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임대업자는 임대소득 대비 10배가 넘는 대출을 받는데, 다른 자영업자와 비교했을 때 지나친 수준”이라며 “금융권이 임대소득을 철저히 따져 그 이내로 대출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임대업자에게 적용되는 LTV는 70% 정도다. 일선 은행 창구에서 나가는 대출 액수는 신용도와 담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담보가액의 50% 수준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보통 4%대임을 감안하면 임대소득의 12, 13배가 넘는 대출을 받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이를 10배 이내로 제한하면 사실상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LTV가 40% 이내로 묶이는 효과가 생긴다. 강화된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임대업자들이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대출 시 임대소득을 철저히 확인하고 △대출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을 수 있는 수요자에게만 대출을 승인하라는 등의 세부 지침을 각 금융회사에 내릴 방침이다. ○ 대출부실 우려 차단…전월세 불안 우려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까지 억제하기로 한 것은 임대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자 수는 5월 말 현재 160만 명을 넘어 음식점 등 도소매업 자영업자 수(152만 명)를 웃돌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탓이다. 대출 증가 속도 역시 빠르다. 임대업자의 대출액 증가율은 2013∼2015년 연평균 23%로 전체 자영업자의 증가율(11%)을 크게 웃돌았다. 향후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실물경기가 침체에 빠질 경우 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실화할 우려가 크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8·2부동산대책’의 규제 효과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의 목표는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활성화할 방침을 밝히면서 뒤로는 ‘돈줄’을 죄는 모순된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아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세차익을 보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을 굴리는 임대업자가 필요 이상으로 돈을 못 빌리게 하는 게 목표”라며 “이번 대책이 부동산 임대사업 양성화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종합대책에서 집값이 대출금보다 떨어졌을 때 담보(집)만 내놓으면 더 이상 상환 책임을 지지 않는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가계대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적격대출에 소득 요건을 신설하고 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적격대출은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이다. 이 밖에 은행별로 평균 15%에 이르는 연체이자율을 내리기 위한 방안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송충현 balgun@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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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티銀, 은행권 보수 1위

    올 상반기(1∼6월) 은행권에서 한국씨티은행 직원들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주요 은행 7곳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씨티은행 직원들은 상반기 평균 4900만 원을 받았다.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도 상반기 총 10억8100만 원의 보수를 받아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중에서 가장 높았다. 다만 직원들의 평균 보수는 지난해 상반기(5000만 원)보다 2% 줄었다. 다음으로 신한은행 직원들이 평균 4800만 원, 우리은행이 4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 중에서는 신한금융지주 직원이 상반기 가장 많은 평균 6000만 원, 다음으로 KB금융지주가 5800만 원을 받았다. 카드업계에서는 신한카드 평균 보수가 5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카드가 4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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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이하 아파트도 LTV-DTI 40%로

    이르면 22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든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된다. 또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가구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고 대출을 받을 땐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르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2, 23일 금융위 위원들의 서면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가격이나 대출 만기, 대출을 받는 금융회사와 관계없이 LTV와 DTI가 40% 일괄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면서 만기가 10년을 넘으면 LTV 60%를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더라도 은행권에서는 LTV가 50∼70%이고,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에서는 만기가 3년을 넘으면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1인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강화된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가구가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만 한다. 또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구는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DTI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0%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는 LTV 50%, DTI 40% △청약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LTV 60%, DTI 50% △기타 지역에서는 LTV 60%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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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뱅 ‘본인 확인’ 구멍… 명의 도용 대출 속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서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입출금 계좌를 만들거나 대출을 신청한 사건이 발생했다. 