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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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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소정 기자입니다.

sojee@donga.com

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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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오세훈, 3월 자서전 출간 준비…약자 동행-지방분권 개헌 담길 듯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시사하며 저서 예약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중 시정철학과 지방분권 개헌 등의 내용을 담은 자서전 출간을 준비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출판사 김영사와 함께 4선 서울시장으로서의 시정 경험과 철학, 약자와의 동행 정책, 지방 분권 개헌 등 크게 3가지의 내용을 담은 책 출간을 기획 중이다. 특히 저서에는 오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외국인 가사관리사,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같은 저출산 대책과, 디딤돌 소득 등 사회적 약자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 소득은 저소득층 가구소득과 중위소득의 85% 대비 미달되는 금액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오 시장의 대표 시정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 가운데 하나다. 오 시장 측은 구체적인 출간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탄핵 선고가 3월 11일 안팎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3월 중순 중 출간해 바로 판매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기획 단계”라면서도 “평소에 강조해오던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비롯한 시정 철학과 저출생·경제 등 주요 시정 정책,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정치 개혁 등의 내용으로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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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맞춤형 ‘원스톱 통합’ 돌봄 나선다

    앞으로 돌봄이 필요한 서울 시민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돌봄이 필요한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 서비스는 방문 진료와 병원 동행, 식사 배달, 방문간호 등과 같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부터 신체 및 마음 건강 관리 등 일상 지원 서비스까지다. 시는 올해 4개 자치구에 통합돌봄센터를 시범 설치·운영한 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에 맞춰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서비스별 신청·접수 기관이 각각 다르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몰라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에 신청 한 번으로 대상자와 심층 상담을 통해 통합돌봄계획서를 수립하고 지원을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통합 돌봄은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다. 먼저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직접 집을 찾아가 진찰·처방하는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병원이나 급성기 환자 중 퇴원을 앞둔 시민들의 사후관리와 지역사회로의 복귀도 지원한다.신체 및 마음 건강 돌봄을 위해 동행센터 방문간호사가 정기방문해 건강을 살핀다. 또 건강 교실과 소모임 등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 장수 공동체도 조성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방문목욕과 간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병원 방문과 일반적인 외출 등 이동지원서비스도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또 돌봄SOS를 통해 단기 시설 입소, 식사 배달 등의 긴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1인 가구 주택 관리 서비스, 노인 주택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현실에서 향후 노인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의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가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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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건강고령친화도시 최우수상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건국대학교 건강고령사회연구원이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인 시설, 교통, 주거, 일자리, 돌봄·보건 분야를 기준으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정책과 성과를 평가해 수여한다. 올해는 강남구를 포함해 6개 기관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구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강남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9만 1653명으로 전체 인구(55만 7115명)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구는 이번 평가에서 노인복지관 내 인공지능(AI) 기반 시니어 전용 스마트 피트니스센터를 도입하고, 40년 이상 된 경로당을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개편해 맞춤형 여가·문화·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어르신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인정받은 값진 성과”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 인구가 늘고 그만큼 복지 수요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어르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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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수’ 검사 항목 357개로 늘린다

