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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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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동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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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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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과 기름 같은 비노-친노 좌장… 6월선거 앞두고 ‘외줄타기 동거’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3일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정치혁신과 야권의 재구성에 힘쓰겠다고 선언했을 때 문재인 의원은 뉴질랜드 오지에서 트레킹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당내 비노(비노무현),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좌장 격인 김 대표와 문 의원. 두 사람의 관계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김 대표는 지난해 대표로 선출되자 취임 일성으로 ‘뼈를 깎는 혁신’을 내놨다. 그러나 곧장 불어닥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국가기록원 미(未)이관 사태 등으로 당 혁신 작업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반면 대선 패장(敗將)을 자처한 문 의원은 회의록 원본 공개 등을 요구하며 대여(對與) 전선의 선봉에 섰다. 이 여파로 김 대표는 두 달간의 장외투쟁을 주도하게 됐다. 당내에선 “상은 문 의원이 차려놓고, 설거지는 김 대표가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대선 패배 1년을 맞아 김 대표는 대대적인 당 혁신 작업을 예고했지만, 문 의원은 대선 회고록을 펴내면서 공개적인 정치 활동을 선언했고, 2017년 대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선당후사(先黨後私)해야 한다”고 못마땅해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비판하면서도 “그렇다고 우리의 반성을 가로막는 것이 돼선 안 된다”고 에둘러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당 관계자는 “대선 패배에 책임의식을 갖고 반성해야 할 문 의원이 차기 대권 도전을 거듭 시사하는 것은 당을 흔드는 행위 아니냐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고 했다. 새해 들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껄끄러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는 두 사람의 충돌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문 의원은 당분간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와 엇박자를 냈다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선거 패배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고, 차기 대선 구상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두 사람의 ‘불안한 동거’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의원 측 관계자도 “문 의원은 당원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본다”며 “지방선거는 당 지도부가 핵심”이라고 했다.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처지인 김 대표도 불협화음을 불사하며 친노 진영과 맞설 이유가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문 의원이 지방선거 국면을 지지 기반 다잡기를 꾀하는 장(場)으로 활용하려 할 경우 김 대표는 칼을 빼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분파주의 청산’을 내걸고 친노 진영에 경고장을 날린 터다. 김 대표가 조만간 문 의원 등 각 계파의 수장을 불러 ‘선당후사의 정신’을 당부하기로 한 것도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만 문 의원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열려 있다. 김 대표가 사실상 친노를 겨냥한 ‘인적 쇄신’과 ‘민주당 혁신’을 내건 상황에서 친노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등장할 수 있다. 한 재선 의원은 “태생적으로 두 사람은 평화로운 공존이 어렵다. 한 사람이 상처를 입어야 다른 한 사람이 올라설 수 있다”고 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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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의 ‘다른 길’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는 김대중(DJ)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다. 민주당이 배출한 두 전직 대통령이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라는 뜻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두 전직 대통령의 유산이란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김한길 대표(사진)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햇볕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두 전직 대통령을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DJ로부터 시작된 햇볕정책은 노 전 대통령 시절에는 평화번영정책이란 이름으로 계승됐다. 김 대표 측 인사는 15일 “달라진 시대와 사회 경제적 여건에 정책도 호흡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적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햇볕정책의 대원칙은 살려가되, 북핵과 국제 정세 변화 등에 맞춰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새 대북정책의 내용, 사안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북핵을 막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신년 회견에서 “내부에 잔존하는 분파(分派)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서는 당내 친노(친노무현) 진영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당 관계자는 “분파 행동에 대해선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호남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의 개혁공천을 다짐한 것은 결국 호남의 개혁공천을 의미한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선명성 경쟁을 하려면 ‘안방’인 호남에서 승부수를 던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논의한 끝에 호남 광역단체장 3곳 중 1곳 이상은 전략공천을 한다는 생각을 굳혔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새 대북정책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통일의 원칙이자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김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당내 갈등은 증폭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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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민주당대표 신년회견 “북한인권민생법 黨 차원서 마련”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대표가 북한 지도부를 자극할 것을 우려해 꺼려온 북한 인권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 대표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분노할 부분은 분노하고, 안타깝게 여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6·4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종북(從北) 