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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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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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등록금 규제, 총선후 완화…2028년 대입 대학재량 확대할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대학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총선 이후 등록금 규제를 풀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총리는 교육부의 기조를 거스르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동결을 압박해왔다. 때문에 교육부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는 현 중3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각 대학의 신입생 선발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총리는 최근 주요 대학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내년 총선 후 등록금 규제를 풀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A 대학 관계자는 “대학 재정이 너무 어렵다는 걸 이 부총리도 공감하고 있다”며 “총선 후 등록금 규제가 완화되면 2025학년도부터 등록금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들은 등록금을 ‘직전 3개년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인상을 막아왔다. 등록금 인상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과 선거 악영향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 것. 반면 대학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이 부총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내년까지는 등록금 규제 완화를 논의할 생각이 없다”며 완고한 태도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가계에 부담이 되는 등록금 인상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겠다는 뜻이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올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설문조사에서 대학 총장들의 약 40%가 ‘내년에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밝히는 등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은 꾸준히 등록금 인상 의지를 밝혀 왔다. 올해도 전체 대학의 10.6%(35개교)가 학부 등록금을 올렸다. 수도권의 B 대학 총장은 이 부총리 발언과 관련해 “총선이 지나면 정부도 등록금 인상을 막을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 완화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여서 당장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고물가와 고금리 등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대학에 더 큰 자율을 주겠다”며 학생 선발 규제를 일부 풀겠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권의 C 대학 총장은 “대학 자율권을 확대해서 신입생을 대학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논의 중이며, 최종안은 내년 2월 확정된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총리에게 교육개혁 및 현안 추진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준비해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사교육 문제의 원인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언급하며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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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성화大’ 서울대-고려대 세종캠퍼스 등 8곳 선정

교육부가 올해 처음 선정하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서울대, 경북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 8곳이 13일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거나 융합 전공을 개설해 매년 총 400명 이상의 반도체 분야 고급 인력을 배출하게 된다. 이날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수도권 3곳, 비수도권 5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 개별 대학을 선정하는 ‘단독형’에는 서울대, 성균관대, 경북대, 고려대(세종), 부산대 등 5곳이 선정됐다. 여러 대학들이 공동으로 지원한 ‘동반성장형’에는 명지대-호서대, 전북대-전남대, 충북대-충남대-한국기술교육대 등 3개 연합이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반도체 관련 강점 분야를 특성화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회로·시스템, 소자·공정 등에 특화해 첨단융합학부 내 반도체 전공을 신설한다. 성균관대는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 집중하는 반도체융합공학과를, 부산대는 차량용 반도체에 특화한 반도체공학 전공을 만든다. 고려대(세종), 경북대 등은 기존의 반도체 관련 학과 학생이 심화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융합 전공을 만든다. 동반성장형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온라인 수업이나 계절학기 개설, 실습 장비 공유 등을 통해 시너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올해 총 540억 원이 지원된다. 서울대와 성균관대는 각각 45억 원씩, 명지대-호서대는 총 70억 원, 경북대 고려대(세종) 부산대는 각각 70억 원씩, 전북대-전남대 연합과 충북대-충남대-한국기술교육대 연합은 각각 85억 원씩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4년으로 2년간의 사업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을 줄이거나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 2∼4년 차 예산은 추후 결정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은 지난해 7월 발표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다.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31년 반도체 분야 학사급 인력 수요는 약 13만5000명으로 2021년 8만1000명 대비 약 5만4000명이 더 필요하다. 대입 수험생의 의대 쏠림과 비수도권대 외면 탓에 우수 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이 부족한 대학들은 교수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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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기로 서울시립대… “인상 필요” vs “학생 부담”[인사이드&인사이트]

