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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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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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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사 위험” 4시간전부터 신고… 경찰 조치 없었다

    사망자 156명이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사고 장소 및 인근에서 “압사당할 것 같다”며 인파 통제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112 신고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10시 15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접수된 관련 신고는 11건에 달했는데, 신고를 받고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에 대한 책임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1일 경찰청이 공개한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접수된 112 신고 중 해밀톤호텔 서편 골목 인근에서 압사 위험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신고 전화는 11건이었다. 녹취록에서 신고자가 ‘압사’를 직접 언급한 횟수도 9번이나 됐다. 관련 신고가 처음 들어온 건 사고 발생 3시간 41분 전인 오후 6시 34분이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서 처음 신고를 한 시민은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 압사당할 것 같다”며 “소름 끼친다. 인파 통제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때 경찰 역시 ‘압사’ 단어를 반복하며 “출동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후 8시 이후부터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압사당하고 있다”(오후 8시 53분), “대형 사고 일보 직전이다”(오후 9시) 등 참사를 예고하는 신고가 빗발쳤다. 참사 직전에는 신고자가 “아” 하는 비명까지 되풀이해서 질렀다. 하지만 당시 신고 종결 기록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건 4건뿐이었고, 나머지 6건은 전화 상담 또는 안내만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녹취록 공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 발생 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던 걸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 대응은 미흡했다”고 사과했다. 또 “책임 규명을 위해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하고 경찰청에 독립적인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사퇴 여부에 대해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느 시점이 됐건 상응하는 처신을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경찰청으로부터 시민 신고에 경찰이 부적절하게 대응한 정황을 보고받고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진실을 공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참사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경찰서 치안종합상황실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경찰 내부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2022 핼러윈데이 종합 치안대책’ 보고서는 A4용지 8쪽 분량으로 “유흥업소 영업이 재개돼 더 많은 인파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112 신고도 예년 수준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용산서 정보과에 이어 치안상황실도 추가 대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안전사고를 막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모 대부분이 경찰의 늑장 대처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란 것으로 안다”며 “고강도 감찰과 수사 후 책임자들에 대한 경질성 인사 조치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현장 대처가 늦고 판단이 제대로 되지 못한 점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경찰이 신고에 조금만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비통한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며 “철두철미하게 파헤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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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참사 이틀뒤 시민단체-보도 동향 수집… “정부 성토 조짐”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경찰청이 시민단체와 여론 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해 정리한 문건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문건에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1일 SBS가 공개한 ‘정책 참고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정부 부담 요인’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 ‘온라인 특이 여론’ 등 목차별로 참사의 파장을 파악하고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은 “(해당 문건은) 경찰청이 작성한 자료가 맞다”고 했다. 문건은 시민단체 동향과 관련해 “추모·애도에 초점을 두고 관망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일부 진보 성향 단체들은 ‘세월호 이후 최대 참사’로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대형 이슈라며 내부적으로 대응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또 진보 성향 단체들이 “전 정부의 핼러윈 대비 조치와 비교하며 정부 성토 여론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이라고 봤다. 문건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이번 참사에서 여성 사망자가 많았던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반여성 정책’ 비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전국민중행동은 이번 사건을 “‘제2의 세월호 참사’로 규정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언론 동향과 관련해선 ‘정부 책임론’ 관련 보도량이 9건에서 10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면서 “MBC ‘PD수첩’ 등 시사 프로그램들도 심층보도를 준비 중이어서 ‘정부 책임론’ 부각 소지(가 있다)”라고 했다. 문건에는 각 단체들이 공개한 입장에는 없는 것들이 담겨 있다. 경찰이 여러 관계자를 접촉해 문건을 생산한 뒤 대통령실 등 상부에 보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보 수집을 하도록 돼 있고 구체적인 정책 정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치적 내용이라든가 개인 사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문건의 내용은 다 ‘구글링 검색’을 하면 나오는 수준의 정보”라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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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발언 논란’ 이틀만에 “국민 마음 세심히 못살펴”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3일 만에 공식 사과했다. 이 장관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날 “(사고 당일)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지만 현장 대응은 미흡했다”며 “경찰에 맡겨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제 살을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사과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응하는 처신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개된 ‘112 신고 접수 녹취록’ 등을 집중 부각하며 본격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 장관과 윤 청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정부 책임론’을 꺼내든 것. 이에 국민의힘은 “지금은 슬퍼해야 할 시간”이라며 공세 차단에 나섰다.○ 이상민 “유족 마음 세심하게 못 살펴”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이번 일을 계기 삼아 더욱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대형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과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등 논란을 일으킨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재차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을 삼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여야를 불문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이 장관에게 “발언 취지가 어떠했든 이번 사고로 깊은 슬픔에 빠진 유족,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현안보고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은 행안부 장관 자격이 없다.