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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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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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천호동 97채 모집에 5751명 몰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진행된 ‘더샵 강동센트럴시티’(사진)의 1순위 청약 결과 97채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총 5751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59.3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23일 밝혔다. 가장 큰 인기를 끈 전용면적 59㎡A 타입의 경우 105.9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단지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원에 지하 6층∼지상 최고 38층, 전용 59·84㎡, 총 670채 규모로 조성된다. 특별공급까지 포함한 일반분양 물량은 168채다. 24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계약을 진행한다. 더샵갤러리 2.0은 포스코그룹의 특성을 살려 강건재를 적용해 조성했다. 외관의 경우 곡면 외장 패널이 시각에 따라 변하는 빛을 담아낼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유리 커튼월에 미디어 콘텐츠와 경관 조명이 함께 연출된다. 갤러리 내부에서는 프리미엄 건설 자재와 예술 작품 등도 감상할 수 있다. 또 행복, 여유 등 6가지 콘셉트의 힐링 체험도 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홍보관인 ‘더샵갤러리 2.0’에 본보기집을 열어 분양에 큰 도움이 됐다”며 “소비자들이 본보기집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주거 문화를 체험하며 브랜드 신뢰도가 크게 상승하는 등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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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지급액 역대최대… 문턱 낮추자 1주일새 2700억 신청

올해 들어 9월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로 조사됐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증가세는 더 커질 전망이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7~9월)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2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1만719건)의 가입 건수를 넘어섰고, 2021년 1~9월(7546건)과 비교하면 40% 이상 급등한 수치다.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제도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의 가격으로 결정된다. 최근 신규 가입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주춤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역시 증가세다. 3분기 말 기준 연금 지급액은 2021년 1조485억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1조3822억 원, 올해 1조7448억 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HF는 이달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했다. 12일부터 18일까지 7일 동안 공시가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연금 신청 건수는 87건, 보증 신청액은 약 2689억 원에 달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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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역세권중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은 ‘8호선’…몽촌토성역 21%↑

올해 수도권 노선 중 역세권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노선은 8호선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역 중에서는 1호선 광명역 인근 아파트 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23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하철 8호선 인근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말 대비 14.15% 상승해 수도권 지하철 노선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경계부터 지하철 역까지의 직선거리가 500m 이내인 역세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8호선에서도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뛴 곳은 몽촌토성역(21.15%)이었고, 송파역(16.51%)과 가락시장역(15.68%) 등이 뒤를 이었다. 8호선 다음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높은 노선은 2호선(12.32%)으로 집계됐다. 잠실새내역(19.48%) 인근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잠실나루역(19.46%)과 양천구청역(18.40%)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수도권 전체 지하철역 가운데 역세권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광명역(27.19%)이었고, 3호선 대청역(23.81%)도 20%가 넘게 올랐다.직방 관계자는 “매매가격이 많이 뛴 곳들은 동부 지역 및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고가 아파트이면서 강남 접근성과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가격 상승률이 높았는데, 대출 규제 등이 완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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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우디에 전기차 공장… 디지털-로봇 등 신산업 MOU

현대자동차가 중동 지역 중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세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와 함께 사우디 최대 규모의 조선소와 선박엔진공장을 건설 중이다. 22일(현지 시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한국-사우디 투자포럼에는 양국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투자 업무협약(MOU) 40건, 계약 6건을 체결했다. 이날 포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 주요 그룹 총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포럼과 다음 날 열리는 ‘건설협력 50주년 행사’ 등을 합치면 윤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기간 중 약 156억 달러 규모의 수출과 수주에 대한 51건의 MOU와 계약이 체결된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한-사우디 투자포럼의 중점 협력 분야는 첨단 제조업, 신산업, 청정수소 개발로, 이는 탈(脫)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중동에 첫 전기차 생산공장 우선 첨단 제조 분야에서는 현대차와 사우디 국부펀드가 약 4억 달러(약 5400억 원) 규모를 합작 투자해 킹압둘라 경제 단지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 기업의 중동 내 첫 전기차 생산기지로, 2026년부터 연간 5만 대의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 양산이 목표다. HD한국조선해양과 아람코도 사우디 최대 규모 합작 조선소 및 선박엔진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의료, 로봇, 스마트팜, 관광 및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MOU가 체결됐다. 