《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본관에서는 2012년부터 12년째 시행 중인 ‘반값등록금’ 유지 여부를 놓고 학교 내외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의 공식 명칭은 ‘서울시립대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올해 5월 첫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다. 위원회는 교수와 재학생 등 학내 위원 5명, 서울시 및 시의회 관계자, 재정·회계·법률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이날 반값등록금 유지를 원하는 측에선 등록금 인상 찬성(46.7%)과 반대(47.9%) 의견이 비슷하다는 학교 측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학생 의견이 과소 대표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설문은 올 2월 시립대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교직원, 시민 각 200명씩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생 대표 위원은 “반값등록금은 정권과 관계없이 이행돼야 할 서울시와 학생들 간의 약속”이라며 “학생과 소통 없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등록금 인상에 찬성하는 외부 전문가 위원은 “학교 재정을 고려할 때 국립대 수준의 등록금 인상을 피할 순 없다”며 “다만 학생이 감내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선거 공약으로 시작된 ‘반값등록금’반값등록금 논의의 시작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 “장학금을 늘리고 사립대 민간 기부를 활성화해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비 부담 반으로 줄이기 대책안’으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도 “전체 대학 등록금 중 3조 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일부를 다른 방안에서 찾으면 등록금을 반액으로 줄일 수 있다”며 힘을 보탰다. 이에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대학 선(先)무상교육제’로 맞불을 놨다. 실제론 졸업 후 등록금을 갚아야 하는 ‘후불제’ 성격이었지만, ‘무상’을 키워드로 대학생과 학부모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2007년 대선 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선 반값등록금 대신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을 폈다. 반값등록금 논쟁을 다시 촉발한 것 역시 정치권이다. 2011년 재·보궐선거,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민주당은 반값등록금을 포함한 ‘무상복지 시리즈’를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도 이에 맞서 반값등록금을 재추진하려다 내홍을 겪었다. 결국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듬해인 2012년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면서 반값등록금은 현실화됐다. 200만∼300만 원가량이었던 서울시립대 한 학기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 약 102만 원, 공학계열 135만 원 등으로 줄었고, 올해까지 12년째 동결됐다. 올해 서울시립대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등록금은 약 239만 원으로 사립대 평균 757만3700원, 국·공립대 평균 420만5600원에 크게 못 미친다.●경쟁력 떨어지고 학생들 “시설 뒤처져”10년 넘게 지속된 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에 제동이 걸린 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다. 시의회 권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갔고, 서울시의회는 올해 시립대 지원 예산을 서울시가 제출한 577억 원에서 100억 원 삭감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춘 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예산 삭감을 주도한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반값등록금 시행 후 서울시립대의 경쟁력이 악화됐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의 세계대학순위에서 서울시립대는 2012년 500위권에서 2022년 800위권으로 밀려났다. 서울 소재 대학의 평균 휴학률(22.9%)보다 높은 시립대의 휴학률(27.9%)도 반값등록금의 폐단이라는 게 김 의장의 주장이다. 김 의장은 “등록금 부담이 적으니 ‘반수’를 위해 거쳐 가는 대학으로 전락했다. 그 결과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대학이 돼 버렸다”며 “반값등록금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시립대 내부에서도 반값등록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5년 총학생회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817명 중 61.4%가 ‘반값등록금이 향후 교육의 질이나 학생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했다. 2016년 박원순 시장이 ‘무상등록금’을 시행하려 하자 학생 다수가 반대해 무산되기도 했다. 9일 시립대에서 만난 학생들은 대체로 반값등록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등록금을 올려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문사회계열 19학번인 김모 씨는 “입학 성적이 비슷한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강의 개설이나 시설 개선 면에서 뒤처진다고 느낀다”며 “적절한 비용을 내고 그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인문사회계열 A 교수는 “학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사립대라면 ‘반값’ 인하의 체감 효과가 컸겠지만, 이미 국공립대 수준의 등록금을 받는 서울시립대가 굳이 반값등록금 정책을 펼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도시과학대 B 교수는 “당시에도 교육비 투자가 줄어 우수 교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교육의 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반값등록금 시행 후 기자재 교체 등 연구 투자가 예전만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적 외풍’ 우려도… “학생 피해”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측에선 일부 지표에서 학교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를 반값등록금에서 찾아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공학계열 C 교수는 “줄어든 등록금 수입을 시에서 보전받았기 때문에 학교 교육비 투자 여력엔 큰 차이가 없었다”며 “다만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검토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미 학교의 대표 브랜드가 된 ‘반값등록금’을 굳이 없앨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무학과 4학년 이모 씨는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그 돈을 해외 연수나 여행에 쓰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친구들이 많다. 아르바이트 대신 공부할 시간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 찬반 양측 모두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학교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는 것이다. 반값등록금의 시작도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었는데, 폐지 역시 정치인들의 입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다. 최근의 반값등록금 논란도 ‘박원순표 정책 지우기’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시립대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한 교수는 “외부 자극이 정체된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고, 지금 학교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맞다”면서도 “시의회가 예산 100억 원을 깎으면서 당장 그 피해를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예산 삭감에 맞춰 올해 살림을 줄였다. 슈퍼컴퓨터 등 실험기자재 확충비 40억 원, 운영지원비 및 강의실 공사비 36억 원, 장학금 17억 원, 비전임교원 인건비 6억 원가량이 감축됐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이달 의회에서 삭감 예산을 재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학교 측도 구성원들의 정확한 의견 수렴을 위한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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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스웨덴 의학 교류 초석 다진 공로 인정

