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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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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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3-07~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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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손실’ 배상비율 30∼65% 결정

70대 고령자 A 씨는 2021년 NH농협은행에서 주가연계신탁(ELT) 상품 2개에 가입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이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기본 배상비율을 최고 수준인 40%로 적용했다. A 씨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였고, 예·적금 가입 목적이었다는 사실 등도 인정돼 30%포인트가 추가 가산됐다. 다만 A 씨가 과거에 가입한 ELT에서 지연 상환을 경험했던 점을 고려해 5%를 차감하면서 최종 배상비율은 65%로 산정됐다. 5개 은행(KB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30∼65%로 결정됐다. 구체적인 사례별 배상비율이 공개된 만큼 추후 은행권의 배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3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5개 은행별로 각각 1건씩 선정한 H지수 ELS 불완전 판매 대표 사례의 투자 손실 배상비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은행별 기본 배상비율에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반영한 수치다. 분조위는 “민원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ELS 분쟁조정기준안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 목적, 금융 취약 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 경험, 매입·수입 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 조정은 금융소비자와 은행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가 나기 전부터 자율 배상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대표 사례의 배상비율을 당국이 명확히 못 박은 만큼 은행권과 투자자 간 배상비율 견해차가 줄면서 배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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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대출 석달새 32% 늘어…7명중 1명은 몇 천원 이자도 못내

김모 씨(27)는 수년 전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됐다. 거주하던 고시원에서는 쫓겨나 찜질방을 떠돌던 그는 지난해엔 서울 중구 충무로의 빈 상가 점포 등에서 노숙을 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렸다. 김 씨의 마지막 버팀목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 대출이었다. 그는 “100만 원을 대출받고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백반을 시켜놓고 울면서 먹은 기억이 난다”며 “덕분에 다시 일을 시작할 힘을 얻었고 지금은 작지만 두 다리 뻗고 누워 쉴 공간이 생겼다”고 말했다.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면서 최대 100만 원 한도의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도 급증하고 있다. 대출 이용자 7명 중 1명은 월 1만 원이 안 되는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및 원금 상환 지연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 재원 마련 없이는 사업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해 서민들의 급전 창구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소액 대출 29.1% 늘고 연체율도 급등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소액생계비 누적 대출액은 1244억4000만 원으로 지난해 말(958억 원) 대비 29.1%(286억4000만 원) 증가했다. 대출 건수는 16만5325건에서 21만8285건으로 32.0%(5만2960건) 늘었다.소액생계비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성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6개월간 이자를 성실하게 상환하면 최고 연 15.9%의 대출 금리는 연 9.9%까지 낮아진다. 올 들어 소액생계비 대출을 이용한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54만1000원으로 지난해 1인당 평균 대출액(58만 원)보다는 감소했다. 매달 부담해야 하는 1인당 평균 이자액 역시 7200원으로 지난해(약 7700원)보다 적었다. 하지만 연체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말 11.7%에서 올해 3월 말 15.5%까지 치솟았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다. 만 19세를 포함한 20대 이하 연체율은 21.1%, 30대 연체율은 18.2%로 집계됐다. 50대(12.5%), 60대(9.9%)와 비교하면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창구 막힐 수도…추가 재원 마련 시급”소액생계비 대출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자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급전 창구다. 타 금융대출 연체자나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한 만큼 경기 부진이 이어진다면 연체율 상승세를 꺾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제도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은 금융권 기부금과 기존 대출 회수금이 전부다. 올해 총 1000억 원의 재원 역시 은행권 기부금(500억 원)과 금융사의 자발적 기부에 따른 국민행복기금 초과 회수금(440억 원), 대출 회수금(60억 원) 등으로 마련했다. 금융권의 추가 기부가 없다면 기존 대출의 이자 및 원금 상환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취약한 분들이 계속 이용하는 만큼 다방면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 당국과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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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PF 구조조정… 최대 23조원 규모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최대 23조 원 규모의 사업장 구조조정에 나선다. 민간에선 은행과 보험업권이 1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좀비’ 사업장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고, 공공에서도 1조 원대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자금 집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해 PF 사업장의 옥석을 가리고, 일부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했다. 이 중 최저 등급인 ‘부실 우려’로 분류되면 대출액의 75%를 충당금으로 쌓게 했다. 사실상 사업장 정리(경·공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구조조정(유의·부실 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는 전체의 5∼10% 수준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의 규모(230조 원)를 고려하면 최대 23조 원에 달한다.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에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필요 자금을 지원한다. 캠코 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PF 채권을 매도한 금융사에 추후 재매입할 기회를 제공한다. 민간에서는 은행·보험업권이 1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의 채권 매입을 돕고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도 진행한다.7조규모 부실 PF 사업장 퇴출 수순, 정상 사업장엔 추가자금 공급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사업성 평가로 옥석가리기 세분화… 만기 4회 연장-경·공매 3회 유찰땐‘부실 우려’ 평가… 사업정리 유도은행-보험권 최대 5조 뉴머니 투입… 금융사 손실 임직원 면책범위 확대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의 핵심은 좀 더 세분화된 ‘옥석 가리기’를 통해 부실 우려를 털어내는 것이다. 