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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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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5-11-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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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3%
노동3%
외교3%

  • 4년만의 마라톤 축제, 봄을 깨우다

    《교통통제 협조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립니다 2023 서울마라톤 겸 제93회 동아마라톤이 19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교통 통제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고 대회를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서울경찰청, 대한육상연맹,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23 서울마라톤 겸 제93회 동아마라톤이 4년 만에 다시 ‘마스터스 러너들의 축제’로 열렸다. 40개국 3만1500여 명의 마스터스 마라토너들이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잠실종합운동장에 이르는 42.195km 풀코스를 비롯해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출발한 10km 부문에 참가하면서 ‘봄날의 서울 도심 레이스’를 즐겼다. 풀코스를 2명 또는 4명이 나눠 달리는 릴레이도 함께 열렸다. 세계육상연맹(WA)이 인증한 국내 유일의 플래티넘 라벨 대회이자 세계육상문화유산인 서울마라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지난 3년간 마스터스 부문이 정상 개최되지 못했다. 그 대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앱을 이용해 각자 원하는 코스를 달린 뒤 완주 기록을 온라인에 등록하는 비대면 버추얼 레이스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 공식 엠블럼이 새겨진 등번호를 달고 뛰었다. 해외 초청 엘리트 남자 선수들이 출전한 국제 부문에서는 에티오피아의 암듀오르크 와레렝 타디스(24)가 2시간5분27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국제 부문 1∼5위를 에티오피아 선수들이 휩쓸었다. 에티오피아는 6·25전쟁 참전국이다. 국내 엘리트 선수 남자부에선 박민호(24·코오롱)가 2시간10분13초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케냐 출신 귀화 선수인 오주한(청양군청)을 제외한 한국 선수로는 2011년 서울마라톤에서 2시간9분28초를 찍은 정진혁 이후 가장 좋은 기록이다. 여자부에서는 정다은(26·K-water)이 2시간28분32초로 1위를 했다.“마라톤이 삶의 원동력” 84세부터 10세까지 서울 달렸다 서울마라톤 시민들 참가 열기 엄마 손 잡은 어린이 “10km 완주”외국인 “뛰면서 서울 풍경 감상”안철수-권오갑 등 정재계도 참가 “꼭 완주하고 싶어요!”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운동복을 입은 김태영 군(10)이 어머니 이소희 씨(40)의 손을 꼭 잡은 채 각오를 다졌다. 이날 2023 서울마라톤 겸 제93회 동아마라톤 10km 코스에 참가한 김 군은 “마라톤을 좋아하는 아빠를 따라 지난해 5km 코스를 두 번 달렸다. 완주하면 엄마 아빠에게 ‘포켓몬 카드’를 사달라고 할 것”이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김 군은 이날 1시간 28분의 기록으로 완주했다.● 4년 만의 도심 축제 즐긴 시민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 만에 정상 개최된 이날 대회에는 마스터스(일반인) 부문에 남녀노소 3만15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출발 3시간 전인 오전 6시경부터 풀코스(42.195km) 출발점인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는 참가자가 하나둘 모였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상 2도로 쌀쌀한 편이었지만 모인 이들은 쉴 새 없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운을 북돋웠다. 오철환 씨(76)는 “4년 만에 참가하는 이번 대회를 위해 서울 광진구 집에서 경기 고양시까지 뛰며 몸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2011년 동아마라톤을 뛰면서 마라톤을 시작해 고지혈증과 당뇨가 완치됐다”며 “건강과 함께 어떤 어려운 일도 열심히 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깨달음도 얻었다”고 밝혔다. 최고령 참가자인 이종대 씨(84)는 올림픽공원에서 출발하는 10km 코스에 참가했는데 ‘인생은 60부터, 건강하게 삽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달려 눈길을 끌었다. 이 씨는 “주변에서 나이가 많다며 말리지만 죽기 직전까지 달리고 싶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12km를 뛰며 연습했기 때문에 오늘도 자신 있다”고 했다. 이 씨는 1시간 5분 만에 코스를 완주했다.● “K팝 좋아해 K마라톤에 도전”국내 유일의 세계육상연맹 최고 등급(플래티넘 라벨) 대회로 세계 육상 문화유산에도 선정된 만큼 외국인 참가자도 많았다. 자신을 ‘K팝 마니아’로 소개한 태국인 푼자윗 삐띠시리팍 씨(27)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마라톤 10km 코스에 참가하게 됐다. 오늘 뛰면서 둘러볼 도심의 모습이 기대된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영국인 티머시 반드카스타르 씨(33)는 “한국인 아내와 두 살 아이의 응원을 받으며 참가했다”며 “서울 풍경이 예쁘다는 얘길 많이 들었는데 오늘 마라톤 풀코스를 통해 마음껏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색 복장을 한 러너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마블 캐릭터 ‘아이언맨’ 복장을 한 성기민 씨(35)는 약 40km 지점부터 ‘플로깅’(달리면서 쓰레기 줍는 활동)을 하며 달렸다. 그는 “특이한 복장을 활용해 ‘환경 보호에 힘쓰자’는 메시지가 잘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마블 캐릭터 ‘헐크’ 복장과 가면을 쓴 안종천 씨(42)는 “같이 달리는 많은 분들께 힘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헐크 코스프레를 결심했다”며 “오늘로 마라톤 대회 출전 150번째인데 4년 동안 코로나19로 뛰지 못했던 한을 풀었다”고 했다. 이날 대회에는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등도 참여했다. 2인 릴레이 코스에 참가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42.195km를 아내와 절반씩 나눠 4시간 55분의 기록으로 완주했다”고 말했다. 이날 10km 코스를 1시간 13분에 완주한 권오갑 HD현대 회장은 “13년 만의 마라톤 도전이라 걱정했지만 달려 보니 15, 20km도 뛸 수 있을 것 같다”며 “다음엔 1시간 안에 들어오고 싶다”고 했다. 배우 박보검과 이영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10km 코스를 45분대에 완주했다.1117회 풀코스 완주 노익장 “2000회가 목표” “죽기 전까지 마라톤 풀코스 완주 2000회를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2023 서울마라톤 겸 제93회 동아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한옥두 전 동아창호 회장(82·사진)은 달리기 전 몸을 풀며 각오를 다졌다. 1980년대부터 마라톤을 시작해 42.195km 풀코스만 1116회 완주한 한 전 회장은 “젊은 시절 앞만 보고 일했는데, 함께 사업을 하던 아들이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 때문에 세상을 떠났고 사업까지 부도가 났다. 정말 살고 싶지 않았다”며 “그때 술독에 빠져 살 뻔한 나에게 마라톤이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었다. 마라톤은 내 삶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한 전 회장은 또 “마라톤은 남다른 각오가 없으면 못 뛰는 운동인 만큼 이번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릴 것”이라며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마음껏 뛰고 싶다”고 했다. 이날 한 전 회장은 5시간 30여 분 만에 결승점을 통과하며 1117회 완주를 기록했다.임보미 기자 bo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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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이르면 내주불러 조사

    경찰이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사진)을 이르면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유아인의 주거지와 관련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이번 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아인을 불러 마약을 구매한 경로와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은 비공개 조사 방침을 밝혔다. 또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상황에 비춰 볼 때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하는 기조”라며 “공급책 등 공범을 수사할 만한 단서가 없어 공범 수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유아인의 프로포폴 처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상습 투약이 의심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5일 미국에서 귀국한 유아인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임의동행해 한 차례 조사했고,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했다. 경찰은 간이 소변검사에서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검출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정밀 검사 결과 모발 및 소변 조사에서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성형외과 등 병원 여러 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7일에는 유아인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용산구 이태원동 등 주거지 2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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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이르면 내주 경찰 소환