1477년 설립된 스웨덴의 웁살라대는 노벨상 수상자 16명을 배출한 명문대다. 병상 1000여 개 규모의 부속병원을 운영 중이며, 기초연구와 환자 치료를 연계하는 ‘중개(仲介)의학’ 분야에서 특히 명성이 높다. 이 대학의 안데르스 학펠트 총장을 포함한 의대학장, 의약학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이 최근 강원 춘천시 한림대를 찾았다. 웁살라대가 주관하는 ‘린네 메달’ 금메달을 직접 수여하기 위해서다. 수상자는 윤대원 학교법인 일송학원 이사장(78·사진). 일송학원이 운영하는 한림대의료원장을 지낸 윤 이사장은 아시아 최초의 ‘린네 메달’ 수상자다. 지난달 30일 한림대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다니엘 볼벤 주한 스웨덴대사, 최양희 한림대 총장 등 국내외 인사 600여 명이 참석했다. 린네 메달은 ‘지구상 동식물의 아버지’로 불리는 칼 폰 린네 탄생 300주년을 기념해 웁살라대가 2007년부터 수여해 온 상이다. 린네는 동식물 등 생물체의 분류 체계를 만들어 인류 의과학 발전에 기여한 생물학자다. 린네 메달은 매년 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거둔 인물에게 수여한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미셸 마요르,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수상했다. 윤 이사장은 2020년 린네 메달 수상자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미뤄진 수여식을 올해 개최했다. 윤 이사장이 기존 수상자와 다른 점은 개인의 과학적 업적이 아닌 국제 교류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웁살라대는 “윤 이사장은 두 학교의 의학연구 협력을 촉진하고, 교류 프로그램을 조직했으며,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웁살라대와 스웨덴에 큰 기여를 했다”고 수여 이유를 밝혔다. 윤 이사장과 웁살라대의 인연은 2007년 시작됐다. 한림대, 한림대의료원과 웁살라대는 △ 당뇨병 치료의 미래 △영상의학 △줄기세포 △암 면역치료 △전신 염증성 질환 등의 주제로 총 11회의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2회 심포지엄은 올해 9월 스웨덴에서 ‘의학 속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열린다. 이 같은 학술 교류를 통해 두 대학은 각자의 장점을 배우고 의학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가령 웁살라대가 ‘항생제 내성’ 관련 기초연구 자료를 제공하면, 한림대의료원이 임상을 위한 다양한 항생제 내성 균주(菌株)를 제공해 협업하는 식이다. 2011년 웁살라대에 설립한 ‘한림-웁살라 해외거점연구센터’에선 양국의 연구자들이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퇴행성 신경질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생과 의료진 교류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웁살라대 의대는 13명, 한림대 의대는 4명을 상대 학교로 보냈다. 한림대의료원의 신경과, 내분비내과, 혈액종양내과 교수진이 웁살라대에서 난치질환 및 암과 관련한 세포치료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메달 수여식에서 학펠트 총장은 “윤 이사장은 스웨덴과 웁살라대가 한국의 다양한 교육 및 연구기관과 교류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며 “윤 이사장이 이끈 국제 교류는 두 대학뿐 아니라 한국과 스웨덴의 긴밀한 유대 형성에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했다. 윤 이사장은 “메달 수상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전 인류 및 우주의 공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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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독감 검사나 확진시 결석도 출석 인정”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교육부가 독감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하도록 전국 초중고교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염병 담당과장 회의를 열고 독감에 대한 학교 현장 대응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독감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독감에 걸려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 등에 따르면 독감에 걸렸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이나 학교별로 출석 인정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가 통일된 지침을 안내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1~27일 ‘독감 의심환자 분율’은 25.7명이다. 통상 5월 중하순의 독감 의심환자 분율은 5명 미만인 경우가 많다. 독감 의심 환자는 학생 연령대에서 특히 많아 7~12세는 52.8명, 13~18세는 49.5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을 찾는 외래 환자 1000명당 ‘38도 이상 발열’과 인후통, 기침 등 독감 의심 증세를 보이는 환자의 비율을 집계해 독감 유행 규모를 파악한다. 이를 ‘독감 의심환자 분율’이라고 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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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남는 공간에 수영장-도서관 만든다…올해 40곳 선정

교육부가 학생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초중고 ‘학교복합시설’을 올해 40곳 선정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 수가 줄어 남는 학교 공간에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을 설치해 활용도를 높인 시설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2023년 학교복합시설 대상 학교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매년 약 40곳씩, 2027년까지 총 2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방과 후 교실 등 초등 돌봄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30곳가량은 초등학교를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에 학교당 약 250억~35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은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담한다. 교육부는 학교당 평균 90억 원씩 5년간 총 1조8000억 원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교부금 지원 비율은 달라진다. 재정자립도 40% 이상 지역은 사업비의 20%를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재정자립도 20% 미만 지역은 교부금 지원율을 30%로 높였다. 돌봄 및 방과 후 학교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할 땐 교부금 비율을 각각 10%포인트씩 늘릴 수 있다. 지역에 따라 교부금으로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 및 운영비를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교육과 돌봄 환경을 개선하면 저출생 및 지역 소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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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00억’ 글로컬大, 108곳 지원… 지방 4년제 사립대 97%가 신청서 내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지방대에 5년간 1000억 원씩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글로컬(Global+Local) 대학’ 사업에 대학 108곳이 신청서를 냈다. 특히 4년제 사립대는 신청률 97%를 기록해 과열 양상을 보였다. 대학 간 통합을 염두에 두고 공동 신청서를 낸 학교도 27곳 있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이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마감일인 지난달 31일까지 글로컬 대학 신청 자격이 있는 지방대 166곳 중 108곳(65.1%)이 신청서를 냈다. 단독 신청한 대학이 81곳, 공동 신청서를 낸 곳이 27곳(13건)이었다. 접수된 신청서는 94건. 교육부는 이 중 올해 10개 내외를 우선 1차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총 30곳이 지정된다. 글로컬 대학은 비수도권 대학 중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과 국립대만 지원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4년제 사립대 66곳 중에선 가톨릭꽃동네대와 목포가톨릭대를 제외한 64곳(97%)이 신청했다. 국립대는 31곳 중 25곳(80.6%)이 신청했다. 전문대에서는 신청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사립 전문대도 63곳 중 18곳(28.6%)이 지원했다. 대학이 있는 지역별로는 부산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5곳, 경북 14곳, 대전·전북 9곳 순이다. 공동 신청서를 낸 부산대-부산교대, 충남대-한밭대, 강원대-강릉원주대 등은 대학 통합 계획을 밝혔다. 