부실 사업장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설·금융업계로 위기가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 7조 원 규모 부실 사업장 정리 압박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엄정한’ 사업성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행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은 사업장별 특성과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사업성 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로 분류된 기존 사업성 평가등급에서 ‘악화 우려’가 두 개 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악화 우려 사업장은 사업 진행 지연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한 곳을 뜻하는데, 이를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유의’와 추가 사업 진행이 곤란한 ‘부실 우려’로 나누는 것이다. 부실 우려의 경우 대출 부실에 대비해 쌓는 충당금 비율이 최대 75%(악화 우려는 20∼30%)까지 늘어 금융사 부담이 급증한다. 그만큼 경·공매를 통한 PF 사업장 정리 압박도 커진다. 사업성 평가 체계 역시 강화된다. 기존에는 연체, 부도 등 체크리스트가 단편적이었다면 앞으로는 만기 연장, 경·공매 유찰 등 사업 단계별 핵심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만기가 4회 이상 연장되거나 경·공매가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은 부실 우려 등급으로 평가하는 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약 230조 원 규모의 전체 PF 사업장 가운데 부실 우려 등급은 2∼3% 수준으로 추산돼 최대 7조 원 규모의 경·공매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사들은 다음 달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평가하게 된다. 금감원은 7월부터 사후 관리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 은행·보험권, 최대 5조 원 ‘뉴머니’ 투입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PF 사업장 지원 방안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재구조화 및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 2회 이상 만기 연장 사업장은 대주단 4분의 3(기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6개월 이상 연체된 PF 채권은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해야 한다. 민간·공공 차원의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은행·보험업권 10개사는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부동산 PF 경·공매 매입 자금을 공동으로 대출해주는 1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상황에 따라 최대 5조 원까지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1000억 원에 더해 올해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업권에서 4000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추가 인수하기로 했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추가 자금 공급에 나선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PF 사업자 보증(30조 원 규모)을 포함해 총 56조 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여전히 32조 원 규모의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부실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고,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PF 부실이 경제 전반으로 전이되기 전에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브리지론 같은 고위험 PF 대출 비중이 높은 일부 중소 금융·건설사는 큰 타격이 있겠지만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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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 금리인하-부동산 반등 기대해 버티기 할수도”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에 대한 시장과 전문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부실 사업장을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지역 기반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단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정책 실효성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호응이 관건이라는 분석도 많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스스로 PF 사업장에 대한 등급 판단을 진행해 대출 만기 연장이나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금융감독원에 사후관리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에 대한 부실 판단이 많아질수록 금융업계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어 금융권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부실 우려’ 등급을 대거 늘릴 이유가 많지 않다”며 “충당금 부담이 크지 않다면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로 넘겨 구조조정에 나설 이유도 없다”고 내다봤다.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금리 인하, 그리고 부동산 경기 반등을 기대하고 금융회사들이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금융업계도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나이스신용평가 분석 결과 저축은행, 캐피털, 증권 등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예상 손실은 최대 13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국은 금융권의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말부터 제2금융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 추가 적립 규모가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지방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업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사보다 유동성이 부족한 데다 주요 입지 지가가 큰 폭으로 오른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투자금 대비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사업장이 부실 처리돼야 할 것으로 본다”라며 “부실 사업장을 매입하기 위한 수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부실 사업장이 경·공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거래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한 시행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 경·공매를 통해 부실 사업장(토지)이 매물로 나와도 값이 크게 하락할 때까지 금방 소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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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건설사 →금융권… PF發 부실 ‘도미노 충격’

국내 대표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네오밸류는 지난달 임직원 70여 명 중 40여 명을 내보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요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장에서 미분양이 속출하자 자금난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대형 시행사 위기를 PF발 부동산 위기론의 ‘전조 증상’으로 보고 있다.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이나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로까지 ‘도미노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커서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35조 원을 넘어섰다. 12일 나이스(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증권사, 캐피털의 PF 대출 예상 손실액은 최대 13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경매시장에서 감정평가액 대비 최종 낙찰가율이 하위 25%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한 보수적인 추정치다. 업계별로는 캐피털 5조 원, 저축은행 4조8000억 원, 증권사 4조 원 등이다. PF 현장이 무너지면 지분을 가진 시행사는 물론이고 시행사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지급 보증을 서 준 건설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금융권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선 지방 PF 현장을 중심으로 ‘준공후 미분양’이 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1∼4월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187개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금융위기가 끝난 2011년(222건) 이후 가장 많다. 