프레임을 강화할 것에 대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북한주민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북한민생인권법안’(윤후덕 의원) 등 5건의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과 내용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또 김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 정책이었던 ‘햇볕정책’을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햇볕정책 입안 당시에는 북한이 핵을 갖췄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대북 정책이 더는 국론분열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측은 “햇볕정책을 토대로 하되 상황 변화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김 대표는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는 정치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상향식 공천과 개혁공천으로 호남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최적·최강의 인물을 내세워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해선 ‘경쟁적 동지관계’라고 규정한 뒤 “새로운 정치에 대해선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양측의 경쟁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것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시했다.민동용 mindy@donga.com·배혜림 기자}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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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北 인권문제 공론화’로 이미지 변신 시도

    민주당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각을 세우는 비판 일변도에서 ‘실력 있는 대안야당’으로 무게 추를 옮기는 전략이다. 새 정치를 내건 안철수 세력의 만만찮은 도전까지 겹친 상태에서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감이 작동한 것이다. 김한길 대표 측은 먼저 야권의 금기 영역을 건드릴 태세다. 여당의 단골 메뉴였던 북한 인권 이슈도 적극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인권 정당을 강조해 온 민주당으로서 북한 인권을 외면한다는 비판은 정체성의 딜레마였던 것. 김 대표 측은 13일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이슈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게 김 대표의 생각”이라며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여권의 ‘종북’ 공세는 가팔라질 것이란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일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을 얘기하며 통일 이슈에 불을 지폈기 때문에 차별화하는 대안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10일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준비되지 않은 느닷없는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는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분배에 치우친 경제 정책을 성장과 조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노선과 정체성, 방향성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설 땅이 사라진다”고 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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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후보 완전 국민경선 선출… 중앙당 공천권 없애 민주적 운영”

    동아일보가 8일 입수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신당 창당 준비보고서인 ‘새 정치는 새 정당에서’는 새 정당의 조직 및 운영 원칙을 자세히 담고 있다. 신당의 밑그림이 드러난 것이어서 창당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 후보는 완전개방형 경선으로” 보고서는 “대선 후보는 국민이 참여하는 완전개방형 경선으로 선출한다”며 “공직 후보의 공천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완전개방형 경선을 위해서는 정당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는 당원, 국민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후보 공천을 한다”고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후보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완전개방형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모바일을 통한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 높은 교육 수준, 강한 참여의식을 가진 유권자에게 친화적인 방식이어서 디지털 디바이드(분리)가 존재하고, 부정 경선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담았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성도 담았다. 보고서는 △정치자금 기부자의 신원과 사용처 공개 △승자(勝者) 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으로 조정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2012년 대선 때도 안 의원이 ‘새 정치’의 실현 방법 중 하나로 내세웠던 것이다. 보고서는 또 “신당은 매년 재정 상태와 관련해 회계감사를 받고 이 내용을 당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겠다”고 했다. 정당명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기존 정당’으로 묶어 싸잡아 비판했다. 새누리당을 겨냥해선 “냉전시대에 고착된 정당” “주요 국면마다 색깔몰이를 앞세워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반공, 저항적 민족주의에 경도된 정당” “운동권적인 폐쇄주의” 등으로 혹평했다.○ 영남 공략 나선 안철수 안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신당 설명회를 갖고 영남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안 의원은 “대구는 합리적 변화와 개혁을 지향했다. 대쪽 같은 선비정신이 있다. 하지만 대구의 주류 정치 세력은 이런 자부심을 왜곡해 왔다. 완고한 보수, 낙후된 보수가 대구의 정신인 듯 오도했다”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이어 “보수는 새 정치와 대립하는 단어가 아니다”라면서 “보수는 진보와 함께 새 정치의 소중한 동반자”라고도 했다. 이후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민동용 mindy@donga.com / 대구·김해=황승택 기자}