영남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사실상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상황이라 통합을 고민하지 않은 대학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 대학들은 학사 과정 혁신, 지역 특화 전략 등 차별화된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두 달여간 역량을 총동원했다. 부산 동명대는 1년을 3학기로 나누는 ‘3학기제’ 운영 계획을 담았고, 포스텍은 포항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벤처 창업 토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 15개 내외 대학을 추린 뒤 실행 계획서를 추가 심사해 10월 중 최종 선정 대학(10곳)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제출한 혁신 계획안을 공개해 공정성 시비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 대학이 특정 지역에 쏠리거나, 반대로 지역 간 안배가 노골적으로 도드라질 경우 탈락한 학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청권 한 사립대 총장은 “선정될 대학 중 절반은 이미 정해졌다는 말도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며 “탈락한 곳을 중심으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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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먹거리 추천하면 결식아동에게 도시락 기부돼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결식 우려 아동은 28만3853명이다. 이 아동들(만 18세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 지원을 받는다. 이 나이대의 약 4%는 가정에서 끼니 해결이 어렵다는 뜻이다. 최근 경기 침체로 소득이 줄어든 가정이 늘면서 끼니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업들의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행복얼라이언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각 지자체가 끼니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면, 기업이 도시락을 기부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아동 5400여 명에게 약 110만 개의 도시락을 전달했다. 아동 한 명당 지원 기간은 평균 8개월이다. 행복도시락 제공을 위한 시민 이벤트인 ‘행복두끼 챌린지’는 올해 행복얼라이언스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사진)에서 진행된다.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은 지역별 먹거리를 댓글로 추천받아 ‘행얼(행복얼라이언스) 맛 지도’를 완성하는 방식이다. 시민이 추천한 먹거리 1건당 행복도시락 1개가 기부된다. SNS에 음식 사진을 게시하면, 그 수만큼 도시락이 기부되는 기존 방식도 그대로 진행된다.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25만여 명이 행복두끼 챌린지에 참여했다.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 약 7만2000명이 이벤트에 참여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복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출범했다. 5월 현재 115개 기업, 7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학습 및 정서교육 지원, 기초 생필품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본부장은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는 지자체의 참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며 “더 이상 끼니를 걱정하는 아동이 없도록 많은 시민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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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1464개 과제 선정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3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로 8개 분야 146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인 및 공동 연구 △집단 연구 △학술 기반 구축 등 3개 분야의 박사급 이상 연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발표된 사업은 개인 및 공동 연구 분야다. 올해는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비전임 연구자를 지원하는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신규 과제 지원예산이 지난해 90억 원(376개 과제)에서 160억 원(432개 과제)으로 약 78% 늘었다. 이들에게는 5년간 매년 400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와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분야에선 12개 과제가 선정됐다. 매년 최대 1억5000만 원씩 3년간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 밖에도 박사 취득 후 10년 이내 또는 조교수 임용 5년 이내 연구자를 지원하는 신진연구자 지원 분야에선 425개 과제가 선정됐다. 1~3년간 연간 2000만 원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윤홍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건강한 인문사회 학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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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에 모든 걸 주고 싶어”… 고대에 13년간 84억 기부

“생애 마지막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고려대에 주고 싶습니다.” 10년 넘게 모교인 고려대에 수십억 원을 기부해 온 사업가 유휘성 씨(85·상학과 58학번·사진)가 25일 고려대에 1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유 씨는 2011년 신경영관 건립기금 10억 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84억 원 상당을 기부했다. 1970년 조흥건설을 창립해 자수성가한 유 씨는 2008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검소한 삶을 실천하며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유 씨는 “나에게 후하면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없다. 후배들이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2017년엔 거주하던 24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고려대에 기증하기도 했다. 고려대는 유 씨의 어머니와 할머니 성함에 있는 ‘인(仁)’ 자와 유 씨 이름의 ‘성(星)’ 자를 따 2015년부터 ‘인성기금’을 운영해 오고 있다. 기금은 장학금과 연구비 지원 등에 쓰인다. 유 씨는 2021년 대한민국 고등교육 발전 및 미래인재 육성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받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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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에 모든 걸 주고 싶어”…80대 고려대 졸업생, 12년간 84억 기부

“생애 마지막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고려대에 주고 싶습니다.” 십여 년 넘게 모교인 고려대에 수십억 원을 기부해 온 사업가 유휘성 씨(85·상학과 58학번)가 25일 고려대에 1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유 씨는 2011년 신경영관 건립기금 10억 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84억 원 상당을 기부했다. 1970년 조흥건설을 창립해 자수성가한 유 씨는 2008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검소한 삶을 실천하며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유 씨는 “나에게 후하면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없다. 후배들이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2017년엔 거주하던 24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고려대에 기증하기도 했다. 고려대는 유 씨의 어머니와 할머니 성함에 있는 ‘인(仁)’ 자와 유 씨 이름의 ‘성(星)’ 자를 따 2015년부터 ‘인성기금’을 운영해 오고 있다. 기금은 장학금과 연구비 지원 등에 쓰인다. 유 씨는 2021년 대한민국 고등교육 발전 및 미래인재 육성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받았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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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예술은 공존할 수 없어… 인성까지 갖춘 예술인 키우겠다”