간편함을 내세운 비대면 본인 확인 서비스가 영업 개시 약 한 달 만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입출금 계좌가 개설됐다는 신고가 10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모두 배우자나 자녀, 손자가 배우자나 부모, 조부모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 중 상당수는 도용한 명의로 소액 대출을 받아 피해 규모는 약 1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에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신분증 사진을 촬영한 뒤 본인 명의의 타행 계좌를 통해 인증을 하면 입출금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또 카카오뱅크 대출 상품 중 한도가 300만 원인 ‘비상금 대출’은 별도 소득 증빙 절차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할아버지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손자가 할아버지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갖고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가입부터 대출 신청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가족 간에 발생한 일인 만큼 대출금 약 1000만 원은 해당 명의의 가족이 상환할 예정”이라며 “대출을 실행할 때 문자메시지(SMS)를 활용하는 등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영업을 시작한 지 넉 달 이상이 지난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서는 명의 도용 신고가 아직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은행 이용자가 타인에게 본인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사례가 20여 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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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뱅크도 유상증자, 9월 5000억 늘리기로

    카카오뱅크가 출범 15일 만에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까지 ‘추가 실탄’을 장착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더욱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 주주 배정방식으로 5000억 원 규모의 보통주 1억 주를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했다. 9월 5일까지 증자가 마무리되면 카카오뱅크 자본금은 3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증자는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 비율에 맞춰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카카오뱅크 주주사는 한국투자금융(58%), 카카오(10%), KB국민은행(10%), 넷마블(4%), SGI서울보증(4%) 등 9개사다. 카카오뱅크는 당초 내년 3월경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나 예상보다 고객이 빨리 증가하자 시기를 앞당겼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이후 5일 만에 입출금 계좌가 100만 계좌를 돌파했고 11일 오후 3시 현재 가입 계좌 수는 228만 계좌다. 예금 등 고객이 맡긴 돈은 1조2190억 원, 대출 등으로 나간 돈은 8807억 원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유상증자로 혁신적인 상품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도 10일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2500억 원에서 3분기(7∼9월) 내 3500억 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연내 1500억 원 규모의 추가 증자도 진행한다. 11일 오후 3시 현재 케이뱅크의 가입 계좌 수는 45만 계좌에 달하고 예금 등은 7300억 원, 대출 등은 6600억 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편리성과 가격 경쟁력으로 소비자들을 끌어 모았다. 계좌 이체는 상대방 계좌번호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인터넷전문은행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카카오톡 메신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10∼20초 만에 가능하다. 2%대의 낮은 대출금리와 편리한 절차를 앞세워 은행권에서 비대면 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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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장려해 집 샀는데…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

    “부동산이 아마 시작일 겁니다. 이번 정부가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자산가들을 압박할지 걱정이 되네요.” 서울 강남지역에 아파트와 상가 등을 보유한 100억 원대 자산가 A 씨(61)는 ‘8·2부동산대책’ 발표 소식을 접한 뒤 근심에 빠졌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대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최근 정부 발표들이 바로 자신과 같은 자산가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세무조사까지 시작된 마당에 당분간은 국세청 레이더망에 걸려들지 않게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8·2대책 발표 이후 ‘강남 큰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자산가들의 여윳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 PB들에게는 대체 투자처를 문의하는 전화도 잦아지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투자를 장려해 집을 샀는데 정부가 바뀌니 투기꾼 취급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낸다.“일단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 당장 규제 폭탄이 떨어졌지만 강남의 고액 자산가들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대책이 나올 때마다 표적이 돼 온 이들은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본다’는 오래된 경험에서 나온 법칙을 이번에도 잘 지키고 있었다. 김지영 신한PWM강남센터 PB팀장은 “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부동산을 팔겠다는 분은 많지 않다”며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양도세도 물지 않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고객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남지역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이곳에서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양도세는 물론이고 보유세가 도입돼도 대부분 낼 여력이 충분하다”며 “조용히 다른 유망지역 부동산을 알아보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이 비록 강남 다주택자를 조준한 정책이지만 오히려 이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은 더 공고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출 규제로 진입장벽은 높아진 반면 부자들의 강남 선호 현상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여과 없이 불만을 드러내는 사람도 많다. 