    경찰이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을 이르면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유아인의 주거지와 관련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이번 주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아인을 불러 마약을 구매한 경로와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은 비공개 조사 방침을 밝혔다. 또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에 비춰볼 때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급책 등 공범에 대해 수사하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유아인의 프로포폴 처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상습 투약이 의심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5일 미국에서 귀국한 유아인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임의동행해 한 차례 조사했고,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했다. 경찰은 간이 소변검사에서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검출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정밀 검사 결과 모발 및 소변 조사에서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성형외과 등 병원 여러 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7일에는 유아인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등 주거지 2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유아인의 소속사 UAA 측은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 받을 예정”이란 입장을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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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前비서실장, 이재명에 “측근 인간성 길러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고 전형수 씨(64)가 유서에서 이 대표에게 “주변 측근들이 진정성 있도록 인간성을 길러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전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성남시의 전 씨 집에서 발견된 미니 노트에는 6쪽 분량의 자필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 유서에는 이 대표에게 남긴 글을 시작으로 가족 친구 동료 등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가 정리돼 있었다. 이 중 이 대표에게 남긴 부분에 “주변 측근을 잘 관리하시라”며 “측근들의 인간성을 길러 달라”는 당부를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성남FC 수사 등에서 이 대표의 측근 그룹이 전 씨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전 씨가 섭섭함을 느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공범’으로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를 받았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또 “저는 기본과 원칙에 맞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걸 이 대표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라며 업무 처리의 정당성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도 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법조계에선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나 대북 송금 의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네이버에 대한 뇌물 요구와 뇌물 수수,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올 1월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 모친상에 전 씨가 이 대표를 대신해 ‘대리조문’을 갔다는 증언이 공개됐는데 전 씨는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前비서실장 유서 “원칙 맞게 일처리, 李대표님도 알지않나” 6장중 첫장에 李향한 심경 남겨업무처리 정당함-억울함 토로 전 씨는 총 6장의 유서를 남겼는데 첫 장에 이 대표를 향한 심경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서 첫 문장이 “이 대표는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로 시작해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지요”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끝으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이 대표에게 정치를 그만둘 것을 유서 첫머리부터 권한 것이다. 또 이 대표를 향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내용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전 씨는 유서에서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어서 권한도 없었는데 피의자로 입건됐다”, “공무원으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하다” 등 억울하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씨가 성남시에서 행정기획국장을 지내던 2014, 2015년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네이버 관계자를 직접 만나 협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씨는 또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지만 돈 없는 사람이 너무 어렵다” 등의 표현도 유서에 남겼다고 한다. 이 대표 주변 인사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 등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성남FC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온 후 매스컴에 이름이 오르내려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9일 오후 6시 44분경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전 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에 의해 오후 7시 반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유족 뜻에 따라 검찰이 경찰의 부검영장을 기각해 전 씨의 발인은 예정대로 11일 오전 진행됐다.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발인식은 정치인 등이 참석하지 않은 채 유족 30여 명만 참석해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후 화장된 전 씨의 유해는 경기 용인시의 한 봉안당에 안치됐다. 12일에는 전 씨가 다니던 자택 인근 성당에서 미사를 진행하던 주임신부가 전 씨를 언급한 후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신자들과 함께 애도했다. 유족들은 아직 언론 등에 어떤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성남=최원영 기자 o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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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 정진상, 행정 전형수”…이재명 민감한 문제 챙긴 최측근

    “성남시 내에선 이재명 시장의 정무 보좌는 정진상, 행정 보좌는 전형수로 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64)에 대해 10일 성남시의 한 공무원은 “입이 무겁고 추진력이 강해 신뢰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씨는 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주변에서는 그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비견해 “‘늘공’(직업 공무원)은 전형수,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정진상”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대표도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전 씨를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라고 부르며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전 씨와 함께 성남시에서 근무했던 이재철 전 성남시 부시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재임 시절 최측근 실세로 활동했다”며 “민감한 문제의 실무도 도맡고 인사 등 행정 업무 처리에도 총대를 멨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전 씨의 충성도는 대단했다”며 “성남FC 후원금 문제 등도 도맡고 실무 작업에도 깊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1978년 9급 공무원 공채를 통하여 공직에 입문해 40년 넘게 근무한 직업 공무원이다.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된 이후인 2013년 성남시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14∼2017년 푸른도시사업소장, 수정구청장, 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조정실장 등을 차례로 역임했다.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경기도 초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했고 2019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영기획본부장에 임명됐다. 이후 이헌욱 전 GH 사장이 2021년 사퇴하고 안태준 전 부사장마저 지난해 2월 사퇴하면서 사장 직무 대행을 맡다 지난해 12월 퇴직 후 공직에서 물러났다. 성남=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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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前비서실장은 누구…“정무는 ‘정진상’, 행정은 ‘전형수’”