    서울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검사가 올해부터 강화된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올해 아리수 수질검사 항목을 5개 추가해 총 357개의 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검사 항목인 166개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수도법에 규정된 법정 ‘먹는 물 수질 기준’보다는 6배가량 많은 검사다. 이번에 추가한 검사 항목에는 고혈압이나 심부전 치료제인 텔미사르탄과 발사르탄이 포함됐다. 간이나 신장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인 과불화펜탄술폰산과 과불화헵탄술폰산도 검사한다. 조류독소인 BMAA(남조류 유래 신경독소)도 신규 검사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는 “5개 모두 법정 검사 항목은 아니지만 시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선제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오래된 수도관 교체를 지원해 수돗물 음용에 대한 시민 불안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07년부터 약 56만 가구에 노후 급수관 교체 비용을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서울시내 557개 지점에서 측정된 우리 동네 수질을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는 올해 20만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민의 수돗물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시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리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77%로 나타났다. 사용 목적별로 ‘음용하거나 음식을 조리할 때’ 만족한다는 응답이 87%, 음용 목적 외 생활용수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94%에 달했다. 수돗물을 먹는 시민 비율도 높았다. 일상 생활에서 수돗물을 음용한 경험과 빈도를 측정하는 미국 지표로 72.4%, 정수기도 수돗물로 포함하는 프랑스 지표로는 80.2%에 달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지난해는 기후위기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수질관리에 비상이 걸렸지만 아리수에서는 맛·냄새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고품질의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 규제하지 않는 물질까지 최대한 검사항목을 늘려 엄격하고 꼼꼼하게 수질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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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때 ‘VR 평가’로 돌발상황 시험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받는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에 가상현실(VR) 평가가 도입된다. 고령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는 등의 오조작을 막기 위한 장치 기준도 마련된다. 지난해 7월 총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12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면허 갱신)를 받을 때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실제 도로와 유사한 VR 평가에서 돌발상황 대처 정도를 평가하는 식이다. 운전능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 고령운전자에게는 면허 자진 반납 유도 등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고령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한다. 하지만 치매 검사만 통과하면 최하인 5등급을 받더라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청역 역주행 가해 운전자 차모 씨(69)가 페달 오조작으로 사고를 낸 것에 대한 조치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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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AI 인재 매년 1만 명 키운다”

    서울시가 글로벌 인공지능(AI) 혁신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연간 1만 명의 AI 인재를 발굴한다. 또 향후 서초구에 ‘서울 AI 테크시티’를 조성하고 2년간 AI 투자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AI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공계 장학생 60명 6억 원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AI SEOUL 2025’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산업 육성 7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달 중국의 생성형 AI인 ‘딥시크-R1’이 출시된 후 시 차원에서 나온 첫 AI 산업 육성 방안이다. 앞서 오 시장은 이달 2일 “딥시크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는 거대 기업이 아니더라도 경쟁력 있는 AI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진입의 희망을 봤다”고 했다. 이번 7대 전략은 특히 한국의 AI 산업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발표한 AI 성숙도에 따르면 AI 선도국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등 5개국으로 우리나라는 2군 격인 ‘안정적 경쟁자’로 분류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경우 국가 AI 순위에서는 세계 6위권으로 상위권인 반면 인재, 연구는 13위에 머무는 상황”이라며 “서울이 글로벌 AI 강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4000명, 대학 인재 6000명 등 연간 1만 명의 AI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이를 위해 AI 등 이공계 분야 석사과정 장학생 60명을 선발해 총 6억 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장학금 제도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확대할 방침”이라며 “서울형 인재 발굴 지원 체계를 강화해 산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 테크시티’ 착공, 50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 AI 연구를 위한 시설도 마련한다. 시는 양재 AI 혁신 지구에 연면적 27만 ㎡의 ‘서울 AI 테크시티’를 조성한다. 착공 목표는 2028년이다. 서울 AI 테크시티에는 국내외 대학원과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문화와 주거 공간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해 AI 인재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 속 AI 산업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양재 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AI특구 지정 등 양재 일대를 AI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며 “양곡도매시장 부지 및 공공기여를 활용해 인재·기술·문화·생활이 어우러진 글로벌 AI 융합 첨단산업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펀드도 신설한다. AI 분야 투자를 위한 5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생성형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자원 제공을 확대한다. 또 AI의 3대 요소인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관련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AI 적용과 응용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비전 발표와 더불어 ‘인공지능의 미래’ 저자이자 AI 기술 혁신 리더인 제리 카플란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의 기조 강연도 이뤄졌다. 이 외에도 ‘AI로 만드는 조화로운 사회’를 주제로 토론과 세션 발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오 시장은 “모든 산업을 AI 중심으로 발 빠르게 육성·재편하는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AI 3대 강국의 중심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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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스프링 페스타’ 입장권 받으세요

