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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수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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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2026-03-26
교육22%
국제정세21%
미국/북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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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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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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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수교, 13개國만 남아… ‘차이나머니’에 온두라스도 단교

    1941년 대만과 수교한 중남미 온두라스가 26일 82년간 유지했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전격 수교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경유해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을 방문한다. 그의 순방 직전 중국이 미국 뒷마당 격인 중남미 수교국을 늘리면서 대만과 미국 모두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6년 차이 총통 집권 당시 대만 수교국은 22개국이었다. 하지만 온두라스를 포함해 9개국이 단교를 택해 파라과이, 과테말라, 벨리즈, 아이티, 나우루, 팔라우, 투발루, 마셜제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에스와티니, 교황청(바티칸) 등 13개국만 남았다. 대부분 중남미 남태평양 등의 저개발국이어서 대만과 추가로 연을 끊고 ‘차이나머니’를 앞세운 중국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야당 국민당은 집권 민진당의 반중 정책을 폐기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이나머니 지원 가능성26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친강(秦剛) 외교부장과 에두아르도 레이나 온두라스 외교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회담하고 외교관계 수립을 공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온두라스의 결정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환영했다. 온두라스 외교부 또한 트위터에 “대만은 분리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했다. 최근 온두라스는 병원 및 댐 건설, 부채 상환 등을 위해 대만에 최소 25억 달러(약 3조2020억 원) 경제 원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거부당하자 단교 절차가 급물살을 탔다는 평이 나온다. 달리 말하면 중국이 온두라스에 25억 달러 이상 경제 지원을 약속했을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2021년 세계은행 기준 온두라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533달러. 중남미 국가 중 아이티(754달러) 니카라과(1912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적다. 전 인구의 74%가 빈곤에 시달린다. 지난해 1월 집권한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앞서 2021년 12월 대만과 단교한 이웃 니카라과 또한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당시에도 중국이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추가 단교 가능성 배제 못 해대만과 미국은 반발했다. 차이 총통은 26일 녹화 영상을 통해 “온두라스의 단교 선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방해하려는 중국의 시도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대만 국민의 확고한 의지는 약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압력과 강요에도 중국과 대만이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에서 사실상 미국대사관 역할을 하며 미 국무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 ‘미국재대만협회(AIT)’도 “중국이 수교를 대가로 여러 약속을 하지만 이행하지 않는다. 온두라스의 결정에도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저개발국을 차이나머니로 사로잡으려는 중국의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평화연구소(USIP)에 따르면 중국은 2005∼2020년 최소 1300억 달러(약 170조 원)를 중남미에 투자했다. 추가 단교국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마리오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대만이 1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골적으로 경제 지원을 요구했다. 중국은 파라과이에도 대만과의 단교를 수차례 촉구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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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어의 법칙’ 남기고 떠난 반도체 전설

    반도체 기업 교과서로 통하는 ‘반도체 집적도는 2년 안에 2배로 된다’는 ‘무어의 법칙’을 제시한 고든 무어 미국 인텔 공동 창업자(사진)가 24일(현지 시간) 세상을 떠났다. 향년 94세. 199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제패한 인텔을 이끌며 실리콘밸리의 성장을 주도한 반도체 거인의 사망 소식에 실리콘밸리는 애도를 표했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인텔 측은 이날 무어가 하와이 자택에서 가족이 함께한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1929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난 무어는 10세에 화학자를 꿈꿨다. 1946년 새너제이주립대에 화학 전공으로 입학한 그는 버클리 캘리포니아대를 거쳐 1954년 캘리포니아공대(칼텍)에서 화학 및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56년 쇼클리 반도체연구소에 개발자로 들어간 무어는 훗날 인텔을 함께 창업한 평생의 동반자 로버트 노이스를 만난다. 1957년 무어는 노이스를 비롯해 연구원 8명과 함께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설립했다. 여기서 기존 게르마늄 대신 실리콘을 소재로 한 반도체 개발에 성공한다. ‘실리콘밸리 전설’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회사 경영진과 갈등을 겪던 무어와 노이스는 퇴사한 후 1968년 7월 인텔을 설립한다. 이후 앤디 그로브를 채용하며 세계 1세대 반도체를 이끈 ‘인텔 트로이카’를 이루게 된다. 1975∼1987년 인텔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무어는 메모리 사업을 정리한 시점에 맞춰 그로브에게 CEO를 넘기고 회장으로 2선 후퇴했다. 1997년 명예회장이 된 무어는 2006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1965년 과학 잡지 ‘일렉트로닉스’ 창간 35주년 특집호에서 “기술 향상으로 반도체 회로 집적도가 매년 2배로 증가할 것이며 이 추세는 향후 10년간 유지될 것”이라는 무어의 법칙을 소개했다. 10년 뒤인 1975년 그는 “반도체 집적도가 매년이 아닌 2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수정했다. 이 법칙은 2010년대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약 40년간 지켜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어는 2015년 이처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배경을 묻자 “한 번 정확하게 예측하면 그 후에는 다른 예측을 하지 말라”고 농담을 했다. 무어는 2000년 아내와 함께 설립한 ‘고든앤드베티무어재단’을 통해 과학 발전과 환경보호 운동에 현재까지 약 51억 달러(약 6조6300억 원)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미 정부 자유훈장을 받았다. 무어의 순자산은 약 72억 달러(약 9조3600억 원)로 추산된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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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당국, 권도형 체포 하루만에 기소… 韓 “범죄인 인도 청구”… 美도 신병확보 나서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기소됐다. 