    9일 경기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64)의 유서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 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자는 없어야지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시청 “정무보좌는 정진상, 행정 보좌는 전형수”라 불릴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웠다고 한다.● 정무는 ‘정진상’, 행정은 ‘전형수’ 이재명 측근으로 활약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 씨는 1978년 9급 공무원 공채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40년 넘게 근무한 ‘늘공(직업 공무원)’으로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된 이후인 2013년 성남시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14~2017년 푸른도시사업소장, 수정구청장, 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조정실장 등을 차례로 역임했다.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경기도 초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했고 2019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영기획본부장에 임명됐다. 이후 이헌욱 전 사장이 2021년 사퇴하고 안태준 전 부사장이 지난해 2월 사퇴하면서 사장 직무 대행을 맡다 지난해 12월 퇴직 후 공직에서 물러났다. 전 씨는 10년 가까이 이 대표와 친분을 맺으며 행정적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와 함께 성남시에서 근무햇던 이재철 전 성남시 부시장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전 씨가 이 대표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재임 시절 최측근 실세로 활동했다”며 “민감한 문제 실무도 도맡고 인사 등 행정 업무 처리에도 총대를 멨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전 씨의 충성도는 대단했다”며 “성남 FC 후원금 문제 등도 도맡고 실무 작업에도 깊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한 공무원은 “시청 내에서 이 대표의 정무보좌는 정진상, 행정 보좌는 전형수로 통했다”며 “입이 무겁고 추진력이 강해 이 대표의 신뢰를 받았다”고 전했다. ● “이재명 대표, 정치 내려 놓으셔라” 전 씨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 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자는 없어야지요”라는 내용이 담긴 6장 분량의 유서를 자택에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는 유서에서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며 “가족들 모두 사랑한다”고 했다. 전 씨는 9일 오후 6시 44분경 외출에서 돌아온 전 씨의 아내로부터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대원과 경찰관들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며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유서 내용과 유족 조사 등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고 온 후 매스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때문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요청으로 자세한 유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GH 퇴직을 전후한 지난해 12월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한 차례 영상녹화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후 예정된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 및 GH 직원들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전 GH 사장은 “갑작스럽게 부고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다”며 “경찰 수사 등 진행 되는 것이 없어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한 직원은 “충격 그 자체”라며 “공무원 출신으로 합리적으로 일 처리를 했고 직원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지 않아 신망이 두터웠다”고 했다. 성남=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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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75세부터 매년 주행시험… 日, 인지기능검사 통과해야 면허갱신

    고령 운전자의 조작 실수 인한 교통사고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9년 일본에서도 87세 남성 운전자가 도쿄 시내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100㎞로 주행하며 30대 여성과 3세 딸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10여 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일정 연령 이상일 경우 면허 취득 요건을 강화하거나, 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동시에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고민하고 있다. 호주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매년 운전실기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운전 지역을 제한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8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하도록 했다. 시력검사와 도로주행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제한된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75∼80세 운전자는 4년, 81∼86세 운전자는 2년, 87세 이상 운전자는 1년 주기로 도로주행 시험을 치른 후 통과한 사람에 한해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주행 시험에 탈락하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나 운전 시간 등을 제한하는 한정 면허를 발급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재심사를 의무화했다. 건강 검진을 통해 신체적 조건, 정신 상태가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부적격자를 대상으로 보충적 주행능력 평가(SDPE)를 실시한다. 일본은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경우 운전 적성검사 및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한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를 갱신하기 앞서 2시간의 ‘고령자 강습’을 진행한 후 인지기능검사와 운전기능검사에 통과해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또 일본에선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의 교통 편의를 위해 병원이나 대형 쇼핑몰 등으로 바로 연결되는 단거리 대중교통도 활성화하고 있다. 도쿄의 경우 70세 이상 주민은 연간 20만 원가량만 내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연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버패스’를 구입할 수 있다. 소득이 낮은 경우 연간 1만 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저소득고령층 이동권도 보장하고 있다. 해외에 비해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격 유지 검사를 진행한 후 조건부로 면허 반납 대상을 정하는 방안 등을 유관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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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걱정 없는 곳서 쉬시길”… 인천서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식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겐 집이 감옥이 되고, 무덤이 됐습니다. 집 걱정 없는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6일 오후 7시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식’에 모인 시민 100여 명은 이같이 쓰인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있었다.