금융권에선 저축은행의 위험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다. 총 자산 대비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17.5%로 증권사(4.1%)나 여신전문금융회사(7.4%)보다 크게 높아서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PF사업장 토지 인수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LH가 2조 원 규모로 지난달 진행한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사업에 대한 건설사 신청액은 전체 사업의 2.7%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부실 사업장의 질서 있는 퇴장은 물론이고 건설 현장의 자금 유동성 위기를 넘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걸 막으려면 악성 미분양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며 “과세 기준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대책 등과 관련한 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강남 노른자 PF사업도 위태… 구조조정 미루다 위기 반복 ‘사업성 보장’ 강남-용산도 돈줄 막혀주요 건설사 11곳 리스크 10조 넘어정부, 경기회복 바라보다 늑장대응올들어 위기설 반복돼 불안감 증폭 서울 강남구 개포동 도시형생활주택인 ‘대치 푸르지오 빌라드’ 75채가 2일 8번째 공매 절차에서도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강남 노른자위인데도 시장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사업 시행사(대치176PFV)는 이스턴투자개발(42.9%), 대우건설(42.9%), 키움증권(7.2%) 등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3월 만기 도래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 78채 전부를 공매로 넘겼는데 지금까지 겨우 3채만 팔린 것이다. 12일 부동산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국내 주요 시행사의 유동성 위기로 심화하는 분위기다. 시장에선 이미 돈줄이 막히면서 ‘연쇄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말 시공능력 순위 16위 태영건설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 후 PF발 위기가 현실화했는데도, 부실 현장 구조조정 등 정부 대책 시행이 늦어지면서 사태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성이 보장돼 있다던 강남이나 용산 등의 현장도 시장 침체를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알짜 입지에 고급 주거시설을 준비하던 한 시행사는 분양 단계인 본PF로의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사가 시행사가 분양 계약자를 책임지고 확보하는 ‘임의분양률’을 30%에서 60%로 올렸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사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PF 사업은 개점휴업 상태”라며 “PF 대출 심사는 10건 중 1건도 통과하기 쉽지 않아 사업 현장에서 돈줄이 마르고 있다”고 했다. PF사업은 토지 매입 자금을 확보하는 브리지론을 시작으로 시공 및 분양 단계인 본PF로 넘어간 뒤 수분양자 분양대금으로 앞서 받았던 PF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금융사는 통상 본PF 단계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이나 보증 등을 대출 요건으로 내건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그 책임이 건설사로 직접 전이될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올 초부터 총선 이후 건설사 줄도산을 뜻하는 ‘4월 위기설’이 돌았다. 지금은 다시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 등으로 불안감이 계속되는 상태다. 실제로도 건설사 위기는 현실화하고 있다. 태영건설 외에도 광주의 한국건설(시공능력 99위)이 지난달 법인 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나이스신용평가 분석에 따르면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 국내 주요 11개 건설사의 책임준공 약정금액은 61조 원에 이른다. 이 중 잠재 손실 3조8000억 원에 PF 보증 6조3000억 원을 더하면 리스크 규모가 10조 원이 넘는다. 육성훈 나이스신평 선임연구원은 “최근 PF 상황으로 인한 건설사 유동성 부담이 심각해지다 보니 계열 지원 여력을 포함한 재무 여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침체 여파는 금융권 중에도 제2금융권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해 5633억 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총 자산 대비 17.5%인 22조1000억 원에 이른다. PF 연체율도 6.9%로 상대적으로 높다. 증권업의 경우 자본 3조 원 이상 대형 증권사 9곳과 중소형 증권사 20곳의 올해 주요 부동산 위험노출액(익스포저) 만기 도래액이 각각 6조9000억 원, 3조4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금융업계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2022년 말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부실 리스크가 본격화했는데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구조조정을 미루다가 부실 규모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 경기 회복을 예상하며 구조조정을 미루다가 사업장 정리가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PF 부실에 중소 증권사나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타격이 상당할 수 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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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F자료 내라” 부실정리 압박… 제2금융권 ‘버티기’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산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와 빠른 PF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버티기’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주초 발표할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통해 압박의 강도를 더 높일 방침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업권에 비상시 자본확충방안 및 건전성 관리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 PF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현황도 함께 요청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와 부실 가능성을 살펴보고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경·공매를 통한 부실 사업장 정리 압박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저축은행업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부실 PF 사업장을 대출 만기 연장에 기대 끌고 가는 것이 시장 전체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에 대해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실시하는 방안을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달 2일부터는 이런 내용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이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으로도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통한 부동산 PF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와 세제 혜택 등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 3월 민간 자본으로 미분양 물량을 사들이게 하는 CR리츠를 부활시켰다. CR리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세율을 12%에서 최대 1%까지 낮추고 5년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세제 지원도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CR리츠를 도입해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리츠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좋은 사업장으로 투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주초 부동산 PF 정상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고,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해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 하반기(7∼12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조금만 버티면 PF 사업장을 더 비싼 값에 정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하다”며 “결국 저축은행이나 중소 증권사가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에 얼마나 적극 동참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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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비율, 3년 반 만에 100% 아래로… 그래도 세계 1위