    •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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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견제속 단일화 모색… 민주 “2년전 선거구도 판박이”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신경전이 뜨겁다. 대선후보 단일화를 하기 전에 문재인-안철수 측이 충돌했던 2년 전 구도의 ‘판박이’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안 의원 측과의 연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앞 다퉈 “분열은 곧 공멸이다. 함께 가야 한다”며 연대 신호를 보내고 있다. 2012년 대선 때처럼 종국엔 연대나 후보단일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재선 도전을 선언한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는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신당이 본의 아니게 야권 분열로 작동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공포의 외인구단’을 따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기성 야권과의 연대 없이 새로운 정치의 틀을 만들기에는 좀 힘들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 때 안 의원과 후보단일화 신경전을 벌였던 문재인 의원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야권을 분열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야권의 외연을 넓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공존한다”고 했다. 설훈 의원도 라디오에서 “지금 정의당,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만들려고 하는 당 그리고 민주당, 이 3당이 합쳐서 하나의 조직체가 된다면 아마 (지방선거에서) 싹쓸이할 것”이라며 야권연대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힘이 없는 야당은 연합연대 또는 통합을 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안 의원 측에 견제구를 날리면서도 사실상의 러브콜을 보내는 ‘양동(陽動)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윤희웅 ‘민’ 정치 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2012년 대선 때처럼 지금도 여론은 민주당에 유리한 정권심판 기류와 안철수 신당에 유리한 정치불신-새정치 갈망의 기류가 공존한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야권분열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민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정권심판 기류가 강해질 때 주도권을 쥐려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맞서 안 의원 측은 ‘안철수 신당=야권분열’이라는 프레임을 ‘낡은 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야권연대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며 “보수와 진보로 나뉜 낡은 정치구도를 넘어서는 정당을 만들려는 것인데 이를 야권분열만으로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했다. 새정추 금태섭 대변인도 “단순히 뭉치는 것만으로 승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안철수신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2배 이상 높다. 우리가 야권연대나 후보단일화에 호감을 보일 이유가 없다. 급한 쪽은 우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가 임박하면 결국 민주당이나 안 의원 측이나 지난 대선 때처럼 연대 논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굳건한 상황에서 3자 구도는 곧 ‘야권 필패’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란 위기의식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윤 센터장은 “특정 지역에서 후보 차원의 단일화를 민주당이 먼저 제안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지원 의원은 “호남에서는 경쟁하되,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는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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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 갔나 황우여-최경환” “살아있네 김한길”

    《 2013년 정기국회와 예산 국회를 마무리한 여야 지도부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청와대 뜻대로 의안을 처리하느라 많은 걸 양보해 실익도 없었다”는 비판이 많다. 야당은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중심을 잡고 협상에 응해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도부에 대한 평가가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여야의 권력 구도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새누리, 朴대통령 요청 외촉법 매달리다 제대로 된 전략없이 주도권 내줘 ▼새해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한 새누리당은 공식 업무 개시 첫날인 2일 내부적으로 뒤숭숭했다. 전날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대리인 역할’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강조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에 매달리면서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제대로 힘도 못 쓰고 밀렸다는 지적이다.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집권 1년 차에 여권의 무게추가 청와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다 해도 거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는 당 지도부의 무기력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다. 재선의 조해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책 입안 단계부터 청와대와 소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부족했다”고 말했다. 1일 본회의에서 현행 80kg당 17만83원인 쌀 목표 가격을 18만800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쌀 소득 보전법’ 처리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 요구대로 이뤄진 쌀 목표 가격 상향 조치는 앞으로 농업 정책을 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다른 핵심 당직자도 “최 원내대표 체제는 청와대의 뜻이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청와대 대리인’이라는 인식이 야당에 확실하게 각인됐다”고 쓴소리를 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원내 핵심 당직자는 “전략 노출 방지를 위해 협상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국정원 개혁 법안도 민주당이 얻은 것은 별로 없으며, 오히려 여당이 민생 법안을 많이 처리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민주, 철도파업 해법찾기 물밑 역할… 국정원 개혁안 등서 뚝심 과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승리를 위한 변화를 감당하겠다”고 적었다. 전날 당 단배식 신년사에 이어 거듭 6·4지방선거 승리를 강조했다. 김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와 이를 위한 당의 변화를 내세우는 것은 연말에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되찾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기춘 사무총장에게 철도노조 파업 해법을 찾아볼 것을 지시함으로써 철도노조 파업 해결에 역할을 했고, 당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예산과 함께 국가정보원 개혁안까지 처리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 철도파업 문제를 사실상 ‘직(職)’을 건 시험대로 여겼다는 후문이다. 김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특히 국정원 개혁안의 경우 강경파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않을 경우 지도부 교체론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물론 당내엔 “대체 지도부가 무슨 성과를 얻었느냐”는 의견도 있다. 외촉법 통과가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년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기도 한 당 지지율도 부담이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지도부가 ‘성과를 냈다’고 자의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연말 국회 때 전병헌 원내대표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은 것을 두고서도 뒷말이 많다. 한 초선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가 2월 임시국회 때도 해결되지 않으면 차기 원내대표를 조기에 선출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전 원내대표의 임기는 5월까지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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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민동용]박영선 ‘몽니’에 볼모 잡힌 국회