다른 자산이 그리 많지 않지만 강남에 집을 갖고 있어 이번 규제의 가장자리에 놓인 주민들이다. B 씨(49·여)는 5년 전 구입한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이 이번 대책 때문에 애물단지가 됐다. 이 분양권은 시댁과 친정 부모님 생활비에 딸 학비와 결혼비용까지 마련해야 하는 그가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투자처였다. 그러나 8·2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도 넘길 수 없게 됐다. 그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대출금 갚는 데 쓰는 상황이라 이제 목돈 드는 큰일이 터져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정권마다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매도당하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한다며 억울해하는 사람도 많다. 강남·송파구에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C 씨(50·여)는 “송파구에 있는 주택도 지난 정부의 양도세 면제 방침에 따라 구입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맞춰 정상적으로 투자해 왔는데 이제 와선 빨리 팔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내리겠다고 협박하니 울화가 치민다”고 말했다.조용히 대체 투자처 물색 강남지역의 금융회사 PB들은 자산가들이 대체 투자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한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는 투자 빙하기가 계속될 상황인 만큼 봄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투자 자산을 옮겨놓을 임시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60대 D 씨는 여윳돈으로 20만 달러를 매입했다.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돈을 묵히느니 외화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북한 리스크로 환율이 상승세를 탄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박승안 우리은행 투체어스강남센터장은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닌 데다 자녀 유학자금 등의 이유로 해외 통화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고 설명했다. 대형 종목을 선호하는 자산가들은 조정기에 접어든 증시가 언제 반등할지 유심히 살피고 있다. 서재연 미래에셋대우 갤러리아WM 강남본부 상무는 “대장주 삼성전자는 30만 원 이상 떨어졌고, SK하이닉스도 조정을 받고 있어 오히려 지금 분할매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최근 5층 미만 꼬마빌딩에 대한 고객들의 투자 문의가 많아졌다”며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땅과 건물을 함께 살 수 있는 근린상가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박성민·신규진 기자}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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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미 피해 못막는 ‘공매도 과열종목制’ 손본다

    6월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엔씨소프트 주가는 36만100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11.41% 곤두박질쳤다. 자사 모바일게임 ‘리니지M’에서 게임 아이템을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 기능이 빠진 채 출시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다. 여기에 배재현 엔씨소프트 부사장은 장 마감 뒤 보유 주식 8000주 전량을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엔씨소프트의 공(空)매도 물량은 이 종목의 역대 최고인 19만6256주(762억 원)였다. 하지만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중(18%)과 비중 증가율(1.9배)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에 못 미쳐 다음 날에도 공매도는 계속됐다. 21일에는 31만3894주, 22일에는 28만1596주의 매물이 추가로 쏟아졌다. 22일 주가가 34만8000원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개미(개인투자자)들은 대거 피해를 봤다. 현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배 부사장과 공매도 세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약속한 기간까지 주식을 사 되갚는 거래 기법이다. 한국형 헤지펀드들이 롱쇼트(주가를 전망해 사고파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서도 크게 활성화됐다. 하지만 엔씨소프트 사례처럼 공매도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매도가 많아지면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많지만 이런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식을 들고 있다가 큰 손실을 보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물론 개미들도 공매도로 맞대응할 수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기관투자가보다 신용도가 낮아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도 짧다. 빌리려는 주식이 소량이다 보니 빌려줄 기관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 주식의 매각대금만큼 담보금을 걸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또 복잡한 절차에 당황해 우왕좌왕하다 보면 주가가 이미 폭락해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올해 3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는 △당일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중이 20%(코스닥·코넥스 15%) 이상 △공매도 비중이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를 모두 만족했을 때,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당초 금융당국은 6거래일 중 1건꼴로 과열종목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로 지정된 건수는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16건에 머물렀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달 중 공매도 금지 종목이 지금보다 늘어나도록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이것이 증권사의 ‘매도 보고서’ 역할을 해 해당 종목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며 “공매도가 금지되는 하루 동안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주식을 팔아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증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의 대규모 공매도와 주가 하락의 원인도 내부 정보 유출에 따른 불공정 거래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대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투자자들의 주의를 적정한 수준에서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은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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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이 부른다]아이스하키대표팀 올림픽 ‘빙판의 기적’ 후원