“서울예술학원의 이름으로, 세계적인 음악 영재들을 초청하는 ‘서울 페스티벌’을 꼭 개최하고 싶습니다.” 22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서울아트센터에서 만난 이대봉 서울예술학원 이사장(82·참빛그룹 회장)은 어린 예술학도 얘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빛났다. 서울예술학원이 배출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임윤찬 등 동문의 이름을 하나씩 언급하며 “실력뿐 아니라 인성까지 갖춘 예술인을 키워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울예술학원은 서울예고와 예원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6일 개관식을 앞둔 서울아트센터는 2010년 서울예술학원을 인수한 이 이사장이 13년간 품었던 꿈의 결실이다. 이 이사장은 1987년 당시 서울예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셋째 아들 대웅 군을 학교폭력으로 잃었다. 촉망받는 성악도였던 아들은 선배들에게 맞아 쓰러진 뒤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미국 출장 중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하는데 도저히 화를 삭일 수 없었죠. 하지만 죽은 아이가 다시 돌아오진 않잖아요.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대신 앞으로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듬해(1988년) 이 이사장은 ‘이대웅 음악장학회’를 설립했다.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고, 같은 꿈을 꾸는 후배들을 지원하고 싶어서였다. 장학회는 음악 영재를 발굴하기 위한 성악 콩쿠르를 개최하고 유학비도 지원하고 있다. 음악도뿐 아니라 소년소녀 가장, 독립운동가 자손들에게도 장학금을 준다. 올해까지 36년간 5만1249명에게 약 221억 원을 지원했다. 그룹을 경영하며 호텔, 물류, 에너지, 제조 등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해온 그는 2010년 당시 이 학교 이사장의 비리로 학교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곤 서울예술학원을 인수했다. 14층짜리 부산 빌딩을 학교에 기증하고, 110억 원을 출연해 부채도 탕감했다.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지만 아들의 흔적이 남은 학교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였다. 낡은 교습실을 리모델링하고 증설해 학생들이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그가 서울예술학원에 출연한 사재만 총 550억 원이 넘는다. 이 이사장은 학교를 인수하며 학생과 지역 사회를 위한 대규모 공연장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학교 앞 통학로였던 언덕길에 1051석 규모의 콘서트홀(도암홀)을 갖춘 서울아트센터를 이달 완공했다. 오케스트라와 발레 공연을 할 수 있을 만큼 큰 무대를 갖췄다. 홀 아래층에는 전시 공간인 도암갤러리도 들어섰다. 학생뿐 아니라 신진 예술가들에게도 공연과 전시 기회를 줘 센터를 지역의 문화예술 명소로 키우는 게 그의 목표다. 1953년 설립된 서울예고는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았다. 올해 졸업생 91명을 서울대에 보낼 만큼 전국 최고의 예술 명문고라는 자부심도 크다. 하지만 학교가 학생들의 실력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성이다. 이 이사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학교를 맡은 지 13년이 지났지만 아직 학생 간 큰 갈등이나 폭력 사건이 없었습니다. 폭력과 예술은 공존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학생들이 잘 지켜준 덕분이죠.”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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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라운지]한국 대표 과학 영재들,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 본상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2023년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ISEF)에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김민서, 김수진 학생팀이 동물과학 분야 본상인 4등 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학생은 잠자리 유충이 사냥할 때 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접힌 입술을 늘려 먹이를 낚아채는 능력을 생체역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상을 받았다. 1950년부터 개최된 ISEF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대상 과학·기술 경연대회다. 올해는 64개국에서 1600여 명이 참여했다. ISEF 본상은 21개 분야에서 4등까지 수상한다. 김민서, 김수진 학생은 ISEF 참가 전 국내 과학영재 창의연구(R&E) 프로그램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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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한국위 ‘브리지 워크숍’… 13개국 참여 31일부터 열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브리지 사업’ 참여국들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3 브리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브리지 사업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개발도상국의 교육 소외계층에게 문해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24개국에서 아동과 청소년,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스리랑카, 요르단, 파키스탄 등에서 문해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부와 유네스코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 행사에선 국내 평생학습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국가별 교육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브리지 사업에 참여 중인 동티모르, 캄보디아 등 7개국의 협력 기관과 가나, 르완다 등 6개 국가별 유네스코 위원회가 참석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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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5곳 중 1곳꼴… 신입생 80%도 못채워