    국회가 해가 바뀐 뒤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데에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결정적 ‘한 방’이 있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여야 지도부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외촉법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재벌 특혜법’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그는 “이 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며 심야까지 버텼다. 외촉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와 연계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예산안의 연내 처리도 내다볼 수 없었다. 국정원 개혁안에 여야가 전격 합의해 예산안의 법정 의결 기한(12월 2일)을 지키진 못했지만 연내 처리는 가능하리라던 기대는 차츰 사라졌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박 의원의 몽니”라고 꼬집었고,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박 의원 한 명 때문에 (다른) 의원 299명이 볼모로 잡혔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날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도 박 의원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좀처럼 외촉법 해법을 찾지 못했다. 예산안 연내 처리는커녕 국정원 개혁안, 고소득자 증세 등 민주당이 바랐던 성과마저 박 의원의 ‘소신’ 탓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은 민주당 중진들이었다. 정세균 전 대표, 김진표 박지원 전 원내대표, 4선의 이종걸, 김영환 의원까지 나서 외촉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를 설득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전 원내대표는 “외촉법이 예외적이긴 하지만 이 예외가 또 다른 나쁜 예외를 연쇄적으로 불러온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법적, 경제적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외촉법을 시행한 뒤 우리가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하면 명분은 민주당이 얻게 되고, 그때는 새로운 규제나 개정안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외촉법은 전남에 아주 필요하다”며 “나는 법사위원이지만 법이 상정되면 제일 먼저 통과시키겠다”고 거들었다.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정 전 대표는 “나도 국정원 개혁안에 100% 만족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국정원 개혁, 고소득자 증세, 민생예산 확보 등 우리가 얻어낸 결실과 외촉법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할지 생각해 보자”고 했다. 외촉법 하나 때문에 민주당이 성과로 얻을 수 있는 다른 법안들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박 의원의 생각은 요지부동이었지만 중진들의 합리적 설득에 많은 의원들이 수긍했다. 김한길 대표가 나서 “저에게 일임해 달라”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한 초선 의원은 “소신도 좋지만, 중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박 의원이 잘 곱씹어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민동용·정치부 mindy@donga.com}

    •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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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새해 특집]지방선거 지지후보 정당은… 새누리〉안철수신당〉민주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 6·4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두 배 가까운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나 선거연대 없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낼 경우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4명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을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와 채널A의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6·4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는 새누리당 31.4%, 안철수 신당 16.2%, 민주당 8.7% 순으로 답했다. 어떤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지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38.8%였다. 반면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의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35.8%, 안철수 신당 25.3%, 민주당 9.1%, 모름·무응답 26.5% 순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라고 물을 때와 ‘어떤 정당 후보를 찍을 것이냐’라고 물을 때의 지지율 차는 새누리당 4.4%포인트, 민주당 0.4%포인트에 불과하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은 9.1%포인트나 된다.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안철수 신당의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은 안철수 신당 지지자의 64.0%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특히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은 41.7%로 이 지역 맹주를 자처하던 민주당(13.1%)의 3배 이상이었다. 그러나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서는 안철수 신당은 29.5%로 민주당(14.5%)의 2배에 그쳤다. 게다가 부동층도 44.8%나 돼 안철수 신당의 호남 완승을 점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신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를 띄워 창당을 가시화했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이 내세울 인물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고,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아 상당수 지지층이 부동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새누리당에 실망한 보수적 지지층과 민주당, 안철수 신당 가운데 판단을 유보한 진보적 유권자들이 부동층으로 많이 옮겨 갔다”며 “이 부동층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6·4지방선거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설문에서 새누리당은 수도권(서울 32.0%, 인천·경기 31.2%)에서 안철수 신당(19.5%, 15.0%)과 민주당(8.7%, 8.7%)을 모두 앞섰다. 하지만 역시 부동층이 각각 37.0%, 39.0%로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높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은 강원·제주에서만 12.2%로 안철수 신당(8.2%)을 앞섰을 뿐 연령, 성별, 지역, 학력, 이념 성향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안철수 신당에 뒤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층의 31.4%가 안철수 신당 후보를 택한 반면 민주당 후보를 택한 사람은 14.5%에 불과했다. ‘지지 여부를 떠나 지역 분위기를 감안할 때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35.1%로 ‘야권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13.9%)는 응답보다 높게 나았다. 