    서울시는 11일부터 ‘서울 스프링 페스타 개막식―서울 원더쇼’ 입장권 사전 발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4회 차를 맞이한 서울 스프링 페스타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 동안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덕수궁길 등 서울 전역에서 열린다. 개막식 서울 원더쇼는 4월 30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케이팝(K-pop) 공연과 댄스·레이저·드론쇼 등 종합 멀티미디어쇼를 선보이는 초대형 콘서트로 마련됐다. 개막식 출연진은 2월 셋째 주 공식 홈페이지에서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공연은 전 세계 137개국에 방송된다. 사전 발매 입장권은 11일부터 15일까지 매일 낮 12시 100장씩, 5일간 총 500장을 배포한다. 서울페스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무료 발권할 수 있다. 공식 티켓 판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시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고품격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기업과 상생하는 글로벌 축제를 만들기 위해 17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원더플라자(K컬처 체험 구역)’ 참여 기업도 모집한다. 원더플라자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주요 관심사인 패션·뷰티·엔터·플레이 등 주제별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서울 스프링 페스타 홈페이지에서 제공 혜택, 설명회 일정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서울 스프링 페스타 기간에는 한강 드론라이트쇼, 궁중 문화 축전 등 다양한 공공·민간 행사가 진행된다. 시는 페스타 기간 중 축제나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 제안도 받을 방침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올해 서울 스프링 페스타는 서울만의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다”며 “언제 찾아도 즐거운 도시 ‘펀시티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알찬 축제를 준비할 예정인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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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딥시크 정보 中정부 공유 여부-‘옵트아웃’ 문제 점검”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7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 R1’의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 이용약관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이 없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 당국에 공유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 “中 정보 유출 살핀다… 신중 이용 당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이용약관을 분석할 때 정보 주체의 통제권도 살펴보고 있다”며 “정보 제공 동의 철회 등 옵트아웃이 잘 구현돼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오픈AI의 챗GPT 등 다른 AI 서비스들과 달리 딥시크는 옵트아웃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인정보위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공유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데이터보안법은 모든 개인과 조직이 국가 정보기관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딥시크에 저장된 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냐는 질문에 남 국장은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지 명령을 내릴지는 추후의 상황”이라면서도 “중국 정부와 (딥시크의) 정보 공유 여부를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분석 결과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남 국장은 “실제 이용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및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 베이징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협력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도 연락 등 소통을 시도하고 중국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협조도 당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딥시크 본사 측에 전달한 공식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남 국장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영국의 ICO, 프랑스의 CNIL, 아일랜드의 DPC 등 주요 해외 기관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 딥시크 첫 입장에도… 국회·소방청 사용 제한 6일 딥시크는 논란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날 저녁 위챗 공식 계정에 “최근 들어 딥시크와 관련된 일부 위조 계정과 거짓 정보가 대중을 오도하고 불안하게 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라며 “딥시크의 공식 계정은 위챗, 샤오훙수, X(옛 트위터) 등 3개 플랫폼에만 있다”고 설명했다. 딥시크를 사칭한 사이트나 딥시크와 관계없는 가짜 코인 등으로 인해 사용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해외 곳곳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보안 안전성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아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 사무처에 “국회도 딥시크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방청 역시 이날 화재 및 구조, 구급 활동 등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방산업체인 SNT다이나믹스, SNT모티브 등 SNT그룹 계열사 일부는 최근 내부 공지를 통해 사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주요 계열사도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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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딥시크 정보 中정부 공유 여부-‘옵트아웃’ 문제 