한국과 미국 당국이 각각 권 대표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가운데,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권 대표가 인도될 국가와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현지 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은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체포한 권 대표와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창준 전 대표 등 2명을 이날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전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지 하루 만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24일 권 대표를 법정에 출석시켜 한국과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해 송환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몬테네그로 당국에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과 몬테네그로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이라며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미국 등 권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국가에 신병을 인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제법은 피의자를 체포한 나라에서 송환할 국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3일(현지 시간) 권 대표의 미국 인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주요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다루는 뉴욕남부지검(SDNY)에서 수사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백악관은 20일 하원에 제출한 연례 ‘대통령 경제보고서’를 통해 “(테라와 루나는) 신속자금 이체(fast payment)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당국도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싱가포르 경찰도 8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피소된 권 대표에 대해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권 대표의 혐의를 우리 사법 관할권 안에서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과도 권 대표의 송환 등을 두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각종 외교채널로 몬테네그로 당국과 접촉하고, 법무부 및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국내 송환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이 시작되면 현실적으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다”며 “이후 복역 중에 국내로 데려와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임시 인도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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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의 왕” 권도형, 11개월 해외도피중 위조여권 쓰다 체포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23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지난해 4월 권 대표가 한국을 떠나 해외 도피를 시작한 지 11개월 만이다. 유럽에 있는 몬테네그로는 권 대표가 최근 머물던 세르비아 바로 옆 국가다. ● 코스타리카 여권으로 UAE 향하다 공항에서 덜미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권 대표와 한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권 대표와 한 전 대표는 인터폴에서 특정한 위조 코스타리카 여권으로 수속을 밟다가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적 위조 여권이었지만 실제 영문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을 사용해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인 인물로 확인될 수 있었다”며 “지문 대조로 신원 확인을 완료했고 현재는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 대표 등이 소지하고 있던 수하물에선 위조된 벨기에 여권도 발견됐다. 이 여권은 이름과 생년월일도 위조됐다고 한다. 현지 당국은 권 대표 일행의 노트북 3대와 휴대전화 5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두바이와 세르비아 등에서 11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권 대표는 입국 절차 없이 차량으로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 그해 9월 권 대표 송환을 위한 각종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권 대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어 10월에는 외교부를 통해 여권 무효화 조치도 했다. 하지만 권 대표는 지난해 9월 전후부터 세르비아를 도피 장소로 택해 현지에 주소 등록까지 마쳤다. 아직까지 세르비아에서 국내로 범죄인을 인도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다 권 대표가 다시 두바이로 향하려고 한 건 최근 검찰이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망을 좁혀왔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직접 세르비아 현지로 파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국 수사당국이 국제공조 사상 최초로 세르비아에 긴급인도구속 등을 청구하는 등 현지 법무부, 검찰, 경찰과의 검거 협조 요청 절차가 진행되자 권 대표가 도피 장소를 옮기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가상화폐의 왕 체포돼” 필리프 아지치 몬테네그로 내무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400억 달러 규모 손실의 배후에 있는 인물을 여권 위조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했다”며 “그는 세계적 지명 수배자인 한국의 권도형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해외 언론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대 피해를 입힌 권 대표의 체포 소식을 앞다퉈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은 이날 미 연방검찰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 대표를 증권 사기, 사기 및 시장조작 공모죄 등 8건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권 대표가 체포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의 일이다. 영국 BBC도 이날 “지명수배 중인 가상화폐의 왕(Cryptocurrency King)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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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中, 러 지원땐 국제전으로 확대될 것”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23일(현지 시간) 미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8420억 달러(약 1100조 원) 규모의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에 대한 빠른 승인 및 장기적인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국방예산 증액과 관련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심각해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며 의회에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대만에 대해서는 “중국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할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물적 지원을 실행하면 (이미 1년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길어질 것이며 전쟁을 국제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동석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또한 “중국은 현재는 물론이고 이번 세기말까지 최대의 전략적, 지정학적 적국”이라며 “미국은 두 개의 주요 핵 강국을 처음으로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가 이뤄지면 강대국 간 분쟁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며 “그 시점에 미 국방예산을 두 배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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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시리아內 이란軍기지 공습… ‘이란제 드론’공격에 즉각 보복