그러나 ‘여야 후보 간 득표율이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도 33.3%를 차지해 새누리당과 엇비슷했다. 새누리당의 승리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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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새해 특집]安신당, 충청권선 9.7% 지지 ‘미풍’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를 구성한 뒤 첫 지역 간담회를 대전에서 열었다. 충청권에 공을 들이겠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안 의원의 노력은 현재까지 그리 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동아일보와 채널A의 신년 여론조사 결과 ‘6·4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안철수 신당’은 전국적으로 16.2%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대전·충청에서는 전체 지지율의 절반을 조금 넘는 9.7%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 8.1%와 1.6%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는다. 오차범위 안이라 큰 의미도 없다. 반면 어떤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지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47.6%를 나타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대전·충청의 부동층이 컸다. 송미진 리서치앤리서치 팀장은 “호남에서 약진하는 것에 비해 안철수 신당이 대전·충청에서는 큰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야권의 주도권 경쟁을 위해 호남과 수도권 공략에 치중하는 모습이 ‘충청 홀대론’으로 퍼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지역에 안철수 신당을 대표할 경쟁력 있는 인물이 없다는 점도 낮은 지지율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좋은 인물을 내세우고 충청권에 맞춤형 공약을 제시한다면 지방선거에서 전국 평균 수준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역에서 안철수 신당의 단순 정당지지율은 20.1%였다.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찍어줄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대전·충청에서 충남북도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10명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후보를 찍겠다는 지지율의 합(17.8%)이 부동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 민심이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역대 대선의 중요한 승부처였던 대전·충청이 6·4지방선거에서 ‘야-야 갈등’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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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새해 특집]10명중 9명 “국회 잘못하고 있다”

    2013년 한 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심각했다. ‘올해 국회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9.1%에 그쳤다. 반면 ‘다소 또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88.1%나 됐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국회에 등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1년 내내 민생보다는 정쟁에 몰두한 정치권에 대한 싸늘한 민심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국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나이, 세대, 성별, 지역을 떠나 비슷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국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91.1%였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한 민주당의 강경 투쟁 방식에 민주당 지지층도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안철수 신당’ 지지자 중 부정적 평가를 내린 응답자가 93.5%로 나타났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안철수 신당 지지자들의 실망감이 더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안철수 신당이 대안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긍정(46.6%)과 부정(44.4%)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다. 아직 출범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의 전망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다. 대안 정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19∼29세(59.8%), 30대(56.4%), 호남(62.4%), 민주당 지지층(68.7%), 중도(52.0%)와 진보(63.1%)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여론은 50대(50.9%), 60대 이상(51.8%), 부산·울산·경남(54.6%), 새누리당 지지층(61.8%), 보수(58.4%)에서 많았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이 함께 발의한 특별검사법안에 대해서는 58.5%가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31.0%였다. 20대(76.7%)와 30대(71.6%), 그리고 40대(65.9%)까지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특히 지난 1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64.1%)한 50대에서도 오차범위 안이지만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46.9%)이 불필요하다는 여론(44.9%)을 앞섰다. 지역별로는 야권 성향이 강한 서울(60.1%), 인천·경기(63.4%), 호남(75.5%)에서 특검 도입 여론이 높았다. 여권의 텃밭인 대구·경북(49.1%)과 부산·울산·경남(49.6%)에서도 특검 도입을 지지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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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우선이다]제1야당 민주, 수배자 피신처 자처… 통진 오병윤 “朴대통령 끌어낼까요”

    주말인 28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철도민영화 반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철도 파업과는 무관한 정치성 발언을 이어갔다.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통합진보당의 오병윤 원내대표는 연단에 올라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며 “그냥 놔둘까요, 끌어낼까요?”라며 막말성 발언을 했다. 참석자들은 “끌어내립시다!”라고 외쳤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 정부는 정당성도 없고 정상적이지도 않다. 함께 싸워서 정부를 굴복시키자”고 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의원들이 참석하진 않았지만 철도 파업이 시작된 이후 진지하게 해법을 제시한 적은 없었다. 