점검”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7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 R1’의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 이용약관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이 없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 당국에 공유될 가능성도 검토한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 주의를 당부했다. ● “中 정보 유출 살핀다…신중 이용 당부”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이용약관을 분석할 때 정보 주체의 통제권도 살펴보고 있다”며 “정보 제공 동의 철회 등 옵트아웃이 잘 구현돼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오픈AI의 챗GPT 등 다른 AI 서비스들과 달리 딥시크는 옵트아웃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과도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인정보위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공유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데이터보안법은 모든 개인과 조직이 국가 정보기관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딥시크에 저장된 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냐는 질문에 남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지 명령을 내릴지는 추후의 상황”이라면서도 “중국 정부와 (딥시크의) 정보 공유 여부를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분석 결과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남 조사조정국장은 “실제 이용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및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 협력 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도 연락 등 소통을 시도하고 중국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협조도 당부할 것”이라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딥시크 본사 측에 전달한 공식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남 조사조정국장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영국의 ICO, 프랑스의 CNIL, 아일랜드의 DPC 등 주요 해외 기관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 딥시크 첫 입장에도…국회·소방청 사용제한6일 딥시크는 논란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날 저녁 위챗 공식 계정에 “최근 들어 딥시크와 관련된 일부 위조 계정과 거짓 정보가 대중을 오도하고 불안하게 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라며 “딥시크의 공식 계정은 위챗, 샤오훙수, X(옛 트 위터) 등 3개 플랫폼에만 있다”고 설명했다. 딥시크를 사칭 사이트나 딥시크와 관계없는 가짜 코인 등으로 인해 사용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해외 곳곳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보안 안전성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아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 사무처에 “국회도 딥시크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방청 역시 이날 화재 및 구조, 구급 활동 등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방산업체인 SNT다이나믹스, SNT모티브 등 SNT그룹 계열사 일부는 최근 내부 공지를 통해 사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도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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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모 3.1 지진 발생한 충주 “여진 대비 안전점검 강화”

    7일 오전 2시 35분경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 지역(앙성면)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청과 지자체 등에 지진 관련 신고와 문의가 이어졌다. 이날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7건 중 가장 강한 규모였다.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지진 발생 여부를 묻거나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16건 접수됐고, 충주시청 당직실에도 지진 유감 신고가 20건 들어왔다.진앙 인근은 물론 충주 도심 주민들은 지진 소식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앙성면의 한 주민은 “굉음과 흔들림이 이어졌고 면사무소에서 지진 소식을 알리는 전화를 받고 알았다”고 말했다. 충주 시내에 사는 이종묵 씨도 “갑자기 집이 흔들리고 곧이어 휴대전화 경보음과 함께 안전 문자가 와 놀랐다”라며 “잠시 뒤 지진 규모가 낮아졌다는 소식이 들려 그나마 안도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지진을 느꼈다는 경험담이 속속 올라왔다.충북도와 충주시는 오전 긴급점검회의를 열었으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복구에 나서고,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민 안전행동 요령을 전파하고 여진에 대비해 마을 인근 대피장소와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등을 지정하기로 했다. 각 학교와 협조해 운동장을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진 발생에 따라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김영환 충북지사는 “지진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진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충북 도내에서는 2022년 10월 29일 괴산군에서 규모 4.1 지진이, 이듬해 4월 30일에는 옥천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각각 발생한 바 있다.한편 이날 기상청은 지진 규모를 당초 4.2에서 3.1로 바로잡았는데, 이로 인해 지진을 거의 느끼지 못한 지역에도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재난문자 송출 방식을 세분화해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못 느끼는 곳은 지진 재난 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기상청의 당시 기준에 따르면 비상 알림이 울리는 ‘긴급 재난’은 규모 3.5 이상~6.0 미만일 경우 해당한다. 정정된 기준인 3.1은 규모 3.0 이상~3.5 미만으로 ‘안전안내’에 해당했다.충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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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만기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미리내집’으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서울 지역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이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결혼, 출산의 걸림돌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027년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미리내집(시프트2)으로 활용하겠다고 6일 밝혔다. 2027년부터 5년간 연간 평균 400채 이상 공급된다. 