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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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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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직접고용명령 남발… 근로자가 거부하기도

    직원 20여 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A사는 올해 초 고용노동부의 불시 점검을 받았다. 고용부는 사내에서 일하는 하청 근로자 3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하라고 명령했다. 원청인 A사가 하청근로자들을 사실상 지휘하고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하청 근로자들이 직접고용을 거부했다. 20대 남성인 이들은 “한 달 간 잠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뿐이다. 우린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며 일을 그만뒀다. A사는 이 사실을 그대로 고용부에 보고했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으면 고용부 명령과 상관없이 직접고용 의무가 사라진다. A사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들까지 직접고용을 하라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소송까지 불사하는 ‘직접고용 명령’ 대기업인 B사의 지방공장도 올 초 고용부로부터 “하청근로자 24명을 직접고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B사는 직무에 따라 정규직이나 기간제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24명 전원이 직접고용을 거부했다. 최저임금(올해 시급 8350원)이 2년간 29.1% 급등하면서 하청업체의 임금과 B사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보니 하청업체의 정규직으로 남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B사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극이 줄어들다보니 직접고용의 이점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만669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513개 기업에 명령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74.8%에 해당하는 1만2480명만 실제 직접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213명은 회사가 고용부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벌이거나 해당 근로자가 직접고용을 거부한 것이었다. 기업이 고용부로부터 직접고용 명령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청근로자들이 원청업체에 직접고용되면 처우가 개선되고 고용이 안정되지만 기업은 퇴직금 등 인건비가 급증하고 정리해고 같은 긴박한 경영상 대처가 어려워 부담이 커진다. 특히 직접고용을 거부한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한국GM, 아사히글라스 등 일부 기업은 직접고용을 아예 거부하고 과태료까지 각오하며 정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국GM 측은 “고용부가 우리를 비정규직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해놓고, 갑자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당사자들이 직접고용 거부” 특히 A사와 B사처럼 정작 해당 근로자들이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유통회사인 C사도 올해 5명을 직접고용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당사자들이 거부했다. C사 관계자는 “고용부가 우리 업계에 정규직화하라고 하는 대표적인 직종은 특수고용직인데, 육아 등을 위해 정규직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분이 많다”며 “이런 분들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은 현실과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측이 근로자에게 직접고용을 거부하라고 은밀히 강요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기 전에 근로자 의사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규정대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근로조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를 기치로 내걸고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겠지만, 이런 조치로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이나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신중히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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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노동이사제’도 함께 논의

    공공부문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을 도입하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도 함께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산하에 ‘공공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공기관위원회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인 임금체계 개편 문제와 노동이사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진보성향의 이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였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장을 지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에서도 활동했다. 위원회는 이 위원장을 포함해 노동계위원 3명, 정부위원 3명(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부 국장급), 공익위원 3명, 경사노위 전문위원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노동계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간부 3명이 위촉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불참했다. 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만든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논의 내용을 전달받고 자신들의 입장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민간 경제단체도 공공기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3자의 참여가 필수지만 공공기관의 ‘사용자’는 정부인만큼 노정(勞政) 대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는 대부분 연공서열식 호봉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의 성격과 난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직무급이 도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직무급 도입에 강하게 반대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위원회를 통해 직무급 도입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며 노동계를 설득할 계획이다. 노동이사제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는 것으로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노동이사제가 의제로 포함된 것은 노동계의 요구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부가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에 한국노총이 반발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한국노총은 고용부가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밀어붙일 경우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이 위원장은 “중요 의제를 어렵게 합의한 것만으로도 큰 기대를 갖게 한다”며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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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워라밸 기업 공모전 12곳 수상… 대상 국순당