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與 “애도부터” 野 “규명해야”정쟁을 자제하겠다던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번 참사는 제도 부족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다”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전날까지만 해도 “일단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할 때”라며 애도를 표했던 이 대표는 이날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구청장, 시장까지 하는 말이라곤 ‘우리는 책임이 없다’가 전부”라며 “가족과 친지를 잃고 오열하는 국민 앞에 장난하고 있나”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특히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의 경찰 신고가 이어졌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민주당의 대여 공세는 더 거세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공개된 녹취록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파헤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다수의 112 신고에도 초동 대처에 미흡했던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이달 5일까지가 국가애도기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야권의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조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면 그 점에 관한 논의가 있을 거니 그 기간 동안만은 자제해 달라”고 했다. 여야는 다음 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참사를 둘러싼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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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참사 이틀 뒤 시민단체-여론 등 동향파악… ‘정부 책임론’ 부각 우려 담겨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후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경찰청이 시민단체와 여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정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건에는 진보 성향의 시민 단체가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라는 내용과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1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작성한 ‘정책 참고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이번 참사 관련 ‘정부 부담 요인’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 ‘온라인 특이여론’ 등이 주제별로 담겨있다. 지난달 31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엔 ‘특별취급’이라는 글씨 아래 타 기관으로 전파나 복사를 할 수 없다고도 명시했다. 시민단체의 동향 관련 내용에선 “추모·애도에 초점을 두고 관망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일부 진보 성향 단체들은 ‘세월호 이후 최대 참사’로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대형 이슈라며 내부적으로 대응 계획을 논의 중”이라는 보고 내용도 적혀있다. 또 진보성향 단체들이 전 정부의 핼러윈 대비 조치와 현 상황을 비교하며 정부 성토 여론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고도 담겼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 참사에서 여성 사망자가 많았던 점을 거론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정책으로 들고 나온 정부의 ‘반여성 정책’ 비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적시됐다. 전국민중행동의 경우 이번 사건을 ‘제2의 세월호 참사’로 규정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나 1989년 영국의 축구장 참사 사례를 들며 정부가 끝까지 국민 보호책임을 다할 것을 주장한다고도 적혔다. 보수단체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통일당과 관련해선 “진보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때처럼 여론몰이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경우 대응이 불가피한 만큼 대규모 집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담겼다. 사고 당일엔 “촛불집회 참석인원 중 다수가 이태원에 합류했을 것”이라며 촛불행동 측의 책임을 주장할 것이라는 일부 보수단체 활동가의 말도 포함됐다. 이번 참사 수습을 위한 보상금 지급 관련 “통상 대형참사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 향후 보상 문제가 이슈화될 소지”라고도 적혔다. 또 세월호 사고 당시 유족이 받은 보상금을 언급하며 ‘서울시, 용산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 내용도 담겨있다. ‘온라인 특이 여론’이라는 주제의 내용에는 ‘정부 책임론’ 관련 보도량이 9건에서 108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일부 시사 프로그램들도 심층 보도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단순히 외부로 공개된 단체별 일정, 성명을 정리한 수준을 넘어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경찰이 직접 접촉하며 파악한 정황들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사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이 작성한 문건이 맞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공공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보 수집을 하도록 돼 있고 구체적인 정책 정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내용이라든가 개인 사찰과 관련한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문건의 내용은 다 ‘구글링 검색’하면 나오는 수준의 정보”라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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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사’ 언급만 9번…참사 전 쏟아진 신고에도 경찰 조치 없었다

    사망자 156명이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사고 장소 및 인근에서 “압사당할 것 같다”며 인파 통제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112 신고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10시 15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접수된 관련 신고는 11건에 달했는데, 신고를 받고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에 대한 책임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1일 경찰청이 공개한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접수된 112 신고 중 해밀턴호텔 서편 골목 인근에서 압사 위험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신고 전화는 11건이었다. 녹취록에서 신고자가 ‘압사’를 직접 언급한 횟수도 9번이나 됐다. 관련 신고가 처음 들어온 건 사고 발생 3시간 39분 전인 오후 6시 34분이었다. 참사가 발생한 편의점 앞에서 처음 신고를 한 시민은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 압사당할 것 같다”며 “소름끼친다. 인파 통제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때 경찰 역시 ‘압사’ 단어를 반복하며 “출동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후 8시 이후부터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압사당하고 있다”(오후 8시 53분)”,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다(오후 9시)” 등 참사를 예고하는 신고가 빗발쳤다. 하지만 당시 신고 종결 기록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건 4건 뿐이었고, 나머지 6건은 전화 상담 또는 안내만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녹취록 공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 발생 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던 걸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 대응은 미흡했다“고 사과했다. 