    내년 개최 예정인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KB금융그룹의 동계스포츠 후원이 주목 받고 있다. KB금융그룹은 2006년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를 시작으로 동계 스포츠 후원 영역을 넓히고 있다. 현재 △봅슬레이(원윤종, 서영우, 국가대표팀) △스켈레톤(윤성빈) △쇼트트랙(심석희, 최민정, 국가대표팀) △피겨(차준환, 최다빈, 임은수, 김예림, 유영, 국가대표팀) △컬링(국가대표팀) △국가대표 아이스하키팀 등 여러 동계 스포츠 종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KB가 2015년 봅슬레이와 스켈레톤을 후원한 후 2016년 원윤종 서영우 선수는 세계랭킹 1위,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는 세계 2위를 차지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지난해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국가대표 아이스하키팀 공식 후원을 시작했다. 국가대표팀은 4월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세계선수권 디비전1-A에서 3연승을 거둬 국제대회에 진출한 지 38년 만에 월드챔피언십(1부리그) 진출이라는 ‘빙판의 기적’을 이루었다. KB는 그간 인기, 비인기 종목을 가리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예들을 세계적 선수로 성장시켰다. 김연아 선수를 시작으로 다수의 선수들이 KB의 후원을 통해 세계적인 선수로 도약했다. 선수들의 선전 덕분에 KB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은 물론이고 홍보 효과를 거두고 스포츠 마케팅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KB 관계자는 “스포츠 마케팅은 실패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하지만 ‘비인기 종목이라 할지라도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지원한다’라는 사회적 책임의식과 ‘꿈을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한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스포츠 마케팅에서의 성공을 가져왔다”라고 밝혔다. KB는 그룹 임직원들의 스포츠에 대한 사랑과 열정 또한 스포츠 마케팅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후원하는 선수들의 생일에 피큐어 수제 케이크와 축하카드를 보낸다. 그는 ‘한 번 인연을 맺은 선수는 끝까지 간다’는 마음으로 평소에도 경기 결과를 떠나 선수들의 기운을 북돋워 주기 위해 전화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앞두고 윤 회장은 박인비 선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를 앞두고 많은 부담과 중압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메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과가 어떻든 박 선수가 매 라운드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부상 없이 경기를 즐기시라”며 응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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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대출 막히자 편법 우회… 신용대출 ‘풍선효과’

    “주택담보대출 받으셔도 돈이 부족하잖아요. 음, 잠시만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8·2부동산대책 발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 고민하던 김모 씨(45)에게 주거래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직원은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돈이 급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신용대출 한도를 한 번 알아봐 드릴게요”라며 김 씨에게 귀띔했다.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매매가 8억 원)를 구입하려는 김 씨는 기존엔 주택담보대출로 4억8000만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전세금과 여유 자금을 더하면 취득·등록세와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투기지역인 이 아파트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낮아지며 대출 한도가 3억2000만 원으로 줄었다. 그는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9000만 원을 신용대출로 마련해 아파트 구입에 보태기로 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통해 다주택자의 ‘돈줄 죄기’에 나섰지만 실제 은행 창구에선 부족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메우려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잡아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LTV로 인해 대출 한도가 모자라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는 건 금지된다. 하지만 실제 일선 창구에서는 ‘생활비 대출’ 등을 명목으로 기존의 법규를 우회한 편법 신용대출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편법 신용대출에는 여러 방법이 쓰인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두세 달 전에 신용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이 나가는 앞뒤 한 달가량은 같은 고객에게 신용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 관계자는 “이사로 목돈을 써야 해 부족한 생활비를 채워야 한다거나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은행이 신용대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금융당국 역시 고객이 미리 받아 둔 신용대출이 실제 어디에 쓰이는지 일일이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각각 다른 은행에서 받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신용대출로 대출 수요가 몰리며 A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대책이 발표된 뒤 하루 만에 110억 원 가까이 늘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창구에도 신용대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흐를 경우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3.22%, 신용대출은 4.41%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대출 수요가 줄지 않고 신용대출이나 다른 고금리 상품으로 옮겨 가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가계부채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도한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은행들의 신용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8·2부동산대책 발효일인 3일 이전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매매를 계약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 가이드라인을 7일 공개했다. 