    국순당은 ‘가족 불금데이’를 두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40분에 퇴근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는 취지다. 회의는 하루 전 공지하고 30분 이내 끝내는 ‘130 원칙’을 지켜야 한다. KDB생명보험은 ‘밀당 운동’을 한다. 사내의 부정적인 문화는 밀어내고 긍정적인 문화는 당기면서 집중근무제 등을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금융TI는 ‘우아한 카톡’ 제도를 통해 근무시간 외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으로 업무 연락을 못하게 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4회 일·생활 균형 콘퍼런스를 열고 이 회사들을 비롯한 12개 업체를 일·생활 균형 공모전 수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국순당이 대상을 받았고, KDB생명보험과 하나금융TI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포스트 등 21개사는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여성 일자리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문제인 일·생활 균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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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갈 길… 속도면에선 이견 있을 듯”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우리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상)속도 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최저임금(올해 시급 8350원) 인상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될 수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다”고 정책의 일부 한계점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국민패널로 참석한 고성일 한국가죽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고 이사장은 “올해 최저임금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올려서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들다”며 “을(乙)과 을의 불신이 심해지고 서민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대비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이미 2년간 최저임금 인상(29.1%)이 급격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시급 8590원)에는 3% 이내로 속도 조절을 한 상태”라면서도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들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시차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 합의가 이뤄졌는데 탄력근로제가 아직까지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을 해주길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패널로 참석한 일용직 근로자가 “삶의 질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호소하자 “고용불안 해소하는 게 제가 취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약속 가운데 하나인데 아직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은 일용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해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것이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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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할수 있는 모든 조치 담아”… 노동계는 강력반발

    정부는 18일 내놓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대책이 국회 입법 없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담았다고 평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의 주 52시간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와 계도 기간 부여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노동계가 정부 보완대책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자연재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한 특별연장근로의 승인 요건을 ‘경영상 필요’까지 확대시킨다고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수준까지 완화될지는 미지수다. 일례로 신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은 허용하되 일반적인 R&D는 특별연장근로 승인 요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업무량 급증’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특별연장근로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계도 기간 역시 처벌만 유예할 뿐 주 52시간제 시행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 관계자는 “계도 기간이 있더라도 신규 채용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비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勞政)관계는 앞으로 냉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양대 노총은 이날 보완책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한목소리로 정부 비판에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정부가 계도 기간을 꺼내 든 것은 스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이기보다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애매모호한 시그널을 기업에 보내왔으니 어떤 기업이 최선을 다하겠는가”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자의적인 해석도 가능하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노동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하며 좌시하지 않겠다.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을 추진할 경우 경사노위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런 점에서 지난달 11일 새로운 진용으로 출범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가 파행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내년 초 한국노총 집행부 선거가 예정돼 있는 점이 변수”라며 “각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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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제 일단 ‘숨통’… 기업들 “보완입법 시급”

    정부가 내년 초부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을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은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최소 9개월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경영계는 “일단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라면서도 “기업이 직면한 애로와 우려를 해소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며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자연재해나 큰 사고가 났을 때만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승인을 받아 최장 3개월간 주 52시간을 넘겨 한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업이 “경영에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시적 업무량 급증, 신상품 연구개발(R&D) 같은 세부 요건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가 그 전에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모두 확대하는 쪽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는 현행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정부는 50∼299인 기업에 최소 9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입법이 되더라도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산업계는 정부 대책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매번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정부가 결정해 주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계도 기간 부여에 대해 “범법 상태로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이라며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세종=송혜미 1am@donga.com / 유성열·허동준 기자}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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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 사실상 연기··· ‘특별연장근로’ 허용