시 관계자는 “인구 감소 등 저출생의 심각성을 고려했다”며 “장기전세주택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이 집을 굳이 사지 않고 주변 시세의 80% 내에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프트2로 불리는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해 자녀 출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현재 시프트 거주자는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 등을 할 순 없다. 그 대신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입주 후 2자녀 이상을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는 입주 3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다. 기존 ‘10년’이었던 이주 가능 시기를 대폭 당긴 것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도 기존 ‘30년 거주 후’에서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10년 경과’로 변경한다.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도 활용해 미리내집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총 3500채, 내년에는 4000채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시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미리내집에 우선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당장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부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줄 뿐 아니라 전세사기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거 공간으로서 한옥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마당 등을 활용한 육아친화적 공간, 층간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한옥 거주 수요’를 반영해 ‘한옥 미리내집’도 공급한다. 우선 한옥 보전과 진흥을 위해 다목적으로 활용 중인 기존 공공한옥 중 협약이 종료되는 가회동 한옥 등 올해 3곳을 시작으로 매년 2, 3곳씩 추가 공급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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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외교-국방부 ‘딥시크’ 접속 차단

    지난달 출시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R1’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지면서 국내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잇달아 사용을 제한하고 나섰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내 인터넷망을 통해 딥시크에 접속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국방부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KPS도 사내 업무용 컴퓨터 등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3일 행정안전부는 광역지자체 17곳과 중앙부처에 “챗GPT, 딥시크 등에 대해 보안상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니 충분한 검증 없이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카카오와 라인야후 등 주요 IT 기업들도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딥시크의 업무 목적 사용을 금지한다고 안내했다. 네이버는 기존 사내 가이드라인에 따라 딥시크를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달 31일 개인정보호위원회는 딥시크 측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목적, 수집된 정보의 처리 및 보관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 질의서를 전달했다. 답변서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판단하고,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는 이탈리아와 대만, 호주 등이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 보안 우려로 딥시크 사용을 제한했다.정보수집 거부 못하는 ‘딥시크’… “타이핑 패턴까지 유출 우려”정부 부처-기업 잇단 사용 차단모은 개인정보 활용범위 불분명전문가 “中정부로 흘러갈 가능성”개인정보위, 수집목적 등 파악 나서지난달 출시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R1’은 AI 업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4주 차 딥시크 국내 사용자 수는 121만 명으로 챗GPT(493만 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급기야 5일 국내 정부기관과 기업들도 사용 제한에 나섰다. 동아일보가 전문가들과 함께 딥시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살펴보니 개인정보 수집 범위는 다른 AI 모델과 비슷했지만, 수집 정보 공개 범위가 불분명했고 다른 AI에서는 수집하지 않는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등 우려스러운 점이 발견됐다.● ‘타이핑 패턴’까지 수집이날 동아일보는 국내 IT업계와 전문가 등과 함께 딥시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분석했다. 딥시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생년월일, 사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 등 프로필 정보 등으로 전문가들은 “수집하는 정보 자체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수집 정보 중 다른 AI들은 수집하지 않는 독특한 정보가 확인됐다. 개인보호정책에 따르면 딥시크는 사용자들의 ‘키 입력 패턴 또는 리듬’ 즉 타이핑 패턴을 수집했다. 타이핑 패턴은 사람마다 달라서 패턴을 인식하는 기술은 사실상 생체 인식 기술과 다름없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패턴을 수집하면 이 기기에 접속한 사람이 이전과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며 “언어별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분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집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챗GPT, 네이버 클로바X, 구글 Gemini 등 주요 AI 모델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자가 원치 않으면 AI 학습이나 연구를 위한 대화 데이터 활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통 서비스를 가입하거나 계정 가입 후 설정에서 ‘모델 개선을 위한 데이터 활용 동의’ 항목으로 활용 동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딥시크의 경우“사용자의 입력값(인풋)을 수집한다”고 되어 있고 옵트아웃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계정 가입 후 설정 화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딥시크를 사용하면 일단 (개인 대화) 정보가 넘어간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현행법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가 아님에도 옵트아웃 기능이 없는 경우 위법적일 소지가 있다. 