또 “책임 규명을 위해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하고 경찰청에 독립적인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사퇴 여부에 대해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느 시점이 됐건 상응하는 처신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 회피성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도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눈물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재난대응기관이 행사의 주최자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관리에 나서지 않은 것을 두고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라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조만간 관계 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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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사고 직전 위험 알리는 112신고 다수…고강도 감찰”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 “(사고 당일) 현장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지만 현장 대응은 미흡했다”며 1일 사과했다. 경찰 대응이 미흡한 부분과 관련해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고강도 감찰과 수사를 벌이겠다고도 했다. 윤 청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 대응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내용을 보면 사고 발생 이전부터 많은 군중이 몰리면서 사고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또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 독립적인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강도 높은 감찰은 사전에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를 받고 관할 경찰서에서 제대로 조치했는지 등 현장 대응 적정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은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찰에 맡겨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제 살을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임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관계기관들의 유기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향후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논의에도 참여해 재발 방지에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청장은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 상황에서 사고수습과 향후대책 마련이 급선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느 시점이 됐건 상응하는 처신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응이 미흡했던 원인과 관련한 질문에는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이 완화되면서 다수의 인원이 집결될 것으로 예상해 기타 년도에 대비해 경력을 나름 배치한 것이 137명”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 논란에 대해선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 정도의 뉘앙스였다”며 “일부 발언들의 판단이 미흡했던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했다.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처럼 주최자가 없는 가운데 다수 인파가 몰리는 경우 경찰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법적·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도 말했다. 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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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참사 3일전 ‘압사’ 경고에도 대비 안했다

    사망자 155명을 낸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사흘 전 경찰과 용산구 관계자 등이 모인 간담회에서 압사 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경찰과 용산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사무실에서 경찰과 용산구, 이태원역, 상인단체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연합회) 등 관계자 10여 명이 모인 ‘4자 회의’가 열렸다. 2019년 이후 3년 만의 사회적 거리 두기 없는 핼러윈을 앞두고 공동 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용산경찰서는 112상황실장 형사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등이, 용산구는 자원순환과 직원 2명이, 이태원역에선 역장이 참석했다. 인파 쏠림을 우려한 안전 문제는 연합회 측이 제기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연합회 관계자는 3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의 자리에서 ‘압사 사고를 포함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고를 막으려면 거리에 있는 테이블 등을 치워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용산구 관계자도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이라 주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전 우려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쓰레기 배출 등의 논의만 구체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간담회 당시 연합회 측과 공동으로 불법촬영 방지, 마약류 단속 등에 대한 공동 캠페인을 논의했다”면서 “간담회 당시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도 안전사고 우려를 담은 내부 보고를 사전에 올렸으나 서울경찰청 경비 운용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핼러윈을 며칠 앞두고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경찰 내부 전산망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 용산구가 별도 개최한 긴급대책회의에서도 안전사고 관리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예년보다도 많은 인원이 이태원 일대에 운집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현장 안전관리 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대책은 사전에 어디에서도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오후 11시 반까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자 155명, 중상자 30명, 경상자 122명 등 총 307명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사망자 155명 전원에 대한 신원 확인을 완료했다”고 했다.경찰, 직무법상 이태원 보행 통제할 수 있었다 ‘압사’ 경고 묵살한 경찰… 경찰, 현장 CCTV 보고도 대응 안해“주최측 없는 행사, 매뉴얼 부재”… 대통령실 “국민 통제할 권한 없다”전문가 “경찰직무법 명확히 적시… 위험 인지땐 합당한 조치 취해야”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참사 발생 조짐을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U-용산통합관제센터’ 시스템은 차량과 인파로 가득 찬 이태원 일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센터에는 경찰관도 파견돼 있다. 그러나 별다른 사전 조치는 없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실시간 현장을 보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골목까지 비추진 않으며, 주로 교통 흐름 파악 용도로 활용된다”고 해명했다.○ 주최자 없는 행사 경찰 개입은 월권?정부 당국이 31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에서 경찰이 질서 유지를 위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면서 “주최 측의 요청이 있거나 주최 측의 안전관리계획상 필요한 경우엔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권한이 없어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권한과 가능한 조치가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지적한다. 직무집행법 2조(직무 범위)와 5조(위험발생의 방지)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경고와 피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적 권한이 없어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직무집행법과 맞지 않는다”며 “사전 또는 현장에서 경찰이 위험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합당한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적 받고도 매뉴얼 마련에 안 나서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최 측이 없는 다중 인파 사건에 대응하는 경찰의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이 2015년 10월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 개입 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다중 운집 행사의 유형을 포괄해 정리하고 안전관리계획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관리는 경찰의 단독 업무 수행이 아니라 유관기관의 역할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있었음에도 경찰, 정부가 구체적 매뉴얼 마련에 나서지 않았던 셈이다. ○ 안전요원 없이 방역·주차 단속만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도 사전 대책 마련이 부실했다. 지난달 27일 별도 개최한 긴급회의에선 특별방역, 거리 청결 문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등이 집중 논의됐을 뿐 안전사고 관련 논의는 주요 시설물 점검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10월 27∼31일을 핼러윈 관련 ‘긴급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젊은층의 분위기가 핼러윈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분출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구청이 하루 현장 관리에 투입한 인원은 30여 명 선에 그쳤다. 하지만 이 인원마저도 방역,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이며 안전사고 관리 담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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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 3.2m ‘죽음의 골목’, 청년들 앗아갔다