    이란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폭 무인기(드론)가 시리아 내 미군 등 연합군 기지를 공격해 최소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미국 국방부가 23일(현지 시간)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시로 미군이 시리아 내 이란 혁명수비대 시설들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해 8명이 숨지는 등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제 드론’ 공격에 美, 보복 공습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현지 시간 오후 1시 38분경 시리아 북동부 하사카 인근 연합군 기지 내 정비시설에 무인기가 충돌해 미군 계약업체 직원 1명이 숨졌다. 미군 5명, 다른 계약업체 직원 1명 등 6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리아에는 미군 900여 명이 주둔 중이다. 미군을 대상으로 한 드론 공격은 다소 흔하지만 이처럼 많은 사상자가 나온 일은 이례적이라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 미군은 정보당국 분석 결과 이 무인기는 이란에서 제조된 것이라며 이번 드론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밀 공습을 지시했다. 미국인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 가디언 등은 미군이 F-15 전투기를 출격시켜 시리아 내 이란 혁명수비대가 쓰는 지휘소, 탄약 창고, 정보 기지 등을 공습했다고 전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미국의 보복 공습으로 친이란 무장세력 군인 8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이번 공습에 대해 확전 우려를 감안한 ‘신중한 조치’라고 강조하면서도 이란이 추가 공격에 나설 경우 공습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마이클 쿠릴라 미 중부군사령관은 성명에서 “이란의 추가 공격에 대비해 확장 가능한 선택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자지라 방송은 24일 이란 정부가 드론 공격이나 미국의 보복 공습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 ‘시리아 대리전’ 미-이란, 직접 붙나 이번 사태는 이란의 러시아 무기 지원과 핵개발을 두고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이로 인해 미국·이스라엘 대 러시아·이란의 ‘대리전’ 양상이던 시리아 내전이 미국과 이란 간 직접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은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지원해왔다. 시리아에 이란 혁명수비대를 투입해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민병대를 조직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1년 2월 이라크 내 미군기지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의 로켓 공격을 받자 시리아 내 이란 연계 기지에 대한 공습을 단행한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도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시리아 주둔 미군 3명이 부상을 당하자 폭격기를 동원해 시리아 내 이란 시설을 공습했다. 쿠릴라 사령관은 23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이 후원하는 무장단체들이 2021년 이후 중동에서 78차례에 걸쳐 미군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자신들의 소행임을 감추기 위해 대리단체를 활용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드론과 로켓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공습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시리아 전격 방문 2주 만에 이뤄진 데 주목하고 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는 당시 이를 ‘불법 방문’이라고 규정하며 “주권과 통합에 대한 노골적 침해”라고 비판했다. 최근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복원 합의를 중재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가 중동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미국과 중-러 간 신경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시리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맹방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에 이어 시리아와도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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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권도형 체포 하루만에 기소…韓-美, 송환 나서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기소됐다. 한국과 미국 당국이 각각 권 대표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가운데,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권 대표가 송환될 국가와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현지 시간) AFT 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은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체포한 권 대표와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모 전 대표 등 2명을 이날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전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 적발된 지 하루 만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24일 권 대표를 법정에 출석시켜 한국과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해 송환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몬테네그로 당국에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과 몬테네그로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이라며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미국 등 권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국가에게 신병을 인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제법은 피의자를 체포한 나라에서 송환할 국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3일(현지 시간)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주요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다루는 뉴욕남부지검(SDNY)에서 수사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백악관은 20일 하원에 제출한 연례 ‘대통령 경제보고서’를 통해 “(테라와 루나는) 신속자금 이체(fast payment)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당국도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싱가포르 경찰도 8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피소된 권 대표에 대해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권 대표를 우리 사법 관할권 안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과도 권 대표의 송환 등을 두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각종 외교채널로 몬테네그로 당국과 접촉하고, 법무부 및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국내 송환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이 시작되면 현실적으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다”며 “이후 복역 중에 국내로 데려와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임시인도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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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中, 러 지원땐 우크라전쟁 국제전으로 번질것”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23일(현지 시간)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제안한 8420억 달러(약 1100조 원)의 2024 회계연도 국방 예산의 빠른 승인 및 장기적인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할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시 주석이 러시아에 며칠 머무른 것은 (러시아에 대한) 지원 메시지인 동시에 (미국에) 우려스러운 메시지”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이 물적 지원을 실행하면 (이미 1년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길어질 것이며 전쟁을 국제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 예산과 관련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심각해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며 의회에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빠른 예산 집행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위를 담보해줄 것이라는 취지다. 