주방 자동화 로봇을 개발하는 국내 한 스타트업은 사우디의 식음료 업체와 50억 원 규모의 주방 로봇 및 기술 공급 관련 MOU를 체결했다. 스마트팜 스타트업은 사우디의 농산물 재배·유통업체 등과 약 500만 달러 규모의 MOU 3건을 체결했다. 총사업비만 5000억 달러 규모인 네옴시티와 관련한 투자 협약도 추진된다. 삼성물산은 사우디 투자부(MISA)와 모듈러 관련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네옴시티 내 첨단 산업단지인 ‘옥사곤’ 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짓겠다는 목표다. DL이앤씨는 사우디 담수청과 담수화 플랜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사우디 사브홀딩스와 자잘강 유역 공동 개발에 나선다. 지난달 사우디 네옴 정부 사절단 등이 도화엔지니어링 본사를 방문해 사우디 수처리 및 폐기물 사업 참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5000억 달러 네옴시티 협력도 박차현대건설은 사우디 투자부와 부동산 및 인프라 분야 투자 협력을 진행한다. 앞서 2021년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사우디 국영석유기업 아람코가 발주한 2조 원 규모의 자프라 가스처리시설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최근에는 자프라 가스전 2단계 공사 수주에 나섰다. 경제사절단으로 기념식에 참여한 SPC그룹은 빵집 브랜드 파리바게뜨의 사우디 등 중동 진출을 위해 현지 유력 기업인 ‘갈라다리 브러더스 그룹’과 조인트벤처 MOU를 체결했다. 농심은 중동 내 K스마트팜 시범단지 구축을 위해 현지 대표 농산물 재배 및 유통 기업인 ‘사우디 그린하우스’와 컨소시엄 형태로 MOU를 체결했다. 이 밖에 양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맺은 290억 달러 규모의 MOU 26건에 대한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당시 양국은 9조3000억 원 규모의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등의 MOU를 맺은 바 있다. 최 수석은 “지난해 11월 맺은 MOU 중 60%는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한국은 제조 능력과 첨단기술, 단기간에 산업을 발전시킨 경험이 있어 사우디가 우리를 최적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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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세입자에 집주인 세금체납 등 설명해야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은 없는지, 해당 집이 이미 대출을 끼고 있지 않은지 등을 반드시 설명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사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운 서식은 입법 예고 후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도입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세입자에게 제시하고 설명한 뒤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해왔다. 개정되는 서식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체납증명서 △지방세 체납증명서가 포함됐다. 중개사가 해당 서류가 필요하다고 임대인에게 알려 제출받고, 또 세입자에게 확인시킬 의무가 생긴 셈이다. 이때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확인서는 세입자보다 앞서 전입한 세입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증명서로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면 체납세금을 매각대금에서 제한 뒤 보증금을 변제하는데, 세입자가 이 때문에 보증금을 날리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며, 최우선 변제금은 얼마인지도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최우선 변제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 등 매각 절차에 들어갔을 때 다른 선순위 채권에 앞서 세입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지역마다 기준이 되는 보증금 규모와 변제금 액수가 다르다. 계약을 맺는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하는 항목도 새로 추가된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이런 내용의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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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HUG 떼인 전세금 1.5조… “세금으로 손실 메워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갚은 전세금(대위변제액)이 1조71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이 중 1674억 원만 돌려받아 회수율이 9.7%에 그치며 1조5469억 원을 떼였다.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불법 재산 증식’에 악용되고, 이로 인한 HUG 손실을 다시 정부가 세금으로 막아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악성 임대인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1조7143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가 이어지며 HUG 대위변제액도 급증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바닥을 기면서 올해 HUG 순손실이 3조40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까지 HUG에 1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HUG 보증 여력을 높일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집주인이 갚아야 할 전세금을 공공이 사실상 책임지는 현행 전세보증 체계 전반을 손보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보증금 1067억 떼먹은 집주인, HUG가 회수한 돈은 4700만원뿐 374명에 전세금 1.5조 떼인 HUG“보증 가입됐으니 안전” 세입자 유혹악성임대인, 3년새 4배이상 늘어공기업 보증이 전세사기 늘린 셈주택 800여 채를 보유한 ‘슈퍼 다주택자’ A 씨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어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A 씨 주택 571채의 세입자들에게 지금까지 보증금 1067억8000만 원을 대신 갚아줬지만, 그는 현재까지 4700만 원만 HUG에 갚았을 뿐이다. HUG는 세입자나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전세보증(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발급해주고,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 받으면 HUG가 먼저 세입자에게 갚아주고 이후 집주인에게서 회수한다. 회수율로 따지면 0.04%에 그친다. 악성 임대인 단 1명에게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을 말 그대로 사기당한 셈이다. 