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피해자 A 씨를 추모하는 자리였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건축왕’ 일당은 지난해 1∼7월경 미추홀구 일대 소유 주택 중 163채가 경매에 넘어갈 것을 예상하고도 권리 관계를 숨긴 채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약 1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8월 전담팀을 구성한 후 현재까지 일당 59명을 붙잡아 핵심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상흔은 그대로다. 3일 오후 A 씨가 거주하던 미추홀구 집 현관문에는 ‘임의경매 중지, 전세보증금 반환 및 구제 방안 촉구’라는 문구와 함께 경찰의 출입금지 표시가 붙어 있었다. 역시 건축왕의 피해자인 B 씨는 “A 씨가 저녁마다 신세를 한탄하며 ‘살기 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무슨 심정이었는지 이해가 간다”며 “저 역시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어 막막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빌라 인근 부동산 4곳은 굳게 문이 닫혀 있었다. ‘건축왕’ 일당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 김모 씨(36)는 “A 씨가 대출을 얻어 마련한 전세금 7000만 원을 하루아침에 잃은 후 매일 우울감과 고통을 호소했다”며 “피해자가 더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인천=최재원 채널A 기자인천=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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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이 감옥 되고, 무덤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식 열려[사건 Zoom In]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겐 집이 감옥이 되고, 무덤이 됐습니다. 집 걱정 없는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6일 오후 7시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식’에 모인 시민들 이같이 쓰여진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있었다.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전세사기를 당했던 30대 피해 남성 A 씨를 추모하기 위한 자리였다. 추모식에 참석한 전세가기 피해자 김모 씨(36)는 “A 씨가 대출을 얻어 마련한 전세금 7000만 원을 하루아침에 잃은 후 매일 우울감과 고통을 호소했다”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건축왕’ 일당은 지난해 1~7월경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소유한 주택 중 163채가 경매에 넘어갈 것을 예상하고도 권리 관계를 숨기고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약 1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8월 전담팀을 구성한 후 현재까지 일당 59명을 붙잡아 핵심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49명도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상흔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3일 오후 A 씨가 거주하던 인천 미추홀구 집 현관문에는 ‘임의경매 중지, 전세보증금 반환 및 구제방안 촉구’라는 문구와 함께 경찰의 출입금지 표식이 붙어있었다. 이 빌라에 살던 피해자 B 씨는 “A 씨가 저녁마다 신세를 한탄하며 ‘죽고 싶다, 살기 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무슨 심정이었을지 십분 이해가 간다”며 “딱히 피해를 복구할 대책도 없으니 너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빌라 인근 부동산 4곳은 굳게 문이 닫혀있었다. ‘건축왕’ 일당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A 씨가 살던 곳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한 부동산 관계자는 “7개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온다”며 “매물을 묻는 손님은 거의 없고 피해구제 방법을 알려달라는 전화만 늘어나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전세사기를 당한 미추홀구 3107가구 중 2020가구(65%)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이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 위원장은 “정부는 6500만 원 이하 전세 보증금만 최우선 변제하거나 전세 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피해자 의견을 경청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 부족한 지원책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재원 채널A 기자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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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300만원에도 못구해” 외식업계 구인난 가중… 대학 학생식당까지 불똥

    “아침식사를 하려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다른 식당이나 편의점에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서울대에 입학한 최수혁 씨(20)는 2일 오전 불이 꺼진 기숙사 학생식당을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식당을 찾은 학생 20여 명은 최 씨처럼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서울대는 최근 신학기에 기숙사 학생식당 조식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200만 원대였던 월급을 300만 원대로 올렸지만 기숙사 학생식당 조리사는 8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고 했다. 외식업계 구인난의 여파가 대학 식당가에도 미치고 있다. 조리 인력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거나 운영 시간을 줄이는 곳이 늘고 있는 것이다. 숭실대는 조리사를 구하지 못해 석식 운영 식당을 4곳에서 1곳으로 줄였다. 숭실대 관계자는 “고물가, 공과금 인상에 구인난까지 겹쳐 학생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동국대는 지난해 구직 사이트에 ‘연봉 3000만 원대’ 조리사 채용 공고를 올렸지만 학기가 시작한 후에도 지원자가 없어 일부 메뉴를 줄였다. 학생들은 저렴한 학생식당을 이용할 기회가 줄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숭실대 재학생 고모 씨(23)는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한 달 생활비가 평균 7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올랐는데 학생식당까지 운영을 축소해 식비 부담이 더 커졌다”고 하소연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곽민경 채널A 기자}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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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300만원에도 사람 못구해” 요식업계 구인난…대학식당 조식 중단도

    “아침식사를 하려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다른 식당이나 편의점에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서울대에 입학한 최수혁 씨(20)는 2일 오전 불이 꺼진 기숙사 학생식당을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식당을 찾은 학생 20여 명은 최 씨처럼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서울대는 최근 신학기에 기숙사 학생식당 조식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200만 원대였던 월급을 300만 원대로 올렸지만 기숙사 학생식당 조리사는 8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며 “한정된 인력으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외식업계 구인난의 여파가 대학 식당가에도 미치고 있다. 조리 인력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거나 운영 시간을 줄이는 곳이 늘고 있는 것이다. 숭실대는 조리사를 구하지 못해 석식 운영 식당을 4곳에서 1곳으로 줄였다. 숭실대 관계자는 “고물가, 공과금 인상에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학생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동국대는 지난해 구직 사이트에 ‘연봉 3000만 원대’ 조리사 채용 공고를 올렸지만 학기가 시작한 후에도 지원자가 없어 일부 메뉴를 줄였다. 경희대도 조리사를 뽑지 못해 학생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들은 저렴한 학생식당을 이용할 기회가 줄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숭실대 재학생 고모 씨(23)는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한 달 생활비가 평균 7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올랐는데 학생 식당까지 운영을 축소하면서 식비 부담이 더 커졌다”고 하소연했다.