    정부가 내년 초부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을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은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최소 9개월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경영계는 “일단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라면서도 “기업이 직면한 애로와 우려를 해소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며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자연재해나 큰 사고가 났을 때만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승인을 받아 최장 3개월간 주 52시간을 넘겨 한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 관련해 인가된 적이 있다. 고용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업이 “경영에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시적 업무량 급증, 신상품 연구개발(R&D) 같은 세부 요건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모든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실상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는 것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가 그 전에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모두 확대하는 쪽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는 현행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현행보다 20%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50~299인 기업에 최소 9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입법이 되더라도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와 상관없이 50~299인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어기더라도 최소한 9개월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상황이 열악한 50~99인 기업에는 3~6개월의 계도 기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산업계는 정부 대책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매번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정부가 결정해 주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계도 기간 부여에 대해 “범법 상태로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이라며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송혜미기자 1am@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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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 업무급증-R&D, 특별연장근로 대상 추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도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18일 내놓기로 했다. 국회가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9조에 규정된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동의와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개월까지 주 60시간씩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특별연장근로 승인 요건에 △일시적 업무량 급증 △신상품 연구개발(R&D)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시행 규칙은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 고용부는 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최소 6∼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언론사 논설위원 간담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입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18일 내놓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집에서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위 법령 개정과 준비(계도) 기간 부여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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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기사들 “우리도 근로자 인정해달라”

    고용노동부가 ‘요기요 플러스’(요기요 자회사) 소속 배달대행기사 5명을 근로자로 인정하자 배달대행기사 노조가 “플랫폼업체의 위장도급 행태를 근절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6일 선언했다. 요기요뿐만 아니라 배민라이더스(배달의 민족 자회사) 같은 다른 플랫폼업체 소속 기사들도 근로자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위 논란이 다시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5월 배달대행기사 100여 명이 결성한 법외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운영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업체는 철저하게 지휘·감독하면서도 라이더가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라며 4대 보험료, 수당, 퇴직금 등을 절감했다”며 “요기요에서 일하다 퇴직금이나 수당을 못 받은 라이더를 모아 고용부에 진정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배달대행기사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일종의 특수고용직이다. 임금이 아닌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으며 자기 소유인 오토바이를 몰고 유류비도 자신이 부담한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5일 요기요가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했고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유류비를 지급했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도 정한 점을 근거로 진정을 낸 기사 5명을 근로자로 판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배달대행기사의 업무 실태와는 차이가 있다”며 “업계 전반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요기요는 배달 수요가 적은 서울 북부를 개척하며 이런 방식을 일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근로자 인정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진정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라이더유니온은 6일 “배민라이더스, 쿠팡잇츠 등에서도 라이더를 지휘·감독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배달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근로자 인정 투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배달대행기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다. 플랫폼업체들은 현행 법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반발한다.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싶어 하는 배달대행기사도 많다. 기사 A 씨(37)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되면 다른 플랫폼업체를 활용할 수 없고 근무시간도 고정돼 오히려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며 “음식점에 직접 고용됐다가 플랫폼업체로 넘어왔는데 대다수는 프리랜서 형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플랫폼 종사자 지위를 놓고 갈등이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갈등이 커지자 올 9월 우버 드라이버를 포함한 개인사업자 신분의 플랫폼 노동자를 피고용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업체는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를 피고용인으로 인정하고 유급 병가, 실업보험 등을 제공해야 한다. 우버 등 플랫폼업체들은 드라이버에게 적정 임금과 건강보험을 보장하되 자영업자로 대우하겠다는 내용의 ‘앱 기반 운전자 및 서비스 보호법’을 주 정부에 제안했다.유성열 ryu@donga.com·김재형 기자}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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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배달어플 대행기사, 근로자로 봐야”…정부로 인정받은 첫 사례

    고용노동부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정기간 고정급을 받은 배달대행기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했다. 4차 산업혁명기에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위 논란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치청은 5일 일부 배달대행기사가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요기요’ 측에 제기한 임금체불 및 계약변경 관련 진정을 기각처리 하는 공문을 내놓았다. 문제는 해당 공문에 “근로기준법상 고정급을 받아온 진정인을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이 문구로 인해 이번 판단은 배달 앱을 통해 일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의 배달대행기사가 정부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앞서 맛집 배달 서비스인 ‘요기요 플러스’의 운영사 플라이 앤 컴퍼니(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자회사)와 위탁 계약한 성북, 동대문 지역 배달대행기사 5명은 “지난해 말부터 요기요 측이 고정급(시급 1만1500원)을 주다가 6월부터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바꿨다”며 “이에 임금체불 및 계약위반 문제가 발생했다”고 8월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요기요 측은 “고정급은 진정서를 낸 기사들의 지역이 수요가 적어 서비스가 안착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마련해주고자 취했던 조치였다”고 맞서왔다. 요기요 측이 법적 책임은 면했지만, 배달대행업체들은 이번 사건을 놓고 “고정급을 받으면 근로자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등 배달대행기사는 엄연히 개인사업자로 봐야한다”며 “이번 판결이 오히려 이들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플랫폼사가 고정급을 도입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원래 배달대행 기사들은 개인사업자로 건마다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방식이 많은데 진정을 제기한 기사들은 시급, 즉 임금을 받고 일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김재형 monami@donga.com·유성열 기자}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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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 입법 8개월째 표류… “정부가 할수있는 거라도 해야”[인사이드&인사이트]