《韓 가계빚, 주요 34개국중 1위 올 1분기(1∼3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밑돌았지만 여전히 국제금융협회(IIF) 집계 대상인 세계 주요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에 부동산 경기 회복세 지연,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 정책 등에 따라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2020년 이후 4년째 ‘세계 최대 가계부채국’ 자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부채 비율도 123.0%로 34개국 가운데 홍콩과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향후 수출 실적이 받쳐주지 않을 경우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1분기(1∼3월)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3년 반 만에 국내총생산(GDP)보다 작아졌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채 비율 역시 GDP의 1.2배를 넘어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다. 일각에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가계부채 비율도 다시 오를 수 있는 만큼 추가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년째 세계 최대 가계부채국 9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로 집계됐다. 2020년 3분기(7∼9월·100.5%) 100%를 넘어선 뒤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90%대로 내려왔다.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22년 1분기(105.5%)보다는 6.6%포인트 낮고 1년 전(101.5%)과 비교하면 2.6%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조사 대상 34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에서는 홍콩(―3.8%포인트), 영국(―3.5%포인트), 미국(―2.8%포인트)에 이어 네 번째로 큰 하락 폭이다. 고금리 기조로 이자 부담이 늘고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더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 안정을 제약할 수 있다”며 “현재 100%를 넘는 비율을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선 1차 목표는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가계부채 비율 자체는 여전히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 이후 벌써 4년째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부분이 부동산 대출인데 추후 부동산 경기가 반등하면 가계부채 비율도 언제든지 다시 오를 수 있다”며 “80%대까지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추가로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높은 기업부채 비율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가계부채와 달리 기업부채는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非)금융기업 부채 비율은 123.0%로 1년 전과 같았다. 우리보다 부채 비율이 높은 곳은 홍콩(261%), 중국(170.6%), 싱가포르(127.2%) 등 3곳에 그쳤다. 문제는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기업의 이자 부담이 늘고 있고 내수 회복세도 더디다는 점이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기업대출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0.28%에서 올해 1분기 0.33%로 1년 만에 0.05%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이 0.25%에서 0.29%로 0.04%포인트 오른 것과 비교하면 기업대출의 부실 속도가 가계대출보다 더 빠른 상황이다. 경기 상황에 따라 기업대출 부실이 더욱 커질 수도 있는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회복세는 뚜렷한데 부진이 이어지는 자동차나 2차전지 등의 수출 실적에 따라 대출을 통한 기업의 투자 확대 성과가 결정될 것”이라며 “고금리에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어 자칫하면 높은 기업부채 비율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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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5대銀 대출연체… 1년새 37% 급증 1조 넘어

서울 강동구에서 닭갈비 가게를 운영 중인 박모 씨(35)는 올해 들어 개인 사업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매출이 지난해 4분기(10∼12월) 대비 30% 이상 급감한 탓이다. 박 씨는 “1년 전 거치 기간이 종료된 이후 매달 이자와 원리금을 더해 100만 원 정도를 내왔는데 매출이 줄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며 “이대로는 대출 상환은커녕 가게 월세도 못 낼 판”이라고 말했다. 고금리 기조에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경기 회복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이런 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올해 3월 말 기준 1조356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9870억 원)과 비교하면 37.4%(3690억 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 역시 314조6860억 원에서 322조3690억 원으로 2.4% 늘었고, 5대 은행의 평균 연체율도 0.31%에서 0.42%로 뛰었다.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3년 전 급증한 대출의 만기 시점이 도래하고 고금리에 이자 부담마저 늘어나면서 다중채무 자영업자 등 취약 대출자를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난 영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와 거치 기간 만료 등이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다”며 “경기 부진으로 매출까지 하락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돼 연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이 길어지고 있어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 대출자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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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깨는 기업들 “고금리 부담, 빚부터 갚자”

고금리 기조를 버티지 못한 기업들이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빚부터 갚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이런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저축성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기업자유예금, 저축예금) 중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한 계좌의 총 예금은 771조7490억 원으로 조사됐다. 2022년 말(796조3480억 원) 대비 24조5990억 원(3.1%)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1∼6월) 중 23조9210억 원이 줄어들었고, 하반기(7∼12월)에도 6780억 원이 감소했다. 10억 원 초과 고액 예금 잔액이 두 개 반기 연속으로 줄어든 것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2년 상반기 이후 처음이다. 10억 원 초과 고액 예금은 개인보다 기업이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들이 정기예금에서 목돈을 빼 다른 곳에 쓰고 남은 돈은 입출금 예금 등에 넣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항목별로도 정기예금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말 기준 10억 원 초과 정기예금 잔액은 531조8180억 원으로 1년 전(564조5460억 원) 대비 5.8%(32조7280억 원)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10억 원 초과 기업자유예금 잔액은 219조8900억 원에서 229조61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기업자유예금은 법인이 일시 여유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상품으로 정기예금보다 입출금이 자유롭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기예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 비용이 더 큰 만큼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대출 