대만에 대해서는 “중국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동석한 밀리 의장 또한 “중국은 현재는 물론 이번 세기 말까지 최대의 전략적, 지정학적 적국”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은 두 개의 주요 핵 강국을 처음으로 직면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이익과 삶의 방식을 위협할 수단을 지녔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가 이뤄질 경우 “규칙 기반의 질서가 사라지면 그 시점에 국방 예산을 두 배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강대국 간 경쟁을 넘어 분쟁 시대가 열리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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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샌티스, 트럼프에 “정부운영, 일일드라마 아냐”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가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삼갔던 그가 처음으로 직격탄을 날리며 대선 후보를 위한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21일 일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디샌티스 주지사는 23일 방영될 폭스뉴스 인터뷰 사전 녹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이점’을 묻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방식을 꼽으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파우치(전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 같은 사람을 해고했을 것”이라며 “그는 (코로나19 대응을) 과신했고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어 “국민이 원하는 의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정부에 등용해 큰 그림에 맞춰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일일드라마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 해고’를 비롯해 백악관과 내각 인사를 수시로 교체한 일을 빗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조롱하며 ‘론 디생티모니어스(DeSanctimonious·신성한 척하는 디샌티스)’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는 플로리다에서 자신의 성과를 언급하며 “당신이 나를 ‘승자’라고 부르기만 한다면 그 외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다”고 응수했다. 앞서 디샌티스 주지사는 20일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해 “성인영화 배우에게 입막음 비용을 지불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저 나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CNN 방송은 “그가 트럼프의 신경을 건드렸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디샌티스가 드디어 나를 공격하며 (대선) 레이스에 있음을 인정했다”며 “그의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플로리다주의 코로나19 치명률 등을 언급한 뒤 “그를 그 자리(플로리다주 주지사)에 앉힌 게 나다. 내 잘못”이라고 했다. 이날 예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은 맨해튼 지검장의 요청에 따라 23일로 연기됐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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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나토 최전선 폴란드에 영구주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미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국의 연대 또한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에 동유럽 최초의 미군 영구 주둔지를 설치했다. 우크라이나에 자국의 주력 전차 ‘에이브럼스’를 공급해주는 시기 또한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일본 역시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약 65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폴란드 서부 포즈난의 ‘캠프 코시치우슈코’에서는 미군 영구 주둔지 개소식이 열렸다. 참석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국방장관은 “‘영구’라는 단어를 위해 수년간 노력했다”며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단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마크 브레진스키 주폴란드 미국대사 또한 “폴란드와 나토에 대한 미국의 헌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선 우리의 단합을 보여준다”며 계속 머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란드에는 그간 약 1만 명의 미군이 주둔했지만 일시 순환 배치 형태였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러시아의 다음 침공 대상은 우리가 될 수 있다”며 미국에 줄곧 미군 영구 주둔을 요청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제정 러시아, 옛 소련의 압제에 시달렸던 폴란드에 상징적인 미 군사 본부가 들어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냉전시대 소련의 군사동맹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중심축이었던 폴란드가 이제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심지가 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같은 날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일정을 상당히 앞당겨 우크라이나에 ‘M1A1’ 개량형 에이브럼스 전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가을까지 신속히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1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라고 미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비살상 장비 3000만 달러를 포함한 5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22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23일 귀국한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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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에도 푸틴처럼 체포영장 발부해야”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흘렀지만 아직 단 한 명의 북한 인사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에서 북한 인권활동가로 활동 중인 탈북자 출신 박지현 ‘징검다리’ 공동대표(55)가 16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COI 보고서에 드러난 북한의 실태는 21세기 ‘제노사이드(집단학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직접 처벌을 촉구했다. 탈북 과정에서 매매혼, 강제 북송 등을 겪은 박 대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수차례 증언한 인물이다. 2013년 3월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를 목적으로 출범한 COI가 21일 설립 10주년을 맞이했다. 박 대표가 언급한 보고서는 COI 출범 이듬해 발간됐으며, “북한의 인권 침해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범죄”라고 규정했다. 박 대표는 김 위원장과 북한 노동당이 강제 노역 및 해외 파견 등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를 직접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방이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판할 때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책임을 묻고 압박을 가하듯, 북한 인권을 해결하려면 노동당과 김 위원장을 겨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탈북자로 북한 인권단체 ‘노체인’을 이끌고 있는 정광일 대표 또한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COI 설립 10주년: 북한 인권운동의 중점 과제와 미래’ 세미나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직접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7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에 주목했다. 정 대표는 “러시아는 ICC 설치 근거 조약인 ‘로마규정’ 가입국이 아닌데도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동족을 죽이고 고문한 김 위원장 역시 COI 보고서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NRK) 사무총장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선원 강제 북송을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를 국내 정치용 의제로 접근하지 말고 ‘인권’이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키라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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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한 나라, 韓 57위로 OECD 최하위권… 1위는?