    “대한민국이 상생하는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대타협이 이뤄졌다. 앞으로 노사문제가 발전적으로 진보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올 2월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실에서 모처럼 훈훈한 광경이 연출됐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탄력근로제의 운용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전격 합의했다. 근로시간 법제의 유연성을 넓혀 주 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기업의 대응 여력을 높이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국민께 희망이 되는 소식”이라며 “노사가 갈등만 벌이는 게 아니라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장 법제화할 것 같던 탄력근로제 확대안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의견 차로 올 안에 통과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자랑했던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표류하게 된 과정을 추적해봤다.○ 노사 한 발씩 양보한 합의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을 늘렸다 줄여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만 주 52시간에 맞으면 합법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에어컨, 아이스크림 등 계절에 따라 수요가 요동치는 제조업이나 대학입시처럼 특정 시점에 업무가 폭증하는 분야는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어렵다. 이런 분야에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바쁠 때 바짝 일하고 한가할 때 푹 쉴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탄력근로제의 운용기간이 최장 3개월로 묶여있다는 점이다. 가령 한 달 반까지 주 52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나머지 한 달 반은 초과한 만큼 줄여서 일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운용기간을 최장 1년으로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최장 6개월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과로 가능성과 임금 감소를 우려해 탄력근로 확대에 강하게 반대했다. 탄력근로가 늘어나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기간이 길어져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협받을 수 있고 초과근로수당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사노위는 양측의 요구를 절묘하게 절충했다. 일단 운용기간은 6개월로 넓혀 일이 많은 3개월은 주 64시간, 일이 적은 3개월은 주 40시간만 일하도록 허용했다. 다만 근무일 사이에 11시간 휴식을 의무화하는 과로방지 장치를 넣기로 했다. 예를 들어 탄력근로 기간 오후 11시에 퇴근했다면 이튿날에는 오전 10시 이후 출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탄력근로를 도입하려는 사용자는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했다.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탄력근로 확대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이처럼 노사 양측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한 발씩 양보한 결과였다. 합의대로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모았다.○ 8개월간 효력 못 낸 합의 노사정 합의는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경사노위법상 합의문이 효력을 가지려면 본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경사노위는 3월 7일 본위원회를 열고 합의문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본위원회 하루 전인 6일 불참을 통보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인 자신들이 탄력근로 확대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본위원회는 무산됐고 노사정 합의문도 의결되지 못했다. 경사노위법상 의결정족수를 채우려면 노사정 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위원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등 4명뿐이었는데 이 중 3명이 빠지면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 근로자위원 3명이 본위원회에 불참하는 ‘전략’을 통해 합의문의 의결 자체를 봉쇄해버린 셈이다. 문 위원장의 간곡한 설득에도 이들은 불참을 고수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위원 3인의 불참 결정에 민노총과의 교감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민노총은 경사노위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 때문에 탄력근로 확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민노총이 장외에서 판을 깨버렸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주영 위원장은 “소외계층 대표들을 겁박하고 회유해 사회적 대화를 무산시킨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며 민노총을 비난했다.○ 국회 탄력근로 확대 논의도 공전 노사정 합의가 효력을 내지 못하자 국회 논의도 공전을 거듭했다. 야당은 노사정 합의가 효력이 없는 만큼 경영계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탄력근로제 운용기간을 최장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대로 처리하자고 맞섰다. 여야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시간만 흐르자 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대안을 냈다. 탄력근로제 운용기간은 여당의 주장(6개월)을 수용하는 대신 현행 1개월인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하는 이른바 ‘패키지 딜’을 제안했다. 선택근로제도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렸다 줄여서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로 탄력근로제와 비슷하다. 다만 사전에 일할 시간을 정하는 탄력근로제와는 달리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일하고 사후에 근로시간을 정산한다. 근로자가 재량껏 일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는 연구개발(R&D)이나 정보기술(IT) 분야 등은 탄력근로제보다 선택근로제가 주 52시간을 준수하는 데 유리하다. 경영계는 선택근로제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는데 선택근로제까지 확대되면 과로가 일상화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여당 역시 “탄력근로제 확대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야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야당은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내년 1월 1일) 자체를 연기하거나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펼치고 있다. 여야 모두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국회 논의는 8개월째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투 트랙 접근해야 실효성 확보” 경사노위가 식물 상태에 놓이자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합의문 의결을 반대한 근로자위원 3명을 포함한 위원 11명을 해촉하고 새 위원들을 위촉했다. 문 대통령은 문 위원장을 유임시켜 2기 사회적 대화도 맡겼다. 경사노위는 11일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합의문을 의결했다. 노사정 합의 8개월 만에 합의문이 효력을 갖게 된 셈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야의 이견을 좁힐 복안이 지금으로선 마땅하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시행연기론에 대해 “근본적 처방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국회 논의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계도기간 부여와 시행규칙상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조치의 폭은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조사 결과 50∼299인 기업 10곳 중 4곳 정도는 아직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터라 국회 입법이든 정부 행정조치든 보완책은 꼭 필요하다. 노동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투 트랙 방식’으로 접근해야 주 52시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의 방향은 타당하지만 개별 업무의 속성이나 기업 상황을 감안할 수 없는 ‘규제의 획일성’이 문제”라며 “정부가 근로자 건강권을 법으로 보호하되 일본이나 독일처럼 노사의 자율적 합의와 판단 여지를 열어줘야 현장의 수용력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국회가 탄력근로제를 정치적 사안이 아닌 민생 문제로 보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국회 입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정부가 시행규칙 개편으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정책사회부 기자 ryu@donga.com}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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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제 확대안, 합의한다면서 8개월 지났는데…보완책 나올까?