    핼러윈을 앞둔 주말이었던 29일 밤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서편 골목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154명이 깔려 숨지고 132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2014년 304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대형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30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기준으로 이번 사고 사망자는 154명, 중상자 36명, 경상자 96명으로 모두 28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중상자가 적지 않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고 장소는 해밀톤호텔 서편 폭 3.2m짜리 내리막 골목길이었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와 유명 식당 및 클럽이 밀집된 세계음식문화거리를 잇는 지름길이라 이태원역 인근에서 유동인구가 많기로 손꼽히는 곳이다. 참사는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저녁부터 인파가 몰리면서 시작됐다. 골목마다 행인들이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는데, 오후 10시 15분경 해밀톤호텔 서편 골목길에 서 있던 인파가 내리막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도미노처럼 서로 깔리는 참사가 났다. 신고 2분 만에 구조대원이 도착했지만 좁은 공간에 인파가 뒤엉켜 있어 구조가 쉽지 않았다. 더구나 도로 정체로 구급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구조 작업이 지연됐다. 시민들도 앞다퉈 팔을 걷어붙이고 심폐소생술(CPR)에 나섰지만 이미 구조의 골든타임(4분)은 지난 뒤였다. 소방당국은 이날 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대원 경찰 등 2421명을 구조 작업에 투입했지만 끝내 154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내 압사 사고로는 최악의 인명 피해다. 사망자 154명 중 103명(66.9%)이 20대였다. △30대 30명 △10대 11명 △40대 8명 △50대 1명 등이었고 1명은 연령대가 파악되지 않았다. 사망자 중 98명은 여성이었다. 미국(2명), 중국(4명), 일본(2명), 러시아(4명), 이란(5명) 등 14개국 외국인 26명이 숨졌다. 이번 사고를 두고 ‘예견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많다. 올해는 3년 만의 마스크 없는 핼러윈 축제라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컸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은 안전사고 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 없이 인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파티를 여는 방식이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해야 할 주체도 마땅치 않았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들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목격자를 조사하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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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핼러윈 악몽’ 이태원 151명 사망…女 97명, 男 54명, 외국인 19명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핼러윈 파티 등으로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압사 사고가 일어나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30일 오전 10시 반 현재 소방당국이 중간 집계한 인명 피해 현황에 따르면 151명이 사망했고 82명이 부상을 입어 사상자는 233명이다. 사망자 중 여성은 97명, 남성은 54명으로 전해졌다. 부상자 중 중상자가 19명이어서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10대와 20대로 전했다. 또 외국인 사망자도 19명이나 된다. 국적은 이란, 우즈벡, 중국, 노르웨이 등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15분경 이태원역 해밀톤호텔 인근 골목길에서 사람이 깔려 구조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됐다. 이후 비슷한 신고가 잇따라 들어오면서 소방청은 오후 10시 43분 대응 1단계, 오후 11시 13분 대응 2단계, 오후 11시 50분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사고 현장에선 100여 명이 인파에 깔려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소방대원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며 일부 시민들도 CPR을 거들었다. 부상자 등은 인근 순천향대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밤사이 사망자가 계속 늘어났다.이날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이들은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길에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오르막길 위쪽에서 미는 힘이 있었고 내리막 방향으로 줄지어 있던 사람이 깔리기 시작했다”고 답했다.당시 현장에 있다 인파에 밀려 균형을 잃고 넘어졌던 정모 씨(26)는 “제 아래만 3, 4줄씩 사람들이 깔려 있었는데 저는 비교적 앞에 사람이 많지 않아 구조가 빠른 편이었고 다리만 부상을 당했다”며 “체감상 사람들에 깔리고 한 시간은 있다가 구조대가 도착했다”고 밝혔다.유명인이 등장하자 인파가 갑자기 한곳에 몰리며 사람들이 균형을 잃기 시작하고 쓰러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고 현장 목격자 A 씨는 “앞줄에서 한두명이 넘어지더니 차례로 사람들이 쭉 넘어졌다”며 “유명 인플루언서가 오면서 아예 통제가 안 됐다”고 밝혔다. 다른 목격자 B 씨는 “일부 여성, 노약자 등 앞줄에서 넘어졌는데 일부는 사람들이 계속 넘어지며 깔린 채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했다.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30일 비상조치를 발령하고 가용 경찰 인력을 최대로 지원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 수습을 지휘하겠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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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핼러윈’ 이태원 압사사고로 2명 사망…21명 심정지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핼러윈 파티 등으로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압사 사고가 발생해 수십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중간 집계한 인명 피해 현황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2명이 사망했고 2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최종 집계된 수치가 아니라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15분경 이태원역 해밀톤호텔 인근 골목길에서 사람이 깔려 구조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됐다. 이후 비슷한 신고가 잇따라 들어오면서 소방청은 오후 10시 43분 대응 1단계, 오후 11시13분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수십 명이 인파에 깔려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소방대원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며 일부 시민들도 CPR을 거들었다. 이날 현장에선 50여 명 이상이 CPR을 받았으며, 부상자 등은 인근 순천향대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 인명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이들은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길에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오르막길 위쪽에서 미는 힘이 있었고 내리막 방향으로 줄지어 있던 사람이 깔리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당시 현장에 있다 인파에 밀려 균형을 잃고 넘어졌던 정모 씨(26)는 “제 아래만 3, 4줄씩 사람들이 깔려 있었는데 저는 비교적 앞에 사람이 많지 않아 구조가 빠른 편이었고 다리만 부상을 당했다”며 “체감상 사람들에 깔리고 한 시간은 있다가 구조대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유명인이 등장하자 인파가 갑자기 한곳에 몰리며 사람들이 균형을 잃기 시작하고 쓰러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고 현장 목격자 A 씨는 “앞줄에서 한두명이 넘어지더니 차례로 사람들이 쭉 넘어졌다”며 “유명 인플루언서가 오면서 아예 통제가 안 됐다”고 밝혔다. 다른 목격자 B 씨는 “일부 여성, 노약자 등 앞줄에서 넘어졌는데 일부는 사람들이 계속 넘어지며 깔린 채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했다. 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30일 비상조치를 발령하고 가용 경찰 인력을 최대로 지원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 수습을 지휘하겠다고 밝혔다.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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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서울 곳곳서 또 대규모 집회…5만 명 운집-교통 혼잡 예상