상환에 사용하는 기업이 많은 상황”이라며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고 있어 이런 추이도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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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호흡기’ 떼자, 도미노 폐업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에는 배달이라도 잘돼 매출이 그나마 버텨줬는데, 올 들어선 월 매출이 작년보다 20% 넘게 줄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까지 커져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서울 성북구에서 분식집을 운영 중인 박모 씨)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석 달 넘게 갚지 못한 ‘부실 자영업자’가 올 들어 1만 명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지난해 9월 말 종료되면서 그간 고물가와 고금리, 그에 따른 경기 침체로 누증된 부담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이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대출금을 석 달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자 수는 7만2815명으로 지난해 말(6만1474명)보다 18.4%(1만1341명) 증가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끊긴 작년 9월 말(5만6860명)과 비교하면 28.1% 불어났고, 코로나19가 절정이던 2021년 말(2만4446명)과 비교하면 약 3배로 늘어난 수치다. 부실 자영업자의 1인당 채무액은 2021년 말 1억4299만 원에서 1억8022만 원으로 26%가량 불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대출금리 변화를 감안하면 부실 자영업자 한 명이 연간 부담해야 하는 평균 이자액은 약 434만 원에서 약 919만 원으로 112% 가까이 늘어났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1%로 2년 전(0.20%)의 3배 수준으로 뛰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국면과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 효과가 동시에 끝나면서 자영업자들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 구조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이 무너지면 고용, 민간 소비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 인하, 대출자의 신용점수를 고려한 정책금융 공급 등의 방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자영업자 석달이상 연체, 1년새 9조 급증… “더 못버텨 폐업” ‘코로나 호흡기’ 떼자, 도미노 폐업고물가-고금리-내수침체 길어져대출잔액 27조 늘어 작년말 1109조“빚 부담 양적 질적 한계 직면” 지적작년 외식업체 5곳중 1곳 문닫아 “직원을 세 명에서 한 명으로 줄이고 서빙까지 직접 했지만 손님이 더 줄어 가게를 유지하는 것도 빠듯해졌어요. 매출 회복이 어려워 보여 기업체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6년간 와인바를 운영해 온 진모 씨(38)는 지난달 22일 이렇게 하소연했다. 진 씨가 운영하는 매장은 소셜미디어에서 주목받으며 한때 월 매출이 2000만 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몇 년 새 인근에 비슷한 매장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매출이 떨어지더니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는 5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진 씨는 “팬데믹 시기를 버텨내려고 받았던 대출 금리가 최근 1년 새 연 2.8%에서 5.4%로 올라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2년 새 3배 이상으로 뛰고, 연체액도 1년 새 10조 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란 전례 없는 위기 국면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아 간신히 버텼다. 하지만 엔데믹 이후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당시 자영업자들이 늘렸던 대출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본보가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한결같이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훨씬 힘들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 연체액 50% 급증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영업자(가계대출+기업대출)의 대출 잔액은 총 1109조66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7조4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27조3833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9.7%(9조892억 원)나 급증했다. 문제는 자영업자 중에서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데 있다. 작년 말 기준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173만1283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의 51.5%다. 절반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제도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란 뜻이다. 이들의 대출 잔액은 691조6232억 원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정책자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에 들어간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 금액은 올해 1분기(1∼3월)에만 2754억 원에 달했다. 석 달 만에 작년 한 해(8240억 원)의 3분의 1이 넘는 부실액이 발생했다.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은행 대출을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액)도 지난해 말 기준 1조7126억 원으로 전년(5076억 원) 대비 3.4배로 불어났다.● 코로나19 때보다 높아진 폐업률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올 2월까지 경기 파주시에서 여성 잡화점을 운영했던 A 씨는 “코로나19 때도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잘 버텼는데, 엔데믹 이후에는 매달 700만 원 안팎의 적자가 나 가게를 정리한 것”이라며 “폐업 이후 받은 권리금으로는 밀린 대출금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업체 핀다가 운영하는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는 총 17만6258개로 2020년(9만6530개) 대비 약 82.6% 급증했다. 외식업체의 폐업률도 21.52%로 2020년(13.41%)보다 8.11%포인트 높았다. 황창희 핀다 오픈업 서비스기획자는 “현재 시점이 코로나19를 버틴 외식업 사장님들에게 더욱 힘든 시기라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담이 양적, 질적 모든 측면에서 한계까지 다다랐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연체가 높아지고 폐업이 잦아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를 거치며 대출총액이 불어난 탓에 (자영업자들의) 이자 비용 부담이 매우 커졌다”고 우려했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취약 대출자를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 채무조정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들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소액채무 즉시 면책 등과 같은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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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펀드에 부동산 부실PF 넘기면 우선매수권 부여 검토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에 사업장을 매각하는 대주단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주단이 1조 원 규모의 캠코 펀드에 부실 PF 사업장을 넘기면 향후 사업장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PF 정상화 방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매수권을 통한 캠코 펀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가동된 캠코 펀드는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마련됐지만 8개월간 집행 실적이 단 2건에 그쳤다. 매수자인 캠코 펀드 운용사와 매도자인 PF 대주단과의 가격 견해 차가 워낙 컸던 탓이다. 금융당국은 대주단이 캠코 펀드에 사업장을 매각한 뒤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경우 가격 협상의 여지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권의 신규 자금 투입도 유도할 계획이다. PF 채권을 인수할 때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추고 향후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담당 임직원 면책을 보장해주는 혜택 등이 거론된다. 