전세사기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A 씨와 같은 ‘다주택 악성 임대인’이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기업인 HUG의 재정을 갉아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가 다주택 악성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이 1조4860억 원에 이르지만 회수율은 7.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급증하고 있지만 회수율이 바닥을 기면서 HUG의 부실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정부와 HUG가 전세보증을 확대하는 데만 치중해 부실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세보증, 악성 임대인 재산 증식에 악용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적 및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누적액을 기준으로 HUG가 지금까지 주택 10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대신 세입자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1조5120억 원이었다. 특히 악성 임대인 대신 돌려준 금액이 1조4860억 원으로 98.3%에 달했다. 통상 전세사기 사건에서 집주인들은 전세보증을 “보증에 가입됐으니 안전하다”며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수단으로 삼는다. 악성 임대인이 수십 채의 주택을 사들이는 자금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했고, HUG의 전세보증은 그런 세입자들을 유치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의미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떼인 돈을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받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일반 임대인 대상 대위변제액은 260억 원으로 이 중 20.4%(53억 원)를 회수했다. 하지만 다주택 악성 임대인 대위변제액의 회수율은 7.9%(1171억 원)로 일반 임대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악성 임대인 지정 후 2년을 훌쩍 넘길 때까지 회수율은 0%로, 한 푼도 못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HUG는 지금까지 임대인 B 씨의 보증금을 총 75억9800만 원이나 대신 갚아줬다. 그가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것은 3년 전인 2020년이지만, HUG는 대위변제액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C 씨 역시 HUG가 15억4600만 원의 보증금을 대위변제했지만, 회수율은 여전히 0%다. ● “HUG 눈덩이 손실 막는 근본 대책 시급” 설상가상으로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대위변제액은 2조48억 원으로 전세보증 상품이 처음 나온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의 총 대위변제액(2조2177억 원)에 육박한다. 악성 임대인도 빠르게 늘고 있다. 악성 임대인을 처음 분류하기 시작한 2020년 83명에서 올해 8월 374명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HUG 관계자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동시에 이뤄지는 대위변제와 달리 이를 회수하는 것은 2년 정도가 걸린다”며 “2020년부터 악성 임대인을 대상으로는 채무 상환 유예 없이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HUG가 전세보증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악성 임대인들에게 전세사기 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지적한다. 2013년 전세보증이 처음 생긴 뒤 2018년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2020년 다가구주택도 기존 보증료 그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증 대상 확대, 요율 인하 등에만 주력했다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악성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바지사장’을 앞세운 전세사기의 경우 은닉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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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 집 있어도 청약때 ‘무주택’

앞으로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1억6000만 원 이하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보유한 경우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돼 공공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공공주택 용지는 한시적으로 전매가 가능해지면서 주택 공급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17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 주택 기준이 완화된다. 수도권은 1억3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지방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다. 시세로 따지면 수도권은 약 2억4000만 원, 지방은 1억5000만 원 수준이다. 무주택 적용이 가능한 청약 유형도 기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 및 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소형 주택 가격에 따라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제도는 그간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공공주택 청약에도 가능해진다. 공공주택 용지 전매제한 규제는 완화된다.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인상, 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공동주택 용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났다면 최초 공급가 이하로 다른 사업자에게 용지를 되팔 수 있다. 연내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되면 1년간 1회 토지 전매가 가능하다. 다만 ‘벌떼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한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 역시 완화한다. 기존에는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토지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의 신탁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도 완화된다.