수집한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와 활용 범위가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딥시크의 개인정보정책에는 “수집한 정보를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안전한 서버’에 저장한다”고 돼 있다. 국내법상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공유의 경우 합병, 자산, 주식 매각 등 기업 거래 시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고만 언급돼 있었다. 인수합병 등 기업 상황에 따라 제3자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국내 공공기관·기업도 제한 움직임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우려한 것은 중국 정부로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가 전달될 가능성이었다. 해외 다른 국가들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었다. 2021년 시행된 중국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서 기업이 수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중국법에 따라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업이)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정보가 보호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만 디지털부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일본도 공무원들에게 사용을 삼가도록 권고했다. 미국 텍사스주도 주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국내 정부 기관들과 기업들도 잇달아 사용 규제를 발표했다. 각 지자체도 행안부의 공문에 따라 내부 시스템에 국정원이 제작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지하며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개인정보위는 가능한 이달 중 딥시크 측의 답변을 받아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딥시크로부터) 정보 수집 목적 등을 파악해 정보의 과도 수집 여부 등 국내법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나 처리 절차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실태점검이나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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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내 첫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11년만에 문닫을 위기

    중증외상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외상 전문의를 육성하는 고려대구로병원의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정부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11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가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5일 고려대구로병원은 2014년 운영을 시작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운영을 28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국내 최초 보건복지부 지정 서울지역 외상 전문의 집중 육성사업병원으로 선정돼 운영을 시작했다. 그동안 센터는 연간 약 5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매년 1, 2명의 외상 전문의를 육성해 왔다. 11년 동안 센터를 통해 배출된 외상 전문의는 약 20명이다. 외상 전문의는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세부 전공으로 외상외과를 선택해 추가로 2년간 수련하고 세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다. 교통사고, 공사장 안전사고 등으로 중증 또는 다발성 외상을 입은 환자 등을 전문으로 치료한다. 최근 인기를 끈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의 주인공 백강혁이 외상 전문의다. 복지부는 올해 고려대구로병원에 지원하던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기재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 관련 예산에서 전문의 수련도 총괄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운영이 중단되며 다음 달부터 센터에서 수련을 받을 예정이던 전문의 2명도 수련을 포기했다. 한편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담당 부서에 “외상센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인력 양성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인건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 협조를 구해 연간 5억∼6억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려대구로병원을 시작으로 다른 병원의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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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 5-7단지 최고 49층 재건축 추진

    서울 양천구가 최고 49층으로 재건축하는 목동 5·7단지 정비계획을 공개(공람)하고 6일과 7일 오후 3시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14개 목동 아파트 단지 중 8∼9번째로 공개됐다. 목동 5단지(면적 20만4003.2㎡)를 기존 15층 1848가구에서 최고 49층 3832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목동 7단지(면적 22만9578.9㎡)는 기존 15층 2550가구에서 최고 49층 4100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목동 5단지는 국회대로 초입 단지로 상징적인 경관 형성을 위해 단지 랜드마크와 상징타워 주거동을 국회대로변에 배치하기로 했다. 인접한 6단지와 함께 단계별 스카이라인을 구축하는 것도 계획에 포함됐다. 목동 7단지는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중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5호선 목동역과도 맞닿아 있는 역세권 입지의 특성을 살려 도시 맥락에 대응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구는 다음 달 24일까지 정비계획안을 공개하는 공람 절차에 들어간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연내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목동 아파트 재건축을 신속하게 이끌어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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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50, 새 일과 함께 인생 2막 시작”