    “대한민국이 서로 상생하는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대타협이 이뤄졌다. 앞으로 노사문제가 발전적으로 진보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올 2월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모처럼 훈훈한 광경이 연출됐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탄력근로제의 운용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전격 합의했다. 근로시간 법제의 유연성을 넓혀 주 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기업의 대응여력을 높이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도 “국민께 희망이 되는 소식”이라며 “노사가 갈등만 벌이는 게 아니라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장 법제화할 것 같던 탄력근로제 확대안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의견 차로 올 안에 통과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자랑했던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표류하게 된 과정을 추적해봤다.● 노사 한 발씩 양보한 합의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을 늘렸다 줄여서 주당 평균근로시간만 주 52시간에 맞으면 합법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에어컨, 아이스크림 등 계절에 따라 수요가 요동치는 제조업이나 대학입시처럼 특정 시점에 업무가 폭증하는 분야는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어렵다. 이런 분야에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바쁠 때 바짝 일하고 한가할 때 푹 쉴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탄력근로제의 운용기간이 최장 3개월로 묶여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한 달 반까지만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운용기간을 최장 1년으로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최장 6개월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과로 가능성과 임금 감소를 우려해 탄력근로 확대에 강하게 반대했다. 탄력근로가 늘어나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기간이 길어져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협받을 수 있고 초과근로수당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사노위는 양측의 요구를 절묘하게 절충했다. 일단 운용기간은 6개월로 넓혀 일이 많은 3개월은 주 64시간, 일이 적은 3개월은 주 40시간만 일하도록 허용했다. 다만 근무일 사이에 11시간 휴식을 의무화하는 과로방지 장치를 넣기로 했다. 예를 들어 탄력근로 기간 오후 11시에 퇴근했다면 이튿날에는 오전 10시 이후 출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탄력근로를 도입하려는 사용자는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했다.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탄력근로 확대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이처럼 노사 양측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한 발씩 양보한 결과였다. 합의대로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모았다.● 8개월간 효력 못 낸 합의 노사정 합의는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경사노위법상 합의문이 효력을 가지려면 본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경사노위는 3월 7일 본위원회를 열고 합의문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본위원회 하루 전인 6일 불참을 통보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인 자신들이 탄력근로 확대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본위원회는 무산됐고 노사정 합의문도 의결되지 못했다. 경사노위법상 의결정족수를 채우려면 노사정 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위원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등 4명뿐이었는데 이 중 3명이 빠지면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 근로자위원 3명이 본위원회에 불참하는 ‘전략’을 통해 합의문의 의결 자체를 봉쇄해버린 셈이다. 문 위원장의 간곡한 설득에도 이들은 불참을 고수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위원 3인의 불참 결정에 민노총과의 교감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민노총은 경사노위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 때문에 탄력근로 확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민노총이 장외에서 판을 깨버렸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위원장은 “소외계층 대표들을 겁박하고 회유해 사회적 대화를 무산시킨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며 민노총을 비난했다.● 국회 탄력근로 확대 논의도 공전 노사정 합의가 효력을 내지 못하자 국회 논의도 공전을 거듭했다. 야당은 노사정 합의가 효력이 없는 만큼 경영계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탄력근로제 운용기간을 최장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대로 처리하자고 맞섰다. 여야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시간만 흐르자 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대안을 냈다. 탄력근로제 운용기간은 여당의 주장(6개월)을 수용하는 대신 현행 1개월인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하는 이른바 ‘패키지 딜’을 제안했다. 선택근로제도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렸다 줄여서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로 탄력근로제와 비슷하다. 다만 사전에 일할 시간을 정하는 탄력근로제와는 달리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일하고 사후에 근로시간을 정산한다. 근로자가 재량껏 일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는 연구개발(R&D)이나 정보기술(IT) 분야 등은 탄력근로제보다 선택근로제가 주 52시간을 준수하는 데 유리하다. 경영계는 선택근로제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는데 선택근로제까지 확대되면 과로가 일상화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여당 역시 “탄력근로제 확대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야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야당은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내년 1월 1일) 자체를 연기하거나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펼치고 있다. 여야 모두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국회 논의는 8개월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투 트랙 접근해야 실효성 확보” 경사노위가 식물상태에 놓이자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합의문 의결을 반대한 근로자위원 3명을 포함한 위원 11명을 해촉하고 새 위원들을 위촉했다. 문 대통령은 문 위원장을 유임시켜 2기 사회적 대화도 맡겼다. 경사노위는 11일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합의문을 의결했다. 노사정 합의 8개월 만에 합의문이 효력을 갖게 된 셈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의 이견을 좁힐 복안이 지금으로선 마땅하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시행연기론이나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대해 “근본적 처방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국회 논의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계도기간 부여와 시행규칙상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조치의 폭은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조사 결과 50~299인 기업 10곳 중 4곳 정도는 아직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터라 국회 입법이든 정부 행정조치든 보완책은 꼭 필요하다. 노동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투 트랙 방식’으로 접근해야 주 52시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의 방향은 타당하지만 개별 업무의 속성이나 기업 상황을 감안할 수 없는 ‘규제의 획일성’이 문제”라며 “정부가 근로자 건강권을 법으로 보호하되 일본이나 독일처럼 노사의 자율적 합의와 판단 여지를 열어줘야 현장의 수용력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국회가 탄력근로제를 정치적 사안이 아닌 민생문제로 보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국회 입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정부가 시행규칙 개편으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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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취업부터 적응까지 지원