대책 발표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 당첨돼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분양권 또는 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아직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한 차주는 실수요자로 인정돼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결국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대출을 받지 못했더라도 무주택자라면 기존대로 60%의 LTV를 적용받아 돈을 빌릴 수 있다.송충현 balgun@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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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비리로 KAI 주가 폭락… 수출입銀, 5175억 평가 손실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로 5175억 원 가까운 손실을 봤다. 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KAI 주가는 4만900원에 마감했다. 방산비리 의혹이 터지기 직전인 지난달 13일 6만1000원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수은이 보유한 KAI 주식 평가액은 1조5705억 원에서 1조530억 원으로 33%(5175억 원)가 날아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수은은 KAI 주식 2574만5964주(26.4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수은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이후 자본 확충을 위해 5월 말과 6월 말 등 두 차례에 걸쳐 KDB산업은행에서 KAI 주식을 현물 출자 받았다. 주식 취득 금액은 모두 1조6669억 원어치다. 하지만 약 보름 뒤 방산비리가 불거지면서 KAI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폭락하거나, 해당 회사 이익에 급격한 변동이 생기면 기말에 주식 가치 재평가를 해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수은은 자본금 확충을 위해 ‘알짜 자산’으로 꼽히던 KAI 주식을 현물 출자 받았으나 효과가 미미해진 셈이다. 수은은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1조4692억 원으로 창립 이후 첫 적자를 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3월 말 현재 11.89%로 다른 은행들(13∼16%대)에 비해 낮은 편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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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민 위한 상호금융, 중산층 절세수단 변질

    연봉 68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김모 씨(34)는 최근 새마을금고 비과세 정기예금에 여유자금 1500만 원을 1년간 연이율 2%에 맡겼다. 김 씨는 “집 근처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를 비교하다가 금리가 좀 더 높은 새마을금고를 택했다”며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은행으로 치면 예금 금리가 2.3%도 넘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근 상호금융권 비과세 혜택이 본래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중산층의 절세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호금융권이 비과세 혜택을 앞세워 시중 자금을 더 빨아들이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민감해진 금융당국도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정작 가입자 중 농어민은 17.6%뿐 상호금융의 예탁금 비과세는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돈을 맡기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1976년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뒤 1990년 중반부터 3년씩 시효가 연장돼 내년 말 또다시 일몰(日沒)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막상 비과세 혜택의 과실은 중산층들이 따먹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7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3곳에서 비과세 예금자의 직업 중 농어민과 임업인의 비중은 17.6%(59만 명)에 그쳤다. 반면 직장근로자의 비중은 29.8%(100만 명), 주부와 연금소득자, 학생 등 기타 비중은 절반(50.6%)을 넘었다. 정부도 이런 현상을 우려해 농업 등 해당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정 금액을 출자해 준(準)조합원으로 가입해야만 예금을 할 수 있게 해 놨다. 하지만 서울시내 상호금융권을 취재한 결과 조합별 가입비는 1000∼1만 원 수준이었고, 이조차 받지 않는 곳도 있었다. A조합 영업직원은 “조건 없이 준조합원으로 가입해 세금우대 혜택만 누리면 된다”고 말했다. B조합에서는 “여유자금 6000만 원을 어머니와 자녀 통장으로 나눠 절세를 하는 가입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표 얻기 위해 계속 연장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비과세 예탁금 규모는 120조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최근 몇 년간 저금리로 절세 매력이 줄어들자 예탁금 규모는 소폭 줄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향후 시장금리가 오르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호금융권으로 시중 자금이 쏠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지난해 농·수·신협, 산림조합 등 4곳에서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토지, 상가 등의 비(非)주택 담보대출이 171조 원으로 4년 전보다 51.6% 증가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정부는 오래전부터 비과세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려고 했지만 국회는 농어민의 표를 얻기 위해 매번 이 제도의 시효를 연장해왔다.이와 함께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농어민 비과세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상호금융권 비과세가 ‘중복 혜택’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금자에게만 유리한 비과세 혜택은 없애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송두한 NH농협금융지주 금융연구소장은 “상호금융은 외부 자금을 유치해 지역 농민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예치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 존립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한승아 인턴기자 서강대 경제학과 4학년}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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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이율 수백%… 10대들의 위험한 돈거래