사업성 평가 기준도 개편한다. 현재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 이하)’의 3단계로 나뉘는 기준을 ‘양호-보통-악화 우려-회수 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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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0% 전망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손실을 입은 대표 사례의 배상 비율이 30∼6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배상 비율을 공개하면 추후 은행권의 배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3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별로 홍콩H지수 ELS 손실 사례를 1개씩 선별해 분조위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투자자 배상 비율은 은행별 기본 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더해 정해진다. 금융 당국은 올해 3월 분쟁조정 기준안 발표 당시 5개 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 판매 원칙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분쟁위에 올라온 대표 사례에서 기본 배상 비율이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5개 은행별 대표 사례의 기본 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고령자 등 금융 취약 계층이나 ELS 최초 가입자 등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더하면 최종 배상 비율은 30∼60%대로 예상된다. 금융 당국은 분조위 개최 결과를 근거로 은행과 ELS 손실 투자자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수많은 민원 중 일반적으로 적용될 만한 내용이 대표 사례로 선정된 만큼 이번 판단은 ELS 배상 작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자율 배상을 진행 중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위반 행위에 따른 배상 비율이 분조위를 통해 공개되면 은행권과 투자자 간 배상 비율 견해차가 줄면서 배상 작업도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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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발병 부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삼성화재는 최근 장기보험 개정을 진행하며 ‘암 관련 신담보 4종’을 출시했다.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 고객에게 더 큰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건강·간편·자녀 상품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암 진단부터 수술 및 치료까지 전(全) 과정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통합암(전이 포함) 진단비(유사암 제외)’ 담보는 원발암(암이 처음 시작한 기관의 암)과 전이암(원발암에서 떨어져 나간 암이 다른 기관으로 이동)을 구분하지 않고 암이 발병한 부위를 기준으로 암 진단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암 발병 부위는 총 10종으로 분류했다. 두경부암과 위암 및 식도암, 소장·대장·항문암, 혈액암, (남/여)생식기암 등이다. 암 분류에 중복되지 않는다면 최대 10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 자기공명영상(MRI)·양전자단층촬영(PET)·컴퓨터단층촬영(CT)·초음파 검사비’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 또는 진행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 각각 연 1회에 한해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체증형(수량이 점차 늘어나는 유형)’ 담보로 보장을 강화하기도 했다. ‘암 수술비(유사암 포함)’ 담보는 암 수술을 할 때마다 가입 금액의 30%씩 지급 금액이 늘어난다. 최대 보장 금액은 최초 가입 금액의 250%까지다. ‘암 특정 재활치료비(급여)’ 담보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항목이 발생하면 입·통원 각각 일 1회(연간 총 20회)에 한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암 관련 신담보 4종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홈페이지 또는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1파트 관계자는 “암 진단을 받은 고객들의 전반적인 치료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암 관련 신담보 4종을 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상품 및 담보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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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모 앱 출시 2주년… 갤럭시 S24 받아가세요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모니모’가 출시 2주년을 맞았다. 모니모는 2022년 4월 출시된 이후 ‘모니모A카드’ 등 전용 금융 상품으로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여왔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2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모니모A카드는 고객이 모니모를 자주 이용할수록 체감하는 혜택이 커지도록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것이 ‘모니머니 리워드’다. 모니머니는 모니모 앱에서 보험 가입이나 송금, 펀드 투자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국내외 가맹점 이용 금액의 0.5%를 모니머니로 쌓아준다. 카드 사용 전월에 모니모를 7일 이상 방문해도 1%를 적립해준다. 이와 같은 기본 적립 혜택은 전월 이용 금액이나 적립 한도 제한 없이 제공된다. 또 모니모에 7일 이상 로그인한 고객에게는 편의점, 영화관, 의료, 학원 등 생활 필수 영역에서 이용한 금액의 1%를 월 최대 2만 포인트 한도로 추가 적립해준다. 대상 업종은 삼성카드 홈페이지와 모니모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상품 결제 시의 혜택도 있다. 특정 상품을 모니모A카드로 결제하면 9% 추가 적립 혜택을 월 최대 1만 포인트 한도로 제공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모니모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모니모에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동안 매일 로그인한 고객에게는 스타벅스에서 5000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할인 혜택을 월 1회 제공한다. 생활 필수 영역과 보험상품 리워드 추가 적립, 스타벅스 할인은 전월 30만 원 이상 결제 고객에게 제공된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모니모 출시 2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9일까지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니모 앱에서는 ‘갤럭시 S24’ ‘갤럭시 워치6’ 등 다양한 사은품이 걸린 행사가 마련된다. 이벤트 기간 내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에서 보험료 계산이나 카드 발급, 계좌 개설 등을 진행한 고객에게는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일상에서 모니모 로고와 닮은 꼴을 찾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벤트도 진행된다. 사진을 찍고 ‘#모니모’ 등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제공한다. 여러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모니모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금융네트웍스 관계자는 “모니모 출시 2주년을 맞이해 모니모를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념 이벤트와 풍성한 사은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유용한 혜택과 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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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금융업무 보세요”… 기업용 인터넷뱅킹 대폭 개선