사회적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야당이 공당(公黨)이 아니라 길거리 시민단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문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안에서 토론과 숙의를 통해 해법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길거리로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127석의 의석을 갖고 있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10년의 국정 운영 경험을 갖춘 제1야당 민주당이 시민운동 하듯이 행동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민주당은 이번 철도노조 파업 사태만 해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최은철 사무처장 등이 민주당사로 몸을 피하자 “당사에 들어온 이상 거리로 내몰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피신처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설훈 의원 등 몇몇 의원은 28일 최 처장 등을 면담해 “절대 신변은 걱정하지 말라”는 격려까지 했다. 몇몇 의원은 ‘국민의 발’을 볼모로 전개하고 있는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오히려 파업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김광진 의원은 민주노총 본부에서 허탕을 친 경찰이 철수 도중 커피믹스 두 박스 등을 반출하려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청장 측에 택배를 보내 공권력을 조롱했다. 트위터에 “경찰청장님 커피믹스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애들 먹을 것 좀 잘 챙기시죠…”라고 쓰고 경찰청장 앞으로 보내는 커피믹스 사진을 실은 것. 2003년 6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시절 철도 파업이 발생하자 2시간여 만에 경찰력을 투입해 해산시켰던 문재인 의원도 정부에 연일 맹공을 가하고 있다. 그는 27일 부산에서 열린 대선 회고록 ‘1219 끝이 시작이다’ 북콘서트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민영화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에서 민영화는 없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KTX 수서발 자회사 주식을 민간에 양도하면 곧바로 민영화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코레일 사장까지 모두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1야당의 대선후보였고, 민정수석까지 지낸 문 의원이 선동 대열의 맨 앞에 서 있는 모양새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철도 파업이든 뭐든 첨예한 현안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등 국회란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초 구성됐던 민주당 정치혁신위에서 활동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국민과 사회적 약자가 힘들어하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 그것이 수권으로 가는 길”이라고 조언했다.민동용 mindy@donga.com·황승택 기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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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민동용]철도파업 빠진 김한길의 ‘긴급’ 회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다 최대 현안인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어제(28일) 밤 국정원 개혁특위 차원에서 여야 간사 간 잠정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내용을 보고받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만든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것이다.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여야 간사들이 잠정 합의한 내용을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걷어찬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리 새누리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소속 당의 협상 책임자를 비판한 것은 국정원 개혁특위에 냉소적인 당내 강경파를 의식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정작 철도 파업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긴급 기자회견을 앞두고 당연히 철도파업에 대한 언급을 기대했던 기자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철도 파업을 둘러싼 노정(勞政)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가 민주당사로 피신해 있어 민주당이 이번 사태에 깊숙이 발을 담그게 된 모양새가 됐는데도 말이다. 당 관계자는 “철도 파업에 대한 언급을 준비하긴 했지만 메시지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철도 파업을 지나치게 편들 수도 없고,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도 없는 김 대표의 딜레마를 보여준 것은 아닐지.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은 들어갈 틈이 없었다. 이런 태도에서 현안이 생길 때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김 대표와 민주당의 현주소가 드러난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각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다고 여론의 역풍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면서 당 지지율은 아직 반등의 전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도 2013년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민동용·정치부 mindy@donga.com}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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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첫 부자증세… 최고세율 적용 늘려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현행 ‘3억 원 초과’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사실상 모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최고세율은 유지하면서도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최종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고 30일 다시 모여 절충점을 찾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낮추자는 것이고, 새누리당도 일단 ‘2억 원 초과’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당 일부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대략 과표 ‘2억 원 초과’가 유력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결국 여야 모두 소득세 최고세율의 과표를 낮추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고 그 기준을 어디로 정하느냐의 선택만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이용섭 의원이 과표를 ‘1억5000만 원 초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새누리당은 나성린 의원이 과표 2억 원 초과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여야가 최고세율 과표를 낮추는 데 합의한다면 2011년 말 최고세율을 당시 35%에서 38%로 올리면서 이 세율을 적용하는 ‘3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이래 2년 만의 소득세 체계 개편이자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 증세’라 할 수 있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에 따르면 과표를 ‘1억5000만 원 초과’로 내리면 3200억 원, ‘2억 원 초과’ 시 17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 체계 개편 등 세법 개정은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의 국정원 개혁안 구성 및 예산안과 연계돼 ‘패키지딜’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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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민동용]2003년 공권력 투입해놓고… 말 바꾼 문재인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문 의원은 경찰이 철도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러 민노총 사무실에 진입한 22일 트위터를 통해 “왜 이리 강경합니까?