    “쇼박 팝니다. 10＞16. 기간은 열흘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장모 씨(34)는 지난달 말 온라인 카페에 이런 글을 올렸다. 1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뒤에 16만 원으로 갚겠다는 의미. 장 씨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누리꾼과 흥정해 12만5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에 10만 원을 빌렸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종 고리대인 ‘쇼박’과 ‘깊박’이 성행하고 있다. ‘쇼핑몰 박스’의 줄임말인 쇼박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고금리 대출. 깊박은 ‘기프티콘(모바일 선물쿠폰) 박스’를 줄인 말로, 돈을 빌린 뒤 50∼100% 이자를 붙여 기프티콘으로 갚는다. 중고품 거래 사이트와 10, 20대 커뮤니티엔 쇼박, 깊박을 판다는 글이 하루 10∼20건 이상 올라온다. 이 거래들은 대부분 현행법상 대부업체(27.9%)와 개인 간 거래(25%)의 최고 금리를 넘어선다. 그래서 불법이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문턱을 넘기도 어려운 저신용자들은 온라인으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쇼박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장 씨가 시도한 10＞16 거래는 연이율이 2190%, 실제 이뤄진 거래도 912.5%에 이른다. 장 씨는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 생활비 용도로 쇼박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은 쇼박으로 돈을 빌린 뒤 상환 날짜가 다가오면 다시 카페에 글을 올려 ‘돌려 막기’를 한다. 쇼박을 팔아본 이들은 여윳돈이 생기면 ‘쇼박 구매자(돈을 빌려주는 사람)’가 되기도 한다. 직장인 서모 씨(34)는 “쇼박으로 돈을 빌리다가 여윳돈 50만 원이 생겨서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미등록) 사채업자가 개인을 빙자해 쇼박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깊박은 10대 청소년과 20대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거래된다. 용돈이 부족한 학생들이 돈을 빌린 뒤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신용카드로 기프티콘을 구입해 돈을 갚는 방식이다. 쇼박 깊박 거래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기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높은 금리로 피해자들을 유혹하거나 수차례의 소액 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은 뒤 큰 금액을 빌려 잠적하는 식이다. 20대 여대생 A 씨는 “최근 나를 포함한 13명이 깊박을 판다는 한 누리꾼에게 53만6000원을 떼였다. 60여 명이 1000만 원 넘게 사기당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쇼박 깊박을 통해 손쉽게 돈을 빌리는 습관이 형성된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장기적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채무자들은 원금과 27.9% 이자율을 넘어선 대출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며 “쇼박을 통해 급전을 빌려야 하는 극빈층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제도와 복지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박종관 인턴기자 한양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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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9억 아파트 대출, 4억4200만원→ 2억4100만원

    서울 종로구에서 5억8000만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2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회사원 김모 씨(42). 11일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지난주 은행을 찾아 대출 상담을 받았다. ‘6·19대책’으로 조정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아 2억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김 씨는 2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종로구의 LTV, DTI가 다주택자는 30%로 강화된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김 씨는 2일 부랴부랴 은행을 찾아 대출 신청을 해 바로 승인을 받았다. 김 씨는 “자칫 하루라도 늑장을 부렸다면 필요한 대출을 못 받아 새 집을 계획대로 사지 못했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제 국내 부동산 투자의 흐름은 ‘8·2부동산대책’ 전과 후로 극명하게 나뉘게 됐다. 앞으로는 김 씨처럼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낮은 금리로 돈을 끌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시대가 저물 것으로 보인다. ○ 생활비 목적이면 투기지역 추가 대출 가능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DTI가 모두 40%로 내려간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금융당국의 감독규정이 개정돼야 되는데 여기에 약 2주가 걸린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대출 기간과 주택 가격 등에 따라 기존대로 대출받을 기회가 남아있다. 우선 감독규정 개정 전까지 서울 11개구와 세종시 등 투기지역 내 아파트라도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면서 만기가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60%의 LTV를 적용받는다. 서울 14개 구와 경기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담보가액이 6억 원을 넘더라도 LTV 50∼70%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집값에 관계없이 DTI 50%가 약 2주간 유지된다. 다만 신한은행은 규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3일부터 40%의 LTV·DTI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향후 대출 규제가 본격 적용되더라도 서민·실수요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에서 10%포인트 완화된 기준(LTV·DTI 5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7000만 원)고,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투기지역·투자과열지구 기준)인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다. 또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한 건 이상 보유한 경우 투기지역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 생활비나 의료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LTV·DTI 50% 범위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연간 17만2000명 대출 규모 줄어든다 집값이나 지역, 소득에 따라 대출 규제가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대출을 받을 때는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 서울 종로구(투기과열지구)에 1억 원 대출을 낀 집을 보유한 연봉 7000만 원 직장인이 서초구에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대출(대출금리 3.5%, 만기 20년)을 받는다고 하자. 규제 이전에는 4억4200만 원(LTV 60%, DTI 50%)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 한도가 2억4100만 원(LTV·DTI 30%)으로 쪼그라든다. 