    인천 동구의 한 병원에서 병동 지원 업무를 맡는 변나래 씨(24·지적장애)는 일하는 재미로 하루를 보낸다. 환자 침구를 정리하고 검체(檢體)를 진단실로 옮기는 일이 적성에 맞는 것이다. 활짝 웃는 얼굴의 변 씨는 올 3월 정규직으로 병원에 취업했다. 하지만 그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변 씨는 정반대의 처지였다. 구인사이트에 올라온 사업체에서 근무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비장애인 중심의 근무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을 때도 있었다. 차근차근 업무를 배우며 일하고 싶었던 그는 지인의 소개로 인천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을 찾아 ‘현장중심 직업훈련(First Job)(이하 퍼스트잡)’에 참여하게 됐다. 변 씨는 퍼스트잡을 통해 현재 일하는 병원이 파견한 훈련지원인의 도움을 받은 뒤 3개월간 현장훈련하고 정식 채용됐다. 퍼스트잡은 미취업 중증장애인이 사업체 현장에서 직무 훈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이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수행기관에서 제공한다. 현장 직무 훈련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훈련도 병행한다. 3개월에서 6개월간 훈련한 뒤에는 사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퍼스트잡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상담부터 현장 훈련, 취업 후 적응까지 직업재활의 전 과정을 원 스톱으로 진행한다. 지역사회의 사업체와 복지관이 연계해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6년 8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퍼스트잡은 지난해 훈련생 360명 중 125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운영방법이 다양해 장애학생 대상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스타벅스와 연계한 ‘현장중심 직업훈련’도 있다. 올해 중증장애인 취업률 40%를 목표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기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은 현장이 아닌 장애인서비스 기관이나 시설에서 진행돼 취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웠고 취업이 되더라도 현장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웠다”며 “퍼스트잡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며 장애인 직업재활의 새로운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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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데이터-AI 기반… 로그인하면 족집게 채용정보 추천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의 워크넷은 채용부터 진로 및 직업 정보, 각종 정책까지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취업정보사이트다. 워크넷은 지난해 12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더 워크 고용정보’ 서비스를 개시했다. 더 워크는 사용자가 로그인만 하면 채용부터 정책, 기업, 훈련, 자격, 심리검사 등을 추천해준다. 또 사용자의 이력서, 유사 사용자의 지원 현황, 정책 수혜 이력, 수강한 훈련, 보유 자격증 등을 바탕으로 족집게 고용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마케터를 지원하는 구직자가 경력 및 자격사항 등이 든 이력서를 등록하면 진행 중인 마케팅 직무 채용공고부터 관련 정책, 유용한 직업훈련, 연관성 높은 자격, 받을 수 있는 심리검사 등을 추천한다. 반응은 뜨겁다. 더 워크를 활용해 취업에 성공한 대전의 특성화고 졸업생 A 씨(19·여)는 “우리 나이로 갓 스무 살이어서 경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워크에서 지원할 만한 일자리를 많이 추천받아 희망하던 세무회계직무 일자리를 얻었다”고 말했다. 경남에 사는 경력단절여성 B 씨(36)는 “일본어 관련 경력과 자격을 입력하니 맞춤형 정보가 나와서 좋았다”고 말했다. B 씨는 무역회사에 취직했다. 중장년 재취업자에게도 더 워크는 호응이 높다. 서울의 한 빌딩 관리소장 C 씨(64)는 “추천해준 구인 공고가 내 관심 분야, 경력, 자격 등과 맞아떨어졌다”고 했다. 다음 달부터는 기업 인사담당자가 쉽고 빠르게 채용공고를 올릴 수 있도록 표준직무기술서 추천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집하는 직무에 요구되는 자격이나 업무 내용을 자동으로 제시해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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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유망산업 수요 반영한 NCS 개발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공정한 일자리 기회 제공은 중요한 사회의 역할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현장에 맞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평가기준 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은 이 같은 고민이 낳은 정책사업이다. 공기업 채용으로도 잘 알려진 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산업부문별과 수준별로 정리한 직무능력 지도다. 공급자인 교육기관 중심이던 인력 양성 방식을 수요자인 산업계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만들어졌다. NCS는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채용, 훈련 표준을 만들고 퍼뜨려 장기적으로는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자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의 하나로 정부가 개발했다. 2002년 표준 개발에 착수했고 2013년부터 산업계에서 본격 도입했다. 현재 산업현장을 토대로 만들어진 직무 표준은 총 1001개다. 특히 지난해 새롭게 개발한 50개 표준에는 특수주조(鑄造)같이 현장 수요가 많은 분야, 스마트 설비설계를 비롯한 미래 유망 분야 20개가 포함됐다. NCS를 바탕으로 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체계가 확립되면 산업별 역량체계(SQF)와 연계해 향후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이 될 것이다. SQF는 산업 및 직무별로 학위와 지식과 경력을 이어주는 상호인정 역량체계를 말한다. 산업인력공단은 이런 목표를 세우고 NCS를 활용해 최신 산업동향에 맞게 시험 과목과 출제 기준을 개편하고 있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구체적인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일을 중심으로 자격을 정비, 신설, 분리, 통합, 폐지하는 작업이다. 실무 중심의 NCS 기반 국가기술자격을 개편하면 자격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격의 신호 및 선별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3차원(3D) 프린터, 신재생에너지, 로봇,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NCS를 활용한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거나 향후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기술자격뿐만 아니라 일·학습병행제의 교육과 훈련에도 NCS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현재의 NCS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미래에 유망한 산업의 기술인력 변화와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NCS 개발을 위해 정부 부처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일부 NCS는 현장의 직무 내용과 상이하고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올 4월 NCS 품질관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는 NCS 개발·개선 방식 고도화, 유연한 NCS 활용 확대,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 강화, NCS 품질관리 체제 구축 등이 들어있다. NCS 개발부터 폐지까지의 절차를 현장 중심으로 보완한 계획도 있다. 또 현장 활용도를 고려해 등급을 부여하고 산업계와 노동계 참여 제도 및 분류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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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연장뒤 되레 조기퇴직 증가… 문제는 ‘연공서열 임금’[인사이드&인사이트]