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구인난이 심화됐다고 입을 모았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 관계자는 “일하던 식당이 하루아침에 폐업해 수 차례 직장을 옮겼던 조리사 사이에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외식업 기피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인력사무소 관계자도 “외식업 종사자 다수가 이미 배달이나 요양보호사 쪽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근로자들이 원하는 임금 수준과 근로 조건을 맞춰줄 수 있어야 외식업 구인난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곽민경 채널A 기자 minkyung@ichannel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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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카카오의 SM 신주 취득 제동… 이수만 손 들어줘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 인수전에서 경쟁자 카카오를 따돌리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법원이 하이브와 손잡은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 프로듀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카카오의 지분 확보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유성)는 3일 이 전 총괄이 지난달 8일 에스엠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에스엠 지분 약 9.05%를 확보해 2대 주주가 되려던 카카오의 계획은 무산됐다. 앞서 에스엠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자 이 전 총괄은 곧장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가 에스엠 경영권 확보를 위한 ‘7분 능선’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이브가 확보한 지분은 이 전 총괄에게서 사들인 14.8%, 이 전 총괄의 남은 지분 3.65%, 최근 갤럭시아에스엠으로부터 사들인 지분 약 1%까지 19.5%에 달한다. 하이브, ‘SM 인수전’ 우위 선점… 실탄 9000억 쥔 카카오 고심 법원, 카카오의 신주 취득 제동하이브, SM 지분 15.8% 일단 보유공개매수 등 통해 20% 확보 전망카카오, 지분매입-공개매수 가능성일각선 “인수포기도 배제할수 없어” 법원이 3일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의 카카오에 대한 신주·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에스엠 인수전에서 일단 우위를 점했다. 주식을 새로 확보해야 하는 카카오가 20% 상당의 지분을 확보한 하이브에 계속 맞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우위에 선 하이브, 카카오 반격 나서나 가처분 인용 직후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 프로듀서는 ‘에스엠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에스엠의 ‘포스트 이수만’은 나의 오래된 고민이었고, 내 최선의 선택은 하이브였다. 방시혁 의장이 나와 같은 애정으로 아티스트들을 대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하이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에스엠 현 경영진의 위법한 시도가 저지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며 반겼다. 20%가량의 지분을 확보한 하이브는 여세를 몰아 이달 말 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이 제출한 경영진 후보가 선임되도록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카카오는 지분 확보가 막히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에스엠을 인수하려면 이제 ‘원점’에서 지분을 새로 확보해야 한다. 물론 카카오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부터 조달한 9000억 원대 실탄을 바탕으로 지분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없진 않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최근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선 만큼 카카오가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카카오가 지분 확보전에 뛰어들 경우 국민연금, KB자산운용 등 카카오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분류되는 주요 투자자들의 지분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사들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2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맞불 공개매수를 시도할 수도 있다. 김도현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엔터테인먼트·미디어산업 리더는 “카카오는 멜론 등 음악 사업의 미래가 불안해져 에스엠 인수에 나섰기에 대안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에스엠 인수에는 발을 빼면서 사업적으로 하이브와 손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시혁 “적대적 M&A 아냐” vs 에스엠 “독과점 기업군 탄생” 하이브와 에스엠 현 경영진은 이날도 공방을 이어갔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한 것을 적대적 M&A라고 하는 것은 선전용 용어”라고 했다. 이어 에스엠 경영진을 겨냥해 “대주주 없이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최근의 케이팝 성장률은 둔화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면 다행이지만 이대로 두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독과점 우려에 대해 방 의장은 “해외로 빠지는 물량을 빼고 나면 에스엠과 하이브가 한국에서 파는 CD 물량을 다 합쳐도 독점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에스엠 경영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영에 법적 책임을 지는 이사회의 동의 없이 강행하는 인수와 합병이 적대적 M&A”라며 “하이브와 에스엠 결합 시 전체 시장 매출의 66%를 차지하는 독과점적 기업군이 탄생해 케이팝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토론회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이번 분쟁은 케이팝 제작 시스템의 전근대적인 경영 구조, 1세대 오너 리스크와 세대교체 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분쟁의 해결 방향에 따라 케이팝 제작 시스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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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정치참여로 많아진 ‘2030 구의원’… “軍대체복무-겸직 관련 규정 정비 시급”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 지역 기초의원 가운데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이가 총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한 명인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31·무소속)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군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를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청년층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출산, 군 복무 등의 사례가 늘어날 것인 만큼 선제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병역 미필 의원 사이에도 의견 갈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구·시의원 중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총 3명으로 김 의원 외에도 최인호 관악구의회 의원(22·국민의힘)과 이예찬 영등포구의회 의원(23·더불어민주당)이 있다. 선출직 공무원의 대체복무 겸직 허용에 대해선 이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먼저 논란의 당사자인 김 의원은 “국회에선 2021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산 후 2개월 동안 재택근무한 전례가 있다”며 “군 휴직 제도도 없는 상황에서 겸직마저 불허하면 사실상 2030 청년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도 “의정 활동은 출퇴근이 엄격하게 정해진 게 아니어서 시간만 겹치지 않게 조정한다면 겸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의원은 “선출직은 유권자의 신임을 바탕으로 봉사하는 자리”라며 “겸직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김 의원은 ‘군 복무 중 정당 가입 금지’ 규정에 따라 탈당하고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겸직 허가를 받아 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병무청이 ‘겸직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공단은 지난달 27일 겸직 허가를 취소했다. 김 의원은 겸직 허가 취소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구의회 의장이 김 의원에 대해 ‘병역 휴직’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경우 의정 활동을 안 하면서 의원직 신분만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들 “황당하다”, 전문가 “규정 정비해야” 강서구 주민 사이에선 겸직을 비판하는 의견이 더 많다. 강서구 염창동에 거주하는 박윤주 씨(26)는 “사회복무요원과 의원직을 같이하는 게 구를 위한 일인지, 본인을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구민으로서 황당하다”고 했다. 