    사람들이 삶의 질을 스스로 평가해 매긴 행복 점수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밑에서 4번째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행복한 국가로는 핀란드가 6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이 20일 ‘국제 행복의 날’을 맞아 발간한 ‘세계행복보고서(WHR)‘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행복 점수는 전체 10점 만점에 5.951점을 기록했다. 전체 137개국 중 57위다. OECD 정회원국 중 한국보다 행복도 점수가 낮은 곳은 그리스(5.931점·58위), 콜롬비아(5.630점·72위), 튀르키예(4.614·106위) 등 3곳뿐이었다. WHR 보고서는 갤럽세계여론조사(GWP)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는 주관적 안녕(Subject Well-Being)에 관한 연례 설문조사 중 직전 3년치 데이터를 토대로 발표한다. 올해 보고서에는 2020~2022 설문조사 자료가 이용됐다. 2012년부터 매년 발간된 보고서에서 한국은 평균 6점대 안팎을 유지하며 150개국 중 40~60위권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행복도 1위는 7.804점을 기록한 핀란드였다. 그 뒤로는 덴마크(7.586점), 아이슬란드(7.53점·)가 잇는 등 2~10위는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25위(6.587점)을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일본은 47위(61.29점)를 기록하며 한국보다 약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태국, 중국, 인도 등은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137개국 중 최악의 행복 순위를 기록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1.859점)이었다. 이 외에도 하위권 국가들은 대부분 저개발 국가였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행복순위는 70위(5.661점)인 반면 우크라이나는 그보다 한참 낮은 92위(5.071점)로 나타났다. 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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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푸틴 용병, 차드 정권 전복 시도”… 아프리카서 러 견제

    미국과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의 입김이 강한 아프리카 약소국 차드에서 일종의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1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이드리스 데비 대통령(사진)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병(私兵)’으로 불리는 러시아 민간군사업체 바그너그룹이 데비 대통령 등 4명의 고위 인사를 암살하고 현 정권을 전복하려 한다는 첩보를 전달했다. 바그너그룹이 인접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결집한 차드 반군을 지원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바그너그룹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곳곳의 독재 정권을 지원하는 대가로 각종 광물 채굴권을 따냈다. 하지만 차드 전복 시도처럼 특정 국가 전체를 러시아의 영향력하에 두려는 시도는 처음이어서 미국 또한 차드와 대통령 암살 정보를 공유하며 사실상 러시아와 맞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미 관계자 또한 NYT에 “아프리카 내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처럼 직접적인 방법을 쓰게 됐다”고 공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또한 최근 차드 인근의 니제르를 방문했다. 니제르, 차드, 부르키나파소, 모리타니 등 빈곤 국가를 도와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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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잉주 방중 vs 차이잉원 방미… ‘美-中 대결’ 치닫는 대만 선거

    친중 성향의 대만 야당 국민당 소속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이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1949년 장제스 초대 총통이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에 밀려 대만으로 패퇴한 후 전현직 총통을 통틀어 본토를 방문하는 사람은 그가 처음이다. 집권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빠르면 이달 말 출국해 미국을 방문한다. 집권 내내 반중 노선을 견지해 온 차이 총통은 미 본토에서 권력서열 3위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대만 내 친중 세력과 반중 세력의 대결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구도 또한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현 총통의 행보는 내년 1월 총통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민진당에서는 라이칭더(賴淸德) 부총통이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국민당에서는 궈타이밍(郭台銘) 폭스콘 창업자, 지난해 11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주리룬(朱立倫) 주석, 허우유이(侯友宜) 신베이 시장, 장 초대 총통의 증손자 장완안(蔣萬安) 타이베이 시장 등이 거론된다.● 마잉주 vs 차이잉원 엇갈린 행보 1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 전 총통은 방중 기간 경제수도 상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지였던 후베이성 우한, 가문의 근거지 후난성 창사, 충칭 등을 찾기로 했다. 창사에서는 조상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1911년 신해혁명 유적지, 제2차 세계대전 유적지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그는 학생 대표단도 대동해 이들과 중국 학생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로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20일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마 전 총통이 중국에 와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이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청년의 교류와 왕래 강화는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에 새로운 힘을 더할 것”이라며 협조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08∼2016년 재임한 마 전 총통은 경제 발전 등을 이유로 집권 내내 중국과 밀착했다. 2015년 싱가포르에서 시 주석과도 만났다. 이는 중국과 대만 지도자의 첫 정상회담이었다. 쯔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빠르면 이달 말 중남미 과테말라와 벨리즈,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그는 방미 기간 중 냉전 당시 ‘강한 미국’을 주창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캘리포니아주의 도서관에서 연설하기로 했다. 이때 매카시 의장과 만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캘리포니아는 매카시 의장의 지역구로 중국과 대만계 이민자가 상당수 거주한다.