    29일 서울 광화문, 시청역, 삼각지 일대에서 보수·진보, 노동 단체 등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소음, 교통 혼잡 등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 도심 집회에도 약 5만 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단체 간 충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화문·시청역 일대와 삼각지역 인근에 29일 신고된 집회 인원은 약 5만 명이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당은 29일 오후 1시부터 종로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고 이후 광화문을 거쳐 내자동 방향으로 행진한다. 신고 집회 인원은 약 1만 명으로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편도 5개 차로를 통제하고 집회를 진행한다. 행진 시엔 2개 차로가 통제된다. 오후 2시부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참여한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가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숭례문 로터리 부근에서 집회를 연다. 신고 인원은 2만 5000명이다. 집회 이후 이들은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사거리까지 3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할 예정이다. 진보 시민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 5개 차로를 막고 ‘정부 규탄’ 집회와 행진을 할 계획이다. 신고 인원은 1만 3000명이다. 집회 이후엔 오후 6시 30분부터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을 진행한다. 보수 성향의 신자유연대는 오후 4시 삼각지역 11번 출구 앞에서 촛불전환행동 측에 반대하는 ‘맞대응집회’를 연다. 경찰 신고 인원은 500명이다.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교통 체증,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근 상인은 “10월 중 주말에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가게에 들어오던 손님도 인근 집회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며 자리를 뜬 적이 많다”고 했다. 경찰은 집회 구간에 가변차로를 운영하는 한편 기동대와 교통경찰을 투입해 안전한 집회 진행과 차량 우회를 유도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 주최 간 ‘세 대결‘로 인한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회 참가자 간 충돌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도심권에서 세 대결 형태의 집회가 있었지만, 다행히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만일의 충돌 사태를 막기 위해 곳곳에 경찰을 투입해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시간대 차량 정체가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서울경찰교통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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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군사보호구역에서 주민들 골프… 무단침입 방치된 옛 성남골프장

    군사보호구역인 경기 하남시 옛 성남골프장 부지에 인근 주민들의 무단 침입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미군이 국방부로 반환한 이곳은 일반인 출입이 금지돼 있지만 군의 관리 소홀로 일부 주민이 들어가 골프까지 즐기는 실정이다.○ “군인 없을 때 잔디 깎고 골프 쳐”성남골프장은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주둔하던 미군이 사용하던 골프장인데, 2017년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 뒤 폐쇄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미군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이곳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훈련장으로 사용 중이다. 14일 낮 12시경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곳을 찾았을 때 정문 출입구에는 군 장병과 군용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모습이었다. 군 관계자는 “진지 구축 및 철거 훈련 등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출입구에는 “경고(출입제한구역). 본 시설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무단출입 시 경찰 고발 대상”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출입구 옆으로는 철조망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그런데 군용차량과 군인이 모두 떠난 오후 4시 반경부터 철조망 안쪽에서 산책을 즐기는 주민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골프채를 든 채 골프장 쪽으로 향하는 주민도 있었다. 주변 높은 건물에 오르니 안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주민들이 눈에 들어왔다. 취재팀이 살펴보니 부지 정문 출입구는 지키는 사람 없이 열린 채였다. 철조망 울타리 역시 야산과 연결된 일부 구간에서 치워져 있거나 설치가 부실해 드나드는 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주민 A 씨는 “철조망을 슬쩍 들어올리면 들어갈 수 있다”며 “주민들끼리 골프 치기 좋은 자리를 놓고 ‘내가 먼저 왔다’며 자리싸움을 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다른 주민들도 “경비 인력이 없으니 직접 잔디까지 깎은 다음에 골프 연습하는 사람도 있다” “주말에는 평일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린다”고 했다.○ “사고나 범죄라도 일어날까 걱정”일부 주민들은 사실상 방치된 골프장 부지에서 사고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주민 이모 씨(59)는 “한 주민이 골프채를 휘둘러 장타까지 날리는 걸 봤다. 등산객이나 산책하던 사람이 맞지 않을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 B 씨는 “가로등이나 폐쇄회로(CC)TV도 없는데 야간에 범죄가 일어날까 두렵다”고 했다. 관할 경찰도 이 같은 실태를 알고 있었다. 이 지역 파출소 경찰관은 “일부 주민들의 무단 출입 사실을 국방부 측에 알리고 시설 보수를 몇 차례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출입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취재팀의 지적에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울타리는 보강 작업 중이며 (정문) 출입구는 잠그고 폐쇄했다. 순찰 및 주민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경계시설도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20년에도 미군 부대가 떠나고 국방부에 반환된 경기 의정부시 군사보호구역에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 30여 명이 무단 침입해 게임을 즐기다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군사보호구역 무단 출입 시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주현우 인턴기자 서강대 물리학과 4학년}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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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일상까지 파고드는데… 경찰 2년 연속 인력 증원 ‘0’[인사이드&인사이트]