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짓는 소형 주택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만들면, 가구당 0.6대인 주차장 기준을 0.4대로 낮춘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 최고 220%인 평균 용적률을 최고 250%로 높인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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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H 준법감시관 도입 2년… 비리 단 1건도 적발 못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1년 3월 발생한 3기 신도시 임직원 투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약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2년간 비리 건수를 단 1건도 적발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15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준법감시관을 통해 488개 지구 중 107개 지구를 조사했으나, 실제로 적발한 투기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2개 지구 내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준법감시단은 29명으로 구성된 부서로 외부 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영입해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 행위 등을 확인하고 신규 취득 제한 및 이해충돌방지 여부를 점검하는 조직. 2021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으로 만들어졌지만, 올해 8월까지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총 29억7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유의미한 실적은 내부 직원 대상 부패 방지 교육 정도였다. 대규모 조직으로 출범했지만 실적이 전무한 것은 조사 범위가 ‘임직원’으로 한정된 영향이 크다. 조사 대상에는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아들·딸·부모 등 직계 존·비속 또는 이해관계자의 거래 행위가 빠져 있는 것. LH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외부인에게 넘겨줄 경우 준법감시관이 이를 잡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서 의원은 “최근 LH에서 철근 누락 사태 재발 방지안으로 설계검증단 등 부서 신설을 거론하고 있으나 2년 전 내부 통제 방안으로 도입된 준법감시관도 실적이 전무한 게 현실”이라며 “법 개정으로 준법감시관 조사 대상을 이해관계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퇴직 직원 전관예우 등 이권 카르텔 및 유착 비리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은 “준법감시관 조사 대상을 임직원 외에 그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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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 아파트 2만7265채,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 0원’

지난겨울 난방비 급등 부담이 컸던 가운데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내지 않은 집이 2만7000채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달 이상 난방비가 ‘0원’이었던 아파트는 전국에서 총 22만7710채로 집계됐다. 해당 가구가 속한 아파트 단지 총 236만4354채의 9.6%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에서 난방비가 ‘0원’이었던 가구는 전체의 52.3%인 11만9133채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7.5%로 뒤를 이었다.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 중 68%(15만4779채)는 실제 난방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12%에 해당하는 2만7265채는 계량기 고장으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았다. 난방비를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계량기 등을 훼손한 사례(29건)도 있었다. 고의 훼손의 경우 경찰에 고발되거나 같은 아파트 동에서 가장 높은 난방비를 기준으로 추후 비용이 청구됐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난방 계량기를 관리하고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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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양평고속道 노선 부당 변경 확인땐 모든 책임질 것”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과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결과를 두고 “4분 거리로 종점이 변경된다고 기존 종점일 때 고속도로를 안 타던 6000대의 차량이 이 고속도로를 탄다는 말이냐”고 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날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처음 제시한 경동엔지니어링이 현장 조사만으로 변경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박상훈 경동엔지니어링 이사는 “대안 노선을 경동이 처음 제시했고, 당시 교통량 수요 예측이나 경제성 분석 없이 현장 조사만으로 노선을 작성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를 놓고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가 조작됐으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7번의 부동산 정책이 모두 헛발질한 게 아니냐”며 “통계 조작을 알았다면 중대범죄이고, 몰랐다면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올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에서 미인증 재활용 골재가 레미콘 원자재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보고서를 근거로 “검단아파트 주거동 17개 동 가운데 3개 동은 D등급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들 3개 동에는 폐콘크리트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 골재와 풍화암이 레미콘 원자재로 쓰였고, 이는 적법한 인증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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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서울 아파트 거래, 53%가 가격 상승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매매가격이 직전 거래보다 비싸진 거래의 비중이 22개월 만에 최고치로 집계됐다. 27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직전 거래가보다 1% 이상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된 비중은 52.9%로 조사됐다. 반면 직전 거래보다 1% 이상 하락한 거래 비중은 30.8%로 나타났다. 2021년 10월 이후 상승 거래의 비중은 가장 컸으며, 하락 거래 비중은 가장 작았다. 이번 분석은 같은 단지의 동일 면적 주택이 반복 거래됐을 때 직전 거래와의 가격 차이를 비교했다. 계약이 취소됐거나 주택형별 최초 거래, 직전 거래 후 1년 이상 지난 거래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전국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47.7%로, 2021년 11월(48.5%) 이후 가장 높았다. 상승 거래 비중은 올해 들어 8개월 연속 증가세다. 하락 거래 비중은 39.4%로, 2021년 11월(38.8%) 이후 처음으로 40% 밑으로 내려갔다. 직방 관계자는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향후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위축될 여지가 있다”며 “상승 거래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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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후 인기… 항공-여행-호텔업계 채용정보 제공