● 총통 선거의 美-中 대결 구도 전·현직 총통의 중국, 미국 방문이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8개월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민진당은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선거 3개월 전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이 연일 대만에 군사 위협을 가한 게 영향을 끼쳤다. 차이 총통의 반중 노선으로 인한 최대 교역국 중국과의 교역 감소,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난 또한 민진당의 패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여파로 차이 총통이 당 주석직에서 물러났고 내년 총통 선거의 전망 또한 밝지 않다.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2일 공개된 여론 조사에서 대만인의 61.1%가 “미국, 중국 모두와 잘 지내야 한다”고 답했다. 22.8%만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했다. 민진당 지지 여론이 예전 같지 않음을 보여준 셈이다. 이런 미묘한 시점에 마 전 총통이 중국을 찾는 것을 두고 내년 총통 선거에 사실상 개입해 친중 성향의 국민당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중국의 의중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친화적인 후보가 집권해야 대만에 이롭다’는 여론을 확산시키려 한다는 것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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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BS, 파산위기 CS 인수… 美-유럽 등 ‘달러 공조’

    ‘제2의 리먼 사태’ 우려를 낳은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가 스위스 1위 은행 UBS에 인수되며 글로벌 은행 위기의 급한 불은 겨우 꺼졌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 6개 중앙은행도 “달러 유동성 공급을 강화한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국립은행(SNB)은 19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스위스 연방정부와 금융감독청(FINMA), SNB의 지원 덕분에 UBS가 오늘 CS 인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수 총액은 30억 스위스프랑(약 4조2300억 원)으로, SNB는 UBS에 최대 1000억 스위스프랑(약 141조7000억 원)의 유동성을 제공해 인수를 지원했다. 이번 발표 직후 미국 유럽 영국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6개 중앙은행은 동시에 성명을 내고 “달러 스와프의 운용 빈도를 ‘주’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달러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로존 은행들이 미국 달러를 얻기 어려워 위기를 키웠던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그러나 시장의 불안은 가라앉고 있지 않다. 20일 장 초반 2,400대를 넘어섰던 코스피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계심이 번지면서 전 거래일보다 0.69% 하락한 2,379.20로 마감했다. 홍콩 항셍지수는 3.01%,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1.42% 떨어졌다.美 등 6개 중앙銀 “달러공급 매일 점검” 휴일 공동성명 코스피 등 아시아 주요증시 하락… CS채권 상각 손실 등 여진 계속 “2008년 금융위기때보다 신속대응”… 22일 연준 기준금리 결정에 촉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유럽중앙은행(ECB) 등 세계 6개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 강화에 합의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위기 진화에 나섰다. UBS가 인수한 크레디트스위스(CS)처럼 특정 금융사가 도산 위험에 직면했을 때 미 달러화를 쉽고 빠르게 공급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각국 중앙은행의 이런 노력에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20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홍콩 증시에서는 금융주 투매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증시 또한 금융주 주도의 하락장이 초반에 나타나고 있다.● 美 22일 기준금리 결정 주목 연준과 ECB를 포함해 스위스 일본 영국 캐나다 중앙은행은 일요일인 19일(현지 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기존 체결된) ‘달러 유동성 스와프 라인’ 협정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20일부터 기존 7일 만기 기반 운영을 주 단위에서 일 단위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는 ‘유동성 방어벽’ 역할을 해 가계와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스와프 협정은 환율 안정을 위해 협정 체결국 중앙은행들이 일정액의 자국 통화를 서로 교환해 예치하는 것을 말한다. 달러 표시 부채를 보유한 각국에 달러 유동성이 부족할 때에 안전장치로 쓰인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비롯된 미 중소형 은행의 위기가 세계 금융업 전반의 위기로 번지는 것에 대한 각국 중앙은행의 우려의 깊이를 보여준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이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0일 파산한 시그니처은행을 플래그스타은행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SVB에 대해서도 분할 매각 등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CB 또한 위기가 닥치면 유로존 은행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각국의 발 빠른 대응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적극적이란 평을 얻고 있다. 밥 미셸 JP모건 자산관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TV에 “우리가 본 적 없는 빠른 속도로 대응하고 있다. 각국이 ‘겹겹의 관료주의’를 차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장의 관심은 21, 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의 결정에 쏠리고 있다. 연준이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 과제인 금융 안정을 위해 고강도 긴축 경로를 조정할 것인지 지켜보는 것이다.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CS 채권 보유자 손실 등으로 2차 혼란 우려 ‘글로벌 은행 위기’ 공포에 주요국 중앙은행이 등판했지만 여진이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미 CNBC에 따르면 CS와 UBS 주가는 범유럽지수인 스톡스600에서 20일 장 초반 전 거래일 대비 각각 60%, 10% 하락했다. CS 채권 보유자들의 막대한 손실도 ‘뇌관’으로 꼽힌다. 로이터통신은 160억 스위스프랑(약 22조7000억 원)에 달하는 CS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AT1)’이 피인수에 따라 ‘0’으로 상각돼 채권자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달러 대비 유로 및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 미 중소형 은행의 추가 파산 위기, 세계 금융업의 강국으로 꼽혔던 스위스의 위상 하락 또한 시장 불안감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퍼스트리퍼블릭, 팩웨스트 뱅코프 등 미 중소형 은행이 비공개로 자본을 조달하려 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옥타비오 마렌지 오피마스 컨설팅 최고경영자(CEO)는 스위스의 금융중심지 지위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스위스가 금융업계의 ‘바나나 공화국’으로 평가될 것”으로 우려했다.