    《최근 일상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맞서 검경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마약 사범 수가 급증한 데다 유통 경로도 다크웹, 국제우편 등으로 다변화하면서 과거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당국이 투약자와 공급책, 밀수조직, 국제 마약조직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려면 인력과 예산 등을 시급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에도 미국 마약단속국(DEA)처럼 마약 관련 수사와 첩보 등을 총괄하는 ‘마약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 마약 수사 인력 예산 “턱없이 부족”경찰의 마약 범죄 수사 인력은 급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에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지난해 1만6153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압수된 마약류는 154.6kg에서 1295.7kg으로 8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드러나지 않은 마약 유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경찰 내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은 219명에서 2021년 345명으로 126명(57.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 9월 기준으로도 362명에 그친다. 그나마 인력 증가분 중 일부는 원래 마약 수사를 겸하던 강력수사팀 인력을 빼온 것이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이란 지적도 나온다. 2018년 치안정책연구소의 ‘경찰 마약수사전담팀 업무량 분석’에 따르면 경찰 내 마약전담 수사팀 적정 필요 인력은 당시 기준으로도 692명이었다. 한 일선 마약 수사 경찰관은 “경찰 한 명이 맡게 되는 사건과 비중은 커지는 데 반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국 258개 경찰서 중 마약수사팀(정원 5명)이 별도로 편제된 곳은 17곳에 불과하다. 마약수사팀이 없는 곳에선 강력수사팀이 마약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수사팀이 병행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려 필요한 마약 수사에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했다. 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2019년에 159명, 2020년에 297명 늘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각각 100명, 85명만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216명과 82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정부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실제 증원 규모는 ‘0명’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 거래가 늘고 있어 추적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며 “마약 범죄에 대응하려면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마약 수사 장비 예산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 수사 관련 예산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마약 수사 관련 장비 예산은 1억8700만 원으로 올해(3억300만 원)보다 38.3% 줄었다. 장비에는 간이시약검사 소변 채취 시 쓰는 내(耐)화학 장갑과 마약 탐지기, 마스크 등이 포함된다. 마약 거래에 활용되는 다크웹, 가상자 등을 추적할 노트북컴퓨터 예산도 1억500만 원에서 3100만 원으로 삭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말로는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선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 전쟁 준비가 안 된 셈”이라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비 추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인력이 증원될 경우 예산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감정 인력도 감정 의뢰 건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과수 마약 감정 의뢰 건수는 2017년 5만5805건에서 지난해 7만6559건으로 2만 건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마약 전담 연구원 수는 2017년 14명이었고, 2019년 이후 16명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 1건당 처리 기간’은 2017년 6.5일에서 지난해 10일로 늘었다.○마약 수사 ‘분업화’ 대신 ‘공조 강화’ 필요마약 수사에는 각 기관 간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마약 수사가 분업화되며 공조가 더 어려워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경찰, 관세청 모두 검찰의 지휘를 받으며 연계 수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조정 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 범죄’로 한정됐다. 이후 ‘밀수’는 검찰·관세청이, ‘유통·투약’은 경찰이 나눠 맡는 모양새로 진행됐다. 이 같은 ‘분업화’ 때문에 검찰이 마약 투약 범죄자를 풀어주는 일도 벌어졌다. 올 8월 전주지검은 인천세관과의 공조로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해 태국인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현장에서 적발한 단순 마약 투약자 한 명은 마약 거래나 수출입에 개입한 혐의를 찾지 못해 사건 기록만 경찰로 넘기고 풀어줬다. 단순 투약자는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법무부의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검찰이 마약류 제조·유통 등과 관련한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단순 소지·소유·투약·보관 등은 제외된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투약 단계에서 실마리를 찾아 밀수 정황까지 추적하는 형태의 마약 수사는 이제 검찰만으론 쉽지 않게 됐다”며 “수사 범위 제한으로 첩보 수집에도 제약이 있다”고 토로했다. 검경의 수사 경쟁 탓에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기관 사이 정보 공유에 폐쇄적인 관행이 남아있다”고 했다.○“수사력, 정보 모을 컨트롤타워 있어야”전문가들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선 미국 DEA 같은 종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1973년 설립된 DEA는 밀수 유통 투약 수사를 비롯해 마약 치료, 재활, 국제 협력, 약물 통제 및 예방 정책 등 마약에 관련된 전 분야를 담당한다. 관련 부처 간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도 맡는다. 법무부 산하 ‘국’이지만 직원이 1만 명을 넘는 거대 조직이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 교수(마약퇴치연구소 소장)는 “세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까지 아울러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해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 역시 “신종 마약류가 온라인, 다크웹을 통해 퍼지고 있어 이를 통합 대응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국제적 차원의 마약 범죄 대응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류 범죄 예방과 단속, 치료와 재활, 교육과 홍보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김기윤 사회부 기자 pep@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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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 10만 vs 보수 3만’ 오늘 도심집회 충돌 우려

    이번 주말(22일) 서울 광화문 등에서 보수·진보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교통 혼잡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경찰은 도심 집회에 5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보고 단체 간 충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당은 22일 오후 3시부터 종로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연다. 신고한 집회 인원은 약 3만 명으로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편도 5개 차로가 통제된다. 교차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비슷한 시간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진보단체 집회도 열린다. 촛불전환행동은 오후 4시부터 시청역∼숭례문 구간 3개 차로를 막고 약 7000명(경찰 추산)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다. 주최 측은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집회를 마친 뒤 오후 6시 반부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한다. 그 밖에도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는 오후 4시부터 삼각지역 일대에서 약 40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고, 화물연대는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교사거리에서 을지로입구역까지 약 9000명이 참석하는 ‘안전운임제 확대적용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4시부터 역시 삼각지역 방향으로 이동한다. 경찰은 21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폭력행위 등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윤 청장이 8월 취임 후 주재한 첫 집회 관련 회의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 차벽과 펜스를 설치하고 차량 우회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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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광화문 등에서 대규모 집회 예정…교통 혼잡 우려