다음 달 5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23 리스타트 잡페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동안 채용 문을 닫았지만 엔데믹 시대에 들어 수요가 높아진 항공, 여행, 호텔업계가 일자리 정보 제공에 나선다.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취업 상담 부스를 차린다. 상담은 일대일로 진행되며 현직 인사팀 채용 담당자와 최근 입사자가 인천공항공사의 취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스를 방문한 구직자는 인천공항공사의 인재상이나 여러 직무 등과 관련해 질문하거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입사자도 컨설팅에 나서기 때문에 선배와 편안한 분위기에서 취업 역량 개발 방법 등을 전수받을 수 있다. 상담에 참여한 구직자는 공항 관련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리스타트 잡페어를 통해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공사도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좋은 기회를 얻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텔, 여행 등 관광업 관련 일자리 정보도 제공된다. 행사장에는 호텔롯데와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조선팰리스, 이랜드파크 켄싱턴리조트 등이 부스를 차리고 구직자들을 기다린다. 하나투어와 제주항공도 각각 부스를 차리고 채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정순구 soon9@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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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철근 빠진 외벽 재시공 주장한 감리단장 교체

벽식 구조 아파트 중 처음으로 아파트 외벽 철근이 빠진 채로 공사되고 있는 게 확인된 인천 검단 아파트의 감리단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요구로 사실상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철근 누락 사실을 발견해서 LH에 알리고 아파트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했던 당사자에게 “현장에서 빠지라”고 하며 향후 조치 과정에서 오히려 배제한 것이다. 특히 LH 본사는 현장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최근까지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LH가 해당 사안을 처리한 과정에 대해 감찰에 나서고, 현재 짓고 있는 공공주택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사실은 감리업체 소속 감리단장 A 씨가 LH에 올해 6월 보강 공사를 요구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이 단지는 설계 단계에서 구조설계업체가 벽체 내부에 들어갈 철근의 배치 간격을 잘못 설정해 13개 동 중 4개 동에서 철근이 최대 50%까지 누락됐다. 보강 공사 방법을 정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LH는 감리 및 설계업체, 시공사 등과의 대책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강 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철근 누락을 처음 발견한 감리단장 A 씨는 철근이 누락된 벽체를 해체하고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존 벽체에 철근이 들어간 콘크리트를 덧대는 ‘증타 보강’ 방식이 채택돼 이달 11일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A 씨는 자신이 속한 감리회사 인사위원회에 회부됐고, 현장엔 다른 인력이 투입됐다. A 씨는 현장에서 빠지라는 LH 측 요구를 거부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감리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감리단장과 LH 사이 보강 공사 방법 갈등이 있어 LH 쪽에서 감리단장을 교체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인사위원회는 다른 문제로 개최됐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특히 LH의 현장 관리자는 철근 누락을 지역 본부나 본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입주 예정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인천지역본부장은 물론이고 본사 담당 본부장도 최근 언론사 취재가 시작되기까지 철근 누락 사실부터 보강공사 관련 갈등, 감리단장 교체 사실 등을 모르고 있었다. LH는 “교체를 압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국토부 감사도 곧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에 철근 누락이 발견된 단지의 구조설계를 맡은 업체와 감리업체 모두 올해 4월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GS건설 공사에 참여한 업체로 확인됐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외벽 철근 누락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LH가 이런 식이라면 장관이나 대통령이 LH를 직접 지휘하더라도 안 된다”며 “설계 점검 및 감리 과정에서 LH가 이기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만성화돼 있지는 않은지 등을 보고해 달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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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아파트, ‘무량판’ 이어 ‘벽식’ 구조도 철근 최대 50% 빠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이어 ‘벽식’ 구조 아파트 단지에서도 설계 오류로 철근이 없는 채로 지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LH는 철근이 빠진 사실을 올해 6월 감리업체의 감리 과정에서 인지했지만,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 공사를 벌였다. 공사 중인 단지이지만 벽식 구조가 철근 누락에 더 취약한 만큼 LH 아파트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LH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LH의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13개 동 중 4개 동의 외벽 지하층 철근이 동별로 적게는 17%, 많게는 50%까지 누락됐다. 이 단지의 입주 예정 시기는 2025년 6월로 현재 약 30% 공사가 진행됐다. LH에 따르면 설계 업체가 벽체 내부에 들어갈 철근 배치 간격을 잘못 설정해 실제 들어가야 하는 철근보다 적게 들어가도록 잘못 설계했다. LH 관계자는 “올해 6월 말 감리업체의 보강 요청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며 “보강 공법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설계 업체는 LH 직원 출신이 임원으로 재직했던 적이 있는 전관 업체였지만, 현재 전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벽만으로 천장 하중을 받치는 벽식 구조다. 외벽이 천장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기존 ‘철근 누락’이 발견된 단지는 무량판 구조 단지였다. 무량판 구조는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방식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벽식 구조에서 외벽 철근이 누락되면 대형 붕괴사고 위험이 커진다. 