강서구 마곡동에 사는 A 씨(23)는 “같은 구가 아니라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구의원에게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을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서울시당도 겸직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서울시당 김미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주민들은 지역 구정을 살피라고 기초의원으로 선출한 것”이라며 “하루빨리 사퇴하고 병역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유경준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구의원에게 겸직을 허용하는 건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인데 군 복무를 생계 유지로 보기 어렵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청년층 정치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군 복무 등의 사유가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출마 자체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겸직 금지 조항을 손봐 군 대체복무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강보인 채널A 기자곽민경 채널A 기자}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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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미필’ 구의원, 임기중 대체복무 논란…주민들 “황당” 전문가들 “규정 정비해야”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 지역 기초의원 가운데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이가 총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한 명인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31·무소속)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군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를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청년층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출산, 군 복무 등의 사례가 늘어날 것인 만큼 선제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병역 미필 의원 사이에도 의견 갈려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구·시의원 중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총 3명으로 김 의원 외에도 최인호 서울 관악구의회 의원(22·국민의힘)과 이예찬 서울 영등포구의회 의원(23·더불어민주당)이 있다. 선출직 공무원의 대체복무 겸직 허용에 대해선 이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먼저 논란의 당사자인 김 의원은 “국회에선 2021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산 후 2개월 동안 재택근무한 전례가 있다”며 “군 휴직 제도도 없는 상황에서 겸직마저 불허하면 사실상 2030 청년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도 “의정 활동은 출퇴근이 엄격하게 정해진 게 아니어서 시간만 겹치지 않게 조정한다면 겸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의원은 “선출직은 유권자의 신임을 바탕으로 봉사하는 자리”라며 “겸직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김 의원은 ‘군 복무 중 정당 가입 금지’ 규정에 따라 탈당하고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겸직 허가를 받아 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병무청이 ‘겸직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공단은 지난달 27일 겸직 허가를 취소했다. 김 의원은 겸직 허가 취소에 대해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구의회 의장이 김 의원에 대해 ‘병역 휴직’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경우 의정 활동을 안 하면서 의원직 신분만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들 “황당하다”, 전문가 “규정 정비해야” 강서구 주민 사이에선 겸직을 비판하는 의견이 더 많다. 강서구 염창동에 거주하는 박윤주 씨(26)는 “사회복무요원과 의원직을 같이 하는 게 구를 위한 일인지 본인을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구민으로서 황당하다”고 했다. 강서구 마곡동에 사는 A 씨(23)는 “같은 구가 아니라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구의원에게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을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서울시당도 겸직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서울시당 김미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주민들은 지역 구정을 살피라고 기초의원으로 선출한 것”이라며 “하루빨리 사퇴하고 병역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유경준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구 의원에게 겸직을 허용하는 건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인데 군 복무를 생계 유지로 보기 어렵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청년층 정치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군 복무 등의 사유가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출마 자체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겸직 금지 조항을 손 봐 군 관련 대체복무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강보인 채널A 기자곽민경 채널A 기자}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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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공직후보 질문서 보강”… 野 “인사검증 실태조사단 구성”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사진)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공직 예비 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 항목과 내용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 임명과 취소에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증 과정에 아쉬움이 많다”며 몸을 낮췄던 대통령실이 ‘학교폭력(학폭)’ 사건의 민감성과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사후 대응의 적절성을 부각하고 나선 것. ● 尹 “정순신, 공직자 마인드 부족”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논란의 원인이 된 인사 추천 사전질문서에 대한 보강이 1차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며 “공직 후보자가 자기중심적인 답변을 적어 내선 안 됐다”고 지적했다.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질문을 추가하거나, 사실 그대로 답변할 의무를 강조하는 문구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과거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을 의식해 검증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후보자 자녀 검증 과정에서 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 문제를 비롯해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가 검사로 재직하며 법적 지식을 활용해 소송을 계속한 점 등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회의에서 “자녀 관련 문제가 있고, 본인도 (학폭) 소송과 관련이 있다면 공직에 나서는 게 옳은 일이냐”고 비판했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전 질문서에 아들의 학폭 관련 소송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아니요’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주변에 자문해보니 과거에 끝난 소송은 답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다”며 “과거 사건을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팀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도 했다. 일종의 “착오”라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의문점이 있다면 인사 검증팀에 물어봤으면 됐을 일인데, 일부러 언급을 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野 “인사검증 기능 작동 불능 상태” 대통령실은 이번 사건을 지지율 상승 국면에서 맞닥뜨린 악재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과 잘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학칙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기록해 추후 대학 추천서 작성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교사의 권위’도 지켜지는 미국의 학교폭력 대응 방식을 잘 배우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순신 학폭 및 인사 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인사혁신처에서 하도록 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며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했는데, 인터넷 검색 한 번 하면 나오는 것 아니냐.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018년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고,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며 “학폭 소송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폭 내용을 알고도 임명했다면, 논란이 불거진 직후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을 취소했겠느냐”고 말했다. 