    서울 광진구에 중장년층의 노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50플러스 동부캠퍼스’가 이달 본격 운영에 나선다. 시는 차량정비, 패션봉제, 소셜벤처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장년 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지역 산업과 연계해 취업 지원 광진구에 준공된 50플러스 동부캠퍼스는 은평구 서부, 마포구 중부, 구로구 남부, 도봉구 북부에 이은 다섯 번째 캠퍼스다. 시 관계자는 “광진구에 동부캠퍼스가 들어서게 되면 서울 전역에 중장년 세대를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2021년 4월 실시설계를 마친 뒤 지난해 12월 준공돼 이달 중 정식 개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면적 1만1032㎡에 달하는 동부캠퍼스는 광진구, 중랑구, 강동구 등 서울 동부권 중장년 세대를 위해 조성됐다. 1층에는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라운지와 카페가 들어선다. 2층에는 다목적강당과 공유 사무실, 3층에는 컴퓨터실과 미디어직업체험실, 4층에는 모임방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외부에는 옥상 텃밭도 만들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도 마련했다. 시는 특히 동부캠퍼스를 통해 지역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봉제공장이 몰려 있는 중랑구의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패션봉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식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수업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스마트 워크 등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패션봉제 외에도 차량정비, 정보통신, 소셜벤처 등 지역 기반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40대 등 중장년 새출발 지원 시가 이처럼 권역별로 50플러스 캠퍼스를 조성한 것은 그만큼 중장년층의 직업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이른 은퇴 후 막막함을 느끼는 4050세대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거주하는 곳 인근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들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동부캠퍼스 개관과 더불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40대 직업 캠프’도 강화한다. 재단은 캠프 참여 대상 인원을 연간 1200명으로 확대하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강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 모집은 이달 5일부터 시작되며 공유숙박 운영자, 친환경 방수 기술자 등 상반기에 10개 과정 200명 규모로 개설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실제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실전 과정과 냉난방시스템 설치 등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취업 과정 모집도 진행된다. 이번 캠프는 직업 전환을 고민하는 40대(40∼49세)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2월 5일부터 50+포털에서 가능하다. 이번 ‘탐색 과정’ 모집은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며 과정별 세부 내용 및 문의는 포털 및 전화 상담에서 할 수 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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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 늘린다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 무료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서울형 가사서비스 시행 3년 차를 맞아 그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사업에는 총 76억 원이 투입된다. 25개 자치구에서 1만10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다.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금액(월평균 소득)은 2인 707만9000원, 3인 904만6000원, 4인 1097만6000원이다. 지원 대상 가정은 연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게 된다. 이용 가능한 가사서비스는 거실, 주방 등 집 안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기존에는 정리·수납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는데, 이제는 바우처 총액 내에서 업체별 특화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 유형별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고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32개 업체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서 이용하면 된다. 올해부터 이용 가능한 업체도 늘었다. 기존에는 권역별로 지정된 업체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업체를 권역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됐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받는다.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 반드시 다 사용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다양한 가정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신청 개시 이후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만큼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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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로 근무 못 한 일용직에 안심수당 지급

    이달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생활임금 범위 내에서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안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에 대비해 건설 노동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변하는 이상기후로 근로 의지와 무관하게 작업 중지 기간이 늘어난 것을 감안했다”며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안심수당을 통해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심수당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 달에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월 246만1811원)보다 낮은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에게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안심수당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근로하고 극한기후로 인해 5일간 일하지 못한 경우, 월소득 204만 원에 안심수당 42만 원을 더해 총 246만 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은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한다. 