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됩니다.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2003년 6월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파업을 벌여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한 바 있다. 철도노조가 연세대에서 파업 농성을 시작한 지 2시간여 만에 경찰력을 투입해 해산시킨 직후였다. 새누리당이 “말을 바꾼 데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몰아붙이자 문 의원 측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24일 반박에 나섰다. 김 본부장은 트위터를 통해 “(2003년) 1차 파업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철도노조 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식사까지 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낼 만큼 대화하고 인내했다. 그 자리를 만든 사람이 문재인이었다”고 했다. 근거는 이렇다. 2003년 4월 노무현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시도했지만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이자 사실상 민영화 방침을 철회했다. 그러다 같은 해 6월 말 철도구조개혁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자 철도노조는 이를 명분 삼아 2차 파업에 돌입했고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의원 측이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해도 군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노무현 정부 때는 명분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 아니냐는 것이다. 문 의원의 말 바꾸기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대선 때도 문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등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했던 핵심 사안들을 반대하고 부정했다. 집권 세력일 때와 야당일 때 말이 다르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식으로 접근해서야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까. 민동용·정치부 mindy@donga.com}

    •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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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석회의 “대선개입 특검법 23일 발의”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및 시민사회·종교계 일부가 참여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안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특검법안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이 저지른 선거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했다. 매우 포괄적이다. 민주당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의원 측은 “특검이 임명되면 그의 해석에 맡겨야 한다는 뜻”이라고 달리 해석했다. 특검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자 2명 가운데 낙점하기로 했다. 수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최대 45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연석회의는 특검법안의 ‘연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특검 문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한다’고만 합의했기 때문에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야권이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종북세력을 국회에 입성시킨 야권연대가 이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신(新)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신장개업했다”며 “실제 내용은 야권연대 대선불복특별법이다. 남탓특별법, 책임전가특별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재적 300석 가운데 155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동의 없이는 처리가 쉽지 않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안 연내처리는 선언적 의미”라면서도 “그러나 여론과 명분은 우리 편”이라고 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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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에 공권력 첫 투입]민노총 “노동자에게 전쟁 선포한것”

    민노총과 철도노조, 야당은 22일 정부가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경찰을 대거 투입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이날 경찰의 체포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110만 노동자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노총은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28일에는 전 조직원이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최고위원회를 열었으며 김한길 대표는 민노총과 경찰이 대치하는 현장을 직접 찾았다. 김 대표는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오늘은 더이상 진압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노웅래 비서실장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신경민 최고위원,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 이찬열 국회 안전행정위 간사 등은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왜 이리 강경합니까? 공권력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민주당 유은혜, 김기식 의원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정의당 의원 20여 명은 밤늦게까지 경향신문사 앞에 머무르며 경찰과 대치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YH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했던 박정희 정권은 결국 무너졌다”며 “이번 공권력 투입은 이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 유일호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법질서 확립을 통해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철도)노조 지도부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이 3주차에 들어서는 23일부터 열차 운행횟수를 추가 감축한다. 현재 평시 대비 88% 수준(주중 하루 176대)으로 운행되는 고속철도(KTX)는 23일부터 73.0%(146대)로 줄어든다. 수도권 지하철 운행 역시 현행 하루 1903대(92.2%)에서 1770대(85.7%)로 줄어 출퇴근길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연 suyeon@donga.com·민동용 기자}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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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통 탓?