정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인연에 대해서도 “별다른 친분이라 말할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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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사전질문지 보강”…정순신 “진행중인 소송 묻는줄”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공직 예비 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 항목과 표현을 보강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전날 “검증 과정에 아쉬움이 많다”며 몸을 낮춘 대통령실이 ‘학교 폭력(학폭)’ 사건의 민감성과 그에 따른 야당의 공세를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것. 다만 정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근무 인연이 부실 검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럴 만한 친분이 없다”며 차단하는 분위기다. ● 대통령실 “사전 질문지 보강”…정순신 “착오”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논란의 원인이 된 인사 추천 사전 질문지에 대한 보강이 1차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질문을 추가하거나, 사실 그대로 답변할 의무를 강조하는 문구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른 관계자는 “학폭 사건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부모 마음은 이해하지만, 공직 후보자가 자기중심적인 답변을 적어내선 안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을 의식해 검증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기류다. 정 변호사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전 질문서에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아니오’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주변에 자문해보니 과거에 끝난 소송은 답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다”며 “과거 사건을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팀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라고도 했다. 일종의 “착오”라는 취지다.이에 법조계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사전 질문서상의 시제가 불분명했다면 인사 검증팀에 직접 문의했으면 될 일”이라며 “과거 소송을 일부러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野 “학폭·인사 검증 실태조사단 구성” 대통령실은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폭 사건에도 인사 검증을 통과한 이번 사건을 지지율 상승 국면에서 맞닥뜨린 대형 악재로 보고 있다. 야당은 정 변호사와 윤 대통령, 한 법무부장관의 근무 인연이 부실 검증의 단초라고 벼르는 상황.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변호사 본인이 학폭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검증 과정에서 모른 채로 넘어간 게 사안의 전부”라며 “학폭 내용을 알고도 임명했다면, 논란이 불거진 직후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을 취소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순신 학폭 및 인사 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인사혁신처에서 하도록 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며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했는데, 인터넷 검색 한 번 하면 나오는 것 아니냐.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장관을 향해서도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018년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고,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며 “학폭 소송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부의 인사 검증 책임론에 대해 “문제 제기 이후 바로 사퇴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일단 매듭지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인사 검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면서도 “모든 것에 대해 다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든지 사과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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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껑충, 대출받고 알바해 겨우 내”… 대학생 덮친 주거난

    “학교 기숙사도 떨어지고, 자취방 월세도 올라 방법이 없네요.” 올해 경기 성남시에 있는 가천대에 입학하는 김모 양(18)은 23일 이같이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충남 공주시에 사는 김 양은 기숙사를 신청했지만 치열한 경쟁 탓에 탈락했다. 학교 인근에 자취방을 구하려 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 지인이 사는 종로구에서 통학하기로 결정한 김 양은 “16.5㎡(약 5평) 남짓한 원룸에 2명이 함께 지낸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통학하는 데 왕복 3시간 넘게 걸린다”고 하소연했다.● 대학생 “알바하고 대출받아 월세”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고 대면 수업이 재개된 대학가에는 개강을 앞두고 주거난을 호소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과 비교하면 월세가 부쩍 오른 데다 난방비 등 공과금 인상에 따라 전반적인 주거 부담이 커진 탓이다. 실제로 서울 주요 대학가 월세는 전년 대비 크게 올랐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이화여대 인근 평균 월세는 2021년 11월 51만7000원에서 지난해 11월 69만1000원으로 17만4000원(33.7%)이나 올랐다. 한양대 일대 월세는 같은 기간 26.5% 상승했다. 한양대 재학생 박모 씨(21)는 “자취방을 구하다 보니 지난해와 비교할 때 같은 조건의 방이 최소 10만 원 넘게 올랐다. 결국 친구 3명과 함께 19.8㎡(약 6평) 원룸에서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아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생들은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출도 받는다. 성균관대 신입생 김모 씨(19)는 매달 50만 원씩 월세와 공과금으로 내야 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 대출을 받았다. 김 씨는 “이미 카페와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난방비 등 공과금마저 크게 올라 버티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기숙사 경쟁률은 더 치열해져대면 수업이 재개된 데다 자취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기숙사 입주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서강대 기숙사의 경우 지난해 지원자 전원이 기숙사에 입소했던 것과 달리 올해 기숙사 경쟁률은 2 대 1로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이나 됐다. 기숙사 10곳에 1465명을 수용하는 성균관대의 경우 새 학기를 맞아 수용 인원을 23명 늘렸지만 지원자는 146명이나 늘어 더 경쟁이 치열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숙사 배정 기준을 둘러싼 불만도 나온다. 광주에 사는 서울대 신입생 박모 군(18)은 “주거 비용 감당이 안 돼 학교에서 1시간 걸리는 친척 집에서 통학하기로 했다”며 “기숙사 입소 대상을 정할 때 집이 먼 곳에서 진학한 학생에게 우선권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숙사에 떨어진 이들이 자취방보다 저렴한 셰어하우스로 몰리는 현상도 나타난다.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고려대 재학생 윤서현 씨(20)는 “기숙사에 떨어진 후 인근 셰어하우스를 알아봤는데 대기자가 30명가량 있다고 하더라”며 “당분간 자리가 날 때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3번 넘게 갈아타면서 편도 1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 통학할 생각”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청년 주거 공간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학 기숙사를 늘리는 동시에 정부가 공급하는 청년주택을 대학가에 배정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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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선도 노력을 부모가 많이 막아” 鄭 아들 판결문에 적시