    수도권 대학의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A 씨(61)는 친구들 중 유일한 ‘근로자’다. 친구들은 대부분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거나 그 전에 명예퇴직을 당해 ‘실업자’로 지내고 있다. 연금이 부족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60세를 넘긴 이에겐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A 씨가 일하는 대학은 지난해 환경미화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년을 65세로 늘렸다. 때마침 정년을 앞두고 있던 A 씨에게도 5년을 더 일할 기회가 생겼고, A 씨는 주저 없이 더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려면 다른 선택지가 없기도 했다. 그는 이 대학에서 65세까지 꽉 채워서 일한 뒤 퇴직할 계획이다. 고령화시대와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정년 연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현 정부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정년을 사실상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정년 60세를 전면 시행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정년을 늘리면 노동시장 자체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특히 연공성이 강한 국내 임금체계를 먼저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60세 정년 3년 만에 정년 연장 논란 국내 노동시장에서 2015년까지 정년에 대한 ‘개념’은 있었지만 ‘법’은 없었다. 개별 기업들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뒀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관행적으로 58세를 정년으로 설정했다. 정년 설정 여부와 정년 연령을 노사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었던 셈이다. 2013년 여야와 정부는 법정 정년이 최소 60세는 돼야 한다고 뜻을 모으고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19조 1항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로 개정하면서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것이다. 당시 국내 기업의 정년이 대부분 58세였기 때문에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었다. 경영계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개정안은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60세 정년은 2016년 1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됐고,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때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정년을 어긴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시장에 막강한 규제가 등장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60세 정년이 전면 시행된 지 불과 2년 만에 정년 연장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9일 60세 정년은 그대로 두되 기업이 정년 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모델로 삼는 것은 일본식 계속고용제도다. 일본은 근로자가 정년을 맞을 경우 △재고용 △65세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못 박진 않았지만 사실상 법정 정년이 65세인 셈이다. 아베 신조 정부는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보고 70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내부 검토를 거친 다음 2022년부터 계속고용 기간과 적용 업종 등을 정한다는 복안이다. TF 논의 과정에서 정년 연장 의지를 강하게 주장한 기획재정부와 신중론을 펼친 고용노동부 사이에 의견차가 노출되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이 2일 노인의 날 축사를 통해 정년 연장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관련 논의가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기퇴직자 늘어나는 정년 연장의 역설 정부가 이렇게 ‘속도전’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고령화가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취업자 가운데 청년층(15∼29세)의 비율은 2005년에 비해 5.1%포인트 감소했지만, 5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1.3%포인트 급증했다. 국내 인구 구조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자체가 고령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정년이라도 연장해서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노동시장에 가급적 오래 남겨야 다가올 인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먼저 접어든 미국, 영국 등은 이미 정년제를 폐지했고 독일(65세) 등 많은 국가들이 정년 연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60세 정년 시행 후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정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됐다. 법정 정년이 시행됐음에도 정년퇴직자보다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조기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35만5000명이던 정년퇴직자는 올해 3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조기퇴직자는 41만4000명에서 60만2000명으로 18만8000명(45.4%)이나 급증했다. 올해 55∼64세 퇴직자 가운데 정년퇴직자의 비율은 7.1%로 2016년(8.2%)보다 1.1%포인트 감소한 반면, 조기퇴직자 비율은 12.2%로 2.6%포인트 늘었다. 기업들이 고령자들을 일찍 내보내는 방식으로 정년 연장에 대응하면서 정년퇴직자는 줄고 조기퇴직자는 느는 ‘정년 연장의 역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로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를 꼽는다. 한국 근로자의 근속기간별 임금격차는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30년 이상 근속자 임금(2016년 기준)은 1년 미만 근속자 임금의 4.39배에 이른다. 유럽연합(EU) 평균(1.62배)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30년 이상 근속자 임금과 1년 미만 근속자의 임금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연공성이 비교적 강하다고 알려진 일본(2.46배)의 임금격차가 한국(3.29배)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고령시대, 적합한 고용시스템의 모색’을 주제로 지난달 26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남재량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이 경직적인 상태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정년 연장이 조기퇴직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년 연장은 고령화에 대한 만능 처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이 실제 퇴직 연령 상승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임금 경직성 해소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만약 현재의 임금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년이 또다시 연장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 고용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많다. 기업들이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청년 고용을 주저할 가능성이 많아서다. 국내에서는 고령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청년 3∼4명을 채용하는 인건비와 맞먹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연공서열형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청년과 고령자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직무급제가 활성화되면 연공이 아닌 직무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임금격차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11일 본위원회를 열고 공식 출범할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연공성이 강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고용부도 직무급 도입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노조 동의 없이는 임금체계 개편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노동계가 직무급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현 정부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인 60세 정년의 실태와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단순히 인구가 고령화됐으니 더 일해야 한다는 규범적 차원으로 접근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60세 정년의 성과와 실태, 조기퇴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연공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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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편향 논란 ILO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대폭 강화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안을 의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내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4개의 ILO 핵심협약 가운데 3개(87호, 98호, 29호)에 대한 비준안을 의결했다. 87호와 98호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내용이며, 29호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한국은 현행법상 