시는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노동자 2000여 명이 매년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적극적 근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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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중구 주민은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서울 중구 주민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절반만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중구 주민이 소유한 자동차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차량등록지 주소가 중구인 개인 소유 자동차의 혼잡통행료를 50%를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소가 중구에 있는 만큼 인근 주민들의 통행행권을 보장하고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와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난 해소와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혼잡한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중구 남산 1·3호 터널에 설치돼 있다. 1996년 11월 11일부터 양방향 차량에 2000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만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은 통행료를 걷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남산터널 인접 지역인 중구 주민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통행료 부담이 크고 통행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구 주민의 요금 감면을 결정했다”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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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폭설-한파에 28중 추돌, 항공-여객선 결항 속출

    설 연휴 동안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리면서 귀성·귀경길 대란이 발생하고 항공편과 여객선이 잇달아 결항됐다. 고속도로 등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이어졌고, 농촌의 축사나 비닐하우스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피해도 속출했다. 폭설과 한파로 도로가 얼어붙으며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27일 오전 11시 6분경 경북 상주시 화남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48km 지점에서는 28중 추돌 사고가 났다. 비슷한 시간대 1km가량 떨어진 47km 지점에서도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8km 지점에서 12명, 47km 지점에서 3명 등 모두 15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여파로 한때 상주시 화서면 화서나들목으로 진입하는 차들을 국도로 우회 조치했다. 경찰은 “사고 모두 눈길 미끄러짐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 무주 33.5cm, 제주 한라산 120cm의 눈이 쏟아지는 등 전국에 20∼30cm의 폭설이 내리면서 시설 피해도 곳곳에서 접수됐다. 충남 홍성 돈사 4곳, 논산 돈사 2곳, 부여 염소사, 당진 유우사 등 축사 13곳, 총 0.55ha가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됐다. 경기 양평의 비닐하우스 1곳도 무너졌다. 행정안전부는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축사·비닐하우스 등의 피해가 생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고를 받아 복구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27일부터 사흘간 구조구급 및 안전조치 등 총 277건의 활동을 펼쳤다. 충북 진천, 충남 당진, 전북 임실 등에서 총 4가구 4명이 안전을 위해 일시 대피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대설특보는 29일 낮 12시 기준으로 모두 해제됐다. 중남부 지방에 폭설이 집중되면서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려던 귀성객들이 불편을 빚기도 했다. 29일 오전 김포공항 4편, 김해공항 5편의 항공기가 결항됐다. 인천∼백령, 전남 계마∼안마, 포항∼울릉도 등 전국에서 30개 항로 40척의 여객선과 지방도로 26곳이 통제되기도 했다. 제주공항은 강풍으로 인한 결항이 속출했다. 북서풍이 초속 9m 내외로 불고, 최대 순간 풍속도 초속 18m에 달하면서 강풍 특보와 급변풍 특보가 연이어 발효됐기 때문이다. 설 전날인 28일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35편이 결항했다. 바람이 잦아든 29일 오전까지도 원주와 청주 등 다른 지역의 기상 악화로 20여 편이 추가로 결항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정모 씨(60)는 “설 당일 아침에 어머니를 찾아뵈려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린다고 위험하다며 내려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다. 3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 1∼5cm의 눈이 예보됐다. 충남 북부, 충북 중북부 지방에도 오후부터 1cm 내외의 눈이 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인천의 아침 최저기온이 각각 영하 4도, 춘천이 영하 10도, 대전 영하 5도, 대구 영하 4도 등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상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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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자 규제 철폐 방안 직접 제안하세요”

    서울시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규제 철폐 방안을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침체된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 철폐 제안이나 법령 개정과는 무관하지만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그림자 규제’를 철폐하는 제안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안하려는 시민은 ‘상상대로 서울’의 ‘규제 철폐 제안’에 등록하면 된다. 이 창구는 24일부터 문을 열었다. 올 4월 12일까지 접수된 제안 중 10건을 선정해 1인당 약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의 1차 검토를 거친 후 규제 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심사를 받는다. 이후 규제 철폐를 직접 실행할 공무원 100명의 투표를 통해 10건이 선정된다. 포상 인원이나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 원래 시민들이 규제 철폐를 제안하려면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에 신고하고 국무조정실을 경유해 서울시로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복잡한 경로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제안을 받으면 속도감 있게 규제를 철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일상과 기업 영업 활동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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