설계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잘못”이라며 “그나마 감리업체에서 빨리 파악해 공사 현장에서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는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철근 누락이 발견된 4개 동은 발견 당시 지하층 골조 공사가 완료돼 벽 내부에 철근을 더 넣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LH는 “기존 벽체에 철근이 들어간 콘크리트를 덧대는 ‘증타 보강’ 공법으로 보강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보강 공사는 11월 말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이달 11일부터 이 단지에 대한 보강 공사를 시작했지만 입주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LH 관계자는 “설계업체 구조 설계 오류를 감리가 제대로 작동해 문제를 파악한 만큼 다른 벽식 구조 아파트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은 없다”며 “입주 예정자들에게 누락 원인과 보강 방법 등을 최대한 빨리 안내해 불안감을 덜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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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교체는 누가?”… 헷갈리는 전셋집 수리 책임 [부동산 빨간펜]

본격적인 가을 이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이 1년 중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계약 만기나 연장을 앞둔 세입자나 집주인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때 세놓은 집을 누가 수리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자문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생기는 여러 수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다뤄 보겠습니다. Q. 다음 달이면 전세 기간이 종료돼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일러를 가동해 봤다가 고장이 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주인은 2년 전에는 멀쩡하던 보일러를 제가 사용하다가 망가뜨렸다며 수리를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보일러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민법 제623조에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세나 전세 주택의 수리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집주인만 수리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74조에 따르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합니다. 세입자 역시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일러 수리 비용은 개별 사례에 따라 청구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노후나 불량으로 수리가 필요하다면 집주인이 비용을 대야 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거나, 우선 먼저 고친 뒤 수리된 보일러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챙겨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해도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부주의 혹은 과실로 보일러가 고장 난 것이라면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내야 합니다. 겨울철 창문을 닫아둔다거나 헌 옷 등 보온재를 덮어두는 등 보일러나 수도 계량기 동파 등을 막기 위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Q. 집에 물이 샙니다. 월세 계약이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집주인은 “직접 수리하든 알아서 해라”라는 태도입니다. 당장 생활하는 데 피해가 큰 탓에 집주인이 수리비를 주기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이 새는 등의 문제는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주택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많은 만큼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수리 비용을 월세에서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추가로 수리 비용까지 청구하면 됩니다. 2016년 대법원은 집주인의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먼저 집을 수리한 뒤 월세를 2번 이상 내지 않은 사례를 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수리 비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집주인과의 연락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을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수리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응답하지 않거나 수리를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 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리 비용을 청구하거나 월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Q. 곧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 상태를 확인하러 방문했다가 세입자가 제 허락 없이 집 구조를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분명 도배를 새로 해도 되냐는 요청에 응한 기억밖에 없는데, 필름 시공이며 조명까지 모두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입자에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615조에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주택을 원 상태대로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의 허락 없이 집의 내부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에 변화를 줬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점에 세입자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Q. 세입자가 형광등 불이 켜지지 않는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일반 형광등처럼 교체 주기가 짧은 소모품도 집주인이 매번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리 없이는 세입자가 주택을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큰 하자라면 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별 비용 없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라면 세입자에게 수선 의무가 넘어갑니다. 이런 판례로 볼 때 형광등 같은 비용이 적거나 교체 주기가 짧은 소모품은 세입자가 수선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 비용 없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만약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고, 최악의 경우 소송에 돌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수리 요청에 대한 서면 교환 내역, 수리 전후의 사진이나 영상, 전문가의 견적서 등도 필요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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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향 천일염 선보인 전남, 홍게 된장국 내세운 강원