16일 전남 광양 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순천 방향으로 10분쯤 달리자 산 중턱에 자리 잡은 6동짜리 대학 캠퍼스가 나타났다. 광양에서 유일하게 남은 대학인 광양보건대다.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은 벤치가 부서진 채로 방치돼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더했다. 낡은 농구대가 서 있는 농구장은 이용하는 학생이 없어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다. 대학 본부가 있는 건물은 보건행정과, 항만물류과, 안경광학과 등이 있지만 수업 중인 강의실은 한 곳도 없었다. 재학생이 없어 사실상 폐과된 학과들이다. 건물 3층 안경광학과 강의실엔 2016학년도 기말고사 시험 문제지가 교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실습용으로 사용한 낡은 안경테 위로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광양보건대는 신입생 감소 등으로 인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이른바 ‘한계대학’이다. 이런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없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도 못 받거나 일부 제한된다. 광양보건대와 같은 올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4년제 일반대 9곳, 전문대 12곳 등 총 21곳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들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여기에 설립자의 횡령 등 비리가 겹친 일부 지방대는 경쟁력 있는 학과가 있어도 휘청이는 경우가 흔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학년도 기준 지방대 214곳 중 44곳(20.6%)은 신입생 충원율이 8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충원율이 80% 미만이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다시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계대학은 퇴로를 열어주는 한편 옥석을 가려 지역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키워야 한다”고 조언한다.대학 문닫자 “카페 손님 10분의 1로 뚝, 원룸 텅텅”… 지방소멸 가속 무너지는 지방대광양 2개교, 1곳 문닫고 1곳 위기동해선 인구 감소폭 3배로 늘고… 폐교 캠퍼스 주변은 슬럼화 우려“대학-지자체 공동 발전전략 필요” 1992년 설립된 광양보건대는 간호학과 등 보건의료 계열로 특화하면서 지역에선 ‘취업 잘되는 학교’로 불렸다. 하지만 이 학교 설립자가 다른 학교를 짓기 위해 교비를 빼돌린 ‘사학비리’가 터지면서 위기가 시작됐다. 최근 10년간 경영평가나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 낙제점을 받으며 학생들의 지원율도 급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수 자체도 계속 줄었다. 2021학년도부터 입학성적이 가장 높았던 간호학과마저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면서 학교는 더 위축됐다. 간호학과가 간호교육기관 인증을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폐과된 것이다. 2018년 358명이던 총 신입생 수는 지난해 33명, 올해는 30명까지 급감했다. 한때 3000여 명에 달했던 학교 구성원은 약 200명으로 줄었다. 수년째 임금이 체불되면서 현재는 교수 25명, 교직원 8명만 남아 학교를 지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의 다양한 학내 활동이나 낙후된 시설 개선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페인트칠이 다 벗겨지고 금이 간 복도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물리치료과 3학년생 학생은 “장학금 지원이 안 되니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며 “실습 기구가 낡아 못 쓰는 장비도 많고, 동아리 활동 등 선후배 간 교류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 폐교 후 인근 상권도 타격 광양보건대 정문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한려대가 있었다. 1995년 세워진 학교지만, 경영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2월 문을 닫았다. 학생 400여 명은 인근 대학 유사 학과로 편입 조치됐다.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높은 펜스를 세워 놓은 한려대 내부엔 낡은 휠체어와 수레가 나뒹굴고 있었다. 교문 밖으로 드러난 건물은 창문이 다 깨져 흉가처럼 보였다. 두 학교의 폐교와 신입생 감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인근 상권이다. 순천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 지역은 학교 설립 전에는 거의 다 논밭이었다. 학교가 들어선 뒤 인근에 주거지와 상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원룸촌의 건물만 약 170개 동에 이른다. 치킨집과 카페, 당구장 등 상점 30곳도 학생 장사를 위해 터를 잡았다. 하지만 학생이 사라지면서 이들 상권도 타격을 입었다. 7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곽모 씨는 “시험 기간에는 학생이 꽉 차 손님을 받기도 어려웠는데, 이젠 학생 손님이 많을 때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는 양재훈 씨는 “한려대가 문을 닫으면서 공실이 30∼40%쯤 생겼다”며 “지금은 인근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중년들만 있고, 학생 입주자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 폐교→인구 감소→슬럼화 악순환 대학이 사라지면 지역소멸도 빨라진다. 1991년 강원 동해시에서 개교한 한중대도 부실 운영으로 2018년 폐교했다. 학생 2000여 명이 빠져나가자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학교에 내는 등록금뿐 아니라 지역에서 월세, 식비 등으로 쓰는 돈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2017년 9만2851명이었던 동해시 인구는 이듬해 9만1272명으로 1579명이 줄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570명가량이던 인구 감소 폭이 갑자기 3배로 늘어난 것이다. 동해시 인구는 지난해 8만9426명으로 9만 명대가 무너졌다. 폐교 후 캠퍼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면 주변이 슬럼화될 우려도 있다. 한중대는 대학 부지가 23만 ㎡에 이른다. 현재 일부 건물을 동해시 창업보육센터로 운영 중이지만, 나머지 건물과 부지는 활용처를 찾지 못해 마치 폐가처럼 방치돼 있다. 동해시는 종합병원이나 대기업 연수원 유치를 통해 침체된 지역을 되살린다는 계획이지만 5년째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도시’ 전략도 필요2021년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학생 모집이 어려워 이른바 ‘한계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은 전국 84곳에 이른다. 개발원은 2010∼2020년 정부의 대학평가에서 한 번이라도 부실대학에 포함돼 재정 지원과 학자금 대출 등이 제한된 적 있는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정의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대가 62곳(73.8%), 유형별로는 사립대가 79곳(94%)을 차지했다. 비리가 심각하고 경쟁력을 잃은 대학은 솎아내야 하지만 지금같은 대학의 위기를 방치한다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사회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지방대들이 백화점식 학과 운영으로 수도권 대학과의 차별화에 실패한 경우가 많다”며 “지역 기반 산업에 맞춰 특성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학이 지역 문제에 더 적극 참여해 존재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 충청권 대학 총장은 “지방의 작은 도시들이 모두 산업 기반을 갖춰 자생력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학 중심의 ‘대학도시’로 성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지역 발전 전략을 세우는 모델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취업 후 다시 대학에 오는 성인 학습자나, 중장년 평생교육 수요를 통해 교육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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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대학 퇴출법, 국회 문턱 못넘어… 청산후 설립자에 학교재산 지급놓고 이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 위기에 내몰린 사립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한 사립대 구조개선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인 청산 이후 학교 부지나 건물 같은 잔여재산 처분 방법을 두고 교육계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사립대의 폐교와 법인 해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3건 발의돼 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처음 발의했고, 올 1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3월엔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강 의원의 법안은 폐교한 대학 교직원의 재취업 지원책 등이 추가됐고, 정 의원은 해산한 법인이 ‘해산장려금’을 받는 내용을 담았다. 구조개선법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진 학교법인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자체가 해산 법인의 교육용 재산을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적자 상태로 연명하는 대학들이 학교를 조속히 정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2000년 이후 폐교한 대학 20곳 중 법인 청산이 완료된 곳은 경북외국어대(2013년 폐교) 한 곳뿐이다. 