    이번 주말(22일) 서울 광화문 등에서 보수·진보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교통 혼잡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경찰은 도심 집회에 5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보고 단체 간 충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당은 22일 오후 3시부터 종로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연다. 신고한 집회 인원은 약 3만 명으로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편도 5개 차로가 통제된다. 교차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비슷한 시간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진보단체 집회도 열린다. 촛불전환행동은 오후 4시부터 시청역~숭례문 3개 차로를 막고 약 7000명(경찰 추산)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다. 주최 측은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집회를 마친 후 오후 6시 반부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한다. 그 밖에도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는 오후 4시부터 삼각지역 일대에서 약 40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예정했고, 화물연대는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교사거리에서 을지로입구 역까지 약 9000명이 참석하는 ‘안전운임제 확대적용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4시부터 역시 삼각지역 방향으로 이동한다. 경찰은 21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폭력행위 등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윤 청장이 8월 취임 후 주재한 첫 집회 관련 회의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 차벽과 펜스를 설치하고 차량 우회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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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찰, 마약과의 전쟁 승리해달라…사기범죄는 끝까지 추적”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마약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유관기관은 물론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기민하게 대응해 달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치안,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을 거론하며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사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며 “(경찰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개회사에서 “마약과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선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1968년 ‘김신조 사건’ 당시 무장공비 31명과 총격전을 벌이다 순직한 고 최규식 경무관과 고 정종수 경사, 2013년 바다에 투신한 시민을 구하다 순직한 고 정옥성 경감이 선정됐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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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소음 등 제한조치 안따르면 처벌 추진

    # 전광훈 목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 등은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형 스크린 3대를 남쪽과 동쪽, 북쪽 등 세 방향을 향해 ‘ㄷ’자 형태로 설치한 채 집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남쪽뿐 아니라, 동쪽과 북쪽에서도 참가자들이 스크린을 보며 집회에 동참할 수 있었다. 경찰은 주최 측에 일부 스크린 시설을 철거하라고 수차례 ‘집회 제한 통고’를 했지만 주최 측은 따르지 않았다. # 올 6월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등은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근처에서 대형 확성기를 동원해 집회를 했다.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해 경찰은 일부 시간대 스피커 사용을 금지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그러나 주최 측은 이를 지키지 않고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청이 시민 피해를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집회시위가 과도한 소음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당초 신고한 범위를 넘어 통행에 지장을 줄 만큼 도로를 심하게 점거하는 경우 등에 경찰은 ‘제한 통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집회 신고를 접수하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제한 통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최 측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어 그동안은 효과가 크지 않았다. 보다 강력한 ‘집회 해산 명령’도 있지만 이는 ‘직접적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에 한해 내릴 수 있어 집회 대부분에는 적용이 어려웠다. 최근 광화문 인근 집회 관리를 했던 한 경찰관은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경찰이 현장에서 내린 제한 통고를 주최 측이 안 지켜도 계속 ‘행정지도’를 하거나 ‘구두 경고’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며 “폭력 집회가 아닌 이상 집회 해산 명령은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경찰은 제한 통고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시법상 처벌 대상인 ‘금지를 통고한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한 집회’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불법 집회가 아니더라도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집회 주최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참여 시)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이 개정되면 집회에서 장송곡을 틀어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소수 참가 인원이 교통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무리하게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 등 이른바 ‘집시법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르는 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생긴 것만으로 막무가내 집회가 줄고 질서 유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한 통고’ 위반 시 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집회 질서 유지에 ‘최소한의 선’은 지켜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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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 술에 혹시?… ‘퐁당 마약’ 즉석 검사키트 나온다

    ‘혹시 내 술잔에도 마약이?’ 최근 클럽 등에서 술이나 음료에 몰래 마약을 타 중독되게 만들거나 의식을 잃게 한 뒤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퐁당 마약’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이 음료에 마약이 섞였는지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검사 키트를 개발해 내년부터 시중에 보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필로폰과 코카인은 물론이고 ‘데이트 성폭행 약물’로 알려진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속칭 ‘물뽕’) 등 주요 마약 성분을 즉석에서 탐지할 수 있는 마약 검사 키트를 개발해 최근 시제품을 선보였다. 경찰은 2018년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마약 투약 후 성범죄 예방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9년부터 키트 개발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키트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는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스티커형 키트에 마약 닿으면 변색… ‘술잔에 몰래 타기’ 막는다 ‘마약 검사키트 내년 시판’ 누구나 쉽게 쓸수있는 휴대용 키트… 스티커형, 폰-가방 등에 붙여 사용손에 음료 찍어 문지르면 바로 확인, 스트립형은 잔에 담가 색 변화 체크경찰-마약수사관용 키트도 개발… 기존 간이 검사보다 정확성 높아 경찰이 일반인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마약 검사 키트를 서둘러 개발한 것은 ‘퐁당 마약’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 중이기 때문이다. 13일에는 20대 남성 프로골퍼가 마약을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동료 선수에게 먹인 혐의로 구속됐다. 올 7월엔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 종업원이 손님이 몰래 마약을 탄 술을 마시고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마땅치 않았다. 이 때문에 유흥업소 종업원 사이에선 “현장에서 뚜껑을 딴 경우에만 술을 마셔라” “맛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뱉어라”라는 등 임기응변식 대처 방안이 공유되는 실정이다.