실업자와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없고, 대체복무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3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 등 ILO 핵심협약 내용을 반영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과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비준안과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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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건설노조 채용 강요 전수조사해 시정 명령… 불응하면 사법처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설현장의 ‘채용 갑질’(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전국 건설현장 450여 곳의 단체협약을 전수 조사해 이 가운데 조합원 채용 등 불법 단협으로 확인된 200여 곳에 대한 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또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시행 연기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장관은 2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시행을 유예하고 또 시행할 시기가 오면 똑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그 사이에 바뀌는 건 없을 것이다.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3개월→6개월)대로 개선되면 대부분 문제가 풀릴 것이다.” ―계도기간 설정 등 추가 대책은 내놓을 계획이 없나. “50∼299인 사업장 전체(4000여 곳)를 일대일로 도와드릴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개선으로도 안 되는 게 있는지 검토해 보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도 생각해 보겠다.” ―최저임금(내년도 시급 8590원)이 많이 올라 주휴수당을 없애도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노사 간 견해차가 크고 사용자들도 입장이 엇갈리는 문제다. 주휴수당을 없애면 시급 근로자들은 임금이 16.7%나 감소한다. 반면 대기업 등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이 20% 이상 인상되고, 다른 수당도 같이 올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 중소기업 업계 내부에서도 입장 차가 크다. 논의를 하더라도 심도 있게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건설현장 노조의 ‘채용 갑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다. “다른 사람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조합원 채용을 명시한 단체협약은 불법이라 시정명령 대상이다. 건설현장 450여 곳의 단협을 전수 조사해서 이 가운데 200여 곳에 대해 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정에 응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채용절차법으로 채용 갑질이 근절될 수 있을까. “실제 채용 강요가 생겼을 때 예전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협조를 잘 안 한다. 기업도 겁을 내는 거다. 지난해 6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그래서 채용절차법을 만든 것이고,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한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과태료(최대 3000만 원)도 부과할 수 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한 조치를 내리겠다. 만약 정도가 심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 ―2기 경사노위가 출범했는데, 사회적 대화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경사노위의 성과를 판단하긴 아직 이르다. 탄력근로제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대 등 몇 가지 합의가 있었다. (사회적 대화가) 안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예민한 주제에 대한 계층별 위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진 게 문제였다. 2기 경사노위는 운영 방식부터 개선할 것이고, 1기보다 원활해질 거라 생각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경영계가 강하게 반대하는데…. “경영계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과도하다. 국내 노조의 절반 정도는 이미 산별노조의 지회 형태다. 산별노조의 경우 이미 실업자와 해고자가 다 들어가 있다. 기업노조에서 단체교섭을 할 때 이런 분들에게 위임도 한다. 이들의 노조 가입 여부는 노조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져 있고, (정부안은) 기업노조 임원을 재직자로 한정하는 등 다양한 보완 방안을 뒀다. 경영계가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수정할 생각은 없는 것인가. “정부안 외에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영계의 핵심 요구인 파업 중 대체근로를 허용할 수는 없나. “ILO는 대체근로에 대해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쟁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분류한다. 현재 우리 법(대체근로 금지)이 ILO 기준과 맞다.” ―임금분포 현황을 공개하려는 이유는…. “경영계는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나. 직무급은 직무에 대한 임금정보가 없으면 만들 수 없다. 외국에서도 직무급을 설계할 때 임금정보를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임금체계 개편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임금정보 공유의 폭을 넓혀야 시작할 수 있다. (임금분포 현황 공개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는 그래서 과도하다.” ―최근 청년고용률 상승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대기업만 보면 항상 청년일자리가 부족하다. 하지만 정부의 청년정책은 강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자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해소되면서 청년고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본다.”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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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기 경사노위 신임 11명 위촉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일 위원 11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로써 2기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연임됐고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근로자위원 중 청년 대표는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비정규직 대표는 문현군 전국노동평등노조 위원장이 위촉됐다. 공익위원으로는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선현 오토인더스트리 대표이사, 황세원 Lab2050 연구실장,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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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10곳중 4곳 “주52시간제 준비 안돼”

    “평소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지만 며칠 내로 납품하라고 갑자기 주문이 떨어지면 납기를 맞추기 위해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물질 제조업체 A사는 근로자 약 110명의 중소기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A사 측은 고용노동부가 올 6월 전국의 50∼299인 기업 13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 52시간제를 지키기가 힘들다”며 이렇게 답했다. 플랜트전기배전반(配電盤)을 만드는 B사(직원 180여 명)는 “지역 특성상 인력 충원 자체가 어렵고 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구하는 것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신규 인력을 뽑아 주 52시간제에 대비하고 싶어도 인력난이 심해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이 업체들처럼 주 52시간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19일 발표한 50∼299인 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에 대해 ‘준비 중’(31.8%) 또는 ‘준비 못 하고 있다’(7.2%)고 답한 기업은 모두 39.0%였다. 고용부의 올 1월 조사 때(43.3%)보다 불과 4.3%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반면 ‘준비가 끝났다’고 응답한 기업(61.0%)은 1월 조사(56.7%)보다 4.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중복 응답)로는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53.3%로 가장 많았다. ‘주문 예측의 어려움’(13.7%), ‘인력난’(10.1%), ‘노조와 협의 난항’(6%)이 뒤를 이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점검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시길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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