서민 실수요자들도 감소 폭은 비교적 작지만 대출액이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다. 서울 동작구(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를 사는 부부 합산 연봉 7000만 원 직장인이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한다. 영등포구(투기지역)에 5억 원짜리 집을 사는 경우 대출액은 3억5000만 원(LTV 70%, DTI 60%)에서 2억5000만 원(LTV·DTI 50%)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전국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연간 17만2000명의 대출이 총 8조6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7∼12월) KB국민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례없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꺼내든 만큼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차입 투자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부동산대책과 별도로 정부는 이달 대출자의 소득 심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환석 KEB하나은행 PB사업부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이번 대책과 이달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 향후 금리 상승 리스크 등을 모두 감안했을 때 무리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정임수·김성모 기자}

    •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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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피하려면, 내년 4월前 집 처분해야

    《“이번 대책은 6·19대책에 이은 2단계 시장 안정화 조치다. 세제, 금융, 청약제도, 주택 공급, 불법 행위 단속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약 3개월 만에 추가로 내놓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가 ‘투기 수요’로 지목한 다주택자와 재건축·재개발 투자자를 정조준해 고강도 규제를 쏟아내는 한편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청약제도 등을 손질한 게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 투기과열지구 6년만에 부활아파트 살때 자금조달-입주 계획 제출 의무3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2011년 말 서울 강남 3구가 해제된 지 6년 만에 투기과열지구가 부활했다. 이 지역에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매매가 금지되고 오피스텔의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제한되는 등 14개 규제가 적용된다. 여기에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규제가 더 늘었다.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살 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 신고제’가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적용되는 셈이다.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서울 11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양천·마포·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는 3일부터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된다. 투기지역은 2012년 5월 이후 다시 도입됐다. 투기지역에서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10%포인트 가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권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전매가 금지된다. 또 재개발 때 전체 주택의 10%(서울 기준)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또 사업이 더딘 재건축 단지에 한해 예외적으로 매매를 허용하는데 이번에 예외 조항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조합 설립 후 2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착공하지 못하면 예외에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주택대출 규제 강화투기지역 주택대출 ‘가구당 1건’으로 제한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선 대출 문턱도 훨씬 높아진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만기, 한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는 가구원이 추가 대출을 받을 땐 LTV와 DTI가 30%로 더 낮아진다. 투기지역에선 가구당 1건만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대출자 1명당 1건이어서 남편과 부인이 따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전체 대출의 약 80%가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아 대출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과천에서 1억 원의 대출을 낀 아파트를 가진 연봉 8000만 원의 직장인이 서울의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금리 3.5%,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을 받는다면 기존엔 4억800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론 2억4000만 원만 빌릴 수 있다. 다만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서민층 실수요자들은 완화된 LTV, DTI 규제(각 50%)를 적용받는다. ●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주택자 비과세 요건 ‘2년이상 거주’로내년 4월부터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제도가 부활한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고양시, 세종시, 부산 해운대·연제구 등 전국 40개 시, 구가 해당된다. 지금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 세율을 매긴다.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해 16∼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더해 26∼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주택자가 서울에서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뒤 15억 원에 팔 경우, 지금은 양도세로 약 1억82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 4월 이후는 2배 가까운 약 3억6000만 원을 내야 한다.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배제된다. 지금은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10∼30%를 공제해 줬는데 앞으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당장 3일부터 매매 대금을 다 치르고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차익의 50%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지금은 보유 기간에 따라 6∼50%가 적용됐다. ● 청약제도 개편서울 중소형아파트 전량 ‘청약 가점제’ 적용현재 수도권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지방에서는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청약 가점제’의 적용 비율도 확대된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 분양받는 제도.