“김자반 하나만 먹어도 입맛을 확 돋우네요. 짜지도 않아요. 종이컵 하나 가득 받았는데 금방 다 먹어버렸어요.” 22일 국내 최대 규모 수산양식 박람회인 ‘2023 Sea Farm Show’의 전남 고흥군 지자체관. 오전 10시 박람회 일정이 시작되자마자 이곳을 찾았다는 이모 씨(72)는 고흥군의 대표 수산물인 김과 해조류 등을 시식하는 내내 감탄을 쏟아냈다. 이 씨는 “추석을 맞이해 김자반 볶음과 건미역 등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자체관에서는 판매는 안 하고 홍보만 진행한다고 들었다”며 “나중에 전화로 주문하려고 연락처를 받아간다”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와 채널A,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의 지자체관에는 전남과 전북, 강원과 부산 등 양식, 수산업 기반의 지자체들이 참여해 각 지역의 대표 수산물을 선보였다. 전남도는 전복과 천일염, 장어 등을 앞세워 방문객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다. 이날 부스를 찾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딸기, 블루베리 등의 향을 입힌 고급 천일염의 특성을 한눈에 알 수 있으면 더 잘 팔릴 것 같다”며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총 5차례에 걸친 ‘룰렛 이벤트’도 인기를 끌었다. 당첨자들은 미역과 천일염 치약칫솔 세트 등을 경품으로 받았다. 꼬막이 유명한 전남 보성군은 양념 꼬막장과 키조개 파스타 등 수산양식물을 활용한 인기 요리를 선보였고, 해남군은 곱창김과 돌자반 등을 내세웠다. 강원도는 황태칩과 오징어, 홍게 된장국 등의 특산품으로 관심을 끌었다. 보성군 부스에서 만난 60대 김모 씨는 “딸과 함께 왔는데 서울에서 지방의 신선한 수산물을 직접 맛보고 판매자와의 연결도 바로 이뤄지는 게 마음에 들었다”며 “양념 꼬막장이 맛있어서 주문할까 한다”고 했다. 부산시는 미역과 다시마 등의 특산물을 소개하고 어촌 판매를 지원하는 부산어촌특화지원센터 홍보에 나섰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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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떡꼬치… 3550원서 4208원으로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휴게소 음식값은 2년 만에 10%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판매가격은 6304원이었다. 2021년 8월(5670원) 대비 11.2%(634원) 인상됐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음식은 떡꼬치로 18.5%(3550원→4208원) 올랐고, 핫도그 16.8%(3804원→4443원), 돈가스 14.9%(8984원→1만319원) 상승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 음식값은 민자 사업자가 결정하는데, 지난해에만 밀가루 가격이 90% 올랐고 최저임금도 상승했다”며 “식재료 공동구매 등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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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가, 4년만에 최대폭 올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18주 연속 올랐다. 특히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0% 뛰며 2019년 12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상승했다. 전주(0.13%)보다는 상승 폭이 줄었지만, 5월 넷째 주(22일 기준) 이후 1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주거환경이 좋은 선호 단지 위주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뛰었다”며 “주요 지역 내 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0% 오르며 전주(0.17%)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본격적인 가을 전세철을 맞아 교통 및 학군이 뛰어난 신축 단지 위주로 수요가 늘고, 매물 부족 현상이 커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뛰며 지난주(0.09%)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수도권(0.15%→0.17%)도 상승 폭이 확대됐고, 지방(0.04%→0.04%)은 상승 폭이 유지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13%로 전주(0.11%)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0.21%→0.24%)과 지방(0.01%→0.03%)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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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교체도 집주인이?”… 전셋집 수리, 누가 해야 하나[부동산 빨간펜]

본격적인 가을 이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이 1년 중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계약 만기나 연장을 앞둔 세입자나 집주인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때 세 놓은 집을 누가 수리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자문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생기는 여러 수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다뤄보겠습니다. Q. 다음 달이면 전세 기간이 종료돼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일러를 가동해봤다가 고장이 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주인은 2년 전에는 멀쩡하던 보일러를 제가 사용하다가 망가뜨렸다며 수리를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보일러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민법 제623조에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세나 전세 주택의 수리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집주인만 수리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74조에 따르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합니다. 세입자 역시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일러 수리 비용은 개별 사례에 따라 청구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노후나 불량으로 수리가 필요하다면 집주인이 비용을 대야 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거나, 우선 먼저 고친 뒤 수리된 보일러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챙겨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해도 됩니다.하지만, 세입자의 부주의 혹은 과실로 보일러가 고장 난 것이라면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내야 합니다. 