문제는 해산장려금이다. 정 의원의 법안에는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잔여재산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에 귀속할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0%를 잔여재산 처분 계획서가 정한 자에게 해산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학을 부실 운영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가 학교 재산의 일부를 받아 갈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설립자의 학교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 측은 학령인구 팽창기에 늘어난 고등교육 수요를 감당했던 사립대의 기여와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대학과 설립자의 부정이나 부실 운영이 원인이 된 대학을 똑같이 취급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학년도 기준 전체 사립대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2만9535명에 이른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40년에는 고3과 재수생 등을 더한 ‘입학 가능 자원’이 약 28만 명으로 예상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 약 45만 명보다 17만 명이나 적다.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혁신지원본부장은 “해산장려금 때문에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부실 대학이 연명하게 돼 사회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설립자의 지분을 얼마나 인정해줄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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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생 학부모 10명중 9명 자연계 선호…절반이 의학계열

초중학생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자녀가 대학입시에서 자연계(의대·이공·자연계열) 학과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와 첨단분야 학과로 인재가 쏠리면서 학문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3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2%가 자녀가 자연계에 진학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초등생 학부모의 자연계 선호도(92.3%)가 중학생 학부모(84.4%)보다 높았다. 자연계 중에서는 의대, 약대 등 의학계열 선호가 49.7%로 가장 높았고, 이공계열 40.2%, 자연계열 10.1% 순이었다. 자연계 선택 시 가장 가고 싶은 대학으로는 지방권을 포함한 의대가 4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 이공계 20.5%, KAIST 등 이공계 특수대 20.5%,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대기업 연계 반도체 및 첨단학과 14.8%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자연계 선호는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2010년 36.1%였던 이과 응시생 비율은 지난해 수능에서 50%까지 늘었다. 이과 응시생 수가 문과생보다 306명 많았다. 인문계 학과 외면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에서 전통적 인기 학과였던 교대와 사범대 선호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는 78.3%에 달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도 선호도 하락을 예상하는 비율이 37.1%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14.7%)보다 우세했다. 인문계에선 자녀의 미디어 전공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경계열 26.5%, 사회과학 19.1%, 사범계열 6.8% 순이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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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강점 없어 지방대 위기… ‘글로컬 대학’이 전환점 될 것”

교육부가 3월 ‘글로컬 대학’ 추진안을 처음 공개한 뒤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 지역과 연계해 세계적인 대학을 키우는 것이 목표다. 총 30개 대학, 한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지원금이 걸린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각 대학은 ‘5페이지 혁신 기획서’를 구상 중이다. 올해 10곳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0곳을 선정한다. 신청 마감은 이달 31일. 대학가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위기에 처한 지방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일부 지방대만 살리고 사업 수주에 실패한 나머지 대학들은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업 참여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대학들도 있다.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15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에서 만난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대학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자 선발대일 뿐 구조조정과는 무관하다”고 못 박았다. ―한국 대학이 위기에 처한 원인은…. “각 대학이 자기만의 장점을 특화시키지 못한 게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다. 다른 대학에서 따라 할 수 없는 ‘자기만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만들지 못했다. 대학은 학생을 가르치기만 하는 곳이 아니다. 사회가 대학에 바라는 역할들도 감당해야 한다. 팬데믹(대유행), 기후 위기, 저출산 등 당면 과제들은 여러 분야의 지식이 융합돼야 헤쳐 나갈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대학뿐이다. 위기인 동시에 혁신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혁신 방향이 첨단기술에 치우치면 인문학이 소외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기술 변화가 빠를수록 급변하는 사회에서 방향을 잃기 쉽다. 인문학은 기술이 나아갈 방향, 인류가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엔 기술 윤리 측면도 중요해지고 있다. 신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만드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사용되는 시대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통찰이 있어야 한다. 그런 소양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인문학이다. 인문학은 다양한 학문 융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해외 대학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는 정치 심리 법률 경제 등 4개 학문을 하나의 융합 전공으로 가르친다. 미국 버클리대는 글로벌 빈곤과 극복 방안, 환경디자인 등 특정 주제를 정해 연결된 학제를 만들 수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는 공과대학원과 경영대학원이 공동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공대생이 디자인과 비즈니스 전략을 공부하고,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글로컬 사업과 기존 대학 지원 사업의 차이는. “대학-지역-산업 간, 학문 간 ‘장벽 허물기’ 외에는 교육부가 아무런 가이드 라인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이 때문에 대학들은 혼란스럽다고 한다. 글로컬 대학에선 대학이 내놓는 혁신이 공무원이 생각하는 혁신의 범위를 벗어나야 한다. 중요한 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양성’이다. 과거에는 학교 내 사업단 단위로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재정이 지원됐다. 