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나오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분양 물량 100%에 가점제가 적용돼 청약자를 뽑는다. 85m² 초과 아파트는 절반이 가점제로 분양된다.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85m² 이하 아파트의 가점제 비율이 40%에서 75%로 높아지고, 가점제 적용을 받지 않았던 85m² 초과 아파트도 30%는 가점제로 할당된다.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해 예비 입주자를 뽑을 때 추첨제 대신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바뀐 청약제도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하반기(7∼12월) 오피스텔 분양제도도 개선된다.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입주 때까지 오피스텔 전매가 금지되고, 분양 물량의 20%를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 시세 80% ‘신혼희망타운’ 공급결혼 5년이내 무주택-저소득 부부 우선권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공공택지 등에 ‘신혼희망타운’이 조성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선보이는 20만 채의 공공임대주택과 별도로 매년 1만 채씩 공급하는 분양형 공공주택이다. 앞으로 임기 내 5만 채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3만 채는 수도권에서 선보인다. 올해 안에 경기 과천 주암지구,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신혼부부가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 10년간 분양대금을 나눠 내는 ‘분납형’, 10년 임대 분양으로 전환되는 ‘분양전환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 결혼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조건 이하면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 신혼희망타운의 세부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정임수 imsoo@donga.com·강유현·강성휘 기자}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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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 비과세 한도 500만원으로 2배 확대

    내년 1월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최대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금을 중간에 인출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해외주식형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 끝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비과세 혜택은 늘리고, 고소득자들의 기존 혜택은 줄이는 내용이 많이 담겼다.○ 기존 가입자도 적용… 늘어나는 서민 세제 혜택 ISA 비과세 한도는 최대 2배로 늘어난다. 의무가입 기간(3∼5년)이 지난 뒤 받을 수 있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서민형은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일반형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신규 가입자는 물론이고 기존 가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현재 서민형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꽉 채워 받으려고 하면 연간 약 1000만 원씩 납입(운용 수익 240만 원, 단리 수익률 4% 가정)하면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간 납입액을 2000만 원으로 늘려도 된다는 얘기다. 내년 1월부터는 조건 없이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퇴직과 폐업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었다. 1000만 원을 넣었다가 1년 뒤에 돈을 전부 빼더라도 그동안 굴린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 다만 가입 대상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농어민을 위한 세제 혜택은 늘어났다. 농어민은 현재 ISA 일반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요건을 만족하면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일몰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0년 말로 3년 연장됐다. 창업기업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인절 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창업 3년 이내로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술성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혜택을 받는다.○ 해외주식형펀드 연내 가입해야 지난해 2월 선보인 이후 지난달까지 약 1조7000억 원의 투자자금을 끌어모은 해외주식형펀드의 비과세 혜택은 연말에 끝난다. 원래 해외 상장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때는 투자수익과 환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하지만 비과세 해외펀드는 이런 세금들이 면제돼 인기를 끌었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지나면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계좌를 만들 수 없으므로, 가입하고 싶다면 일단 올해 안에 계좌를 만들라고 추천한다. 1만 원이라도 펀드에 넣어 계좌를 개설한 뒤 투자액을 조절하면 된다. 이노정 한국투자증권 삼성동PB센터장은 “향후 시장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특정 상품에 ‘몰빵’하기보다는 다양한 펀드에 나눠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혜택도 줄어든다. 올해 안에 상속 증여를 하면 자진신고에 따른 공제율이 7%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3%까지 떨어진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에도 앞으로 과표 3억 원 초과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015년 지난 정부가 경기활성화 명목으로 도입한 배당소득 증대 세제도 올해 말 종료된다. 그동안은 고배당 상장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깎아줬지만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한 이자소득과 고수익·고위험의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도 내년부터 사라진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몰 기한이 2019년으로 신설됐다. 이는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붓는 청약저축 납입액 중 최대 240만 원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강유현 yhkang@donga.com·신민기 기자}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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