겨울철 창문을 닫아둔다거나 헌 옷 등 보온재를 덮어두는 등 보일러나 수도 계량기 동파 등을 막기 위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전월세 주택 수리 및 관리 관련 주요 민법 조항구분내용의미623조임대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집주인은 필요할 경우 집을 수리할 의무가 있다374조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택을 보존해야 한다세입자는 집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615조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을 반환할 때는 원상 회복해야 한다세입자는 계약이 끝났을 때 집을 원래대로 복구해야 한다Q. 집에 물이 샙니다. 월세 계약이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집주인은 “직접 수리하든 알아서 해라”라는 태도입니다. 당장 생활하는 데 피해가 큰 탓에 집주인이 수리비를 주기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앞서 언급했듯이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이 새는 등의 문제는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주택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많은 만큼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수리 비용을 월세에서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추가로 수리 비용까지 청구하면 됩니다. 2016년 대법원은 집주인의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먼저 집을 수리한 뒤 월세를 2번 이상 내지 않은 사례를 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수리 비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집주인과의 연락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을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수리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응답하지 않거나 수리를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 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리 비용을 청구하거나 월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면 됩니다.”Q. 곧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 상태를 확인하러 방문했다가 세입자가 제 허락 없이 집 구조를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분명 도배를 새로 해도 되냐는 요청에 응한 기억밖에 없는데, 필름 시공이며 조명까지 모두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입자에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민법 제615조에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주택을 원 상태대로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의 허락 없이 집의 내부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에 변화를 줬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점에 세입자에게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Q. 세입자가 형광등 불이 켜지지 않는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일반 형광등처럼 교체 주기가 짧은 소모품도 집주인이 매번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리 없이는 세입자가 주택을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큰 하자라면 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별 비용 없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라면 세입자에게 수선 의무가 넘어갑니다. 이런 판례로 볼 때 형광등 같은 비용이 적거나 교체 주기가 짧은 소모품은 세입자가 수선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 비용 없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만약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고, 최악의 경우 소송에 돌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수리 요청에 대한 서면 교환 내역, 수리 전후의 사진이나 영상, 전문가의 견적서 등도 필요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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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철도파업 나흘만에 종료… 전장연 시위 겹쳐 출근길 혼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이 나흘 만인 18일 오전 9시경 종료되면서 전국 철도 운행이 이날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됐다. 하지만 파업 여파가 오후까지 영향을 미친 데다 수도권의 경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까지 진행되면서 철도 및 지하철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18일 오전 9시 반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만난 윤모 씨(29)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에서 살면서 광화문역 근처 직장으로 출퇴근하는데 열차가 지연돼 발을 동동거리다가 결국 버스로 갈아탔다”며 “평소보다 10분가량 먼저 출발했는데도 회사에 지각했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 서대문구로 통학하는 대학생 이지예 씨(23)도 “수업에 20분가량 늦었는데 워낙 지각생들이 많았다. 일부 수업은 지연 확인증을 보여주면 지각 처리를 면해 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번 파업의 피해액을 약 75억 원으로 추산했다. 파업 기간 열차 운행량이 일평균 117회에서 38회로, 수송량은 일평균 6만 t에서 2만 t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이 ‘경고성’이라며 수서행 고속철도(KTX) 운행, 4조 2교대 전면 시행, 임금 인상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코레일은 추석 연휴 기간 총파업에 돌입하는 건 철도노조 입장에서도 부담이 큰 만큼 연휴 이후 총파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노조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석 전 파업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철도 정책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앞세워 논의될 것이 아니다”라며 철도노조와의 협상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상태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경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10분가량 지연됐다. 전장연 회원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사무실 앞 로비를 기습 점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장연 활동가 27명을 공동 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해 조사 중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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