이는 전체 학교의 혁신으로 이어지긴 어려운 구조였다. 이젠 논의의 주체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로 넓혀, 지자체는 대학에 필요한 역할을 요구하고 지원도 할 수 있다.” ―글로컬 대학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모두 ‘지역’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 인구 감소와 일자리 질 악화가 인구 감소, 학생 이탈, 지역 대학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 소멸 위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결국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각 지역에서 혁신이 시작돼야 한다. 이는 대학과 해당 지자체가 단독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다.” ―지자체의 역량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그동안 고등교육 분야는 지자체의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역량을 의심하진 않는다. 벌써 지역 산업 수요를 고려한 산학연계 방안 등 실현 가능성 높은 계획을 마련 중인 지자체들도 나오고 있다. ‘대학-지자체-정부’라는 삼각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소통과 갈등 조절이 더 원활해지는 모습도 예상치 못한 효과다.” ―혁신의 초점을 ‘학교 통합’에만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통합을 통해 규모가 커지면 연구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수 있다. 다양한 학문 간 협업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학교 간 통합만으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교육 수준 향상이 기대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글로컬 대학 탈락 시 구조조정 대상으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도 크다. “글로컬 대학을 통해 다양한 혁신모델이 만들어지면 사업에 선정 안 된 대학들도 이를 벤치마킹해 다양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공개된 모델에 각 학교의 강점을 결합해 더 나은 혁신을 추진할 수도 있다. 글로컬 대학에 지원하는 학교들에는 맞춤형 규제 완화도 가능하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이 타당하다면 교육부가 규제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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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정원감축 계획 연기… 내년도 3847명 유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교원 신규 임용 규모를 줄이기로 했지만 2024학년도 교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기로 했다. 9월 수시모집부터 시작되는 대입 일정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아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교대 내부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애초 교육부 발표보다 정원 감축 시기가 지연되면서 갈수록 ‘임용 적체’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 10개 교대와 초등교육과를 모집하는 3개 대학의 입학 정원 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13곳 모두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입시에선 교대 정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내년도 교대 입학 정원은 3847명으로, 2012학년도(3848명) 이후 13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올해 3561명인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2026∼2027년 최대 27% 감축한 2600∼2900명가량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한 해 교대 정원이 임용 인원보다 최대 1.5배 많아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르면 2024학년도부터 교대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교대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원수급계획이 그해 입학 정원을 결정하는 4월 말이 다 돼서야 발표되면서 교육부와 교대뿐 아니라 교대 내부에서도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교대 측의 설명이다. 양측은 정원 확정 기간을 2주 연장해 논의를 이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학생과 학부모, 교대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교대 내부에선 정원 감축 논의가 1년 더 미뤄지면서 교대생들의 채용난이 심화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원 수를 줄이겠다면서 교대 정원을 그대로 두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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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신규채용 줄이는데…교대 내년 입학정원 동결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교원 신규 임용 규모를 줄이기로 했지만 2024학년도 교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기로 했다. 9월 수시모집부터 시작되는 대입 일정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아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교대 구성원들 간의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원 감축 시기가 지연되면서 ‘임용 적체’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 10개 교대와 초등교육과를 모집하는 3개 대학의 입학 정원 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13곳 모두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입시에선 교대 정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내년도 교대 입학정원은 3847명으로, 2012년(3848명) 이후 13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올해 3561명인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2026~2027년 최대 27% 감축한 2600~2900명가량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한 해 교대 정원이 임용 인원보다 최대 1.5배 많아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르면 2024학년도부터 교대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교대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원수급계획이 그 해 입학 정원을 결정하는 4월 말이 다 돼서야 발표되면서 교육부와 교대뿐 아니라 교대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교대 측의 설명이다. 양측은 정원 확정 기간을 2주 연장해 논의를 이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학생과 학부모, 교대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대 총장들은 입학 정원을 10%가량 줄이는 데는 대체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수도권 교대 총장은 “정원 감축으로 등록금 수입이 줄면 재정이 악화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과 규모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원 감축뿐 아니라 10개 대학의 통폐합이나 연합대학 형태 운영 등 교대 전체의 구조조정도 함께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교대 내부에선 정원 감축 논의가 1년 더 미뤄지면서 교대생들의 채용난이 심화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10년 넘게 교대 정원을 조정하지 않으면서 임용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졌다”며 “교원 수를 줄이겠다면서 교대 정원을 그대로 두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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