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며 국제 자본에 종속된 제3세계 국가를 가리키는 경멸적 표현이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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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우크라에 20억 유로 탄약 지원”… 푸틴, 마리우폴 깜짝 방문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 시간)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20억 유로(약 2조8000억 원)의 탄약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우크라이나가 전쟁 장기화로 물자 부족에 시달린다며 서방에 “155mm 포탄을 신속히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 미국 등 비(非)EU 방산업체가 탄약 제공 기업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EU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탄약 구입에 쓸 20억 유로를 2021년 3월 설립된 약 80억 유로 규모의 ‘유럽평화기금(EPF)’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억 유로 중 10억 유로는 자국 내 탄약 비축분이나 구매계약 진행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EU 회원국에 지급된다. 나머지 10억 유로는 회원국 전체의 탄약 공동 구매에 쓰인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탄약을 생산할 방산업체를 선정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 전문매체 유락티브에 따르면 프랑스, 그리스 등은 “EPF가 EU 회원국 기금으로 설립된 만큼 반드시 유럽 방산업체와 계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회원국은 생산 역량의 한계, 탄약의 질 등을 이유로 비EU 업체도 배제하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방산업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마리우폴을 깜짝 방문했다. 침공 후 그가 러시아 점령지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하루 만에 보란 듯이 점령지에 나타나 자신의 건재를 과시한 것이다. 앞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12월 독일 나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는 나치와 옛 소련의 격전지였던 마리우폴을 찾았다. 이에 82년 전 히틀러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비판하는 여론도 일고 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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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범 수배’ 푸틴, 보란듯 마리우폴 방문…우크라 “살인자가 무덤 감상”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 시간)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20억 유로(약 2조8000억 원)의 탄약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이 19일 보도했다. 한국, 미국 등 비(非)EU 방산업체가 탄약 제공 기업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이달 초 우크라이나는 전쟁 장기화로 물자 부족에 시달린다며 서방에 “155mm 포탄을 신속히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EU는 탄약 구입에 쓸 20억 유로를 2021년 3월 설립된 약 80억 유로의 ‘유럽평화기금(EPF)’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후 EU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돈의 상당수 또한 이 기금에서 나왔다. 20억 유로 중 10억 유로는 자국 내 탄약 비축분 또는 구매계약 진행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EU 회원국에 지급된다. 나머지 10억 유로는 회원국 전체의 탄약 공동 구매에 쓰인다. 이를 감안할 때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탄약을 생산할 방산업체를 선정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 전문매체 유락티브에 따르면 프랑스, 그리스 등은 “EPF가 EU 회원국 기금으로 설립된 만큼 반드시 유럽 방산업체와 계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회원국은 생산 역량의 한계, 탄약의 질 등을 이유로 비EU 업체도 배제하면 안 된다고 맞선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방산업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마리우폴을 깜짝 방문했다. 침공 후 그가 러시아 점령지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 하루 만에 보란 듯 점령지에 나타나 전쟁의 정당성과 자신의 건재를 과시한 것이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19일 “수천 명의 마리우폴 시민을 살해한 살인자가 도시의 폐허와 무덤을 감상하러 왔다”고 맹비난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12월 나치 독일의 지도자 히틀러 또한 나치와 옛 소련의 격전지였던 마리우폴을 찾았다. 이에 82년 전 히틀러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비판하는 여론도 일고 있다.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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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판 IRA법’ 공개 임박…中 친환경 기술 수입 제동 걸리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6일(현지 시간)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CRMA) 발표를 앞둔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중국 친환경 기술을 겨냥한 견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행위 측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및 역내 핵심 광물·원자재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한 두 법안을 이달 내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특정 국가의 친환경 제품이 EU 내 시장점유율 65% 이상 차지할 경우 해당 제품 사업자는 공공조달 입찰에서 불이익(downgrade)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정부 보조금 정책에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중국이 (이번 법안이 목표하는) 대표적 국가”라고 밝혔다고 FT는 전했다. 중국은 과감한 보조금 정책을 앞세워 친환경 산업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최대 태양광 제품 생산 국가로, 전체 태양광 패널 및 부품 공급망의 약 80%를 독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유럽 내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태양 에너지 등이 대체제로 부상하며 EU 내 중국산 패널 수입이 급증했다. 