    경찰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 2대 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57)의 아들 정모 씨(22)는 고교 재학 시절 피해 학생에게 “돼지 ××”, “빨갱이 ××”라고 하는 등 상습적 언어폭력을 저질러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정 변호사는 전학 결정이 내려지자 아들의 법정 대리인으로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진행했다. 26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정 씨의 행정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기숙사 생활을 하는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정 씨는 1학년 1학기부터 피해 학생 A 씨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A 씨가 기숙사 방에 찾아오면 “돼지라 냄새가 난다”고 했고, A 씨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제주도에서 온 돼지 ××”라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정 씨의 괴롭힘 때문에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18년 2월에는 학교에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고, 3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정 씨의 학교폭력은 2018년 3월 A 씨가 학교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다른 피해 학생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학교 교사가 “정 씨를 선도하려 노력하는데 정 씨 부모가 많이 막고 있다”고 말한 내용도 적시돼 있다. 정 씨 부모는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며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결국 학교 측은 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정 씨 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씨 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제기했지만 1,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전학 처분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기록된 당시 학교폭력 조사 보고서에는 정 씨가 주변에 당시 검사였던 아버지에 대해 자랑하면서 “검사 직업은 다 뇌물 받고 하는 직업”이라거나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담겼다. 고교 시절 정 씨와 함께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B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 씨는 3학년이 되는 첫날 ‘전학 간다’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 평소 본인의 보수적 정치 성향에 대해 스스로 언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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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아들, 학폭 강제전학뒤 서울대 입학… 생기부 많이 보는 수시 대신 정시전형 선택

    학교폭력 문제를 일으켜 재학 중이던 명문 사립고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던 정순신 변호사(57)의 아들 정모 씨(22)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100% 반영되는 정시 전형으로 2020년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전담 조직인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됐던 정 변호사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가 논란이 되자 사임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 씨는 정시 전형을 통해 2020학년도 서울대 인문계열 ‘광역 모집’에 합격했다. 당시 서울대 정시 모집 요강에 따르면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능 점수 100%’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다만 당시 모집 요강에는 “최종 합격자 선정 시 학내·외 징계를 포함한 교과 외 영역을 감점 자료로 활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입시 업무를 담당했던 서울대 관계자는 “모든 정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학내·외 징계 여부를 검토했다”며 “정 씨가 학내 징계를 이유로 얼마나 감점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입학 절차상 큰 문제가 없는 정도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정 씨가) 강제전학을 갔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에 갈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제 전학 처분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남아있다 보니 생기부를 중요하게 보는 수시 전형 대신 정시 전형을 택했다는 것이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수시 전형은 단과대별 입학사정관을 통해 교수들이 직접 생기부 자료를 검토하지만 정시 전형은 수능 성적만 반영하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대는 2023학년도 정시 전형부터 ‘수능 100% 평가’ 기준을 ‘수능 80% 내신 교과 평가 20%’로 변경했다. 정 씨의 지인 A 씨는 “정 씨의 수능 점수가 서울대 입학에 부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본인도 학교폭력 문제로 전학 조치된 후 ‘수시로는 방법이 없으니 정시에 집중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전했다. 서울대 학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학교폭력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다”,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정 씨를 퇴학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서울대 관계자는 “판결문 검토 등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대처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입학 전의 사유를 들어 학생을 징계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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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아들, ‘빨갱이 XX’ 폭언…피해자 극단선택 시도

    경찰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 2대 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57)의 아들 정모 씨(22)는 고교 재학 시절 피해 학생에게 “돼지 XX”, “빨갱이 XX”라고 하는 등 상습적 언어폭력을 저질러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인권감독관이었던 정 변호사는 전학 결정이 내려지자 아들의 법정 대리인으로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진행했다. 26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정 씨의 행정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기숙사 생활을 하는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정 씨는 1학년 1학기부터 피해 학생 A 씨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A 씨가 기숙사 방에 찾아오면 “돼지라 냄새가 난다”고 했고 A 씨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제주도에서 온 돼지 XX”라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정 씨의 괴롭힘 때문에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18년 2월에는 학교에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고, 3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정 씨의 학교 폭력은 2018년 3월 A 씨가 학교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다른 피해 학생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는 “(A 씨 외에) 다른 타깃을 만들어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그 학생한테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웃음을 유발했다”고 했다. 이 학교 교사가 “정 씨를 선도하려 노력하는데 정 씨 부모가 많이 막고 있다”고 말한 내용도 적시돼 있다. 정 씨 부모는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며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결국 학교 측은 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정 씨 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씨 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제기했지만 1,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전학 처분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기록된 당시 학교폭력 조사 보고서에는 정 씨가 주변에 당시 검사였던 아버지에 대해 자랑하면서 “검사 직업은 다 뇌물받고 하는 직업”이라거나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담겼다. 고교 시절 정 씨와 함께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B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 씨는 3학년이 되는 첫날 ‘전학 간다’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 평소 본인의 보수적 정치 성향에 대해 스스로 언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승우기자 suwoong2@donga.com이문수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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