… 朴대통령 지지율 6%P 떨어져 48%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40%대로 내려갔다. 한국갤럽이 16∼19일 전국 성인 1207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8%로 지난주 54%에서 6%포인트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인사 난맥상을 드러낸 3월 말∼4월 초를 제외하곤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1%로 지난주 대비 6%포인트가 늘어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40%를 넘은 것 역시 처음이다.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이유로는 △소통 미흡(20%) △공기업 민영화 논란(14%) △공약 실천 미흡·공약에 대한 입장 바뀜(13%) △독단적(11%)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11%) 순으로 대답했다. 부정적 평가는 지역별로 서울과 호남,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서 두드러졌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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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솜털만 깎은 부실수사” 민주, 특검 도입 주장

    민주당은 19일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연계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국방부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몸통은커녕 깃털도 아닌 솜털 깎는 수준의 비겁하고 의도적인 부실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도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연제욱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제외됐다. 청와대 눈치를 본 것이다”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식의, 반박할 가치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헛소리”라고 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졌다. 야당은 무차별적인 의혹 생산을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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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깨는 빅2… 민주 권력지도 요동

    대선 1주년을 맞아 민주당이 술렁이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도권과 세력 확장을 위한 헤게모니 쟁탈전이 점화한 것이다.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대선 재도전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재결집을 꾀하고 있다. 대선 뒤 독일에서 8개월간 머리를 식히고 돌아온 손학규 전 대표는 16일 토크 콘서트를 통해 정치를 재개한다. 문 의원의 ‘광폭 행보’로 정치적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김한길 대표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 각 진영 내부를 들여다봤다.○ 최대 주주인 친노, 속으로는 분화 친노 진영은 2007년 대선 패배 이후 ‘폐족(廢族·죄를 지은 사람의 후손은 벼슬에 나가지 못하는 것) 선언’까지 할 정도로 위축됐다. 그러나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에 대한 동정 여론에 힘입어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재기했다. 2011년 12월 손학규 당시 대표의 신당(민주통합당) 창당을 통해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문재인 의원 등 당 밖의 친노 세력이 진입하면서 당권을 손에 쥐더니 지난해 4월 총선 때는 공천을 주도하면서 친노를 당내 최대 계파로 끌어올렸다. ‘범(汎)친노’로 불리는 정세균 전 대표 측 그룹을 더하면 친노는 전체 의원 127명 중 절반을 넘는다. 정 전 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 때 대표였다. 현재 친노의 좌장 격은 대선후보였던 문 의원이다. 문 의원 곁에는 전해철 박남춘 박범계 김용익 장병완 이용섭 의원 등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여기에 작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박영선 우윤근 노영민 의원 등은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친노 진영은 실제로는 분화(分化)하는 양상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의원이 최근 대선 재도전 의사를 거듭 밝히는 것도 명실상부한 친노의 좌장으로 자리매김해 친노 진영을 재편하겠다는 의도에서라는 얘기가 있다. 이런 관측은 노 전 대통령의 ‘적자(嫡子)’로 불리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에서 기인한다. 안 지사가 내년 재선에 성공한다면 친노 진영의 또 다른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한 친노 인사는 “문 의원은 안 지사와 함께 청와대에서 호흡을 맞춘 적이 없다. 같은 친노로 분류되지만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 의장(대표)을 두 번 지냈고 민주당 대표도 지낸 정세균 전 대표 쪽에는 20명 안팎의 의원이 포진해 있다. ‘○○○계’라는 인물 중심의 계보로만 보면 소속 의원이 가장 많다. 정 전 대표가 차기 당권에 가장 근접했다는 해석은 여기서 기인한다.○ 손학규도 정치 재개 손학규 전 대표는 원외 인사지만 여전히 원내 의원 10여 명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10년 당 대표 시절 보좌했던 인맥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그리고 호남 일부 인맥이 축을 이루고 있다. 서울대 정치학과 후배인 신학용 의원이 비서실장 격이다. 손 전 대표는 1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불교역사문화회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송년 후원회의 밤 행사에서 “문 의원이 대선 재도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초조하지 않으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국민이 어려워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그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을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내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과 연대를 해야 할지를 묻는 데 대해서도 “(연대 같은)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연대를 하면) 지방선거는 이길지 모르지만 다음 정권은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5·4 전당대회 때 ‘비노(비노무현) 바람’을 타고 당권을 잡은 김한길 대표는 역설적으로 세가 없다. 노웅래 민병두 변재일 정성호 의원 등 김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은 전당대회 초기부터 도왔고, 현재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김 대표를 ‘보스’로 하는 계보를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평련과 486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가치와 노선을 따르는 민평련은 수는 적지 않지만 행동통일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때도 누구를 지지할지를 놓고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문재인계(노영민 유기홍 윤후덕 이목희 의원)와 손학규계(우원식 의원) 등 계파가 혼재돼 있기도 하다. 486의원들은 모임인 ‘진보행동’이 올 초 해체되면서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전남 지역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독특한 자신만의 작은 진영을 형성하면서 특유의 친화력으로 당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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