신협중앙회는 고객의 편의성 확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협 최초의 기업용 모바일뱅킹 시스템 ‘신협 온(ON)뱅크 기업’을 출시해 기업 고객 대상 전자금융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 제공하던 기업용 인터넷뱅킹 서비스도 전면 개선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디지털 금융 사업도 다양하게 벌이고 있다.‘신협 온(ON)뱅크 기업’으로 전자금융 서비스 강화 그동안 신협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조합원은 인터넷뱅킹만 사용할 수 있어 사무실 밖에서의 금융 업무에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온(ON)뱅크 기업이 출시된 이후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나 금융 업무가 가능해졌다. 온(ON)뱅크 기업은 △비대면으로 손쉬운 회원가입(개인사업자) △이용자별 출금 한도 및 결재선 지정 △스마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서비스 △다양한 이체 기능 등 차별화된 기능을 갖췄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협 계좌가 없어도 영업점 방문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법인 고객은 처음 회원가입을 할 때만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회원가입 이후에는 입출금계좌를 개설한 즉시 온(ON)뱅크 기업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온(ON)뱅크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장 직원별로 이용자 아이디(ID)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장에서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에 따라 다수의 이용자 ID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 각각의 이용자 ID마다 계좌별 업무 권한(조회, 출금, 입출금 알림 등)이나 이체 한도 등을 따로 부여할 수 있다. 또 이용자별 전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결재 권한 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계좌관리뿐만 아니라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 방지도 가능하다. 통장이나 카드 없이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ATM 출금이 가능한 점도 온(ON)뱅크 기업의 장점 중 하나다. 스마트 ATM 출금 서비스의 1회 및 1일 출금 한도는 계좌당 100만 원이고 개인사업자 고객만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한 번에 대량의 이체를 실행하거나 다른 날 송금할 금액을 미리 설정하는 등 다양한 이체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거래가 활발한 사업자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기존 기업 인터넷뱅킹도 ‘전면 개선’ 신협은 기업용 모바일뱅킹을 출시함과 동시에 기존의 기업용 인터넷뱅킹도 11년 만에 전면 개선했다. 이번 개선은 △인터넷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 개편 △기업 맞춤형 뱅킹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모두 금융업무를 쉽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개편했다. 불필요한 요소는 덜고 결재 현황, 대표 계좌 등 업무에 필요한 메뉴는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배치했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메뉴와 콘텐츠는 대폭 줄였고 기업 편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수신 상품 개설, 법인용 체크카드 발급 등 사업자 맞춤형 뱅킹 서비스 역시 확대했다. 신협은 이번 개선을 통해 인터넷뱅킹상에서 사업자가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디지털 금융 사업도 다양하게 전개 신협은 ‘협동조합’ 정신을 고스란히 담은 생활밀착형 모바일 플랫폼 ‘라이프 온(ON)’도 조합별로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각 지역 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신협만의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플랫폼상에서는 조합원들을 위한 문화, 교육 등 각종 할인 혜택부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가게 홍보 △직거래장터, 지역 커뮤니티 등 신협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등을 누릴 수 있다. 신협은 라이프 온(ON)을 통해 조합별 특화 서비스와 상품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전용 마케팅 플랫폼을 갖추게 된다. 신협의 조합원 역시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신협의 서비스는 물론이고 할인, 포인트, 캐시백(환급) 등 신협이 제공하는 지역 중심의 제휴 혜택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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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 7만5000건 유출…공식 사과

우리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 약 7만5000건이 카드 모집인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26일 우리카드는 사내 홈페이지에 ‘고객사과문’을 올리고 “일부 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신용) 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우리카드에 따르면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에서 올해 1∼4월 이뤄졌다. 유출된 정보 7만5000건에는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성명 △휴대폰 번호 △우리카드 보유 여부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정보를 받은 카드 모집인은 이를 우리카드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다.우리카드는 내부 채널을 통해 정보 유출을 인지했고 즉각적인 감사를 진행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곧바로 관련자 문책이 이뤄졌고, 해당 가맹점 대표자들에게 정보 유출 사실 통지도 진행됐다. 아직 고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카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내부 보안 체계를 강화하며 전 직원의 보안 의식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향후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신용)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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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 잔액 실시간 전산관리… 불법 공매도 차단”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원천 방지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 투자가의 공매도 주문이 이뤄진 후 이를 잔액 내역과 대조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방식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2차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에선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이다.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모든 기관 투자가(공매도 잔액이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인 기관)는 매도 가능 잔액을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증권사는 정기 점검을 통과한 투자자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을 받을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이 도입된다. 기관 투자가의 전산 시스템과 연계해 공매도 주문이 이뤄지면 이를 해당 기관의 매도 가능 잔액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다. 금융당국은 2018년에도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시도했으나 효율성과 비용 문제로 포기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당시 계획은) 모든 공매도 주문 과정을 그 즉시 건별로 확인해 거래 시간이 길어지고 필요 예산도 컸다”며 “이번에는 주문이 이뤄진 후 각 기관 투자가가 매일 보고하는 잔액 내역과 비교하는 방식이라 거래 시간에 변화가 없고 비용 역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국회 통과다. 기관 투자가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강제하고 NSDS로 해당 전산을 집계하는 내용 모두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그림을 완성하려면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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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앞으로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사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임직원의 1%가 넘는 준법감시 인력을 둬야 한다.25일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제정 및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전사가 개별 운용하던 기준을 4가지 모범 규준으로 정비한 것이다.먼저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을 통해 동일 부서에서 5년 넘게 연속 근무하는 것이 금지된다. 