이번 초안에서도 EU 당국은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부품 약 90% 이상이 중국산인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다만 이번 법안이 신(新)보호무역주의의 일환인 ‘녹색보호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공공입찰에 특정 국가의 제품을 제한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결국 친환경 전환을 준비하는 민간 기업이나 납세자에게 더 큰 비용을 전가하는 꼴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개 예정인 탄소중립산업법은 2030년까지 EU 내 필요한 청정기술의 최소 40%를 역내 생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CRMA의 경우 EU 내 원자재 가공역량을 연간 수요의 최소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 “코로나19 펜데믹과 전쟁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독립적’이길 원하면 파트너국과 공급망을 강화·다각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초안이 법으로 확정되기 위해선 유럽의회의 표결이 필요하다. 최장 2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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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한 GPT-4, 美변호사 시험 보면 상위 10%… 이미지 인식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14일(현지 시간) 새로운 다중 모달(Multimodal) 방식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GPT-4를 전격 공개했다. GPT-4는 현재 챗GPT에 적용된 GPT-3.5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오픈AI는 GPT-4를 적용한 챗GPT를 유료 서비스 챗GPT플러스에서 우선 공개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사 검색엔진 ‘빙’에 이미 탑재했다고 밝혔다. 오픈AI가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GPT-4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지를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텍스트만 입력할 수 있었던 기존 GPT 3.5와 달리 GPT-4는 사용자가 이미지를 활용해 질문할 수도 있다. 다만 결과물(답변)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텍스트로만 출력할 수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유, 요거트 같은 음식물이 들어 있는 냉장고 사진과 함께 ‘어떤 메뉴를 만들 수 있는지’라고 묻자 사진 속 각종 식재료를 인식한 GPT-4는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메뉴를 추천했다. 전문적 지식 및 추론 능력에서도 GPT-4는 “인간 수준 능력”을 갖췄다고 오픈AI는 설명했다. 기존 GPT-3.5가 미국 모의 변호사 시험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성적을 기록한 반면 GPT-4는 어떤 구체적 훈련 없이도 상위 10% 성적을 냈다. 미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읽기 및 쓰기 시험과 수학 시험에서도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을 100으로 할 때 GPT-4는 각각 백분위 93과 89를 기록했다. 언어 처리 능력도 향상됐다. GPT-3.5가 사용자의 질문에 대답할 때 최다 4096토큰(약 8000단어) 분량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GPT-4는 그 8배인 3만2768토큰(약 6만4000단어)까지 기억할 수 있다. 약 50페이지 분량의 대화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사용자 질문에 더 적합한 대답을 끌어내는 셈이다. 영어 이외 언어도 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오픈AI 측은 GPT-4가 한국어를 포함한 26개 비영어권 언어 사용에서 70%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개발사나 사용을 규제한 콘텐츠를 우회해서 내놓는 이른바 ‘탈옥(jailbreak)’이나 비윤리적 발언을 하며 폭주하는 문제도 일부 수정됐다. 오픈AI는 GPT-4가 허용되지 않은 콘텐츠 요청에 응답할 가능성이 GPT-3.5 대비 82% 줄었다고 밝혔다. 사실을 기반으로 대답하는 비율도 기존 대비 40% 가까이 올랐다. 다만 오픈AI는 GPT-4를 바로 실무에 사용할 수 있긴 해도 만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답을 지어내거나 오답을 옳다고 주장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새 소프트웨어는 아직 완벽하지 않으며 많은 시나리오에서 인간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며 “여전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한계가 많다”고 전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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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스타트업 “美 자금통로 막혀” 난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중국의 테크 기업과 초기 스타트업 등 아시아 테크 업계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 시간) 미국의 자금이 중국으로 전달되는 핵심 통로 역할을 했던 SVB가 무너지면서 수많은 중국 벤처캐피털 펀드와 스타트업이 곤경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대(對)중국 수출 규제에 이어 투자 규제까지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중국의 스타트업과 테크 업계가 미국에서 자본을 조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FT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 신생 기업들은 미국에서 유치한 투자금을 중국 본토로 가져오기 전에 SVB에 예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SVB는 중국 내 바이오·테크 기업들에 특히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SVB 파산으로 홍콩에 본사를 둔 최소 10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이 장기 임상 개발 실험에 필요한 수백만 달러 중 상당 부분을 잃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FT는 전했다. 위기감이 고조되자 SVB와 중국 국영 상하이푸둥은행(SPC) 간 합작법인인 SPD실리콘밸리은행(SPD)은 11일 성명을 통해 “SPD 운영은 SVB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테크 중심 은행인 SPD는 SVB와 SPC가 각각 반반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2분기(4∼6월) 기준 3000곳이 넘는 기업이 SPD와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중국의 은행 규제당국이 지난 주말 긴급회의를 소집해 SVB 지분 인수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아시아 증시는 13일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SVB에 예치된 예금 전액을 보전하겠다는 미국 당국의 긴급 발표에 증시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 이날 닛케이평균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11.01엔(1.11%) 하락한 2만7832.96엔으로 마감했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국 시간 오후 3시 1분 기준 전장 대비 0.37% 하락한 134.35엔에 거래됐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20% 상승하며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홍콩 항셍지수 역시 1.95% 소폭 상승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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