○ 손가락으로 찍어 문지르면 확인 가능경찰청은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 등과 일반인용 마약 검사 키트를 공동 개발했다. 동아일보가 확인한 시제품은 가방과 휴대전화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형’과 긴 종이 모양으로 잔에 담그기 쉽게 디자인된 ‘스트립형’ 등 2종류다. 스티커형 키트는 음료가 미심쩍을 때 손가락으로 찍어 스티커에 문지르면 마약 성분 여부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뽕’ 검출용과 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코카인 등 검출용 2종류가 있는데 물뽕 검출용의 경우 음성이면 스티커의 노란색이 그대로 유지되고, 양성일 경우 스티커 절반이 연두색으로 변한다. 가능하면 동석자 등의 주의를 적게 끌면서 시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스트립형 키트는 리트머스시험지처럼 잔에 담긴 액체에 직접 키트를 담가 색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역시 마약에 따라 2종류가 있는데 필로폰 등 검출용 키트의 경우 양성일 때 키트 중앙에 검은 원이 생긴다고 한다.○ 정확도 높인 현장 경찰용 키트도 개발경찰은 검사 정확도를 높인 ‘현장 경찰용 키트’와 ‘마약 전문수사관용 키트’도 개발 중이다.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급속히 늘면서 경찰이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 현장 등에서도 용의자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빈번하게 진행하는 만큼, 새 키트가 개발되면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 경찰용 키트와 마약 전문수사관용 키트는 현재 쓰이는 마약 간이 검사보다 정확도가 한층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사용하는 간이 검사키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처럼 음성, 양성이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배우 이상보 씨가 간이 검사키트의 오류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오명을 썼다가 정밀 검사 후 누명을 벗기도 했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관은 “현재 사용하는 키트는 마약 투약 ‘가능성’ 정도만 나타내는 수준”이라고 했다. 경찰이 개발 중인 경찰관용 키트는 휴대 가능한 별도의 분석 장치로 시료를 분석하도록 해 정확도를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선 교수는 “현재 마약 간이 검사 키트는 정확도가 70∼80% 수준인데 개발 중인 키트는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현재 간이 검사 키트가 6종 안팎의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데, 새 키트는 16종까지 검출 가능하도록 개발 중이다. 정확도가 높은 마약 검사 키트가 보급되면 경찰의 초동 대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마약류 관련 사건의 경우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해도 강력계 형사나 마약수사대가 오기 전까지는 실제 음료 등에 마약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서울의 한 지구대 경찰관은 “마약 투약이 의심돼도 마약수사대가 오기 전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 신속한 증거 파악과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전문수사관용 키트는 마약사범의 손이나 주머니 등에 살짝 묻은 극미량의 마약까지 검출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이 키트가 수사에 도입되면 수사관이 은닉된 마약을 찾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배지현 인턴기자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4학년}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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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누명 씌워 협박한 범인, 6년만에 국내 송환

    사업가 A 씨는 2016년 5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김모 씨(48) 등이 항공편과 호텔 비용을 대겠다며 필리핀으로 초청해 비행기를 탔다. 현지에 도착한 A 씨는 예약된 호텔방에서 10대로 추정되는 소녀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소녀가 옷을 벗기 시작했다. 놀란 A 씨는 소녀를 내보냈지만 다음 날 필리핀 경찰이 들이닥쳐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체포했다. 유치장에 갇힌 A 씨에게 온 한 여성이 “풀려나고 싶으면 5억 원을 달라”고 했다. 알고 보니 일련의 사태는 모두 김 씨 일당이 꾸민 일이었다. 누명을 씌워 협박하는 이른바 ‘셋업 범죄’에 걸려든 것이다. 다행히 A 씨는 조사 끝에 누명을 벗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 씨가 범행 6년 만에 20일 국내로 송환된다. 김 씨 일당은 여러 한국인을 대상으로 셋업 범죄를 저지르고 석방 등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 등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한풀 꺾이면서 해외 도피사범 송환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올 4월 경찰청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범 100명을 ‘100대 중요 도피사범’으로 정하고 현지 검거 및 송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100대 사범이 도피한 국가는 중국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20명) 베트남(11명) 일본·태국(각 10명) 홍콩(5명) 등의 순이었다. 범죄별로는 거액 사기(41명), 보이스 피싱(28명), 강도(12명), 살인(10명), 성범죄(6명), 마약(3명) 순이었다. 올 9월까지 100대 사범 중 15명이 현지에서 검거돼 이 중 7명이 국내 송환됐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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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전에 개집까지…피싱용 ‘070→010 변환 중계기’ 기막힌 은닉

    경찰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집중단속으로 올해 9월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월간 기준으로 4년 3개월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번호 조작 중계기’(중계기)를 집중 단속하면서 범죄를 예방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9월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1289건, 316억 원이라고 밝혔다. 월간 피해액으로는 2018년 6월(286억 원)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예방적 수사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방적 수사는 ‘070’으로 시작하는 발신 번호를 ‘010’으로 바꾸는 중계기나 대포폰 등 전화금융사기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범행 수단을 사전 단속, 차단하는 수사 활동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를 관리하는 조직 및 조직원도 단속해 범행 피해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계기 단속이 피해액 감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4~6월에 실시한 1차 ‘8대 범행 수단 특별단속’에서 중계기만 총 9679대를 적발했다. 2차 특별단속은 8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 중이다. 중계기 단속이 본격화하자 은닉 장소나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 특히 원룸, 모텔 등 주거지에서 관리되는 중계기가 단속되자 △산 중턱 △폐건물 옥상 △고가도로 밑 땅속 △건설 현장 배전 설비함 △건축 중인 아파트 환기구 내부 △아파트 소화전 △도로 충돌 방지벽 옆 수풀 속 등에서도 운영된다. 심지어 야외에 마련된 대형견의 집, 건물 외벽에서도 중계기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중계기는 최근에도 휴대용저장장치(USB) 포트 형식이나 태양광 패널·무선 라우터·이동형 대형 배터리를 연결하는 등 새로운 형태로 발전 중이다. 최근엔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중계기와 배터리를 싣고 다니거나 가방 안에 휴대전화 여러 대를 넣고 지하철을 탄 채 옮겨 다니는 속칭 ‘인간 중계기’까지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USB 포트 형식이나 태양광 패널·무선 라우터·이동형 대형 배터리에 연결해 작동하는 방식 등 중계기 형태도 새롭게 진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지난해 1~9월 사이 피해액은 6138억 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4404억 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지난해 검거 인원은 1만 9274명이었으며 올해는 1만 900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검거 인원 중 조직 상선 인원은 463명으로 340명에서 120여 명이 늘었으며, 관련 통신업자 검거 인원도 2516명에서 3372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은 중계기 외에도 △미끼 문자를 대량 발송하는 문자 발송업체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를 공급하는 대포폰·대포 유심 유통조직 △중계기 관리조직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김기윤기자 pep@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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