자금관리 등 직무 분리가 필요한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 등에 대해선 명령 휴가제를 도입하고 준법감시 인력은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리 역시 엄격해진다.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 사업을 영위할 때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나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하도록 했다.‘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는 이사회와 대표이사 등 내부통제 조직별 권한과 역할을 규정했다.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통해선 중고차 대출금 편취를 예방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으로는 계약 체결 시 제휴업체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도록 해 제휴업체 휴·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 교육을 강화하고 여신전문금융사별로 이행 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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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올해 2월 말 기준 0.5%를 넘기면서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현 상황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더 길어질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체율이 7%를 넘어선 새마을금고는 2000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추가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금리에 빚 못 갚아”… 기업대출 ‘불안’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0.51%로 전월 말(0.45%)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2019년 5월(0.51%) 이후 가장 높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에서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2월 말 기준 0.59%로 전월 말(0.50%)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0%)이 0.10%포인트 올랐고, 대기업대출 연체율(0.18%) 역시 0.06%포인트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전월 말(0.38%)보다 0.04%포인트 오른 0.42%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7%)의 상승 폭(0.02%포인트)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이 0.84%로 0.10%포인트 뛰었다.● 고금리·경기 침체 장기화가 관건 금감원은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연체율이 낮고 손실 흡수 능력도 크게 개선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보여주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지난해 말 기준 214%로 2017년 말(93.6%)의 두 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0∼2019년의 장기 평균 연체율(0.78%)과 비교하면 연체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은행들이 통상 분기 말에 연체채권 정리를 강화하는 만큼 3월 말 연체율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문제는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도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로 소득이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물가는 연일 오르고 고금리도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상태로도 연체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주택 가격이라도 더 하락하게 되면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특별관리 해야” 한편 올해 2월 연체율이 7%대까지 급등한 것으로 알려진 새마을금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000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요청으로 캠코에서 부실 채권 인수를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규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을 해소하려 했지만 매수 의향자와의 가격 견해차로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캠코는 지난해에도 약 1조 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부실 채권을 인수하며 연체율 하락에 도움을 준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자 캠코가 다시 한 번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권 전체의 평균 지표만 보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등 PF 대출 부실의 여파가 크고 연체율이 급등하는 그림자금융권(비은행권)은 당국의 특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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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부산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27)는 지난해에만 서민금융과 캐피털 등에서 약 4000만 원을 빚졌다. 그는 연봉 3000만 원으로 간신히 대출 이자를 감당해 왔다. 하지만 카드값 600만 원과 통신요금 150만 원이 연체되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고, 곧 만기 도래하는 대출 원금은 도저히 갚을 자신이 없었다. 이 씨는 “집안 사정 때문에 사회 초년생 때부터 빚을 지게 됐다”며 “현재 자금 사정으로는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 침체마저 깊어지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17%나 늘었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접수 건수 역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다. ● 올해 개인회생 신청 또 역대 최대 경신할 듯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만2167건으로 집계됐다.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동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기존 최대치였던 지난해 1∼2월(1만8954건)과 비교해도 17% 더 많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일정 기간 빚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30, 40대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의 어려움이 크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2023년도 개인회생 사건 통계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30, 40대의 개인회생절차 신청 비율이 전체의 58.9%를 차지했고,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등 경제 활동 영역이 확대된 20대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16.9%)도 전년(15.2%) 대비 늘었다”고 설명했다.● 사적 채무조정도 급증, “선별 구제 나서야” 법원에서 공적 채무조정에 나서는 이들뿐만 아니라 신복위의 사적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이들도 크게 늘었다. 국내 한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 1000만 원을 받은 30대 김모 씨는 다니던 회사의 경영 악화로 급여가 밀리면서 신용대출 이자마저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김 씨는 결국 신복위를 찾아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해 3년의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받았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신복위에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합산)을 신청한 건수는 3만2616건으로 나타났다. 2005년 동기(3만4635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법원의 개인회생은 사적으로 빌린 돈 등 채무 전체가 대상이다. 반면 신복위 채무조정은 금융권 채무만 조정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별로 다르지만 상환 유예나 연체 이자 조정, 원금 탕감 등을 받을 수 있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빚을 갚지 못하는 차주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자금 공급에 한계가 분명한 만큼 지원 기준을 더 명확히 해서 선별적인 구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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